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비교시찰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로마 ) 2011. 7. 11 ~ 7. 19 (7박 9일 ) 2011. 7 서울특별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
목 차 Ⅰ. 시찰개요 1 Ⅱ. 시찰현황 5 1. 체코 5 2. 오스트리아 21 3. 헝가리 45 4. 이탈리아 51 Ⅲ. 종합의견 59
Ⅰ. 시찰개요 목적 외국의주요지방자치단체를방문하여지방의회운영실태및도시계획, 주택, 문화시설운영사례등을시찰하고각종정책결정사항과운영방법에대한전반적인현황등을비교 분석하여의정활동에적극활용하고자함. 기간 2011.7.11( 월 ) ~ 7.19( 화 ) (7 박 9 일 ) 방문국가 : 4 개국 4 개도시 체 코 : 프라하 오스트리아 : 비엔나 헝가리 :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 로마 시찰단 : 15 명 ( 의원 11 명, 직원 4 명 ) 단장 ( 의원 ) : 신원철위원장 단원 ( 의원 ) : 김희전, 김광수, 김창수, 신승호, 신언근, 유광상, 이원기, 인택환, 최강선, 최조웅의원 (10)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정책분야실태파악, 지방자치제도운영실태비교분석, 도시기반시설 문화관광자원비교시찰 수행 ( 공무원 ) : 김종식, 이재근, 김세신, 류호석 단장 단원보좌, 공식기관방문협의, 시찰자료수집및분석, 행정처리등 - 1 -
주요일정 일자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주요일정비고 7/11( 월 ) (1 일차 ) 인천프라하 ( 출국 ) - 프라하도착 7/12( 화 ) (2 일차 ) 프라하 - 프라하시청 - 프라하시청예산담당관 감사팀장 프라하시의지방정부구성 운영 예산과회계감사 지방정부의시스템과내부감사 체 코 7/13( 수 ) (3 일차 ) 프라하 - 구 신시가지 - 프라하시의도시재생사례시찰 역사문화자원과도시개발의균형추진수범사레등 체 코 7/14( 목 ) (4 일차 ) 프라하비엔나비엔나시청 - 비엔나시청도시계획국부국장, 공유재산관리국부국장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도시발전과도시계획 비엔나시의공유재산관리 7/15( 금 ) (5 일차 ) 비엔나 - 도나우인젤 구도심 - 비엔나수변개발사례시찰 - 친환경도시개발사례시찰 - 관광객유치및관광문화자원활용방안등 오스트리아 7/16( 토 ) (6 일차 ) 비엔나부다페스트 부다지역 페스트지역 - 세계적문화유산관리및도시재생지원사업벤치마킹 헝가리 7/17( 일 ) (7 일차 ) 부다페스트로 마에우르지역 - 로마의신시가지시찰 다핵거점및신업무지역조성 - 로마의관광문화자원활용방안등시찰 이탈리아 7/18( 월 ) (8 일차 ) 로마 - 로마시의회 - 로마시의회조정관 로마시의회일반현황, 도시계획정책등비교 관광문화자원활용방안등시찰 이탈리아 7/19( 화 ) (9 일차 ) - 인천 ( 입국 ) - 인천국제공항도착 - 2 -
- 3 - 이하모든지도는 http://map.google.com 에서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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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Czech Republic Česká republika
Ⅱ. 시찰현황 프라하 (Praha) 개관 1) 시정부 시장 (Mayor) : Bohuslav Svoboda 면적 : 496km2 인구 : 1,290,846인 (2,603인/ km2 ) 1,100 년역사의프라하는체코의수도이자최대의도시임. 교외지역까지포함된대도시권의인구규모는 230만명임. 신성로마제국당시수도였으며합스부르크왕조시대에도주요도시였고제1차세계대전이후체코슬로바키아의수도가되었음. 유럽의 1) http://en.wikipedia.org/wiki/praha - 6 -
다른도시와달리프라하에서는중세의모습이많이유지되고있으며그결과 1992 년구시가지지역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었고, 현재매년 4백만명이상의관광객이찾고있음. 1989 년벨벳혁명은평화적으로시위하던학생들을경찰이무차별폭행한사건을계기로발생하였으며, 1993 년슬로바키아와나라가분리된이후체코공화국의수도가되었음. 이후다시유럽문화의중심지로부상하고있음. 프라하 (Prague) 라는명칭은슬라브어인프라가 (praga) 에서유래한것으로그뜻은 걸어서건널수있는얕은여울 을의미함. 이것은프라하의최초위치가블타바 (Vltava) 강의건널목에있었기때문임. 프라하시청기관방문 방문개요 일시 : 2011.7.12 ( 화 ) 09:00~10:30 장소 : 프라하시청회의실, 시의회회의장 면담 프라하시청 : 프라하시대외협력과장 (Marketa Prikolvá), 예산담당관 (Zdena Javornická), 감사팀장 (Vendula Kožíšková) 시찰단 ( 신원철위원장외 ) 및수행공무원 주요의제 프라하시의지방정부구성 운영 프라하시의도시관리특징 예산과회계감사를통해본시의회와집행부와의관계 진행 환영사 초대감사인사및시찰단소개 - 7 -
브리핑및질의 답변 기념품전달및폐회 면담주요내용 프라하의자치정부구성 프라하는 2단계또는 3단계자치정부형태로구성되어있음. 가장최상위는프라하시행정구 (Magistrate of the Capital City of Prague) 로대중교통, 쓰레기처리, 경찰서, 소방서, 구급서비스, 문화활동, 역사유적관리, 프라하동물원등시전체적인역할을수행함. 1990 년부터프라하는 56개 (1992 년부터 57개 ) 의자치구 (self-governing municipal districts) 로분할되었으며, 공원및환경관리, 학교및지역소방서지원, 일부문화및체육활동, 노인지원, 일부사회및보건활동, 공동묘지, 공유재산특히공공임대주택의관리등자치구규모의역할을수행함. 57 개의자치구는인구 10만부터 20만까지규모와성격이상이하므로 2001 년부터사업면허, 신분증, 여권발급업무등국가행정사무의처리상편의를위해자치구와는 - 8 -
별도로 22개의행정구 (administrative districts) 가신설되었음. 프라하시행정구나자치구모두의회와시장 (primátor) 을선출함. 한편과거공산권이었던 1960 년부터 1990 년사이프라하는 10개의지구 (cadastral area) 로구획되었음. 따라서프라하주민은아직도과거사용되었던 10개지구의주소명을선호하여여전히주소및교통목적으로사용하는데, 일례로주소끝에지구명을부기하는방식임 (Praha 19가아닌 Praha 9-Kbely). 프라하는특별도와시의역할을겸임하고있음. 프라하시는의회가최종정책결정기구로서조례, 예산등을의결함. 자치구의회도독립적으로구성되어있는데, 4년제선거를통해시의회 구의회일시선거를통하여선출 구성됨. 프라하시에서는자치구에지침을시달하여정책 예산을집행하지만, 상하구조가아니라독립 수평구조라고밝히고있음. 시의회에는 63명시의원이예산 ( 시장 ), 교통, 주택, 환경등 16개위원회로구성되어있음. 집행부는시장, 행정시장, 공무원등 1,800 여명으로구성됨. 프라하의전략계획및도시재개발사업 2000년수립되고 2008년개정된프라하전략계획 (the strategic plan for Prague) 은 10년목표로프라하공간계획의비전을밝히고있음. 이와는별도로프라하종합계획 (master plan) 이있지만이는장래에추진가능한개발만을언급할뿐, 어떤개발이추진될것인지는명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전략계획과차이가있음. 프라하전략계획중공간계획부문의기본전략은기존단일도심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여러도심 부도심을조성하는것임. 이를위한몇가지원칙은다음과같음. 토지및건축에대한적절한규제 기성시가지와개발규제지역 ( 녹지지역 ) 의구분 구릉지및녹지지역에대한개발규제 강화된건축규제를충족하는건설프로젝트추진 계획이선행된개발추진 공공장소 건물활용증진 - 9 -
