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무소 ) 결정문 사건번호 : 신청인 : 피신청인 : KR-0900033 코나딥회사 주식회사비데전문가그룹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신청인 : 코나딥회사, 73-4460 퀸카아후마누하이웨이, #122, 카이루아코나, 하와이, 96740 미국대리인 : 변호사마크무카이, 커머스법률소, PO Box 10219, 호노루루, 하와이, 96816-0219, 미국 피신청인 : 주식회사비데전문가그룹, 대한민국서울시강남구대치 3 동 980-5 번지 분쟁도메인이름들은 konadeep.net 이며, 피신청인에의해 주식회사가비아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 차 11 층 ) 에등록되어있다.
2. 절차의경과 신청인은 2009. 9. 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 이하 센터 라고함 ) 인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을구하는신청서를제출하였다. 2009. 9. 7. 센터는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 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09. 9. 8. 센터에등록인의확인 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2009. 9. 8.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 규정 "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보충규칙 ( 이하 " 보충규칙 " 이라함 ) 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2009. 9. 8. 센터는규정제 11 조및보충규칙제 3 조 1.d. 에따라 신청인에게보정을요청하였고, 신청인은 2009. 9. 10. 전자우편, 2009. 9. 14. 서면으로보정을완료하였다. 2009. 9. 16. 센터는 신청서전송표지 를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함과아울러등기우편을통해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고, 2009. 9. 17. 피신청인회사동료인김은주가수령하였음을배달조회를통해확인하였다. 2009. 9. 18.
피신청인에게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이 2009. 10. 7. 임을 전자우편으로통지하였다. 2009. 10. 7. 피신청인은답변서를제출하였다. 2009. 10. 8. 센터는이사건의분쟁해결을위한 1 인조정부후보명단을양당사자에게제공하였고, 2009. 10. 13. 신청인은후보우선순위를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제출하지않았다. 이에센터는규정, 절차규칙, 보충규칙에따라남호현조정위원에게선임을요청하였고, 2009. 10. 16. 남호현조정위원은조정위원으로서의승낙및중립성과독립성의선언을확인받아 2009. 10. 19. 조정부구성예정통지를하였고절차규칙제 7 조에따라적법하게 2009. 10. 26. 조정부를구성하였다. 센터는관련서류일체를 2009. 10. 26. 조정부에송부하였고 2009. 10. 27. 조정부에게도달하였음을배달증명우편을통해확인하였다. 2009. 11. 2. 조정부는절차규칙 12 조의규정에따라신청인에게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추가주장및증거자료의제출을요청하였고신청인은 2009. 11. 6. 추가서류를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미국, 일본, 한국및중국등지에서상표 KONA DEEP 을 사용하여병에포장한물을공급 판매하는회사이다. 신청인은 다음의등록상표의소유권자이다. 상표 : KONA DEEP 미국상표등록번호 : 3,276,706 지정상품 : 국제분류제 32 류 ; 병에포장한물최초사용일 : 2006. 9. 1. 등록일 : 2007.8.7. 상표 : KONA DEEP 국제등록번호 : 858,176 지정상품 : 제 3 류 ; 목욕용소금제 30 류 ; 소금제 32 류 : 병에포장한물지정국 : 중국, 일본, 대한민국등록일 : 2005. 5.24. 신청인은상호를 딥씨워트인터내셔날인코퍼레이티드 (Deep Seawater International Inc.) 에서신청인의현재상호로 2009. 7. 13. 변경하였다.
피신청인은유통, 마케팅을주업무로하는대한민국회사이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 2008. 8.29. 등록하였다. 4.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i)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 KONA DEEP 과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 (iii) 분쟁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 신청인이제출한추가제출서류의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iv) 신청인과신청외 트레밀라와의사이에체결되었던제품배포계약은 2009. 3. 31 로만료되었고갱신되지않았다. (v)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신청인회사이름과관련하여어떠한지적재산권도허여한바가없다.
