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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연구성과관리 활용 기본계획 (2016~2020) 2015. 1.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개요 1 현황진단및시사점 5 목표및추진전략 11 전략별중점추진과제 12 성과의활용성제고를위한연구개발시스템개선 12 1-1. 시장 수요 가치중심의 R&D기획강화 1-2. 시장친화적연구관리개선과평가결과예산반영 연구성과와사업성 시장성간간극을최소화 15 2-1. 단절없는기술이전 사업화체제활성화 2-2. 고부가가치특허창출역량강화및활용다각화 2-3. 중소 중견기업 R&D기반성장지원 2-4. 대학 출연 ( 연 ) 의성과활용전담조직정비및역량강화 성과활용제도의경직성완화 20 3-1. 기술료등제도개선및탄력적운영 3-2. 제3자이전활성화및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정당한보상 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및정부 3.0 제고 22 4-1. 연구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 4-2. 연구개발정부 3.0 제고 계획이행방안 24

Ⅰ. 개요 1 추진배경 제 2 차계획 성과관리중심에서성과확산중심 부처간기관간연계 조정강화 제 3 차계획 연구성과와시장성 사업성간간극을최소화 공공 민간부문의유기적연계 협력 성과관리인식제고및조직역량강화 연구성과창출및관리 활용기반내실화 성과활용촉진을위한연구개발시스템개선 규제개선및정보개방 서비스확대 - 1 -

2 계획의수립근거및경과 수립근거 계획의범위및활용 계획에포함되는주요사항 ( 연구성과평가법제 12 조 ) 1. 연구성과관리 활용의기본방향 2. 특허, 논문등연구성과유형별관리 활용방법에관한사항 3. 연구성과데이터베이스의종합적관리에관한사항 4. 연구성과관리 활용관련제도의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성과관리기본계획에포함할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사항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반영 - 2 -

계획의수립경과 국정과제 관련계획과의관계 국정방향및과제 ( 창조경제 )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 17)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지식재산생태계조성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우수연구성과창출촉진 경제혁신 3 개년계획 ( 14~ 16) 제 5 차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 ( 14~ 16) 창업및중소중견기업지원지식재산권보호 활용촉진기술거래활성화및마케팅역량강화시장수요기술공급및성장여건마련 연구성과의사업화 기술이전촉진 활용촉진을위한제도개선 연구성과수집 관리 활용체계개선 제 3 차성과관리기본계획 ( 16~ 20) 제 1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12~ 16)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및기반 연구성과개방확대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제공 - 3 -

[ 참고 1] 최근 5 년간 ('1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주요성과추이 - 2014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결과 ('15/ 미래부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감률 논문수 23,916 26,282 28,613 27,052 35,330 10.2% SCI 논문 논문생산성 0.17 0.18 0.18 0.16 0.20 4.1% 1 편당피인용도 0.45 0.49 0.54 0.53 0.55 5.1% 국내특허 해외특허 사업화 국내등록특허 4,641 7,991 11,115 14,151 15,193 34.5% 등록특허생산성 0.03 0.05 0.07 0.08 0.09 31.6% 해외등록특허 505 671 1,000 1,270 1,670 34.9% 등록특허생산성 0.004 0.005 0.006 0.008 0.009 22.5% 사업화건수 9,521 7,253 14,476 15,315 21,205 22.2% 사업화생산성 0.07 0.05 0.09 0.09 0.12 14.4% 기술료징수 ( 건수 ) 5,301 4,566 5,547 5,284 6,759 6.3% 기술료 기술료징수액 ( 억원 ) 2,405 2,325 2,868 2,431 2,278 1.3% 기술료생산성 0.02 0.02 0.02 0.01 0.01 15.9% - 4 -

