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네트워크구축연구 2006. 12
제출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과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중세부과제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네트워크구축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 출합니다. 2006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박용덕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홍철선연구위원 소진영초빙연구원 주진홍 노남진 연구원 연구원
i 제목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 1 제2절주요연구내용및범위 1 제3절연구추진방법 2 제4절기대효과 2 제2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 제1절회의개요 4 제2절주요의제 5 제3절주요발표및토론내용 6 제3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64 제1절회의개요 64 제2절주요의제 64 제3절주요발표및토론내용 65 제 4 장에경연 - 연변과기대국제심포지엄공동개최및양해각서교환 121 제 1 절에경연 - 연변과기대 2006 국제심포지엄 121 제 2 절양해각서 (MOU) 체결 137 부록 1 140 부록 2 142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동북아에너지협력을효율적추진을위해역내 6개국을중심으로에너지협력관련정부당국자와전문가들을모두포함하는에너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동북아국가들간에각국의경제체제및에너지시장현황, 에너지정책이슈들을투명하고체계적으로수집 분석 공유하고, 궁극적으로역내에너지안보역량을제고하는안정적공급시스템을설계할수있는협력채널의운영이필요함. 이러한동북아에너지공급시스템설계는국내외전문가및관련기관들간에다양한교류 협력채널을상설운영하여유기적연계가바탕이되어야하므로본과제는이러한유기적연계망구축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 궁극적으로이러한연계망구축을통해동북아국가가봉착해있는정치 외교 제도적제약조건의극복과역내에너지협력문제에대한해법제시를목적으로함 제 2 절주요연구내용및범위 동북아에너지협력활동증진을위한제도적 인적 Network 구축및운영 - 동북아에너지협력및정책교류협력을위한상시인적 Network 구축
2 - 동북아에너지협력정책공조를위한상시협력체제구축 - 국제전문가세미나개최 : 국내외연구기관과에너지전문가를초청하여동북아에너지협력활동을동북아경제권시각에서조율하는국제학술회의개최 - 국내전문가세미나개최 : 국내동북아에너지전문가간학술및협력활동을조율하고개별전문가들의연구결과를국가협력활동으로통합하는학술회의개최 정보 / 자료공유를위한 Mechanism의개발 - 동북아에너지전문가및에너지연구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 인적교류활성화를통한동북아국가제반에너지경제정보 ( 연구자료및통계정보, 선진연구기법 ) 의체계적수집및이의공동활용을도모하여, 역내국가간실질적인협력방안도출 정부간협력체운영에인적재원활용방안개발 - 상기구축된네트워크를통해향후전개될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운영에필요한다양한인적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개발 - 국내외세미나프로그램개발시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운영에관한주제를적절히포함시킴 동북아에너지협력관련민간전문가포럼과공동연구사업개발 - 현행민간전문가포럼의진행사업의파악및공동연구가능성모색 - 민간전문가포럼과의공동연구사업의추진을통해보다광범위하고다양한시각의동북아에너지협력방안모색
제 1 장서론 3 제 3 절연구추진방법 동북아에너지전문가국제및국내세미나개최 - 국내외전문가세미나는현안 Issue의특성에근거, 전문가들을초청하여정례적으로개최하며, 구체적형식은시의성과유의성을고려다양한형태 (Conference 또는 Symposium) 로운영 동북아에너지전문가활동분야설정 - 에너지안보, 에너지정책, 에너지수급분석및전망 ( 수급모형개발포함 ), 에너지절약, 신 재생에너지, 환경, 에너지기술등공공성이강한분야에주력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활동방향과상호보완적으로운영 - SOC 산하의 Working Group과연계하여운영 : Working Group은협력사업의실무적인정책개발및학술및정보교류사업에중점 - 공동연구수행, 학술회의 ( 전문가 Workshop, 세미나 ) 개최등을통하여국가간협력에대한정책건의보고서작성등 제 4 절기대효과 동북아에너지전문연구기관및국제기구를연계하는 Network 을구축함 으로써다양한교류 협력채널개설 국가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국가간현안문제해결능력제고
4 제 2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제 1 절회의개요 1. 회의명 : Toward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Oil and Gas in Russia" 2. 일시및장소 : - 일시 : 2006 년 09 월 15 일 ( 금 ) - 장소 : 서울프라자호텔별관그랜드볼룸 3. 상기국제회의개최의기본목표 - 동북아에너지협력을통한러시아에너지자원개발의효율적달성을위해필요한각국에너지기업의협력증진방안과적절한각국정부협력관계에대한방향제시 - 러시아의동북아지역석유개발및송유관건설계획을중심으로중국과일본의해외석유자원개발전략과의연계가능성모색 - Gazprom의러시아동부지역및아태지역가스전개발사업, 중-러가스협력방안및한국의천연가스확보전략등의연계가능성제시 - 향후진행될동북아에너지협력에있어서의각국정부역할의중요성및정부간협력증진방안제시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 4. 주최및후원기관 : - 주최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동북아시대위원회, 서울방송 - 후원기관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5. 회의규모 : 총 300여명 - VIP, session 좌장및연사 : 18명 - 우리연구원관련연구진및타연구기관연구진 : 20여명 - 일반참석자 : 270여명 제 2 절주요의제 1. 개회사및축사 개회사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방기열 축사 : 산업자원부차관이원걸 / 주한러시아대사 Gleb Ivashentsov 2. 기조연설 The Vision of Korea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연설자 : Ki Chan Bae (PCNACI, Korea)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연설자 : Han Wenke (ERI, China) Japan's strategy for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연설자 : Tsutomu Toichi (IEEJ, Japan)
6 3. 제 1 분과동북아지역의석유개발및협력 좌장 : Selig Harrison (WWICS) 발표자 : Valery A. Rusakov (Rosneft, Russia) Wang Jun (Sinopec, China) Moon Kyu Suh (KNOC, Korea) 4. 제2분과러시아천연가스개발과동북아협력 좌장 : 신의순교수 ( 연세대학교 ) 발표자 :Alexey Mastepanov(Gazprom) hang Jun(CNPC) :Byung Ho Lee(KOGAS) 5. 제3분과동북아에너지자원개발협력을위한정부의역할 좌장 : Sang Yul Shim(KEEI) 발표자 :Kyung Hwan Toh(MOCIE) Igor V. Scheulov(MIERF) Xia Yishan(CIIS) 제 3 절주요발표및토론내용 1. 개회사 방기열원장 (KEEI)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7 이원길산업자원부차관, Gleb Ivashentsov 주한러시아대사, Han,Wen-Ke 중국에너지경제연구원장등을비롯한내외귀빈및본행사를지원한 SBS 에감사 이란의핵개발, 베네수엘라의돌출행동그리고이스라엘과레바논간의분쟁등을목도하고있는현상황에서한국, 중국, 일본등의동북아지역주요에너지수입국들은에너지안보에위협을느끼고있으며, 중동산원유에대한절대적인의존에서벗어나수입원을다원화하려애쓰고있음 - 석유자원이풍부한러시아는이들국가로부터의투자의최대수혜자 - 안정적에너지공급으로동북아각국의경쟁력향상및번영에기여 그러나이질적인경제체제및에너지경제시장상황그리고막대한초기투자비용의재원마련등이큰걸림돌 - 정보부족그리고법적, 제도적장애등으로인한시장접근제한등이투자를망설이게하는주요원인 지역에너지협력에있어정부의역할이막중 - 기본적인정보제공및법적, 제도적장애물제거 - 정부보증하에재정적지원가능 이러한상황에서동북아에너지협력의필요성절실 - 국가간에너지프로젝트및정부간협력은지역경제번영의동력 - 장기적인에너지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대담한정치적지도력이필요하며, 중국과러시아에이러한역할을기대 - 업계전문가, 학자그리고정부관계자들에대해서는협력이슈토론과해결을위한대화채널제공기대 이상의이유로본심포지엄은 에너지자원개발을위한동북아협력 :
8 러시아석유및천연가스개발을중심으로 라는주제하에동북아각국의정부관료및에너지전문가들로하여금상호관심사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자리를마련하여동북아에너지협력을가속화하는데기여하고자함. 2. 축사 이원걸차관 1986년개원이래국내외에너지정책연구에있어중추적역할을수행해온에너지경제연구원이본심포지엄을계기로국제적으로도의미있는연구기관으로도약하기를희망. 1970년대이후지속적인에너지소비증가와중국및인도등의경제발전으로인한수요증가와수급불균형그리고중동정치불안에따른에너지안보위기의대두등으로새로운에너지공급원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 석유자원이풍부한러시아는동북아역내국가들에있어새로운희망. 세계에너지수요 20% 를차지하는동북아지역은고유가상황고착, 수급불안, 중동에너지에대한지나친의존등의심각한문제외에도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확보하기위한국가간경쟁치열 - 경쟁보다는상호보완적인구조를이용한국가간협력필요 - 공동개발, 기술협력등의무형자산협력강화및역내자본, 인적자원, 기술등의교류확대를통해서만세계시장에서생존가능 역내에너지관련기업역할중요 - 대규모의에너지사업에있어많은리스크, 정보부족, 제도적장벽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9 등이사업실행의큰걸림돌인데이러한문제해결의역할수행가능 각국정부는에너지및투자관련법적, 제도적장애물을제거하고기업편리적인투자환경조성, 기업의에너지사업투자적극지원 - 2005년 11월 4년간의준비끝에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 4개국간정부간협의체발족하여정부간협력에상당한진전 - 향후, 중국및일본으로의확대를통해보다실질적인상호협력방안협의기대하며협의체의활성화를통해동북아역내에공고한협의체의조기구축을기원하며한국정부는이를적극지원 본심포지엄이러시아를중심으로동북아지역에너지자원공동개발을위한정보교환및협력방안모색또한동북아에너지협력의새로운비젼을제시하는기회가되기를기대 Gleb Ivashentsov 러시아대사 에너지안보문제는다자간, 양자간관계에서점점더중요한이슈로인식 러시아는최근러시아가의장직을수행한 G8 정상회의에서도에너지위기문제를최우선과제로설정하였으며, 급변하는세계에너지시장에서에너지수요자와공급자양자의입장에서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협력의필요성인식 - 러시아국내및외교정책은더이상러시아만의문제로간주할수없음 - 러시아는정치, 경제적으로안정된아시아시장을, 동북아국가들은에너지자원이풍부한러시아를필요로함.
