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육종연구지원투자의효과거양을위하여 ( 사 ) 한국종자연구회고문윤진영 요약 정부는외국품종의존도가높은작물의우리품종자급율을향상하고종자산업을수출지향적으로육성하는목표를위하여 Golden Seed Project와 Seed Valley 사업등을통하여막대한예산을민간에지원하고있다. 이런우호적분위기를활용하여우수한품종을다수육종하고그품종들이수출시장에서날개를달고우리농업을잘뒷받침하는상황을만들고지속하자면개별과제의성공을위하여노력하며, 중간점검결과에따라서는사업전체의구조를보완하고, 품종육종및종자산업에직간접으로영향을미치는제반사항을정비해야할것이다. 본고에서는이런관점에서중요한몇가지를살펴본다. 채소의품종육종과제에대한직접지원도도움이될것이나육종의주체인민간회사들의영세성때문에할수없는전략적연구로국가의지원을확대또는전환함이바람직하고, 벼나옥수수도수출을지향한다면민간회사를공모하여보육하면서성장에따라지원을축소해가는장기적접근방법이현실적으로보인다. 포장에서의종자생산과생산된종자의부가가치향상을위한연구에도정부의지원이절실하다. GM 품종은연구와허가취득에드는막대한비용과소지자의저항이라는장애물을넘어갈수있는길을찾아추진하는한편, GM에대한규제를회피하거나경감할수있는육종신기술연구에투자를늘릴필요가있다. 특히정부기관에서육종한다양한품종의특성정보와종자를원하는농가가쉽게찾아보고구할수있도록품종정보은행을구축하여운영하고, 현재보급종사업을맡고있는중앙정부기관은이를지방또는민간으로이양하고상급종자생산과품종보호제도에더욱집중하는것이합리적인역할분담이다. 종자산업법에따라진흥센터로지정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정보은행과종자생산보급관련업무에적극적으로나서기를기대한다. 육종에대한투자를촉진하자면품종보호제도의강화가필수적이다. 구별성판단에최소거리를확대하고, 직무육성조항의적용을민간으로확대하고, 침해에대한쟁송에서제한적인피고입증제도를도입하는것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정부의예산지원대상으로삼을개인육종가의정의도다시들여다볼필요가있다. 1. 세계종자시장을향한투자확대 세계시장의 1% 남짓에불과한우리나라의협소한종자시장과종업원 100명이상인업체가 4개에불과한영세한종자업계로알수있는열악한여건에도불구하고웅성불임성과자가불화합성같은식물의생식생리적현상을잘활용함으로써고추, 배추를비롯한전통채소작물은세계적인품종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세계적으로종자시장규모는 2002년에 247억달러에서 2005년까지는정체하다가이후연평균 8.9% 의성장률을나타내면서 2012년에는 2002년에비해 82% 이상증가한 449억달러에달하였으며 ( 박기환 2014), 2020년에는 1,650억달러에이를것이라는전망도있다. 국제종자연맹 (ISF;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에의하면, 국제교역량도최근에급격히증가하여 2000년에 35억달러에불과하던것이 2010년에는 100억달러정도가되었다. 시장규모와교역량의증가에는중국과인도를비롯한신흥경제권에서농가자급종자가값이비싼 1대잡종종자로대체되고옥수수콩면화등의작물에서유전자전환품종의확대보급된것이주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2억달러, 더나아가 2030년에는 20억달러의종자수출을목표로 Golden Seed Project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외국품종의존도가높은양파나파프리카같은작물의종자자급도를높이는사업을포함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 5개년에만, 참여민간업체가부담하는대응연구비는계산에넣지않고도, 정부출연금 1,533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또한총 733억원과 54ha의토지를투자하는 Seed Valley 사업을통하여민간육종단지를조성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으로연간 250억원이상을 10년동안투자하여육종기반기술개발에나서고있다. 이프로젝트들은농촌진흥청과산림청소속의국가농업연구기관과각도농업기술원이집행하는품종육성과관련된경상연구비와는별도로추가된사업이다. 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여건에서이미 20년전부터해외시장에서인기가좋은품종을출시해온종자산업의잠재력을인정하고수출지향적으로키우려는정책을정부가추진하는것은당연한선택이다. 