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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본보고서를 홈네트워크기술기준도입에관한연 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7. 11. 20. 연구책임자 : 문행규 ( 한국기술사회 ) 연구원 : 김한 ( 한국기술사회 ) 이재수 ( 김포대학 ) 연구보조원 : 오성렬 ( 엠에스아이연구소 ) - 1 -

요약문 1. 과 제 명 :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2. 연구 기간 : 2007. 4. 2-2007. 11. 20 3. 연구책임자 : 문 행 규 ( 한국기술사회 ) 4.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계획... 진도 세부연구내용 연구자 월별추진일정비 4 5 6 7 8 9 10 11 12 고 홈네트워크구성기술조사문행규... 100% 내외홈네트워크상용화현황조사 각매체별기술개발동향조사 선진국의홈네트워크기술기준파악 옥내외매체별접속기술연구............ 100% 100% 100% 100% 홈네트워크기술기준도입방안...... 100% 분기별수행진도 (%) 40 30 30 나. 세부과제별추진사항 1) 홈네트워크구성기술조사ㅇ전력선통신, IEEE802.11,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 규격및기술개발동향조사 - 2 -

ㅇ국내홈네트워크배관 / 배선표준화추진현황조사 2) 국내외홈네트워크상용화현황조사ㅇ국내삼성, GS, 이지빌등홈네트워크상용아파트방문조사및전시회참가조사실시ㅇ일본현지출장방문조사ㅇ미국, 유럽지역문헌조사실시 3) 각매체별기술개발동향조사ㅇ통신사업자, CATV, IPTV, 건설사의기술개발동향전문가집단조사및문헌조사실시 4) 선진국의홈네트워크기술수준파악ㅇ일본현지출장조사실시ㅇ미국, 유럽,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지역문헌, 인터넷조사 5) 옥내외매체별접속기술연구ㅇ유무선매체기술조사및연구실시ㅇ WLAN, 블루투스, UWB, ZigBee 등기술조사ㅇ전력선, 전화선, FTTH 등기술조사및연구실시 6) 홈네트워크기술기준도입방안연구ㅇ홈네트워크기술기준관련법체계검토ㅇ일본의홈네트워크관련법제도ㅇ미국, 유럽,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사례조사ㅇ건설교통부기술기준안검토및대응방안수립ㅇ홈네트워크설비의기술기준도입방안연구 5. 연구결과 1) 홈 네트워크 구성 기술 ㅇ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입자망, 홈 게이트웨이, 댁내망, 댁내 기기, 홈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됨 ㅇ 홈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요소기술은 유선, 무선, 미들웨어기술 이 있음 - 1 -

ㅇ유선기술은 Ethernet, 전력선, Home PNA, IEEE1394, USB ㅇ무선기술은 IEEE802.11x, Bluetooth, ZigBee, UWB ㅇ미들웨어기술은 UPnP, HAVi, Jini, LonWorks 등이있음ㅇ홈네트워크유선전송매체의배선과이들배선을보호하기위한배관의규격에대한표준화가진행되고있음ㅇ홈네트워크의백본망은유선, 무선, 방송망이통합되어외부의유무선, 방송망과접속되는방향으로, 댁내망은여러무선네트워크가구성되어상호연동되는방향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 2) 국내외홈네트워크상용화현황조사ㅇ국내는전시회참가, 모델하우스방문, 상용화현장방문실시 - 삼성, GS, 이지빌등홈네트워크상용아파트방문조사및전시회참가 - 2007. 6. 22-7. 1 일본현지출장조사, 상용화현장방문 - 미국, 유럽지역문헌및인터넷검색조사ㅇ홈네트워크세계시장규모는 2007년 1,026달러에서매년 19% 의성장을거듭하여 2010 년 1,62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국내홈네트워크이용가구수는 2005 년 145 만가구에서 2010년 1,045만가구가될것으로추정ㅇ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에서도홈네트워크시장은초기구축단계이며, 기기간호환성확보와다양한시범서비스실시중ㅇ국내에서는건설업체들의홈오토메이션개념에서의마케팅에서통신업체, 가전업체들이독자적또는컨소시움구성을통해다양하게시장진입을시도하고있음 3) 각매체별기술개발동향조사ㅇ통신사업자, 가전사실무담당자의연구반구성을통해전문가집단조사및문헌조사실시ㅇ홈네트워크전문회사, 교수, 담당직원발표회개최및현장방문실사 4) 선진국의홈네트워크기술수준파악 - 2 -

ㅇ일본현지출장하여기술수준조사ㅇ국내업체가다수일본등해외에진출하고있음ㅇ미국, 유럽,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지역문헌, 인터넷조사 5) 옥내외매체별접속기술연구ㅇ문헌, 전문가자문을통해다양한유무선매체기술조사 6 ) 홈네트워크기술기준도입방안연구ㅇ건설교통부공청회참가, 정보통신부대책회의참가등실질적인기술기준도입방안강구ㅇ각종기술기준검토및대안작성ㅇ일본등선진국사례조사결과홈네트워크분야에기술기준을도입하고있는나라는없음ㅇ선진국등의홈네트워크기술정책은기술경쟁을통한표준선점등세계화전략에치중하고있음ㅇ국내는상용화가상당히이루어져유지보수가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어유지관리체계를시급히정립하고선택과집중전략으로세계표준선점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6. 기대효과 1) 홈네트워크기술기준도입및건설교통부의주택관련법개정으로유지보수체계정립에활용 2) 홈네트워크엔지니어링, 기술관리체계및기술자양성정책수립에기여 3 )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인증제도등기존의서비스별기술기준체계에서컨버젼스기술기준의개념정립및탈규제화에기여 7. 기자재사용내역 * 해당사항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없음 - 3 -

S U MMA RY 1. P r o je ct T i t l e A study on introducing to regulation and specification of home network facilities 2. Obje ct i ve s o f t h e p r o je ct To facilitate the home network industry, Radio Research Laboratory of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hall develope the technical regulations on home network facilities. To study the effective regulatory arrangements, Radi o Re se ar ch Laboratory works closely with industry bodies so that industry codes, techn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developed by industry are suitable for the regulatory processes. Home network services consist of the several technologies; therefore, a study on technical criteria for home network should be required to survey various technologies and market needs. The purpose of project is to study the market needs and requirments of home network's technical rules and regulations. Home networks services have already commercialized i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However, home network's technical rules and regulations are not developed yet. Most of companies and countries are involve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and forum etc. Our team will survey and research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home network's technical rules and regulations and recommend how to introduce the technical criteria in the market for facilitating the home network industries. - 4 -

3. C o n t e n t s a n d S co p e survey on home network technology survey on domestic & overseas home network commercialization status survey on R&D trend of each media study on technical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research on access technology of each indoor & outdoor media research on method for introducing technical criteria survey on technology, specification and research trend of power line tel e com mu ni ca tio n, IEE E802.11, P A N etc. survey on domestic home network's cabling ducts and lines standardization survey on domestic home network sites survey on Japanese home network market survey on document of USA & European market survey on focus group study and document about research trend of telecommunications, CATV, IPTV and construction companies Japanese market survey Document and internet survey of USA, European, Hongkong and Australia survey and research on wired & wireless media technology technology survey on WLAN, Bluetooth, UWB, ZigBee etc. survey and research on power line telecommunications, telephone line, FTTH etc. review on related law system study on Japanese law system case study on USA, European cou n tr ie s review on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research on technical rules and regulations - 5 -

4. Re s e a r ch r e s u l t s A. Home network technology 1) Home network systems consist of access network, home gateway, in-home network, in-home equipment and home network services. 2) There are wired, wireless and middleware technology to apply for home network 3) The wired technology are Ethernet, Power line telecommunications, Home PNA, IEEE1394, USB etc. 4) The wireless technology are IEEE802.11x, Bluetooth, ZigBee, UWB etc. 5) The middleware technology are UPnP, HAVi, Jini, LonWorks etc. B. domestic & overseas home network commercialization status 1) Domestic market : KT, SKT, Skylife, GS Construction, Samsung Construction,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etc. 2) Overseas market : Microsoft, Intel, IBM, Matsusida, SONY, SHARP, TOSHIBA, HITACHI, Nokia, Philips, Ericsson etc. C. R&D trend of each media 1) Home Network : Data Network, Entertainment Network, Home Automation/Control Network, Hybrid Network - HomePNA, PLC, IEEE1394, Ethernet, Home Radio Frequency, Bluetooth, IrDA, Wireless LAN, UWB, Wireless IEEE1394, 2) Digital Home System - Security system, Inside Environment system, Information & Life support system, Leisure and Health life system, Control system, - Home server/home gateway, terminal equipment, sensor D. Technical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HAVi, UPnP, Jini, LonMark, DLNA, OSGi - IPTV technology - 6 -

. Codec : MPEC-2, MPEG-4, H.264, VCI, SVC. Transmission : MPEC-2 TS, ISMA, Multicast. Middleware : ACAP, OCAP, MHP. Contents Security : CAS, DRM - ZigBee Alliance, IGRS, Echonet, DVD, ITU-T, ETSI, HANA E. Access technology of each indoor & outdoor media xdsl, Cable Modem, Home LAN, FTTH, Satellite line F. Method for introducing technical criteria 1) Version 1 :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2) Version 2 :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3) Version 3 : Standardization only 5. E x p e ct e d e f f e ct s - Facilitating the home network industry by introducing the techinical criteria - Utilizing for telecommunication rules and regulation policy in the convergence era - Integrating and controlling the new telecommunication services policy among Governments. - 7 -

목 차 표목차 13 그림목차 13 제 1 장 서론 15 제 2 장 홈 네트워크 구성 기술 동향 17 제 1 절 개요 17 제 2 절 홈 플랫폼 기술 동향 20 제 3 절 유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동향 22 제 4 절 정보가전 기술 동향 29 제 5 절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 동향 30 제 3 장 홈 네트워크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동향 34 제 1 절 홈 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34 제 2 절 홈 네트워크 인증제도 동향 37 제 3 절 구내통신설비 등의 사용 전 검사제도 41 제 4 장 국내외 홈 네트워크 시장 동향 45 제 1 절 한국 46 제 2 절 미국 50 제 3 절 유럽 51 제 4 절 일본 52 제 5 장 기술기준 도입 방안 연구 53 제 1 절 홈 네트워크 관련 법체계 53 제 2 절 일본의 홈 네트워크 관련 법제도 62 제 3 절 홈 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도입 방안 64-11 -

제 6 장결론 79 참고문헌 80 부록 81-12 -

표목차 < 표 2-1> 홈 네트워크 구성기술 20 < 표2-2> FTTH 홈 게이트웨이 기본 사양 및 서비스 20 < 표2-3>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비교 29 < 표3-1>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의 등급제 39 < 표3-2> 인증의 구분 41 < 표4-1> 21 세기 홈 네트워크 시장 패러다임 변화 45 < 표4-2> 산업별 홈 네트워크 수익모델 49-13 -

그림목차 < 그림 1-1> 홈네트워크환경및기반기술 19-14 -

제 1 장서론 홈네트워크란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등유무선통신망을기반으로외부망과가전기기의연결, 댁내단말기간연결그리고외부서비스와의연동을통해언제, 어디서나, 어떤기기로든정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댁내 IT환경이다. 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제3 조 2호에서 홈네트워크건물 이라함은 원격에서조명, 난방, 촐입통제등의홈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일정기준이상의홈네트워크용배관, 배선등을갖춘건축물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한편건축법제2 조 3 호건축설비의정의중에 전화,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에추가하여 2005년 11월 8 일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를삽입하므로써건축사가아니면이런건축설비들에대한설계, 감리를할수없도록하는등건설교통부소관으로기술기준을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러나이는전기통신기본법등정보통신관련법령과중복되어주택법에서도전화, 공용안테나, 유선방송드이정보통신부령으로위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건설교통부에서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 장 ( 부대시설 ) 제32조의 2( 홈네트워크설비 ) 를신설하여 주택에원격제어기기등정보기기를설치하고네트워크로연결하여주거성능을높이는서비스를제공하는설비및그운영체계인홈네트워크설비는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라고 2007년 6 월 7 일공청회를통해밝혀두부처간의협의, 조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한편, 기술기준이란정보통신망에서통신장비들이만족시켜야할최소한의기본적기술요건을정부에서법으로정하여의무화한강제규정을말한다. 기술기준은일반적으로시장경쟁원리에의하여정해지는권고표준과는그의미와체제를달리하는것으로서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것이아니라꼭지켜야되는강제표준의성격을갖는다. 유선설비에대한기술기준법령은전기통신기본법을모법으로하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이며무선부문은전파법에근거한 무선설비규칙 이다. 세부적인기술조건에대해서는고시로서제정하는데유선부문에서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 단말장치기술기준, 전력유도전 - 15 -

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 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 한 기술기준 등이 있다. 무선부문에서는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 선설비의 기술기준,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 등으로 유형별로 분야를 묶어 관리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제정과 더불어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 한 도구로서 인증 및 적합확인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선 통 신기기는 형식승인, 무선 통신기기는 형식등록 및 형식검정 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외 전자파적합등록이라는 인증절차도 함께 운영되고 있 다. 적합확인은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 록 설비를 시설하는 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이며 운영중인 설비에 대해서 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다. 기술기준은 통신사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속하고 유지 관리 되는 기술규정이다. 내용면에서 법, 제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 바탕은 여 러 통신분야에 대한 다양한 통신 기술과 통신망 환경의 변화 등의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주제인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 도입은 홈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술요건을 의무화하여 강제화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16 -

제 2 장홈네트워크구성기술동향 제 1 절개요 홈네트워크는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주택내부의안전, 편리, 건강, 오락등주거서비스를지원하는네트워크를의미한다. 전기통신기본법제2 조에의하면 " 전기통신 " 이라함은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을말하고 " 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을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기타전기통신에필요한설비를말한다. " 전기통신회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설비중전기통신을행하기위한송수신장소간의통신로구성설비로서전송선로설비및이것과일체로설치되는교환설비및이들의부속설비를말한다. "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사업에제공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를말하고, " 자가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것으로서특정인이자신의전기통신에이용하기위하여설치한전기통신설비를말한다. 따라서홈네트워크설비란주택내주거성능을높이기위해조명, 난방, 출입통제, 원격관리, 멀티미디어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보기기와배관 배선및기타필요한설비라할수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에설치하는자가전기통신설비에해당한다. 한편, 홈네트워크설비는분계점-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도로와택지또는공동주택단지의각단지와의경계점으로한다. 다만, 국선과구내선의분계점은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국선접속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가최초로접속되는점으로한다.(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4 조 2 호 )- 을경계로사업용전기통신설비, 즉유무선초고속정보통신설비와접속되어주거서비스는물론주거와연동된단지공용서비스, 도시서비스등을주거민또는단지관리인에게제공한다. 이러한홈네트워크설비는가입자설비, 홈게이트웨이, 댁내설비, 댁내기 - 17 -

기그리고홈네트워크서비스로구성된다. 가입자설비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접속하는분계점에서댁내기기와연결되는종단까지로정의하며 xdsl, CATV, 위성, 광케이블등이대표적인기술이다. 홈게이트웨이는홈네트워크의기본설비로외부의네트워크와세대내홈네트워크를연결하여세대내부의홈네트워크기기가세대외부와내부기기상호간에정보를주고받을수있도록하는기기로서세대단자함에독립형태로내장되거나홈네트워크주장치 ( 월패드 ) 에내장되는형태로구성된장치이다. 즉, 가입자설비와댁내기기를연결하고여러인터페이스를통해네트워크간프로토콜을변환하는장비를말한다. 여러가지댁내망 (LAN) 기술과액세스망 (WAN) 기술을상호접속하거나중계하고그상위계층에미들웨어기술을부가함으로써가정의사용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게이트웨이기술또한홈네트워크구현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기술중하나로서대표적으로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를들수있다. OSGi는홈게이트웨이에대한해법을제공해주는서비스게이트웨이표준으로, 특정기능을수행하는자바인터페이스와실제구현객체로이루어진서비스와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능적배포단위인번들, 그리고번들의라이프사이클을관리하는번들실행환경인프레임워크로구성되어있다. 보다고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기존의단순장치연결에서벗어나지능적이며적응적인컴퓨팅환경인지능적유비쿼터스환경으로의변화를지원할수있는빠른 context 인지기술, context에따라적절한정보를다양한입출력방법으로제공하는기능, 홈서버에지속적으로축적관리하며외부에서유무선망을통해홈서버에접속하여수집된실시간정보및집안의각종센서로부터수집된 context를요약, 분석, 처리, 가공하여음성, 문자, 영상등으로관찰할수있고제어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유비쿼터스지식기반홈네트워크서버기술이있다. < 그림 1> 은이러한홈네트워크서비스를위한기반기술을도식화한것이다. - 18 -

월패드 ( 홈네트워크주장치 ) 라함은가정의방범, 전화, 방문자확인등의기능을수행하는세대내디스플레이장치를말한다. 댁내설비는집안에있는가전기기사이, 가전기기와가입자설비사이에형성된네트워크를의미한다. IEEE1394, 이더넷, 블루투스, ZigBee, UWB, PNA, WLAN 등이대표적인기술이다. 댁내기기는네트워크기능을갖춘정보가전으로정의할수있다.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공조기등백색가전과디지털 TV, HDD/DVD내장화면재생용기기, 디지털카메라등 AV가전, PC, 프린터, 스캐너, HDD, DVD, 홈서버, 라우터등 PC기기등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 19 -

홈네트워크서비스는장소, 시간, 기기에구애받지않고수요자에게부재중방문자확인서비스등안전한생활, 에너지관리서비스등편리한생활, 디지털음악서비스등즐거운생활, 건강측정서비스등건강한생활등의디지털삶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핵심요소기술은홈서버, 홈게이트웨이, 유 무선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및지능형미들웨어를포함한다. 인프라는종래의인터넷, 전화선, 전력선등과같은유선방식에서케이블의설치, 배선작업이필요없는무선LAN, UWB, ZigBee 등과같이무선방식으로나아가고있으며, 각종댁내장치에센서가부착되어감지하고제어할수있는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환경으로진행되고있다. < 표 2-1> 홈네트워크구성기술 구분 홈 플랫폼 기술 유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정보가전 기술 미들웨어 기술 구성기술 홈서버, 홈게이트웨이기술보안기술개방형서버기술유선홈네트워킹기술 ( 이더넷, PLC, IEEE 1394) 무선홈네트워킹기술 (WL AN (802.11a /b/g/n ), WP A N(UW B, Z igb e e)) 지능형정보가전센서기술홈네트워킹미들웨어기술상황적응형미들웨어기술멀티모드인터페이스기술 제 2 절홈플랫폼기술동향 디지털컨버전스의급속한진전으로 FTTH, 이동망등의차세대초고속유무선인터넷과연계되어가정에서다양한통신 방송 게임이융합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으로발전하고있다. - 20 -

1. 홈 서버 개발업체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가전업체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컨텐츠를 저장 및 재분배하는 것을 홈 서버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디지털 방송관련 업체들은 TV수신기의 홈 서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IT기업, PC제조업, 게임업체 등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홈 서버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다양하게 접근 하고 있다. 2. 홈게이트웨이홈게이트웨이의국내기술개발동향은첫째, 외부엑세스망이 xdxl에서 FTTH로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고있으며, 둘째, 통신사업자중심으로 xdxl, 케이블MODEM, HomePNA 등을이용하여아파트등을대상으로한인터넷엑세스솔루션을제공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외에요소기술확보를위한국책연구사업, 선진외국의대학, 시험기관등과의교류등을통해다분야에걸친기술확보지원, 국제경쟁력향상유도등이이루어지고있다. < 표2-2> FTTH 홈게이트웨이기본사양및서비스프로세서 CPU 533MHz/Embedded Linux 2.4.20-1 Gbps EPON(802.3ah) 네트워크인터페이스 - Gigabit Ethernet(1000base-T,X) - Fast Ethernet, VDSL - 6 포트 fast & 1포트기가비트이더넷 - WLAN(802.11a/b/g) 홈인터페이스 - 인터넷전화 (G.711/718.1) - 비디오도어폰 - IP Broadcasting - SIP based Internet Telephone 서비스 - 방문자확인서비스 - Net-filtering Firewall - H/W Accelerated IPSec VPN < 출처 : ETRI, 2004 > - 21 -

3. 홈네트워크보안홈네트워크는주택내부는물론외부망과의접속을통해전세계와연결되기때문에사용자가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보안기술이반드시적용되어야한다. 개인과가족의신원을확인하여타인이불법적으로사용하는것을막을수있는접근제어기술이필요하고, 인증을받은사용자의신원에따라기기혹은서비스를차등적으로이용하도록권한을부여하는암호기반인증기술과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하는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침입탐지및차단기술도필요하다. 제 3 절유무선홈네트워킹기술동향 유선 홈 네트워킹 기술인 이더넷, 전력선 통신, IEEE 1394 등 유선기술과 Wi-Fi 및 IEEE WPAN 등 무선 기술의 표준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다. 특히, 고속 무선 홈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무선 홈 네트 워크는 IEEE 802.11e/n규격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UWB와 같은 광대역 무선기술과 ZigBee 등 유선보다는 무선기술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 다. 1. 유선홈네트워킹기술 1) Home PNA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킹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표준 화하기 위해 1998년 7월에 통신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표준화 기구 이다. 댁내에 이미 설치된 전화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모든 방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전화선을 이용하면 특별한 배선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화망은 고속데이터 통신에 한계가 다름 오래된 건물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서만 통신이 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Mbps 와 10Mbps, 10Mbps 이상의 속도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2 -

2) PLC 전력선통신 (PLC) 란전력선을통하여통신신호 10kHz - 30 MHz 의고주파신호로바꾸어실어보내고이를고주파필터를이용, 따로분리해신호를수신하는방식을말한다. 고속전송이가능한변복조기술및불요한전자파의방사억제기술의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다. 전력선통신은 220V 의전력선에고주파신호를중첩하여전력선을전송로로하여쌍방향의통신을행하는방식으로기존의전등인입선, 콘센트를이용할수있고신규배선공사가필요없으며, 플러그를콘센트에꽂아접속하여바로사용할수있고, 각가정내의각방간에홈네트워크구축이가능한다는이점이있다. 저속전력선통신기술은주로조명제어, 방범및방재, 홈오토메이션, 수용가전력제어등제어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 중속전력선통신기술은무인자동검침, 정보가전, 인터넷통신등데이터통신용으로이용되고있다. 최근많은관심을끌고있는고속전력선통신기술은 1-10 Mbps의빠른전송속도를실현하므로홈네트워킹은물론가입자엑세스망등의적용을목표로개발하고있다. 3) IEEE 1394 오디오, 비디오기기들의디지털인터페이스기술로고속의실시간데이터전송을가능하게해주는기술이다. 파이어와이어 (FireWire), 아이링크 (i.link) 라고도부르며미국의애플컴퓨터가제창한개인용컴퓨터및디지털오디오, 디지털비디오용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표준규격이다. IEEE 1394는데이터의고속전송과등시성실시간데이터서비스를지원한다. IEEE 1394는낮은단가와, 간단하고융통성있는케이블시스템덕에병렬 SCSI를대체하였다. IEEE 1394의규격은파이어와이어 400 과 800 이있는데각각약 100/ 200/ 4 00Mbp s, 8 00Mbp s 의전송속도를지원한다. 두규격은모두핫플러깅을지원한다. 4) 이더넷 이더넷은 LAN 을기본프로토콜로사용하는네트워크기술로서 CSMA - 23 -

를동축케이블에실현시켜 CDMA/CD방식을도입한방식이다. IEEE 902.3 으로표준화되어검증된 LAN기술로 UTP를통해 1000Mbp s 의전송속도를제공하는 IEEE 802.3a가표준화되어상용화되고있다. 저렴한비용에비해고속데이터통신이가능하여 10Mbps 의속도에서 100Mbp s, 1000Mbp s, 10G bp s 로발전하고있다. 5) 광 LAN 저가형광섬유를이용하여가정내대용량데이터전송을지원하는광네트워크기술이다. 플라스틱광섬유, 양방향 50M 이상무지향성무선광전송기술을들수있다. 6) USB 고속데이터전송용시리얼인터페이스기술로 PC의주변기기를연결하기위한새로운포트의규격이다. PC에서주변기기사용을편리하게하는플러그앤플레이및핫스와핑기술이특징이다. 복잡한 PC 및주변기기설치작업을플러그하나꽂는수준으로단순화한획기적인 PC주변기기포트규격으로 Pentium 2, 3에는모두이포트를가지고있다. PC 뒷면에는키보드, 프린터등주변기기를 PC본체와연결하기위한시리얼, 패러럴, PS2 등다양한포트가있다. 그러나모양이모두달라, 새로운주변기기를 PC본체에연결하기힘든경우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 96년컴팩, DEC,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NEC, Nortel의 7개회사에의해 USB 규격이합의개발되었다. PC의분해와복잡한선연결등의작업이필요없이주변기기 (USB포트지원가능한제품 ) 를그냥 USB 포트에꽂기만하면바로사용할수있다. 이는 USB가별도의설정을하지않아도연결하면바로사용할수있는 ' 플러그앤플레이 (Plug & Play) 와 PC 사용중에도바로연결하여리부팅없이사용할수있는 ' 핫플러깅 ' 을지원하기때문이다. 또 USB는시리얼 ( 직렬 ) 포트나패러럴 ( 병렬 ) 포트보다월등히빠른속도를지원한다. 최신버전인 USB2.0 은초당 480Mbps 속도를지원한다. 그리고현재 IRQ 제한으로실제적으로사용자가사용할수있는 IRQ 가 4개정도였던것에비해 USB를이용하면최대 127개까지의주변장치를연결할수있다. USB 케이블내에 2개의데이터선과두개의전원공급선이있어자체적으로전력 - 24 -

을공급하므로낮은전력을사용하는주변기기들은따로전력을공급할필요도없다. 아울러상당한길이까지선을확장할수있으므로, 종래의주변기기들의 PC 주변에모여있어야만하는단점을해결했다. 또한 PC용과매킨토시용모두단일한어댑터로작동할수있어종전에는제작업체들이매킨토시용과 PC용기계를따로만들어야했지만 USB 이후에는매킨토시나 PC 의드라이브만따로제작하면된다. 그러나 USB의단점도있다. 우선 OS( 운영체제 ) 의제한이있어윈도우만지원하고낮은전원이공급되어 USB 주변장치의전원을따로공급해야하기때문에노트북등과함께휴대하는데문제점을가지고있다. 속도또한멀티미디어용주변기기를사용하기에는느리다는평을받고있다. 2. 무선홈네트워킹기술 1) WLAN 무선주파수기술을이용한무선홈네트워킹기술이다. 무선기술인 IEE E802.11x는 I EEE (T he In sti tute of E le ctr ica l a nd Electronics Engineers, INC.) 에서규정한무선LAN규격이다. 당초규격은 2.4Ghz대역의전파를이용한방식과적외선을이용한방식이표준화되었고전송속도는 1-2Mbps, 전송거리는 100m 정도였다. 전송속도의고속화등의요청에따라 2.4GHz대상에서는 11Mbps 의전송속도를실현한 IEEE802.b 및 54Mbps 의전송속도를실현한 IEEE802.11g, 5GHz대를사용한 IEEE802.11a 등의확장사양이있다. 이외에도 QoS를지원하는 IEEE802.11e, 세큐러티기능을높인 IEEE802.11i, 100Mbp s 의고속화를도모하는 IEEE802.11n 등의규격화가진행되고있다. IEEE802.11 은무선LAN의규격으로현재보급이진행되고있는공중무선LAN에도이용되고있다. 향후 4세대이동통신인프라와연계되고홈에서는초고속유선네트워크와연계되어끊김없는데이터전송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2) WPAN PAN(Personal Area Networks) 은대개 10 m 안팎의개인영역내에위치한정보기술장치들간의상호통신을말한다. 예를들면노트북컴퓨터 - 25 -