10 아시아통합과아시아의공동번영을논의하는데있어에너지문제를빼놓을수없음. - 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자원을개발하는데있어동북아국가들로부터의투자는도움이됨 - 그러나, 국가자원개발은러시아정부가직접수행할것이며, 이는주권과관련한문제로개발파트너를결정하는데있어가장중요 에너지협력은석유및가스뿐아니라원자력에너지에이르기까지다양한주제를포괄 석유와가스산업관련, 한국과러시아는최근에상호협력에합의 푸틴대통령이지적한바와같이, 한-러간의신뢰관계는동일한세계관에기초하는것이며, 에너지뿐아니라한반도와아태지역의평화와안보문제에있어서도동반자관계임 3. 기조연설 동북아경제협력에대한한국의비전 ( 배기찬, 동북아시대위원회 ) 동북아경제협력의필요성 - 동북아는 2004년현재 EU, NAFTA에이어세계 3위의경제지역권을구성. - 동북아국가들의괄목할만한경제성장과병행하여경제적상호의존관계가심화되는추세임. - 지역내무역및투자규모의큰폭증가, 노동분업화, 제조업네트워크 (manufacture network) 형성. - 한중일및러시아의경제교역이증대, 이들의 GDP가전동북아지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11 역의약 85% 차지. - 그러나지역내자유무역협력의제도적틀이아직부재함. - 제도적인경제적협력이이루어지지않음. - 경제협력제도화의걸림돌 : - 지역통합에대한공동의이념및비전의부재. - 이로인해협력보다는경쟁에직면하고있음. - 한국의지역경제협력및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다양한협력사업을제안 - 동북아시대위는지역내합의를끌어내기위해노력중임. 동북아에너지협력의비전과주요사업 - 협력은상호번영의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함. - 각국가의자원보유고와경제개발단계를고려하여상호보충적인협력관계를마련해야함. - 협력사업들로는에너지, 교통통신 (transportation and logisticis), 환경, 재정협력이전망있음. - 에너지협력사업 : 공급과수요부문에서동시추진. - 공급부문 : 1)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서석유, 천연가스, 석탄같은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을위한공동프로젝트들. 2) 러시아-몽골리아-북한-중국-한국을잇는송유관및가스관건설사업 3) 극동러시아에서환경친화적인전력자원개발프로젝트 4) 러시아-북한-남한을잇는전력계통연계사업 5) 철도, 항만등에너지수송 (energy logistics) 인프라안보를위한각국의
12 법, 제도체계의공조사업 - 수요부문 : 지역국과의긴밀한협력에따른중동석유의공동구매, 저장, 개발을통한아시아프레미엄인하추진. - 교통통신 (transportation and logisticis) 협력사업 - 두만강개발사업, 나진-하산철도개혁, 나진-원정도로건설등. 본사업들은논의중이며, 동북아경제협력진척의디딤돌이될것. - 한반도내의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몽골리아횡단철도 (TMGR), 만주리아횡단철도 (TMR) 의연계사업. 인적자원교류가활성화되고철로를통한물품교역이증대될것. - 시베리아, 극동지역의에너지자원수송용파이프라인이건설되면, 지역국들의에너지개발사업공동추진가능성이훨씬높아질것. - 환경협력사업 - 산업오염, 황사, 산성비등초국가적인환경문제에봉착. 해양오염으로인한파괴위협도증대. 동북아환경문제에대한협력의제도화및활성화필수적임. - 재정협력사업 -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은각각외환보유고면에서 1,2,4,5위를차지함. 이 4개국은아시아본드시장형성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환율안정화와화폐통합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함. 그럼으로써경제통합의기초가마련될것. - 기존의동북아개발재정위원회 (NADFC) 를활성화하고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모색할것. 동북아에너지협력의방향성 - 첫째, 소규모라도성공가능성이큰중점사업을선택해야함.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13 - 동북아국가간상호신뢰형성, 새사업추진에기여하는확고한기반다질수있음. - 둘째, 소규모사업성공후보다대규모사업을추진. - 국가간합의에도달한사업에우선권부여함. - 본심포지엄에서협력사업에대한구체적방법들이논의되고이미언급한이슈들에대해합의에도달하기를희망. 중국의경제개발과동북아에너지협력 (Han Wenke, ERI) 중국의에너지개발현황 - 중국경제는지난 20년간급성장. 제10차 5개년개발계획 (2000-2005) 기간중중국경제는 57.3%, 연평균 9.5% 성장하였음. 2005년중국의 GDP는 $2,229 billion에이르러세계 4위에오름. 중국에너지소비역시 2000년 1,385.53 Mtce에서 2005년 2,224.68 Mtce로연평균 9.9% 성장함. 급증하는에너지수요충족이주요과제임. 2003, 2004년사이많은지역이극심한석탄및전력공급부족현상을겪었음. - 제10차 5개년개발계획중의노력덕분에중국의에너지공급능력은상당히증가하였음. 2005년총에너지국내생산은 2.06 billion tce이며, 이중석탄이 2.2billion tones, 원유가 180 mln. tones, 천연가스 50 bcm, 전력발전량이 508 백만 kw 이상이었음. 관례적인에너지개발이외에재생에너지개발을추진중임. 2005년재생에너지법을제정하여대체에너지자원개발을장려하고
14 있음. - 중국은세계 2위의석유소비국, 세계 3위의석유순수입국임. 중국의원유순수입은 2005년 130 백만 tones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하였음. 해외원유의존율은 43% 임. 중국의에너지정책의방향성 - 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에너지전략및정책은두가지목표에초점을맞춤. 에너지절약정책의추진 국내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제고, 해외로 전략추진. 석유수입을통한에너지공급안보를위하여석유기업들에게해외석유전및석유시장탐사에참여하도록장려. - 에너지절약정책 2006년초, 중국의회는국가경제 사회발전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을위한제11차 5개년개발계획의개요를통과시킴. 이에따르면, 2010년까지 GDP10,000 위안 ($ 2,470) 당에너지소비량을 2005년소비량에서 20% 감소한표준석탄기준 0.98톤으로저하시킬예정임. 에너지효율성이중대한국가적사안이되고있음. 중국내각인국무원 (the State Council) 은에너지절약을전략적중요사안으로서경제, 사회발전에결정적역할을한다고규정. 국무원은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주요국유기업들에상세한에너지절약계획을제출하도록요구하였음. 기본지침에따르면에너지절약은제조업, 건설, 수송, 사업, 정부부처, 가정, 농촌지역등의부문들에서최우선순위가되어야함. - 해외진출정책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15 중국의주요해외에너지전략목표는국제공동체와의순향적인 (proactive) 협력, 해외에너지자원의완전한활용및해외에너지협력의평화적전개임. 중국은중동국가들과 ASEAN 국가들과같은석유생산국들과의협력을제고함은물론한국, 일본, 러시아등과의협력도추구하고있음. 중극의해외협력은 EU, USA도포괄하고있음. 중국은세계적인에너지문제를국제공동체와의광범위한협력을통해해결하기를희망함. 계속증가하는국제협력환경은우리에게정치, 경제, 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진작을통해세계및지역에너지통합의급속한성장기회를제공함. 세계경제의중요한일원으로서동북아는석유, 천연가스, 송전망사업의계획및실행, 수력발전과같은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및효율성제고, 에너지인프라건설및지역에너지안보와같은에너지사안들을공동으로해결하는기회를더많이만들어야함. 최근중국의국가개발개혁위원회 (NDRC) 와한국산업자원부 (MOCIE) 는고유가관련정책과세계에너지공급문제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재생에너지, 석유비축, 전력, 가스분야에서공동사업을추진하는데합의하였음. - 동북아에너지개발을위해서는중국과한국과의에너지협력뿐아니라러시아와일본의에너지분야와도협력해야할것임. 동북아에너지협력에대한일본의전략 (Tsutomu Toichi, IEEJ)
16 에너지안보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위험들이대두되고있음. - 미국과유럽과같은선진지역에서석유및가스자원의고갈 - 에너지수요의급증, 중국과인도처럼에너지안보를위한총력전을국가전략으로삼는국가들등장. - 세계최대석유산유지인중동에서의지정학적위험증대. - 에너지수송및해로의안전성염려 - 원자력사이클정책에대한국제적규제의강화움직임. - 지구온난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일산화탄소방출량감소를위한국제적의무조항시행. 일본은에너지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이새로운위험들과위협들은국가존립및사활에중대한의미를지님. - 그럼에도일본의총체적인에너지문제접근방법은몇가지점에서세계적인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 - 에너지의전략적중요성을강조하는패러다임의변화가일반적으로예상하는것보다더심각한의미를지님. - 패러다임변화는국제에너지시장에서국가간이해관계의충돌을야기했으며, 국가들은에너지이슈에전략적사고를적용하고있음. - 국제에너지시장에서국가및기업간의마찰은, 외교, 국방, 경제및무역정책, 환경, 교육등의사안들이에너지문제와얽힘으로써복잡한양상을띰. - 이를고려해볼때정책은단기적인경제적차원에서만추진해서는안됨. 일본의새로운국가에너지전략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17 - 포괄적인국가에너지전략이즉시마련되어에너지이슈를둘러싼새로운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 그리고단지에너지부문만고려하는지엽적인접근방법을탈피하는것이매우중요함. 국가전략은현재와미래의세계흐름에토대를두고구상되어야하며우리의국가적이해에부합하는선명하면서도장대한계획을담아야함. - 본질적으로외교, 국방, 경제, 무역및환경과같은부문들을고려하는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며, 이슈들은선명히우선순위별로조정되어야함. 우리의국제관계에대한관념에기초하여, 중앙, 지방정부, 민간부문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구분하는단, 중, 장기실천계획 (action plans) 을수립해야함. 그실천계획의실행을위해서는국가적인노력이요구됨. METI 는 2006년 6월신국가에너지전략 (New National Energy Strategy) 을발표하였음. 정부와민간부문의긴밀한협력관계를위한정책추진에최선을다하기로결정함. - 전략을통해 2030년까지달성하고자하는주요구체적인목표들은다음과같음.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를 30% 까지제고 총 1차에너지공급비중에서석유의존도를현재의 50% 이하에서 40% 이하로감소 수송부문총에너지소비에서석유비중을현재의거의 100% 에서약 80% 로감소 총원유수입에서일본기업이확보한주식석유 (equity oil) 비중을현 15% 에서 40% 로증가 총전력생산에서원자력발전비중을현 30% 에서 30~40% 이상으
18 로증가 - 이모든목표는일본의주요쟁점과제임. 목표별난이도는다름. IEEJ의최근연구에따르면, 앞의두목표는상대적으로달성하기쉬움. 가장어려운과제들은수송부문에서석유의존도비율감소와 equity oil 비중의증가로나타남. Equity oil의현재수준은약 0.6 mln. B/D로서, 현재약 4 mln. B/D인총원유수입의 15% 정도임. 일본이수입하는원유량은 2030년까지약 3 mln. B/D로감소할전망이어서, 총수입량의 40% 는거의 1.2 mln. B/D일것임. 따라서전략적목표량은 2030년까지일본기업이확보한 euqity oil 의절대량의두배에이름. - 신국가에너지전략의보완장치로서 METI는일본석유기업들이수행하는해외석유, 가스탐사의리스크머니의공급을강화하는정책을결정하고, 그준비를위한특정한조정작업에착수하였음. 동북아에너지협력의핵심사안들 - 일본의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한국제협력메카니즘을강화할필요가있음. 현존하는다양한제도적틀로는 IEA를통한 OECD 국가들간의협력관계, IEF를통한생산자- 소비자대화창구, APEC과 ASEAN+3 간의지역협력, 주요국가들간의양자협력등이있음. 일본은서로다른목적들에부응하는다층적인국제협력메카니즘을수립하는것이중요함. 에너지소비국으로서공동의관심을공유하는아시아국가들은지역내에서협력과공동접근법을창조하기위해협조해야함. 특히동아시아정상회담 (EAS) 와같은제도적기반을활용할필요가있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19 음. 이렇게추진되는에너지프로그램에는, 에너지사용효율성이낮은아시아에서에너지절약방안들의철저한시행도포괄되어야함. 적합한표준지표를정하면좋음. 동북아의에너지다소비국들은공급자의시장능력을억제하고유연한에너지거래의방해요소들을제거하는데공동협조해야함. - 동북아국가들은공급처를다원화하는데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이지역은단기및장기적으로심각한에너지부족현상에직면할것이기때문임. - 파이프라인처럼인프라에의주요투자는사기업의결정에맡길수없음. 에너지인프라는장기전망에따른포괄적국가전략에따라향상되어야함. 동시베리아및사할린의에너지자원개발문제에관하여일본은일본으로의수송인프라계획을포함하면서동북아지역전체의이익도고려하는파이프라인건설방안을모색해야함. - 핵심사안은석유회사에게러시아석유및가스자원개발에투자를유도하는방식에관한것임. G8의 세계에너지안보실행계획 에서예측가능하고효율적인재정및규제제도수립과실행뿐아니라법규율을강화, 확대할필요하다고강조되었음. 러시아석유및가스자원개발추진이매우중요한사안임. 인프라향상은아시아국가와의연계와아시아시장통합을추진하는데중요한기능을수행할것. 전략적인관점에서인프라향상의실현을가로막는장애물을확인하고적절한조처를위해야함.
20 -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등동북아국가간상호신뢰의중요성을강조. 영토분쟁과역사문제등많은정치적난관을다루어야하는불행한현실이존재. 동북아지역의평화와번영을증진시키기위해상호이해와미래지향적접근에기반한지역협력의이념아래모든노력을기울여야함. 에너지부문은지역협력을위해상호이익을추구할수있는가장전망있는분야중하나라고믿음. 4. 제 1 분과동북아지역의석유개발및협력 가. Session I-1 극동러시아석유개발및송유관건설계획 (Valery A. Rusakov, Rosneft) Mr. Velery A. Rusakov는러시아석유개발전망, 특히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석유생산개발계획및아시아지역에서활동하는러시아기업 Rosneft의석유자원확대에대한전망과주요수송전략에대해발표함. 전체적인극동지역개발에대한언급.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건설이핵심. - 사할린근처, 캄차카반도근처에많은유정이있음. - 러시아는이미프로젝트추진중에있음. - 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은극동지역의에너지안보에상당히기여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21 할것으로예상됨. - 2005-2015년예상석유생산량은 2005년 3,446.6 백만배럴에서 2015년 3,884.9 백만배럴로연평균 2%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됨. - 극동과동시베리아지역에서같은기간예상생산량은 2005년 156.1 백만배럴에서 2015년 996.9 백만배럴로연평균 20%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됨. Rosneft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석유개발에참여하는최대석유회사중하나로서, 동지역에자사의자원매장지와석유생산설비를확장할전망임. - 반코르매장지, 이르쿠츠크주의매장지, 서캄차트카와사할린연안프로젝트가동지역석유개발의주요중심지임. - Unique Vankor Province가로스네프츠가주력하는곳임. 반코르유전은 230억배럴의추정매장량을보유함. 주변매장지들에대해 10개의개발허가권을확보하였음. Tukoland, Vadin, Pen-Mayakh 매장지등. - Irkutsk 지역에도많은유정있음. 시베리아에서가장큰유정도이곳에위치해있음. 동시베리아의현재추정되는가채매장량은 73억배럴이상임. - Sakhalin, Kamchatka 반도지역이세번째생산지역임. 극동지역석유매장량은약 120억배럴, 가스는 402 bcm임. Vankor 유전은세계 5대유전중하나로로스네프츠는 2003년개발권을획독하고 2008년생산개시할예정임. - 이유전에서생산되는석유를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을통해연결할예정임.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1단계공사의 2008년완공이후송유관지선연결될것임.