2005년에도 15백만달러수준에머물던채소종자수출이 2012년에 40백만달러를넘어선것을보면정책결정의시점도적절했다고볼수있겠다. 거액의세금을들여서민간업체를지원하는사업들이제대로열매를맺게하기위해서는초기계획도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계속적으로평가하면서가능한보완과방향전환을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성과거양을위하여필요하다면, 보완적인추가사업도추진해야할것이다. 이사업에직접들어가는세금을잘쓰기위해서만이아니고, 참여하는기업의투자회수를보장하고, 육종을포함하여종자분야에참여하고있거나이를지망하는사람들의일터를확장하고나아가우리농업의경쟁력확보를위하여이들프로젝트의성공은중요한일이다. 본고에서 - 1 - - 2 -
는품종개발에대한투자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고민해야할몇가지점에대하여지적하고논의함으로써정부와민간에서종자관련연구투자를결정하고집행하는데에참고가되었으면한다. 2. 작물군별세계시장상황과전망에따라필요한맞춤식전략 채소육종에대한전략기초연구지원의강화채소분야는많은민간회사들이이미전통육종의경쟁력을무기로국제시장에진출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규모가영세하여비용이많이드는기초및전략연구에서대규모다국적기업과경쟁할능력이매우약하다. 또한대부분의채소는작물별로보면전세계를아울러도시장규모가협소하여고비용기초연구투자의회수를보장하기힘든점이있다. 따라서회사별로구체적인육종사업을직접지원하는외에장기적으로민간육종을뒷받침하는데에필요한생명공학분야등기초및전략연구에정부의지원을집중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선발에이용할분자표지의개발, 유전체정보해석, 고유유전자발굴, 유전자원의창성등이국가가지원할전략연구분야가될수있을것이다. 네덜란드의 KeyGene사의경우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준다. KeyGene은기초전략연구를위하여네덜란드국적의 Enza Zaden과 Rijk Zwaan, 프랑스국적의 Vilmorin&Cie 그리고일본국적의 Takii 등 4개회사가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회사이다. CEO인 A van Tunen박사에게서직접들은바로는 2012년의경우위 4개회사가각각연간 4백만달러씩부담하고 EU와네덜란드및프랑스정부가모두합해약 8백만달러를지원하여운영한다. 우리회사들은 KeyGene을소유한회사들만큼의능력에도턱없이미치지못하므로초기에는국가가 80% 정도의부담하고나머지참여를희망하는회사들을컨소시엄형태로묶어서기초연구소를만들게하고, 전체비용의 20% 를동일한액수로분담하게한후에, 점차적으로부담비율을높여 10년내에 50% 정도에이르게하는구상을해볼수있을것이다. KeyGene사연구사업의주된분야는주주회사의품종육성을지원하는데에필요한기초전략과제이지만, 일정부분을주주회사들이직면하는단기과제해결에할애하고있다는점과외주사업도받아서수익을창출하는방식으로독립경영을하고있다는점도중요한시사점으로삼을수있다. 식량작물의수출품종육종전략상업적으로거래되는벼와옥수수는대부분은 1대잡종이며, 벼 1대잡종은저위도지역에재배되는인디카타입이, 옥수수는내충성과내체초제유전자를가진 GM 품종이국제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일부에서는벼순계품종도시장이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적재산권보호가열악한볍씨시장에서영업적이익을올려투자를회수할수있을지고민은깊을수밖에없어보인다. 벼는중국의회사들이, 옥수수는세계적인다국적기업들이각각픔종을만드는일뿐아니라영업에있어서도주도권을휘두르고있다. 우리나라에는벼나옥수수를전문으로육종하는민간회사가없다. 국가기관이나서서수출을할것이아니라면, 민간회사를보육하는방안이나와야할것이다. 정부에의지가있다면이사업을원하는민간회사를공모하여지원하되정부지원비율을점차적으로낮추면서자부담을늘려가다가독립적인사업성을갖추는시점에서지원을중단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물론성공을위하여최대한의지혜와노력을쏟아야하겠지만, 기업과정부의투자를회수할전망이없다고판단되면중도에사업에서철수할수있어야한다. 중국은 1대잡종품종이육성된후일정기간품종의국외반출을금지하고있으며, 몬산토, 파이오니어등다국적종자회사는지적재산권을철저하게보호하고있어서육종재료나최신기술에대한접근이어렵다. 