와 PDA 및휴대용프린터를가지고여행하는사람은일종의무선기술을이용하여서로간에플러그를꼽지않고서도이장치들을상호연결시킬수있게되는것이다. PAN은일반적으로인터넷이나기타다른네트워크에도회선없이연결시킬수있다. 무선이라는의미의 Wireless라는단어를앞에붙여만든 WPAN이라는용어도 PAN과같은뜻으로사용되고있는데, 그것은어떤종류의 PAN이라하더라도무선기능을갖추는것은기본이기때문이다. 개념적으로 PAN과무선 LAN과의차이는 PAN이한개인을지원하는것에초점을맞춘것에비하여, 무선 LAN은회선연결없이다수의사용자를지원하는것이다. PAN의또다른용례로는, 인간신체의전도성을데이터네트워크로활용하여인접한컴퓨터들과디지털정보를교환할수있는착용식컴퓨터장치를가능하게한다는데있다. 예를들어, 명함크기의송수신장치를각각착용하고있는두사람이악수를하는동안정보를교환하는것을상상해볼수있다. 이렇게악수를하는것과같이, 신체접촉을통한데이터전송을링크업이라고말한다. 인간신체의자연염도는몸을양호한전기도체로만들어준다. 전기장은두사람이악수를할때신체접촉을통해수피코암페어정도의아주작은전류를전달할수있다. 악수는전기회로를구성하여전자우편주소와전화번호등과같은개인데이터를다른사람의노트북컴퓨터또는이와유사한장치들에전송하게된다. 사람들의의복도이러한데이터전송의원리로작용할수있다.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은비교적짧은거리내에서비교적적은사용자간에정보를전달하는데목적이있다. WPAN은기반시설과거의상관이없으므로다양한장치에구현할수있는값싸고전력효율이좋은솔루션이다. 그리고적용되는장치는컴퓨터, PDA, 휴대용컴퓨터, 프린터, 마이크, 스피커, 헤드셋, 바코드판독기, 센서, 디스플레이, 호출기, PCS폰과같이몸에지니거나, 가지고다니면서사용할수있는것들이다. IEEE 802.15.3 TaSKT Group에서표준으로채택된 High Rate WPAN기술은 70m 의짧은거리에서고속의데이터전송을요구하는기기들간의무선네트워킹기술이고, IEEE 802.15.4 의 Row Rate WPAN은 20kbps, 40kbps, 250kbps 의세개속도만을지원하는기술로초저가의센서네트워크를구현하기에적합한기술이다. 3) UWB - 26 -

3.1GHz부터 10.6GHz까지 7.5GHz의초광대역주파수밴드를사용하여초고속디지털통신, 위치추적및지질탐사, 충돌방지시스템등에광범위하게사용되는기술이다. 무선디지털펄스라고도알려져있는초광대역은단거리구간에서저전력으로넓은스펙트럼주파수를통해많은양의디지털데이터를전송하기위한무선기술이다. 초광대역무선장치는 0.5 mw 정도의저전력으로 70m 의거리까지대용량의데이터를전송할수있을뿐아니라, 고전력과좀더제한적인대역폭에서는신호를반사하는문이나기타다른장애물들을통과하여그너머까지신호를전송할수있다. 초광대역은포켓용무선장치등을데스크탑컴퓨터와접속시켜주는또다른표준단거리무선기술인블루투스와비교될수있다. 초광대역은매우넓은스펙트럼에걸쳐반송파에매우정확히시간이맞추어진디지털펄스를동시에퍼뜨린다. 송신기와수신기는 1018 분의 1의정확도로신호를송수신하기위해, 서로조화롭게동작해야한다. 이미사용되어지고있는어떤주파수대역에서, 일반적인경우보다전력을적게소모하고, 예측가능한배경잡음이적어서이론적으로아무런간섭현상이없는초광대역신호를만드는것도가능하다. 초광대역기술을사용하려고시도하고있는타임도메인이란회사는 IBM이만든 1.25 Mbps 속도로전송하는것이가능한마이크로칩을사용하고있지만, 수십 Mbps의데이터전송도가능한잠재력이있다고말한다. 초광대역은두가지종류의응용분야를가진다. 1) 전파탐지기, 즉레이더가관련된것으로, 근처에있는표면에서는통과하지만, 좀더떨어져있는표면에서는신호가반사됨으로써, 벽이나기타장애물뒤에서도사물을인식하도록하는분야 2) 디지털펄스를사용하여음성이나데이터를전송, 즉매우낮은전력과비교적적은비용으로만들어진신호를이용해제한된지역내에서초고속으로정보를전달하는분야미연방통신위원회는초광대역을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을 2002 년 2 월 14 일자로승인했다. 4) Bluetooth 약 10m 이내의거리에서다양한기기간에통신을가능하게하는저전력, 저가의근거리무선통신기술이다. - 27 -

가장각광받았던홈네트워크기술이었으나낮은데이터전송률과동시에통신에참여할수있는기기수가 8개로제한되는등한계가있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근거리에놓여있는컴퓨터와이동단말기가전제품등을무선으로연결하여쌍방향으로실시간통신을가능하게해주는규격을말하거나그규격에맞는제품을이르는말이다. 1994년스웨덴의에릭슨 (Ericsson) 사가처음연구하였으며, 1998년 2월에릭슨이주축이되어 IBM, 인텔, 노키아, 도시바등이참여하여결성한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 에의해본격화되었다. 2001 년 12 월마이크로소프트와 3Com, 루슨트테크놀러지, 모토롤라등의참여로전세계적규격으로자리잡았다. 1 0 세기덴마크와노르웨이를통일한바이킹헤럴드블루투스 ( H a r a l d Bluetooth;910~985) 의이름에서따온명칭으로, 블루투스가스칸디나비아반도를통일한것처럼개인용컴퓨터와휴대전화및각종디지털기기등을하나의무선통신규격으로통일한다는상징적의미를지닌다. 처음에는프로젝트명으로사용했으나브랜드이름으로발전하였다. 휴대폰과노트북컴퓨터에우선적으로적용되는데, 휴대폰의응용분야는무선헤드셋과인터넷접속, 인터콤, 무선전화, 휴대폰의복합기능을갖는전화를들수있다. 복합기능의경우, 집에서는무선전화기모드로자동전환되며, 사무실등에서는사설교환망과연결되어인터콤으로사용할수있다. 무선헤드셋의경우, 휴대폰을꺼내지않고도전화를걸거나받을수있다. 또한휴대폰으로자판기를이용하거나지하철승차시요금을자동적으로지불하는등휴대폰을이용한전자상거래에도적용된다. 노트북컴퓨터의경우에는휴대폰을통한인터넷접속을들수있다. 또한휴대폰과노트북컴퓨터간의데이터교환이가능해진다. PCMCIA 카드나 USB Dongle 형태의제품으로보급되거나신규출시되는노트북컴퓨터에는본체내에내장될수도있다. 이외에도컴퓨터주변기기는물론가전제품, 자동차등에까지도적용될수있다. 5) ZigBee 저가, 저전력으로가정, 빌딩, 공장자동화등을목표로개발된저속무선통신기술로 868 MHz, 902-928 MHz 및 2.4 GHz에서동작하는무선개인영역통신망규격이다. 무선개인영역통신망이란주변장치접속이무선으로이루어지는개인영역통신망을말한다. - 28 -

ZigBee를사용하면무선개인영역통신망내에서통상 50m 이내의거리에떨어져있는주변장치들간에최고 250 Kbps의속도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다. 1mW의낮은출력에도 10m 거리이내에서무선통신이가능하여댁내에산재해있는센서들을하나의네트워크로구성할수있는센서네트워크로서가장가능성이높은기술이다. ZigBee는 IEEE-SA에의해승인된 802.15 규격에기반을두고있다. ZigBee는충격계수가낮은환경에서높은데이터처리효율을제공한다. 따라서 ZigBee는가정과기업그리고제어기기와센서가주로사용되는산업자동화등의분야에이상적이다. 이러한주변장치들은낮은전력에서도동작하며, 이러한특성은통상 0.1% 이하로매우낮은충격계수와더불어배터리를보다오랫동안쓸수있게해준다는것을의미한다. ZigBee에잘맞는활용예로는 HVAC, 조명시스템, 침입탐지, 화재감지, 그리고비정상사태의감지및통보등의분야가있다. ZigBee는피어투피어, 성형, 망형등대부분의네트웍형상과호환성이있으며, 단일무선개인영영통신망에서최대 255개의주변장치를다룰수있다. 6) Wireless 1394 멀티미디어데이터를 54Mbps 의속도로고속무선전송함으로써, IEEE 1394 크러스터간또는방과방간의통신기능을제공한다. < 표 2-3> 무선홈네트워크기술비교 구분 무선랜 블루투스 UWB 무선1394 ZigBee 주파수대역 (GHZ) 2.4 2.4 3.1-10.6 3.1-10.6 860/900MHz, 2.4 속도 (Mbps) 54 1 480 480 ~250bps 전송거리 (m) 50 10 10 10 50 변복조 DSSS FFHSS OFDM/DS- OFDM/DS- DSSS UWB UWB 특징 Ad Hoc 데이터전송음성채널3 A/V전송 A/V전송 데이터전송 제 4 절정보가전기술동향 - 29 -

백색가전기기들이정보가전으로진화되고오디오, 비디오등 AV기기들의지능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홈센서가지능화되어방범, 방재, 실내환경조절, 원격검침등에사용되고있으며향후센서기술은마이크로미케니컬센서, 바이오센서등으로발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1. 지능형정보가전댁내홈네트워킹인프라를이용하여각종가전기기, 홈제어시스템, 게임기등댁내시스템을통합관리하고서비스를처리하기위한시스템을지능형홈네트워크정보가전시스템이라고한다. 지능형가전산업은인터넷접속기술을바탕으로오락, 방송, 통신산업이융합되고, 기능성과휴대성을갖추며오감정보처리가가능한새로운형태의지능정보단말로발전될것이다. 2. 홈 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 구축을 위한 홈센서 기술은 RFID기술과 센싱기 술로 구분할 수 있다. RFID기술은 태그기술, 태그정보를 저장하는 트랜스폰 더, 판독 및 해독기능을 하는 송수신기, ID관리를 위한 서버, 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이 있다. 센싱기술은 위치센싱기술과 생체 정보 센싱 기술 등이 있 다. 제 5 절지능형미들웨어기술동향 홈네트워크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디지털기기간의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이가장큰문제이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들웨어솔루션의세계적인통합화가가장시급한일이다. 댁내에여러개의기기가존재하고각각의기기가같거나다른홈네트어킹미디어에의해연결되어있을때, 각각의기기간의인터페이스사이에완충역할을해줄중간층이필요한데, 이러한완충역할을해주는것이홈네트워킹기기간제어를위한미들웨어기술이다. 1. 홈네트워킹미들웨어기술 - 30 -

정보가전기기를관리하고미들웨어간상호연동을보장하는기술이다. IP망을대상으로하는 UPnP, Jini와 IEEE 1394 네트워크를대상으로하는 HAVi 및전력선을대상으로하는 LonWorks 등매체별단체표준미들웨어기술이있다. 1) HAVi(Home Audio/Video Interoperability) HAVi는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의 AV기기와 PC 등을 가정 내 통신망에 접속, 기기 상호 간에 제어될 수 있도록 기기에 장치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나 통신규약을 정 한 것이다. IEEE 1394를 통신표준으로 이용한다. 1999년 세계적인 8개 가전 회사 ( 독일의 그룬디히, 일본의 소니, 히타치, 마 쯔시다, 도시바, 샤프, 네덜란드의 필립스, 프랑스의 톰슨 ) 가 모여 IEEE 1394(i-Link 또는 FireWire) 에 기반한 AV 홈 네트워킹 통신 규격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컨소시엄으로서 홈 네트워킹 규격인 HAVi를 만들었다. 이 밖에 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와 지니, MS 의 유니버설 플러그 & 플레이는 모두 정보가전 시대의 브로드밴드 홈 네트워킹 서비스 표준을 노린 기술들 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홈 네트워킹의 두뇌역할을 하는 제어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IEEE1394를 기본으로 하는 HAVi 진영과 마이 크로소프트 (MS) 사의 컴퓨터 OS 를 기반으로 하려는 유니버설 플러그 & 플 레이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HAVi를 적용하면 컴퓨터 없이도 TV 예약녹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 있는 DVD기기나 오디오도 조작해 음악이나 영상을 즐길 수도 있다. 처음에는 8개사가 보급을 주장했고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쓰비시전기, 산요전기,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41개사가 참여를 표명했다. HAVi 진영은 SW 플랫폼으로 선의 홈 네트워킹 기술인 지니 (Jini) 를 지지 하고 있다. HAVi와 지니에 대항하고 있는 그룹은 인텔, MS, 쓰리콤, 컴팩, 미쓰비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진영으로 윈도2000 을 OS 로 하는 데스크톱 P C 를 통해 TV, VCR, 가정보안 시스템, 냉난방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디바이스업체들과 PC 업체들은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 레이를 지지하고 있다. 2) UPnP(Universal Plug and Play) - 31 -

가정이나 직은 사무실과 같이 관리자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특별한 작업 없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쉽게 장비간의 연결이나 장비와 인터 넷의 연결방안을 제공한다. PC, 주변장치, 지능형 가전제품, 무선장비등과 같 은 장치들을 네트워크에 접속시켰을 때, 인터넷과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통합미들웨어브릿지 (UMB) 는 유무선 통합 홈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UPnP, LonWorks, HAVI, LnCP, Scube 등과 같은 개별 단체 표준 미들웨어간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UPnP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떤 장치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면 그 장치는 스스로 구성을 완료하며, TCP/IP 주소를 받고, 다른 장치들에게 자신의 존재 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 HTTP에 기반을 둔 발견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카메라와 프린터가 있고 그 프린 터를 통해 사진을 출력하려고 할 때, 카메라의 단추를 누르면 카메라가 " 발 견 요청 " 신호를 네트워크에 보냄으로써 이용 가능한 프린터가 네트워크 상 에 있는지 찾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프린터는 자신의 위치 를 URL 의 형태로 카메라에게 응답하게 된다. 카메라와 프린터는 공용의 언어로 XML 을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토콜 협상 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 통을 위한 공용언어가 결정되면, 카메라는 프린터를 제어하고 선택된 사진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밖에 UPnP를 후원하는 28 개 회사 들은 UPnP가 소켓에 전구를 꼽는 것만큼이나 쉽게 어떤 장치나 가전제품들 을 가정이나 회사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 고 있다. 3) Jini(Java intelligent network infra-structure) 지니는분산환경하의홈네트워킹을위한제어모델로서자바기반의미들웨어이다. 컴퓨터주변기기, 백색가전과가정내의모든장치를하나의네트워크안에서공유하며제어하기위한기술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추구하는소프트웨어로서네트워크상에서프린터나디스크드라이브와같은장치들의접속이나공유를단순화하기위한것이다. 현재로서는이러한장치들을컴퓨터나네트워크에추가하려면설치와부팅이필요하지만, 지니가지원되는장치는스스로자기자신을네트워크에알리고자신의능력에관해자세한정보를제공하며, 네트워크상의다른장치 - 32 -

들이즉시액세스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기술하에서는분산컴퓨팅을구성하는것과, 이에따라공통의네트워크상에있는컴퓨터들끼리서로의능력을공유하는것이가능해질수있다. 지니는네트워크상의사용자들이라면어떤장비의성능이나능력이라도액세스할수있으며, 어떤일을처리하는데필요한메모리, 저장장치및처리성능등모두를지니고있어야하는부담으로부터데스크탑컴퓨터를자유롭게할것이다. 예를들어, 네트워크상의한디스크드라이브가지니기능을가지고있다면, 네트워크상에있는어떤컴퓨터라도그드라이브가마치자신의것인양사용할수있을것이다. 지니는운영체계를단지네트워크의부수적인것으로만들수있는역량이있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은지니를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의영향력을줄일수있는시도로보고있다. 이소프트웨어는애플릿이라고불리는작은프로그램조각들을장치사이로이리저리통과시킴으로써동작한다. 자바를실행시킬수있는모든컴퓨터는, 장치들사이를통과하는이코드와데이터를액세스할수있게될것이다. 4) LonWorks(Local Operating Network) 제어용네트워크시스템으로가정의토스터기나전구, 스위치와같은작은장치에마이크로프로세서를넣어지능화된네트워킹을구현하고서로다른벤더가만든제품간에상호통신하는방법을위해시작되었다. 1994년 36개의회사에서 Echel on 사의 Lo nw ork s 제어네트워크기술을기반으로제어네트워크를위해정의한업체표준으로개방형멀티-벤더구조를갖는다. 현재 Echolen, Honeywell, 시스코, Siemens, 미츠비시, 모토롤라, 삼성전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등 200 개의회원과 3, 500 개회사에서 LonWorks에기반한제어 solution을개발하고있다. 국내에서도건설업체를중심으로 LonWorks에대한개발이진행되고있다. LonWorks의구성요소는 LonWorks를적용한디바이스간에정보교환을위한프로토콜인 LonTalk 프로토콜, 다양한하부네트워크를통해데이터를송수신하는트랜시버, LonWorks로구축된네트워크관리시스템인 LonWorks Network Service 로구성된다. LonTalk 프로토콜은분산제어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으며, 다양한유선통신매체뿐만아니라무선 (RF) 과적외선 (Infrared) 등의통신매체도물리계층에서하드웨어형태로지원함으로상위계층에서물리계층통신미디어의특성에무관한시스템개발이가능하며네트워크 - 33 -

관리체계가매우간단해진다. 이프로토콜은응용분야의특성상실시간성보장을위하여각데이터패킷에우선순위정보를포함하고있으며동기화된엄격한타이밍처리기능을가지고있다. OSI 프로토콜계층가운데어플리케이션계층을제외한모든계층이표준화된하드웨어 (Neuron Chip) 로구현되어편리한개발환경을제공한다. 또한 LonWorks 네트워크는각노드의정보를네트워크변수를이용해공유하며, 정의된네트워크변수간의바인딩 (Binding) 작업을통해구성, 설치가이루어진다. LonWorks 표준화단체인 LonMark에서이네트워크변수의표준인 SNVT(Standard Network Variable Types) 를제공한다. 5)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가정내에공존하는세개의네트워크를 PC인터넷네트워크, 이동네트워크, 가전네트워크로정의하고주요산업체간의협력, 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의표준화, 이를준수하는제품등의 3가지방식을통해상호운용성제공을시도하였다. 6) OSGi(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홈네트워크망에서사용하기위한표준화된 API의제공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OSGi 사양은서비스제공자와시스템개발업체그리고소프트웨어와기기제조업체는물론장비제조업체들에게개방형의공통성이있는게이트웨이의구조를제공함으로써다양한서비스를협동적인방향으로개발하고시장에출시하여빠른시일에사용자를확보할수있는강점이있다. 2. 상황적응형미들웨어기술 사용자의상황정보를인식하고통합하여사용자에맞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이다. 상황인지기술과에이전트기술등이사용된다. 3.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의료생체인식기술, 음성, 영상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음성, 영상, 생체정보와 키보 드, 마우스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 34 -

제 3 장홈네트워크표준화및인증제도동향 제 1 절홈네트워크표준화동향 국내표준화는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가주도하고있다. 정보통신부산하에는인프라영역에 IPv6 포럼코리아, 인터넷텔레포니, 광인터넷포럼, 한국 xdsl포럼, 차세대통합네트워크포럼, 차세대개방형네트워크포럼, 한국이더넷포럼등이있고, 방송통신에관련된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블루투스표준화포럼, 차세대방송표준증이있으며그외에보안솔루션및서비스영역으로는홈시큐리티포럼등이활동하고있다. 산업자원부산하에는지능형홈표준화포럼, PLC포럼, Binary CDMA 홈네트워크포럼, UWB 산업응용포럼등이활동하고있다. 2007년현재국내건설시장규모는약 200 조원으로이중아파트신축공사비가약 100 조원에이르러총건설시장의 50% 를점유하고있다. 한편정보통신공사는 2007년 8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어총건설시장의약 4% 를점유하고있는데이중 50% 이상이건축물내의공사로추정된다. 정보통신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해정보통신공사업체가담당하나서계, 감리분야의용역업에대해서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대해서는기간통신사업자가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득하여겸업할수있고, 자가저기통신설비의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기업등은자체직원으로할수있으며, 특히건축물내의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등이건축법상건축설비에속해건축사가아니면설계, 감리를할수없는법제도를가지고있다. 이런사례는세계어느나라에도없는희귀한법제도로정보통신의문외한인건축사가지능화되고있는대형빌딩,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단지등의정보통신설비의설계, 감리를독점적으로담당한다는것은마치변호사가병원에서환자를독점적으로치료하고, 의사가법정에서독점적으로변론을하는거와다를바없는망국적행태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는법이전에기술자윤리로서이런행위를철저히금하고있다. 의사가정보통신설계, 감리를독점하는것과건축사가하는것과무엇이다른것인가. 이런불합리한제도로인해건축물의정보통신배관배선에대 - 35 -

한기술기준이행은엉망이되어비가오고눈이오면고장의주요원인이되어대부분외부노출배선으로땜빵을하거나, 초고속인터넷회선의경쟁과열로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울며겨자먹기로단지내배관, 배선을하거나정비를해주고있는실정이다. 또한건축물내의정보통신설계, 감리는건축사가전기기술사등에게하도급하고, 전기기술사는다시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등에게하도급하고있는실정으로그시장질서가문란하여설계도면, 시방서, 원가계산서등이제대로작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보완하는제도가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이나이는어디까지나권고사항으로강제성이없다. 현재홈네트워크관련배관, 배선표준은 홈네트워크배관, 배선표준, 홈네트워크월패드매입박스표준, 주거용건물에대한통합세대단자함기술표준, RJ-45인터페이스표준 등이진행되고있다. 세대내홈네트워크설비의배관, 배선은노출시공보다는미관상콘크리트벽체와슬래브에매입되어시공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콘크리트매입배관에는합성수지제휨전선관이사용된다. 배선은일반적으로 UTP Cat.5e 또는 UTP Cat.3e 케이블이사용된다. 콘크리트매입배관, 배선은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도록시공되어야한다. 1) 배관, 배선규격및재질은해당규격 (KS) 에적합하여야한다. 2) 배관의내면은매끈해야하고전선피복을손상시킬만한결함이없어야하며, 관축에대하여직각으로절단하였을때단면이원형이어야한다. 3) 콘크리트내에매입되는배관은결속선으로철근등에고정하여콘크리트타설시움직이지않도록해야한다. 4) 슬래브배관은상보와하부철근중간에위치하도록한다. 5) 관의연결부위에콘크리트가새어들어가지않도록해야하며말단은플러그등으로막아서불순물, 빗물등이유입되지않도록한다. 6) 배선은강전류전선과의이격거리를 6cm 이상으로한다. 건물은설계, 착공에서준공까지장기간이소요되며, 설계에포함되지못한내용을가변하기어려운것이건물의특성이다. 유선홈네트워크는콘크리트배속에배관, 배선을매입설치하여야하므로건물설계시고려되어야한다. 기존주택에서컨트롤홈네트워크서비스는현재홈네트워크의기술신뢰성과비용때문에무선보다는전용성의 RS-485통신을주로이용하고있 - 36 -

다. 기축 건물에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데 1) 세대 단자함의 협소, 발열 및 전원 미공급 2) 세대 단자함과 홈 오토메 이션 주 장치간에 정보통신 배관, 배선이 없어 추가 배선이 곤란한 점 3) 전 력선통신을 위한 블로킹필터 설치공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표준화단체로는 ISO/IEC, DLNA 등이 있고, 인프라영역에 HomePNA, PowerLine, Ethernet(IEEE 802.2), IEEE 1394 등의 표준이 있고, 무선 가입 자망으로 Wireless LAN, Bluetooth, HomeRF, IEEE802.15(WPAN), Binary CDMA, Wireless 1394 표준이 있다. 미들웨어 표준으로 HAVi, Jini, UPnP, OSGi, ECHONET등이 있다. 제 2 절홈네트워크인증제도동향 홈네트워크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디지털컨버전스기술이외에도사용자가안심하고편리하게서비스를사용할수있도록강화된사용자인증기술과이를기반으로홈서비스에접목이가능한단순화된접근제어기술이개발되고홈게이트웨이, 홈기기등에대한기기인증및보안기능이수반되어져야한다. 인증제도는단순접속서비스수준이아닌기존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필수적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1999년 4월에시작한이후 2000 년에인증업무지침을개정했고, 2002년에는오피스텔심사기준을신설하였으며 2003 년에는공동주택특등급심사기준을신설하였고, 2007 년부터는홈네트워크인증과병행실시함으로써제도를개선해왔다. 1.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 o 관련규정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2005. 12. 8 )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2001. 8. 27) o 대상건물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등 ) : 20 세대이상 - 업무용 ( 오피스텔포함 ) : 연면적 3,300 m2이상 o 인증구분 - 37 -

- 신청시기및심사방법 예비인증 : 건축허가 ( 주택사업승인 ) 를받은후신청 ( 설계도서심사 ) 정식인증 : 완공된건축물 ( 현장확인및실측확인 ) - 인증등급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o 인증효력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등의통신품질이보장되는건물로서광고및인증마크 ( 엠블렘 ) 활용가능 - 정식인증건물인증마크 ( 엠블렘 ) 부착가능 o 제출서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신청서 1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건축허가서사본 1부. - 구내통신선로설비설계도서각1부. ( 옥외, 동별간선도및층별평면도, 집중구내통신실도면, 단위세대평면도, 주배선반, 각단자함등상세도면, 구내정보통신설비설계내역 ) o 처리절차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현장확인 교부 인증발급 대장정리 체신청 o 주요심사항목 - 38 -

심사항목 심사방법 비고 o 배선설비 - 배선방식 - 설계도서 대조심사 - 케이블, 접속자재 -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 세대단자함, 인출구 - 배선설비설계도서대조심사및현장확인 o 배관설비 - 배관구조, 건물간선계, 예비배관 - 설계도서 대조심사 o 집중구내통신실 - 위치, 면적, 출입문, 환경 관리 -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o 구내배선성능 - 구내배선 성능 -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 확인 o 도면관리 - 보유여부 확인 건물용도별, 인증등급별로 심사기준이 다름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ㅇ 적용대상 : 건축법 제2 조 제2 항 제2 호의 공동주택 중 20 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 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m2 이상인 건축물,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 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ㅇ 인증종류 :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 ㅇ 인증등급 :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 -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의 등급은 AA등급, A등급과 준A등급으로 구분 < 표 3-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등급제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더넷속도 (Mbps) 100 100 100 10 포트수 2 1 1 케이블 환경 FTTH Cat 5E( 건물 ) Fiber( 각동 ) Cat 5E5 Cat 3-39 -

ㅇ 인증신청서류 1)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2) 홈 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 홈 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한한다 ) 3)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한한다 ) 4) 해당 건물의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 저장매체 또 는 서면 ) ㅇ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2)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건축물의 각 동별로 4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을 선 별 측정한다. 3) 홈네트워크건물 등급의 심사항목은 건축물의 전용면적별로 1세대 이 상을 측정한다. 단, 차량 출입통제기 및 주동현관통제기의 심사 구간 은 1개소 이상을 선별 확인한다. 4)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각 동별로 20 개소 이상 을 측정한다. 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을 선별 측정한다. 5) 육안검사 및 측정 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서 및 자 재사용 내역에 대해 점검한다. 6) 최종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기 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 으로 간주한다. ㅇ공동주택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건축물규모 확보대상 확보면적 1. 50세대이상 500세대이하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0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초과 1000세대이하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5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초과 1500세대이하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0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초과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5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 ㅇ구내통신회선수확보기준 - 40 -