(vi) 피신청인이장래에신청인제품의배포권자일것이라는사실은신청인이전혀알고있지아니하였다. (vii) 피신청인이신청외 트레밀라의재계약에의한배포권을계획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라면신청인의상호가상표로서미국과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등록되었다는것을알고있었을것이다. (viii)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자신의상호를사용할것을 허여한바가없으며피신청인이그답변서에서인정한바와 같이 KONA DEEP 은신청인의상표라는것을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할당시에신청외 트레밀라를통해 추정적으로알고등록한것이므로이는부정한목적으로 이루어진것이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피신청인은 2008 년상반기부터신청인회사의 KONA DEEP 제품의 온라인및오프라인판매를검토하기시작하여, 2008 년 하반기부터는본격사업화를진행하였다. KONA DEEP 제품의한국총판인 트레밀라와사전협의가진행중이다. 이와같이 KONA DEEP 제품의유통사업을위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이므로이는정당한것이다.
5. 검토및판단 규정제 4 조 (a) 항에따라신청인은신청한구제를받기위해서 다음과같은사실모두를입증해야한다 : (i)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ii)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 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 있다는것. A. 상표와본건분쟁도메인이름의유사 분쟁도메인이름 konadeep.net 과신청인의상표 KONA DEEP 의 유사여부를결정함에있어분쟁도메인이름중.net 은 gtld 의최상위이름에해당하는것으로상표로서의식별력이없는부분이므로이를제외하고보면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상표와영문자철자가동일하여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상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본조정부는분쟁도메인이름이규정제 4 조 (a)(i) 의 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의부존재 규정 4(c) 에의하면조정부는제출된모든증거자료를근거로다음각호의 1 에해당여부에한정되지는않지만특히다음각호의 1 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 제 4 조 (a)(ii) 의규정의취지에따라등록인이해당도메인이름에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있는것을입증한것으로본다. (i) 등록인이도메인이름에관한분쟁의통지를받기전에상품또는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부정한목적없이해당도메인이름또는이에대응하는명칭을사용하고있었거나그사용을위한상당한준비를하고있었던경우 (ii) 등록인 ( 개인, 기업이나기타단체로서 ) 이비록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갖고있지는않더라도해당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널리인식되고있었던경우 (iii) 등록인이상업적목적으로해당도메인이름을사용해서소비자를오인시키거나문제시된상표나서비스표를희석시키는것이아니라정당한비상업적사용또는공정한사용을하고있는경우
피신청인은 2008 년상반기부터신청인회사의 KONA DEEP 제품의온라인및오프라인판매를검토하기시작하여, 2008 년하반기부터는본격사업화를진행한바있고 KONA DEEP 제품의한국총판인 트레밀라와사전협의가진행중이므로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피신청인이권리또는정당한이익이있다는취지로답변하고있다. 그러나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사용할것을허락한바가없다는사실을신청인이제출한서면에의하여알수있는한편피신청인은신청인의상호와상표에해당하는것을도메인이름으로정당하게등록하여사용하여도좋다는허락을받았다는어떠한증거도제출하지않았다. 나아가피신청인은신청인의정당한제품배포권자도아니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배포권자인신청외 트레밀라와재배포권계약을준비중에있었다고하나재배포권계약이체결된바가없고, 신청인과신청외 트레밀라와의배포권계약이 2009. 3. 31 로만료된상황에서그럴가능성마저도없다고할것이다. 가사정당한배포권계약이체결된경우에도신청인의허락을받지않고당연히신청인의상호나상표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사용하는것이정당화되는것도아니다. ( 참조 Oki Data Americas, Inc. v ASD, Inc. WIPO Case No. D2007-0555) 정당한배포권자조차도다음의모든요건을갖추었을때 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권리나정당한이익을인정할
수있을것이다. (Go Daddy Software, Inc. v. Hostnut.com, Inc., WIPO Case No. D2004-0981; The Go Daddy Group, Inc. v. GlowHost.com, Inc. WIPO Case No. D2009-0055) (i) 피신청인이신청인의해당상품이나서비스를실제로공급하여야 할것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Ringside Collectibles, WIPO Case No. D2000-1306); (ii)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한웹사이트에서신청인의 제품만을취급하고있을것 (Nikon, Inc. and Nikon Corporation v. Technilab, Inc., WIPO Case No. D2000-1774); (iii) 해당웹사이트가피신청인과신청인의관계를정확하게표시할것 (See R.T. Quaife Engineering, Ltd. and Autotech Sport Tuning Corporation d/b/a Quaife America v. Bill Luton, WIPO Case No. D2000-1201 ); 그리고 (iv) 피신청인이상표를나타내는도메인이름과관련된제품시장을 매점하는것이허용되지아니할것. 신청인과신청외 트레밀라와의신청인제품배포계약은 2009.3.31 로만료되어갱신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가사피신청인의신청외 트레밀라와재배포계약을체결하여신청인제품을판매할수있는지위에까지이르렀다고하더라도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에서실제로신청인의제품을정당하게공급한바가없기때문에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권리나정당한