벼는 1대잡종기술을가진회사와합작하여목표시장으로삼을동남아국가를택하여현지회사를설립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며, 이경우연구개발비의많은부분을현지에서집행할수있어야한다. 또한벼는국제미작연구소 (IRRI) 가운영하는 Hybrid Rice Development Consortium에, 옥수수는국제맥류옥수수연구소 (CIMMYTT) 가주도하는 International Maize Improvement Network에각각참여하여유전자원획득과연구동향파악의출발점으로삼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감자는우리나라에서는여름의우기로인하여봄철또는가을의짧은기간에재배할수밖에없기때문에, 봄에서여름을넘겨가을까지서리가내리지않는기간전체를이용하는재배방식이일반적인세계적감자주산지와는요구되는품종생태형이전혀다르다. 감자육종을전문으로하는다국적기업이라면, 감자의주요생산국에적응할품종을우리나라같은기후조건의육종모지 ( 母地 ) 를선택할가능성이별로없다. 유성번식하는작물의품종은 씨앗 의형태로거래하지만, 영양번식하는감자의품종은 씨감자 로거래한다. 씨감자 는 씨앗 보다용적과중량이비교할수없이크기때문에저장과수송에엄청난비용이들어가며, 경제적저장연한도훨씬짧다. 수출용품종을만들어낸들, 그품종의 씨감자 생산에적합한지역을국내에서찾는것또한난망이다. 따라서감자의육종연구는국내재배용품종의개발에초점을맞추고, 우리가개발한미니튜버생산기술과실용화하고있는수경재배를이용한씨감자생산기술을외국에서상업화하고자한다면, 실제산업에확대적용할가능성을엄격히검토하여긍정적인답이나올때, 그에초점을맞춰사업을설계함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 3 - - 4 -
3. 유전자변형품종과신육종기술대응 유전자변형품종개발전략형질전환기술을이용하여개발된첫품종은 Calgene사가 1997년에쉽게무르지않도록유전자를조작하여출시한 Flavr Savr 토마토이다. 이품종은상업적으로성공하지못했지만, 유전자변형품종 ( 이하 GM 품종 ) 은세계적으로그후면적이꾸준히확대되어제초제나해충에저항성인유전자또는이두유전자를같이넣은품종이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를중심으로 2013년에는재배면적이 175백만 ha에달하였다 (ISAAA 2014). 우리나라도형질전환등 GM 품종개발을위한연구에 1980년대부터계속적으로국가연구비를투자하고있지만, 아직재배되고있는 GM품종은없는상황이다. 한편, 2012년기준으로 784만톤의유전자변형농산물 (GM 농산물 ) 이수입되었다. 사료용이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191만톤은식용으로수입되었는데, 옥수수가 104 만톤으로 54% 를차지하며그나머지는대부분이콩이다 ( 임송수 2013). 200만톤가까운식용 GM 농산물이수입되고있음을일반소비자들은잘모르고있으나엄연한현실로주목할일이다. 수입이많이되고있다고해서국내에서 GM 품종을시험하고상업화하는데에저항이없을것이라고예상하는것은지금까지의언론이나소비자단체등의행태와국민들의정부에대한신뢰수준으로보아현실적이지못하다. 특히대부분을생으로먹는채소나과일의경우는상품화에대한저항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런저항을회피하자면, 식용이아닌화훼작물, 공업원료작물, 사료작물등을대상으로상업화를시작하여기술을축적하면서소비자의호응을얻어가는전략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Schenkelaars등 (2011) 이종자기업의최고경영자들을상대로실시한면접결과에따르면, GM품종하나를육종하여상품화하는데에적게는 1천5백만달러에서 3천만달러, 많게는 1억에서 1억 8천만달러가들어간다고한다. 여기에는유전자전환품종을만드는데에들어가는비용이외에도식품및환경안전성검정등허가관문을통과하는데에들어가는비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런고비용구조에서내수시장이협소한우리나라에서정부나기업이 GM 품종의육종과상업화에들이는투자비를회수하자면매우현명한전략을세워야할것이다. 예를들어서세계적으로재배면적이큰작물을택하여내수시장의규모가큰국가를육종모지로택하여현지연구를하거나현지기업과제휴하는것을대안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육종신기술의개발과활용기술의적용사례가아직은많지않고전문가들사이에이견이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 고비용이요구되는 GM 품종에대한규제요건을피하거나경감할수있는기 술로대두된소위육종신기술을선택하여적용하면규제비용의절감이외에도품종육성과종자생산의효율을높이는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라는견해 (FSANZ 2014) 에귀를기울일필요가있어보인다. 