대상건축물 회선수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단위세대당 1회선 (4쌍꼬임케이블기준 ) 이상 2. 업무용건축물 각업무구역 (10제곱미터) 당 1회선 (4쌍꼬임케이블기준 ) 이상 정보통신기기의인증은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 형식승인 ) 와전파법제46조 ( 형식검정및형식등록등 ) 및제57조 ( 전자파적합등록 ) 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는강제적인인증제도로서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3 조 ( 인증대상정보통신기기 ) 에서규정하고있는기기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기위해서는해당기기에적용되는기술기준적합여부및신청서류의적정성등의심사과정을거쳐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 표3-2> 인증의구분인증구분대상기기대상기기의예근거법령인명안전과관련있는선박형식검정용경보자동수신기등 18 종무선설비기기전파법제 46 조일반인이쉽게쓸수있는형식등록휴대폰등 22 종형식승인전기통신기자재전화기, 모뎀등 69종전기통신기본법제33 조전자파적합등록정보기기 P C 등 117 종전파법제 57 조 홈네트워크기기들은모두유무선통신기기들이기때문에인증을받아야한다. 제 3 절구내통신설비등의사용전검사제도 사용전검사제도는신축, 증축, 개축건축물내에설치되는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등의시공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써, 건축물준공전에설치된구내통신설비가기술기준등에적합하게시공되었는지를확인받는제도이다. - 41 -

1. 구내통신설비등의설치대상 1) 건축법 제2 조제1 항 제2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하며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통신사업자와의 접속에 필요한 일정 면적 확보 2) 건축법 제8 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 하는 비 거주용 건축물은 건축주 와 협의하여 필요회선수를 설계 및 설 치 ) 3)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등 지하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이동통신용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예외 ) 4) 축사, 차고 또는 창고등 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용 건축물과 단독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구 내전송로 설비를 설치 2. 검사대상 1)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조 2) 검사대상공사 o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o 구내전송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분야 ) o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3. 사용전검사면제대상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거감리를실시한공사 ( 감리서류에의한사용전검사실시 ) o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 2 조, 제 8 조및제 36 조, 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25 조, 동법시행규칙제4 조및제18 조 o 감리 - 통신감리란발주자의위탁을받은용역업자 - 통신감리제도시행 : 1998.7.1 부터발주되는공사에적용 2) 연면적 150m2이하인건축물에설치되는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3) 건축법제9 조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건축물에설치되는구내통신선로설 - 42 -

비공사 (2001. 6. 3 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신설 ) 4. 검사기준에따른관련규정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부령 제116 호, 2001.8.27) 2)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부령제 855 호 ) 3)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3-3호, 2003.1.9 ) 4) 단말장치 기술기준 (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3-4호, 2003.9.3 ) 5)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3-41 호, 2003.9.3 ) 5. 사용전검사신청서류 1)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 사용 전 검사 경우 o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o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각 1부 o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o 기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공 장소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명함 등 ) 설계도서 :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 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등 2)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사용 전 검사 경우 o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o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o 기타 - 건축주 ( 발주자 ) 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 ( 등록 ) 수첩 사본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사본 등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 6. 검사업무처리 - 43 -

1) 검사방법가 ) 시공현장현지확인검사나 ) 최종인출구는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로종단한후검사를원칙으로함 2) 검사사항가 ) 설계와시공이기술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나 ) 전기통식관계규정및공법등준수여부다 ) 사용기자재의규격품 ( 형식승인, KS등 ) 사용여부라 ) 시공분야별검사항목및검사기준적합여부마 ) 기타준공후전화또는유선방송설비등인입용이여부확인 3) 검사업무처리가 ) 검사서식에의거현장조사결과를관계규정과기술기준등에의거작성및판정나 ) 적합시검사필증교부 다 ) 검사결과 부적합 시 o 부적합 시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에서 시정보완 사항을 명확히 신청인 에게 1차 구두통보 o 검사보고서 작성 및 시정보완 완료 후 재검사를 신청토록 신청인에게 문서통보 o 시정보완 및 재검사 미필 시 발주자, 통신사업자, 건축허가부서에 부적 합 사유를 문서통보 o 설계 또는 시공상의 하자로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 현장에서 그 사유를 신청인 ( 발주자 ) 에게 설명 - 해당 건축관계자 부적합사유 문서통보 o 시정보완 명령 시 반드시 확인 후 필증 교부 7. 검사미필관련처분 1) 무면허공사업자의공사시공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4 조 ) 2) 면허수첩대여또는사용한자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4 조 ) - 44 -

3) 사용전검사를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5 조 ) 4) 기술기준을위반한설계, 감리자 : 500 만원이하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6 조 ) 5) 전기통신관계법령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등 - 45 -

제 4 장국내외홈네트워크시장동향 홈네트워크시장은새로운신흥시장으로 2010년까지상당히빠른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홈게이트웨이와홈서버시장이높은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가트너그룹에따르면홈네트워크의세계시장은 2002년 4 07억달러에서 2007년 1, 026 억달러, 2010년에는 1,620 억달러로연평균 19% 대의성장을예상하고있다. 산업분야별성장에서도기기성장률의강세속에서비스, 솔루션분야의큰성장과함께게이트웨이와서버분야가지속적인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 표4-1> 21 세기 홈 네트워크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20 세기 21 세기 시장개념 독점, 복, 점 정보통신 위주 정보통신 + 건축 + 가전 주거공간개념 은신처, 외부 차단 사이버공간, 지구촌 정보가전, 지역정보, 지역 행정민원서비스, 컴퓨터교육, 온라인쇼핑물품보관창고, 주요 서비스 전화, 인터넷, 핸드폰 e-security, e-fitness, e-parking,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 보수 주택 형태 단독, 빌라, 아파트 아파트단지, 고급 주상복합 사업 주체 통신사업자, 케이블사업자 건설사, 가전사, 솔루션사업자, 컨텐츠사업자 기 술 건축, 전기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설계 감리 건축사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 관계법령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주택법 전파법 소관부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투자, 유지보수 주체 집주인, 건물주 위주 홈 네트워크 사업자 - 46 -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2003년부터전세계적으로홈네트워크가구수는연평균 25% 성장을기록, 2008년에이르면전세계가구가운데 1억 1,000 만가구가홈네트워킹을구축할것으로전망했다. 홈네트워크핵심기술은ㅇ홈서버와홈게이트웨이등가정내정보가전기기를하나로묶어주고외부의네트워크와연결시켜주는역할을하는홈플랫폼ㅇ유무선홈네트워킹ㅇ지능형정보가전ㅇ상이한기기들과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간의차이를메워네트워킹이가능하도록하는지능형미들웨어등으로나뉜다. 특히홈서버와홈게이트웨이는연평균 47.2% 의급성장이기대된다. 홈서버는기능이융합된방송통신융합형홈서버로발전될전망이다.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에서도홈네트워크시장은초기구축단계로평가되며, 기기간호환성확보와다양한시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제 1 절 한국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 IT 인프라, 공동주택중심의주거환경을갖추고있어홈네트워크확산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국내에서홈네트워크는새로운개념이아니다. 이미 2000 년대초반부터국내대형건설사는사이버아파트를중심으로가스 / 조명 / 난방 / 출입문제어등홈오토메이션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고, 현재는중견건설사에서도홈오토메이션과홈시큐리티관련설비를기본적으로설치하고있다. 건설사위주의홈네트워크시장은통신, 방송사업자의가세로다양한통방융합서비스모델이발굴되고있다. 2004년정보통신부가발표한 IT839' 전략의 9대신성장동력의하나로홈네트워크서비스가추진되어 SK텔레콤의디지털홈컨소시움, KT컨소시움등이구성되어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KT의 " 홈엔 (HomeN)", 삼성전자의 " 삼성홈비타 ", LG전자의 "LG 홈넷 " 등홈네트워크솔루션이서비스되고있다. 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 3국이세계홈네트워크표준화경쟁에서연합전선을구성하기위한 " 아시아홈네트워크협의회 (Asia Home Network Council)" 가결성되었다. " 아시아홈네트워크협의회 " 에는한국 ( 홈네트워크포럼 ), 중국 (IGRS), 일본 (ECHONET) 등동북아 3국의대표적인홈네트워 - 47 -

크표준화기관들이참여, 홈네트워크표준화, 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와홈네트워크기기및서비스호환성확보를위한공동연구사업등홈네트워크부문에서상호협력하게된다. 홈네트워크산업의 value chain을보면통신, 방송업체의가입자망, PC, 가전, 셋탑박스, 통신기기업체들의홈게이트웨이, 통신, 전력, 건설회사들의홈네트워킹, PC, 가전, 통신기기업체들의홈네트워크접속사업, 방송, 통신, 솔루션업체들의홈네트워크서비스사업들이있다. 홈플랫폼분야의경우인텔과모토로라등이차세대홈서버용 SoC기술을개발하고있고, 소니와 MS 는 PSX와미디어센터등을기반으로홈플랫폼을구축하고조기시장선점전략을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소 (E TRI) 와삼성전자등이디지털 TV와연계된홈플랫폼상용화기술을확보하고있다. 또 LG전자, 티컴앤디, 티비로, 삼성전자, 인프라넷등은 VOD 와실시간스트리밍홈뷰어서비스가가능한홈서버개발에성공한바있다. 유무선홈네트워킹기술분야에서는전력선과플라스틱광섬유등유선을이용한네트워킹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무선분야에서는기존 IEEE 외에 20Mbps HDTV급전송이가능한 UWB와같은광대역무선기술, 지그비등위치기반저속센서기술이등장하고있다. 네크워크에연결되는가전기기의지능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대부분글로벌전자업체들은전력선을이용해네트워크에연결할수있는가전제품들을상용화하고있으며, 가정내원격제어에필수적인센서기술도점차지능화다원화다양화되고있다. 이밖에지능형미들웨어기술분야에서도 MS, 인텔, 소니등선진업체별로각사가우위를점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표준을선도하며기술경쟁을벌이고있으며삼성전자와 LG전자등국내업체들도자체미들웨어를개발하고표준화작업에참여해목소리를내고있다. 국내홈네트워크산업발전을위해서는풀어야할과제가없지않다. 우선소비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와그에적정한요금체계가설정되지않아홈네트워크사업이확실하게수익성있는사업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 그러다보니통신사업자의투자가당초계획보다늦어지고있다. 국내홈네트워크시장이신축아파트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것도한계로꼽힌다. 홈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존주택에도손쉽게홈네트워크를적용할수있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 다양한분야가결합된사업특성상정부규제도만만치않다. 국내에서홈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려면건축법주택법은물론통신방송법, 의료법, 소방법규정까지살펴봐야하는상황이다. 이밖에업체간지나친표준화경쟁도풀어야할과제로지적되고있다. 하지만글로벌홈 - 48 -

네트워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홈네트워크산업이 발전하기에 유리한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IT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 터넷 보급률은 26.4%(2006 년 6 월 기준 ) 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밀집 주거가 많고 아파트보급률이 높아 홈네트워크 보급이 용이하다. 건설사, KT, SKT를 비롯한 조요 통신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규모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시범사업을 비롯한 자체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내 홈 네트워크 시 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사, 통신사 가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 댁내 인프라 등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댁내 인프라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설업체들과 전문 SI업체들이 주도하고 있 으며 기축 건물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전문 SI업체들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은 소비자에게 주택공간의 안락함과 편의성 등을 제공하고 자 홈 네트워크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 댁내 인프라의 표준화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기의 호환성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 사이버 아파트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이 IT산업과 연관 을 맺기 시작한 이래 홈 네트워크 기술은 가입자망의 배선 등이 설계에 포 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댁내 인프라 및 기기를 위한 설계까지 포함되기 때 문에 예전보다 복잡한 시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홈 네트워크를 신축건물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미래를 염두에 둔 설계, 댁내기기의 설치 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고 거주자가 홈 네트워크 기기나 가입자망 을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하는 설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내 기기업체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미들웨어, 각 홈 네트워크 기술의 요구사항 표준화, 법 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기는 홈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영 역이다. 주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 마다 기술의 주도를 위해 설립한 표준 화가 난립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미들웨어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표 준화 포럼이 있어 홈 네트워크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OS 는 윈도우진영과 리눅스 진영의 양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인식하고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어야 하 는 국내 산업의 특징 상 세계적인 표준화 포럼의 주도 및 참여 매우 중요하 다. 이미 대다수의 미들웨어, OS 등의 경우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2000-49 -

년전후부터주도되고있다. 하지만세계무대에서의활동폭을넓혀보다적극적으로국내표준화기술을세계에알리고그들로하여금장점들을수용하도록노력하고, 그전단계로서국내표준화포럼등을통해국내주요기업간미들웨어통합이선행되어야한다. 솔루션의경우세계적미들웨어표준의적극적인참여, 동향파악이중요하고, 국가내부적인기술통합도중요할것이다. 문제발생시책임소재의명확성, 담당분야의전문성이보장되어야하며, 이는인프라-기기 -솔루션-서비스로이어지는협력체계구축혹은전문적으로담당할회사가필요함을의미한다. 또한, 신축건물뿐만이아니라기축건물의홈네트워크설치시각세대별통신단자함설치에관한법제화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본격적으로홈네트워크서비스가제공되려면아직도많은시간이필요하다. 네트워크와미들웨어기술의난립으로기기와솔루션의기반이아직미약하고소비자의구매욕구가능동적이지못한것이본격적인서비스를저해하는요소라고할수있다. < 표4-2> 산업별 홈 네트워크 수익모델 참여업체 가치사슬 수익모델형태 건설 인프라 ㅇ아파트부가가치상승, 분양률상승기대ㅇ기기및서비스등을통합제공함으로써부가수익창출 방송ㅇ B2B모델 : 통신, 건설사에게서비스를판매 ( 케이블서비스ㅇ B2C모델 : 가입자를통한접속료수익실현방송포함 ) 통신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 ㅇ인프라구축을통한접속수익실현ㅇ기기, 솔루션, 서비스등을통합제공함으로써수익창출ㅇ다양한형태의접속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수익실현 기기 기기 ㅇ B2B모델 : 건설및통신업체에판매를통한수익실현ㅇ B2C모델 : 소비자에게판매를통한수익실현 SI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 ㅇ댁내인프라구축을통한수익실현ㅇ다양한솔루션의공급을통한수익실현ㅇ솔루션, 서비스가지통합된형태의제공으로수익실현 S/W 솔루션 ㅇ B2B모델 : S/W를통신, SI, 건설등에판매ㅇ S/W를소비자에게판매 콘텐츠ㅇ B2B모델 : 통신, 건설사에콘텐츠제공생산, 서비스ㅇ B2C모델 : 콘텐츠를소비자에게제공함으로써수익실현제공 국내 홈 네트워크 산업구도는 다수의 사장참여자속에 산업 내 역할 미 정립과 제 도 미비 등으로 산업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나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 50 -

판단되고있어각시장참여자는주력시장에서주도권을잡으려고치열한경쟁을하고있다. 홈네트워크시장참여자는정부부처로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방송위원회등이홈네트워크산업추진과관련하여밀접한이해관계를갖고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및규제제도정비에동참하고있다. 통신및방송사업자도통신과방송융합추세에맞추어신규수익창출을위해경쟁적으로시장진입을시도하고있다. 건설업체는가전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협력하여초기단계의홈디지털서비스를구현하고있다. 장비제조업체들중 PC업계는가정의디지털화및네트워크화라는거대한가전시장에참가하기위한좋은기회로보고가정용 PC의새로운개념인홈게이트웨이시장으로의진출을모색하고있다. 셋탑박스제조업체들은기존셋탑박스에부가서비스를지원하는기능이향상된셋탑박스를개발하여홈게이트웨이시장선점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있다. 제 2 절 미국 1. 시장동향 IDC조사에따르면미국대륙의홈네트워크구축가구수는 1,200 만가구수준으로 2008년까지미국지역은전세계가입자의 30% 가넘는 3,500 만가구에홈네트워크가구축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미국내홈네트워크시장은인터넷사용자들이증가하면서홈네트워크를구성해방송과인터넷방송등엔터테인먼트콘텐츠를공유하려는추세를타고동반성장하고있다. 2. 업체동향미국은활발한산 학 연연구로기술을주도하고있다. 2004 년 4 월 홈플러그 라는표준화단체를구성하여최대전송속도 14Mbps 의옥내용제품 1.0 버젼을발표하였으며, 이를전세계로확산시키고있다.2001년에는 G M, MS, SUN, Cisco 등이 Internet Home Alliance' 라는컨소시움을구성하였다. 통신업체들은주택건설업체와제휴하여신규주택에홈네트워크배선설치를진행하고있다. 또한, 대학에서도홈네트워크관련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는 1990년대말부터홈네트워크를차세대성장기반으로삼고, 기술을개발해왔다. - 51 -

MS 의 3대주력사업은홈게이트웨이, 인터넷정보단말기, 홈네트워크서비스로크게세가지방향으로디지털홈을준비하고있다. 인텔은 2005년춘계인텔개발자포럼을통해 디지털홈 으로명명된자사의미래홈네트워크비전을전지구상의모든가정에펼쳐간다는원대한구상을공개했다. IBM은솔루션에필수적인플랫폼을제공하는형태의사업모델을가지고있다. 기존의플랫폼중심으로솔루션을활용하여시장에접근하는방향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다. 제 3 절 유럽 유럽지역에서는광역대연결을위한게임콘솔과 PC연결이홈네트워크수성의표준형태로자리잡을것으로보고있다. OECD국가중에서유럽국가의초고속통신망의보급률은중 / 서유럽지역과북유럽을중심으로높은편에속하나, 서비스단가가미국과함께높게나타나고있어초고속통신망서비스단가를낮추어가는것이필요하다. 유럽은지역별전력공급업체를중심으로 PLC를활용한홈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고있다. 영국, 네델란드등이환경보존과에너지절약, 노인및환자에대한편리한환경제공을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다. 특히, 영국의 Integer' 컨소시움은노인을위한미래형모델주택과친환경적인주택건설을주요내용으로총 77 개기관이참여하였다. 스위스의아스콤은 2004년세계최초로독일의전력회사인 RME 와 PLC를이용한인터넷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 이탈리아의국영전력회사인에넬은가전제품을무료로제공하고 PLC를이용해요금을청구하는모델을선정중에있다. 노키아는통신용무선홈게이트웨이개발을완료하였고, 심비안은스마트폰 OS 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고향후홈네트워크의휴대기기에 E mbe d de d OS 로서도각광받을전망이다. 필립스에서추진하는 Connected Home은광역대통신망연결환경에서다양한네트워킹기기와기술및서비스를직접체험할수있도록설계한새로운개념의주거공간이다. 필립스는전세계기기및솔루션분야의주요표준화포럼인 OSGi, UPnP, HAVi, DLNA 등에참여함으로써미래기술의주도권을확보할전략을세우고있다. - 52 -

에릭슨은 e2home를추진하고있다. e2home은집을편안하고쉽게관리할수있는다양한기기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쉽게조작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가정공간으로필요에따라새로운기기들을추가하기쉽도록개방형구조로이루어져있다. 제 4 절 일본 일본은정부주도로 e-japan 계획 을중심으로차세대주택정보화프로젝트를수행하는등표준화를추진하면서시범서비스를통해홈네트워크사업을활발히진행하고있다. 민간분야에서는 Sony, Toshiba, Matsushita 등이 ECHONET(Energy Conservation & Homecare Network) 컨소시엄을구성하여관련기업간표준화및공동연구를추진중이다. 일본의백색네트워크가전의표준은 ECHONET(Energy Conservation and Homecare Network) 이다. ECHONET 컨소시엄은 110여개업체가참여하여상호호환성확보를위한 Middleware를개발하고 UPnP를기반으로하여 DLNA 규격과상호호환이가능하도록추진하고있다. 마쓰시다전기는생활을 Home, Mobile, Car의 3공간으로정의하고개인과사회, 개인과개인이 seamless로연결되는일상생활의실현을목표로다양한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SONY는 1990년대후반 Ubiquitious Value Network(UVN)' 컨셉을설정, 자사의컨텐츠, 인프라, 터미널을통합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엔터테인먼트적홈네트워크의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SONY 는홈서버기능을 TV에두고파나소닉과경쟁중이다. - 53 -

제 5 장기술기준도입방안연구 제 1 절홈네트워크관련법체계 건축법제2 조3호에서 " 건축설비 " 라함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및오물처리의설비와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저수조그밖에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설비를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서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는 2005년 11월 8 일건축법개정을통하여건설교통부에서소위홈네트워크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한편주택법제2 조6호 나 항은부대설비에관해규정하면서건축법제2 조 3항에관한규정에의한건축설비를주택법상 부대설비 로규정하고있다. 이에주택법상 부대설비 에속한 지능형홈네트워크 에관한규정이있어야하나, 관련된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 장부대시설제32조통신시설에관한규정에서일반통신과초고속정보통신을할수있는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에관한규정이아직 지능형홈네트워크 의설치에관한규정은없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 ( 정의 ) 18 호 정보통신설비 의정의규정에의하면그범위가매우넓게규정되어있어, 향후발전가능한기술도모두포함시킬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지능형홈네트워크근거규정이없으므로동규정제4 호에근거규정을새로신설하여제3 항과유사하게규정하고,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정의규정제18 호 정보통신설비 에포함되므로, 별도규정하지않아도되나, 보다상세하게규정하려면동규정제19 호로 지능형홈네트워크 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에관한기술기준과운영규정 은동규정의하위법령으로서마련할수있을것이다. 최근건설교통부에서 지능형홈네트워크 와관련하여주택법시행령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여독립적으로 홈네트워크설치및성능기준, 과 홈네트워크설비운영규정 을고시안으로마련하려하고있는데이는기존의정보통신관련기술기준과중복내지는충돌이발생하고정보 - 54 -

통신설비의네트워크성을감안할때향후규제정책의혼선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 건축법의 지능형홈네트워크 라는정의의적용범위를주택에한정시킴으로서, 오피스텔이나사무실등장래유사한서비스가적용될수있는건물에관련규정을직용시킬수없게될것이므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을개정, 보완하여정보통신부에서일원적으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 전기통신관련법상의홈네트워크기술기준관련법조항 가. 전기통신기본법 ㅇ 유지보수 ( 제 16조 ) -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 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ㅇ 기술기준 ( 제 25조 ) -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 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ㅇ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 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형식승인 -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ㅇ설계도서의작성 ( 제 11조 ) - 설계도서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작성하여야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기술사법에의하여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기술사로서통신정보처리부문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기술사 - 55 -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 통신기술자 -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 항 제1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 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전파법 ㅇ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 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 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전자파 적합등록 -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ㅇ 설계 및 감리의 정의 - " 설계 " 라 함은 공사 ( 건축사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 을 제외한다 ) 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 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이하 " 설계도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감리 " 라 함은 공사 ( 건축사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 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 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 56 -

것을말한다. - " 감리원 " 이라함은공사 ( 건축사법제4 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건축등을제외한다 ) 의감리에관한기술또는기능을가진자로서제 8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인정을받은자를말한다. ㅇ 용역업의 육성 - 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 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ㅇ 공사의 사용전 검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 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 한 자를 포함한다 ) 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 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에게 제출하여 제6 조의 규정 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과 인정교육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보통 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마.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ㅇ용어의정의 - 구내통신선로설비 : 국선접속설비를제외한구내상호간및구내외간의통신을위하여구내에설치하는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및전주와이를수용하는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 57 -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 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용 또 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케이블안테나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주거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 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ㅇ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 전파연구소장은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 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기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설치방법 1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 용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 4제1 항 내지 제3 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ㅇ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 58 -

- 법제30조의3제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을위한면적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국선국선단자함또는국선배선반과초고속통신망장비등각종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집중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및각층에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층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을확보하여야한다.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에는집중구내통신실을확보하여야한다. 2. 건축관련법상의홈네트워크기술기준관련법조항 가. 건축법 ㅇ 용어의 정의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 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 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축설비기준 등 :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적 기준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시험기관검사기관 을 포함한다 ),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나. 주택법 ㅇ 부대시설 :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나. 건축법 제2 조제3 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ㅇ 관리비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ㅇ 장기수선계획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 - 59 -

다. 업주체또는리모델링을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대한장기수선계획 ( 이하 " 장기수선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제29 조의규정에의한사용검사를신청하는때에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이를당해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인계하여야한다. 1. 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 2. 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ㅇ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 구분기술인력장비 기준다음각호의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입주자대표회의의동의를얻어관리업무의일부를해당법령에서인정하는전문용역업체에용역하는경우에는해당기술인력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1. 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인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의규정에의한기계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또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한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갖추고있는자 1 인이상 2. 당해공동주택의건축설비의종류및규모등에따라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갖추어야할 기준이상의기술자비상용급수펌프 ( 수중펌프를말한다 ) 1대이상 절연저항계 ( 누전측정기를말한다 ) 1 대이상 ㅇ관리비의세부내역 관리비항목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및식대등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등관리사무 - 60 -

에직접소요되는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사용한전기료 통신료 우편료및관리기구에부과되는세금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및보험료등차량유지에직접소요되는비용 그밖의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그밖에관리업무에소요되는비용 2. 청소비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청소원인건비 피복비및청소용품비등청소에직접소요된비용 3. 경비비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경비원인건비 피복비등경비에직접소요된비용 4. 소독비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소독용품비등소독에직접소요된비용 5. 승강기유지비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제부대비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공동으로사용되는시설의전기료에포함한다. 6. 난방비난방및급탕에소요된원가 ( 유류대 난방비및급탕용수비 ) 에서급탕비를뺀금액 7. 급탕비급탕용유류대및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자재및인건비 냉난방시설의청소비 소화기충약비등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의보수유지비및제반검사비 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ㅇ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받아야하는건축물 1. 냉동, 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 온도와습도를일정하게유지시키는특수설비가설치되어있는시설을말한다 ) 또는특수청정시설 ( 세균또는먼지등을제거하는특수설비가설치되어있는시설을말한다 ) 로서당해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2. 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건축물 ㅇ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사항 - 61 -

1 영제91조의3제2 항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급수, 배수, 냉방, 난방및환기의건축설비 ( 이하이조에서 " 건축기계설비 " 라한다 ) 를설치하는경우에는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이하 " 기술사 " 라한다 ) 가건축사의조정하에설계를하여야한다. 2 영제91조의3제2 항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건축기계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기술사가그설치상태를확인한후건축주및공사감리자에게별지제1 호서식의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통신시설 1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 ( 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 ) 까지 정보 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의설치 1공동주택에는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텔레비전방송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및그부속설비와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2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및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와연결된단자를 2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 1 개소로할수있다. 3. 기타법령상의홈네트워크기술기준관련법조항 가. 소방관련법 ㅇ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 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 조의 규정에 따 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 다. ㅇ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 - 62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한 층 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 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0 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 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 2 절 일본의 홈 네트워크 관련 법 제도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 건축물내의 정보통신 설비는 건축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술기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 를 총무성, 전기통신주임기술자나 전기 전자기술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다만, 사유재산인 건축물내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하여는 전기 전자기 술사 나 국토교통성장관이 인정하는 건설관련 학교, 교육이수자중 3년, 10 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전기통신주임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예외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1. 건축설비의정의 건축기준법제 2조 3항 : 건축설비라함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혹은오염처리설비또는연골, 승강기혹은피뢰침을말한다. 2. 정보통신관련국토교통성법제도 ㅇ건축기준법시행령제 112조 ( 방화구획 )15 항 : 급수관, 배전관기타관이방화구획을지나는경우모르타르등불연재료로채워야한다. ㅇ건축기준법시행령제129 조 2의 5호 ( 급수, 배수기타배관설비의설치및구조 ) : 1) 콘크리트매설등에부식우려가있는부분은부식방지조치 2) 구조내력상주요부분을관통하는배관은건축물의구조내력상지장을 - 63 -