한편프라하시의재개발정책은다음과같음. 도시재개발사업에있어서시정부가핵심역할을수행하되, 민간사업자, 전문가, 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최적안을도출함. 대부분의프라하시대규모개발프로젝트는민 관협력사업으로추진됨. 도시재개발사업을위해시유지를외국민간자본에게매각할수도있음.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시정부는교통등기반시설에적극투자하며녹지대를적극보호함. 대규모개발프로젝트추진시세계적으로저명한건축가및건축회사를적극활용토록함. 프라하의공간계획및도시재개발사업사례지역 프라하서부지역 : 1,300 ha에 5만주민이거주하고있는지역으로이중 680ha가주거지역으로계획되어 9천호이상의주거지, 학교, 상업 업무시설, 공원이건설되고있음. Kampus 지구 : Kampus 지구는도심으로부터남쪽으로 20분거리로, 11자치구에입지하고있음. 이곳에단독주택, 상업 업무시설, 호텔, 여가시설, 음식점, 공원, - 10 -
문화센터가건설되고있음. 자전거도로 : 프라하시에는 185km의자전거도로가있음. 이가운데약 63km는공원, 운동장, 신설도로에자전거전용도로가건설되었음. 향후프라하시는이것을약 450km로확장할계획임. Žižkov : 현재추진중인도시재개발사업으로, 낙후한많은건물들이새롭게재건축 재생되고있음. Žižkov 에는공연장과많은예술가들이거주하고있음. Wenceslas 광장 : 서울광화문광장과유사한위상의 Wenceslas 광장에대한재개발계획은 1980 년대부터추진되었고, 현재프라하신시가지의업무 문화중심지가되어많은호텔, 업무빌딩, 상점, 레스토랑, 환전소가입지하고있음. Smíchov : Smíchov 는블타바강의서안에위치하고있음. 1990 년대프라하시는민자사업으로이곳의낙후한공장을상업 문화 호텔복합시설로변모시켰음. 프라하의예산시스템 합계 4 조 3,034 억원 2010 년예산 지출 수 입 세금 2 조 6,110 억원 ( 인두세 6417 억원, 법인세 6191 억원, 부가세 1 조 1878 억원, 기타 1674 억원 ) 기타수입 1,510 억원 ( 취등록세, 자산운영수입등 ) 자본수입 전입금 ( 국세 ) 63 억원 1 조 5,351 억원 지 합계 4조 4,292억원출경상적지출 3조 954억원자본적지출 1조 3,338억원 수입-지출 -1,258억원 ( 교통시설 > 행정비용 > 학교 보육시설 > 보건 사회복지 > 지역기반시설 ) ( 교통시설 > 학교 보육시설 > 지역기반시설 > 경제 > 행정비용 ) 지방자치가시작된 1989 년이후정책, 자산등에대한자치행정이가능해짐. 프라 하시예산은지방세및인구비율에따라중앙정부에서배분되는국세로편성됨. - 11 -
프라하시예산은교통, 기반시설등에직접투자하고, 자치구는초등학교운영비, 녹지보호, 주택관리기금에직접투자함. 국가는인구대비하여국세를시로배분하며, 프라하시도인구대비에따라자치구로예산을분배함. 이는법제화되어있으며시는자치구의예산을총괄관리 감독함. 따라서프라하시에서편성하는전체예산은자치구의것을포함하여 58개로구성됨. 그가운데 80% 는시예산이며, 20% 는자치구예산임. 2010 년예산은적자예산이었음. 그원인은외부적으로 2008년부터시작된세계적인경제문제에따른것이며, 내부적으로 2,359 억원에달하는부채상환액이있었기때문임. 적자예산은향후 6년이상지속될전망이나프라하시는이를극복할다양한방안을마련중임. 그일환으로 2010 년 2011 년신용평가기관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및무디스로부터각각 A, A1을받아대외적인의구심을불식시킴으로써프라하시에대한투자를지속 확대시키고있으며, 2011 년이후예산도최대한보수적으로편성하고있음. 프라하의감사시스템 2002 년부터내부감사가일반화되었는데, 이는 EU 가입국에대한 EU의요구사항으로국제적인감사기준에부합하도록함. 프라하시의감사는세가지종류인데, 일반감사, 내부감사, 외부자금감사임. 일반감사는기본적인서류검사로완료후의회보고를해야함. 내부감사는행정 내부시정운영에대한검사로완료후문제발견시내부고발이병행됨. 객관적인검사를위해행정시장이담당함. 외부자금감사는 EU보조금등에대한것인데, 현재는없음. 내부감사는독립적 객관적으로수행하기위해행정시장이시의원가운데위원을선임하여감사위원회를구성함. 이와관련하여최근체코에서는시장및행정시장과독립적인감사장및감사위원회를구성 운영토록법개정을추진하고있음. 감사는독립성 객관성이가장중요하며, 매년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있음. 평가시지적사항은프라하시정의효과적운영, 공공행정개선에중요함. - 12 -
질의 답변요지 시찰단은 1989년이후자치행정이잘되고있는지, 주거형태및자가여부는어떠한지, 투표율 재정자립도는어떤지, 예산부서와감사부서의관계는어떤지, 학비지원구조와식비가포함되었는지등다양한사안에관하여질의하였음. 이에대해프라하예산담당관및감사팀장은정치적으로난제가있긴하나 1989 년이후프라하의지방자치는올바르게발전하고있으며향후더욱좋아질것으로예상한다고답변하였음. 체코가과거사회주의국가였으므로현재까지대부분의주거형태는아파트와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최근들어단독주택이근교에건설되고있음. 사실체코에서가장늦게자본주의화된것이주거부문이었으나최근에는시소유의임대주택을대거매각하였으며새로운시영주택도건설하고있지않음. 하지만저소득시민을위한공공임대등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개인임대관련법률규제완화를통해서간접적인주거공급도도모하고있음. 프라하시투표율은 60% 에달함. 참고로국회의원선거는 40% 로오히려낮음. 재정자립도는 70% 이며 30% 는국세등으로보충됨. 예산부서와감사부서는독립적이면서감독기관으로써서로더잘하라는취지로이해하고있는건전한관계임. 학비지원등에대해서는직원임금을제외한대학운영금일체를국가가지원하고있으며, 도는중고등학교운영비를, 시 구는초등학교 보육원의운영비를전액보조하고있음. 다만급식비는모두유상임. 프라하시청방문기념사진 프라하시청회의모습 - 13 -
프라하시의회운영관련의견청취 프라하시의회방문기념사진 프라하현장시찰 신시가지 : 프라하국립박물관에서구시청사광장으로이어지는도로일대를신시가지라고함. 1348 년보헤미아왕이었던카를4세가프라하신시가지를계획하였음. 여기에는당시 2번째로큰마시장도포함되어있음. 프라하시의아파트 프라하시의단독주택 바츨라프광장 (Václavské náměst í) : 신시가지중바츨라프기마상이서있는곳을바츨라프광장이라함. 바츨라프는체코의영웅으로칭송되는인물로, 10세기경보헤미안기사들과함께적군을물리치고체코의국난을극복했다고함. 이곳은체코인에게서울광장또는광화문광장과같은의미의역사적장소로, 체코민주화의상징인 프라하의봄 이일어났던현장임. 여기에서수많은체코의젊은이들이소련에대항하여자유를외쳤고, 이를기념하여당시에분신한두명의청년사진과기념수 - 14 -
가바츨라프동상앞에있음. 동상남쪽으로 750m 정도길게이어진길양쪽으로는우리의명동을방불케하는각종상점과레스토랑등이입지하고있음. 광화문광장과는달리광장양편에중 소규모상업 업무 문화시설이입지함으로써광장에활력을일으키고있으며, 중앙에영구녹지대를조성하여불법점유등도사전에방지하고있었음. 바츨라프광장시찰 프라하신시가지의일반적인가로모습 신시가지및구시가지에서운영중인소형청소차 카를교 (Karl ův most) : 1357 년카를4세때건축을시작하여 1402 년완공된후오늘에이르고있음. 12세기에도목재교가같은위치에있었으나강이범람할때붕괴되어 12세기중엽에석재교로대체되었으며이석재교또한홍수로붕괴되어오늘날의카를교로다시건설된것임. 516m 의길이에 16개의교각과 3개의교탑 ( 橋塔 ) 이있음. 이교탑에는바로크시대 (18세기) 에만들어진 30개의유명한조각상이위치하고있어카를교를화려하게장식하고있으며그중에서가장유명한것은 Matyas Braun 과 E. M. Brokoff 에의해만들어진것임. 유명한역사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마케팅이매우뛰어났으며, 수변개발및프라하시의도시개발도이러한자원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었음. - 15 -
구시가지시찰 카를교시찰 프라하성 (Pražský hrad) : 프라하의상징인프라하성은 9세기에이미교회가있었던자리였음. 11~12 세기에는로마네스크바실리카교회가성비타로툰다를대체하기위해세워졌고이어성조지교회가재건되었으며같은시기에외각의돌담이축성되어성의면모를갖추게되었음. 과거체코왕이살았던곳으로 1918 년체코대통령의관저가되었음. 로얄정원과남쪽정원, 갤러리, 앤여왕의여름별장은여름에시민에게개방하고있음. 대통령의관저가시민과친숙한공간이라는점이특이하였으며, 프라하성에서바라본프라하시가지는엄격한도시계획 관리로역사문화자원과현대적인도시개발이조화된모습이었음. 프라하성전경 프라하성에서바라본프라하시전경 - 16 -
