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인증 ( 주 ) 공용인증서비스시큐어서버 ID 글로벌서버 ID 및공유호스팅암호화 ID 가입이용약관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 WSC 3.6 에포함된 ISP 센터에대한오퍼를제시하려는경우본계약서표제부와다음조항에강조표시된문안을추가해야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 VeriSign 시큐어서버 ID, VeriSign 글로벌서버 ID 또는공유호스팅암호화 ID(" 인증서 ") 를신청또는승인, 사용전에본가입계약서 (" 가입계약서 ") 내용을숙지해야한다. 본가입계약서의조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 인증서를신청, 승인, 사용할수없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 WSC 3.6 에포함된 ISP 센터에대한오퍼를제시할경우다음조항을추가해야한다.] 사용자가 ISP(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시스템통합업자, 또는기술자문 ) 고객으로가입되어있는상태에서, 이 ISP 업체가사용자웹사이트상에보안장치를제공하기위해사용자를대신하여본인증서를신청한경우에도, 해당사용자는인증서승인또는사용전에본가입계약서내용을숙지해야한다. 사용자의 ISP 가본인증서사용을승인함으로써, 사용자는본가입계약서의조건을준수하기로동의한다. 본가입계약서의조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 [ 한국전자인증 ( 주 ) 전화번호 ] 로즉시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연락하면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인증서를폐지한다. 1. 정의. " 인증기관 " 은 VTN 인증서를발행, 관리, 폐지, 갱신할수있는공인된기관이다. " 손상 " 은비밀키의손실, 도난, 공개, 수정, 무단사용, 기타비밀키보안손상을의미한다. " 파생상품 " 은 9 조에명시된정의를따른다. " 장치 " 는서버부하분산장치또는 SSL 가속기등전자데이터를특정지점에서단일또는다중장치나서버로전달하는네트워크관리툴이다. " 글로벌서버 ID" 는수출관계법을준수하는강력한암호화보호를사용하여암호화하는웹서버및웹브라우저사이의 SSL 세션을지원하는데사용되는 3 등급단체인증서이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 WSC 3.6 에포함된 ISP 센터에대한오퍼를제시하려면다음정의사항을추가해야한다.] "ISP" 는자체웹서버를보유하지않은개인또는회사가운영하는웹사이트에서버공간, 웹서비스, 파일유지관리서비스를제공해주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시스템통합업자또는기술자문회사등의사업자를의미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여러서버에단일인증서를제공 (" 다중서버프로그램 ") 하는것을 VeriSign 이승인한경우에만다음정의를추가해야한다. " 라이센스인증서옵션 " 은가입자가하나의물리적장치에대해하나의인증서사용을승인하고, 각장치가관리하는또는복제인증서가설치되어있는각물리적서버에대한추가인증라이센스획득을승인하는등록화면의특정라이센스옵션이다.] " 신뢰당사자 " 는인증서및 / 또는디지털서명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행위하는개인또는기관을의미한다. " 신뢰당사자계약서 " 는 http://www.crosscert.com/repository/rpa/index.html 에서발행된신뢰
거래계약서등, 신뢰당사자로서행위하는개인또는단체가준수해야할조건을규정하고있으며인증기관이사용하는계약서를의미한다. " 시큐어서버 ID" 는웹브라우저와웹서버사이의 SSL 세션을지원하는데사용되는 3 등급단체인증서를의미한다. "SSL"("Secure Sockets Layer") 는 Netscape Communications 가개발한업계표준의웹통신보안방법이다. SSL 보안프로토콜은전송제어 / 인터넷프로토콜연결에대해선택적클라이언트인증, 메시지무결성, 서버인증, 데이터암호화기능을제공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CPS" 는 http://www.crosscert.com/repository/cps/ 사이트에서액세스할수있으며수시개정되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인증업무준칙이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지적재산권 " 의정의는 9 조에명시되어있다. "VTN" 는유선과무선애플리케이션에인증서를제공하는글로벌공용키기반구조인 VeriSign Trust NetworkSM 이다. 2. 인증서에대한설명. 본조에서는인증서신청서 (" 인증신청서 ") 에대한조건을규정하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사용자의인증신청서를접수하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그인증서 " 가입자 " 로서사용자에게발행할인증서사용에대한조건을규정한다. " 인증서 " 는가입자의공개키를포함하고있는동시에가입자공개키를 [ 한국전자인증 ( 주 )] 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공인기관이인증한정보와연결하는디지털서명메시지이다. 