주지않도록한다 3) 승강기의승강로내에설치하지못한다. 단, 국토교통성대신이인정하는경우제외 - 국토교통성고시 : 승강기의승강로내에설치할수있는배관설비의구조방법을정하는건ㅇ도로법시행령제 11조 ( 전주, 전선또는공중전화의점유장소 ) 3. 건축설비중정보통신관련총무성법제도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 1항 :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 에 의한 부호, 음향 도는 영상을 보내거나, 전송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 다.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 2항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 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 단말설비의 접속 기술기준 )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설비 (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일단에 접속된 전기통신설비 에 있어서 한 부분의 설치장소가 타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 구내 ( 이에 준하는 구역내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 를 그 전기통신회선설비 ( 그 손괴 혹은 고장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이 익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에 접속할 뜻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접속이 총무성령이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타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ㅇ 전기통신사업법제70조 ( 자영전기통신설비의 접속 )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외의 자로부터 그 전기통신설 비 ( 단말설비이외의 것에 한한다. 이하 ' 자영전기통신설비 ' 라 칭한다.) 를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할 뜻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1) 총무성령이 정하는 기술기중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전기통신사업법제 72조 ( 공사담당자자격증서 ) : 공사담당자 자격증서 및 공사 담당자가 행하거나 감독하는 할 수 있는 단말설비 혹은 자영전기 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공사의 범위는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단말설비의 접속검사 ) - 64 -

ㅇ 단말설비등 규칙 - 제2조 8항 : 종합 디지털통신용설비 - 제2조 9항 : 종합 디지털통신단말 - 제2조10항 : 전용통신회선설비 - 제2조11항 : 디지털데이터전송용설비 - 제2조12항 : 전용통신회선설비 등 단말 ㅇ 단말설비등 규칙 제8 조 ( 배선설비 등 ) ㅇ 단말설비등 규칙 제9 조 ( 단말설비에 있어서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설비 ) ㅇ 단말설비등 규칙 제36조 ( 자영전기통신설비 ) ㅇ 전파법제102조의2( 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전 ) ㅇ 전파법제102조의3( 전파장해방지구역에 있어서 고층건물 등에 관한 신고 ) ㅇ 전파법제102조의6( 중요무선통신장애원인이 되는 고층부분의 공사제한 ) ㅇ 전파법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에 관한 규칙 4. 건축설비중전기설비관련경제산업성법제도 ㅇ전기설비기술기준제19 조 ( 접지공사의종류 ) ㅇ전기설비기술기준제139 조 ( 지중전선과지중전류전선등혹은관과의접근또는교차 ) 5. 홈네트워크관련법제도 ㅇ 현저히 미약한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의 전계강도 측정방법을 정하는 건 ㅇ 총무대신이 별도로 고시하는 시험설비를 정하는 건 ㅇ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용도, 전파형식 및 주파수를 정하는 건 ㅇ 전자태그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 총무성, 경제산업성 ) 제 3 절홈네트워크설비의기술기준도입방안 1. 홈네트워크설비의기술기준도입개요 ㅇ홈네트워크유지관리정의 - 65 -

- 홈네트워크유지관리정의는포괄적으로정의를하고범위및대상에서구체적으로명기하도록함 홈네트워크유지관리는사용자가홈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사용하는 공용부설비와세대부설비에대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서비스공급및 시스템관리를위한 A/S 체계를말함 ㅇ유지관리필요성및당위성 - 홈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 후 관리비 예산 미 징수로 첨단 장비 및 설비시설 관리 부재 발생. 서비스 운영 중 문제발생시 초기대응 부재로 장기적으로는 과다 비용 발 생 초래 및 첨단설비 구축에 비하여 안정적인 시설 활용 기대 미흡 - 관리비용 미 책정으로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유지관리 불가 - 현재 구축 후 A/S기간 만료이후에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음 -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 계획 규정 없음. 향후 발생 할 시설보완에 대한 비용책정이 전무한 상태 -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체계적인 유지관리 미흡 시 설비 시설 불량화로 인한 단지 전체의 정 보통신 및 첨단 설비시설에 대한 대책 부재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 시부터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항목 마련 및 시스템 설비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유지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 신설하여 일정 부분 제도화가 필요 ㅇ홈네트워크설비유지관리대상 홈네트워크설비 H/W 공용부 구분내용 네트워크장비 방재실서버 - 라우터 - 백본스위치 - 동스위치 - 방화벽 - WEB서버 - WAP서버 - 66 -

S/W 세대부 망설비 선로 장비 - Gate Keeper - 통합단지서버 - 영상서버 - 방범서버 - 사업자포설선로 - 건설사포설선로 - Workgroup switch - Router - 출입통제정보기기 - 주차관제 - TPS - MDF 환경 - 방재실 - AVR/UPS - 세대단자함 - 홈서버 - 월패드설비 / 기기 - 게이트웨이 - 현관출입통제 - 감지기 - 원격검침 - 단지관리운영시스템운영 - OS 업그레이드 - License 업그레이드 ( 백신, 방화벽등 ) - 홈페이지관리 - 주동 - 경비실기 홈네트워크연동 - 인터넷전화 - 홈네트워크망과연계되는 CCTV ㅇ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범위 - 관리 주체에 따라 유지관리 범위 결정. 관리 주체 : 관리사무소,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위탁 업체 구분 범위 내용 o 국선설비 관리사무소 o 공청설비 - MATV/CATV/CCTV 등 o 구내통신설비 - 단지방송 o 홈네트워크설비 H/W, S/W 포함 홈네트워크유지관리업체 o 관련 Contents - 건설사포설부분 o 구내망및인터넷망설비선로 - 서비스사포설부분 ( 서비스사자체관리 ) - 67 -

- 관련장비 2.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운용관리 기준 도입 ( 안 ) - 설계관리, 기술자 관리를 중심으로 ㅇ 목적 - 전기통신기본법제5 조, 제16 조, 제25 조, 제28 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4 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 네트워크 설비 운용 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주민 사용 의 편익을 도모하고, 홈 네트워크 설비의 수명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공동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함 ㅇ 적용범위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 무선설비 규칙 -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유선방송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에 설치, 운용하는 모든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하여 적용 ㅇ 용어의 정의 1. 홈 네트워크 설비 라 함은 주택 내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해 조 명, 난방, 출입통제, 원격관리,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기기와 배관 배선 및 기타 필요한 설비 - 68 -

를 말한다. 2. 홈 네트워크 기술 이라 함은 제2 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통 신설비 ( 이하 홈 네트워크 시설물 이라 한다 ) 의 계획, 조사, 설 계, 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보수 운용 관 리 안전 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설계도서 라 함은 계획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기술계산서, 설 비항목별 블록다이어그램, 건물간선 도면, 건물 수평도면, 각 전 용 면적 별 단위세대도면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4. 홈 네트워크 시설물 설치 확인서 라 함은 홈 네트워크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 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설치 내 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5. 홈 네트워크 기술관리 라 함은 홈 네트워크 시설물에 대한 기 술자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관리주체 라 함은 주택법제2 조제12 항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홈 네트워크 설비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 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홈 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지관리 라 함은 설치된 홈 네트워크설비에 관하여 작동기능점 검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홈 네트워크설비가 기능 및 안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 한다. 8. 홈 네트워크 전문관리업체 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관리자 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홈 네트워 크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채용한 홈 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 또는 홈 네트워크설비의 관리를 위탁 받 은 홈 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를 말한다. 10. 서비스 품질 이라 함은 홈 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조명, 난방, 출 입통제, 원격관리,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를 제공할 때 충분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품질을 말한다. 11. 체감 품질 이라 함은 홈 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조명, - 69 -

난방, 출입통제, 원격관리, 멀티미디어서비스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에대해사용자가실제로체감하는서비스품질을말한다. ㅇ 설계도서의 작성 등 - 홈 네트워크 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제 1호의 단독주택, 제3 호의 제1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 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별도로 고시 하는 바에 따라 홈 네트워크 자격을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 홈 네트워크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정보통신기술사 홈 네트워 크 자격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ㅇ 설계 등의 표준화 - 정보통신부장관은 홈 네트워크 시설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공사에 사 용되는 자재 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 조 ( 홈 네트워크 시설물 설치확인서의 작성 등 ) 1 홈 네트워크시설물의 설치 확인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 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1제 1호의 단독주택, 제3 호의 제1 종 근린생활시 설 및 제4 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확인서 작성에 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격취 득자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홈 네트워크 자격을 받은 자가 작 성할 수 있다. 3 제1 항 내지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홈 네트워크 시설물 설치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홈 네트워크 시설물의 설치 보 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1. 홈 네트워크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홈 네트워크시설물에 대 한 실시 준공 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홈 네트워 크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 70 -

3. 감리업자는그가공사감리한준공설계도서를하자담보책임기간이종료될때까지보관할것 3. 홈네트워크설비관련기술기준개정방안 -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의기존법령을중심으로 1) 설치 및 성능기준, 운영 관련 정보통신부 소관 기술기준 개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 준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2) 하자보수, 관리비, 장기수선계획을 위한 건설교통부 소관 규정 개정 - 건교부의 주택법시행령 별표4( 관리주체 ) 개정 - 별표6제18 호 ( 하자보수 ) 신설 - 제58조제1 항제8 호 ( 관리비 ) 신설-기존 8호는 9호로 변경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 ) 신설 3 ) 향후 위임근거 명확화 - 건교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 통신시설 ) 개정 1주택에는 세대 또는 단지마다 정보통신설비 나 홈 네트워크설비 설치 장소 ( 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 ) 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 통신 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0) 현행개정안개정사유전기통신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정보통신부령제16 6 호, 2005.1.26 ) ( 정보통신부령제호, 2007. ) 제 3 조 ( 정의 ) 1이규칙에사용하는용어제3 조 ( 정의 ) 1이규칙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5.1.26, 2007.6.27] 2005.1.26, 2007.6.27, 2007. 8. ] - 71 -

15. 홈 네트워크 설비 라 함은 건축물 내 주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출입통제, 정보가전, 원격진료 등 다양한 멀티미디 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 게이트웨이, 월 패드, 통합 미들웨어 브릿 지 등 이용자 전기통신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6. 관리주체 라 함은 주택법제2 조제12 항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나 홈 네트워크 설비의 소 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나 홈 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 를 말한다. 제 18 조 ( 설치방법 )1 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그구성과운영및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이쉽도록설치하여야한다. 3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구성하는배관시설은설치된후배선의교체및증설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제 18 조 ( 설치방법 ) 1 구내통신선로설비, 홈네트워크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 비는그구성과운영및사업용전기통신 설비와의접속이쉽도록설치하여야한 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구성하는배 관시설은설치된후배선의교체및증설 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설 치하여야한다. 제19 조 ( 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 ) 법제30 조의3제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을위한면적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에는집중구내통신실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 시행일 2001.11.28.] ] 제 19 조 ( 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 ) 법제 30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 와의접속을위한면적기준은다음각호 와같다.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에 는집중구내통신실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 기준은별표 2 와같다.[[ 시행일 2001.11.28.]] 제 22 조 ( 안전성및신뢰성등 )1 사업자는이용자가안전하고신뢰성있는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운용하여야한다.1. 전기 제 22 조 ( 안전성및신뢰성등 ) 1사업자및관리주체는이용자가안전하고신뢰성있는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운용하여야 - 72 -

통신설비를수용하기위한건축물또는구한다.1. 전기통신설비를수용하기위한건조물의안전및화재대책에관한사항 2. 축물또는구조물의안전및화재대책에전기통신설비를이용또는운용하는자의관한사항 2. 전기통신설비를이용또는안전확보에필요한사항 3. 전기통신설비의운용하는자의안전확보에필요한사항 3. 운용에필요한시험감시및통제를할수전기통신설비의운용에필요한시험감시있는기능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기통신및통제를할수있는기능에관한사항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 4. 그밖에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필요한사항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전파연구소고시제2006-70호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제2006-70호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3 조 ( 용어의정의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3 조 ( 용어의 정의 )1 이 고시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집중구내통신실 이라 함은 구내 상 호간 및 구내 외간의 정보통신을 위 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 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 하는 장소를 말한다. 26. 동별통신실 이라 함은 동내 상호간 및 동내 외간의 정보통신을 위한 케 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7. TPS 라 함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 트를 말한다. 28. 홈 게이트웨이 라 함은 외부의 전 기통신망과 세대내 홈 네트워크를 연 결하여 세대 내부의 홈 네트워크 기기 가 세대외부와 내부 기기 상호간에 정 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 를 말한다. 29. 월패드 라 함은 세대내의 홈 네트 워크 주 장치를 말한다. 30. 통합미들웨어브릿지 라 함은 유 선 무선 및 통신 방송 단말기기간의 상호 접속 및 UPnP, LonWorks, HAVI, LnCP, Scube 등과 같이 상이 - 73 -

한홈네트워크미들웨어표준간의 상호연동성을보장하는시스템을말 한다. 제28 조 ( 옥내배관등 ) 1건축물의옥내에는선로를용이하게설치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제28 조 ( 옥내배관등 ) 1건축물의옥내에는선로를용이하게설치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또한홈네트워크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홈게이트웨이, 월패드등홈네트워크중심기기로부터거실, 현관, 발코니, 욕실, 화장실, 단지내서버, 기기장치등과의배선의인입및분기가용이하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제30 조 ( 중간단자함 등 ) 2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 기숙사 제외 ) 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 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제1 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별 표 5와 같다. 제30 조 ( 중간단자함 등 ) 2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 기숙사 제외 ) 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 자함 또는 월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홈 네트워크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단말장치 간 호환 이 가능한 국제 또는 국내 표준의 통합미들웨어브릿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제1 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중 간단자함, 월 패드, 통합미들웨어브 릿지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3 조 ( 구내배선 요건 ) 4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 동시청안테나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 구내배선 요건 ) 4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 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 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74 -

5집중구내통신실, 동별 통신실, TPS 에는 적정 수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어컨, 환 풍기, 제습기 등 상온 상습장치와 소화설비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 하고, 그 외 정보통 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여서 는 안된다. 6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의 구내배선 성능은 EIA/TIA 568B에 규정된 채널성능을 만족하 여야 하며,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성 능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제41 조 ( 장치함 ) 2제1 항의규정에의한장치함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4. 장치함의크기는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및케이블등필요한설비를수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을확보하도록할것 제41 조 ( 장치함 ) 2제1 항의규정에의한장치함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4. 장치함의크기는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홈네트워크및케이블등필요한설비를수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을확보하도록할것 제45 조 ( 예시도 ) 구내통신선로설비및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표준설계에대하여는사업자가예시도를공시하여이를권장할수있다. 제45조 ( 예시도 ) 구내통신선로설비, 홈네트워크설비및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표준설계에대하여는전파연구소장이예시도를공시하여이를권장할수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 3 호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 3 호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9. 구내전송선로설비 라 함은 유선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 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 준등에관한규정 제4 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9. 구내전송선로설비 라함은유선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수신자가구내에설치하는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홈네트워크및분기기등과그부대설비로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 조및 - 75 -

관한규칙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에설치하는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에설치하는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말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 2006-115 호 통신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제 2006-115 호 통신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 제1 조 ( 목적 ) 이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27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종류와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27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및관리주체 ( 이하 사업자 라한다 ) 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종류와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5 조 ( 통신규약의 범위 ) 사업자가 공개 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의 설비 구성 항목으로 한 다.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항목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 ( 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 ) 간의 접속 규격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 치 간의 접속 규격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5 조 ( 통신규약의 범위 ) 사업자가 공 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설비 구성 항목으로 한다.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 ( 회선 및 패킷교 환 포함 ) 간의 접속 규격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 치 간의 접속 규격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3. 홈네트워크설비간접속규격 전파연구소고시제2006-6 9 호전파연구소고시제2007- 호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기술기준 - 76 -

대폭보완개정필요 ㅇ설비기준 : 옥내설비, 전원설비ㅇ환경기준 : 건축물입지조건, 출입조건, 공기조화설비설치조건, 누수방지등ㅇ관리기준 : 설계관리, 시공관리, 설비변경 이전관리, 환경관리, 방범관리, 교육훈련관리, 조사 분석및개선, 정보공개등 4. 홈네트워크관련규정보완 ( 안 ) - 정보통신부기술기준개정을중심으로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 ( 정의 ) 22. 홈네트워크설비 라함은주택내주거성능을높이기위해조명, 난방, 출입통제, 가전기기의원격제어와멀티미디어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기와배관및기타필요한설비를말한다. -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정의를추가하여홈네트워크설비가기술기준규칙을준용해야하는설비임을명확히함 제3 장 이용자전기통신설비 제2절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제21조의 1( 홈네트워크 설비 )1홈네트워크 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구내 선로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홈네트워크 설비와 구내선로설비와의 연결시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규 정함 2홈네트워크설비를구성하는배관시설은설치된후배선의교체및증설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 홈네트워크설비의증설및변경시이에대한배선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배관시설을설치해야함 - 77 -

3홈네트워크설비는홈네트워크의구성및기기의증설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회선을확보하여야한다. - 최초배선시홈네트워크설비의추가설치를대비하여충분히회선을확보하도록함. 구체적인회선수는건축물설계시에결정하거나또는법으로규정하는방안검토 4홈네트워크설비의구체적인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한다. [ 별표 2] 공동주택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 제19 조제2호관련 ) 3. 집중구내통신실에홈네트워크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2제곱미터이상의설치면적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 홈네트워크 설비의 추가 수용시 기존 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을 추가로 확보 ( 초고속건물인증지침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용으로 2제곱미터를 추가설 치 제안 ) 2)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 준 제2조 ( 적용범위 )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규칙 제21조1 규정에 의한 홈네트워크설비 - 구내선로 설비 고시의 적용범위가 홈네트워크 설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 제 4 절 홈네트워크설비 제4 4 조의 1( 홈네트워크배관 ) 1홈네트워크설비에사용되는관로의배관등에대하여는제 28 조제 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규정을제 4 절로신설함 2홈게이트웨이가설치된세대단자함또는홈네트워크주장치로부터인출구또는홈네트워크제어기기까지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 - 78 -

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배관은구내선로설비와다를바없으므로기존구내선로설비의배관규정적용 - 홈게이트웨이로부터홈네트워크단말기기까지성형배선구조로설치하여전송성능을유지 3세대단자함과홈네트워크주장치간에는홈네트워크용배관을 1공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단, 통신용배관에여유가있는경우공동으로사용할수있으며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 세대단자함과홈게이트웨이간에배관이 1 공이상되도록하여충분히배선될수있도록함. 통신용배관기설치시여유공간이충분한경우는공동사용하도록함 4홈네트워크설비와통신용선로,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등을동일배관에함께수용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 다른통신설비와공동배관사용시는누화등으로인한전송성능이지장이없어야하며지장을초래할경우는이에대한보완조차가필요 제4 4 조의 2( 홈네트워크종단장치등 ) 1홈네트워크장비에서세대내로인입되는케이블은통신용케이블이인입된세대단자함에공동으로수용하거나또는홈네트워크주장치에수용할수있다. - 통신망접속회선은게이트웨이에연결하며게이트웨이는세대단자함또는월패드에설치가능하므로이를선택적으로적용가능 2홈네트워크기기의접속을위한인출구는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하여야한다. 단홈네트워크제어기기가배선종단점에설치된경우인출구마감은생략할수있다. - 홈네트워크인출구는 RJ-45 등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 종단규격은단말장치기술기준에서별도로명시되어있어야함 3인출구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통신용선로와홈네트워크설비등을하나의인출구로종단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한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 필요에따라동일인출구를홈네트워크와통신용으로공용하여인출구설비부담을줄이도록하며이경우통신소통에지장을초래하면안됨 제 4 4 조의 3 ( 홈네트워크의배선 ) 1 홈네트워크용으로설치하는선로는 250-79 -

MHz이상의전송대역을갖는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또는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정하는전력선등을사용하여야한다. - 홈네트워크용선로로 UTP, optical fiber, coaxial cable 을사용하여다양한전송방식을수용하도록하며전기선을이용한전력선통신방식도채택할수있도록함 2세대단자함에서각인출구또는홈네트워크제어기기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 배관과마찬가지로배선도성형배선이어야함을추가명시함 제4 5 조 ( 예시도 )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홈네트워크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표준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예시도를 공시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계에 대한 예시도 공시를 권장 - 80 -

제 6 장결론 본연구는홈네트워크기술기준을도입할것인가여부를조사, 검증하여도입여부, 방법, 시기등을검토하기위한것이었는데, 상반기에건설교통부에서기술기준도입공청회를개최함에따라기술기준을도입하는방향으로연구방향이급선회하였다. 본연구는홈네트워크의기술, 시장동향을파악하기위해홈플랫폼기술, 네트워킹기술, 정보가전기술및미들웨어기술에대해국내외동향을조사파악하였고, 일본을비롯하여미국, 유럽시장의상용화동향, 시장규조등을조사하였다. 그러나국내에서이미홈네트워크의상용화가크게진전되어유지보수등에대한문제가대두됨으로써기술기준을도입할것인가의문제보다도입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건설교통부소관의주택법을중심으로기술기준을정하는방안, 정보통신부소관의기존기술기준을개정하는방안등에대해구체적인검토작업을하게되었다. 결론적으로건설교통부의주택법을중심으로기술기준을신설하는것은기존정보통신부의구내통신관련충돌하고이중규제의문제가발생하게되어유지관리비는주택법을개정하여공동주택의관리비에서충당하고기술기준에대하녀는기존의전화등과같이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여기존의정보통신부소관기술기준등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에이르었다. 구체적인개정방안은기존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중이미혼네트워크상용화과정에서일반화된배관, 배선부문의관련심사항목들을기술기준으로정함으로써불필요한규제을예방하고필요최소한의기준을정할수있도록방향을정하였다. 홈네트워크관련표준화경쟁이치열하고선진국에서도홈네트워크기술은표준으로정하지법령으로강제하지않고있고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도기술기준은필요최소한만큼만정하고시장의자율에의한표준경쟁에의해홈네트워크산업이활성화될수있기를바란다. - 81 -

참고문헌 1. 문경덕, 박광로, U시대를 향한 홈 네트워크, ETRI, 2005 2. 배진석, 홈 네트워크 표준화동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3. 안승원, 홈 네트워크와 건설사의 역할, 대한 주택공사, 2005 4. 이해룡, 홈 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ETRI, 2006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 네트워크 시장활성화 저해요인과 주요 갈등, 2006 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부 정책방 향, 2005.9 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홈 현황 및 전망, 2005 8. 한국표준협회, 신성장동력산업 국제 표준화 로드맵 Ver.2.0, 2006 9. 한국 홈 네트워크 산업협회, 홈 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2006 10. 한국 홈 네트워크 산업협회, 국내 홈 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2005 11. LG, LG 홈넷 사업추진 방향, 2004 12. SKT, Digital Home 사업현황 및 추진방향, 2005 13. KT, KT 홈 네트워크 추진현황과 차별화 전략, 2005 14. 정보통신부, 홈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04.08 15. 김태근, 홈 네트워크 산업 육성방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4.06 16. 사인규, Home Network의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전자부품연구원, 2004.9 17. Ove m, H om e N etwo rks, 2002.03 18. 일본 총무성, International Comparision of Broadband Penetration, 2004.05 19. Parks Associates, Understanding Market for Home Networks in Europe, 2002.11 20. P a rks As socia te s, T he Fu tu re of the H om e N etwo rk, 2004 21. Taylor Reynolds, Wireless Networks, ITU, 2004.09 22. H. Sugyyama, Toward Ubiquitous Network Society, 일본 총무성, 2004.12 23. Fiber To The Home:The Third Network 2003/2004, Render, Va n d er sl ice & As socia te s, D e c. 2003-82 -

부 록 1. 홈네트워크설비관련기술기준개정 ( 안 ) 8 3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2. 건설교통부의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유지관리를위한 법률개정 ( 안 ) 109 3. 건설교통부의홈네트워크운영규정 ( 안 ) 116 4.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26 5. 주택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128 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령안 129 7.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기준제정안 13 0 8. 주택의배관 배선도 14 0 9. 홈네트워크배관 배선표준 14 2 10. 홈네트워크배관 배선도 14 7-83 -

1. 홈네트워크설비관련기술기준개정 ( 안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정보통신부령제 166 호, 2005.1.26)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정보통신부령제호, 2007.. )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16 조 제 25 조제 1 항 제 30 조의 2 제 2 항 제 30 조의 3 제 2 항 제 33 조제 3 항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의기술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칙에서정하는기술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고한다 ) 제 2 조제 2 호내지제 5 호의규정에의한설비및법제 2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기자재에이를적용한다. 제 3 조 ( 정의 ) 1 이규칙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사업에제공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로서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및부가통신사업자 ( 이하 " 사업자 " 라한다 ) 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전기통신설비와 방송법 제 2 조제 14 호의규정에의한전송망사업자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전기통신설비 ( 이하 " 전송망사업용설비 " 라한다 ) 를말한다. 2. " 이용자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역무를제공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16 조 제 25 조제 1 항 제 30 조의 2 제 2 항 제 30 조의 3 제 2 항 제 33 조제 3 항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의기술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칙에서정하는기술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고한다 ) 제 2 조제 2 호내지제 5 호의규정에의한설비및법제 2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기자재에이를적용한다. 제 3 조 ( 정의 ) 1 이규칙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사업에제공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로서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및부가통신사업자 ( 이하 " 사업자 " 라한다 ) 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전기통신설비와 방송법 제 2 조제 14 호의규정에의한전송망사업자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전기통신설비 ( 이하 " 전송망사업용설비 " 라한다 ) 를말한다. 2. " 이용자전기통신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역무를제공 - 83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받기위하여이용자가관리 사용하는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장치및전송설비등을말한다. 3. " 국선 " 이라함은사업자의교환설비로부터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최초단자에이르기까지의사이에구성되는회선을말한다. 4. " 국선접속설비 " 라함은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국선을수용하기위하여설치하는국선수용단자반및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등을말한다. 5. " 전기통신망 " 이라함은전기통신을행하기위하여계통적 유기적으로연결 구성된전기통신설비의집합체를말한다. 6. " 전력선통신 " 이라함은전력공급선을매체로이용하여행하는통신을말한다. 7. " 강전류전선 " 이라함은전기도체, 절연물로싼전기도체또는절연물로싼것의위를보호피막으로보호한전기도체등으로서 300 볼트이상의전력을송전하거나배전하는전선을말한다. 8. " 교환설비 " 라함은다수의전기통신회선 ( 이하 " 회선 " 이라한다 ) 을제어 접속하여회선상호간의전기통신을가능하게하는교환기와그부대설비를말한다. 9. " 전송설비 " 라함은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수신된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또는영상 ( 이하 " 전기통신신호 " 라한다 ) 을변환 재생또는증폭하여유선또는무선으로송신하거나수신하는설비로서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받기위하여이용자가관리 사용하는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장치및전송설비등을말한다. 3. " 국선 " 이라함은사업자의교환설비로부터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최초단자에이르기까지의사이에구성되는회선을말한다. 4. " 국선접속설비 " 라함은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국선을수용하기위하여설치하는국선수용단자반및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등을말한다. 5. " 전기통신망 " 이라함은전기통신을행하기위하여계통적 유기적으로연결 구성된전기통신설비의집합체를말한다. 6. " 전력선통신 " 이라함은전력공급선을매체로이용하여행하는통신을말한다. 7. " 강전류전선 " 이라함은전기도체, 절연물로싼전기도체또는절연물로싼것의위를보호피막으로보호한전기도체등으로서 300 볼트이상의전력을송전하거나배전하는전선을말한다. 8. " 교환설비 " 라함은다수의전기통신회선 ( 이하 " 회선 " 이라한다 ) 을제어 접속하여회선상호간의전기통신을가능하게하는교환기와그부대설비를말한다. 9. " 전송설비 " 라함은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수신된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또는영상 ( 이하 " 전기통신신호 " 라한다 ) 을변환 재생또는증폭하여유선또는무선으로송신하거나수신하는설비로서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 84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10. " 선로설비 " 라함은일정한형태의전기통신신호를전송하기위하여사용하는동선 광섬유등의전송매체로제작된선조 케이블등과이를수용또는접속하기위하여제작된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1. " 전력유도 " 라함은전기공작물또는전철시설등이그주위에있는전기통신설비에대하여정전유도및전자유도등에의한전압이발생되게하는현상을말한다. 12. " 전원설비 " 라함은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발동발전기및배선등통신용전원을공급하기위한설비를말한다. 13. " 단말장치 " 라함은전기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기기및그부속설비를말한다. 14. " 구내통신선로설비 " 라함은국선접속설비를제외한구내상호간및구내 외간의통신을위하여구내에설치하는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및전주와이를수용하는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5.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위하여지하건축물에건축주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설비로서관로 전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통신용접지설비와그부대시설을말한다. 16. " 주거용건축물 "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의한단독주택및공동주 10. " 선로설비 " 라함은일정한형태의전기통신신호를전송하기위하여사용하는동선 광섬유등의전송매체로제작된선조 케이블등과이를수용또는접속하기위하여제작된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1. " 전력유도 " 라함은전기공작물또는전철시설등이그주위에있는전기통신설비에대하여정전유도및전자유도등에의한전압이발생되게하는현상을말한다. 12. " 전원설비 " 라함은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발동발전기및배선등통신용전원을공급하기위한설비를말한다. 13. " 단말장치 " 라함은전기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기기및그부속설비를말한다. 14. " 구내통신선로설비 " 라함은국선접속설비를제외한구내상호간및구내 외간의통신을위하여구내에설치하는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및전주와이를수용하는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5.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라함은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위하여지하건축물에건축주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설비로서관로 전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통신용접지설비와그부대시설을말한다. 16. " 주거용건축물 "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의한단독주택및공동주 - 85 -