22 - 추정매장량이발견당시 10억배럴에서현재새로운탐사작업으로증가하고있으며, 경제성있는석유채굴량은훨씬커지고있음. - 반코르유전개발의효율성향상을위해최신기술공법도입하고있음. 석유채굴지수 (oil recovery factor) 가 1997년 34% 에서 2005년 41% 로증가하였음. - 그로인해채굴가능한매장량 (recoverable reserves) 가 584 백만배럴로증가하였음. 채굴가능한매장량이 3.2배증가하였음. 로스네프츠는동부로확장전략을세움. Upper Chona( 베르흐네-촌스코예 ) 유전이중점개발지역임. - Rosneft는 25.94% 지분을소유함. 62.7% 의지분을소유한 TNK-BP 가운영자임. - 최고생산량은연간 73 백만배럴로예상. 송유관설비가경제성을결정할것. -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완공시생산본격화예상. Rosneft는현재 Irkutsk 지역의채굴면허권을증가시키려고노력하고있음. - East Sugda, Modga, Sanar, Danilov 매장지에서탄화수소의지질학적평가, 탐사및생산면허권을획득하였음. 현재탐사단계에있음. - 정확한매장량과생산량은아직모르지만, 탐사가성공적이리라고예상함. 추정매장량은 15억배럴임. 동시베리아물류노선 : 새로운러시아수출경로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23 -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1단계의이전노선은바이칼호를바로지나가도록설계되었었음. - 새노선은동북아시아에너지안보를증가시켜줄수있는노선임. Vankor에서시작하여 Upprer Chona( 베르흐네촌스코예 ) 를경유하여사할린쪽으로나아감. - 이노선에인접한유전들은많은매장량을보유하여생산성이높음. - 동송유관은 4000 km정도의길이임. 연간약 2억배럴이상의수송능력을갖출것. 타이쉐트에서스코보로디노, 스코보로디노에서나호트카항까지의동송유관의 1,2단계공사는 2011년완공예정임. 2단계송유관의경우연 6억배럴수송능력예상함. - 이송유관의석유공급은대체로아 태지역을겨냥하고있음. - 송유관공급물량의 50% 이상이로스네프츠에서공급될것임. 극동지역의로스네프츠프로젝트 - 사할린-3의경우 4개의개발유전이있고현재탐사작업중임. - 사할린컨소시움은 ExxonMobil, SODECO, Rosneft, ONGC로구성됨. - 3단계개발계획을갖고있음. 3개의큰유전이개발되고있음. Chaivo는이미생산개시했음. 내년최고생산량에도달할것임. 동시에 Odoptu와 Arkutun-Dagi 개발중. - 석유개발후가스개발할것임. 물류개발도동시에추진할것임. - Kaigan-Vasyukun 구역에 3개의광구가있음. BP와함께개발중임. 두개의유정개발을올해마침. 결과에대해서는만족함. 첫번째유정은거의매장량없었고두
24 번째유정은결과가좋음. 2007,8년에탐사완료시에좋은결과나오길기대함. - 동 서 Schmidt지역. 많은암석이발견됨. East Schmidt는추정매장량약30억배럴정도됨. West Schmidt 매장지는약13억배럴이상의매장량추정. 경제성있음. - Venin블록은중국 Sinopec 참여. Sinopec과같이시추작업하고있음. 긍정적결과나옴. 아직시추작업중이고전망밝음. 석유와가스가상당부분매장된것으로예상. 석유약12억배럴, 가스 2억5천만 m3 이상매장된것으로봄. - 서캄차트카해안지역의개발면허취득면적은 66,980km2. - 캄차트카프로젝트는새로운프로젝트임. 한국석유공사와함께추진중임. 내년첫번째유정시추작업할예정. 극동지역중가장유망한프로젝트. 추정매장량이 74억 9400만배럴임. 5년내개발될것으로전망. - 여기서많은양의석유가발견될경우새로운시대가열릴것으로전망됨. 극동지역의잠재력은사할린이상으로봄. 극동지역의주요수송프로젝트 - 사할린-1에서생산된석유는 De Kastri 항구를통해수출되고있음. - Petropavlov 항구의활성화는서캄차트카에서의석유생산량에달려있음. 유조선 (tanker) 들을통해아태지역으로수송증가할것임. - 주요수송프로젝트는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2단계프로젝트임. - 사할린남쪽에 LNG 터미널이있음. 2009년부터 LNG공급이개시될것으로보임.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25 - Khabarovsk에도 Rosneft 정유시설있음. 에너지환경 - 이지역석유산업개발은극동아시아지역에많은혜택가져옴. - 러시아뿐아니라아 태지역에많은파급효과있음. - 석유가스산업뿐아니라수산업등많은산업이개발되고있음. - 러시아에서본격적인개발이가능해진지역임. 석유산업은환경에큰영향을줄수있기때문임. - 세계최고의기술과노하우로이지역의오염도를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음. 결론 - 8년안에러시아는아태지역에서에너지분야핵심이될것임. - 동시베리아및극동개발은아시아뿐아니라유럽에있어서에너지안보의근간이되는작업임. - 현재로스네프츠는특히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너지개발에있어구자라할수있음. 이지역에너지공급에있어선두주자가되고자함. - 그러나독단적이아니라미국, 영국, 한국, 일본등많은기업과협력하고있음. 극동아시아지역의많은국가가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장량에관심있다고봄. 석유를단순판매가아니라이를통한에너지분야에서장기적인협력관계를형성하기를희망함. 나. Session I-2
26 중국의석유자원과동북아협력 (Wang Jun, Sinopec) Mr. Wang Jun( 중국 ERI의 Zhang Yousheng 대독 ) 은중국및러시아를중심으로석유및가스자원의생산및수요에따른동북아의에너지자원의잠재력과그에따른협력방안과관계개선방안에대해발표함. 발표내용은동북아지역의석유와가스자원, 동북아지역석유가스생산및수요, 동북아지역의석유 가스협력에대한것임. 동북아지역의석유와가스자원 - 러시아의석유및가스자원 러시아에는석유와가스자원이풍부. 2006년1월1일현재, 82억190만톤의석유와 47.57 tcm(trillion cubic meters) 의가스를보유. 이는각각전세계매장량의 4.6%( 석유 ), 27.5%( 가스 ) 로, 보유매장량기준각각세계8위 ( 석유 ), 세계1위 ( 가스 ) 임. 국내경제성장, 투자환경개선으로국내석유소비가빠른속도의증가추세에있음. 2000-2004년통계에따르면연간석유생산증가율 9.1% 임. 2005년 4 억7천만톤의석유및콘덴세이트를생산하여 2004년도대비 1,120 만톤증가함. 증가율은 2.4% 임. 2005년도에가스생산량은 640.634BCM(billion cubic meters) 임. 이는 2004년대비 1.13% 증가한것임. 러시아서시베리아분지의석유및가스매장량은러시아전체의석유및가스확인매장량과생산량의 3/4에이름. 동지역의석유및가스생산량은각각러시아전체의 68.5% 와 92.6% 를차지함. 러시아의에너지전문가연구결과에의하면남아있는석유확인매장량은 131억 87백만톤, 아직미발견된채굴가능한 (recoverable) 석유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27 는 103억 72백만톤에달함 (2000년통계 ). 남아있는가스매장량및미발견가스매장량은각각 29tcm, 추정매장량은 18tcm임. 러시아의확인된석유및가스매장량은주로서시베리아분지에분포되어있음.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도상당히풍부한매장량있음. 동시베리아및극동의육상및해상, 지역에는 850-900억톤의석유환산톤에달하는채굴가능매장량이있음. 2003년 1월1일기준, 동시베리아지역의남아있는석유매장량 (ABC1) 은 3억7350만톤, 극동은 4억1250만톤임. C2 매장량은동시베리아에 6억550만톤, 극동에 2억3951만톤있음. 남아있는가스매장량 (ABC1) 은동시베리아지역에 1970.7bcm, 극동에 2002.5bcm 있음. C2 매장량은동시베리아에 1,730bcm, 극동에 1,349.4bcm 있음. - 중국의석유와가스자원 중국은예비평가에의하면총채굴가능한석유자원이 2백억톤에달함. 그중 155억톤은동부지역, 11.6억톤은중부지역, 26.67억톤은서부지역에분포함. 중국의연안에부존하는석유매장량은주로 Songliao, Bohai, Bay, Tarim, Junggar, Ordos Basin에분포해있으며, 중국총석유매장량의 87.3% 를차지함. 근해 (Offshore) 의 Bohai Bay Basin에는총근해석유매장량의 48.7% 분포되어있음. 천연가스의경우 Ordos, Sichuan, Tarim, 동지나해. Yinggehai 유역들에분포. 이유역의채굴가능가스매장량은 8.8tcm로중국총가스매장량의 44% 임.
28 2004년말중국의석유및가스의초기확인매장량은각각 67억 3400만톤과 2.76tcm 이었음. 중국석유매장량은세계 11위, 가스매장량은 14위임. 과학및기술발달로탐사프로그램이강화되어석유및가스생산, 부존자원량이증가하는추세임. 중국에석유와가스매장량은풍부하나채굴정도는아직낮음. 석유 33% 개발률, 가스 13% 개발률보임. 석유및가스탐사는아직초기단계있음. 지난몇년간주요탐사프로젝트가성공을거둠. 최근몇년간지질연구를전개하고해양자원탐사를추진해왔음. 특히중국의연근해, 티벳지역에서탐사해옴. 더많은성공사례있을것으로보임. - 기타국가들의석유와가스매장량 일본, 북한, 한국, 몽골은약간의석유를보유함. 1870년시작으로일본은 200여건의석유탐사에성공함. 남아있는잔여매장량은석유 800만톤, 가스 40bcm임. 한국석유공급은수입에의존함. 북한은석유및가스매장량과사용량이적음. 몽골은석유매장량이 8억2천만톤, 가스매장량은 150bcm. 동북아시아지역의수요및공급현황 - 러시아의수급추세 러시아는 2005년에 4억7천만톤생산. 러시아석유생산량은 2010년 4억9천만톤, 2020년 5억20만톤으로추정. 최근 OPEC 통계러시아는올해 6월기준 1일생산량 920만배럴에달함. 이는사우디아라비아의 1일생산량보다 460배럴많음. 현재러시아가가장큰석유생산국임. 앞으로 20년동안전통적으로석유생산지였던서시베리아, Volga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29 강, 북Caucasian지방은대규모석유산지로남을것임. Timan-Pechora,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카스피해연안에서많은석유생산예측됨. 2005년도에가스 640bcm생산하여최대가스생산국됨. 2010년 640bcm, 2020년 730bcm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서시베리아분지비롯동시베리아, 극동지역, 북유럽지역에서많이생산될것으로보임. 북극대륙, Yamalo반도와러시아북근해지역은주요가스생산지로보임. 2004년도수출은송유관과철도로수송. 2004년가스수출량은 202BCM에해당. 세계석유시장상황으로러시아의석유운송역량에따라향후 10년간연간 1억4천-3억1천만톤에달하는수출가능. 러시아의연간가스수출은 2010년 252-262BCM, 2020년 273-280BCM에달할것으로추정. 2020년까지러시아는연간 1억5 천-1억6천만배럴에달하는석유수출. 160BCM 가스수출할것임. 유럽으로의수출. 러시아총해외가스수출량은 15% 에달함. - 중국의수급추이 중국의경우는 2005년도석유생산량은 1억8천만톤, 가스생산량은 49BCM. 2010년도 1억9천만톤, 가스 80BCM. 2020년도에는 1억9천5 백만톤, 105BCM 추정. 향후 15년간석유수요증가할것. 소비는 3 억2 천만톤예측. 동부지역유전생산완료. 계속생산량감소추세. 서부생산점진적증가. 국내석유생산은상당기간 1,195백만톤으로유지될것. 중국가스시장은큰잠재력지님. 2000년 27BCM, 2005 48BCM. 2015년 100BCM. 2020년 250BCM 추정. 중국에너지소비의 10% 가가스로이루어질것임. - 일본과한국의수급추이
30 일본국내석유소비량 99.8% 수입의존. 석유수입 2억 1천만톤. 중동에서수입. 석유량줄일계획. 국내생산LNG 190만톤. 자족율은 96% 에달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에서수입. 한국약9천만톤이상수입. 가스 1천4백만톤수입. 주요수입국은중동,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등. 동북아시아지역석유및가스협력 - 여러건의동북아지역협력프로그램진행해옴. 고위관계자상호방문, 여러협력프로젝트, 석유가스탐사를위한합동연구, 협력 협정서명. - 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인식. 특히안정적개발의중요성에공감. - 동북아시아국가간석유와가스협력촉진및강화 - 에너지소비국은자국경제발전위해석유및가스수입해야함. 에너지수출국은자국경제개발위해석유와가스수출해야함. 그러므로에너지소비국과수출국의협력은당연. 이를통해협력하는당사국들은최대의혜택누리게됨. - 동북아주요에너지생산국인러시아와다양한접근, 다양한방식, 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필요. - 동북아국가간문화적교류도활성화함. 다. Session I-3 한국의석유안보와해외자원개발전략 (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 서문규부사장은현재한국의에너지자원수입상황과향후한국의석 유안보및해외석유개발전략에대해발표함.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31 세계적으로에너지소비는 2030년까지 59% 에이를것으로예상.( 미국에너지정보청자료 ) - 향후지속적에너지탐사와개발필요함. 2003년본격적국제유가상승. - 최근두바이유가배럴당 60달러넘어서는고유가상황. 고유가추세가일시적현상이아닌수급불균형과지정학적요인으로구조적장기화추세. - 고유가주요원인은이란핵문제, 이라크정정불안, 테러로인한생산중단. 미국, 중국, 인도등의소비수요증가. 80년대저유가시대개발부진, OPEC의잉여생산문제등임. 한국은세계 10위의에너지소비국. - 2005년 230만배럴석유소비. 미국, 중국, 독일등에이어세계 5위의석유수입국임. - 한국의에너지소비는석유소비비중이꾸준히감소추세이나현재 40% 를웃도는수준. 석유다소비산업구조를가짐. 석유안보에취약한구조. - 최근동해1 가스전을제외하고우리나라에너지소비는거의 100% 수입에의존. - 정정위험을가진중동에서 80% 이상수입. - Malacca 해협과 Hormuz 해협을통한수입으로지정학적위험에노출. - 세계주요메이저중심의 M&A로인한대규모기업의생성과거대규모의프로젝트증가, 많은투자의필요로인해해외석유자원개발경쟁치열.