이익을가지고있다고단정할수없다. 나아가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상호로알려진바도없다. 따라서본조정부는분쟁도메인이름이규정제 4 조 (a)(ii) 의 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규정 4(b) 에의하면규정제 4 조 (a)(iii) 의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 에해당여부에한정되지는않지만,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한다고조정부가판단한경우도메인이름의등록및 사용이부정한목적에의한것이라는점이입증된것으로본다. (i)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인신청인또는신청인의경업자에게해당도메인이름과직접적으로관련되며, 서류에의해입증된비용을초과하는대가를받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판매, 대여, 또는이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또는취득한경우 (ii)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로하여금그의상표나서비스표에상응하는도메인이름을사용할수없도록방해하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로서해당등록인이그러한방해행위를반복적으로행한경우
(iii) 등록인이경업자의사업을방해할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 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 (iv) 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이용함으로써상업상의이득을얻을목적으로그웹사이트나기타의온라인장소또는그곳에등장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 후원관계, 거래상제휴관계, 추천관계등에관하여신청인의상표나서비스표등과혼동을야기할의도로인터넷상의이용자를고의적으로그웹사이트또는기타의온라인장소로유인한경우 그런데, 부정한목적에관한규정 4(b) 는예시적인규정으로서그에한정되는것이아님은이미다수의패널결정에서확인된바있다.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2000-0003; RRI Financial, Inc., v. Ray Chen WIPO Case No. D2001-1242)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등록전부터신청인을알고있고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목적이잠재적인신청인의권리로부터어떠한유리한것을얻으려고하는경우에는부정한목적이인정될수있다. (Go Daddy Software, Inc. v. Hostnut.com, Inc., WIPO Case No. D2004-0981) 이건의경우, 피신청인은신청인의제품을재판매하려는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으므로피신청인이신청인의제품과그상호와상표를분쟁도메인이름등록전에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는사실이분명하다. 피신청인이신청인제품과그상호와상표를
분쟁도메인이름등록전에알고있으면서도그와관련된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등록하였다는것은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신청인의권리로부터어떠한이득을얻으려고하는의도가있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 ( 참조 Expedia, Inc. v. European Travel Network, WIPO Case No. D2000-0137 (April 18, 2000); Document Technologies v.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 WIPO Case No. D2000-0270 (June 6, 2000) ( 등록당시피신청인이신청인의상표를인지하였다는사실은부정한목적을나타내는것이다 ) (Ticketmaster Corp. v. Spider Web Design, Inc., WIPO Case No. D2000-1551) 나아가, 피신청인이신청인과그상호또는상표를잘인지하고있으면서도그동의를받지아니하고의도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뒤, 1 년이상이경과하도록그웹사이트에서신청인의제품을실제로공급하지도않고신청인과의관계를밝히지아니한사실등에비추어보아본조정부는분쟁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었다고판단한다. 피신청인은이건분쟁절차개시전인 2009. 5. 29 신청인으로부터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및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위법한것이라는사실의통지와함께 2009. 6.8 까지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이전및그사용중지요청을받고도아무런항변이나답변을하지않은것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나타내는또다른사실중의하나라고할
것이다. ( 참조 RRI Financial, Inc., v. Ray Chen, WIPO Case No. D2001-1242) 따라서본조정부는분쟁도메인이름이규정제 4 조 (a)(iii) 의 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한다. 6. 결정 위에서검토한바에따라, 본조정부는규정제 4 조 i 항및 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이사건분쟁 도메인이름 "konadeep.net 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남호현 1 인조정부 결정일 : 200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