본계약서하에서제공되는인증서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 VTN 에서발행된다. 단체를대신하여신청한인증서는 VTN 3 등급단체인증서이다. 3 등급단체인증서는장치를대상으로발행되며인증과메시지, 소프트웨어, 내용무결성, 서명, 비밀암호화를제공한다. 3 등급단체인증서는가입단체가실제로존재하고있으며그단체가인증신청서를승인했고가입단체를대신하여인증신청서를제출한사람이그러한권한을부여받았다는확인을기반으로가입자의신원을보증한다. 그리고인증신청서에도메인이름이기재된경우인증서에기재된그도메인이름을사용할권리가있음을보증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인증서비스에대한자세한내용은 [ 한국전자인증 ( 주 )] CPS 를참조하십시오. 3. 인증신청서의처리.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필요한지불금액을수령하고사용자가구입한인증서에필요한인증절차를완료될때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인증신청서를처리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인증신청서의승인또는거부를통지한다. 인증신청서가승인될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이가입계약서에따라사용할인증서를사용자에게발행한다. 인증서를수취하기위해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개인식별번호 ("PIN") 를사용하거나인증서를설치또는사용할경우그러한행위는인증서의승인으로간주된다. 사용자가인증서를수취또는설치한후, 사용하기전에인증서정보를검토해야하며모든오류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즉시통지해야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그러한통지를접수했을때인증서를폐지하고정정된인증서를발급한다. 4. 사용제한. 다음각항에해당되는경우인증서의사용이금지된다. (i) 다른단체를위하여또는대신하여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 (ii) 인증신청서에기재되지않은도메인이름및 / 또는단체이름과관련하여비밀또는공개키작동을수행하는경우 (iii) 라이센스인증서옵션을구입하지않고한번에하나이상의물리적서버또는장치에서사용하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복수인증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경우에만이항을삽입할수있음 ] (iv) 위험한환경에서제어장비로사용하는경우또는시스템이상시직접적으로사망, 상해, 심각한환경파괴를초래할수있는핵시설또는항공기운항, 통신시스템, 항공관제시스템, 무기제어시스템등내고장성성능을요구하는사용의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복수인증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경우에만다음문구를삽입해야한다. 라이센스인증옵션을사용하는
경우이옵션이네트워크의보안위험을증대시킬수있으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하나의키를여러장치에배포함으로써발생하는보안위반에대해모든책임을명시적으로부인한다는사실을인정하고동의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서버나서버군에인증서의무단사용을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로간주하며법률적으로허용되는최대범위까지그침해자를소추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시큐어사이트 Seal("Seal") 을표시하기로결정한경우시큐어사이트 Seal 라이센스계약서 (https://www.crosscert.com/repository/sslicense_agree.html) 에따라해당 Seal 을설치하고표시해야한다.] 5. 인증서폐지. 사용자가비밀키또는비밀키를보호하는작동데이터가손상되었거나인증서의정보가틀리거나변경되었음을발견하거나그러하다고믿을이유가있을경우또는단체이름및 / 또는도메인이름등록이변경되었을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즉시통지하고해당인증서의폐지를요청해야하며또한합리적으로판단할때인증서또는인증서를참조하여검증가능한디지털서명을사용하거나이들의지원하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고생각되는모든당사자에게통지해야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으로부터송장을접수한후 45 일이내에송장금액을지불하지않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인증서를폐지할권리를보유한다. Seal 을설치하고시큐어사이트 Seal 라이센스계약서상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거나이가입자계약서조건하의중대한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독자적판단으로사용자가 VTN 의보안또는무결성을손상시켰거나그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인증서를폐지할권리를보유한다. 