32 대규모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음을시사함. - 현재한국기업보유가채매장량 7억3천8백만배럴. 석유공사가 2억 750만배럴. 세계석유개발동향 - 석유자원을단순경제적자산에서전략적자산으로인식. 정부 1억 4100만배럴증액계획. 중동지역의존낮추기위해러시아, 아프리카등석유수입국의다원화. 국가적차원지원및인프라제공. - 과거경제성미흡했던천연가스와같은비전통적석유개발에도관심. - 참여형태의경우지분방식선호에서운영권획득으로현재석유공사는 15개프로젝트에운영권보유. - 규모면에서도소규모에서대규모로전환. 전략적협력의자원외교펼침. 한국의해외석유개발전략. - 전략석유확대비축. 125일분비축. - 석유개발부문과관련된산업의결합을통한프로젝트장려. 안정된석유자원의확보위해한국석유공사에서는에너지기반시설사업 ( 전기, 기계설비 ) 을포함하여관련기업과의석유개발을함께추진하는프로젝트증가시킬것임. 지난2월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개설. 국영에너지사와민간 EMP 등이가입. 통신, 의료, 금융등다각화된에너지사업과자원개발연계해서진출모색. - 에너지외교강화및해외석유개발예산확충.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진출. 적극적인자원외교강화에노력. 정상주도의자원외교주도로러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에서성과거둠.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33 - 석유개발기업육성및인적자원개발. - 기존방식에서벗어난새기술개발. - 석유공사와민간석유개발공사가공조하여해외석유개발에협력하여시너지효과거둠. - 2004년제1차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2008년까지석유수입량 10% 를해외에서자주개발로생산하기로함. 2013년까지비율 18% 확대계획가짐. - 목표달성위해석유개발과연관산업협력프로젝트. 동반진출로시너지효과획득. 지난해 8월나이지리아발전분야심해광구낙찰받음. - 민간주도의유전개발펀드출시. 석유개발자원확충방안도모. - 석유개발전문기업및전문가양성. 지속적출자확대로노력. - 러시아는한국포함하여동북아국가중새로운석유공급원으로떠오르고있으므로한국, 일본, 중국과같은주요아시아소비국들은러시아석유확보를위해중요한역할을할것임. - 동북아국가들은산유국과의교섭, 자산획득, 입찰경쟁을용이하게하기위해빈번한접촉필요. 라. 토론 고려대학교 Mr. Kim이 Mr. Valery Rusakov에질문 Q. Rosneft는북한을경유하는송유관프로젝트를계획하거나진행중인가? 혹은다른러시아회사나귀사가이와관련하여논의한적이있나? A. Mr. Valery A. Rusakov 답변 : - 북한을포함하는송유관프로젝트에관심. 그러나, 북한, 중국등국경문제와관련있음. 타러시아회사들도관심과상호협력을통한에너지안보에기여하
34 고싶어함. 현재는 Nakhodka를연결하는송유관만고려중. 다른지역은유조선통해공급하고있으며, Chmchatka지역은유조선탱커와 LNG 공장건설을검토중. Rosneft는송유관건설검토하지않음. LNG 시장확대가유력. 좌장 Mr. Mr. Selig Harrison이 Mr. Valery A. Rusakov에질문 Q. TSR 송유관을한국과연결하는방안? A. Mr. Valery A. Rusakov의답변 : - 본인이언급한것은동시베리아-태평양잇는송유관임. 송유관을연결하는것은가능하지만러시아영토외지역은국경문제가있음. 국경문제의경우본사의관할이아니며어려움예상. 다국적협력필요. 중국통한한국과의연결가능함. 중국통한연결이좋을것으로보임. 하지만 Rosneft는현재로썬관심있으나계획은없음. 명지대학교 Professor Lee가 Mr. Valery A. Rusakov에질문 Q. Vankor-태평양까지송유관건설에따른막대한공사비와공사기간해결방안? A. Mr. Valery A. Rusakov의답변 : - Vankor를기존송유관과연결하는것임. 기존송유관에 Tarim-Nakhodka 까지 19 Km 건설. Q. 송유관건설에따른환경오염문제의해결방안은? A. 바이칼호를통과하지않는방향으로오염최소화방안을추진하고있음. Q. 러시아의중국에대한석유봉쇄정책해결방안? A. 중국의철도수송에있어중국측이계약조건에부합하지못함.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35 - 러시아 Yukos 사의부도로철도수송차질빚음. 현재 Rosneft 는 Yukos 사의지분을일부보유. Rosneft 가점차보완. IEEJ의 Mr. Kanekiyo 가 Rosneft의 Mr. Valery A. Rusakov 에게질문. Q. 송유관완성시판매회사및선적주체는? A. 중국의철도수송에있어중국측계약조건에부합하지못함. - 러시아송유관완성시판매와관련하여경쟁심함. 5. 제 2 분과러시아천연가스개발과동북아협력 가. Session II-1 Gazprom의러시아동부및아태지역국가내사업 (Alexey Mastepanov, Gazprom) 러시아의확인된가스총매장량은아태국가를모두합한것보다많은매장량을보유하고있음. 자원량은풍부함으로수요에따라공급하면될것임. - 2005년천연가스생산량은 547,9 BCM이었으며 2020년에는 580-590BCM, 2030년에는 610-630 BCM에이를것으로추정됨. 가스프롬의발전전략 - 가스수송능력개발하는것예 )UGSS, UGSS의가장특징적인것은가스저장고와함께발달되고있다는것임.
36 - 수출전략 : 7월 20일부터가스수출법이발효되었음. 이로인하여과거대통령에의해서만승인받아공급된것이이제는가즈프롬도할수있게되었음. 장기계약을추진하여안정적인수출선을확보해야함. 향후러시아의가스채굴산지세곳 - 야말반도, 북극해대륙붕. 러시아동부 - 러시아동부지역은전체러시아가가지고있는가스매장량의 25% 가매장되어있음. 이는약 59조입방미터이상으로될것으로추정됨. - 러시아의동부지역에서는장기지역에따라 4개의가스산지가개발될것임. 즉 Irkutsk, Krasnoyarsk, Sakhalin, Yakutian 이것은단일가스공급시스템에의해서연결될것임. UGSS는이곳의가장중추적인역할을할것임. Irkutsk, Krasnoyarsk, Yakutian의천연가스채굴이지연되고있음. - 이곳에는많은유용한원소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임.ex) 헬륨 - 러시아정부는이러한유용한원소들을채굴할뿐아니라고부가상품으로가공하는데관심을가지고있음. - 동부가스프로그램 : 가스개발의연속성을보장. - 러시아당국은가스채굴및수출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동부지역에가스화학단지를조성하고고부가가치상품으로가공하여수출하길바람. Krasnoyarsk지역에는 Krasnoyarskgazprom과 Krasnoyarskgazdobycha 의자회사가있음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37 - Krasnoyarskgazprom는주로석유개발담당, Krasnoyarskgazdobycha 는천연가스담당. Irkutsk 지역에두개의 license를가지고있음. 사할린 2프로젝트에있어서 2005년가스프롬과 Royal Dutch Shell은지분교환 MOU를체결하였음. - 사할린지역에서수송시스템개발 중국과가즈프롬의에너지협력 - 러시아는중국을협력파트너로여김. - 금년 3월러시아대통령중국방문, 동쪽과서쪽라인인 2개의가스노선을언급하였음. - 중국석유공사 :2004년 10월 14일전략적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 전략적협력협정의주요내용은러시아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공급하는것임. 이를위해가스프롬은공동조정위원회및공동워킹그룹이만들어졌음. - 가스저장소를만들기위하여양측은중국에엔지니어용역을제공할것임 - 2006년 3월 21일천연가스공급협정으로향후공급기간, 공급양, 공급사, 공급가격등이결정되어질것임. - 러시아의수철선다변화, 단일수출선다원화, 안정적인가스수출루트. - 서부루트를통한공급은 2011년에가능할듯. - 2006년말까지상업적협상이완료될계획임.
38 - Sibneft인수이후 Sinopec과상호협력이발전되고있음. ex) 석유가공프로젝트. 한국과가즈프롬 - KOGAS, 및 LG 협정체결되었음. - 금년 7월 28일가스프롬과 KOGAS간 4차회의가열렸음. 동회의에서는러시아의천연가스를한국으로의수출하는것에대한논의가있었음. 이것은 UGSS를통해서가스를공급하는것임. 이렇게되기위해서한국정부와논의가이루어져야될것임. 일본과가스프롬 - 일본은사할린프로젝트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2005년 9월 11일 JSC가스프롬과일본경제무역성의자연자원에너지간기본협정이체결되었음. 이로인하여가스와석유가공에서협력하기로함. - 금년 8월 18일 LNG를일본으로처음으로수출함. 이는가스프롬과 Mitsubishi간협력이이루어진것임. 나. Session II-2 중 - 러천연가스협력 (Zhang Jun, CNPC) 중국의천연가스수요 - 중국의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천연가스에대한수요는급증하기시작하였음. - 2003년 33bcm, 2004년 36bcm, 2005년 47bcm의천연가스를소비하였음.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39 앞으로 2010년에는 100bcm, 2020년에는 200bcm을소비할것이라고전망. 그래서중국의천연가스소비잠재성은매우크다고볼수있음. 중-러천연가스협력의전략적중요성 - 통합적인협력을통해양국은협력파트너관계로형성해야함. - 1990년중반전략적인협정을체결한바있음. - 러시아의많은에너지량그리고중국은많은수요량이만기때문에양국은통합된협력을모색해야함. - 중국은러시아지역에서상류산업에참여하길바람 - 중국은러시아가중국에하류산업에참여하는것을환영함. CNPC-가스프롬협력 - 2004년 10월 14일푸틴대통령의방중으로통합적인협력관계결정하기로함. - 중러간에너지협력을더욱확대하기로하였음. - 2006년 3월 21일푸틴대통령의방중기간동안 CNPC와가즈프롬은對중국천연가스공급양해각서에서명하였음. - 이로써중 러협력은천연가스의판매와구매에있어서구체적인상업적조건을협상할수있는단계에이르게되었음. - 양국당국의적극적인지원하에양사는전략적협력을할것이고이는양국모두에게이로울것임. 전략적협력이어떠한효과를가져오는가? - Win-Win 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음. - 러시아의개발확대, 중국수요충족.
40 - 상류산업, 하류산업, 인적, 기술적교환뿐아니라그외관련된산업분야에서도발전을가져올수있음. 서부가스프로젝트 ( 알타이지역에서의프로젝트 ) 를위하여 CNPC와가즈프롬은구체적인실무팀을구성하였음. Kovykta 가스전프로젝트 - TNK-BP, Kogas, CNPC는동지역에서프로젝트를참여하고있음. - 3국의지원하에국제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음. - 동프로젝트로러시아의풍부한자원이중국, 한국의커다란소비시장과연결될것임. 이는동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임. - 러시아정부가신속하게승인을해서빠른시일안에동프로젝트가실행되길바람. 사할린 1 천연가스프로젝트 - CNPC와사할린 1 컨소시엄간의협력임. 동프로젝트에중국정부와러시아정부뿐아니라사할린1 컨소시엄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CNPC와사할린 1 컨소시엄은판매 구매에관한 HOA 협상을진행하고있음. - HOA협상이최종화되어동프로젝트가조속히실행되기를바람. 중 러간천연가스협력의전망 - 중국에있어서올해는러시아의해이고, 러시아에있어서내년은중국의해임. - 러시아와의협력법위를확대해야함. - 관련프로젝트의발전을도모해야함.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1 - 동북아지역에서의에너지협력이더욱더공고해지기를원함. 에너지현황 - 에너지소비에서수입비중은 96.6%(2004년 ), 에너지중석유비중은갈수록감소하고있음 (2004년현재 45.6%), 석유수입중중동의존도가높음 (2004년현재 78.1%). 다. Session II-3 한국의에너지안보와천연가스확보전략 (Byung Ho Lee, KOGAS) 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 : 자원민족주의대두 - 러시아 : UGSS 정부주도의통합된에너지정책을국익의관점에서추진하고있음. - 미국 : CNOOC는 Unocal을인수하려고했으나미국의회가관여하여실해하였음. 이렇듯에너지산업에대한국가의역할이증대됨. - 프랑스 : GDF와 Suez의합병이정부에의해주도되었음. 아태지역에서의 LNG 시장변화 - 베네주엘라및볼리비아 : 국가로부터허가된유전가스전이국유화됨, 외국인의투자지분을일정수준으로제안하고있음. 유가급등으로자원확보경쟁심화 - 장기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확보가국가생존과지속적인발전에필수요건으로인식됨. - 2005년이후고유가추세가지속됨에있어서자원확보경쟁이심화되고있음. - 개발이덜되부존자원이비교적많은서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
42 메리카에서에서자원확보경쟁이치열. - 자원확보를위해국가가직접나서서전개하고있음. 아태지역에서의 LNG시장변화 - 공급측 : 국제정치적 ( 이란핵문제 ), 환경보호문제등으로개발계획이제안되고있음. 또한기존석유자원의고갈및설비노후화등으로공급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음. - 수요측 : 인도및중국등대규모소비국이대두되면서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 또한 PNG에의존했던미국역시 LNG 쪽으로다변화하고있음. 한국의에너지안보적인측면에서바라보는천연가스의중요성 - (2005년) 에너지소비구조 : 석유가가장크고 (44.3%), 두번째가석탄 (23.9%), 세번째는 LNG( 13.1%) 가차지함. - 2005년 ) 발전연료구성에서의소비 : 원자력 (40.9%), 석탄 (37.2%), LNG(16.2%) 의비중을차지함. - 향후발전연료로써의 LNG의비중은점차확대될것으로보임. LNG 소비의추세 (90~95년) - 연평균 16.5% 급성장, - 전력용은 11.6%, 가정용은 24.7% 으로성장함. LNG 수요전망 - 7차장기수급전망 ( 정부 ) 에의하면 2015년엔 2900만톤으로증가될것으로추정됨. - 가스공사추정에의하면 2015년에 3,500만톤을상회할것으로전망 한국가스산업현황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3 - 세계에서 2위로큰 LNG 도입국 - 공급설비 : 전국을하나로묶는단일공급망구조를구축하고있음. 4개의 LNG 터미널이운영되고있음. 배관망의길이는 2,511km에달함. - 도시가스보급률 : 70% 에육박 한국가스산업이직면한현황과대응전략 - 낮은자주개발 (4%) 률대외변동에매우취약함. 유가급등으로도입단가역시급등함. 중장기물량을안정으로확보하기어려운실정임. - 가스공급원이편중되어있어이로인한리스크를보유하고있음. 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에 91% 가집중되어있음. - 수급패턴이너무차이가커서수급밸런스를맞추기어려움. - 대량의수요자들이 Kogas를통하지않고가스를직도입하고자함. - 동북아지역에서의협력부족문제 직면한현안에대한전략방안 - 상류산업분야 ( 탐사 개발 ) 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자주개발율을높여야함. - 도입원의다원화를통해안정적인 LNG 공급을확보해야함. - 극단적인수요변동에대응능력을높여야됨. (2006년) 현재 38기의탱크를 2012년까지 60기로늘리려고함. 동하절기의탄력적인요금제도운영할필요있음. 전력등대량의수요업계와동반자적인관계를구축해야함. - 구매력집중을통한경쟁력있는가스도입추진
44 구매력의집결이필요함. 가스도입자간의경쟁은국익차원에서커다란손실임. - 동북아지역에서의협력적인네트워크강화 에너지관련고위관계자회의통한에너지협력네트워크강화 APEC에서에너지협력이주요아젠다로채택되어구체적인협력방안이진행되어야겠음. 아태지역에서의실질적인협력프로그램 ( 양자간및다자간 ) 이추진되어야함. 앞으로한국은장기적이면서안정적인가스공급에힘써야되겠음. 라. 토론 동북아에너지포럼의이임택상무가 Mastepanov에게질문 Q. 한국, 중국, 러시아가 10년간공동으로추진해오던이르쿠츠크가스파이프라인이마지막단계에서중단되었는데그이유는무엇? A. Mr. Alexey Mastepanov (Gazprom) 답변 : - 가스프롬은그프로젝트에참여한적이없음. 다른회사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코빅타가스전은가공되지않은형태로전력발전소로갈수없음. 코빅타가스전에서에탄올, 프로탄, 부탄, 헬륨등을축출해야함. 타당성조사에서는위와같은성분들을모두액화시킨다고본것임. 비이성적인타당성조사에러시아정부절대승인할수없음. Q. UGSS 시스템에서한국과가장가까운파이프라인건설은언제? A. Mr. Alexey Mastepanov (Gazprom) 답변 : - 가스공급의신뢰성높이기위해천연가스를단일시스템 (UGSS) 으로공급.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5 UGSS시스템으로중단없이 30년동안서유럽으로공급했음 UGSS를동부지역에서발전시키려고함-> 동방프로그램 동부프로젝트 1차적단계 : 사할린을따라간선추진, 하바로브스크를통해블라디보스크로추진함. 동루트를통해천연가스를한국으로공급. Q. 사할린에서의가스파이프라인부설과관련해컨소시엄추진에대하여가스프롬의입장은? A. Mr. Alexey Mastepanov (Gazprom) 답변 : - 파이프라인을통해가스를공급하는것에대해서이미고려되고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심상열부원장이 Mastepanov에게질문 Q. 사할린 2에서자산스왑 (asset swap) 을했다고했는데가즈프롬이 Shell 을확보하는대신 Royal Dutch Shell은무엇을얻었나? A. Mr. Alexey Mastepanov (Gazprom) 답변 - 사할린 2프로젝트에 Shell은가즈프롬에게 20% 보장. 가즈프롬은튜맨지역의심해가스개발지분 50% 를 Royal Dutch Shell에줌. 동 MOU에따라동프로젝트에대한평가가있을것이며그후협상이시작될것임. 두개지역의매장량이다르기때문 ( 사할린의매장량 < 심해지역매장량 ) 에가격평가필요. 결과에따라향후협정진행할것. 일본와세다대학의시프타니는 Mr. Zhang Jun (CNPC) 에게질문 Q. 러시아에서중국으로오는파이프라인노선중 ( 알타이, 코빅타, 사할린 ) 어떤노선이가장타당하다고생각하는가? A. Mr. Zhang Jun (CNPC) 답변 - 어느노선이타당한지분석이필요하겠음.