Ⅱ. 현황진단및시사점 1 그간의노력과성과 SCI 논문건수 / 1건당피인용횟수 : ( 10) 23,916 / 0.45 ( 14) 35,330 / 0.55 국내 / 해외등록특허 : ( 10) 4,641 / 505 ( 12) 11,115 / 1,000 ( 14) 15,193 / 1,670 사업화건수 : ( 10) 9,521 ( 12) 14,476 ( 14) 21,205 기술료징수건수 : ( 10) 5,301 ( 12) 5,547 ( 14) 6,759 중소기업기술지원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미래기술마당등구축 운영및서비스 중소기업협력예산 ( 14년 1,133억원 ) 확대, 패밀리기업 ( 14년 4천여개 ) 육성등 < 제2차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의주요목표대비정량적성과 > ㅇ성과활용 확산예산비율 * : 15년목표 3.0%( 10년 1.3%) 대비 3.3%( 15) * 연구성과기술이전및사업화예산 / 국가 R&D 예산 100 ㅇ성과관리전담인력확보율 : 15 년목표 30%( 09 년 17%) 대비 51.39%( 14) * 대학 출연 ( 연 ) 의연구성과활용 확산전담인력중변리사등전문가확보율 ㅇ기술료제도 * 및연구성과관리 활용전주기에관한매뉴얼 ** 마련 보급등 * 기술료세부기준범부처표준화방안 ( 14.1.), 국가 R&D 기술료제도매뉴얼 ( 14.8.) ** 성과창출-보호-활용매뉴얼 마련및보급 ( 13.1.) ㅇ기술지주회사 ( 10 년 13 개 14 년 35 개 ), 자회사 ( 10 년 69 개 14 년 201 개 ) 설립 육성지원 전국 17 개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완료 ( 15.7.), 혁신센터를통한창업보육 (439 개기업 ), 투자유치 (628 억원 ), 펀드조성 (3,575 억원 ) 벤처기업 (3 만개돌파, 15.1.), 신설법인 (46,418 개, 15. 상 ), 벤처투자 (9,569 억원, 15. 상 ) 증가 세계기업환경평가 ( 창업부문, WorldBank 2015): 13 년 34 위 14 년 17 위 - 5 -

[ 참고 2] '15 년연구성과활용실태조사결과 (627 개기관 ) 1 3P분석실시비율 : 논문 (47.1), 특허 (67.0), 제품 (54.4) 2 특허출원전사전평가실시비율 : 70.8( 이중 56.9는내 외부전문가활용 ) 3 보유특허대상특허사업성평가비율 : 36.5( 출연 ( 연 ) 61.0, 대학 55.4) 4 특허선별평가실시비율 : 54.4( 이중 48.0는내부전문가만참여 ) 5 기술가치평가실시비율 : 조사대상기관의국내등록특허 80,051건중 14년기술가치평가를수행한특허는 5.5에불과 ( 이중 78.8는간이평가 ) 1 이전기술의사업화유형 : 50.9( 개발 생산 판매 ), 45.5( 기술향상 ), 0.3( 창업 ) 2 후속연구추진 : 실용화 사업화후속연구를추진한기관은 42.4 평균후속연구기관당과제수 (14.5개), 과제당평균연구비 (547백만원 ) 3 기술이전후사후관리비율 : 31.7( 경상기술료산정등을위한추척조사실시비율은 29.4) 1 전담조직형태 : 독립조직 (25.4), 혼합조직 (56.2), 없는기관 (18.4) 출연 ( 연 ) 의 58.5, 대학의 66.1가독립조직형태로, 국공립연구소의 76.5, 기업의 64.3가혼합조직형태로운영 2 성과관리 활용담당인력 : 총인력대비전담인력 (0.6), 겸임인력비중 (0.8) 전담인력중전문인력비중은 44.1 3 기술마케팅 DB 구축 : 41.2( 기술수요자 DB까지구축한기관은 70개에불과 ) 4 기관창업규정구비비율 : 15.6( 출연 ( 연 ) 은 61.0, 대학은 46.4) 5 기술발명자및기술이전기여자보상규정구비비율 : 기술발명자보상은 60.2, 기술이전기여자보상은 41.4-6 -