6. 인증서폐지또는만료시의무인증서만료시또는인증서폐지통지시사용자는인증서가설치된서버에서인증서를영구적으로제거하며그로부터어떠한목적으로로인증서를사용하지않는다. 그리고 Seal 을설치한경우그 Seal 을제거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시큐어서버 ID 또는글로벌서버 ID 로협력업체에게서비스를제공하려는경우다음조항을추가할수있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이조항을추가할경우다음조항번호와상호참조를변경해야한다. [7]. 협력업체서비스. 제공자협력업체가제공하는하나이상의서비스가포함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서비스를구매하는경우이러한협력업체서비스제공자에게인증서와등록정보를공개하는것에동의하고협력업체가자신들의서비스와관련하여직접연락하는것에동의한다. 본계약서에별도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협력업체서비스제공자가이제품의조건을직접제공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협력업체가제공하는모든서비스에대해어떠한모든보증을부인하며모든책임을거부하고일부환불을제공하지않는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 WSC 3.6 에포함된 ISP 센터에대한오퍼를제시하려는경우다음조항을추가할수있다.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이조항을추가할경우다음조항번호와상호참조를변경해야한다. [8]. ISP 에적용되는추가조건. 8.1 일반사항. ISP 로서고객을대신하여인증서를신청한경우, 본가입계약서조건을준수하기로동의한다. 본가입계약서조건에동의하지않는경우즉시 [ 한국전자인증 ( 주 ) 전화번호 ] 로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연락해야하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인증서를폐지한다. 8.2 권한위임인증서신청자로서고객을대표하여인증서를신청, 승인, 설치, 유지관리에관한권한과필요경우인증서폐지를제안할수있는권한을위임받았음을진술한다. 8.3 웹호스팅고객에게본가입계약서통지고객에게본가입계약서를신속히통지한다. 8.4 제한사항.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각고객을개별적으로인증한경우를제외하고고객를대상으로인증되고발생된인증서의사용은금지된다.] 7. 진술및보증. 7.1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진술및보증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 (i) 인증서생성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합당한주의를기울이지않은결과로인증서정보에기재된오류가없으며 (ii) 인증서의중요한모든사항이 [ 한국전자인증 ( 주 )] CPS 를준수하며 (iii)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인증서폐지서비스및저장소사용이 [ 한국전자인증 ( 주 )] CPS 의모든중요사항을준수함을진술하고보증합니다.
7.2 사용자진술및보증. 사용자는 (i) 인증신청서에서제공한모든정보와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제공한모든진술이정확하며 (ii) 이메일주소등제공한인증서정보가타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으며 (iii) 이메일주소등제공한인증신청서정보를어떠한불법적목적으로사용하지않았으며사용하지않으며 (iv) 비밀키생성이후오직본인만이이비밀키를소유했으며앞으로도본인만이소유할것이며권한이없는사람에게비밀키에대한액세스를허용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허용하지않으며 (v) 비밀키생성이후비밀키를보호하는모든암호, PIN, 소프트웨어또는하드웨어메커니즘을본인만이소유했으며앞으로도본인만이소유할것이며, 이들에대한액세스를허용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허용하지않으며 (vi) 본가입계약서에따라승인되고합법적인목적으로인증서를배타적으로사용하며 (vii) 각종인증서, 인증서폐기목록이나또는기타자료를발행하는인증기관으로서가아닌, 최종가입자로서만인증서를사용할것이며 (viii) 비밀키를사용하여생성된각디지털서명은본인만이사용하며디지털서명생성시인증서를승인했으며정상작동되고있으며 ( 만료되거나폐지되지않음 ) (ix) 인증서를획득하기위한조건으로서본가입계약서에대한동의를명시하며 (x)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사전서면승인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 VTN 의기술적구현을모니터, 방해, 역엔지니어링하지않으며 VTN 의보안을의도적으로손상시키지않을것임을 [ 한국전자인증 ( 주 )] 및사용자인증서를사용하는모든당사자에게진술하고보증한다. 