프라하기관방문및현장시찰결과시사점 프라하시정부의구성 운영 우리서울시와달리시정운영의최종결정권은의회에있는시장 의회간기관통합형구조이며, 지방자치가시작된 1989 년이후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었음. 특히지방의회투표율 (60%) 이국회의원투표율 (40%) 보다상회한다는점에서프라하시민의기본적인자치역량을가늠할수있었음. 프라하시와자치구는독립적인기관으로수평적인구조이나프라하시는예산 정책을통해자치구에지침을내리고있었음. 프라하시예산지출의가장큰부분은교통시설확충및학교지원금이었음. 예산은 2010 년부터적자예산으로편성되고있었으나, 이를개선키위해신용평가기관 ( 스탠더드앤드푸어스및무디스 ) 으로부터받은우수한평가를기초로대외적인신용제고를꾀하고있으며, 향후예산도최대한보수적으로편성하고있었음. 2002년부터내부감사가일반화되었는데, 현재독립성 객관성을위해선출시장과다른행정시장이주관하고있으나, 향후체코에서는시장및행정시장과또다른독립적인감사장및감사위원회를구성 운영토록법개정을추진하고있음. 즉기관통합형시정구조의구조적인문제점을보완코자하는것으로이해됨. 프라하시의전략계획 공간계획 구시가지가프라하시전체고용의 70% 를담당하고있으나, 동시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어있으므로, 역사문화자원보전과도시개발의수요를동시에충족키위해단핵도시를다핵도시로전환코자노력하고있었음. 물론구시가지등역사문화자원이있는지역의재개발시에는과거모습 맥락과조화되도록함으로써전통적이면서활력있는도심문화를연출하고있었음. 이는바츨라프광장에서도확인할수있었는데, 서울의광화문광장과달리광장양편에중소규모상업 업무 호텔을입지시킴으로써서울명동일대와같은활력있는공간으로재생하고있었음. 또한카를교도프라하관광의핵심일뿐만아니라이를중심으로수변 - 17 -
공간개발이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 역사문화자원과도시개발이조화롭게추진되어야함을확인하였음. 교통에있어서도대중교통시설을다양하게확충코자노력하고있었는데, 지하철, 트램, 자전거등이그주요수단이었음. 프라하시의전략계획중공간계획에서는보전지역과개발지역을구분함으로써보전지역을유지토록하였으며, 개발지역에있어서도저명한건축가등을영입함으로써그자체가향후프라하의관광문화자원이되도록하였음. 이는프라하성에서바라본프라하시의모습을통해확인할수있었는데, 색채, 높이등에서시전체가조화되고녹지가확실히보호되고있었음. 프라하시대부분이시유지로써도시재개발사업에있어서도공공이주된역할을수행할수있어도시공간을전략적 능동적으로이끌고있다는점에서, 우리서울시도얼마남지않은가용시유지를매각하기보다는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시사점을얻음. 까를로비바리 (Karlovy Vary) 개관 2) 면적 : 59.1 km2 인구 : 53,708 인 (909 인 / km2 ) 체코의수도프라하에서서쪽으로 2 시간여거리에있는까를로비바리는헝가리의 2) http://en.wikipedia.org/wiki/karlovy_vary - 18 -
부다페스트, 독일의바덴바덴과더불어유럽에서유명한온천의도시임. 1358 년신성로마제국의카를4세가그의사냥개와함께온천에빠졌을때이곳에서탄산수샘을발견하여그이름을따서 카를의온천 이라는뜻의까를로비바리 (Karlovy Vary) 라고명명한곳으로, 타지역의온천과는달리마시는온천수로유명한곳임. 16세기에이곳온천물의의학적인효과가널리알려지면서괴테, 베토벤, 브람스등의음악가나유명인사들의요양지로애용되어왔음. 지금은온천외에도, 동유럽의깐느 라고불리는 까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로점차명성을알리고있음. 까를로비바리현장시찰결과시사점 관광도시임에도불구하고거리경관에매우깨끗하였으며, 건물의외관및간판도매우조화롭게건설 정비되어있어전체적으로쉬고싶은도시, 휴양하는도시의이미지를각인시키고있었음. 우리서울에서도관광 휴양자원중심으로개발할자치구의경우이러한일관된도시경관계획 관리가필요함을알수있었음. 까를로비바리현장시찰기념사진 까를로비바리중심광장시찰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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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Republic of Austria Republik Österreich
비엔나 (Vienna) 개관 1) 시정부 시장 (Bürgermeister) : Michael Häupl 면적 : 414.89km2 ( 시전체면적의 50% 이상이녹지 수변공간 ) 인구 : 1,712,903인 (4,129인/ km2, 주거지기준 11,700 인 / km2 ) 비엔나는합스부르크왕가의수도로써제1차세계대전이후에는사회주의정책이팽배하여 Red Vienna 로불리었으며제2차세계대전이후에가장번영한시기를맞음. 1960 년대침체기를거쳐 1989 년냉전종식이후현재까지중흥기를맞고있음. 비엔나는오스트리아의수도이자오스트리아의 9개주 ( 州 ) 가운데하나임. 교외지역 1) http://en.wikipedia.org/wiki/vienna - 22 -
을통합한대도시권인구 240만명의오스트리아최대도시이며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임. EU에서도 10번째로큰도시로 UN이나 OPEC과같은국제기구가입지해있음. 2,500년고도인비엔나의도심은 2001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었음. 2009 2010 년머서서베이에서세계수위도시로선정되는등세계도시계획계에서도주요연구대상지역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비엔나의구도심전경 영국식이름은비엔나, 독일식이름은빈 (Wien) 으로어원은밝음, 평평하고넓음을 뜻하는고대켈트어빈두 (windu) 에서유래되었다고보는것이다수이나정설은아 니며이견도많음. 비엔나시청기관방문 방문개요 일시 : 2011.7.14 ( 목 ) 14:00~16:30-23 -
장소 : 비엔나시청회의실, 시의회회의장 면담 비엔나시청 : 비엔나시도시계획국 (MA18) 부국장 (Angelika Winkler), 공유재산 ( 건물 시설 ) 관리국 (MA34) 부국장 (Klaus Zimmel) 시찰단 ( 신원철위원장외 ) 및수행공무원 주요의제 비엔나시의도시발전과도시계획 비엔나시의공유재산관리 시 시의회시스템및친환경도시개발사례시찰 진행 환영사 초대감사인사및시찰단소개 브리핑및질의 답변 기념품전달및폐회 면담주요내용 비엔나의자치정부구성 비엔나는 23개의자치구 (Bezirke) 로되어있으며, 일부자치구청 (Bezirksvorsteher) 및자치구의회 (Bezirksvertretung) 는대표자치구에위치하고있으므로비엔나에는총 19개의자치구청사가있게됨 (1 8에서는 1자치구, 4 5에서는 5자치구, 6 7에서는 7자치구, 13 14 에서는 13자치구가대표임 ). 오스트리아에서는 2002 년부터경찰을대신하여시장이공공장소를관리토록하였으므로비엔나에서는자치구청사에서이업무를수행하고있음. 또한연방법개정에따라 2005 년부터자치구청사에서여권발행, 주민등록업무도수행하고있음. 1자치구는가장오래된도심으로 1850년까지비엔나의시경계였음. 편의상 2~9자치구는비엔나의내부지역 (Innenbezirke) 으로, 그외에는외부지역 (Außenbezirke) 으로분류됨. - 24 -
시의회가시정부정책의최종결정기관이며 100인의시의원으로구성됨. 그중시장과 12인의위원장 (city councillor) 으로시의회상원이구성되어집행부의국장을겸임하는상근직역할을수행하고있음. 제2차세계대전이후사회당이계속집권하였으나현재는사회당및녹색당연정으로도시계획부문은부시장 ( 녹색당 ) 담당임. - 25 -
비엔나의높은삶의질 비엔나는세계대도시에대한삶의질평가에있어서 2009 년, 2010 년연속으로 1 위를할뿐만아니라항상수위권에있는도시이며, 비엔나시민에대한설문조사에서 96% 가비엔나시에거주하는것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만족 으로응답했을정도로자체평가에있어서도우수한편임. 이러한높은삶의질은공평한소득분배등정치 경제적인안정, 낮은범죄율, 다양하고저렴한주택, 효과적인 ( 교통 ) 기반시설, 뛰어난보건서비스에따른것임. 향후에도도시성장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모든시민에게삶의질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음. 비엔나의도시성장 비엔나로매년 1만여명의전입이발생하고있는등지난 10년간인구성장률이 9.4% 이며, 1~2인가구가증가하고있는반면, 시민들은보다넓은주택을선호하고있음. 현재비엔나의가장큰도시문제는주차장부족이며향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기반시설공급 유지비용및구시가지재생이큰문제가될것으로예상됨. EU 회원국간에노동시장이개방됨에따라기존공공임대주택 20만호로는수요를충족하지못하게될전망이므로공공임대주택보조를확대할예정임. 다만과거와같이시가직접주택을건설 공급하기보다는민간사업자를보조하는형태임. 비엔나시민중 25% 가외국인으로다양성수용이비엔나시에서필수적임. 중요한시정책의경우주민투표로정책결정을추진하는등주민소통강화에노력하고있음. - 26 -