현행개정안개정사유택을말한다. 택을말한다. 17. " 업무용건축물 "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에따른업무시설을말한다. 18. " 정보통신설비 " 라함은유선 무선 광선기타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등의정보를저장 제어 처리하거나송 수신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기타필요한설비를말한다. 19. 저압 이란직류는 750 볼트이하, 교류는 6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0. " 고압 " 이란직류는 750 볼트, 교류는 600 볼트를초과하고각각 7,0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1." 특별고압 " 이란 7,000 볼트를초과하는전압을말한다. < 신설 > 2 제 1 항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제외하고는법및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이정하는바에의한다. 17. " 업무용건축물 "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에따른업무시설을말한다. 18. " 정보통신설비 " 라함은유선 무선 광선기타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등의정보를저장 제어 처리하거나송 수신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기타필요한설비를말한다. 19. 저압 이란직류는 750 볼트이하, 교류는 6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0. " 고압 " 이란직류는 750 볼트, 교류는 600 볼트를초과하고각각 7,0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1." 특별고압 " 이란 7,000 볼트를초과하는전압을말한다. 22. 홈네트워크설비 라함은주택내주거성능을높이기위해조명, 난방, 출입통제의원격제어와멀티미디어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기와배관및기타필요한설비를말한다. 2 제 1 항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제외하고는법및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이정하는바에의한다. -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정의를추가하여홈네트워크설비가기술기준규칙을준용해야하는설비임을명확히함 제 2 장일반적조건 제 2 장일반적조건 제 4 조 ( 분계점 ) 1 전기통신설비가다른사람의전기통신설비와접속되는경우에는그건설과보전에관한책임등의한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분계점이설정되어야한다. 2 각설비간의분계점은다음각호와같다. 제 4 조 ( 분계점 ) 1 전기통신설비가다른사람의전기통신설비와접속되는경우에는그건설과보전에관한책임등의한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분계점이설정되어야한다. 2 각설비간의분계점은다음각호와같다. - 86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정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분계점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2.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도로와택지또는공동주택단지의각단지와의경계점으로한다. 다만, 국선과구내선의분계점은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국선접속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가최초로접속되는점으로한다. 제 5 조 ( 분계점에서의접속기준등 ) 1 분계점에서의접속방식은간단하게분리 시험할수있어야하며, 전파연구소장이그접속방식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하여야한다. 2 전기통신망간접속기준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접속기준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3 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단말장치의접속을요청받은경우기술기준에부적합하거나기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 ( 위해등의방지 ) 1 전기통신설비는이에접속되는다른전기통신설비를손상시키거나손상시킬우려가있는전압또는전류가송출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2 전기통신설비는이에접속되는다른전기통신설비의기능에지장을주거나지장을줄우려가있는전기통신신호가송출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정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분계점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2.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분계점은도로와택지또는공동주택단지의각단지와의경계점으로한다. 다만, 국선과구내선의분계점은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국선접속설비와이용자전기통신설비가최초로접속되는점으로한다. 제 5 조 ( 분계점에서의접속기준등 ) 1 분계점에서의접속방식은간단하게분리 시험할수있어야하며, 전파연구소장이그접속방식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하여야한다. 2 전기통신망간접속기준은사업자상호간의합의에의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접속기준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3 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단말장치의접속을요청받은경우기술기준에부적합하거나기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 ( 위해등의방지 ) 1 전기통신설비는이에접속되는다른전기통신설비를손상시키거나손상시킬우려가있는전압또는전류가송출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2 전기통신설비는이에접속되는다른전기통신설비의기능에지장을주거나지장을줄우려가있는전기통신신호가송출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 87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3 전력선통신을행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는다음각호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1. 전력선과의접속부분을안전하게분리하고이를연결할수있는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이상전압이유입된경우인명 재산및설비자체를보호할수있는기능 4 제 3 항의규정에의한전력선통신을행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의위해방지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7 조 ( 보호기및접지 ) 1 낙뢰또는강전류전선과의접촉등에의하여이상전류또는이상전압이유입될우려가있는전기통신설비에는과전류또는과전압을방전시키거나이를제한또는차단하는보호기가설치되어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기와금속으로된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등이사람또는전기통신설비에피해를줄우려가있을때에는접지되어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성능및접지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8 조 ( 전송설비및선로설비의보호 ) 1 전송설비및선로설비는다른사람이설치한설비나사람 차량또는선박등의통행에피해를주거나이로부터피해를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시공상불가피한경우에는그주위에설비에관한안전표지를설치하는등의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전력선통신을행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는다음각호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1. 전력선과의접속부분을안전하게분리하고이를연결할수있는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이상전압이유입된경우인명 재산및설비자체를보호할수있는기능 4 제 3 항의규정에의한전력선통신을행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의위해방지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7 조 ( 보호기및접지 ) 1 낙뢰또는강전류전선과의접촉등에의하여이상전류또는이상전압이유입될우려가있는전기통신설비에는과전류또는과전압을방전시키거나이를제한또는차단하는보호기가설치되어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기와금속으로된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등이사람또는전기통신설비에피해를줄우려가있을때에는접지되어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성능및접지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8 조 ( 전송설비및선로설비의보호 ) 1 전송설비및선로설비는다른사람이설치한설비나사람 차량또는선박등의통행에피해를주거나이로부터피해를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시공상불가피한경우에는그주위에설비에관한안전표지를설치하는등의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88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전송설비및선로설비가강전류전선과교차 접근하거나동일한지지물에설치되는경우에는강전류전선으로부터피해를받지아니하도록보호망또는보호선을설치하거나공중에설치된저압또는고압의강전류전선의경우최소 30 센티미터이상, 특별고압의강전류전선의경우최소 50 센티미터이상이격거리를두는등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송설비및선로설비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9 조 ( 전력유도의방지 ) 1 전송설비및선로설비는전력유도로인한피해가없도록건설 보전되어야한다. 2 전력유도의전압이다음각호의제한치를초과하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전력유도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1. 이상시유도위험전압 : 650 볼트. 다만, 고장시전류제거시간이 0.1 초이상인경우에는 430 볼트로한다. 2. 상시유도위험종전압 : 60 볼트 3. 기기오동작유도종전압 : 15 볼트 4. 잡음전압 : 1 밀리볼트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력유도전압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10 조 ( 전원설비 ) 1 전기통신설비에사용되는전원설비는그전기통신설비가최대로사용되는때의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용량으로서동작전압과전 2 전송설비및선로설비가강전류전선과교차 접근하거나동일한지지물에설치되는경우에는강전류전선으로부터피해를받지아니하도록보호망또는보호선을설치하거나공중에설치된저압또는고압의강전류전선의경우최소 30 센티미터이상, 특별고압의강전류전선의경우최소 50 센티미터이상이격거리를두는등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송설비및선로설비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9 조 ( 전력유도의방지 ) 1 전송설비및선로설비는전력유도로인한피해가없도록건설 보전되어야한다. 2 전력유도의전압이다음각호의제한치를초과하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전력유도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1. 이상시유도위험전압 : 650 볼트. 다만, 고장시전류제거시간이 0.1 초이상인경우에는 430 볼트로한다. 2. 상시유도위험종전압 : 60 볼트 3. 기기오동작유도종전압 : 15 볼트 4. 잡음전압 : 1 밀리볼트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력유도전압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10 조 ( 전원설비 ) 1 전기통신설비에사용되는전원설비는그전기통신설비가최대로사용되는때의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용량으로서동작전압과전류 - 89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류의변동률을정격전압및정격전류의 ±10 퍼센트이내로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원설비가상용전원을사용하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인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전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가설치되어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의정전등에따른전기통신역무중단의피해가경미하고예비전원설비를설치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전원설비의설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11 조 ( 전기안전기준 )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의전기통신설비의전기안전기준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 (IEC-60950) 에서정하는전기안전기준을준용한다. 제 12 조 ( 절연저항 ) 선로설비의회선상호간, 회선과대지간및회선의심선상호간의절연저항은직류 500 볼트절연저항계로측정하여 10 메가옴이상이어야한다. 제 13 조 ( 누화 ) 전화급평형회선은회선상호간전기통신신호의내용이혼입되지아니하도록두회선사이의근단누화또는원단누화의감쇠량은 68 데시벨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별도로세부기술기준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의변동률을정격전압및정격전류의 ±10 퍼센트이내로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원설비가상용전원을사용하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인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전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가설치되어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의정전등에따른전기통신역무중단의피해가경미하고예비전원설비를설치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전원설비의설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11 조 ( 전기안전기준 )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의전기통신설비의전기안전기준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 (IEC-60950) 에서정하는전기안전기준을준용한다. 제 12 조 ( 절연저항 ) 선로설비의회선상호간, 회선과대지간및회선의심선상호간의절연저항은직류 500 볼트절연저항계로측정하여 10 메가옴이상이어야한다. 제 13 조 ( 누화 ) 전화급평형회선은회선상호간전기통신신호의내용이혼입되지아니하도록두회선사이의근단누화또는원단누화의감쇠량은 68 데시벨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별도로세부기술기준을고시한경우에는이에의한다. 제 3 장이용자전기통신설비 제 3 장이용자전기통신설비 - 90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1 절단말장치 제 1 절단말장치 제 14 조 ( 단말장치의기술기준 ) 1 전파연구소장은전기통신설비의운용자와이용자의안전및전기통신역무의품질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단말장치의기술기준을정할수있다. 1. 전기통신망및전기통신망운용자에대한위해방지에관한사항 2. 전기통신망의오용및요금산정기기의고장방지에관한사항 3. 전기통신망또는전기통신역무에대한장애인의용이한접근에관한사항 4. 비상전기통신역무를위한전기통신망의접속에관한사항 5. 전기통신망과단말장치간또는단말장치와단말장치간의상호작동에관한사항 6. 전송품질의유지에관한사항 7. 전화역무간의상호운용에관한사항 8. 기타전기통신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전파연구소장은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한단말장치의기술기준을정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는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하여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외의기술기준을정할수있으며, 그기준을정한경우에는전파연구소장의승인을얻어이를공시하여야한다. 제 14 조 ( 단말장치의기술기준 ) 1 전파연구소장은전기통신설비의운용자와이용자의안전및전기통신역무의품질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단말장치의기술기준을정할수있다. 1. 전기통신망및전기통신망운용자에대한위해방지에관한사항 2. 전기통신망의오용및요금산정기기의고장방지에관한사항 3. 전기통신망또는전기통신역무에대한장애인의용이한접근에관한사항 4. 비상전기통신역무를위한전기통신망의접속에관한사항 5. 전기통신망과단말장치간또는단말장치와단말장치간의상호작동에관한사항 6. 전송품질의유지에관한사항 7. 전화역무간의상호운용에관한사항 8. 기타전기통신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전파연구소장은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한단말장치의기술기준을정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는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하여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외의기술기준을정할수있으며, 그기준을정한경우에는전파연구소장의승인을얻어이를공시하여야한다. - 91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15 조 ( 전자파장해방지기준등 ) 단말장치의전자파장해방지기준및전자파장해로부터의보호기준등은전파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16 조 ( 전파를사용하는단말장치 ) 전파를사용하거나전파를사용하는기능이부가되어있는단말장치의기술기준에관하여는이규칙에서정한것외에전파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5 조 ( 전자파장해방지기준등 ) 단말장치의전자파장해방지기준및전자파장해로부터의보호기준등은전파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16 조 ( 전파를사용하는단말장치 ) 전파를사용하거나전파를사용하는기능이부가되어있는단말장치의기술기준에관하여는이규칙에서정한것외에전파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절구내통신선로설비등 제 2 절구내통신선로설비등 제 17 조 ( 설치대상 ) 1 법제 30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구내용전기통신설비등을갖추어야하는건축물은 건축법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로한다. 다만,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등통신수요가예상되지아니하는비주거용건축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한건축물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건축물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공중이이용하는지하도 터널 지하상가및지하에설치하는주차장등지하건축물의각층중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층 2. 그밖에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제 18 조 ( 설치방법 ) 1 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그구성과운영및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이쉽도록설치하여야한다. 제 17 조 ( 설치대상 ) 1 법제 30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구내용전기통신설비등을갖추어야하는건축물은 건축법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로한다. 다만,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등통신수요가예상되지아니하는비주거용건축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한건축물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건축물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공중이이용하는지하도 터널 지하상가및지하에설치하는주차장등지하건축물의각층중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층 2. 그밖에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제 18 조 ( 설치방법 ) 1 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그구성과운영및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이쉽도록설치하여야한다. - 92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구내통신선로설비의국선등옥외회선은지하로인입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구내에 5 회선미만의국선을인입하거나사업자의인입맨홀 핸드홀또는인입주로부터거리가 40 미터이하인경우로서사업자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구성하는배관시설은설치된후배선의교체및증설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구체적인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 19 조 ( 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 ) 법제 30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을위한면적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국선 국선단자함또는국선배선반과초고속통신망장비등각종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집중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및각층에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층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에는집중구내통신실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제 20 조 ( 회선수 ) 1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회선을확보하여야한 2 구내통신선로설비의국선등옥외회선은지하로인입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구내에 5 회선미만의국선을인입하거나사업자의인입맨홀 핸드홀또는인입주로부터거리가 40 미터이하인경우로서사업자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구성하는배관시설은설치된후배선의교체및증설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구내통신선로설비및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구체적인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 19 조 ( 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 ) 법제 30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을위한면적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국선 국선단자함또는국선배선반과초고속통신망장비등각종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집중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및각층에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기위한공간 ( 이하 " 층구내통신실 " 이라한다 ) 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에는집중구내통신실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확보하여야하는면적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제 20 조 ( 회선수 ) 1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회선을확보하여야한 -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공간은공동주택의기존집중구내통신실을공동활용할수밖에없으므로별표 2 에집증구내 - 93 -

다. 1. 구내로인입되는국선의수용 2. 구내회선의구성 3. 단말장치등의증설 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최소회선수의기준은별표 3 과같다. 제 21 조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등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및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 79 조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각각정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 다. 1. 구내로인입되는국선의수용 2. 구내회선의구성 3. 단말장치등의증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최소회선수의기준은별표 3 과같다. 제 21 조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등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및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 79 조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각각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1 조의 1( 홈네트워크설비 )1 홈네트워크설비는그구 성과운영및구내선로설비와의접속이쉽도록설치하 여야한다. 2 홈네트워크설비를구성하는배관시설은설치된후 배선의교체및증설시공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 조로설치하여야한다. 3 홈네트워크설비는홈네트워크의구성및기기의증 설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회선을확보하여야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의구체적인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 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한다 통신실확보에대해규정 - 홈네트워크설비와구내선로설비와의연결시용이성을확보하도록규정함 - 홈네트워크설비의증설및변경시이에대한배선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배관시설을설치해야함 - 최초배선시홈네트워크설비의추가설치를대비하여충분히회선을확보하도록함. 구체적인회선수는건축물설계 - 94 -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시에결정하거나또는법으로 제 4 장사업용전기통신설비등 제 4 장사업용전기통신설비등 규정하는방안검토 \ 제 1 절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 1 절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 22 조 ( 안전성및신뢰성등 ) 1 사업자는이용자가안전하고신뢰성있는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운용하여야한다. 1. 전기통신설비를수용하기위한건축물또는구조물의안전및화재대책에관한사항 2. 전기통신설비를이용또는운용하는자의안전확보에필요한사항 3. 전기통신설비의운용에필요한시험 감시및통제를할수있는기능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역무에사용되는전기통신설비가갖추어야할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23 조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단말장치간의상호연동 ) 전기통신사업자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단말장치와상호연동이되도록설치 운용하여야한다. 제 24 조 ( 국선접속설비 ) 1 기간통신사업자및별정통신사업자는당해역무에사용되는전기통신설비가낙뢰또는강전류전선과의접촉등에의하여그에접속된 제 22 조 ( 안전성및신뢰성등 ) 1 사업자는이용자가안전하고신뢰성있는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운용하여야한다. 1. 전기통신설비를수용하기위한건축물또는구조물의안전및화재대책에관한사항 2. 전기통신설비를이용또는운용하는자의안전확보에필요한사항 3. 전기통신설비의운용에필요한시험 감시및통제를할수있는기능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역무에사용되는전기통신설비가갖추어야할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23 조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단말장치간의상호연동 ) 전기통신사업자는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단말장치와상호연동이되도록설치 운용하여야한다. 제 24 조 ( 국선접속설비 ) 1 기간통신사업자및별정통신사업자는당해역무에사용되는전기통신설비가낙뢰또는강전류전선과의접촉등에의하여그에접속된 - 95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이용자전기통신설비등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방지하기위하여국선접속설비또는그주변에제 7 조의규정에의한보호기를설치하여야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국선을 5 회선이상으로인입하는경우에는케이블로국선수용단자반에접속 수용하여야한다. 제 25 조 ( 통신공동구등의설치기준 ) 1 통신공동구 맨홀등은통신케이블의수용과설치및유지 보수등에필요한공간과부대시설을갖추어야하고, 관로는차도의경우지면으로부터 1 미터이상의깊이에매설하여야한다. 2 통신공동구또는관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도시계획시설또는 도로법 제 2 조에따른도로등에설치함에있어관련법령에그설치기준이규정된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한기준을적용한다. 3 통신공동구또는관로를다른법령에의하여설치된설비에덧붙여설치하는경우에는이규칙에서정한기준에불구하고다른법령의기준을적용할수있다.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통신공동구, 관로, 맨홀등의설치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26 조 ( 전송망사업용설비등 ) 1 전송망사업용설비와수신자설비의분계점에서수신자에게종합유선방송신호를전송하기위한전송선로설비에대한세부기술기 이용자전기통신설비등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방지하기위하여국선접속설비또는그주변에제 7 조의규정에의한보호기를설치하여야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국선을 5 회선이상으로인입하는경우에는케이블로국선수용단자반에접속 수용하여야한다. 제 25 조 ( 통신공동구등의설치기준 ) 1 통신공동구 맨홀등은통신케이블의수용과설치및유지 보수등에필요한공간과부대시설을갖추어야하고, 관로는차도의경우지면으로부터 1 미터이상의깊이에매설하여야한다. 2 통신공동구또는관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도시계획시설또는 도로법 제 2 조에따른도로등에설치함에있어관련법령에그설치기준이규정된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한기준을적용한다. 3 통신공동구또는관로를다른법령에의하여설치된설비에덧붙여설치하는경우에는이규칙에서정한기준에불구하고다른법령의기준을적용할수있다.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통신공동구, 관로, 맨홀등의설치에대한세부기술기준은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26 조 ( 전송망사업용설비등 ) 1 전송망사업용설비와수신자설비의분계점에서수신자에게종합유선방송신호를전송하기위한전송선로설비에대한세부기술기 - 96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준은정보통신부장관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2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전송되는종합유선방송신호가정상적으로제공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전송선로시설의감시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전송망사업용설비에관하여이규칙에서정하는것외에 무선설비규칙 에서규정된경우에는당해규칙에서정한기준을적용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 방송법 제 7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자체적으로설치하는전송선로설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27 조 ( 통신규약 ) 1 사업자는정보통신설비와이에연결되는다른정보통신설비또는이용자설비와의사이에정보의상호전달을위하여사용하는통신규약을인터넷, 언론매체또는그밖의홍보매체를활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가공개하여야할통신규약의종류와범위는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준은정보통신부장관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2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전송되는종합유선방송신호가정상적으로제공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전송선로시설의감시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전송망사업용설비에관하여이규칙에서정하는것외에 무선설비규칙 에서규정된경우에는당해규칙에서정한기준을적용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 방송법 제 7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자체적으로설치하는전송선로설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27 조 ( 통신규약 ) 1 사업자는정보통신설비와이에연결되는다른정보통신설비또는이용자설비와의사이에정보의상호전달을위하여사용하는통신규약을인터넷, 언론매체또는그밖의홍보매체를활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가공개하여야할통신규약의종류와범위는전파연구소장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제 1 절자가전기통신설비 제 1 절자가전기통신설비 제 28 조 ( 준용규정 ) 제 22 조의규정은자가전기통신설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사업자 " 는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 " 로, " 전기통신설비 " 는 " 자가전기통신설비 " 로본다. 제 28 조 ( 준용규정 ) 제 22 조의규정은자가전기통신설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사업자 " 는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 " 로, " 전기통신설비 " 는 " 자가전기통신설비 " 로본다. - 97 -

현행개정안개정사유제 5 장보칙제 5 장보칙 제 29 조 ( 표준시험방법의권장 ) 전파연구소장은이규칙에서정한기준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을정하여권장할수있다. 제 30 조 ( 세부규격등의권장 ) 정보통신부장관은이규칙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자또는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연구기관 단체와법제 30 조의규정에의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하여금전기통신설비의설계 제조 설치및보전에관한세부규격등을정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용자등에게이의사용을권장하게할수있다. 제 31 조 ( 적용배제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규칙및이규칙에의한고시또는공시된기술기준을적용하기곤란한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새로운전기통신기술등이개발되어이의시험적운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다른사람의전기통신에지장을미칠우려가없는전기통신설비로서통신보안의확보기타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제 29 조 ( 표준시험방법의권장 ) 전파연구소장은이규칙에서정한기준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을정하여권장할수있다. 제 30 조 ( 세부규격등의권장 ) 정보통신부장관은이규칙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자또는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연구기관 단체와법제 30 조의규정에의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하여금전기통신설비의설계 제조 설치및보전에관한세부규격등을정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용자등에게이의사용을권장하게할수있다. 제 31 조 ( 적용배제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규칙및이규칙에의한고시또는공시된기술기준을적용하기곤란한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새로운전기통신기술등이개발되어이의시험적운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다른사람의전기통신에지장을미칠우려가없는전기통신설비로서통신보안의확보기타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 98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부칙 < 제 116 호, 2001.8.27> 부칙 < 제 116 호, 2001.8.27>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에대하여는이규칙의규정에적합하게설치된것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중인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이규칙시행전에건축법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허가를받은경우또는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였거나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경우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칙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에대하여는이규칙의규정에적합하게설치된것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중인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및전기통신기자재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이규칙시행전에건축법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허가를받은경우또는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였거나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경우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칙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166 호, 2005.1.26> 부칙 < 제 166 호, 2005.1.2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99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부칙 < 제 223 호,2007.6.27> 부칙 < 제 223 호,2007.6.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00 -

[ 별표 1] 업무용건축물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 제 19 조제 1 호관련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 별표 1] 업무용건축물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 제 19 조제 1 호관련 ) - 101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건축물확보대상확보면적규모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1) 각층별전용면적이비고 : 1. 동일층에집중구내통신실과 1 천제곱미터이상인층구내통신실을경우에는확보하여야하는경우에는각층별로집중구내통신실만을 10.2 제곱미터이상으로확보 1. 할 6 층수있다. 1 개소이상이상 2. 층별전용면적이 (2) 각층별 500 전용면적이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이고각층별로통신실을 800 제곱미터확보하기가이상인곤란한경우에는경우에는하나의연면적층구내통신실에각층별로 2 개층 8.4 이상의제곱미터통신설비를이상으로통합하여 5 천제곱수용할나. 층구수있으며 1 개소, 이이상경우층구내통신실확보면적은미터통합내통신실수용된 (3) 각각층별층의전용면적을전용면적이합하여제 1 호이상인나목의기준을적용한다 500 제곱미터. 이상인경우에는업무용 3. 집중구내통신실은각층별로외부환경에 6.6 제곱미터영향이이상으로적은건축물지상에확보되어야한다 1 개소. 다만이상, 부득이한사유로지상확보가곤란한경우에는 (4) 각층별침수우려가전용면적이없고습기가차지아니하는지하층에 500 설치할제곱미터수있다미만인. 경우에는 4. 집중구내통신실에는 5.4 제곱미터조명시설과이상으로 1 개소통신장비전용의전원설비를구비하여야이상한다. 건축물의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2.. 제 1 항외의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이상인경우 10.2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다만 5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 5.4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건축물확보대상확보면적규모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1) 각층별전용면적이비고 : 1. 동일층에집중구내통신실과 1 천제곱미터이상인층구내통신실을경우에는확보하여야하는경우에는각층별로집중구내통신실만을 10.2 제곱미터이상으로확보 1. 할 6 층수있다. 1 개소이상이상 2. 층별전용면적이 (2) 각층별 500 전용면적이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이고각층별로통신실을 800 제곱미터확보하기가이상인곤란한경우에는경우에는하나의연면적층구내통신실에각층별로 2 개층 8.4 이상의제곱미터통신설비를이상으로통합하여 5 천제곱수용할나. 층구수있으며 1 개소, 이이상경우층구내통신실확보면적은미터통합내통신실수용된 (3) 각각층별층의전용면적을전용면적이합하여제 1 호이상인나목의기준을적용한다 500 제곱미터. 이상인경우에는업무용 3. 집중구내통신실은각층별로외부환경에 6.6 제곱미터영향이이상으로적은건축물지상에확보되어야한다 1 개소. 다만이상, 부득이한사유로지상확보가곤란한경우에는 (4) 각층별침수우려가전용면적이없고습기가차지아니하는지하층에 500 설치할제곱미터수있다미만인. 경우에는 4. 집중구내통신실에는 5.4 제곱미터조명시설과이상으로 1 개소통신장비전용의전원설비를구비하여야이상한다. 건축물의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2.. 제 1 항외의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이상인경우 10.2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다만 5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 5.4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이상 - 102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 별표 2] 공동주택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 제 19 조제 2 호관련 ) [ 별표 2] 공동주택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 제 19 조제 2 호관련 ) 비고 : 1. 집중구내통신실은외부환경에영향이적은지상에확보되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지상확보가곤란한경우에는침수우려가없고습기가차지아니하는지하층에설치할수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조명시설과통신장비전용의전원설비를구비하여야한다. 비고 : 1. 집중구내통신실은외부환경에영향이적은지상에확보되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지상확보가곤란한경우에는침수우려가없고습기가차지아니하는지하층에설치할수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조명시설과통신장비전용의전원설비를구비하여야한다. 3. 집중구내통신실에홈네트워크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제곱미터이상의설치면적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 103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건축물규모확보대상확보면적 건축물규모확보대상확보면적 1. 50 세대이상 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이하단지 10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1. 50 세대이상 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이하단지 10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2. 500 세대초과 1000 세대이하집중구내통신실단지 15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2. 500 세대초과 1000 세대이하집중구내통신실단지 15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3. 1000 세대초과 1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이하단지 20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3. 1000 세대초과 1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이하단지 20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4. 1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초과단지 25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4. 1500 세대집중구내통신실초과단지 25 제곱미터이상으로 1 개소 [ 별표 3] 구내통신회선수확보기준 ( 제 20 조관련 ) 1. 주거용건축물 대상건축물회선수확보기준 단위세대당 1 회선 (4 쌍꼬임케이블기준 ) 이상 [ 별표 3] 구내통신회선수확보기준 ( 제 20 조관련 ) 1. 주거용건축물 대상건축물회선수확보기준 단위세대당 1 회선 (4 쌍꼬임케이블기준 ) 이상 - 홈네트워크설비의추가수용시기존구내통신실확보면적을추가로확보 ( 초고속건물인증지침에서는홈네트워크설비용으로 2 제곱미터를추가설치제안 ) 각업무구역 (10 제곱미터 ) 당 2. 업무용건축물 1 회선 (4 쌍꼬임케이블기준 ) 2. 업무용건축물 이상 각업무구역 (10 제곱미터 ) 당 1 회선 (4 쌍꼬임케이블기준 ) 이상 - 104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비고 : 제 1 호및제 2 호외의건축물은건축물의용도를감안하여제 1 호또는제 2 호의규정을신축적으로적용할수있다. 비고 : 제 1 호및제 2 호외의건축물은건축물의용도를감안하여제 1 호또는제 2 호의규정을신축적으로적용할수있다.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 105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 전파연구소고시제 2006-70 호, 2006. 8. 2) ( 전파연구소고시제 2007- 호, 2007.. )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규정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및접지설비, 건축물구내에설치하는통신설비, 사업자가설치하는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을정함으로써이의원활한설치 운영또는관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다음각호의설비에대하여적용한다. 1. 규칙제 7 조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및접지설비 2. 규칙제 8 조규정에의한선로설비 3. 규칙제 10 조규정에의한전원설비 4. 규칙제 17 조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2 조 제 42 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및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 5. 규칙제 25 조규정에의한통신공동구 관로 맨홀등의설비제 3 조 ( 용어의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장치함 이라함은증폭기, 분배기, 분기기및보호기를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함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규정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및접지설비, 건축물구내에설치하는통신설비, 사업자가설치하는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세부기술기준을정함으로써이의원활한설치 운영또는관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다음각호의설비에대하여적용한다. 1. 규칙제 7 조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보호기및접지설비 2. 규칙제 8 조규정에의한선로설비 3. 규칙제 10 조규정에의한전원설비 4. 규칙제 17 조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2 조 제 42 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및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 5. 규칙제 21 조 1 규정에의한홈네트워크설비 6. 규칙제 25 조규정에의한통신공동구 관로 맨홀등의설비제 3 조 ( 용어의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장치함 이라함은증폭기, 분배기, 분기기및보호 - 구내선로설비고시의적용범위가홈네트워크설비까지포함하고있음을명시 - 106 -