정부는이기술의개발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육종기업은단위기술별로경제적실용화시점을놓치지않도록계속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자연교잡이가능한종간또는같은종내에서목표하는유전자만을옮겨집어넣는시스제네시스 (Cisgenesis) 나인트라지네시스 (Intragenesis) 기술을적용하여육성한품종의경우나, 종자생산단계에서 GM 품종을 GM 품종이아닌종자친의대목으로이용하는기술의경우는전형적인 GM 품종보다는가벼운규제로충분할것으로전문가들은판단하고있다. ODM(Oligo-directed mutagenesis) 이나 ZFN(Zinc finger nuclease) 방법으로특정목표유전자에돌연변이를일으켜서만든품종은전통돌연변이육종의산물과달리취급할이유가없기때문에규제를받지않으며, 1대잡종식물체의감수분열과정에서염색체간교차가일어나지않도록함으로써양친의원형을얻을수있는리버스브리딩 (Reverse breeding) 이나웅성불임성인자의발현조절에의해서웅성불임성종자친의증식효율을높이는소위 SPT(Seed production technology) 을적용하여생산한종자에는변형유전자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것이또한전문가집단의우세한의견이다. 4. 육종이후의과제 종자의생산과부가가치향상을위한기술개발의필요성종자산업을자동차에비유하자면, 품종은엔진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좋은자동차는연비가높고출력이큰엔진만으로는만들어지지않는다. 엔진의출력을제대로전달하여달릴수있도록하는동력전달장치와타이어도필요하고, 다루기편한조향장치, 쾌적한실내환경과승차감, 믿을만한안전장치, 멋진디자인으로구매욕구를자극할차체를갖춘다음에야좋은자동차라는평가를받을수있을것이다. 품종은종자의형태로소비자에게전달된다. 아무리유전적성능이우수한품종이라도, 발아하여건전한식물체로생장하는데에문제가없는종자를순도높게경제적으로생산하는기술과그종자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가공기술이없다면. 그품종은성능이제대로발휘될수도, 시장에서인정받을수도없을것이다. 때문에네덜란드의경우에는품종개발에들어가는연구비가 85라면공정개발에 15 정도를투입한다고한다 ( 이지원 2012). 필자가한때활동하던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집행이사회는평생을종자산업에종사해온사람들로구성되어있는데, 종자회사들, 특히채소종자의생산회사들은지난 30년동안인건비가더낮은기지를찾아서대만에서남미와중국본토로, 중국에서인도로, 다시아프리카로옮겨다녔을뿐이지 - 5 - - 6 -
기술을개발한것이별로없었으며, 바로그렇기때문에기술개발의필요와여지가많다는데에그들모두가동의하였다. 여기에서특히 1대잡종종자는많은경우에제웅과교배에들어가는노력비가종자생산비용중에서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라는점을생각하면기술개선의중요한방향도설정할수있다. 1990년대말에다국적종자기업들이국내회사를인수합병하면서해외채종기지에서작물을다루고종자를수확하여갈무리하는기술과국내종자공장의종자가공기술이한단계올라가기는했지만, 아직도개선할점이많다. 필자가보기에, 포장생산단계를개선함으로써더낮은비용으로고품질의종자를적시에공급할기회는널려있으나,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종사인력의훈련과체계적연구를위한정부의지원과업계의꾸준한노력이절실하다. 이에대한연구는채종의주무대인해외기지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내의채종면적을최소한이라도유지하기위한정부의재정적지원에도불구하고우리채소품종종자의국내생산비중이 2013년기준으로 14% 에머물고있는것으로한국종자협회는집계하고있다. 국내채종비중이이렇게낮은것은주로여러작물이꽃피고열매맺는시기에강우가많은기후특성과높은인건비때문이지만, 비용절감기술을개발하여국내채종에적용할수있다면해외생산이수반하는수입단계에서의검역및수송에따르는애로를경감하고비용을절감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포장에서생산한다음에종자를소독하고프라이밍, 선별등의기술공정을적용하여종자의발아와유묘의성장을향상시켜부가가치를창출하는성공사례는 Incotec Inc. 의사업모델에서잘볼수있다. 