비엔나시는유럽연합에있어서중추도시가되도록노력하고있으며, 다누베강북측지역의개발을촉진하고적극적이고능동적인주택공급정책을추진하고있음. 비엔나도심으로부터 20km거리인비엔나근교지역으로개발이확장되고있는데, 기존에는주로남부가대상지였으나냉전이후북부로개발축이이동하고있음. 비엔나의도시계획 비엔나시및근교의도시성장추세에따라시정부는도시계획의원칙을다음과같이명시하고 2003년부터교통 공간종합계획을지속적으로보완 수립하고있음. 콤팩트시티 (Compact City) 교통축과연계한도시개발 신개발보다는재개발 시민의주거환경개선 녹지와같은여가 휴가공간에대한접근성제고 지속가능한상하수도체계확립 이중공간계획으로가장중요한것이 2005 년발표된도시개발계획 (STEP 05) 임. 중심키워드 : 다양성, 참여, 지속가능성, 성차별철폐 STEP 05의기능 : 비엔나시의개발을관리하고, 시와근교와상호발전을꾀하며, 하위계획및재정투자우선순위설정에지침을제공하고, 개발에관련한시정책의투명성을높임. - 27 -
STEP 05 와다른계획과의관계 : STEP 05 는다른모든계획을통합 조정하 여공간배분하는계획이며비엔나시공간계획에있어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함. STEP 05 공간계획개요 : 대중교통망과연계한효율적인도시개발 ( 역세권개발 ), 비엔나외곽의그린벨트보호, 다핵도시를통한도시서비스제고 - 28 -
충분한신규주택공급 : 7,000호의보조금주택과 1,500호의민간주택공급 사회기반시설확장 : 5개의새로운대학부지조성, 비엔나북부에새로운병원건설, 남부및동부의기존병원개선등 대중교통확장 교통망개선 확장 녹지 보전지역유지 : 비엔나시의 50% 가녹지또는수변공간 도시개발및교통개발에대한통합추진 : STEP 05 에서 13개전략지역선정및교통종합계획에따라교통망확충 STEP 05 세부계획 지역계획개요 : 슬로바키아의수도인인근브라티슬라바와의국제연계성강화및협동적인지역개발 기타상업 업무중심지계획, 녹지 여가 위락공간계획, 기성시가지계획 지역계획 상업 업무중심지계획 녹지 여가 위락공간계획 기성시가지계획 - 29 -
비엔나의교통계획 비엔나의교통정책인 스마트교통 (smart travelling) 은현재까지성공적이라는평가임. 종합적이면서편리한대중교통은시민모두에게충분한이동수단이되었음. 현재대중교통분담률이 36% 이며, 자전거는 5%, 보행은 28% 로, 31% 만이승용차로이동하고있음. 향후대중교통이용촉진정책을보다발전적으로유지하기위해집중적인투자가지속되고있음. 승용차와같은개인교통수단은최근감소하여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대체되고있음. 비엔나시의교통종합계획에따르면 2020 년까지대중교통의교통분담률을 40% 까지달성할계획이며자전거분담률도 2015 년까지 10% 로확대할계획임. 이와같은전략에따른추진사업은다음과같음. 지하철 U2, U1을인근신규대규모개발지까지확장 연결 철도역사현대화사업추진 고속철도개선및대중교통과연계 교통시설사업추진시녹지보호 교통기반시설사업과연계한도시개발사업 : 대중교통망은업무 상업지역입지시중요한요소이므로교통과도시개발을종합적으로연계 도로보다는철도를우선하는교통정책 을통해 100년이상된철도역사를현대화하고종합적인철도계획을통해유럽대륙중심의허브역할을수행토록추진함. 비엔나중앙역사재개발사례 : 유럽국제철도의허브, 종착역이아닌경유지, 부지 109ha가운데 59ha가신개발지역으로이가운데 8ha가녹지, 1만 3천명의주민및 5천호주택, 2만명의일자리, 학교 대학교입지, 종합적인환승역 ( 지하철, 트램, 버스 ), 2012.12 일부개장및 2014.12 완공예정, 향후 10년간시개발지역성장예상, 투자금액약 6조 2천억원. - 30 -
비엔나의 13 개전략지역및대표사례 다누베운하 (Danube Canal) : 17 km의수변지대로비엔나시의여가 휴식공간임. 향후개발시세계적으로저명한건축가가참여토록종합계획에서원칙을명시함. Prater-Messe-Krieau-Stadion : 2008 유럽축구컵경기개최를위해지하철 U2노선이확장된것이지역개발의계기가되었음. 향후비엔나에서개최될각종행사, 엑스포등을위한신축건물이입지할예정임. 계획된건설사업으로는새로운기차역사및광장, Viertel Zwei 및 MesseCarree Nord 주변의복합개발, 저명한건축가가설계한비엔나상경대학등임. 이러한개발사업은다누베강우측지역의성장을촉진할것이며크루즈선착장도건설할계획임. - 31 -
수변개발 기성시가지 ( 북쪽기차역사 ) : 비엔나시의가장중요한개발사업중하나로약 22,000명주민이거주할 10,000호의주택과비엔나에서가장큰 Bednar 공원이건설되고있음. 여기에는특히 자전거도시, 자전거 수상교통도시 와같은혁신적인주거지개발개념이도입되었음. 도나우시티 (DonauCity) : 도나우시티는 Neue Donau( 뉴도나우 ) 인근에주거, 상업, 공공복합건물로이루어진신도시를만들기위해비엔나건축가이자도시계획가인 Krischanitz과 Neumann의계획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계속조성되고있는곳으로서비엔나의 22번째자치구 (District) 임. 도나우시티는 70% 의상업 업무용지, 20% 의주거용지, 10% 의문화 공공용지로계획되어있으며, 유명상업건축물과 UNO-Donau City가입지해있는데국제원자력기구 (IAEA), 석유수출국기구 (OPEC) 와일부 UN 산하기구들이있음. 비엔나시는약 10억달러의비용을들여 UN단지를만들면서 UN에거의무상으로제공하였음. 도나우시티에는 2008년 7,500여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으며 2012년경에는 15,000명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이곳에는또한 D. Perrault가설계한 - 32 -
고층건물이건설중임. 220m의 DC Tower 1은호텔과업무빌딩으로 2012년하반기완공예정으로오스트리아에서가장높은건물이며 EU의녹색빌딩기준을충족하고있음. DC Tower 2는 160m로 2013년경에착공될계획임. Aspern Die Seestadt Wiens( 비엔나도시호반 ( 湖畔 )) : 비엔나시의중요한개발사업중하나로동종의사업으로는유럽에서도최대규모임. 계획면적은 240ha로축구장 340개에해당하는규모임. 비엔나도심인근, 슬로바키아수도인브라티슬라바방향 ( 동측 ) 에위치하고있음. 개발계획에따르면대상지중앙에 9만m2의공원과 5만m2의호수가입지하고있음. 개발사업은최소한 20년간에걸쳐단계별로추진될예정으로최종적으로는 2만명의주민이거주할 8,500 호의주택과 2만명의일자리가공급될것임. 또한연구, 개발, 교육시설도입지할것이며, 다누베강생태자연공원, 다누베섬인근에도보및자전거네트워크와같은여가 휴식공간도마련될것임. 단계적으로지하철및고속철도와연계시킬것이며, 비엔나와브라시틀라바를연계하는철도, 도로, 트램, 버스등종합적인교통망을확충할것임. 비엔나의공유재산 ( 건물 시설 ) 관리현황 비엔나시에서시유지가 50% 로 193km2이며, 비엔나시외에는 365km2의시유지가있음. 이를토대로적극적인도시계획 실시가가능함. 비엔나시소유의공공임대아파트는 23만호 ( 전체의 25% 임대 ), 시영병원은 13개 14,335 병실, 학교는 358개, 유치원은 401개, 공공관청은 226개, 와인포도밭은 35ha가있음. 매년 400~500건공유재산매매가발생하는데, MA69부서는공유재산중토지를 - 33 -