46 코빅타프로젝트경우, 타당성조사에대하여이해관계국에제출한상태임. 사할린 2 프로젝트경우엑슨모빌과협상을진행해왔음. CNPC와가즈프롬, 사할린컨소시엄과협력진행. 가스프롬이독점적으로중국으로의가스공급법안이통과되었음. 이르쿠츠크프로젝트, 사할린프로젝트는경제적평가에서타당성이높다고나왔음. 그러나알타이프로젝트는경제적으로힘들다고여김. 판매자와구매자간견해차이를협상을통해줄여야겠음. 러시아정부가코빅타프로젝트를승인하게되면빨리추진될것임 알타이프로젝트도합의가이루어지면신속하게실행될것임. 세프로젝트가완벽한것은아니며어떤것이더실용성이있는가하는것은상황에따라서달라질것임. 일본와세다대학의시프타니는 Byung-Ho Lee (KOGAS) 에게질문 Q. 한국에서선호하는노선은무엇? A. Byung-Ho Lee (KOGAS) 답변 - 러시아의생산능력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 하루속히러시아의가스확보중요. 가스가파이프라인을통해북한을거쳐남한으로와야한다고하나이는현실적으로간단한문제가아님. 현실적으로 PNG파이프라인방식은어려울것이며 LNG 방식이유리함. 손원범부사장은 Mastepanov에게질문 Q. 시베리아횡단파이프라인의공급시기언제가능? A. Mastepanov 답변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7 - 우선시간필요. 동부프로그램 : 아직정부에대해서승인받지못했음. 동프로그램에따르면 GUSS을통해동부에의해가스를공급하는것은약 2020년에서 2030년사이일것임. 이것은이시스템의대해서주요가스산지들이연결이되었을때가능함. 6. 제 3 분과러시아천연가스개발과동북아협력 가. Session III-1 한국 (Kyung Hwan Toh, MOCIE) Mr. K.H. Toh는동북아협력에있어서정부의역할에대해, 특히동북아협력을위해한국정부가다른 5개국에제안한정부간협의체의필요성에대하여발표함. 동북아는에너지협력의기회를맞고있음. - 러시아의풍부한석유 가스자원은한 중 일의급증하는수요충족의가능성을제공. 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의도 - 이질적인법, 제도체계 : 법, 시장체계, 문화적배경 - 막대한초기투자자본 - 탐사와개발에서의높은위험성 - 인프라부재
48 사안과방향 - 투자자와수입국들에게시장친화적인환경창출 - 러시아에너지계획과의공조 : UGSS, PNG 네트워크조성등. - 정부간협력을위한제도적틀마련. 정부의역할 - 정부간정책대화창구제공. - 두뇌집단의교류증진 - 사업대화창구마련 : 사업동업자로서내부장애물을완화시켜사업을측면지원하고, 국가간동업자로서법, 제도적장애물을정부간협력을통해제거해야함. - 정부-기업간대화의활성화 : 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으로동북아의세계석유시장의국제적요충지화사업, 전략적인석유비축사업, 주요매장산지에서의공동 E&D, 지역간송유관및 PNG 네트워크사업, 지역전력망연계사업, 에너지효율성과신재생에너지사업기술의교환사업등이가능함. 에너지협력계획들 - SOC Working Group을석유, 가스, 전기협력분야로확장 - 동북아의 PNG 네트워크 - 러시아의 LNG 수출 - 송유관지선건설 : 소비자지향공급체계 - 동북아의전력계통망 : 계절간변동의완화, 자원활용의효율화 - 소비자지향적인에너지개발로의수정 : UGSS 계획안에한국, 중국, 일본의참여, 코빅타가스전의재활성화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49 에너지안보를통한지속적인경제성장은한국뿐아니라모든동북 아국가의목표. - 동북아국가들이동일한목표를위해공조하기를희망. 나. Session III-2 러시아 (Igor V. Scheulov, MIERF) Mr. Igor Scheulov는러시아정부의동북아에너지시장진출전략이자국의이익우선원칙과에너지의국가전략적활용의원칙에따라추진되고있고, 동북아의다자간에너지협력기구구성및실질적인다자간에너지협력사업의가능성에대해낙관적인전망을갖고있다고발표함. 발표자료 러시아동북아국가들과의해외에너지정책및협력 러시아해외에너지정책의목적 : -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러시아위상강화 - 에너지부문에서해외경제활동을위한비차별적접근 : 에너지자원의해외시장, 재정시장에러시아에너지회사들의진출, 선진에너지기술도입을통해 - 합리적인해외투자유치지원 에너지부문정책기조 : - 다원화장려, 러시아회사의세계시장에서의지리적확장, 새로운형태의국제협력
50 - 국가정책공조체계생성. 2006년러시아정부의활동목표 : - 통합가스생산, 수송, 공급체계를동시베리아와극동지방에구축하는프로그램의수정, - 우선순위는러시아동부의가스소비자들에게있음. - 단일가스수출업체에의지한단일수출창구정책추진. - 2020년까지 UGSS 계획에 $40-50억투자계획. - " 타이쉐트-태평양 " 송유관건설노선작성. 러시아는유럽과아-태평양지역의안정적이고믿을만한협력자로남으면서국가경제안보에기여하기를희망. 21세기에아-태지역은최대탄화수소소비자가될것. - 러시아는서유럽에믿을만한에너지자원공급자였으며, 아-태평양지역에서도같은입지를차지하기위해노력할것. - 러시아는동북아에서에너지안보의새로운지형도형성에지대한관심갖고있음. 주요발표내용 러시아가스의한국, 중국에대한공급지연의책임은정부의에너지정책에있을것임. - 러시아정부는에너지이기주의라는비판을받기도함. - 소비국입장에서도전세계에서이기주의가발견됨. - 러시아는최대에너지생산국이자소비국이며중간이동국가이기도함. - 이웃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1 동북아지역내구체적인협력노력들이많이추진되어왔음. - 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 협정체결이대표적. - 러시아는거의준비가되었고, 한국과의가스협정서도거의마무리된상태임. 정부간제도적장애요인들이이제거의극복되었기때문에조만간가스협정이체결될것으로기대함. 러시아의가스, 석유산업및수출에있어서, 모든협력국가들이기억해야할것은에너지개발은국가차원의프로젝트이기때문에자국의경제적이익을위해추진되고있다는점임. - 에너지생산및수출량결정에있어서, 현재러시아에너지수출의 95% 가서구수출임. - 러시아정부의에너지정책의핵심과제는러시아에너지자원이동북아지역국가들에게도균형있게공급되게하는것. 러시아연방대외에너지정책의목적 - 첫째, 세계시장에서러시아의입지강화. 서구에서이미실현. 동북아에서도마찬가지. - 둘째, 해외에너지경제활동에대해비차별적전략을가져갈것임. - 셋째, 합리적인해외투자의지원. 1990년대 PSA 체결상황은지금과는매우달랐음. - 당시러시아기업은 $30-40억규모의소규모투자만가능했음. - 이제러시아기업은매우강해졌음. 자금면에서 $400-500억의투자가가능함. - 해외기업들도러시아에기술제공이나산업전반의방향을새로이제시하는방식으로러시아산업에투자하고있음. 한국, 중국등의기술, 합작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52 동북아국가간에너지확보를위한치열한경쟁은지역협력에방해가될수있음. - 어떤정도, 어떤기관을통해경쟁을극복하고공동의협력을이루어낼수있을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됨. - 다자간협력추진은러시아정부의주요난제임. - 아직지역간협력강화에기존의다자간협력기구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음. - APEC같은국제기구나다자간정상회담에서체결된공동의원칙이각국정부의효율적인협력을유도할수있을것. - 정부간에너지협력체를구성하여각국의석유, 가스기업의협력활동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 - 러시아정부는정부간협의체활동들을숙고, 참여방안을모색하겠음. - KEEI가주관하는본심포지엄등을정부에제안할수있는안건을도출하는자리로삼을수있기를소망. - 양자간협력뿐아니라다자간협력을통한에너지발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 - 코빅타가스전사업도삼국이공동으로진행하는최초의프로그램이니만큼현재는난항을겪고있지만향후어떤형태로든유용한결과가도출될것으로기대함. - 다자간논의를통해석유 가스분야의협력도출기회는많음. 다. Session III-3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3 중국 (Xia Yishan, CIIS) Mr. Xia Yishan 은오늘의심포지엄주제인동북아에서의에너지협력구축방안에대하여발표함. 발표자료 동북아에너지실행을위한정부의제도적틀 중국의대외에너지전략에서동북아의역할 - 중국에너지전략의목적은안정적이고충분한에너지공급, 수송, 합리적인유가의보장임. - 이목적의실현을위해중국은에너지의다원화전략을추구하며그전략에서동북아는중요한역할을함. - 그일환으로 2006년 3월중국은러시아푸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협정을체결함. - 중국과일본은에너지구조상유사성을지니기때문에석유자원확보에있어서치열한경쟁상대가되며에너지불안정이라는공동의문제에당면함. - 현재까지추진해온양국간의에너지협력경험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에서도협력을도모할수있음. 동북아에너지협력의가능성 - 몇가지유리한조건들이존재함. 첫째, 러시아의풍부한석유, 가스자원이지역협력의기반이되어줌. 둘째, 러시아의에너지자원에대한중국, 한국, 일본의수요가지역협력여건을조성.
54 세째, 동북아에너지협력은국가간상호이해와부합함. 지나친과열경쟁은동북아국가발전에악영향을미침. 네째, 지역국가들은모두다자간에너지협력과관련기구창설을지지함. 아직그런체제가없으나비정부차원에서의다자간에너지협력체제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있음. - 그러나지역에너지협력의장애물들도있음. 첫째, 삼국의역사적문제가협력실현과체제마련에걸림돌이됨. 둘째, 중국과일본의경쟁이양자및다자간의에너지협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세째, 동북아국가간다자협력경험이부족함. 전체적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은역사의흐름임. 중국, 한국, 일본, 삼국의국민, 특히학자들은일시적장애를극복하고에너지협력과동북아에너지공동체발전에기여해야함. 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수립정책 - 발표내용안에수록 주요발표내용 동북아는에너지협력에있어서고유성, 필요성, 절박성을특징으로함은주지의사실. 발표자료의세번째부분인 에너지협력체제구축체제 에대해서만언급하기로하겠음. - 동북아지역의협력의필요성과실현가능성을확신. - 동북아에는한 중 일의에너지소비가증대하고있으며에너지자원이풍부하기때문에상호보완성이큼. 중국, 러시아는매우중요한합의를했음. - 상대방을가장중요한에너지파트너로삼는다는것. - 양국이상대방의에너지다변화전략을지지한다는것.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5 - 다변화전략지지는중국은러시아가다른동아시아지역에에너지공급하는것에찬성하고러시아는중국이다른지역에서에너지수입하는것을지지함을의미. - 즉, 타이쉐트에서나호트카로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을중국은지지함. 반면, 중국은러시아의지지하에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에너지협력추진. - 중-러에너지다변화는동북아협력공동추진에도중요. 러시아는동북아석유수출을 3% 에서 30% 로확대하겠다고발표. - 이는러시아가중국, 일본, 한국을에너지파트너로삼겠다는의미임. 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전망은대단히밝음. 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에대한구상. - 양자간에너지협력은현재추진중. 중-러협정이좋은예. 협력실현에난관이예상. 오랜시간이소요될수도있음. 그러나전망은밝음. - 양자간관계에서불평등상황이전제. 중국-일본, 일본-한국은껄끄러운관계. 석유수출국과수입국간의의견차이는협력에장애가됨. - 다자간협력체제가양자간협력진척을위해중요함. 다자간협력체제의원칙 - * 발표자료 3번 ) 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수립정책에해당 - 첫째, 삼국의고위관료들로구성된, 권위있는 second-track" 에너지포룸이필요함. - 둘째, "first-track" 정부간에너지협력체제가수립되어야함. first, second-track 의노력이병행되어야함.