비파괴선별기술로버릴종자를사용가능하게만들수있으며, 생장촉진제및작물보호제처리, 종자테이핑등으로종자를이용하는농가에편익을가져다줄수있다. 특히정밀농업과고부가가치시설농업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덕분에, 똑같은시간에빨리발아하여건강한모로자라나는종자를만들어내는기술의중요성은점점커지고있다. 예를들어서전자동육묘공장에서발아가되지않거나늦어진종자가있으면그런종자의비율만큼시설, 공간, 전기료, 수도료, 비료등모든투입자원이쓸모없게되므로이런손실을막기위하여균일하고왕성한발아가보장되는종자를높은값을주고라도사용할수밖에없다. 마케팅과영업활동에도체계적인지원필요종자산업분야의성공모델로흔히네덜란드를꼽는다. 국제적으로교역되는채소및작물종자의 35% 가네덜란드를경유하여유통되고있으며, 2010년기준으로전세계에서교역되는종자중에서채소작물은 35%, 감자는 60%, 화훼는 43% 를네덜란드가차지한다. 네덜란드의종자기업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화훼는 15~20% 에그치지만. 채소와작물은 65~70% 에이른다. 그성공요인으로는오랜역사, R&D를위한인력과시스템, 그리고글로벌마케팅전략이꼽힌다 ( 이지원 2012). 어떤 상품이든매출의신장을위해서는활발한영업마케팅활동이필수적이며종자라고예외가될수없다. 성능이우수한품종이빛을보지못하고있는사이에, 이에못미치거나비슷한품종이공격적인영업활동에힘입어베스트셀러가된경우와새로육성된품종이관행재배방법에맞지않아보급에어려움을겪다가도회사의끈질긴마케팅전략으로성공시킨사례는허다하다. 흥농종묘가육종한 금싸라기 참외는그전에있던품종들과는비교할수없이우수한과일품질로소비자가크게환영하였으나상품성이없는소위발효과가발생하기쉬어재배농가의저항이심하였는데, 회사의꾸준한노력으로극복함으로써장기간에걸쳐베스트셀러위치를누리게되었으며, 타키이종묘의 모모타로 토마토는맛좋은완숙과를수확할수있는장점을가졌지만재배하기가어려운단점이있던것을장기간에걸친기술지도와마케팅노력으로극복했던것도비슷한경우다. 시장의현황과전망에대한온갖정보가마케팅을따라서흐르며, 이런정보는품종육성의방향설정근거가되므로전략적육종을가능하게한다. 즉육종의대상으로삼을 market를찾아내고품종의개발방향을설정하고장기적인전략수립으로계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는데에필수적이다. 그러나우리업체들은영세하여독자적으로세계시장정보를획득하는데에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지금까지채소작목을중심으로일부주요시장에대한시장조사가정부의지원으로이루어진바있으나, 살아서움직이는시장의특성상조직적인조사분석활동을계속적이고상시적으로할수있는체계의구축방법을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또하나개척이필요한분야는국제적종자영업종사자의업무영역확대와이를감당할전문인력의양성이다. 육종가가만들어준품종이목표시장에적응하는지를판단하고그시장을대상으로판매하는데에머무르지않고, 육종프로그램에서개발된품종의판매지역을확장하는활동은물론, 시장의변화를예측하여육종의방향을제시할안목이영업마케팅전문가에게는있어야한다. 더나아가서는자기가담당하는시장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품종을제휴관계에있는육종프로그램등외부에서스카웃하여영업할수있는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길러내야한다는것이다. 5. 종자생산공급및품종보호의제도적보완 종자정보은행의설치운영국립종자원홈페이지를보면, 벼보리콩옥수수감자등 5대식량작물에서국가품종목록에등재된품종만 2014년 10월말현재 639 품종으로나와있다. 품종보호권이등록된품종은 2014년 11월말로식량작물 831 품종과채소작물 904 품종을포함하여 5,192 품종이다. 국가목록에등재하지않고유통할수있는작물에서품종보호권을획득하지않고유통되는종자의품종수는필자의능력으로는파악할수가없었다. - 7 - - 8 -