현행개정안개정사유을말한다. 기를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함 2. " 통신선 " 이라함은절연물로피복한전기도체또는절연물로피복한위를보호피복으로보호한전기도체등으로써통신용으로사용하는선을말한다. 3. " 이격거리 " 라함은통신선과타물체 ( 통신선을포함한다 ) 가기상조건에의한위치의변화에의하여가장접근한경우의거리를말한다. 4. " 강전류절연전선 " 이라함은절연물만으로피복되어있는강전류전선을말한다. 5. " 강전류케이블 " 이라함은절연물및보호물로피복되어있는강전류전선을말한다. 6. 강풍지역 이라함은벌판, 도서또는해안에인접한지역등으로서바람의영향을많이받는곳을말한다. 7. " 저압 " 이라함은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의전압을말한다. 8. " 고압 " 이라함은직류는 750V, 교류는 600V 를초과하고 7,000V 이하의전압을말한다. 9. " 특별고압 " 이라함은 7,000V 를초과하는전압을말한다. 10. 회선 이라함은전기통신의전송이이루어지는유형또는무형의계통적전기통신로를말하며, 그용도에따라국선및구내선등으로구분한다. 11. 기타건축물 이라함은업무용건축물및주거용건축물을제외한건축물을말한다. 12. 이용자 라함은구내통신선로설비를소유하거나사용하는자를말한다. 을말한다. 2. " 통신선 " 이라함은절연물로피복한전기도체또는절연물로피복한위를보호피복으로보호한전기도체등으로써통신용으로사용하는선을말한다. 3. " 이격거리 " 라함은통신선과타물체 ( 통신선을포함한다 ) 가기상조건에의한위치의변화에의하여가장접근한경우의거리를말한다. 4. " 강전류절연전선 " 이라함은절연물만으로피복되어있는강전류전선을말한다. 5. " 강전류케이블 " 이라함은절연물및보호물로피복되어있는강전류전선을말한다. 6. 강풍지역 이라함은벌판, 도서또는해안에인접한지역등으로서바람의영향을많이받는곳을말한다. 7. " 저압 " 이라함은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의전압을말한다. 8. " 고압 " 이라함은직류는 750V, 교류는 600V 를초과하고 7,000V 이하의전압을말한다. 9. " 특별고압 " 이라함은 7,000V 를초과하는전압을말한다. 10. 회선 이라함은전기통신의전송이이루어지는유형또는무형의계통적전기통신로를말하며, 그용도에따라국선및구내선등으로구분한다. 11. 기타건축물 이라함은업무용건축물및주거용건축물을제외한건축물을말한다. 12. 이용자 라함은구내통신선로설비를소유하거나 - 107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13. 사업자 라함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통신사업자를말한다. 14. 국선 이라함은사업자의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최초단자에이르기까지의사이에구성되는회선을말한다. 15. 구내간선케이블 이라함은국선단자함에서동단자함또는동단자함에서동단자함까지 ( 건물간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6. 건물간선케이블 이라함은동단자함에서층단자함까지또는층단자함에서다른층의층단자함까지 ( 건물내수직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7. 수평배선케이블 이라함은층단자함에서통신인출구까지 ( 건물내수평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8. 국선단자함 이라함은국선및구내간선케이블또는구내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19. 동단자함 이라함은구내간선케이블및건물간선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20. 층단자함 이라함은건물간선케이블및수평배선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21. 세대단자함 이라함은세대내에인입되는통신선로또는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배선을효율적으로분배 접속하기위하여이용자의전용공간에설치되는분배 사용하는자를말한다. 13. 사업자 라함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통신사업자를말한다. 14. 국선 이라함은사업자의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최초단자에이르기까지의사이에구성되는회선을말한다. 15. 구내간선케이블 이라함은국선단자함에서동단자함또는동단자함에서동단자함까지 ( 건물간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6. 건물간선케이블 이라함은동단자함에서층단자함까지또는층단자함에서다른층의층단자함까지 ( 건물내수직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7. 수평배선케이블 이라함은층단자함에서통신인출구까지 ( 건물내수평구간 ) 를연결하는통신케이블을말한다. 18. 국선단자함 이라함은국선및구내간선케이블또는구내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19. 동단자함 이라함은구내간선케이블및건물간선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20. 층단자함 이라함은건물간선케이블및수평배선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21. 세대단자함 이라함은세대내에인입되는통신선로또는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배선을효율적으로분 - 108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함을말한다. 22. 세대내성형배선 ( 이하 성형배선 이라한다 ) 이라함은세대단자함또는이와동등한기능이있는단자함에서각인출구로직접배선되는방식을말한다. 23. 급전선 이라함은이동전화역무또는무선호출역무등에사용되는무선송수신기와안테나간에연결하는선로를말한다. 24. 중계장치 라함은선로의도달이어려운지역을해소하기위해사용하는증폭장치등을말한다. 2 제 1 항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제외하고는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 장보호기성능및접지설비설치방법 배 접속하기위하여이용자의전용공간에설치되는분배함을말한다. 22. 세대내성형배선 ( 이하 성형배선 이라한다 ) 이라함은세대단자함또는이와동등한기능이있는단자함에서각인출구로직접배선되는방식을말한다. 23. 급전선 이라함은이동전화역무또는무선호출역무등에사용되는무선송수신기와안테나간에연결하는선로를말한다. 24. 중계장치 라함은선로의도달이어려운지역을해소하기위해사용하는증폭장치등을말한다. 2 제 1 항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제외하고는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 장보호기성능및접지설비설치방법 제 4 조 ( 보호기성능 ) 생략제 5 조 ( 접지저항등 ) 생략 제 4 조 ( 보호기성능 ) 생략제 5 조 ( 접지저항등 ) 생략 제 3 장선로설비설치방법 제 3 장선로설비설치방법 제 6 조 ( 사용가능한통신선의종류 ) 생략제 7 조 ( 가공통신선의지지물과가공강전류전선간의이격거리 ) 생략제 8 조 ( 전주의안전계수 ) 생략 제 9 조 ( 풍압하중 ) 생략제 10 조 ( 가공통신선지지물의등주방지 ) 생략 제 11 조 ( 가공통신선의높이 ) 생략 제 6 조 ( 사용가능한통신선의종류 ) 생략제 7 조 ( 가공통신선의지지물과가공강전류전선간의이격거리 ) 생략제 8 조 ( 전주의안전계수 ) 생략 제 9 조 ( 풍압하중 ) 생략제 10 조 ( 가공통신선지지물의등주방지 ) 생략 제 11 조 ( 가공통신선의높이 ) 생략 - 109 -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 12 조 ( 전주의안전계수와가공통신선의지지물에대한 제 12 조 ( 전주의안전계수와가공통신선의지지물에대한 예외 ) 생략 예외 ) 생략 제 13 조 ( 보호망 ) 생략제 14 조 ( 보호선 ) 생략제 15 조 ( 가공통신선과저압또는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접근또는교차 ) 생략제 16 조 ( 가공통신선과특별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접근 ) 생략제 17 조 ( 가공통신선과특별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교차 ) 생략제 18 조 ( 가공통신선과전차선과의접근또는교차 ) 생략제 19 조 ( 가공강전류전선과동일의지지물에가설하는가공통신선 ) 생략제 20 조 ( 강전류전선에중첩하는전기통신회선의보안 ) 생략제 21 조 ( 지중통신선 ) 생략 제 22 조 ( 해저통신선 ) 생략제 23 조 ( 옥내통신선이격거리 )1 옥내통신선은다음각호의규정과같이옥내전선과의이격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1. 300V 초과전선과의이격거리는 15 cm ( 벽내또는용이하게보이지아니하는기타의장소에설치하는경우에는 30 cm ) 이상으로한다. 2. 300V 이하전선과의이격거리는 6 cm ( 벽내또는용이하게보이지아니하는기타의장소에설치하는 제 13 조 ( 보호망 ) 생략제 14 조 ( 보호선 ) 생략제 15 조 ( 가공통신선과저압또는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접근또는교차 ) 생략제 16 조 ( 가공통신선과특별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접근 ) 생략제 17 조 ( 가공통신선과특별고압의가공강전류전선과의교차 ) 생략제 18 조 ( 가공통신선과전차선과의접근또는교차 ) 생략제 19 조 ( 가공강전류전선과동일의지지물에가설하는가공통신선 ) 생략제 20 조 ( 강전류전선에중첩하는전기통신회선의보안 ) 생략제 21 조 ( 지중통신선 ) 생략 제 22 조 ( 해저통신선 ) 생략제 23 조 ( 옥내통신선이격거리 )1 옥내통신선은다음각호의규정과같이옥내전선과의이격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1. 300V 초과전선과의이격거리는 15 cm ( 벽내또는용이하게보이지아니하는기타의장소에설치하는경우에는 30 cm ) 이상으로한다. 2. 300V 이하전선과의이격거리는 6 cm ( 벽내또는용이하게보이지아니하는기타의장소에설치하는 - 110 -

경우에는 12 cm ) 이상으로한다 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옥내통신선이절연선또는케이블일경우 ( 전선또는전선관과접촉이되지아니하여야함 ). 2. 전선이케이블 ( 캡타이어케이블을포함한다 ) 일경우 ( 옥내통신선과접촉되지아니하여야함 ) 3. 전선 (300V 이하로서케이블이아닌경우 ) 과옥내통신선간에절연성의격벽을설치할때또는전선을전선관 ( 절연성 난연성및내수성을갖춘것 ) 에수용하여설치한경우 3 옥내통신선과전선을동일의관 닥트 함또는인출구 ( 이하 " 관등 " 이라한다 ) 에수용할경우에는그관등의내부에옥내통신선과전선을분리하기위하여견고한격벽 ( 절연성 난연성및차폐성을갖춘것 ) 을설치하여야하고, 그관등의금속제의부분에는제 5 조규정에준하여접지를한다. 제 24 조 ( 지하관로공수 ) 생략 제 25 조 ( 지하관로의관경 ) 생략 경우에는 12 cm ) 이상으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옥내통신선이절연선또는케이블일경우 ( 전선또는전선관과접촉이되지아니하여야함 ). 2. 전선이케이블 ( 캡타이어케이블을포함한다 ) 일경우 ( 옥내통신선과접촉되지아니하여야함 ) 3. 전선 (300V 이하로서케이블이아닌경우 ) 과옥내통신선간에절연성의격벽을설치할때또는전선을전선관 ( 절연성 난연성및내수성을갖춘것 ) 에수용하여설치한경우 3 옥내통신선과전선을동일의관 닥트 함또는인출구 ( 이하 " 관등 " 이라한다 ) 에수용할경우에는그관등의내부에옥내통신선과전선을분리하기위하여견고한격벽 ( 절연성 난연성및차폐성을갖춘것 ) 을설치하여야하고, 그관등의금속제의부분에는제 5 조규정에준하여접지를한다. 제 24 조 ( 지하관로공수 ) 생략 제 25 조 ( 지하관로의관경 ) 생략 제 4 장구내통신설비설치방법 제 4 장구내통신설비설치방법 제 1 절구내통신선로설비 제 1 절구내통신선로설비 - 111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26 조 ( 국선의인입 ) 1 국선인입을위한관로, 맨홀, 핸드홀및전주등구내통신선로설비는사업자의맨홀, 핸드홀또는인입주로부터건축물의최초접속점까지의인입거리가가능한최단거리가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국선을지하로인입하는경우에는배관, 맨홀및핸드홀등을별표 2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입선로의길이가 246m 미만이고인입선로상에서분기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와협의하여구내의맨홀또는핸드홀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3 국선을가공으로인입하는경우에는별표 3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 제 27 조 ( 국선의인입배관 ) 국선의인입배관은국선의수용및교체, 증설이용이하게시공될수있는구조로서다음각호와같이설치되어야한다. 1. 배관의내경은선로외경 ( 다조인경우에는그전체의외경 ) 의 2 배이상이되어야하며,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의인입배관의내경은다음각목의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가. 20 세대이상의공동주택 : 최소 54 mm이상 나. 20 세대미만의공동주택 : 최소 36 mm이상 2. 국선인입배관의공수는주거용및기타건축물의경우에는 1 공이상의예비공을포함하여 2 공이상, 업무용건축물의경우에는 2 공이상의예비공을포함하여 3 공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통신구또는트레이등의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향후증설을고려하여여유공간을확보한다. 제 26 조 ( 국선의인입 ) 1 국선인입을위한관로, 맨홀, 핸드홀및전주등구내통신선로설비는사업자의맨홀, 핸드홀또는인입주로부터건축물의최초접속점까지의인입거리가가능한최단거리가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국선을지하로인입하는경우에는배관, 맨홀및핸드홀등을별표 2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입선로의길이가 246m 미만이고인입선로상에서분기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와협의하여구내의맨홀또는핸드홀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3 국선을가공으로인입하는경우에는별표 3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 제 27 조 ( 국선의인입배관 ) 국선의인입배관은국선의수용및교체, 증설이용이하게시공될수있는구조로서다음각호와같이설치되어야한다. 1. 배관의내경은선로외경 ( 다조인경우에는그전체의외경 ) 의 2 배이상이되어야하며,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의인입배관의내경은다음각목의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가. 20 세대이상의공동주택 : 최소 54 mm이상 나. 20 세대미만의공동주택 : 최소 36 mm이상 2. 국선인입배관의공수는주거용및기타건축물의경우에는 1 공이상의예비공을포함하여 2 공이상, 업무용건축물의경우에는 2 공이상의예비공을포함하여 3 공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통신구또는트레이등의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향후증설을고려하여여유공간을확보한다. - 112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28 조 ( 옥내배관등 ) 1 건축물의옥내에는선로를용이하게설치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구내간선계및건물간선계의배관공수는동등이상내경을가진예비공 1 공이상을포함하여 2 공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트레이및닥트등을설치할경우에는향후증설을고려하여여유공간을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4 업무용건축물로서구내선이 7.5m 를넘는실내 ( 고정된벽등으로반영구적으로구분된장소 ) 에는다음각호와같이바닥닥트또는배관을설치하여야한다. 1. 바닥닥트또는배관은실내의용도와규모를고려하여성형또는망형등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바닥닥트또는배관의매구간교차점또는완곡부에는각 1 개씩의실내접속함을설치하여야하며실내접속함의간격은 7.5m 이내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선로작업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간격을 12.5m 이내로할수있다. 3. 접속함및인출구는상면에돌출되거나침수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옥내에설치하는배관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배관은외부의압력또는충격등으로부터선로를보호할수있는기계적강도를가진내부식성금속관또는통신용합성수지관을사용하여야한다. 2. 배관의내경은배관에수용되는케이블단면적의총 제 28 조 ( 옥내배관등 ) 1 건축물의옥내에는선로를용이하게설치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구내간선계및건물간선계의배관공수는동등이상내경을가진예비공 1 공이상을포함하여 2 공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트레이및닥트등을설치할경우에는향후증설을고려하여여유공간을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4 업무용건축물로서구내선이 7.5m 를넘는실내 ( 고정된벽등으로반영구적으로구분된장소 ) 에는다음각호와같이바닥닥트또는배관을설치하여야한다. 1. 바닥닥트또는배관은실내의용도와규모를고려하여성형또는망형등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바닥닥트또는배관의매구간교차점또는완곡부에는각 1 개씩의실내접속함을설치하여야하며실내접속함의간격은 7.5m 이내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선로작업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간격을 12.5m 이내로할수있다. 3. 접속함및인출구는상면에돌출되거나침수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옥내에설치하는배관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배관은외부의압력또는충격등으로부터선로를보호할수있는기계적강도를가진내부식성금속관또는통신용합성수지관을사용하여야한다. 2. 배관의내경은배관에수용되는케이블단면적의총 - 113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합계가배관단면적의 32% 이하가되도록하여야한다. 3. 배관의굴곡은가능한완만하게처리하여야하되, 곡률반경은배관내경의 6 배이상으로한다. 이경우엘보우등부가장치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배관의 1 구간에있어서굴곡개소는 3 개소이내이어야하며, 1 개소의굴곡각도는 90 이내로하며 3 개소의합계는 180 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옥내전화선 ( 한조로된선로 ) 을수용하는경우에는굴곡개소를 5 개소이내로하고그굴곡각도의합계는 270 이내로한다. 6 옥내에설치하는닥트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닥트는선로를용이하게수용할수있는구조와유지 보수를위한충분한공간을갖추어야하며, 수직으로설치된닥트의주변에는선로의포설, 유지및보수의작업을용이하게할수있는디딤대등을설치하여야한다. 2. 닥트의내부에는선로의포설에필요한선로받침대를 60 cm내지 150 cm의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선로용배관을따로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닥트의내부에는유지 보수작업용조명또는전기콘센트가설치되어야한다. 다만, 바닥닥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 29 조 ( 국선수용및국선단자함등 ) 1 구내로인입된국선은구내선과의분계점에설치된주단자함또는주배선반 ( 이하 국선단자함 이라한다 ) 에수용하여야한다. 2 국선단자함은수용하는국선의수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합계가배관단면적의 32% 이하가되도록하여야한다. 3. 배관의굴곡은가능한완만하게처리하여야하되, 곡률반경은배관내경의 6 배이상으로한다. 이경우엘보우등부가장치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배관의 1 구간에있어서굴곡개소는 3 개소이내이어야하며, 1 개소의굴곡각도는 90 이내로하며 3 개소의합계는 180 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옥내전화선 ( 한조로된선로 ) 을수용하는경우에는굴곡개소를 5 개소이내로하고그굴곡각도의합계는 270 이내로한다. 6 옥내에설치하는닥트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닥트는선로를용이하게수용할수있는구조와유지 보수를위한충분한공간을갖추어야하며, 수직으로설치된닥트의주변에는선로의포설, 유지및보수의작업을용이하게할수있는디딤대등을설치하여야한다. 2. 닥트의내부에는선로의포설에필요한선로받침대를 60 cm내지 150 cm의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선로용배관을따로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닥트의내부에는유지 보수작업용조명또는전기콘센트가설치되어야한다. 다만, 바닥닥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 29 조 ( 국선수용및국선단자함등 ) 1 구내로인입된국선은구내선과의분계점에설치된주단자함또는주배선반 ( 이하 국선단자함 이라한다 ) 에수용하여야한다. 2 국선단자함은수용하는국선의수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 114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설치하는경우에는주배선반에수용하여야한다. 1. 300 회선미만을수용하는경우 : 주단자함또는주배선반 2. 300 회선이상을수용하는경우 : 주배선반 3 국선단자함은다음각호와같이설치및관리를하여야한다. 1. 이용자는국선단자함및구내케이블을수용하기위한단자를설치하고운영 관리를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국선을수용하기위한단자및보호기를국선단자함에설치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국선단자함에서국선과이용자구내케이블간의회선접속을하여야하며, 이용자가회선접속정보를요구할경우에는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국선단자함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국선단자함은국선수용단자, 단자반및보호기를설치할수있는충분한공간및구조를갖추어야하며관로의분계점과가장가까운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국선단자함은다음각목의장소에설치하여서는아니되며, 선로를수용할단자는바닥으로부터 30 cm이상에시설되어야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 유해가스및부식증기를접하는장소 다. 소화호수시설을갖춘벽장내 5 국선단자함등의요건은별표 4 와같다. 제 30 조 ( 중간단자함등 ) 1 선로를용이하게수용하기위한접속함 ( 선로간을직접연결하기위한함 ) 또는중간단자 설치하는경우에는주배선반에수용하여야한다. 1. 300 회선미만을수용하는경우 : 주단자함또는주배선반 2. 300 회선이상을수용하는경우 : 주배선반 3 국선단자함은다음각호와같이설치및관리를하여야한다. 1. 이용자는국선단자함및구내케이블을수용하기위한단자를설치하고운영 관리를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국선을수용하기위한단자및보호기를국선단자함에설치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국선단자함에서국선과이용자구내케이블간의회선접속을하여야하며, 이용자가회선접속정보를요구할경우에는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국선단자함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국선단자함은국선수용단자, 단자반및보호기를설치할수있는충분한공간및구조를갖추어야하며관로의분계점과가장가까운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국선단자함은다음각목의장소에설치하여서는아니되며, 선로를수용할단자는바닥으로부터 30 cm이상에시설되어야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 유해가스및부식증기를접하는장소 다. 소화호수시설을갖춘벽장내 5 국선단자함등의요건은별표 4 와같다. 제 30 조 ( 중간단자함등 ) 1 선로를용이하게수용하기위한접속함 ( 선로간을직접연결하기위한함 ) 또는중간단자 - 115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함 ( 국선단자함과세대단자함의사이에설치하는단자함 ) 등은국선단자함으로부터세대단자함까지의구간중에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1. 제 28 조제 5 항제 4 호의규정에부적합한배관의굴곡점 2. 선로의분기및접속을위하여필요한곳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의경우에는세대별로배선의인입및분기가용이하도록세대단자함을설치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중간단자함및세대단자함의요건은별표 5 와같다. 제 31 조 ( 회선종단장치 ) 1 주거용건축물의통신용인출구는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하여야한다. 2 업무용및기타건축물의경우에는각실별 ( 고정된벽등으로반영구적으로구분된장소 ) 단위로제 1 항의통신용인출구또는통신용단자함으로종단하여야한다. 3 인출구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통신용선로와종합유선방송설비등을하나의인출구로종단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한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제 32 조 ( 구내선의배선 ) 구내선은다음각호와같은선로로설치하여야한다. 1. 옥내에설치하는선로는 16 MHz이상의전송대역을갖는꼬임케이블 ( 이하 꼬임케이블 이라한다 ),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사용하여야한다. 2. 옥외에설치하는선로는옥외용꼬임케이블, 옥외용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사용하여야한다. 함 ( 국선단자함과세대단자함의사이에설치하는단자함 ) 등은국선단자함으로부터세대단자함까지의구간중에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1. 제 28 조제 5 항제 4 호의규정에부적합한배관의굴곡점 2. 선로의분기및접속을위하여필요한곳 2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의경우에는세대별로배선의인입및분기가용이하도록세대단자함을설치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중간단자함및세대단자함의요건은별표 5 와같다. 제 31 조 ( 회선종단장치 ) 1 주거용건축물의통신용인출구는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하여야한다. 2 업무용및기타건축물의경우에는각실별 ( 고정된벽등으로반영구적으로구분된장소 ) 단위로제 1 항의통신용인출구또는통신용단자함으로종단하여야한다. 3 인출구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통신용선로와종합유선방송설비등을하나의인출구로종단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한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제 32 조 ( 구내선의배선 ) 구내선은다음각호와같은선로로설치하여야한다. 1. 옥내에설치하는선로는 16 MHz이상의전송대역을갖는꼬임케이블 ( 이하 꼬임케이블 이라한다 ),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사용하여야한다. 2. 옥외에설치하는선로는옥외용꼬임케이블, 옥외용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사용하여야한다. - 116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33 조 ( 구내배선요건 ) 1 주거용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배선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1. 두개이상의공동주택이하나의단지를형성할때는국선단자함이설치된공동주택에서각공동주택별로구내간선케이블을설치하여동단자함에배선하여야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각인출구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꼬임케이블을배선할경우에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은 1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동단자함이설치된경우에는링크성능구간은동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로한다. 2 업무용및기타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배선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1. 층단자함에서각인출구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2. 층단자함에서인출구까지꼬임케이블을배선할경우에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은 16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기타건축물의링크성능은 1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3 제 1 항제 3 호및제 2 항제 2 호의링크성능기준은별표 6 과같다. 4 통신용선로와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등을동일배관에함께수용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5 구내배선에사용하는접속자재는배선케이블등급과 제 33 조 ( 구내배선요건 ) 1 주거용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배선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1. 두개이상의공동주택이하나의단지를형성할때는국선단자함이설치된공동주택에서각공동주택별로구내간선케이블을설치하여동단자함에배선하여야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각인출구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꼬임케이블을배선할경우에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은 1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동단자함이설치된경우에는링크성능구간은동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로한다. 2 업무용및기타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배선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1. 층단자함에서각인출구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2. 층단자함에서인출구까지꼬임케이블을배선할경우에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은 16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기타건축물의링크성능은 1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3 제 1 항제 3 호및제 2 항제 2 호의링크성능기준은별표 6 과같다. 4 통신용선로와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등을동일배관에함께수용할경우에는선로상호간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5 구내배선에사용하는접속자재는배선케이블등급과 - 117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동등이상의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제 34 조 ( 예비전원설치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예비전원설비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선수용용량이 10 회선이상인구내교환설비의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지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정전이되어도국선으로부터의호출에대하여응답이가능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재난관리법제 2 조제 6 항및제 7 항의규정에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과긴급구조기관의장이설치또는운용하는국선수용용량 10 회선이상인교환설비및광전송설비의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지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 3 시간이상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동등이상의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제 34 조 ( 예비전원설치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예비전원설비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선수용용량이 10 회선이상인구내교환설비의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지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정전이되어도국선으로부터의호출에대하여응답이가능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재난관리법제 2 조제 6 항및제 7 항의규정에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과긴급구조기관의장이설치또는운용하는국선수용용량 10 회선이상인교환설비및광전송설비의경우에는상용전원이정지된경우최대부하전류를 3 시간이상공급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제 2 절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제 2 절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제 35 조 ( 급전선의인입 ) 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위한급전선을옥외 ( 지상또는옥상 ) 안테나에서옥내안테나까지인입하는경우에는별표 7 의표준도에준하여다음각호와같이설치하여야한다. 1. 옥외안테나에서옥내안테나까지의관로는배관또는닥트로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중계장치가설치되는장소까지는 3 공이상의배관을설치하여야한다. 2. 배관의내경은급전선외경 ( 다조인경우에는그전체 제 35 조 ( 급전선의인입 ) 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위한급전선을옥외 ( 지상또는옥상 ) 안테나에서옥내안테나까지인입하는경우에는별표 7 의표준도에준하여다음각호와같이설치하여야한다. 1. 옥외안테나에서옥내안테나까지의관로는배관또는닥트로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중계장치가설치되는장소까지는 3 공이상의배관을설치하여야한다. 2. 배관의내경은급전선외경 ( 다조인경우에는그전체 - 118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의외경 ) 의 2 배이상이되어야한다. 3. 배관및닥트의요건은제 28 조제 4 항제 1 호및제 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36 조 ( 접속함 ) 급전선의포설및철거가용이하도록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7 에적합한접속함을설치하여야한다. 1. 관로의길이가 40m 를초과할경우 2. 관로의굴곡점제 37 조 ( 접지시설 ) 접지시설은제 5 조의규정및별표 8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제 38 조 ( 상용전원 ) 중계장치용전원은용량이 2 kw이상으로서교류 220V 전원단자가 2 개이상이어야한다. 제 39 조 ( 장소확보 ) 1 건축물에는다음각호와같은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설치또는운영을위한장소가확보되어야한다. 1. 중계장치의설치장소 2. 송수신용안테나의설치장소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설치장소는별표 8 의표준도에준하여다음각호의조건에맞도록설정하여야한다. 1. 중계장치의설치장소는관로의분계점에가까운곳으로서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에편리한장소 2. 옥외안테나설치장소는전파의송수신이가장양호한곳 의외경 ) 의 2 배이상이되어야한다. 3. 배관및닥트의요건은제 28 조제 4 항제 1 호및제 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36 조 ( 접속함 ) 급전선의포설및철거가용이하도록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7 에적합한접속함을설치하여야한다. 1. 관로의길이가 40m 를초과할경우 2. 관로의굴곡점제 37 조 ( 접지시설 ) 접지시설은제 5 조의규정및별표 8 의표준도에준하여설치하여야한다제 38 조 ( 상용전원 ) 중계장치용전원은용량이 2 kw이상으로서교류 220V 전원단자가 2 개이상이어야한다. 제 39 조 ( 장소확보 ) 1 건축물에는다음각호와같은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설치또는운영을위한장소가확보되어야한다. 1. 중계장치의설치장소 2. 송수신용안테나의설치장소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설치장소는별표 8 의표준도에준하여다음각호의조건에맞도록설정하여야한다. 1. 중계장치의설치장소는관로의분계점에가까운곳으로서이동전화역무및무선호출역무등을제공받기에편리한장소 2. 옥외안테나설치장소는전파의송수신이가장양호한곳 제 3 절종합유선방송설비및공동시청안테나설비 제 3 절종합유선방송설비및공동시청안테나설비 - 119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40 조 ( 인입시설등 ) 1 구내로인입된케이블은제 41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에설치된최초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에접속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제 41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에설치된최초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에접속할수있다. 2 장치함에서세대내로인입되는케이블은통신용케이블이인입된세대단자함에수용할수있다. 3 종합유선방송설비의인입을위한관로또는전주등구내전송선로설비의설치등에대하여는제 26 조및제 27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배관의공수는 1 공이상으로하며인입관로상맨홀및핸드홀등은구내통신선로설비의맨홀및핸드홀등과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제 41 조 ( 장치함 ) 1 종합유선방송설비와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은상호신호의간섭이없도록장치함에수용하여야하며이들의설치위치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입용종합유선방송설비와옥내전송선로설비가최초로접속되는점 2.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최초수신개소 3. 케이블의분배 분기또는접속을위하여필요한곳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장치함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치함의내부에는보조판넬 시건장치와통풍구등을설치할것 제 40 조 ( 인입시설등 ) 1 구내로인입된케이블은제 41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에설치된최초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에접속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제 41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에설치된최초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에접속할수있다. 2 장치함에서세대내로인입되는케이블은통신용케이블이인입된세대단자함에수용할수있다. 3 종합유선방송설비의인입을위한관로또는전주등구내전송선로설비의설치등에대하여는제 26 조및제 27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배관의공수는 1 공이상으로하며인입관로상맨홀및핸드홀등은구내통신선로설비의맨홀및핸드홀등과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제 41 조 ( 장치함 ) 1 종합유선방송설비와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증폭기 분배기또는분기기등은상호신호의간섭이없도록장치함에수용하여야하며이들의설치위치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입용종합유선방송설비와옥내전송선로설비가최초로접속되는점 2.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최초수신개소 3. 케이블의분배 분기또는접속을위하여필요한곳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장치함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치함의내부에는보조판넬 시건장치와통풍구등을설치할것 - 120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장치함은계단또는복도등공용부분에설치할것 3.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은주장치함으로서관로의분계점에서가장가까운곳에설치할것 4. 장치함의크기는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및케이블등필요한설비를수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을확보하도록할것제 42 조 ( 옥내배관 ) 1 종합유선방송설비또는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사용되는옥내관로의배관등에대하여는제 28 조제 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 4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세대단자함을사용할경우에세대단자함에서인출구까지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3 세대단자함에서인출구구간에는통신용배관을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제 43 조 ( 사용설비의성능 )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사용되는레벨조정기 주파수변환기 증폭기 분기기및직렬단자등의성능기준은별표 9 와같다. 제 44 조 ( 동축케이블의배선등 ) 1 장치함에서세대단자함간또는최초로접속되는인출구구간에는단독배선으로하여야한다. 2 동축케이블상호간또는기타사용설비와접속할때에는커넥터를사용하여야한다. 3 제 4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통신용배관을이용하여배선을할경우에는통신용케이블의손상또는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2. 장치함은계단또는복도등공용부분에설치할것 3.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장치함은주장치함으로서관로의분계점에서가장가까운곳에설치할것 4. 장치함의크기는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및케이블등필요한설비를수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을확보하도록할것제 42 조 ( 옥내배관 ) 1 종합유선방송설비또는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사용되는옥내관로의배관등에대하여는제 28 조제 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 4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세대단자함을사용할경우에세대단자함에서인출구까지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3 세대단자함에서인출구구간에는통신용배관을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제 43 조 ( 사용설비의성능 )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사용되는레벨조정기 주파수변환기 증폭기 분기기및직렬단자등의성능기준은별표 9 와같다. 제 44 조 ( 동축케이블의배선등 ) 1 장치함에서세대단자함간또는최초로접속되는인출구구간에는단독배선으로하여야한다. 2 동축케이블상호간또는기타사용설비와접속할때에는커넥터를사용하여야한다. 3 제 4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통신용배관을이용하여배선을할경우에는통신용케이블의손상또는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 121 -