관리하고, MA34부서는건물 시설 공사 운영을담당함. MA34부서는 230명의유지보수인력을포함한자체운영공사를설립하여 1,700개의건물을관리하고있으며, 연 500여건의신축 증축 보수관리를수행하고있음. 따라서비엔나시전체예산집행순위도 3위로 1조 4천 800만원에달함. 40개의하위부서가있는데, 건축 수리 관리 운영을통합하여행정서비스효율을높이자는취지임. 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 2004.1.1 부터 24시간서비스운영중임. 운영기준은 ISO9001, ISO14001 을충족함. 참고로도시계획국 (MA18) 이계획을수립한다면공유재산 ( 건물 시설 ) 관리국 (MA34) 은계획을집행한다고이해할수있음. 비엔나시건설의원칙은경제적효율성제고임. 모든건물을이에입각하여심사 설계 공사되고있음. 또한비엔나전체에있어서도친환경에너지사용을위해노력하고있음. 현재수력 화력 풍력 열병합발전으로전력을충당하고있으며열병합발전의경우온수망이 1천km에달함. 임대아파트의경우시민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현재임대아파트 1m2당 9~12유로 (18~19평 500~600유로 ) 수준임. 질의 답변요지 비엔나시민중외국인의비율이매우높고이러한점을고려하여외국인의참여 동화를추진하고있다고하였는데어떤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 일례로비엔나 16자치구에는주민의 40% 가터키계외국인임. 따라서원주민과갈등이있으며, 원주민이오히려이주하고있기도함. 따라서시에서는여러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소극적으로는지역통합문화행사를추진하고있으며, 적극적으로는공공임대아파트월세를상향시켜외국인을분산시키고도있음. 역사문화지역에대한보전정책과개발정책은어떻게조화를이루고있는지? Aspern 의경우를보더라도구도심과신개발지와도시조직에현격한차이가있는데, 어떻게양자를조화시키는지? 기성시가지나신개발지나모두보전할지역을먼저설정하고남은지역을개발하는것이원칙임. 또한비엔나시의도로원형은로마시대유산이므로기반시설 지역잠재력분석후도로계획 노선선정후도시개발이이루어짐. 즉교통과도시개 - 34 -
발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시스템으로그러한문제를해결하고있음.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수립한다는데, 누가수립하는지? 하위계획도수립하는지? 보전지역에대한지원정책은? 도시계획국내 70명의공무원이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하위계획도그러함. 비엔나시에는기본적으로강력한건축규제가있는데, 그불이익을제도적으로보완코자노력하고있음. 비엔나시의삶의질이우수한가장중요한이유를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그리고터키계외국인은어떠한사람들인지? 무엇보다정치적안정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며, 2010년 1년간파업시간이 3시간에불과할정도로노동시장도안정되어있는점도중요함. 터키계외국인은주로 1960~1970년대유고-터키노동인력교환정책에서파급된것으로범죄율은낮으나저소득층이다수로사회복지정책의주요대상임. 도시계획국 (MA18) 브리핑 공유재산 ( 건물 시설 ) 관리국 (MA34) 브리핑 비엔나현장시찰 도나우인젤 (Donauinsel) : 도나우시티인근의도나우인젤은비엔나수변개발의대표적사례로도나우강의범람과홍수를막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진길이 21km, 폭 70~210m 에이르는인공섬임. 이섬은 1972 년에시작해서 1988 년에매립이완공되었고, 매립이끝난 4년후인 1992 년부터 1998 년까지섬내의각종건물과시설들을완공하였음. 도나우인젤의건설은초기엄청난정치적반대과정을겪었는데 - 35 -
현재는훌륭한홍수조절기능과수변공원의기능을담당해서이곳에서열리는각종축제, 수영, 카누등에유럽각지에서매년 3백만명이상이방문하고있는명소임. 한강르네상스사업과유사한취지이나, 이곳은도나우시티및교통계획과종합적으로연계하였고오랜시간을거쳐정치적협상, 주민과의협의를통해추진하였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있음. 도나우인젤전경및평면도일부 도나우인젤내에있는편의시설 도나우인젤과도나우시티를연결하는보행교 케른트너거리 (Kärntnerstrasse) : 빈최대의번화가로국립오페라극장에서성슈테판성당까지이어지는보행자전용도로임. 길양측으로레스토랑, 카페, 상점이밀집해있으며세계각국의관광객으로붐비는곳임. 보행자전용도로양끝단에유명한건물을입지시켜명소화시켰으며, 그보행동선이자연스럽게연결되도록하였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지역이라고해서무조건보호만하는것이아니라저명한건축가들로하여금과거와현대가조화되는신축건물을입지시킨것이특기할만하며, 또한보행도로나광장의활성화를위해서인접부지에건축선후퇴를통한녹지대나본사업무빌딩등을입지시키기보다는중 소규모상가, 레스토랑, 호텔이입지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것을확인하게되었음. - 36 -
자륵파브릭 (Sargfabrik) : 자륵파브릭은오스트리아의비엔나에있는공동주택으로외관상우리나라의연립주택과유사함. 이건물은입주자들이조합을구성해 10여년동안건축가와함께집의위치, 집의형태, 공유공간의형태, 공동규약, 개인집들의모양등까지토론하면서만든것임. 이건물은비엔나시 ( 의회 ) 의지원으로만들어진서민용주거지이며건물을설계한건축가중하나인프란츠숨니치 (Franz Sumnitsch) 는오토바그너건축상을수상하였음. 배 경 1980년대오스트리아에주로공급되었던공동주택은매우비쌀뿐만아니라주로 1~2인가구를위한것으로인간적인삶에는부적당하다고생각한일부사람들이이상적인주거지를만들기위해 2명의건축가와협력하여조합 ( 법인 ) 을설립하였음. 조합의목표는이상적인주거공동체를조성하는것으로그이상의핵심은주거, 문화, 공동체 ( 통합 ) 임. 이를위해다음과같은실행전략을설정함. - 종합적인계획, 건축, 관리 - 주민들의공동참여 - 주민들에게스트레스없는삶 : 주민모두참여할수있지만강제로할필요는없음. - 사회약자층 소외층과의통합 - 생태적건축 : 에너지절약, 그린에너지등활용 - 주민공동체를위한공동시설확보 - 37 -
통합 은다음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짐. 먼저물리적인통합으로이는기존공장중굴뚝시설과같이주택으로이용되지않는부지를공동시설로재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사회적인통합으로노약자, 장애우를위한주거지를 15% 확보하였음. 그밖에건설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지하주차장을건설하지않고주차면수도줄임. 실 행 10년간의계획과 3년간의건설기간을거쳐 1996년비엔나에새로운공동주택이완공되었음. 이는노후하여운영되지않은공장을 112호의공동주택으로재생한것으로비영리조합 ( 법인 ) 이 도시안의마을 이란주거공동체조성프로젝트의일환으로수행한것임. 이러한사회적인실험은이후주거 문화정책의한대안이되고있음. 자륵파브릭은주민자치적인공동체로거주민들에게많은책임이있으며그만큼계획과정에참여할권리도있음. 한예로주택평면계획에참여하여그들만의스타일로설계를변경할수도있음. 자륵파브릭의구성은매우간단함. 조합원은공동주택거주자이며, 권리와의무는내부규약에따름. 만일주민이외부로이사할경우거주하던주택은다시조합소유가됨. 즉조합은지주이자건설자이고관리자임. 중요한결정은총회를통해거주자의자발적인참여와협조로결정됨. 자륵파브릭의주거밀도는높은편이지만동시에친환경적인건축도실현되었음. 공동주택내부의정원등지표면은불투수층이며옥상녹화도되어있음. 건설자체도에너지절약, 친환경적으로이루어짐. 하나의공동주택안에다양한주택평면형태가구성되어있는데, 창조적인방법을통해기존주택관련건축법에저촉되지않도록해결함. 자륵파브릭은주민을위한공동주택뿐만아니라콘서트와같은문화행사를위한공공건물을제공하고있음. 주말음악 무용 연극프로그램에는전세계의다양한예술가들이참여하고있음. 그밖에사우나, 수영장, 회의장과같은시설도있으며이것들은자륵파브릭주민뿐만아니라인근주민도이용할수있음. - 38 -
건설비절감을위해서조합은자륵파브릭을호스텔로등록하였음. 이렇게함으로써주차장등주택관련건축법이적용되지않았음. 일반적으로주거지에서적용되는 1:1 주차장비율에비해이곳은 1:10이가능함. 11개의주차면중 3 개는카쉐어링용이며, 나머지는모두자전거보관대로이용함. 지하주차장건설을포기함으로써비용을절약하여이를공동시설에투입할수있었음. 또한비엔나시의회로부터특별재정보조도받았음. 그러나거주자도임대비율에따라차등적으로공동의재정기부를해야함. 또한그럴능력이없는같은거주자를위한기부도해야함. 자륵파브릭은많은발코니와오렌지색깔이상징이며, 특히모든시설물에는장애우의접근이가능함. 자륵파브릭은사회공동체의본보기로미래도시개발의모델이되고있음. 도시개발을외부로확장하기보다는내부의노후한시설을재활용하여생태적 사회적인공동주택을건설한것임. 자륵파브릭의성공은임대대기자가매우많다는것에서반증함. 심지어오스트리아에서는드물게건설초기에이미 50% 가임대됨. 1996년완공때에는오스트리아건축상을수여하였음. 거주자의요구에따라 2000년에인근지역으로확장하는계획안이마련되었으며새로운 미스자륵파브릭 이건설되었음. 현재총토지면적은 5,500m2임. 자륵파브릭의문화행사도비엔나시에서매우유명한것으로인근지역에활력소가되고있으며모든거주자가행사에참여할수있음. 또한거주자의 15% 는사회약자층임. 이러한성공적인결과에대해서자륵파브릭건축가중하나인프란츠숨니치는자륵파브릭프로젝트는단지공동주택건설이아닌지역공동체조성인것으로향후도시생활의모델이된다고주장하였음. - 39 -