품종의숫자는앞으로도계속늘어날것이다. 2015년에국립종자원의보급종공급계획에포함된품종은벼 23품종보리 9품종밀 3품종콩 9품종등도합 44품종에불과하다. 각도의보급품종수를보아도그숫자는매우적고일부는중복이다. 즉경기도가벼 8품종을포함하여 3개작물 11품종, 강원도는감자 2품종, 충북은옥수수와고구마각 1품종, 전북은벼 12품종보리 4품종밀 2품종콩 4품종기타 4작물각 1품종등 26품종, 경북은벼 1품종과콩 4품종외에토종 42품종, 경남은벼 1품종과토종 40품종, 제주도는양파와감자각 2 품종을공급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전남은벼 10품종맥류 5품종두류 4품종잡곡 4품종을각각생산할계획이라지만각품종의종자의급에대한정보는보이지않았으며, 충남은필자의실력부족탓인지는몰라도종자생산보급에관한정보를찾을수가없었다. 이와는별도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웹페이지에는벼 9(+) 품종, 옥수수 1품종, 보리 4(+) 품종, 콩 3(+) 품종, 들깨 1품종, 참깨 3품종을공급할계획이올라와있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육종된품종의수와종자공급품종수에커다란차이가있다보니막상농가가원하는품종이나매스컴을통해서보도된품종의종자를구하고자할때에어디서어떻게구할지막막하다는말을많이듣는다. 선도농가일수록, 그리고근래에는귀농한분들에게서이런불평이많이나온다. 이익을추구하는종자기업에서만든품종은경제적인수요가있는한에는종자공급이끊어지는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다. 그러나공공기관에서육종된품종은보통종자의생산보급업무는별도의기관으로이관되고, 이관을받은기관은자체적인기준으로생산과보급계획을세우기때문에연계가끊어지거나매끄럽지못하게될것이다. 이런문제는재배면적이적은작물이나특수재배에소요되는품종일수록더심한것으로보인다. 품종은종자의형태로재배농가에보급된다. 종자가공급되지않으면품종육성에쓰인많은비용과노력은아무소용이없어진다. 품종육성을위한투자의목적중에서종자산업을수출산업으로키우는것은오히려 2차적이고, 정말중요한것은우리농업을뒷받침하는것이다. 특히작목과품종의다양화와특성화를통하여고부가가치농업을실현하자면, 소요량이적은작물과품종의종자도수요자가필요한때에큰힘을들이지않고종자를공급받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하여우선국립종자원또는종자산업법제12조에정한종자산업진흥센터로지정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가칭 종자정보은행 을설립하여농가가품종특성파악과종자구득에필요로하는정보를수집하여제공할것을제안한다. 종자생산공급체계의정비정부기관에서육성하여국가품종목록에등재된품종의종자생산체계를보면육성 기관에서기본종을, 도단위에서원원종과원종을, 그리고국립종자원이보급종을생산하도록되어있다. 다만, 감자의보급종생산은강원도로이관되어있다. 앞에서살펴본바, 품종은육성되었다는데농가는종자를구할수없는상황을관리하자면소면적작물이라도최소량의상급종자는반드시확보해두고필요한경우에는시차를두고라도보급종을생산 공급할수있도록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업무를재조정하여기본종은육성기관이, 원원종과소량이필요한품종의원종은수익성에구애를받지않아도되는국립종자원이각각맡아생산하고일반원종과보급종은도단위또는민간회사가담당하는체계로나아가야할것이다. 이렇게조정함으로써종자생산사업의경제성을도모하면서민간이식량작물품종육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자연스럽게앞당길수있을것으로본다. 종자산업법을제정할당시에정부와전문가들사이에공감을이루었듯이이같은업무조정으로기관에여력이생긴다면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강화하는데에힘을보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지금사실상종자생산에보조되는국비는지방에교부금으로보내거나, 민간에보조금으로전환하는방안을적어도초기에는강구하고, 종자수납 저장 처리를위한시설의이관등의문제를무리없이해결해야할것이다. 품종보호의강화품종육성을위한투자금의회수를보장하는가장중요한수단은육성자권리의보호제도이다. 기존의품종과차이가별로크지않아고만고만한품종에대해서는보호권을주지말고일단보호권을부여한품종은확실히보호해주어야할것이다. 신품종을확실히보호해주지않는다면, 국내자본이건외국자본이건품종육성을위한투자에나설수있겠는가? 보호의강화를위해서는신품종으로인정받기위한구별성요건에서최소거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법령을정비할필요가있다. 특히품종경쟁력면에서우리나라가상대적우위에있는작물일수록그런방향으로운영하는것이국익에도움이될것이다. 마침국회는 64명의의원이참여하여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11월 23일에결성하였으며법원은특허허브코트위원회를꾸린다고하니 ( 이광형 2014) 식물신품종보호의강화를위한분위기도나쁘지않아보인다. 