56 - 세째, 삼국은가장용이하고시급한프로그램에서부터협력을시작해야함. 그예로석유, 가스파이프라인, 석유비축시설등의건설이있음. - 네째, 정부, 기업, 공신력있는학계기관은공동프로젝트추진하고, 대화창구를열고경험을교환하고협력을추진하기위해포룸이나워크샵을자주가져야함. - 다섯째, 정부는지역협력추진을위한정치적환경을적극적으로조성해야함. 적절한시기에북한을참여시켜서협력체제가동북아전국가를포괄해야함. - 여섯째, 언론은긍정적시각에서보도하여여론을협력지지의방향으로인도해야함. 동북아의지역협력체제구축은복잡하고어려운과정임. 각정부, 민간사회단체, 각계각층이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함. 라. 토론주요의제 : 동북아국가들의정부의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포괄적인에너지이슈. 좌장 Mr. Sang-Yul Shim이동북아협력에대한심포지엄에대하여총괄평가 - 심포지엄발표들을통해동북아지역의협력가능성은높다고생각됨. 모든발표자들이동북아국가들이난관을극복하고협력을강화할수있음을확인해줌. 특히제3분과의모든토론자들이여기에동의할것임.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7 그러나국경간에너지프로젝트에는또많은어려움이수반됨. 협력에대한공동합의부재, 자금력문제, 국가별이해대립혹은경쟁심화. - 발표자간에다자간협력체제에대한시각차가존재하고있음이드러남. Mr. Kyung-Hwan Toh은몽고울란바토르선언서에몽고, 북한, 러시아, 한국뿐아니라일본과중국도참여하여에너지협력을확대하길희망함. 협력을위한친화적환경조성의필요성지적함. Mr. Igor Scheulov는양자간관계에대하여이야기함. Mr. Xia Yishan은울란바토르선언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여기에대해유보적인입장인것으로생각됨. 동북아에너지협력추진을위한중국의방안을제안함. Mr. Alexey Mastepanov 는천연가스협력을양자간, UGSS 전략에의해추진하고이후확대할것을제안. - 그러나가스프롬의역할이강화됨으로써시장체제가약화되지않을까우려됨. 좌장이패널전체에게문제제기 Q 얼마나다자간협력기구가필요한가? 울란바토르협의체같은동북아국가정부들이에너지교역에있어서시장친화적인사업환경을어느정도조성할수있는가? - 전체적인목표는무엇인가? A. Mr. Valery Rusakov 답변 : - 1) 번질문에대해서는답할것이없음. 로스네프츠는석유회사로서석유탐사와개발작업을이미하고있음.
58-2) 번질문에대해서는, 러시아정부는 2008년초에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1단계가완성될계획임. 그러면안정적인석유공급으로동북아지역의석유수요가충족될수있을것임. - 판매조건에있어서낮은가격에사고높은가격에팔고싶겠지만, 석유사업은장기적인사업임. 장기적인수급관계를갖는것이큰관심사임. 누구도에너지가격의변동을원하지않겠지만, 에너지회사의석유탐사및개발은미래의매장량감소가능성을생각하면서수백억불의대규모장기투자를하는것임. 이런요소도고려되어야할것임. Q. 좌장심상렬이 Mr. Valery Rusakov에게반문 : - Mr. Rusakov는석유와천연가스의통합생산및운송을위해서는에너지원의안정적인확보뿐아니라장기적인에너지가격안정화도필요하다고지적함. - 반면에장기계약을통한장기적인에너지공급안정화를추구한다고하더라도, 가격에있어서언제나유연성을발휘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을거라생각함. A. Mr. Valery Rusakov 답변 : - 장기적인고정가격계약체결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계가중요하다는것임. 수백억불의투자시에투자자들은안정성을요구함. 따라서유가의가격변동에대비한체제를마련해야한다는뜻임. A. Mr. Kyung-Hwan Toh 의답변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59 - Mr. Igor Scheulov, Xia Yishan박사님발표를통해한 중 러정부모두다자간협력체제의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이해됨. 다자간협력체의필요성은이미확인되었고, 이제협력방식이중요한관건임. - 에너지협력구축체제에대해국가간이견이존재하는것이문제임. 한국정부는 6자간 ( 한, 북, 러, 중, 일, 몽 ) 협력체제를제안. 이들은모두에너지공급자이자수요자임. 일본정부는 ASEAN+3, 중국은 5자간협력 ( 한, 일, 중, 인도, 미 ) 체제를주장. 한국정부는모든정부와의견을조율함으로써협력체제구축을도모할것. 협력의콘텐츠, 다자간협력을통해어떤내용이논의될것인가가중요한문제. 한국정부는 SOC를통해협력추진을통해구체적인에너지협력을이룰수있기를희망. 시장은공급자와수요자로구성됨. 공급뿐아니라소비측도고려해야함. 에너지정책에있어서공급과수요양쪽을모두고려해야올바른정책을마련할수있음. 공급자는소비자국가와논의하여정책입안, 소비국은공급국과논의하여정책입안해야할것으로생각됨. - 중국, 일본이기존의정부협의체, 몽고의울란바토르합의에참여, 조인하기를희망함. A. Xia Yishan 답변 - 동북아는반드시에너지통합을이루어야함. 그럼으로써경제통합화와경제발전에도달가능함. 이지역국가들은석유수출국과소비국으로서이익문제에있어서
60 서로익숙하지않지만협력이요구됨. 이를위한포괄적인논의가필요. 몽고와북한을포괄해야함. - 전면적인협력이필요함. 우리는공통의근본적인이익의분야에서일치점을갖고있음. 중일한은같은석유수입국으로서협력가능함. 이익이합치되는부분에서협력해야함. 러시아도마찬가지. 석유는상호보완성이매우강함. 아시안프레미엄의문제는협력을통해서만해결될것. 중국은일본과경쟁관계에있기도하나상호협력도필요로함. 중국은러시아와석유탐사에대한합의에도달했음. 스코보로디노지역협력, 동부지역협력등. 다양한방식으로전체러시아의극동지방의파이프, 기술, 인력분야에있어서협력가능. - 다양한양자간, 다자간협력방식을모색해야함. 다양한협력패턴및모델을마련해야함. Mr. 이임택 ( 동북아시대포럼 ) 이 Mr. Alexey Mastepanov 에게질문 : Q. UGSS 시스템이 2020-2030년에마무리될것이라고했는데너무오래걸림. 이미이르쿠츠크프로젝트를진행중인데, 시장친화적인환경을도입하면시장메카니즘에따라투자자나소비자들이투자프로젝트에투자할수있음. 그렇게되면사할린에서가스관을한반도를거쳐일본으로잇는러-북-남-일공동콘소시엄구성이가능하지않겠는가? A. Mr. Alexey Mastepanov 답변 : - 사할린에서블라디보스톡으로의가스관건설은 UGSS 완성과연결된프로젝트임. 계획대로추진될경우파이프라인건설은 2010-12년에완성될것.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61 가스는생산되기전에판매처가확정되어야함. 값비싼가스관건설이전에가스관건설의타당성, 재원조달의안정성, 미래의수익성이확인되어야함. 누구도가격에대하여확신할수없음. 가격기능의원칙을정하기위해서생산전에상당히많은사전작업이필요함. 가스판매에관한상업적협상이진행되고있는데, 협상이진행되면서가스관건설시기도구체화될것으로생각. - 컨소시엄에대해서는, 자신이경영진을대신해서답변할수없는사안이지만원칙적으로협력은상호보완, 상호호혜적이어야한다고생각. 협력을위한기반은이미존재함. 사할린에서블라디보스톡로이어지는가스관건설제안은흥미롭지만먼저합의가있어야함. - 양자및다자간동북아석유 가스협력에대한오늘의논의들을통해모든참여자들이무언가를얻었기를바람. 고려대 Mr. Kim이 1) 공학적경험을가진발표자, 2)Mr. Xia Yishan 혹은 Mr. Kyung-Hwan Toh, 3) Mr. Igor Scheulov 에게질문 Q. - 송유관과가스관을나란히건설하는것이에너지공학적으로가능합니까? - 북한을협의체에포함시키는문제에있어서북한이공동투자를통해에너지공급국으로부터에너지공급받는데동의하였다고들었는데, 한반도남단까지송유관이건설된다면해상원유공급을줄일수있어서한국에유리할것으로생각. 북한이어떤조건에따라합의한것인가, 구체적으로송유관을통한원유공급에대해북한이합의한것인가?
62 - 러시아정부를대표하는입장에서북한포함에대한언급이없었는데, 다자간협력체에대해북한과논의한적이있는지, 있다면북한이공동투자를통한에너지공급에동의하였는지, 특히송유관을통한원유공급에대해동의하였는가? A. 시아교수가 2) 번에대해답변 - 협력에북한이포함되어야함. 북한이협의에참여한다면모든국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 그러나현재로서는어려울것. 이문제를정부들, 학자들이어떻게다루냐에따라달라질것. 정부간토론이있다면주로일본과북한의관계구도차원에서이루어질것. 동북아협력구도에북한이참여하면일본이동의할것인가, 북한은일본의참여에동의하는가를생각해보아야함. 6자회담이원활히진행된다면이문제는정치적차원에서매듭이풀릴것으로생각. 6자회담에서에너지대화를구체화하기는아직시기상조임. 민간차원에서의대화나협상은물론가능. - 다른제안이있음. 동북아에서의협력은점진적으로범위를확대해야함. 3자혹은 4자간의회의가북한을포함하여진행되기를바람. 예를들어, 중국-북한-한국 3자간의대화혹은중국-북한-한국-러시아 4자간의대화가가능. 이런조건들이성숙해지면북한을포함시켜궁극적으로 6자구도로가기를희망함. A. Mr. Igor Scheulov가 3) 번에대해답변 - Mr. Xia Yishan 씨와전적으로동의. 양자간의협력으로는충분하지않음. 적어도 3,4,5자, 가능하면 6자간회담이성립되어야함.
제 2 장동북아에너지협력국제심포지엄 63 특히일본과북한의참여를유도해야함. 6자회담을통해서로정보를자주교환, 공유, 보다심사숙고해야함. A. Mr. Valery Rusakov 의 1) 번에대해답변. - 건설공법상전혀다른유형의파이프라인임. 탐사는병행추진할수있으나실제건설방식은다르기때문에병행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Mr. Sang-Yul Shim 정리 - 다자간협력을위해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데모두동의하였음.