[ 참고 3] '15 년국가 R&D 사업연구성과활용현황및정책과제중요도 조사결과 ( 민간기업 777 개대상 ) 공공 R&D 연구성과의활용도 공공연구기관에서기술이전받은경험 공공연구기관이전받은기술로제품사업화단계까지진행한경험 ( 중요하다 이상평가비율 ) - 7 -

2 현황진단및시사점 < 공공부문기술이전건수와건당기술료 ( 14, 산업부 ) > - 8 -

< 대학 공공연선행특허조사수행률 ( 14, 특허청 )> < 기술도입자유형별계약및기술료비중현황 ( 14, 특허청 ) > ( 13 년 R&D 과제대상 ) [ 계약비중 ( 09-13)] [ 기술료비중 ( 09-13)] - 9 -

3 주요국의연구개발성과관리 활용정책동향 기업수요와연계한연구개발을통한기술사업화촉진ㅇ미국과학재단 (NSF) 은기초연구분야에서도산업계와의상호작용을강조 공학연구센터 (ERC) 사업은 85년도입후 2세대 ( 94년~ 06년), 3세대 ( 08년~) 로발전하면서기술수요기업과협력및정보교류를위한프로그램을필수운영ㅇ관련부처연계기술사업화촉진정책 ( 기술상용화정책, Lab-to-Market) 추진 공공연구성과의활용성제고노력ㅇ연구성과의실용화를위한산학협력촉진 * 및공공기관의기술중개역할 ** 강화 * JST의 A-step프로그램 : (1단계) 기업주도의사업성검토, (2단계) 산 학이협력하여기술의실용성검증 고도화, (3단계) 기업주체로사업화개발실시 ** 경제산업성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는대학연구의기업및공공연구기관과연계강화등수행ㅇ연구개발성과활용성개선을위한추적평가실시 연구성과물의민간개방확대ㅇ국가연구성과의허가 양도 투자등에대한민간기관위탁을장려하고, 기술거래시장에서가격을설정하도록유도ㅇ과학연구기반시설과거대과학장치 * 의사회개방을추진하여과학기술자원의이용효율극대화추구 * 파쇄중성자원 (19억위안 ), 단백질과학연구시설 (18억위안 ) 등과학기술인프라발전을위해진행하는중국의초대형프로젝트 기업의기술상용화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ㅇ기술이전장려를위한기술이전포괄면제 * 규칙개정 * 기술이전협약시, 수평적계약경쟁사업은시장점유율 20% 이하, 수직적계약비경쟁사업은 30% 이하인경우에한해카르텔및부당경쟁금지적용을면제ㅇ Horizon 2020을통해상용화가임박한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 `15년 1억유로배정 - 10 -

Ⅲ.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성과활용촉진을위한연구개발기획 평가 관리체계강화 성과창출가속화를위한연구기반내실화 규제개선및정보개방 서비스확대 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 4 대추진전략 10 대중점추진과제 성과의활용성제고를위한연구개발시스템개선 -1. 시장 수요 가치중심의 R&D 기획강화 -2. 시장친화적연구관리개선과평가결과예산반영 -1. 단절없는기술이전 사업화체제활성화 연구성과와사업성 시장성간간극을최소화 -2. 고부가가치특허창출역량강화및활용다각화 -3. 중소 중견기업의 R&D 기반성장지원 -4. 대학 출연 ( 연 ) 의성과활용전담조직정비및역량강화 성과활용제도의경직성완화 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및정부 3.0 제고 -1. 기술료등제도개선및탄력적운영 -2. 제3 자이전활성화및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정당한보상 -1. 연구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 -2. 연구개발정부 3.0 제고 - 11 -

Ⅳ. 전략별중점추진과제 1 성과의활용성제고를위한연구개발시스템개선 1-1. 시장 수요 가치중심의 R&D 기획강화 - 12 -

1-2. 시장친화적연구관리개선과평가결과예산반영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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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와사업성 시장성간간극을최소화 2-1. 단절없는기술이전 사업화체제활성화 정보제공서비스명 NTIS NTB 미래기술마당 보유기술정보 ( 건 ) 미래로 Tech Bridge IP- Market 국방기술거래장터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IP-Biz 하나로 27,420 82,653 3,307 6,612 87,955 89,645 481 241 87,06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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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부가가치특허창출역량강화및활용다각화 - 17 -