도시디자인관련 : 훈데르트바세르 (Hundertwasser) 는건축가로비엔나의건축문 화에큰족적을남겼는데, 대표적으로쓰레기소각장과공동주택을현장시찰함. 쓰레기소각장공동주택 슈피텔라우 (Spittelau) 쓰레기소각장 : 소각장하나로낙후지역을세계적인명소로만들었음. 자연친화주의자인건축가훈데르트바세르는일반적으로사람들이혐오하는쓰레기소각장을자연과인간이조화되는행복한공간으로설계하였음. 또한슈피텔라우소각장에서는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하는과정에서생성되는열에너지를정화한후주변아파트의지역난방을위해사용하는친환경적인시설을갖추고있음. 공동주택 : 일률적인아파트형태가아닌자연친화적이고개성적인공동주택을통해세계각국으로부터관광객을이끌고있음. 건물내부는외부인의출입을금지하였지만, 입구정면의연계상가를통해아파트자체수익도창출하고있었음. 교통기반시설및편의시설관련 교통기반시설 : 비엔나시의 smart travelling의핵심중하나는자전거이용에편의를제공하여교통분담률을현재의 5% 에서 10% 까지확대시키는것임. 이러한취지에서도입된시스템으로공공자전거를비엔나시무인보관소에서대여하여자전거전용도로를타고이동하여도착지점보관소에반환하는것이가능함. - 40 -
편의시설 : 어른, 어린이, 애완동물모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급수대에서 세심한공공서비스의단면을볼수있었으며, 재떨이가분리된쓰레기통에서도 공공시설의수준을확인할수있었음. - 41 -
비엔나기관방문및현장시찰결과시사점 비엔나시정부의구성 운영 비엔나시의회와집행기관간관계는시의회가시정운영의최종결정권을가진시장 의회간기관통합형구조이나, 집권당이대체로바뀌지않았고최근에는연정으로되어있어시정의변화는크지않은편임. 반면관료집단은매우전문화되어있어, 외부적으로는의회민주주의이나내부적으로는관료주의로시정운영의간극을메우고있었음. 도시계획국의경우도시기본계획및하위계획도공무원이자체수립하고있으며, 공유재산 ( 건물 시설 ) 관리국의경우비엔나시의모든건물 시설관리를공무원이직접처리하고있었음. 공무원의전문성및규모가서울시에비해서매우우위에있음을알수있었음. 일반적으로큰정부는비효율적이라고알려지고있으나, 비엔나시의삶의질평가및시민자체의만족도로보면공무원의수가많다고무조건비효율적이고공공서비스가저하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파악할수있었음. 즉적절한업무분장과높은전문성이있다면시민이만족하고효율적인공공서비스확대도가능하다는것임. 비엔나시의공간계획 2009 년, 2010 년세계주요도시에대한삶의질평가에서 1위였던비엔나시의주요경쟁력은공평한소득분배등정치 경제적인안정, 낮은범죄율, 다양하고저렴한주택, 효과적인 ( 교통 ) 기반시설, 뛰어난보건서비스임. 서울시도향후보완할필요성이있는요소에착안하여정책을추진할필요성이있겠음. 또한주민의 25% 가외국인인비엔나시는장래서울시의모습이라고예상되는바, 미리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인연구와대비가있어야하겠음. 주택공급에있어서는자본주의국가의도시중가장사회주의적인성격의비엔나가가장성공적인주택공급사례지역이라는것에착안하여, 다양한정책을연구하고시험할필요가있겠음. 비엔나도시계획의특징은, 보전할지역과개발할지역을엄격히구분하여계획한후 - 42 -
개발을추진하되, 주요대중교통축을성장중심으로유도하는것임. 교통계획의특징은대중교통분담률을높이는것으로서공공자전거활성화정책은참고할만한사례라고사료됨. 도나우인젤등과같은비엔나시의대규모개발사업에있어서시일에얽매이지않고반대하는주민, 정당과충분히협의 협상하고주민투표까지활용하는것은향후지방자치제가활성화될서울에모범이되는사례임. 그밖에비엔나시유지가 50% 에달한사실이도시계획 집행에유연성을주어공공성을증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서울시도시유지를매각키보다는능동적으로적극활용할필요성이있겠으며, 케른트너거리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보행자전용도로 광장인근의건축물에중 소규모의레스토랑, 상가, 호텔이입지하도록유도하는것이지역활성화에더욱효과적이었음. 다양한계층의수요에부응하려면자륵파브릭과같은혁신적인공동주택도지원해야함. 자륵파브릭은조합으로구성된주민들이실입주자이며, 건설자이자자산관리자로서준비단계부터준공후관리단계에이르기까지입주자조합에의해운영됨. 아울러건축설계부터필요한시설규모와종류그리고실제설계내용이결정되어거주민의주거만족도를높이고있음. 그외시비보조및융자지원사업인이유로입주자계층다양성, 주택규모 형태 설계내용에있어서상당한공공성을요구받고있음. 이러한요소는향후서울에서전개될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수범사례가될수있겠음. 마지막으로중진국과선진국의차이점은주민혐오시설과임대아파트를유명관광지로변모시킨도시디자인과보다편리한쓰레기통 급수대와같은사소한차이에서시작되므로, 시건축물에유명건축가가참여하여공공건물의예술성 기능을향상시키고, 다양한시민의입장에서공공시설을설계 공급해야할필요성이있겠음.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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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Magyar Köztársaság
부다페스트 (Budapest) 개관 2) 시정부 시장 (Mayor) : István Tarlós 면적 : 525.16km2 인구 : 1,721,556인 (3,278인/ km2 ) 부다페스트는헝가리의수도이자최대의도시로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통의중심임. 도나우강이도시를동서로나누고있는데, 원래동쪽지역인페스트 (pest) 만도시였으나도시확장에따라 1873 년강서쪽지역인부다 (buda) 와오부다 (Óbuda) 를병합하여부다페스트가되었음. 2000 년이상된고도의아름다운문화유산으로인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어있으며, 세계대도시삶의질평가 2) http://en.wikipedia.org/wiki/budapest - 46 -
에있어서도최상위권으로각종국제기구들이다수입지해있음. 서울과 1994 년자매도시로체결되어있음. 부다페스트는 1873 년이후 10개의자치구로되어있었으나 1930 년대 4개가신설되었고, 1950 년 1월주변도시와마을을병합하여 22개가되었으며, 그후일부분구 합구등을통해현재 23개의자치구로구성되어있음. 부다페스트현장 문화시찰 전통건축물보전지원사업 (Valuable Heritage Protection Assistance) 전통건축물보전지원사업 은 1993년부다페스트에서자체적으로시작되었음. 이는시비로직접개 보수하는문화재는아니지만, 도시의전통적인모습을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일반전통건축물의유지 보수를지원키위한것임. 문화위원회의승인하에의회의도시관리위원회에서예산을분배함. 신청자는보조금또는 2~5년상환무이자융자금을지원받을수있음. 상환되는할부금에비율에따라서지원기금이증액되고더욱많은건물주에게지원이가능해짐. 현재매우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음. 일부지역의경우본지원사업을활용하여실질적인재개발의효과를얻고있기도함. 이러한이유로많은건물주가지원사업을차년도에재차신청하고있기도함. 즉, 1차년도에는외관을리모델링하고, 2차년도에는옥상 담벼락등을보수하는식으로단계별로유지보수사업을추진하는방식임. 물론지원금은신청건물의가치, 필요성등을판단하여결정됨. 사실본지원사업의성공의비결은지원금뿐만아니라지원에따른의무사항이거의없다는것임. 문화재와달리행정 건축규제가거의없으며, 지원받은건축물의멸실만제외하고는유지 보수의방법에대체로규제가없음. 오히려시장산하 전통건축물보전지원사업국 의전문적인자문도받을수있음. 매년가장성공적인사례를 부다페스트의날 에시민에게공개 전시하고, 인터넷에공개되어모범사례로전파하고있음. - 47 -