64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제 1 절회의개요 1. 회의명 :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 동북아에너지협 력의환경변화와기업의역할 2. 일시및장소 : - 일시 : 2006 년 12 월 27 일 ( 목 ) - 장소 :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호텔오키드룸 제 2 절주요의제 1. 개회사및축사 개회사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방기열 축사 : 산업자원부본부장김신종 2. 제 1 분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환경변화 좌장 : 이동휘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류지철 (KEEI 센터장 ) 권원순 ( 한국외국어대교수 )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65 김재두 ( 국방연구원위원 ) 3. 제 2 분과동북아석유 가스개발및유통부문진출전략 좌장 : 이원 ( 동북아에너지포럼공동대표 ) 발표자 : 김명남 (KOGAS 처장 ) 황상철 (KNOC 처장 ) 정현천 (SK 부장 ) 4. 제3분과동북아에너지자원개발협력을위한정부의역할 좌장 : 김동원 ( 전나이지리아대사 ) 발표자 : 도경환 ( 산업자원부팀장 ) 정우진 (KEEI 실장 ) 라운드테이블논의 발표자전체 제 3 절주요발표및토론내용 1. 개회사 방기열원장 (KEEI) 방기열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와북핵문제라는난관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가발족한정부간협의체를통해동북아에너지협력과동지역의에너지안보가실현되기를희망 2001년 6월우리나라는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정부간협의기구창설을역내모든국가들에게제안, 지난 12월 14, 15일양일간러시아
66 하바로프스크에서성공적으로제2차 SOC회의개최 - 향후중국과일본가참여하여정부간협의체가동북아지역내 6개국의명실상부한다자간협의체로자리매김되기를희망 우리나라는러시아서캄차카해상광구에서로스네프츠와공동탐사중 - 이사업은우리나라기업들이사할린, 사하, 이르쿠츠크지역등러시아에너지개발사업을확장하는데디딤돌이될것 - 2009년부터러시아시베리아지역과극동지역에서생산된천연가스와석유가동북아지역에본격적으로도입될것으로기대 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적행보와북핵문제는역내협력을위한난제 - 러시아의전통적인에너지협력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 ) 은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공세를정부-기업협력강화를통해서막아내려함. - 중국은외교와경제부문에서러시아와의협력강화추진 - 최근러시아와아제르바이잔의에너지갈등을고려해볼때동북아도 EU처럼러시아와다자간에너지협력틀을마련해야함. 우리나라는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가우리국익증대에크게기여할수있도록정부간협의체활성화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 오늘의동북아에너지협력의환경변화와정부-기업의역할에대한발표와토론이관련정책결정과사업전략수립에도움이되기를기대 2. 축사 김신종산업자원부본부장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67 세계에너지안보가공급국의적대적인자원민족주의에너지정책과에너지수요증가등으로위기에봉착한시점에서한국이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를주도하여지역내상호수혜적인에너지협력과에너지안보를실현하기를소망 세계에너지공급국들이자원민족주의를표방하기때문에대외에너지수입에상당부분의존하는동북아국가들에에너지안보위기의식이고조되고있음. - 남미 : 브라질-페루-베네수엘라등유럽과흡사한경제공동체결성, 에너지관련역내연대강화발표 - 러시아 : 사할린-2에참여한영국 Shell과일본의미쓰비시도가스프롬에자신들의프로젝트주식을양도, 가스프롬이운영자가됨 - 러-아제르바이잔가스가격을둘러싼에너지갈등 - 이런상황이오히려국내기업에협력의기회가될수있음. 한국의 2006년대외에너지협력성과 - 한국은러시아와가스협정체결, 동시베리아가스수입의교두보확보 - 몽골 : 공동협력 MOU 체결 - 12.16일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은 5자에너지회담갖고소비대국간대화와협력채널마련에합의 -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에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이꾸준히참여하여협력에동력제공 오늘의발표와토론이실질적인에너지협력을촉진하기를기대 경쟁보다는협력에바탕을두고상호수혜적인동북아에너지시장을창출하기를희망
68 3. 제 1 분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환경변화 가. Session I-1 동북아에너지협력현황과발전방향 ( 류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적인에너지환경변화 - 러시아정부는 PSA 사업에환경요인등을이유로서방기업의참여제재, 러시아국영에너지기업개발 수출권강화 - 2008년 3월임기만료되는푸틴이경제적영향력유지를위해에너지자원장악시도 - 러시아는대극동에너지공급비율을현 5% 에서 27~30% 로확대할방침 - 2007년상반기는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에중요한시점 북한문제는동북아문제해결을위한충분조건, 동북아문제는북한문제해결을위한필요조건. 현재로서는한국이북한관련된프로젝트를주도하고나중에북한이참여하는방식이현실적 동북아에너지협력의주요쟁점 - 에너지자원개발및수송 Network 구축 (Project Cooperation) 석유및천연가스개발 동북아에너지협력의주요쟁점 - 에너지자원개발및수송 Network 구축 (Project Cooperation) 석유및천연가스개발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69 송유관, 파이프라인및전력계통연계 에너지안보역량 ( 다원화 ), 경제성 + 효율성 - 다자간및양자간에너지협력기반의조성 (Policy Cooperation) 정부간협의체구성 민간협력 Forum 구성등 Partnership, Task sharing, 투자 Risk 감소 - 북한의에너지빈곤문제의해결 : 북핵문제 (Political Conflict) 6자회담등다자간접근 : 에너지문제가핵심 한반도의전략적가치 : 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의 Hub 정치-군사적평화체제구축 최근주요환경변화 - 러시아자원개발협력 러시아의동북아자원협력강화 중국과석유및천연가스, 전력협정체결 (2006년 3월 ) 한국과가스협정체결 (2006년 10월 ) 러시아에너지자원의수출시장다원화 G8 정상회의개최 : 에너지안보주제 EU 등서방국가와의대립국면표출 러시아국내여건의변화 외국기업주도의개발사업에통제지분확보추진 외국기업에대한압박수단으로정부의행정력이용 신규개발사업에외국기업참여제한 개발이익확보를위해 PSA방식철폐, 과도한투자지출요구 Gazprom과 Rosneft 간의전략적제휴 Gazprom의사할린 II 사업의참여확정 (2006년 12월 23일 )
70 UGSS 계획확정연기 - 2007 년중반대폭적인수정안발표예상 2030 에너지전략수립중 2008. 3 월대선이전정치적영향력강화를위한경제적기반마련 - 중국의환경변화 2006 년 12 월 Beijing 에서한국, 일본, 미국, 인도, 중국등 5 자 에너지소비국장관회의개최 SCO ( 상하이협력기구 ) 협력추진 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와의에너지협력사업기반확충 아프리카및중남미산유국과자원협력강화및적극적인투자진 출 원전사업에서러시아와미국 (Westinghouse 사 ) 와협력추진 한국과공조협력확인 : Irkutsk 의 Kovykta 가스전확보 - 한반도의환경변화 북한의미사일 (7 월 ) 및핵무기실험 (10 월 ) 실시 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에서북한배제가능성 북한의대외에너지협력사업의불참 남 - 북에너지협력사업의제한적실시. 개성공단송전사업등 천연가스개발및도입사업 - 이르쿠츠크 Kovykta 사업 2003. 11 월타당성조사사업완료, 러시아정부의승인기다리는 중 한국도입예정물량 : 연간 10 bcm Gazprom 은 TNK-BP 에코빅타가스전개발권이양요구 Gazprom 과 BP 간에자산교환거래예상 장기적으로 TNK-BP 합작철회, TNK 는 Rosneft 와합병예상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71 코빅타가스의대중국한국공급은아직까지불투명 2007 년중반에 UGSS 구축계획발표예정 부정적요인 : 러시아국내가스수급불안정, 유럽의러시아산가스수요증대, Gazprom 의동부노선지지 긍정적요인 : 가스수출을통한외화획득필요, 중국가스시장 선점, 양국정부간협상여지있음. - 한 - 러간가스협정체결 (2006.10) KOGAS 와 Gazprom 간에장기도입계약체결예상 (UGSS 와연계?) 2013 년 ~2015 년이후에약 10bcm(700 만톤 ) 정도한국공급예상 - 러시아의한국에대한가스공급관련쟁점사항 Gazprom 의역할 Gazprom 은사할린 -Ⅱ 사업의 Shell 측과지분교환협상 Mitsui, Mitsubishi 지분일부매입도희망 이경우에개발권획득가능 Pipeline 통한공급여부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 건설완료 ) 블라디보스토크 ( 예정 ) 가스관건설시기 블라디보스토크인근에 LNG 생산수출기지건설여부 - 사할린가스개발및도입 2008 년하반기부터한국은사할린 -II LNG 연간 150 만톤도입계획 사할린 -I 가스는중국, 일본, 인도등지로수출예상 2013 년이후에 7~8bcm 수출가능 중국과의계약체결시에가스관을통해중국에전량공급 중국과의협상결렬시에 LNG 형태로일본, 인도등에공급 Gazprom 이동사업에참여시한국으로도공급가능 사할린지역가스의대아태지역공급 2015 년이후사할린 -III, IV, V 에서 LNG 또는 PNG 형태로공급
72 개발권은러시아국영기업이소유 국제적컨소시엄을통해탐사개발 러시아석유개발및대동북아공급 - 동시베리아 - 태평양송유관사업 제 1 단계사업 2008 년말까지완료 중국지선을통한수송물량아직까지미확정 1 단계사업완료직후에최종결정 철도를통한수송방법도계속유지할가능성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을통해아태지역으로원유수출 수출시장다원화차원에서일정물량을한국, 일본, 미국으로공급 Rosneft 의석유제품수출증대계획 당초예상되었던대중국 3,000만톤원유공급을수정하여, 일부물량을석유제품으로대체해서공급 ( 최근에 Rosneft부사장시사 ) 러시아동부지역내기존정제시설확장및고도화추진 러 - 중간국경지역과 Kozmino 부근에신규정유소건설 주요쟁점 : 제 2 단계사업건설계획 제 1 단계사업종료이후 Kozmino 까지철도원유수송물량 - 동북아공동석유시장구상 미래동북아석유시장규모 = 현재유럽시장규모 Kozmino oil export terminal 의원유물류기지화 - 한 - 러간의석유개발사업 서캄차카해상광구개발사업 Korean consortium + Rosneft Joint Project 탐사작업중이며, 경제성확보시개발착수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73 해상광구개발경험습득, 캄차카주내다른매장지확보에유리 사할린지역내탐사개발사업참여 사할린 -III 광구입찰에 Rosneft 와공동참여또는지분매입추진 사할린지역내 Rosneft 사업지분매입추진 ( 사할린 -I, III, IV, V) Gazprom 이지분을갖고있는대한국가스공급원사업에지분매입추진 동북아전력계통연계 - 사업개요 지역간계절부하를이용한전력설비의효율, 경제적편익창출 연해주부레야수력발전소건설을통해북과남한에전력공급 1 단계 : 블라디보스토크 - 청진 (220-500kv), 2 단계 : 러 - 남한, (500kv 교류방식, 직류방식 - 남한 ) - 추진경위 북 - 러간연해주 / 청진간전력연계및전력공급에합의 (02.4) 한 - 북 - 러연계를위한연구가진행 (03-05) 4 차동북아전력계통 3 자회의개최 (05.2) - 사전검토사항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문제를포함한예비타당성조사가선행 평가를위해북한의자료에대한평가선행 타당성조사후러 - 북 - 남한연계에대한우리입장정리 - 추진방안 경제적타당성과북핵해결시핵심기술확보, 전력거래에필요한 법제도정비 재원조달방안수립 ( 초기, 남북협력기금또는전력기반기금, 중장기, Project Financing) 동북아에너지협력전략
74 - 한 - 러정부및기업간에직접적이고포괄적협상추진 러시아당국과직접적인협력관계의확대및강화 러시아정부및국영기업의영향력이크게증대될것임. 단순히상업적관점에서외국메이저와동반참여방식지양 석유가스자원개발사업, 도입사업, 인프라건설사업, 하류부문사업 등을 Package 로협상 양국정책결정자들의강력한추진의지필요 정부와국영기업들간조율필요 양국정부간에외교 경제적으로긴밀한협력관계구축 2007 년에양국간에너지정상외교추진 현재논의 계획되고있는사업구체화 한국이러시아에너지자원의매력적이고장기적인수출시장임을 명확하게인식시키고상호이해를증진시킬필요 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에대한중장기적인전략수립 - 러시아와상호주의원칙을긍정적으로검토 석유부문 러시아측제안 ( 예상 ) :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및석유정제단지건설투자 한국측제안 ( 예상 ) : 가스부문 1) 러시아산원유의대한국공급물량확보 2) Rosneft 의러시아동부지역내탐사개발사업지분참여 3) 동시베리아 - 태평양송유관 2 단계사업에지분참여 러시아측제안 ( 예상 ) 1) 유럽수출가격으로가스장기도입계약체결 2) 코빅타가스전의헬륨가공시설건설에투자 3) 블라디보스토크 LNG 생산기지건설에투자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75 4) Kogas 지분참여및소매부문진출 한국측제안 ( 예상 ) 1) 이르쿠츠크 PNG사업추진및코빅타가스전에지분참여 2) 수출용가스노선건설사업에지분참여 3) 사할린지역내가스광구공동탐사개발또는지분참여 - 러시아국영기업과전략적제휴 협상파트너로까다로운상대이지만협력강화는불가피 자국국영기업에대한러시아정부의커다란영향력 자산규모, 사업영역측면에서한국기업보다월등 정부간에전략적동반자관계 에너지기업간에전략적제휴 - 한국기업-러국영기업간에다양한투자사업추진 Gazprom, Rosneft의지분매입, 또는지분교환 러시아국영기업의한국하류부문진출허용여부세밀히검토필요 러시아내사업별 ( 개발, 수송, 가스가공, LNG기지 ) 합작투자회사설립 한 중 러 3국간정유합작기업을설립 러시아동부지역, 중국동북지역에석유제품공동판매 - 한 중간긴밀한에너지협력채널구축 한국과중국은러시아석유및가스도입사업에서경쟁보다협력을통해상호간에 win-win 가능 한 중간에너지부문의상설화된대화채널마련 중국과대러시아다자간협력구도조성 나. Session I-2