2-3. 중소 중견기업 R&D 기반성장지원 해외투자유치및해외벤처캐피털등의참여중요성사례 - Application 김기사는 626 억원에인수 합병된반면, 비슷한요즈마의웨이즈는해외투자를유치하고대형 VC 가참여하여 1 조 5 천억원에구글에매각 - 18 -

2-4. 대학 출연 ( 연 ) 의성과활용전담조직정비및역량강화 - 19 -

3 성과활용제도의경직성완화 3-1. 기술료등제도개선및탄력적운영 - 20 -

3-2. 제 3 자이전활성화및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정당한보상 사업화성공률에대한명확한개념과통계정립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사업화성공률에대한정의와산출식등을명확히하고관련통계의생산및관리를일원화 관련부처간협의를통해사업화의개념, 산정기준및명확한검증기준등을마련 (~ 16) < 현행부처별사업화성공률산출기준 > 부처산업부중기청미래부 사업화성공률산출기준 5년간종료과제를대상으로 사업화 또는 사업화후중단 과제를계산 ( 13년기준, 사업화성공률 44.9%) 3년간종료과제를대상으로사업화 10단계중 9~10단계의과제를계산 ( 13년기준, 사업화성공률 47.9%) 사업화성공률 을조사하지않으나, 전부처 R&D과제를대상으로매년 사업화건수 조사 ( 13년기준, 15,315건 ) - 21 -

4 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및정부 3.0 제고 4-1. 연구성과의수집 관리체계개선 성과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잠정치 ) `08-`14 누적 등록 기탁률 ( 추정치 14.8.) 논문 79,399 93,467 93,309 95,523 102,961 81,135 170,985 716,779 100% 특허 23,109 21,881 25,498 30,468 38,512 43,544 48,495 231,507 100% 보고서 5,175 8,060 9,887 11,957 12,793 11,319 3,496 62,687 93%(`12) 연구시설장비 6,761 6,661 6,368 7,544 7,768 7,197 5,803 48,102 100% 기술요약정보 16,059 10,922 12,044 10,647 11,692 13,569 15,748 90,681 34% 생명정보 162,602-136,178 101,858 101,225 1,238 19,282 522,383 22% 생물자원 146,547 137,835 295,873 185,189 24,852 222,750 160,167 1,173,213 4.4% 소프트웨어 2,392 520 1,203 1,358 1,247 2,080 2,547 11,347 18% 화합물 ( 종 ) 12,713 7,289 15,833 15,645 8,745 35,311 78,526 174,062 41% - 22 -