< 신설 > < 신설 > < 신설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4 절홈네트워크설비 제 44 조의 1( 홈네트워크배관 ) 1 홈네트워크설비에사용 되는관로의배관등에대하여는제 28 조제 5 항의규정을준용 한다. 2 홈게이트웨이가설치된세대단자함또는홈네트워크 주장치로부터인출구또는홈네트워크제어기기까지의 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 다. 3 세대단자함과홈네트워크주장치간에는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 공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단, 통신용배관에여 유가있는경우공동으로사용할수있으며통신소통에 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와통신용선로,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 시청안테나설비등을동일배관에함께수용할경우에는 선로상호간누화로인하여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 여야한다. 제 44 조의 2( 홈네트워크종단장치등 ) 1 홈네트워크장비 에서세대내로인입되는케이블은통신용케이블이인 입된세대단자함에공동으로수용하거나또는홈네트워 크주장치에수용할수있다. 2 홈네트워크기기의접속을위한인출구는모듈러잭이 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하여야한다. 단홈네트워크 제어기기가배선종단점에설치된경우인출구마감은 생략할수있다. -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규정을제 4 절로신설함 - 홈네트워크설비에대한배관은구내선로설비와다를바없으므로기존구내선로설비의배관규정적용 - 홈게이트웨이로부터홈네트워크단말기기까지성형배선구조로설치하여전송성능을유지 - 홈게이트웨이로부터인출구까지배관이 1 공이상되도록하여충분히배선될수있도록함. 통신용배관기설치시여유공간이충분한경우는공동사용하도록하여불필요한추가설치를방지 - 다른통신설비와공동배관사용시는누화등으로인한전송성능이지장이없어야하며지장을 - 122 -

< 신설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45 조 ( 예시도 ) 구내통신선로설비및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표준설계에대하여는사업자가예시도를공시하여이를권장할수있다. 제 5 장통신공동구 관로및맨홀등의설치방법 3 인출구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통신용선로와홈네 트워크설비등을하나의인출구로종단할경우에는선로 상호간누화로인한통신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 한다. 제 44 조의 3( 홈네트워크의배선 ) 1 홈네트워크용으로설 치하는선로는 250 MHz이상의전송대역을갖는꼬임케이 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또는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정하는전력선등을사용하여야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각인출구또는홈네트워크제어기기까 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제 45 조 ( 예시도 ) 구내통신선로설비및홈네트워크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표준설계에대하여는사업자가예시도를공시하여이를권장할수있다. 제 5 장통신공동구 관로및맨홀등의설치방법 초래할경우는이에대한보완조차가필요 - 통신망접속회선은게이트웨이에연결하며게이트웨이는세대단자함또는월패드에설치가능하므로이를선택적으로적용가능 - 홈네트워크인출구는 RJ-45 등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 종단규격은단말장치기술기준에서별도로명시되어있어야함 제 46 조 ( 통신공동구의설치기준 ) 생략제 47 조 ( 관로등의매설기준 ) 생략제 48 조 ( 맨홀또는핸드홀의설치기준 ) 생략부칙 제 46 조 ( 통신공동구의설치기준 ) 생략제 47 조 ( 관로등의매설기준 ) 생략제 48 조 ( 맨홀또는핸드홀의설치기준 ) 생략부칙 - 필요에따라동일인출구를홈네트워크와통신용으로공용하여인출구설비부담을줄이도록하며이경우통신소통에지장을초래하면안됨 - 홈네트워크용 선로로 UTP, optical fiber, coaxial cable 을사 용하여다양한전송방식을수용 [ 별표 1]( 제 4 조제 1 항관련 ) 보호기의기본회로도 [ 별표 1]( 제 4 조제 1 항관련 ) 보호기의기본회로도 하도록하며전기선을이용한 - 123 -

현행개정안개정사유 [ 별표 2]( 제 26 조제 2 항관련 ) 지하인입관로의표준도 [ 별표 3]( 제 26 조제 3 항관련 ) 가공인입의표준도 [ 별표 4]( 제 29 조제 5 항관련 ) 국선단자함등의요건 [ 별표 5]( 제 30 조제 3 항 ) 중간단자함등의요건 [ 별표 6]( 제 33 조제 3 항관련 ) 링크성능기준 [ 별표 7]( 제 35 조관련 ) 급전선인입의표준도등 [ 별표 2]( 제 26 조제 2 항관련 ) 지하인입관로의표준도 [ 별표 3]( 제 26 조제 3 항관련 ) 가공인입의표준도 [ 별표 4]( 제 29 조제 5 항관련 ) 국선단자함등의요건 [ 별표 5]( 제 30 조제 3 항 ) 중간단자함등의요건 [ 별표 6]( 제 33 조제 3 항관련 ) 링크성능기준 [ 별표 7]( 제 35 조관련 ) 급전선인입의표준도등 전력선통신방식도채택할수있도록함 - 배관과마찬가지로배선도성형배선이어야함을추가명시함 - 홈네트워크설비의설계에대한예시도공시를권장 [ 별표 8]( 제 37 조관련 ) 이동통신설비설치장소등의표준도 [ 별표 8]( 제 37 조관련 ) 이동통신설비설치장소등의표준도 [ 별표 9 ( 제 43 조관련 ) 레벨조정기등의성능기준 [ 별표 9 ( 제 43 조관련 ) 레벨조정기등의성능기준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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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교통부의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유지관리를위한법률개정 ( 안 ) - 법개정체계 -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제7호 ( 신설 ) 고시 비고 정의및설치기준 제 32 조의 2 ( 신설 ) 목적 총론 적용정의 범위 홈네트워크인프라 -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기기 - 홈게이트웨이 - 월패드 - 단지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성능기준 위임조항 ( 신설 )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성능기준 ( 신설 ) 설치기준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무정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등홈네트워크시설 - 세대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TPS 실 - 집중구내통신실 - 방재실 - 단지서버실 - 단지네트워크센터 성능기준 규격및호환성등 관리주체 별표4 ( 개정 ) 홈네트워크설비운영규정 ( 신설 ) 유지관리 하자보수 관리비 별표6 제18호 ( 신설 ) 제58조제1항제8호 ( 신설 ) ( 기존 8호는 9호로변경 ) 장기수선계획 별표5 카목 ( 신설 ) - 126 -

법률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분류현행개정안비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제7호신설 ( 현행제7호는제8호로변경 ) 홈네트워크최소설비 없음 홈네트워크의정의및설치기준에관한위임 없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2조의2 신설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성능기준 없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2조의2 신설 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성능기준지침제정 관리주체주택법시행령별표 4 개정 ( 홈네트워크관리추가 ) 홈네트워크설비운영규정지침제정 하자보수주택법시행령별표 6 호제 18 호신설 ( 홈네트워크설비공사 ) 관리비 주택법시행령제 58 조제 1 항 제8호신설 ( 홈네트워크유지비 ) ( 현행제8호는제9호로변경 ) 주택법시행령별표5 제9호신설 장기수선계획주택법시행규칙별표 5 제 3 호카목신설 ( 홈네트워크설비 ) Ⅰ. 홈네트워크의개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조제 7 호신설 ( 현행제 7 호는제 8 호로변경 ) 현행개정안 제 4 조 ( 기타부대시설 ) 법제 2 조제 6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또는설비 " 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또는설비를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축대 주택단지안의도로 3.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 지역난방공급시설을제외한다 ) 7. 기타제 1 호내지제 6 호에준하는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시설또는설비 제 4 조 ( 기타부대시설 ) 법제 2 조제 6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또는설비 " 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또는설비를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축대 주택단지안의도로 3.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 지역난방공급시설을제외한다 ) 7.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최소설비를갖춘홈네트워크설비 8. 기타제 1 호내지제 7 호에준하는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시설또는설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장 ( 부대시설 ) - 제 32 조의 2 신설 - 127 -

현행개정안 없 음 제32조의2 ( 홈네트워크설비 ) 주택에원격제어기기등정보기기를설치하고네트워크로연결하여주거성능을높이는서비스를제공하는설비및그운영체계인홈네트워크설비는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Ⅱ.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성능기준 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성능기준 지침제정 Ⅲ. 유지관리 1. 관리주체 주택법시행령별표 4 개정 현행개정안다음각호의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입주자대표회의의동의를얻어관리업무의일부를해당법령에서인정하는전문용역업체에용역하는경우에는해당기술인력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1. 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인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의규정에의한기계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또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16조의규정에의한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갖추고있는자 1인이상 2. 당해공동주택의건축설비의종류및규모등에따라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갖추어야할기준이상의기술자 현행과동일 3. 주택법제2조제6호의부대시설로서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4조제7호의규정에의하여최소설비를갖춘홈네트워크설비가설치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 1인이상. 홈네트워크설비운영규정 지침제정 2. 하자보수 - 128 -

(1) 개정안 주택법시행령별표 6 제 18 호신설 현행개정안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 년 2 년 3 년 4 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 년 2 년 3 년 4 년 17. 통신 신호및방재설비공사 가. 통신 신호설비공사나. TV공청설비공사다. 방재설비공사라. 감시제어설비공사 현행과동일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없 음 18. 홈네트워크설비공사 ( 신설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2) 하자담보책임기간산정근거 1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는단지망및세대망의배관 배선공사로구성됨 홈네트워크망공사와유사한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 -16 호 ( 전기및전력설비공사 ) 배관 배선공사 : 2년 위의 2 년의기간을바탕으로, 홈네트워크망의하자보수기간을 2 년으로규정함 2 홈네트워크기기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에포함되는공사 -전유부분 : 홈게이트웨이공사, 월패드공사, 원격제어기기공사 (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스위치, 온도조절기 ), 감지기공사 (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 -공용부분 : 단지네트워크장비공사 (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방화벽 ), 단지서버공사, 무정전전원장치공사, 폐쇄회로텔레비전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와유사한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 -13 호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15 호가스설비공사 : 2년 - 129 -

-16 호배관 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전기기기공사 : 2년 -17 호통신 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2년 대부분의기기설비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임을고려하여홈네트워크기기의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규정 3 단지공용시스템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는주동출입시스템공사와원격검침시스템공사로구성됨 주동출입시스템은공동현관기를설치하고세대내월패드등과연동되도록하는시스템으로홈네트워크기기를전제로구축되는것임. 한편원격검침시스템은세대내의계량기가당해시스템의주요부분을구성함. 원격검침시스템공사의주요부분인계량기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산정자료 14 호급수설비공사 ( 급수배관, 계량기, 밸브류로구성 ) : 2년 온수공급설비공사 ( 온수배관, 계량기, 밸브류로구성 ): 2년 따라서단지공용시스템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홈네트워크기기공사및계량기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고려하여산정하여야하며, 2년으로규정하도록함 3. 관리비 주택법시행령제 58 조제 1 항제 9 호신설 현행개정안 주택법시행령제58조 ( 관리비등 ) 1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관리비는다음각호의비목의월별금액의합계액으로하며, 비목별세부내역은별표 5와같다. < 개정 2005.3.8>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현행과동일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난방열량계등이설치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난방열량계등의계량에의하여산정한난방비를말한다 )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 냉 난방시설의청소비를포함한다 ) 8. 홈네트워크유지비 9. 수선유지비 ( 냉 난방시설의청소비를포함한다 ) - 130 -

주택법시행령별표 5 제 9 호신설 현행개정안관리비항목구성내역관리비항목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밖의부대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청소원인건비 피복비및청소용품비등청소에직접소요된비용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경비원인건비 피복비등경비에직접소요된비용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소독용품비등소독에직접소요된비용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제부대비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공동으로사용되는시설의전기료에포함한다. 6. 난방비 난방및급탕에소요된원가 ( 유류대 난방비및급탕용수비 ) 에서급탕비를뺀금액 7. 급탕비 급탕용유류대및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자재및인건비 냉난방시설의청소비 소화기충약비등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의보수유지비및제반검사비 8. 홈네트워크유지비 없음 9. 수선유지비 현행과동일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홈네트워크관련기술인력인건비 자재비등홈네트워크설비의유지관리에직접소요되는비용. 다만, 전기료는공동으로사용되는시설의전기료에포함한다. 보수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자재및인건비 냉난방시설의청소비 소화기충약비등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의보수유지비및제반검사비 4. 장기수선계획 (1) 개정안 주택법시행규칙별표 5 3 호카목신설 현행개정안 없 음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 카. 홈네트워크설비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1) 단지망설비전면교체 30 100 (2) 단지네트워크장비부분수리전면교체 (3) 단지서버부분수리전면교체 3 5 3 5 20 100 20 100 (4) 무정전전원장치전면교체 5 100 (5) 주동출입시스템장비부분수리전면교체 5 20 20 100-131 -

(2) 장기수선계획의수선방법 수선주기및수선율산정근거 1 단지망설비 단지망설비와유사한설비의장기수선계획 -아목( 통신및방송설비 ) 케이블 : 전면교체 30년 전면교체 (100% ) 30 년으로규정 2 단지네트워크장비 디지털장비인단지네트워크장비는다른건축설비에비하여내구연한이짧고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설비에해당함. 따라서수선주기가상대적으로짧아져야합리적인유지관리가가능할것임 부분수리 (20%) 3 년, 전면교체 (100%) 5 년으로규정 3 단지서버 서버는활용정도에따라수명이매우다르므로일괄적으로규정하는것이쉽지않음. 단지서버의장기수선계획은단지네트워크장비의수선주기및수선율을고려도록함 부분수리 (20%) 3 년, 전면교체 (100%) 5 년으로규정 5 무정전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는교류입력부, 정류부, 충전부및축전지, 인버터부, 출력부로구성되며, 그중축전지는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주요구성요소로서상용전원이정전되는경우없어서는안되는부분임 무정전전원장치와유사한설비의장기수선계획 -가목( 예비전원설비 ) 및나목 ( 변전설비 ) 축전지 : 전면교체 5년 전면교체 (100% ) 5 년으로규정 6 주동출입시스템장비 주동출입시스템장비와유사한설비의장기수선계획 -바목( 승강및인양기 ) 도어개폐장치 : 부분수리 (20%) 5년, 전면교체 (100%) 15 년 위의기간 및 수선율을 바탕으로 하되 주동출입시스템의 경우 전면교체가 특별히 필요 하지 않은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면교체 시기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적 절 부분수리 (20%) 5 년, 전면교체 (100%) 20 년으로규정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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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교통부의홈네트워크운영규정 ( 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운영규정은 주택법 제2 조 제6 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 조의2( 신설 예정 ) 의 규정에 의하여 정의된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홈네트워크설 비가 설치된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 조정의 1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관리 " 라함은설치된홈네트워크설비에관하여작동기능점검및안전점검등을실시하여홈네트워크설비가기능및안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정비? 보수및개량등을행하는것을말한다. 2. " 관리자 " 라함은주택법시행령별표4의규정에의하여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를위하여당해공동주택의관리주체가채용한홈네트워크관련기술인력또는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를위탁받은홈네트워크전문관리업체를말한다. 2 제1 항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의정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과동규정에의한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및성능기준 ( 신설예정 ) 을준용한다. 제 2 장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방법등 제 1 절관리의원칙 제4 조홈네트워크설비관리의원칙 1 홈네트워크설비는홈네트워크설비가설치된주택의기능과안정성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한다. - 134 -

2 홈네트워크설비는효율적인이용및관리를위하여 24 시간관리체계를구축하여관리되어야한다. 제5 조관리대상이규정에의하여관리대상이되는홈네트워크설비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 조제7 호 ( 신설예정 ) 의규정에의한홈네트워크설비중당해공동주택에설치된설비를말한다. 제6 조홈네트워크설비의이상이나고장 1 관리자는홈네트워크설비를수시로점검하여야하며, 이상이나고장이있을경우신속히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단지망이통신사업자의망장비와겸용될경우관리주체는해당사업자와협의하여홈네트워크설비의이상이나고장유무에대한발견, 조치의한계범위를정할수있다. 3 관리자는홈네트워크설비의이상이나고장시를대비하여적정한예비물량확보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2 절개별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제 7 조홈네트워크망 1 홈네트워크망설비는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관리되어야한다. 2 홈네트워크망에유지관리및보수등을목적으로망의단절이필요할때에는, 관리자는관리주체에게사전에통보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8 조단지서버 1 단지서버는수평을유지하도록관리되어야한다. 2 단지서버는외부에서원격관리될수있어야한다. 3 단지서버는바이러스및해킹등에대하여보호, 보안되어야한다. 4 단지서버는무정전전원장치를통하여정전시에도안정적인전원을공급받을수있어야한다. 5 관리자는타인의조작을막기위하여단지서버에설치된잠금장치를관리하여야한다. 6 관리자는단지서버주변의먼지를제거하는등주위환경을청결히관리하여야한다. 제9 조단지네트워크장비 1 단지네트워크장비는관리가용이하도록관리되어야한다. 2 단지네트워크장비가통신사업자의장비와겸용될경우, 사업자와관리주체는관리의범위및책임범위를협의조정하여정할수있다. - 135 -

3 단지네트워크장비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통하여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전 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관리자는 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하여 단지네트워크장비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단지네트워크장비 주변의 먼지를 제거하는 등 주위 환경을 청 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단지네트워크장비가 부식되거나 파손이 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장치는 홈네트워크용 백본 및 서버류의 통합 용량에 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정전 상태에서 최소 30분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 리되어야 한다. 2 관리자는 기기 및 케이블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3 관리자는 정전시 전원차단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의 충전상 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조 폐쇄회로텔레비전 1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는 결로 및 누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 어야 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각 채널의 영상저장 기능이 있어야하며, 그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리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동작상태를 상시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조 통신배관실 (TPS실) 1 관리자는 외부인으로부터의 보안을 위하여 통신배관실에 설치된 잠금장 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통신배관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인 출입시나 유지관리시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일시 및 담당자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3 조 집중구내통신실 1 집중구내통신실은 온도, 습도, 먼지,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청결한 청소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추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집중구내통신실내 흡배기용 환풍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136 -

3 관리자는 외부인으로부터의 보안을 위하여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된 잠 금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집중구내통신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인 출입 시나 유지관리시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관리주 체는 일시 및 담당자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관리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 조 단지서버실 1 관리자는 단지서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전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외부인으로부터의 보안을 위하여 단지서버실에 설치된 잠금장 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단지서버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인 출입이나 유지? 관리시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일시 및 담당자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관리규정이 있 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 조 방재실 방재실 근무자는 홈네트워크설비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여 야 한다. 제16 조 온도유지 및 접지저항 등 1 제 7 조 내지 제 10조 및 제 12 조 내지 제 15 조의 홈네트워크설비는 당해 설 비의 성능 또는 당해 설비 내에 설치되는 설비를 위하여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제7 조 내지 제15 조의 설비에는 접지저항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 절홈네트워크설비의점검등제 17조홈네트워크설비의자체점검 1 관리자는홈네트워크설비에대하여정기적으로자체점검하여야한다. 2 홈네트워크설비가통신사업자의설비와겸용되는경우, 제1 항의규정에의거자체점검을통하여이상이발견된때에는사업자에게사전통보하여필요한예방조치를하도록한다. 3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자가홈네트워크설비를자체점검한때에는홈네트워크설비점검대장을작성하고, 점검결과를주택법상관리주체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제1 항및제3 항의규정에의한홈네트워크설비점검의구분, 대상, 점검 - 137 -

방법및점검횟수는별표2와같다. 단수시로원격점검하는경우에는홈네트워크설비점검대장은 3개월마다작성할수있다. [ 별표 2] 홈네트워크설비자체점검의구분, 대상, 점검방법및점검횟수 점검대상점검방법점검횟수 작동기능점검 ( 홈네트별표1의규정에의한서식1의작동기능점워크설비를인위적으설비검표에따름로조작하여정상작동여부등을점검하는것을말한다 ) 월 1 회 [ 서식 1] 홈네트워크설비작동기능점검표 구분폐쇄회로텔레비전무정전전원장치주동출입시스템원격검침시스템배관통신실 (TPS실) 집중구내통신실단지서버실 점검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위치및각도확인 - 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렌즈의파손여부 - 결로및우수에의한손상여부 - 접지점검 - 폐쇄회로텔레비젼화면화질의상태및녹회기능점검 - 외관점검 ( 오손, 손상, 배선고정상태등 ) - 축전지상면부식에의한손상유무 - 축전지충전장치의기능및정상여부 - 계기지시값확인 ( 전압, 전류등 ) -누름버튼표시등의기기파손여부 - 주동출입문의개폐장치상태 - 주동출입시스템의카메라상태 - 감지기의고정및연결상태. - 수신기및발신기동작상태 - 원격검침용계량기의이상유무 ( 배터리, 통신선등 ) - 결선된케이블의고정및연결상태 - 조명기구점등상태 - 단지네트워크장비함체의이상유무 - 잠금장치확인 - 상온및상습장치이상유무 - 외부인출입일지점검 - 잠금장치확인 - 상온및상습장치이상유무 - 외부인출입일지점검 - 잠금장치확인 - 138 -