76 러시아에너지정책과동북아투자환경 ( 권원순, 한국외대경제학과 ) 최근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계획추진동향 - 동시베리아최종기착지원유터미널위치논란지속 - 페레즈보나야만에정유시설건설가능성제기 원유이외에석유화학제품의동시수출추진 러시아석유회사들이컨소시움을구성해참여 - 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일정표공식승인 푸틴대통령은송유관건설총책임자로미하일프라드코프총리임명 2005년 11월 10일미하일프라드코프총리임명 1단계구간및원유터미널은 2008년 11월에완공예정 1단계구간건설은 2006년 7월 1일, 원유터미널은 2007년 7월 1일착공 ( 06. 4.28 타이쉐트에서송유관건설에착공함 ) - 트란스네프츠, 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자회사설립착수 이르쿠츠크에 송유관건설관리소 설립 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전반담당및관리 - 동시베리아송유관건설완수를위한해결과제 새로운노선에대한타당성검사완료및국가감정완료 페레보즈나야만의환경보호문제로인한석유터미널건설장소미확정 건설재원조달에관한구체적인청사진제시 2단계건설을위한동시베리아추가유전개발시급 프로젝트추진의조직적측면미약, 구체적인건설계획부재 러시아극동의투자여건개선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77 -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 러시아운송전략 2020 두프로그램은상호보완관계 러시아운송전략차원에서동시베리아송유관및 PNG 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음 에너지전략에비해동운송전략은구체적인프로젝트들과직결 - 러시아극동의항만개발 러시아운송시스템현대화프로그램 2002-2010 을통해극동지역항만에대한시설확충과개보수 보스토치나야항에대한석유화학화물처리시설, 메타놀화물처리시설, 액화가스인수시설, 대형컨테이너화물처리시설신규건설 바니노항의무츠크만의석탄화물처리시설건설, 데-카스트리의원유인수시설건설 사할린의코르사코프항의 LNG 인수시설및원유화물처리시설건설 트로이차항과안나듸리항의부두시설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2004-2010 아무르강통과철도교량의재건설 이즈베스트카-체그도뮌구간의조기공사완료 콤소몰스크-나- 아무르-소베츠카야노선의오우네-브이소코고르나야구간의개보수와토쿠즈네츠크터널의재건설 야쿠티야-마가단노선에대한타당성조사개시 사할린철도의광궤화 BAM 철도구간의 3000만톤운송을위한시설용량증설 연해주와하바로프스크지역의물류센터건설 TSR과 BAM 철도의극동지역의항만연계에의한 트랜스시베리
78 아 (TS) 회랑과의연결추진 TKT과 TSR 연결사업의강력한추진등이논의됨. - 연해주주정부차원의거점항만개발은자원수출과연계 보스토치나야항을거점으로하는석탄및석유화학전용항만과컨테이너전용항만을개발 바니노항을중심으로사하공화국과연계하여석탄및원유전용항만을특화 사할린코르사코브항을 LNG 및원유전용항만으로개발 일반화물의분산을위한중소형항만의개발을추진. 자루비노, 포시에트항이그대상 바니노-홀름스크해상구간의복합운송도재정비할것으로전망 러시아운송전략 2020 - 주요내용 항만, 도로, 철도, 내륙수운, 항공, 파이프라인등의교통물류부문의국가규제및통제를철폐하고시장을도입해경쟁유도 이를통해운송물류부문의조화롭고단일한시스템구축 러시아의국익제고차원에서에너지관련인프라구축과함께가장중요한인프라인교통물류인프라정비 러시아에너지전략2020 의실행을위한물류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에너지전략을보완하는국가전략의성격가짐 - 운송전략수립경과 러시아연방운송시스템현대화프로그램 2002-2010 으로승인 동현대화프로그램의실행과정에서에너지부문의물류인프라정비계획과상호연계되면서교통물류에대한전략적접근시도 결과적으로 러시아운송전략 2020 은 2003년 12월에수립, 2005년 5월최종안이승인됨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79 러시아는북극항로활성화로향후북극대륙붕의자원개발시원활한운송루트를확보하려하고있음 이는현재접근이용이하지않은극지방의자원개발의지를반영 러시아는최근삼성에쇄빙유조선건조를발주하고향후합작에의한현지생산을제안 정책적시사점 - 경제적관점에서에너지를종합적으로인식하여러시아와의협력사안을발굴해야함. 러시아의자원정책과연관된다른경제정책 ( 전력설비, 건설, 제어계측등 ) 도고려할필요 - 러시아에너지정책에는일관성이있으며단지시기상의문제 - 지방정부및극동정부의각종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다. Session I-3 북핵위기와동북아에너지안보질서의변화 (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 에너지와안보의연계필요성 - 최근한국사회에도북핵문제를에너지안보문제와연관시키는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 2002년국방연구원에서제안한 < 에너지및분쟁연구실 > 가 2006 년도에신설된것은인식의변화가제도의변화낳을수있음을반증. - 중국은이미수십년간군사외교안보정책을에너지와연관하여추진 21C 에너지우산은 20C 핵우산의기능을대체해나가는양상
80 - 군사안보에기반한이념동맹이개별국가의이익이우선시되는경제동맹으로재편되면서에너지안보의중요성부상 동북아, 특히한반도는이러한역사적변화의과도기에처해있음 북한의핵보유는한반도의시계를국제질서의변화흐름과역행하게하며동북아에너지협력의도전요인 - " 에너지안보문제는이제시장논리를떠나패권경쟁의수단으로서외교-안보정책의중심축 " 에너지우산 + 군사협력 + 통상확대 (FTA) = 새로운동맹지도구축 동북아에는新에너지안보질서의핵심국들이밀집. 북핵문제는반미연대의글로벌화를가속화하는촉매작용 - "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앙골라등은중국의아킬레스건을보호하는에너지우산役으로결집 " 대부분의국가들은미국의대테러전대상국이거나미국에대해대립각을세우는정책기조견지 사우디아라비아의 ' 親중국정책 ' 동북아에너지협력의경제- 산업적중요성은여전히유효하나, 그정치적확산 (spill-over) 효과는전세계차원의갈등구도의영향을입을수밖에없음. - 에너지패권경쟁이초래하는부정적요인 군사적갈등 ( 전쟁, 테러리스트공격 ) 경제 ( 금융 ) 제재및무기금수조치 자원민족주의의강화 에너지기업의국유화 고유가상황의장기화및투기자본의활성화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81 경제적으로매력있는에너지협력과개발투자가정치논리때문에제약을받게됨 북한의핵실험은한국에게에너지문제를 ' 안보와경제가융합된시각 ' 으로접근하도록하는결정적계기제공 동북아에너지안보환경의평가 - 미국의세계경영전략과에너지안보l 신군사기지설치국 (GPR) 과자원보유국의중복성 알제리, 카메룬, 가봉,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루마니아, 쌍뚜메프린시페등 사전배치전략 (Preposition strategy) 과에너지안보 사전배치전략은군사작전용장비 물자의전진배치즉응능력강화를골자로함 명분과의지만있으면언제어디서나군사개입 이에석유시장은즉각반응, 유가폭등요인으로기능l - 미국의수급질서주도와동북아 기존동맹구도로는동북아통제력에한계 해외에너지의존도가큰한국, 일본을미국의에너지수급제권내로편입시키고자하는의도있음. 중국경제의아킬레스건 ( 健 ) 장악가능판단 한국은생존전략에있어對北위주의안보정책에서보다실리보편적인경제안보정책으로변화필요 중국의에너지수송안보정책 수송로요충지에위치한국가들과의해군협력에총력 말라카해협진입로의미얀마와의협력 - 중국전진기지화 파키스탄과의과다르항건설로인도양진출이용이 방글라데시치타공항구건설, 베트남통킹만의자원개발
82 미국은중국의시도를 'String of Pearls' 전략으로규정, 이를차단 하기 위해해당국가들에대한군사 경제협력확대 중국의유라시아남단구상이시현될경우, 한국은수송로보호는미해군에게맡기고중국-러시아와에너지협력을하는딜렘마에봉착 북핵실험이후동북아에너지안보 - 북한핵문제의핵심해결수단은에너지수급안전보장 북한의핵폐기에상응하는 ' 당근 ' 으로서의유효성증대 미국, 민주당중간선거압승이후북핵해결관련한동북아국가들에대한의존도증대 대북에너지지원을위한동북아다자채널구축의필요성이새롭게부각될가능성증대 북한핵은동북아내양자 다자채널효용감소시킴 - 세계는新에너지수급질서를둘러싸고친미연대와반미연대 2개진영으로분할되고있음. 미국은초강국지위존속을위해동맹재편진행중 중 러양국은반미연대의후원국지위를통해미국의초강국지위존속을견제 한국은핵우산 ( 냉전기이념시대 ) 의유물에서벗어나고에너지우산 ( 탈냉전기경제중심전략시대 ) 을써야함에도불구하고새삼핵우산의유효성을재확인해야하는상황 - 한국의북핵위기와미국의쿠바미사일위기 미국의쿠바미사일위기는냉전기갈등해결의전형적사례로분석되고활용됨 (G.ALLISON의분석사례 ) 2006년 7월 ( 북한의미사일실험 ) 부터 10월 ( 핵실험 ) 까지 3개월간의한국측대처상황은정밀분석되어야할과제l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83 안보분야에서의명쾌한로드맵이미비한상황이동북아에너지협력의촉진을저해하는내부요인으로작용 북핵대응과 5자에너지협력가능성 - 북핵실험이후 6자회담과에너지협력변수 에너지협력은북핵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비중은더커졌으나 6 자회담참가국별비용부담은핵실험이전과다소변화 각국별변화기준은북한에대한 ' 위협인식 ' 의차이 한국은증가, 미 일은불변, 중국은현지원유지가능, 러시아는새로운지원자역할모색 - 6자회담은대북한에너지협력문제를다자지원패키지로우선적으로논의하지않고서는지속될수없을것으로판단 6자회담은북핵해결기구라기보다현상관리기능이강했음 북한은핵보유국위상에기반하여에너지지원도 'divide and get' strategy 구사전망 - ' 동북아에너지포럼 ' (NEA Energy Forum) 가동자체가 6자회담에서최소한의합의도출을전제로기대할수있음을시사 6자회담을대체는안되고동회담의하위조직이나합의사항이행기구의성격이강할것임. ' 제2의 KEDO' 인가혹은다른성격의다자기구? - 북한을제외한 5자다자에너지협력체가탄탄한재정구조하에정상적으로가동할경우북한에대한압박수준은? 북한이다자협력체에서도출되는에너지지원을수용할것인가, 또한 5개국간의합의자체가가능할것인가의문 한국 : 분담책임은커졌으나국내여론지지는악화 북한 : 다자틀안의지원보다개별국과의협상 / 지원선호
84 러 : 북중관계재조정분위기속에서중국대안으로부상 재정이보장된다자에너지협력체가가동된다는자체가매우중대한의미를지님. 왜냐면 ' 북한체제의존속을보장한다 ' 는전제를일정수준포함하고있기때문임 맺음말 - 세계는 21C 탈탈냉전기에진입했으나한반도는 20.5C에정체중 - 북한핵무장은동북아국가들로하여금에너지안보우산과핵우산의이중압력에처하도록함 - 중국의대북한에너지지원 ( 배타적개발국역할 ) 은현상황에선순기능적해결작용을하겠지만, 통일한국이짊어질무거운부담으로남을우려 북핵대응의동인과모델은미래동북아역학구도의주역과재편방향결정에주효 라. 토론 이동휘좌장정리 : - 미국은북핵문제이전에는북한을통해중국을견제하려했지만북핵이후에는중국을이용하여북한문제를해결하려고함. - 북한문제는한반도상황을반영하는독립변수가아니라미-중관계의종속변수로전락하는경향보임. - 경제안보, 군사안보, 에너지안보는긴밀하게연결되어야할과제 한생명운동김희대가국방연구원과김재두위원에게질문 : Q. 북한문제를너무미국의시각으로보는것이아닌가, 미국의안보상업주의만을반영한것이아닌가? 자이툰부대에대한중동에서의인식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85 은어떤가? A. 김재두위원답변 : - 설명중언급한 2002년보고서는이라크전발발전에발표된것으로이라크분쟁가능성과에너지갈등확대를진단. 미국은대테러전을경계하고있었기때문에본내용에항의한바있음. - 한국의안보가특정국가에종속될가능성은없음. 에너지컨설팅김광연이권원순교수및류지철박사에게질문 : Q. : 1 한국의가스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 LNG의확보를위해사할린프로젝트의매장량에대한연구가되어있는가? 2 사할린-1의가스를 PNG로수출하는것보다사할린-2에판매하여 LNG로전환, 수출하는것이더경제적이지않은가? 3 러시아정부가동부에너지자원의동북아수출보다는하바로프스크지역경제개발우선정책을취한다면우리가러시아의들러리로전락할위험은없는가? 4 동해안을경유하는 PNG 사업에대하여비용경제성평가를했는가, 북한의위협은없는가? 5 PNG 사업추진시한국은끝에위치. 중국, 북한등중간수송국이가스관을통제할경우한국은어떤대응방안을갖고있는가? 6 국제외교적으로일본은중국을견제해왔음. 하바로프스크지역경제개발을일본이좌시할까? 7 국제정세가변화하여미-일관계가개선될경우파이프라인이북한을통과할수도있을것. 그럴경우한국이북한에종속적인입장이되지않을까, 수송관안보에대해어떤방안을마련하고있는가? A. 권원순교수답변 : - 러시아에너지개발에서는지리적, 자연적, 환경적조건을고려하여에너지물류에주력
86 - 러시아에너지물류의문제점 : 발트해, 카스피해, 흑해, 바스포러스해협, 지중해를잇는해상루트의수송능력이제한 - 기존의파이프라인을통과하지않고원유를수송하기위한대안이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임. - 수송전략 2020 이 80년대의프로젝트와연관성이있는지불확실 종합적인물류및비축시설건설예정으로극동항만지역에대한대규모투자및그배후시설의구축등이예상됨. 배후지역에석유화학지대조성계획 본계획안은돈이나정책의문제가아니라시간의문제만남겨놓고있다고봄. 극동지역국가들의이해관계가해결된후실현될것예상 A. 류지철박사답변 : - 사할린에서공급받는가스형태로는 LNG와파이프라인모두장단점이있음. - LNG에여력이없을경우파이프라인도대안이될수있음. - 러시아정부는기존의서방기업의영향력을제거한후러시아국영기업으로에너지구도를재편성하고있음. 그결과가 2007년중반 UGSS 로귀결될것으로예상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중에너지협력에있어서러시아와중국이한국의가장중요한협상국으로부상 - 러시아가한국의에너지안보를보장하지않음. - 한국정부는러시아를중동의대안으로생각하고있지만그래도러시아에너지의존도는 10% 정도이고나머지 90% 는기존의앵글로색슨공급국에의존할수밖에없음. 아주대? 교수님이류지철박사와권원순교수에게질문 :
제 3 장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컨퍼런스 87 Q: 1 80년대초연해주지역개발을위한보스토크프로젝트지역개발계획에근거해현재의러시아운송전략 2020이개발되었는가? 2 향후에파이프라인의노선변경계획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데, 러시아의이해관계에따라지선과본선이뒤바뀔수있지않을까?( 류지철 ) 3 쇄빙유조선이기술적으로가능한가?( 권원순 ) A: 류지철답변 : - 러시아의로스네프츠는중국에대해서기존의원료공급에서비싼석유제품수출로전환중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1단계와중국다칭간송유관이지선이아니라간선이될가능성은적을것으로추정. 러시아는석유정제시설확충을통해고부가가치의석유화학제품수출구조로이행하겠다는새로운전략을세우고아마도코즈미노를거점으로삼을것 로스네프츠는한국에석유정제시설투자를요청하고있음. A: 권원순답변 : - 한국의삼성중공업이쇄빙분야에서최고의기술을보유. 시간당 5마일정도의속도로운송가능 한국석유공사박대리가류지철박사에게질문 : Q: 동북아공동석유시장의현실성은? 석유공사가추진하는석유물류기지화와상호보완적인관계가있는지, 석유공사가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지? ( 류지철 ) A: 류지철박사답변 : - 동북아오일허브제안은현실성이높은것으로보임. 우리나라대륙붕여건이좋기때문에서산까지대규모선박수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