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방만경영예방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특정감사하반기방만경영예방특정감사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결과보고 감사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1) - 1 -
2) -897 (2014. 7. 11) 3) -4981 (2014. 7. 25) - 2 -
[ 표 1] 홈페이지관리지침목차 목적 / 역할구분 / 담당자지정 / 자료등록 삭제 답변등 / 메뉴관리 / 시스템운영 / 시스템 현황 / 다른사규의적용 / 회원관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조치할사항 - 3 -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4) - 4 -
- 5 -
[ 표 1] 현재위기관리지침상의위기유형별전담부서 위기유형 전담부서 위기유형 전담부서 신용위기 해외인원피랍테러 자금유동성위기 사이버테러 / 전산장애 경영환경변화 부정적인언론보도 국제곡물가상승 수입쌀관련농민시위 환변동및수출안전성 중도매인경매거부 풍수해, 대설 항운노조 / 화물연대파업 전시장테러 내부적인양성간의갈등 - 6 -
[ 표 2] AgroTrade 지침및업무담당부서변경내역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일자 담당업무명 담당부서명 2014/01/17 2015/01/19 2015/12/24 2016/12/27 9. 인터넷무역거래알선시스템운영관리 가. 인터넷무역거래알선사업계획수립및운영관리나. AgroTrade 홍보, 교육및상담지원다. 기타수출업체전자무역지원사항 4. 온라인마케팅총괄 나. 인터넷무역거래알선시스템운영 1. 바이어거래알선사업 라. 인터넷무역거래알선시스템 (Agro-Trade) 운영 3. 글로벌 K-Food 수출홍보 ( 총괄 ) 마. 수출홍보사이트 (AgroTrade) 운영 조치할사항 - 7 -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 8 -
조치할사항 - 9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5) - 10 -
- 11 -
[ 표 1] 지침상동호회비지원인정기준 동호회구분 참가자인정기준 - 회원수가 10인이상 20명이하인경우 - 회원수의 50% 이상참석시지원 - 회원수가 20명초과 40명이하인경우 - 회원수의 40% 이상참석시지원 - 회원수가 40명을초과하는경우 - 회원수의 30% 이상참석시지원 조치할사항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 13 -
[ 표 1] 작성체계및형식개정 ( 연혁미표기 ) 대상업무지침 관리부서지침명제정일미준수사항 시설관리지침 2013.5 월제 개정일미표기 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 2013.4 월 [ 그림 1] KMS( 지식관리시스템 ) 상사규정보공개내역 - 14 -
조치할사항 ➀ ➁ - 15 -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6) 위원장부사장이되며위원은공무국외여행담당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 각본부주무부장등 7 명으로구성 - 16 -
7) 확인서및답변서에첨부 8) 조정의견을반영하지못하는소명내용을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기재하여공무국외여행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것으로종결되고있었으며, 심사위원들에게보고또는재승인절차는부재한실정임 9) 참고문서 : 8946 호 (2017.9.27.) - 17 -
조치할사항 - 18 -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 19 -
조치할사항 - 20 -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 21 -
[ 표 ] 임차면적기준 구분 지역본부장실 사무실 회의실 부대시설 1인당사무실면적 면적 43(13평 ) 13(4평 ) 60(18평 ) 34(10평 ) 26(8평 ) 조치할사항 - 22 -
감사결과처분요구 개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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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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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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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 모범사례 ) - 34 -
[ 표 1] 일본식한자등어려운용어정비사례 현행규정현행규정수정 ( 안 ) (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 (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 수정 ( 안 ) 별적품 ( 別積品 ) 따로적재한물품 표전 물품명세표 가인수도증 ( 假引受渡證 ) 임시인수증 부책자 ( 負責者 ) 책임있는자 난대품 ( 亂袋品 ) 찢어진물건 해장 ( 解裝 ) 또는 포장이뜯어지거나 [ 표 2] 과도하게길거나중복된문장정비사례 현행규정 (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 제 35 조 ( 보관사고의처리 ) 5 제 4 항의폐기승인신청에의거사고농산물을폐기처리토록승인시달된때에는지역본부 지사장은비축부서장을책임자로하여폐기조치한다. 이때폐기대상농산물은비축기지에매립할수없으며 1 톤미만의소량은필요할경우발효부숙과정을거쳐조경수퇴비로사용할수있으며그외의경우폐기물처리관련전문업체에위탁처리하되입회자가폐기방법, 중량, 수량등을인정할수있도록폐기진행과정등을상세히조사기록하고, 제 79 호서식에의거그결과를본사에보고하여야하며폐기조치가완료되면관리부및수불부또는전산입력으로정리하되관련문서번호를명기하여야한다. 수정 ( 안 ) 제 35 조 ( 보관사고의처리 ) 5 제 4 항의폐기승인신청에따라사고농산물을폐기처리토록승인이전달된때에는지역본부 지사장은비축부서장을책임자로하여폐기조치한다. 이때폐기조치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폐기대상농산물은비축기지에매립할수없다. 2. 폐기물대상이 1 톤미만의소량이면필요할경우발효부숙과정을거쳐조경수퇴비로사용할수있다. 3. 그외의경우폐기물처리관련전문업체에위탁처리하되입회자가폐기방법, 중량, 수량등을인정할수있도록폐기진행과정등을상세히조사기록하고, 별지제 79 호서식에따라그결과를본사에보고하여야한다. 4. 폐기조치가완료되면관리부및수불부 ( 受拂簿 ) 또는전산입력으로정리하되관련문서번호를분명히적어야한다. [ 표 3] 법적으로문제소지가있거나법률인용오류정비사례 현행규정수정 ( 안 ) ( 운영요령 ) 제 11 조 ( 계약 ) 에서수행하는모든계약은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이하 계약사무규칙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의하여장장명의로체결한다. ( 주차장운영지침 ) 제 5 조 ( 주차요금 ) 2 다음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차량에대하여는제 1 항주차요금의 50% 를할인한다. 이경우무료주차권을발급받은경우에는추가 ( 중복 ) 할인하여징수한다.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 제 12 호 제 14 호와같은법제 73 조의규정에의한상이자로서동법시행령제 101 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자증을소지한자 ( 공판장은단위조직에불과하므로장장명의로계약체결할수없으므로 ) 장장이사장을대리하여 로개정 제 14 호는상이공무원이아닌순국공무원에관한규정이고, 제 15 호가공상공무원규정이므로수정필요 - 35 -
[ 표 4] 2016~2017.11월까지사규관리정비내역 ( 단위 : 건 ) 구분 용어정비 문장정비 체계정비 내용정비 계 2016년 1,744 138 836 64 2,782 2017년 1,890 16 195 131 2,232 합계 3,634 154 1,031 195 5,014 조치할사항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