어부의요새 (Halászbástya or Fisherman's Bastion) : 어부의요새는네오로마네스크양식으로, 뾰족한고깔모양의일곱개의타워로설계되어있고각타워들은수천년전에나라를세운일곱의마자르족을상징함. 이요새이름의유래에대해서는두가지설이있음. 하나는옛날에어시장이있었던곳이기때문이라는설이고, 다른한가지는 18세기에어부들이성벽에서적군을방어했다는설임. 이곳에서는다뉴브강변의아름다운페스트지구의도시와후방의헝가리평야가넓게펼쳐짐. 영웅광장 (Hősök tere) : 1896 년헝가리건국천년을기념하여만들어진광장임. 중앙에는민족의수호신가브리엘천사동상이기사들에의해에워싸여있고그주변에는헝가리의왕, 정치가, 장군등유명인의동상이주위에도열해있음. 국가적인행사장으로자주이용되며행사동안에기념비는군인들에의해호위됨. 겔레르트언덕 (Gellért-hegy) : 서울의남산처럼부다페스트시내를내려다볼수 있는곳으로, 왕궁의언덕남쪽에있는해발 235m 의바위산임. 왕궁의언덕이라불 리는곳에는겔레르트언덕외에도마차시언덕, 마르노티비치언덕등의완만한언 - 48 -
덕들이있는데, 그중이곳겔레르트언덕은역사적인의미가담겨있는가장전망좋은곳임. 겔레르트라는이름은이탈리아선교사로서이언덕에서순교한사람 (Saint Gerard) 의이름이라고하며, 이곳에전해지는전설에따르면고대에이곳은마녀의소굴이었다고함. 언덕중턱에는이겔레르트를기념하기위한기념비가세워져있음. 1848 년혁명당시에는오스트리아에서가져온돌의성채가있던곳으로, 제2차세계대전종전후에는독립을기념하는뜻으로 14m 높이로모스크바쪽을향하고있는자유의여인상을세우기도했음. 1900 년대초만해도이곳에는술집, 매춘업소, 도박장이가득하던곳이었으나지금은고급레스토랑과카페, 온천으로탈바꿈하였음. 문화재건물유지보수현황시찰 부다페스트전경 부다페스트현장 문화시찰결과시사점 시재정이충분하지않더라도 전통건축물보전지원사업 과같은소규모유지 보수개선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통해실질적인지역재개발효과를달성하고있는점에서향후서울시수복재개발에적용할여지가있다고사료됨. 또한대체로조망이우수한지점에관광시설을집중시킴으로써도시관광자원개발의선택과집중을꾀했다는점에서도특이하였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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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Italian Republic Repubblica italiana - 51 -
로마 (Rome) 개관 1) 시정부 시장 (Mayor) : Gianni Alemanno 면적 : 1,285.31km2 인구 : 2,761,477인 (2,149인/ km2 ) 로마는이탈리아의수도이자최대의도시임. 로마는 2,500년의고도로역대수많은왕조와제국의주요도시였음. 2007 년기준세계에서는 11번째유럽에서는 3번째로관광객이많은도시이며로마라는이름그자체가가장큰상품임. 구도심의역사문화자원을인정하여유네스코에서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하였음. 서울과는자매도시체결이되어있음. 1) http://en.wikipedia.org/wiki/rome - 52 -
로마시의회기관방문 방문개요 일시 : 2011.7.18 ( 월 ) 10:00~12:00 장소 : 로마시의회회의실 면담 로마시의회 : 로마시자문관 ( 국장, Vitaliano Taccioli), 시의회조정관 (Rosalia Lucci) 시찰단 ( 신원철위원장외 ) 및수행공무원 주요의제 로마시의회일반현황 로마시의도시관리특징및주요도시개발사업 관광문화자원활용방안등 진행 환영사 초대감사인사및시찰단소개 브리핑및질의 답변 기념품전달및폐회 면담주요내용로마의자치정부구성 로마는이탈리아에있는 8,101 개의자치단체 (communes) 가운데하나이나면적과인구에있어서는가장크며 2010.8.20 로마수도 (Capitale Roma) 로승격되었음. 로마는 EU에서도가장큰도시로런던보다 10배, 파리보다 4배큼. 로마에는 1972 년 20개의자치구 (municipi) 가만들어졌음. 로마시의회는 60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각자치구에는선출직인구청장및 4명의 - 53 -
구의원이있으며 5 년임기임. 로마의도시관리 계획 로마의특징및도시계획과제 로마의가장큰특징은로마시전체가고고학유산이라는점임. 따라서로마도시계획의가장큰과제는대도시관리와역사문화유산보전임. 도시개발현황 구도심은사실상도시계획및개발이불가능하며, 환상 ( 環狀 ) 도로외곽의교외지역에만주거지를조성하고있음. 참고로로마인근의신시가지에우르 (EUR) 지역도이러한취지에서추진되었던것임. 주거지는외부지역으로지속적으로이전하고있으며, 주민도교외지역을선호함. 도심은오히려외국인이기존건축물을대거매입하는것이문제임. ( 교통 ) 기반시설확충 현재교통기반시설확충이로마의도시개발현안으로써환상도로와방사도로의교차지점을지하철과트램으로연결하여도심과의대중교통을활성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음. 또한 2020년올림픽개최지로로마가선정 (2013년예정 ) 되기를노력하고있으며그러한차원에서 2중외곽순환도로를추진하고있음. 로마의역사문화자원보호정책 도심에있어서는역사문화자원보호차원에서 2011 년 4월부터규제가강화되어구도심개발억제구역의경우 1938 년건축물까지자유롭게개 보수및재건축을할수없게되었으며, 심지어외관수리도금지되고있음. 현재세계적인경제침체에따른재정문제로민간투자를활성화시키고있으며, 그방식에있어서민간은자금만지원하고관리는문화재국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음. 일례로콜로세움같은경우이미지사용권을한신발회사에 3년간부여하였지만, 마음대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건별로문화재부허가가필요함. 폼페이시도같은방식으로추진하고있음. 향후재정문제가단기간에나아지리라고보지않기에이와같은민간지원을활성화시키는방식으로역사문화자원을유지 보수할계획임. - 54 -
질의 답변요지 시찰단은로마의재정문제가어떠한지, 세계역사문화도시로서개발과보전을어떻게 병행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였음. 회의모습기념품전달및기념사진 이에대하여로마시자문관 ( 국장 ) 은이탈리아는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보다는덜하지만그래도어려움이있으며, 과거차입한외자가많아이자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답변하였음. EU에서재정건전화요구를하였기에이에따르면머지않아경제가안정화될것이라고답변하였음. 개발과보전에대한문제는다음과같이선택과집중을도모하되, 로마가더욱발전하기위해서는 2020 올림픽개최가매우중요하다고강조하였음. 지하철 3호선건설 : 굴착지의유적보호을위해더깊은곳에지하철건설을추진하고, 지상부와지하철로사이의유적발굴지는엘리베이터나에스컬레이터를통해오가면서땅속에서도볼수있도록조성할예정임. 유적지중심의관광거점조성 : 디즈니 2배이상의규모로로마제국을재현하는방식으로관광객편의를도모하고유적지를보호하면서시재정의확대를꾀함. 업무시설, 공공시설, 주거지위주의에우르 (EUR) 지역에프랑스파리의퐁피두센터와같은상업 판매시설을입지시켜로마시세수를확대시킴. 이러한랜드마크빌딩건설시에는세계적인건축가와함께작업하도록함. 테베레강에새로운다리 2개를건설하여유적지인예전다리를보호하고관광객의편의를증진함. 1980년대건설한교외지역의 15층공동주택에대한재개발을통해시민들이선 - 55 -
호하는 2~3 층의단층건물로변모시킴. 이러한사업에는민간투자를유치하는데 상업지역부지제공등으로비용을충당케함. 2020 올림픽개최를적극추진하여로마시기반시설개선 확충의계기로삼음. 로마현장 문화시찰 에우르 (EUR) : 보통 E42로불리는데로마의주거 업무복합신개발지역임. 에우르개발계획은본래 1942년무솔리니의파시즘 20주년을기념하여추진된것으로에우르는로마박람회 (Esposizione Universale Roma) 의약자임. 에우르는로마남서부에위치하여로마와지중해를연결하고있음. 중앙대로주위를도열한조각상등당초파시스트의상징성과권위를표명하기위한도시디자인개념이도입되었음. 종전후에는이곳이당시로는낯선교외업무지구의사례가되었음.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당초계획안대로완성되었으며, 수많은관공서, 주거지, 업무시설이입지하게되었음. 에우르전경 에우르중심광장탑 에우르중앙공원 호수 - 56 -