또한, 지금은공무원에한하여적용하는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직무육성조항을민간에도적용하도록해야할것인데, 민간육종기관의종사원이품종을육성한행위가그종사원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경우. 그품종에대한품종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는그기관에귀속되어야하고 ( 법제28조 ) 그기관은육종가에게응분의보상을하여야한다 ( 법제29조 ) 는내용이다. 이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는육종기관의투자회수기회의손상위험을최소화하면서육종가개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보호할수있는균형점을찾기위하여세심한검토와조율이필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서지금정부가실시하고있는개인육종가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의범위와개 - 9 - - 10 -
인육종가의정의 ( 定義 ) 에대한재검토도필요한것으로본다. 품종보호권침해에관한송사의경우, 침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원고가구별성을상식선에서의심할만한증거를제시하면, 입증책임을피고로전환하는제도의도입을신중히검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로무성번식관상식물과수육종가협회 (CIOPORA 2008) 는이미 2008년부터기본적유래품종과유사품종에대하여이러한방법을채택할것을주장하고있다. 사법부에서식물신품종보호를전문으로다룰수있는판사와변호사를양성할길도찾아야할것이다. 또한 1대잡종품종이보호대상인경우에그양친을기탁받아두었다가송사에서판단의자료로활용하는방안도모색해봐야할것이다. 아직은이른감이있으나, Reverse breeding 기술이실용화되는경우에보호대상인 1대잡종에서재현된친을어떻게보호해야할것인지는연구과제이다. ISAAA. 2014. Brief 46: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3. Schenkelaars, P., H de Vriend, N Kalaitzandonakes, A Magnier and D Miller: 2011. Drivers of consolidation in the seed industry and its consequences for innovation. Comissie Genetische Modificatie (COGEM). 123pp. 참고자료및웹페이지 : 김석호. 2013. Golden Seed 프로젝트소개 : Golden Seed 프로젝트추진현황및계획. 과학기술정책 23(1):82-89. 과학기술정책연구원박기환. 2014, 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 세계농업 161호 67-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광형. 2014. 特許허브국가의꿈. 조선일보 2014년 12월 4일자 A34. 이지원. 2012. 세계최고수준의네덜란드종자 종묘산업을이끈원동력은? World Focus 22: 10-14. 농촌진흥청. 임송수. 2013.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 세계농업 157호 : 7-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IOPORA. 2008. Essemtoally derived varieties(edv): Position of CIOPORA. http://www.ciopora.org/fileadmin/assets/pagedownloads/ciopora_papers/edv/essentiall y_derived_varieties_position_of_ciopora_01_2008_en.pdf.5pp. http://www.groenegenetica.nl/site/public/go/default http://www.incotec.com/us/en http://www.keygene.com/ http://www.kosaseed.or.kr/ http://www.seed.go.kr/goverspread/goverspread.jsp FSANZ. 2014.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 2013 workshop report. 25pp.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