방재실 - 상온및상습장치이상유무 - 외부인출입일지점검 - 잠금장치확인 제 17조점검결과보고서의보관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2의규정에의한작동기능점검및안전점검을실시한자는그점검결과를 2년간자체보관하여야한다. 제18 조장애진단요령홈네트워크설비의장애진단요령은별표3과같다. [ 별표 3] 홈네트워크설비의장애진단요령 홈네트워크설비 세부항목 하자의유형 적출방법 단지망 -외부통신단절 -PING Test -케이블측정기로계측 홈네트워크망 -통신케이블끊김, 불량 -케이블측정기로계측세대망 -세대장비통신불능 -원격감시시알람발생 홈게이트웨이 -제품사양별기능 -동작유무 -홈게이트웨이통신불능 -원격감지시알람발생 월패드 -제품사양별기능 -동작유무 -서버고장, 이상Data기록 -육안검사 단지서버 -hardware 불량 -software 불량 -네트워크오류 - 세대및공용부서비스상 태확인 -원격또는현장방문확인 기기 단지네트워크장비 -서버통신불능 -원격감지시알람발생 -네트워크고장 -PING Test -세대, 공용부, 외부통신 -제품불량확인 -네크워크오류 -원격또는현장방문확인 -단지네트워크장비 -원격감시시알람발생 -통신불능 -제품사양별기능 -동작유무폐쇄회로 -제품불량텔레비전장비 -영상확인 -네트워크오류무정전 -기능저하 -축전지 Test - 139 -

전원장치 -제품불량, -전원백업안됨 - 장비상태방문확인 제 3 장홈네트워크설비관리자및주택관리사교육등 제 1 절 자치관리 제 19조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 1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서 "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 " 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이상의 기술자 (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를 말한다.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에 대해서 홈네트워크설 비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 20조 전문교육기관 및 과정 등 1 제19 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의 전문교육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홈 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교 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 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법인 [ 별표 4 ] 홈네트워크설비에관한전문교육과정의교육과목및시간 구분 과목 시간 비고 계 이론및실무분야각과목 40 5일 이론 1. 주택관리관련법령 2. 홈네트워크설비관련법령 3. 홈네트워크설비의종류및성능 24 3일 4.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 / 관리기준 실무 홈네트워크설비의점검및실기실습 16 2일 - 140 -

제2 절 위탁관리 제 21조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서 "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 라 함은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22조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선정 1 관리주체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전문관 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1년까지는 홈네트워크 공사업체 가 홈네트워크 전문관리업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홈네트워크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 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선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선정된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와 위?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공동주택관 리규약에 따른다. 4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다. 제23 조 위탁업무 등 1 홈네트워크설비 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로 한다. 2 위 수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 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계약이행보증금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유지보수대상 8. 책임범위, 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41 -

10. 기타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4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홈네트워 크 전문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 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위 수탁관리의 체결시 홈네트워크설비 위? 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 조 위 수탁관리 계약서 열람 등 1 위 수탁관리 계약서에는 입주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 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등이 위? 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 절주택관리사등의교육제25 조주택관리사등의교육 1 홈네트워크설비가설치된공동주택의주택관리사등은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에관한교육을받도록한다. 2 제1 항의규정에의한홈네트워크설비의관리에관한교육과목및내용등에관한사항은별표5에의한다. [ 별표 5 ] 주택관리사교육과정의홈네트워크교육과목등 ( 제 26 조관련 ) 구분 과목 시간 비고 계 이론및실무분야각과목 9 1일 이론 1. 홈네트워크설비관련법령 2. 홈네트워크설비의종류및성능 6-3. 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 / 관리기준 실무 1. 홈네트워크설비의점검실습 2 - - 142 -

제 4 장 홈네트워크설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26 조 전유부분의 관리책임 1 전유부분의 홈네트워크설비는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입주자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유부분의 홈네트워크설비의 교체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 다. 제 27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1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설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홈네트워크설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 조 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설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 항? 제2 항 및 제3 항 (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 )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28 조 단지망의 관련설비의 소유 단지망을 위한 전용의 홈네트워크망 관련설비는 당해 주택단지에 속한다. 부칙 (2007.. ) 이기준은 2007 년월일부터시행한다. - 143 -

4. 주택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현행개정안 제58조 ( 관리비등 )1 ( 생략 ) 제58조 ( 관리비등 ) 1( 현행과같음 ) 1. 7. ( 현행과같음 ) 1. 7. ( 생략 ) 8. 홈네트워크유지비 ( 홈네트워크설비 < 신설 > 가설치된경우에한한다.) 9. ( 현행제8 호내용과같음 ) 8. 수선유지비 ( 냉 난방시설의청소비를포함한다 ) 2 7 ( 현행과같음 ) 2 7 ( 생략 ) - 144 -

현행개정안 [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 ( 제58조제1 항 [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 ( 제58조제1 항 관련 ) 관련 ) 관리비항목구성내역 관리비항목구성내역 1. 7 ( 생 략 ) 1. 7 ( 현행과 같음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홈네트워크 8. 지능형 홈관련 기술인력 인건비 < 신 설 > 네트워크자재비 등 홈네트워크설 설비 유비의 유지관리에 직접 지비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포함한다. 보수용역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시에는 자 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청소비 8. 수선유지비소화기충약비등공동 9. 수선유지비 ( 현행 9의 내용과 같음 ) 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 [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 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 17. ( 생 략 ) 표 1. 17 ( 현행과 같음 ) < 신설 > 하자담보책임기간구분 1년 2년 3 년 4년 가. 홈네트워 18. 지능 크망공사형홈 2. 홈네트워크네트워 기기공사크설 3. 단지공용비공사 시스템공사 - 145 -

5. 주택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현행개정안 [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 ( 제 26 [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 ( 제 26 조제1 항및제30조관련 ) 조제1 항및제30조관련 )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전기 소화및승강기설비 3. 전기 소화및승강기설비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 가. 바 ( 생략 ) 가. 바 ( 현행과같음 ) (1) 단지망설전면교체 30 100 카. 지능비 형홈 (2) 단지네트부분수리 5 20 < 신설 > 네트워크장비전면교체워크 (3) 주동출입부분수리설비시스템장비전면교체 10 5 20 100 20 100 4. 7. ( 생략 ) 4. 7. ( 현행과같음 ) - 146 -

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령안현행개정안 < 신설 > 제32 조의2( 홈네트워크설비 ) 주택에지능형홈네트워크를설치하는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지능형홈네트워크의설비설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147 -

7.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기준제정 ( 안 ) 홈네트워크 용어정의 ㅇ홈네트워크망,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서버, 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세대단자함등 홈네트워크설비의범위규정ㅇ홈네트워크망 ( 단지망, 세대망 ) ㅇ홈네트워크장비 ( 홈게이트웨이, 웰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무정전전원장치 ) ㅇ원격제어기기 ( 가스, 조명, 난방 ), 감지기 ( 화재, 가스개폐 ) ㅇ단지공용시스템 (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ㅇ홈네트워크설비설치공간 홈네트워크설비설치기준규정ㅇ ( 홈게이트웨이 ) 월패드와일체형또는별도설치가능ㅇ ( 원격제어기기 ) 도어락은월패드와유 무선으로연동설치ㅇ ( 세대단자함 ) 단자함크기는 500 400 80mm 크기로설치ㅇ ( 주동출입시스템 ) 주동현관, 지하주차장등에설치 홈네트워크설비의성능기준규정ㅇ ( 기기성능 ) 정통부등공공기관에서인증받은제품을설치ㅇ ( 기기호환 ) 홈네트워크기기간상호호환이되도록설치ㅇ네트워크기기는전자파장애기준에적합해야함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기준제정안 ( 고시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 주택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6 호와 주택 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이하 주택건설기준 이라한다 ) 제제 32 조의 2 의 - 148 -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 이하 홈네트워크 라 한다 ) 설비의 설치 및 성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의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 조 ( 용어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네트워크망 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 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 ( 각 세대내 ) 을 연결하는 망 2. 홈게이트웨이 ( 홈서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라 함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 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 한다. 3. 월패드 라 함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를 말한다. 4.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함은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단지서버간의 통 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로서, 백본 (back-bone), 방화벽 (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5. 단지서버 라 함은 단지 내에 설치하여 홈네트워크 기기를 총괄 관리하 는 서버를 말한다. 6.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라 함은 보안상 필요한 위치에 감시카메라를 설 치하고 저장된 디지털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7. 무정전 전원장치 라 함은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 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원격제어기기 라 함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 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가스밸브제어기 나. 조명제어기 - 149 -

다. 난방제어기 라. 디지털 도어락 마. 기타 ( 전동커튼, 정보가전 등 ) 9. 감지기 라 함은 가스감지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 는데 필요한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화재감지기 나. 가스감지기 다. 개폐감지기 라. 동체감지기 마. 환경감지기 10. 주동출입시스템 이라 함은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 폐할 수 있고,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인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동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11. 원격검침시스템 이라 함은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 의 사용량을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세대 밖에서 자동으로 검침하고 관 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차량출입시스템 이라 함은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 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전자경비시스템 이라 함은 세대 내에 침입자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 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무인택배시스템 이라 함은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 스 제공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 고받을 수 있은 시스템을 말한다. 15. 세대단자함 이라 함은 인터넷과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구내배선 의 접속단자로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16. 세대통합관리반 이라 함은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고 홈게이트웨 이와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중앙장치가 추가된, 캐비넷이나 실 형태로 전 유부분에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17. 통신배관실 (TPS실) 이라 함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 - 150 -

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18. 집중구내통신실 (MDF실) 이라 함은 국선 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 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을 말한다. 19. 방재실 이라 함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 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0. 단지서버실 이라 함은 단지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1. 단지네트워크센터 라 함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센터, 단지서버실을 동일건물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 조 (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 1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 나. 월패드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 마.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바. 무정전 전원장치 3. 원격제어기기 가. 가스밸브제어기 나. 조명제어기 다. 난방제어기 4. 감지기 가. 화재감지기 나. 가스감지기 다. 개폐감지기 5. 단지공용시스템 - 151 -

가. 주동출입시스템 나. 원격검침시스템 6.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가.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나. 통신배관실 (TPS실) 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실) 라. 단지서버실 마. 방재실 2제1 항제6 호 라목의 단지서버실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단지서버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이 나 방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3단지네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때에는 제1 항제6 호 다목 내지 마목을 설 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전유부분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기준 제5 조 ( 홈게이트웨이 ) 1홈게이트웨이는 월패드와 일체형으로 설치하거나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2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되는 홈게이트웨이는 벽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 며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홈게이트웨이는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 여야 하며, 동작상태와 케이블의 연결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 조 ( 월패드 ) 1월패드에는 조작을 위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2월패드는 사용자가 조작이 용이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월패드에서 원격제어 되는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모든 원격제어기 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 조 ( 원격제어기기 ) 1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취사용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 152 -

통합제어할수있어야한다. 2원격제어가가능한조명제어기를세대안에 1구이상설치하여야한다. 3디지털도어락은월패드와유 무선으로연동시켜설치한다. 이때유선인경우는전용배관 배선으로하여야한다. 제8 조 ( 감지기 ) 1감지기에는동작에필요한전원이공급되어야한다. 2가스감지기는사용하는가스가 LNG인경우에는천장쪽에, LPG인경우에는바닥쪽에설치하여야한다. 3개폐감지지는방화문상단에설치하며단독배선하여야한다. 4동체감지기는유효감지반경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제9 조 ( 세대단자함 ) 1세대단자함은골조공사시변형이생기지않도록세대단자함의재질및보강방법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2세대단자함에는전원공급용배관및배선을설치하여야하고, 내부발열및기기소음에대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3세대단자함은유지보수가용이한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4세대단자함은 500 mm 400 mm 80mm ( 깊이 ) 크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제 10조 ( 세대통합관리반 ) 1월패드와독립하여홈게이트웨이를설치하는때에는세대통합관리반안에설치하여야한다. 2세대통합관리반은실형태나캐비넷형태로설치하고, 실형태로설치하는경우에는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조명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3세대통합관리반에는전원을공급하여야하며, 내부발열및기기소음에대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제 3 장공용부분홈네트워크설비의설치기준 제 11조 ( 단지네트워크장비 ) 1단지네트워크장비는집중구내통신실과통신배관실에설치하여야한다. 2단지네트워크장비에는전원공급용배관및배선을설치하여야한다. 3단지네트워크장비에는정전시발전기에의한비상전원이공급되도록하여야한다. 4단지네트워크장비는외부인으로부터직접적인접촉이되지않도록별도 - 153 -

의 함체로 설치하며, 함체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 야 한다. 5단지네트워크장비가 설치되는 단자함에는 전원에 의하여 동작되는 환풍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조 ( 단지서버 ) 1단지서버는 단지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구 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하는 때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단지서버에는 정전시에 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3단지서버는 랙 (rack) 시스템의 보관장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5단지서버는 상온 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 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 1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는 주동출입문, 주차장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다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 되는 대상시설의 주요부분 등이 조망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3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렌즈를 포함한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는 결로 및 우수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에는 정전시 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이 공급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4 조 ( 무정전 전원장치 ) 1집중구내통신실, 통신배관실, 단지서버실 및 방재 실 등에 설치하는 공용부분 홈네트워크설비에는 정전시 발전기에 의한 비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무정전 전원장치는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15 조 ( 주동출입시스템 ) 1주동출입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 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주동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현관이나 - 154 -

지하주차장의자동문의잠김상태가자동으로풀려야한다. 3주동출입시스템은매립형으로설치하고주동설계시강우를고려하여설계하거나강우에대비한차단설비 ( 날개벽, 차양등 ) 를설치하여야한다. 4자동문의경우프레임내부에접지단자를설치하여야한다. 5주동출입시스템과세대의월패드사이에는인테넷상의음성통신이가능하여야한다. 제16 조 ( 원격검침시스템 ) 1전기, 가스, 수도의사용량에대하여원격검침을할수있어야하며, 난방과온수사용량에대한원격검침시스템은필요에따라설치할수있다. 단원격검침시스템을설치하는검침대상에는디지털계량기를설치하여야한다. 2각세대별원격검침장치는운용시스템의동작불능시에도계속동작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3각세대별원격검침장치의전원은비상선을이용하여시스템의정전시에도동작이가능하게구성하여야하고, 그렇지못한경우를대비하여정전시각세대별원격검침장치는데이터값을저장및기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7조 ( 차량출입시스템 ) 1차량출입시스템은단지주출입구에설치하되차량의정체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차량출입시스템을지상에설치하는경우차량입구를 2차선이상확보하여야한다. 3등록차량확인을위한설비및문제발생시관리실과통화할수있는설비 ( 폐쇄회로텔레비전또는인터폰 ) 를설치하여야한다. 4차량출입시스템서버에서단지서버간통신배선을연결하여야한다. 제18 조 ( 무인택배시스템 ) 1무인택배시스템은휴대폰 이메일을통한문자서비스 (SMS) 및월패드알림서비스를제공하는제어부와무인택배함으로구성하여야한다. 2무인택배함의설치수량은소형주택의경우세대수의약 10~15%, 중형주택이상은세대수의 15~20% 로정도설치할것을권장한다. 제19 조 ( 통신배관실 ) 1통신배관실은유지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통신배관을위한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155 -

2통신배관실 내의 전원시설은 전력접지와 통신접지를 반드시 별도로 결 선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 (tray) 설치용 개구부는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4통신배관실은 외부인으로부터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 ( 문틀의 외측치수 )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 며,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5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mm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조 ( 집중구내통신실 ) 1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환경은 정보통신부의 초고 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을 준용한다. 2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집중구내통신실 내의 전원시설은 전력접지와 통신접지를 반드시 별도 결선하여야 한다. 4집중구내통신실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집중구내통신실에는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및 냉방기 고장 시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1조 ( 단지서버실 ) 1단지서버실의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단지서버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단지서버실내의 전원시설은 전력접지와 통신접지를 반드시 별도 결선하 여야 한다. 4단지서버실에는 단지서버의 성능을 위한 상온 상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5출입문은 폭 0.9 미터, 높이 2미터 이상 ( 문틀의 외측치수 )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2조 ( 방재실 ) 1방재실에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방재실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방재실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 무선통화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 156 -

4방재실 내의 전원시설은 전력접지와 통신접지를 반드시 별도 결선하여야 한다. 5방재실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방재실에는 방재실내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상온 상습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제23 조 ( 단지네트워크센터 ) 1단지네트워크센터는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 구내통신실, 단지서버실과 방재실을 인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단지네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구내통신 실과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서버실, 그리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방 재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 장 홈네트워크설비의 성능기준 제24 조 ( 기기인증 ) 1홈네트워크기기는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등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기기인증을받은제품등과동등한성능을확보한제품을설치하여야한다. 2홈네트워크기기는다른홈네트워크망기술에대하여도쉽게연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25조 ( 기기의호환등 ) 1원격제어기기, 감지기등의홈네트워크기기는기기간의호환이가능하도록구성하여야하며, 이를위한예비부품을 5% 이상 5 년간확보할것을권장한다. 2홈네트워크기기는하자담보기간과내구연한을표시하여야한다. 3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예비부품을확보하는경우제2 항의규정에의한내구연한을고려하여야한다. 제26 조 ( 기타성능기준 ) 1네트워크기기는전자파장해기준 (EMC, Electricmagnetic compatibility) 을만족하여야한다. 부 칙 이기준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157 -

8. 주택의배관 배선도 세대단자함 세대단자함 수평배선계 / 성형배선 거실 인출구 인출구 인출구 인출구 중간배선반등 수평배선계 세대단자함 침실 인출구 인출구 주방 ( 식당 ) 건물간선계 인출구 인출구 구내간선계 인입배관 건물배선반등 국선단자함 인입배관 1. 국선인입배관 - 배관의내경은선로외경의 2 배이상이어야한다. - 공동주택의인입배관내경기준은다음을만족하여야한다. 20 세대이상의공동주택 : 최소 54 mm이상 20 세대미만의공동주택 : 최소 36 mm이상 - 국선인입배관의공수는 2 공이상 (1 공이상의예비공포함 ) 2. 구내간선계및건물간선계의배관공수는 2 공이상설치 ( 예비공 1 공이상포함 ) 3. 수평배선계의배관은성형구조또는성형배선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4. 국선단자함 ( 주단자함 or 주배선반 ) - 국선단자함은수용하는국선의수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주배선반에수용하여야한다. 300 회선미만을수용하는경우 : 주단자함또는주배선반 300 회선이상을수용하는경우 : 주배선반 5. 중간단자함 - 선로를용이하게수용하기위한접속함 ( 선로간을직접연결하기위한함 ) 또는중간단자 - 158 -

함등은국선단자함으로부터세대단자함까지의구간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1. 제 28 조제 5 항제 4 호 ( 옥내설치배관요건 ) 의규정에부적합한배관의굴곡점 2. 선로의분기및접속을위하여필요한곳 - 주거용건축물중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의경우에는세대별로배선의인입및분기가용이하도록세대단자함을설치하여야한다. 6. 회선종단장치 - 주거용건축물의통신용인출구는모듈러잭이나동축커넥터등으로종단하여야한다. 7. 구내배선 - 구내배선의설치 옥내에설치하는선로는 16 MHz이상의전송대역을갖는꼬임케이블 ( 이하 꼬임케이블 ),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사용하여야한다. - 주거용건축물에설치하는구내배선설치요건 1. 두개이상의공동주택이하나의단지를형성할때는국선단자함이설치된공동주택에서각공동주택별로구내간선케이블을설치하여동단자함에배선하여야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각인출구까지는성형배선방식으로하여야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꼬임케이블을배선할경우에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은 1 MHz이상의전송특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동단자함이설치된경우에는링크성능구간은동단자함에서세대내인출구까지로한다. - 159 -

9. 홈네트워크배관배선표준 (Piping & Wiring in Home Network Buildings) 1. 개요 홈네트워크를구성하는다양한네트워크중에서배선을이용하는네트워크에대해배선의종류를규정하고, 건물안에서배선을보호하기위한배관의규격을표준으로정의한다. 2. 주요내용요약 주요내용으로는홈네트워크적용시유선방식의네트워크에대해사용배선을정의하고콘크리트건물에매입또는노출되는배선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배관에대해권장한다. 3. 표준의구성및범위 본표준은홈네트워크유선배선에대한규격을정의한것으로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에대한배관배선을포함하여홈네트워크유선네트워크로적용이필요한배선을기술한다. 규격이외특기사항은시공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한참고권장항목이다. 4. 배관배선의구분 홈네트워크유선네트워크의배관배선을위치성, 전송속도, 사용용도등을고려하여배관배선을건물인프라로말하며, 홈데이터서비스건물인프라, 홈통화서비스건물인프라, 홈방범서비스건물인프라, 홈제어서비스건물인프라, 공용서비스건물인프라등 5종으로구분하여규격을정의한다. 배선의용도가데이터통신용은 UTP Cat.5e 4P로하고, 배선의용도가스위치접점제어용은 UTP Cat.3 4P로권장하며, UTP 단선의부러짐을방지하기위해서 TIV, HIV 전선도사용가능토록하며, 원격검침용은쉴드선을사용하여도가능하다. 본규정에정한배선은동급이상을사용하여도무관하다. 전력선을이용하는통신은 HIV 전선을통신용으로사용가능하다. 배선의규정은별표규정과동일하게한다. - 142 -

< 별표규정 > o 건축물의옥내에는선로를용이하게설치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배관또는닥트등의배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o 배관의내경은수용되는선로 ( 다조인경우에는그전체 ) 단면적의총합계가배관단면적의 32% 이하가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o 배관의굴곡은완만하게처리하여야하며, 곡률반경은배관내경의 6배이상을유지토록한다. o 하나의배관구간에있어서굴곡개소는 3개소이내이어야하며, 1개소의굴곡각도는 90 이내이고 3개소의굴곡각도의합계는 180 이내이어야한다. 5. 홈데이터서비스배관배선 배선설비의배선방식을세대단자함에서침실, 거실, 주방 ( 식당 ) 인출구까지인출구당 UTP Cat.5e 4P 배선을성형배선으로설치하도록심사기준이되어있으며, 배관은심사기준별표에따른다. 심사기준에는없으나홈네트워크헬스케어서비스로화장실지능형비데서비스, 거실발코니지능형러닝머신서비스가있으며, 고속의홈데이터서비스에해당된단. 또한, 세대단자함에서홈네트워크월패드간에도고속의데이터서비스가요구되며, 유선네트워크를구성한다. 5.1. 배관배선규격 홈데이터서비스배관배선은 < 표 5-1> 규격을참고한다. < 표 5-1> 홈데이터서비스 배관배선 시작점 종단점 배선 배관 세대단자함 거실발코니인출구 UTP Cat. 5e 4P 16C 이상 세대단자함 화장실인출구 UTP Cat. 5e 4P 16C 이상 세대단자함 홈네트워크월패드 UTP Cat. 5e 4P 16C 이상 세대단자함에서 홈네트워크 월패드 간에는 예비배선 2가닥 설치 또는 - 143 -

예비전용 16C 를사용하거나 22C 에통합하여사용이가능 6. 홈통화서비스배관배선 홈네트워크월패드, 전화, 인테넷전화등과함께세대내에서통화서비스가요구되는주방과, 욕실을대상으로주방TV폰, 욕실TV, 욕실비상호출장치등과통화할수있는배선과세대현관방문자와의통화서비스를위해서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에서부터접속단자까지배관배선이요구되며, 유선네트워크를구성한다. 6.1. 배관배선규격 홈통화서비스배관배선은 < 표 6-1> 규격을참고한다. < 표 6-1> 홈통화서비스배관배선 시작점종단점배선배관 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주방 TV 폰접속단자 UTP Cat. 5e 4P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욕실TV폰접속단자욕실비상호출접속단자 UTP Cat. 5e 4P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현관카메라접속단자 UTP Cat. 5e 4P 16C 이상 7. 홈방범서비스배관배선 세대내 방범서비스를 위한 장소로 현관, 발코니, 거실 등이 있다. 현관 자석 감지기 접속단자, 발코니, 거실, 침실용 동체감지기 접속단자, 창문 벤트감지 기 접속단자, 발코니 적외선감지기 접속단자가 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 웨이 / 월패드 ) 에서부터 연결되는 배관배선이 요구되며, 유선네트워크를 구성 한다. - 144 -

7.1. 배관배선규격 홈방범서비스배관배선은 < 표 7-1> 규격을참고한다. < 표 7-1> 홈방범서비스 배관배선 시작점 종단점 배선 배관 홈네트워크중심기기 UTP Cat. 3 또는현관자석감지기접속단자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 ( 발코니, 거실, 침실 ) 동체감 UTP Cat. 3 또는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지기접속단자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 UTP Cat. 3 또는창문벤트감지기접속단자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발코니적외선감지기접속 UTP Cat. 3 또는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단자 TIV, HIV 16C 이상 8. 홈제어서비스배관배선 세대내에서가스, 난방, 조명, 일괄소등을위한제어가기본적인제어서비스로이용되고있으며, 조명스위치접속단자, 가스밸브컨트롤러접속단자, 난방제어기 / 보일러접속단자, 일괄소등스위치접속단자가홈네트워크중심기기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에서부터연결되는배관배선이요구되며, 유선네트워크를구성한다. 8.1. 배관배선규격 홈제어서비스배관배선은 < 표 8-1> 규격을참고한다. < 표 8-1> 홈제어서비스배관배선 - 145 -

시작점 종단점 배선 배관 홈네트워크중심기기 UTP Cat. 3 또는조명스위치접속단자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가스밸브컨트롤러접속단 UTP Cat. 3 또는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자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난방제어기 / 보일러접속단 UTP Cat. 3 또는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자 TIV, HIV 16C 이상 홈네트워크중심기기 UTP Cat. 3 또는일괄소등스위치접속단자 ( 게이트웨이 / 월패드 ) TIV, HIV 16C 이상 9. 공용서비스배관배선 단지내에서이용되는차량출입통제장치, 주동현관통제장치, 원격검침을위한배관배선이 MDF 실또는동지하에서부터차량출입통제장치 ( 서버, 기기 ) 접속단자, 주동출입통제장치접속단자, 원격검침장치 ( 서버, 기기 ) 까지연결되는배관배선이요구되며, 유선네트워크를구성한다. 9.1. 배관배선규격 공용서비스배관배선은 < 표 9-1> 규격을참고한다. < 표 9-1> 공용서비스배관배선시작점종단점배선배관차량출입통제장치 ( 서버, 기기 ) 16C 이상또는 MDF 실 / 동지하 UTP Cat. 5e 4P 접속단자 TRAY 16C 이상또는 MDF 실 / 동지하주동출입통제장치접속단자 UTP Cat. 5e 4P TRAY 원격검침장치 ( 서버, 기기 ) 16C 이상또는 MDF 실 / 동지하 UTP Cat. 5e 4P 접속단자 TRAY 10. 배관의공유 홈네트워크서비스를위해요구되는배선을보호하는배관은동일구간에한해배선을공유하여보관할수있다단, 배관에수용할수있는허용면적에한해가능하다. 예를들어홈네트워크중심기기 ( 홈게이트웨이 / 월패드 ) 에서현관카메라접속단자와현관자석감지기접속단자가동일구간에있을때배 - 146 -

관을함께사용해도된다. - 147 -

10. 홈네트워크배관 배선도 인증심사항목구성예 PLC RS485 Ethernet 배관 / 배선 방범 -H/A <-> 방범장치자석감지기 원격검침원격검침서버 - 검침서버 <-> 검침기기 전력량계수도 가스 동작감지기 디지털도어락도어카메라 출입통제 -H/A <-> 세대출입통제장치 B/F 분전반 출입통제 Outlet -H/A <-> 공동출입통제장치 H/A 난방 / 조명제어 -H/A <-> 난방 / 조명제어기기 경비실기기 단지관리서버 Lobby Phone G/W 외부망연동 -H/A <-> G/W 가스잠금장치 조명 ( 옵션 ) 난방조절기 11 Internet L3 스위치 방화벽 Work Group Back-Bone Switch 홈서비스운영관리서버 세대단자함 IP-STB PC TV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