4-2. 연구개발정부 3.0 제고 - 23 -

Ⅴ. 계획이행방안 1 향후계획 - 24 -

2 추진과제별목표및일정 10 대중점과제 시장 수요 가치중심의 R&D 기획강화 주요추진내용 자유공모형및품목지정형과제확대 목표및일정 자유공모형과제비중 : 산업부 ( 13) 33% ( 20) 50% 이상, 중기청 ( 14) 62% ( 20) 80% 응용 개발연구의기술완성도 (TRL) 목표상향과제평가표준지침반영 ( 16) ( 가칭 ) 국민생활연구군도입 운영도입 운영 ( 16~) 시장친화적연구관리개선과평가결과예산반영 혁신도약형 R&D 전면개편혁신도약형 R&D 사업개편 ( 16) 및평가 ( 17) 기관별상이한연구관리규정정비 사업화현장중심지표설정및평가강화 단절없는 후속 R&D 지원확대기술이전 사업화체제활성화 중장거리형창업확대 고부가가치특허창출역량강화및활용다각화 규정통합 간소화 ( 16~) 사업화목적사업의사업화성과지표비중 : ( 15) 50% ( 16~) 50% 이상지속확대성과활용 확산예산비중 : ( 14) 2.9% ( 17) 4.0% ( 20) 4.5% 이상연구소기업수 : ( 14.2) 53개 ( 17) 400개 ( 20) 1,000 개 출연연의특허관리역량강화특허 기술이전교육의무화 ( 연 1 회 ) 보유특허활용다각화출연 ( 연 ) 특허활용률 : ( 14) 31.3% ( 20) 40% 중소 중견기업 공공 ( 연 ) 의중소 중견기업밀착지원강화 R&D 기반성장지원 출연연보유장비공동활용제고 패밀리기업수 : ( 13) 2,973 개 ( 17) 5,000 개 ( 20) 6,000 개출연 ( 연 ) 지원수출중소기업수 : ( 13) 77개 ( 17) 200개 ( 20) 300개중소기업부설연구소공공연구기관입주 : ( 15) 40개 ( 17) 100개 ( 20) 150개출연 ( 연 ) 연구장비공동활용허용률 : ( 14) 47% ( 20) 80% 성과활용전담 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일원화지원사업일원화및운영 ( 16) 조직지원체제정비및역량 산학융합지구확대등실질적협력강화산학융합지구지정 : ( 15) 10개 ( 18) 25개강화기술료제도개선및탄력적 기술료및국내우선실시제도등개선규정개정및가이드라인반영 (~ 17) 운영제고 제 3 자이전활성화및기여자보상정착 제3 자이전요건및기술이전기여자보상규정개선 연구개발사업화성공률개념및기준명확화 현장조사및개선방안마련 (~ 17) 기준마련 (~ 16) 및현장적용 ( 17) 연구성과수집체계일원화시스템개선및적용 (~ 16) 연구성과수집 관리체계 연구성과등록 기탁률제고및정보제공개선연구성과등록 기탁률 : ( 08~ 13) 57% ( 20) 80% 개선 연구성과관리 유통및품질검증체계개선종합개선방안마련 (~ 16) 및시행 ( 17) 연구개발정부 3.0 제고 R&D 전주기정보및활용중심서비스개선 NTIS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15) 및시행 ( 16~ 20) - 25 -

붙임제 1, 2 차기본계획주요내용 제 1 차기본계획 ('06~'10) 목표 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및책임성강화 추진전략 연구성과를종합적으로수집 관리하여수요자가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정보시스템구축 연구기획에서평가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성과활용을촉진하는연구개발관리체계정착 전문인력양성, 인센티브부여등연구현장의성과관리 활용노력을촉진하는환경조성 < 3 개분야 8 대추진과제 > 연구성과종합관리 연구성과활용촉진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 1-1. 연구성과유형별관리기준마련 1-2.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1-3.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1.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2-2.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2-3.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3-1. 연구성과관리 활용전문인력양성 3-2.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 26 -

제 2 차기본계획 ('11~'15) 국가 R&D 성과의창출및관리 활용의선순환체계확립 목 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식창출지수 ('09 년 16 위 ) 10 위권진입 성과활용 확산예산비율 ( 성과활용 확산예산 / 정부 R&D 예산 ) 세부목표 10 년 15 년 1.3% 3% 성과활용 확산전담조직의전문인력확보율 17%( 09 년 ) 30% 연구기관의성과관리역량강화지원체계구축 ( 연구성과관리표준매뉴얼마련배포 ) 추진방향 성과관리중심에서성과확산중심으로전환 국가 R&D 의부처간 기관간연계 조정강화 연구성과관리 활용의인식제고및조직역량강화 연구성과창출및관리 활용기반내실화 7 대중점과제 기획평가사업인력조직시스템제도 성과활용을고려한연구기획체계구축 성과활용촉진을위한평가제도개선 연구성과활용 확산사업확대 성과관리자의전문성강화및연구자인식제고 성과활용 확산전담조직역량강화 연구성과관리 활용시스템의고도화 연구성과관리 활용제도의선진화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