포로로마노 (Foro Romano) : 베니치아광장 (Piazza Venezia) 과콜로세움 (Colosseo) 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포로 라는뜻은공공광장이라는의미로 포럼 (forum) 이라는단어도여기에서유래된것임. 이곳에는과거로마시대상업, 정치, 종교등시민생활에필요한모든기관 건물이밀집해있던지역이었음. 로마의중심지로써 2,500 년의역사의무대가되었으나, 중심지외에는많은건물들이 283년대화재로소실되었음. 바실리카에밀리아 (Bcilica Aminlia) 와시저신전 (Templum Caesar), 원로원 (Curia), 개선문, 셉티미우스세베루스의아치, 새턴신전, 바실리카율리아, 베스타신전, 베스타신녀의집의흔적, 카스토르와플룩스신전, 로물루스의신전, 콘스탄티누스의바실리카등다양한유적들이있음. 콜로세움 (Colosseum) : 로마의상징으로고대로마인들의생활상을엿볼수있는대표적인건축물임. 네로궁전의뜰에있었던인공연못에 AD72 년에건설을시작하여 80년에완성된대형원형투기장겸극장임. 약 80개의출구에 55,000 명도넘는관객이입장할수있는경기장이었음. 고대로마유적지중가장규모가큰것으로최대지름 188m, 최소지름 156m, 둘레 527m, 높이 57m의 4층으로된타원형건물임. 콜로세움은거대하다는뜻으로근처에거대한네로상이있어서유래되었다고함. 바티칸시국 (Vatican City) : 인구 900명, 0.44km2로세계에서제일작은나라, 가톨릭의총본산이자전세계가톨릭신도의정신적구심점인교황의본거지임. 무솔리니와의협약을거쳐 1929 년 2월교황령에의해독립국가가되었으며자체적으로우체국, 신문사, 라디오방송국을운영함. 이나라의주수입원은박물관입장료, 기념화폐, 우표발행수입임. 경비는스위스용병만맡을수있는데이전통은 1506 년부터시작되었음. 현재 100여명의용병이바티칸을지키고있으며그들의유니폼은미켈란젤로가디자인한것임. 하지만이는상징적인의미일뿐실제로는이탈리아경찰이전반적인치안을담당하고있음. 바티칸박물관이유명한데, 14세기아비뇽유폐를마치고교황청이바티칸으로되돌아온이래교황의거주지가된이궁전의대부분은 20개에달하는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등으로이용되고있음. 이곳의소장품은역대교황이모은것을중심으로고대그리스미술과미술사적으로다양한시대의진귀한작품들이소장되어있음. - 57 -
로마기관방문및현장시찰결과시사점 로마도시계획의핵심은로마의가장큰자산인역사문화자원보호임. 이러한역사문화자원에대한보호와개발을병행함에있어유적이미지사용권등으로민간투자를적극끌어들이고있는데, 그방식도민간에게전적으로맡기는것이아니라시에서주도적으로관리 감독하고있음. 물론세계적으로유명한역사문화자원을가진로마의입장과서울을같이비교할수는없겠으나, 공공성을증대시키도록노력하는방식은참고할만함. 로마주민은도심외부지역으로나가려고하고, 이렇게남겨진도심건물은외국인들이매입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음. 그밖에지하철 3호선건설, 관광거점조성, 에우르지역개선, 테베레강에새로운다리건설등도모두역사문화자원보호와개발이조화되도록추진되고있음. - 58 -
Ⅲ. 종합의견 광역의회의권한 책임및공무원의전문성강화 방문도시의시정부구성은모두서울과달리시장 의회간기관통합형또는시장의의회대리인형체제였음. 따라서도시계획, 도시개발, 시유지관리등을담당하는부서장도선출된시의원중에서선발되어상근직으로역임하고있었으며, 모든정책은지방의회의의결로처리함. 시의원이부서장이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전문성약화및일관성저하의문제는시공무원의전문화즉, 관료화를통해보완되고있었음. 서울시처럼순환보직체계가아닌전문공무원으로써도시계획분야의경우도시계획담당공무원이 10~20 년간계속근무하면서직접도시계획을입안, 집행, 보완하고있었음. 즉향후서울시민의대표기관이자의결기관인서울시의회의권한과책임이강화될경우, 이와동시에공무원의전문성강화도필요할것으로사료됨. 도시계획및개발에있어보전과개발의원칙준수 방문도시모두보전할지역을우선지정하여난개발이되지않도록하고있었음. 이는녹지 수변공간뿐만아니라역사문화자원지역도같은방식이었음. 또한개발도민간에서임의적으로발생하도록방치하는것이아니라주요대중교통망을개발축으로서적극적으로민간을유도하고있었음. 로마시는특히세계적인역사문화자원이기회이자제한요소인데, 이를여러가지방안으로극복 활용하고있었으며, 기본원칙은선택과집중이되그방식은공공이관리하는민간투자유치였음. 이러한보전과개발을병행하려면도시계획 개발에있어공공이주도해야하는데, 시유지가충분하지않다면사실상불가능함. 방문도시모두충분한가용시유지가있었으며특히비엔나는도시면적의약 50% 가시유지로시정부가적극적인계획 개발의주체가되고있었음. 향후서울시도이러한시유지관리방식을벤치마킹해야할것으로사료됨. - 59 -
도시관리에있어다양성제고 주민의 25% 가외국인인비엔나는미래서울시의모습이라고예상되는바, 미리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인연구와대비가있어야함. 단일문화권이었던서울은이러한경험이없으므로인근동아시아및유럽의선진도시의사례를적극검토해야할것임. 외국인뿐만아니라, 성적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에대한문제도같이고민해야할사안임. 임대주택및공공아파트에있어서도다양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비엔나의 자륵파브릭 사례는향후서울에서전개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수범사례가될수있으며, 부다페스트의 전통건축물보전지원사업 은도시환경정비사업의수복형재개발사업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도시정책결정에있어서도관위주로결정할것이아니라정치적인반대세력, 민원주민, 각종이해단체와충분히협의 협상해야하며, 비엔나시의경우일부대규모프로젝트는주민투표로추진여부를결정하기도함. 도시설계및디자인강화 방문한모든도시에서신개발시공통점은세계적으로저명한건축가를초빙해서사업을추진한다는것임. 이는유명한도시건축물을입지시켜향후도시의문화관광자원화하려는것으로방문도시모두도시개발전략에있어서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으며, 쓰레기소각장및공동주택을관광자원화시킨비엔나의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었음. 서울시도최근에이러한추세와같이가고있으나, 건축가보다는건축주와시공자를우선하는행태는개선되어야하겠음. 관광도시인체코의까를로비바리는위락지역인데도불구하고도시환경이깨끗하였음. 그이유는전선지중화, 간판정비, 건물입면 ( 파사드 ) 통일성이었음. 서울시에서관광 위락지역을성장시키고자하는지역의경우참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지역및거리활성화를위해서는보행자도로와광장을확대하고시민에게공개해야할것이며, 도시계획 개발측면에서보자면보행자도로 광장인접대지개발시건축선후퇴를통해조경부지를조성하거나관공서, 대기업본사가입지하는것은지역 거리 - 60 -
활성화에도움이되지못하며, 오히려방문도시의사례와같이중소규모의레스토랑, 상점, 호텔등이입지시키는것이효과적이었음. 친환경녹색교통분담률제고 현대도시의가장큰문제는차량교통으로인한교통혼잡과주차장문제일것임. 서울시뿐만아니라방문도시모두이와같은문제를겪고있었는데, 완벽한해결책은없지만문제를경감시키려는다양한방안은가능하다는사실을확인함. 향후에서는서울시에서도방문도시와같이다양한교통수단을도입하고통합 연계시켜대중교통분담률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으로사료됨. 방문도시모두도로보다는철도우선정책으로트램, 버스, 자전거, 수상교통등여러대중교통수단을도입하고있었음. 또한수변개발에있어서도기존의여가 위락시설제공및주변지역개발뿐만아니라수상교통을대중교통체계로편입토록노력하고있었음. 서울시의경우녹색교통의핵심이라할수있는자전거, 도보등이극대화되도록보다노력할필요성이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구축뿐만아니라비엔나시와같이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의보급도필요할것으로사료됨. 향후조례개정등을통해이와같은정책의근거를마련하고시행할필요성이있겠음.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