그리고 VTN 에서발행된디지털인증서상의정보를신뢰하기로선택할수있을정도로결정하는데필요한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으며전적으로자신의책임하에그러한정보신뢰여부를결정했으며적용신뢰당사자계약서하에서신뢰당사자로서부담할모든의무불이행으로인한법률적결과에대하여책임을질것을진술하고보증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 WSC 3.6 에포함된 ISP 센터에대한오퍼를제시하려는경우다음문구를추가해야한다 ]. ISP 의고객인경우해당 ISP 에게대리자로서자신을대리하여인증서를신청, 승인, 설치, 유지관리하는권한을위임하며필요할경우인증서폐지를실행하는권한또한위임했음을진술한다. 8. 서비스요금, 결제및기간. 사용자는자신이구입한인증서및부대서비스에대한대가로당사의웹사이트에명시된서비스요금을서비스선정시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발행한송장접수시 ( 해당될경우 ) 지불하기로동의한다. 전체수수료는본가입계약서다음에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은경우서비스제공즉시지불해야하며환불되지않는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과의모든서비스갱신은모든해당인증절차와정상적완료와갱신시모든해당서비스요금의지불을포함하여그러나이에국한되지않고당시현재조건에따른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최소한서비스갱신 30 일전에통지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제공하는신용카드정보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으며신용카드에대한모든변경사항 ( 예 : 만료일또는계정번호의변경 ) 은즉시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통지해야한다. 그리고서비스의갱신은전적으로사용자본인에게있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서비스갱신시실패또는오류를포함하여본계약서에서설명한바와같이갱신과관련하여어떠한책임도없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소득관련세금을제외하고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서비스또는지불과관련된모든부가가치세, 판매세, 기타세금을지불하기로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요금은 [ 한국전자인증 ( 주 ) 지정통화 ] 로지불된다. 설치요금은 ( 있을경우 ) 관련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의개시일로미지불금이된다. 본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복사인증옵션으로인증서를추가구매해야할경우이를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통지해야한다. 소정의구제기간이후에미지불된모든금액에대해서는월 1.5% 및법률로허용된최대금액중적은것으로연체료가부과된다. 9. 소유권. 본계약서상별도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 (i) 등록및미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ii) 특허, 특허출원, 특허출원가능아이디어, 발명및 / 또는개선사항, (iii) 영업기밀, 독점정보및노하우, (iv) 그와관련하여현재존재하고있거나또는향후출원, 발행또는취득예정인일체의분할, 존속, 재발급, 갱신및연장, (v) 양식, 이미지, 시청각표현, 텍스트, 소프트웨어를포함하여그러나이에국한되지않고등록또는미등록저작권 (vi) 기타모든지적재산, 특허권또는본계약서상명시되어있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와관련하여사용, 개발, 구성, 구현또는실행되고있는무형재산과관련된기타권리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지적재산권 ") 에대한모든권리, 소유권, 이익은 [ 한국전자인증 ( 주 )] 또는라이센스인가자의
소유이며, 그러한모든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지적재산권에대한이해또는소유권을주장하지않기로동의한다. 본가입계약서에서명시적으로부여된권리를제외하고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지적재산권에대한소유권이사용자에게양도되지않으며 [ 한국전자인증 ( 주 )] 또는그라이센스인가자서비스의명시적또는암시적모든권리를취득하지않기로동의한다. 파생상품 ( 제공된상품중하나이상의기존버전을기반으로하는모든상품으로예를들어기존상품을수정, 변형, 개작하는개선, 수정, 개정, 번역, 요약, 축약, 확대, 집합, 편집, 기타모든형태포함 ) 을개발하는경우이파생상품은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소유이며각파생상품과관련된일체의권리, 소유권및이해관계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또는그라이센스인가자에게자동귀속되는것으로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는이파생상품의어떠한권리도사용자에게양도할의무가없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지적재산을역엔지니어링하거나역어셈블역컴파일하지않으며 [ 한국전자인증 ( 주 )] 지적재산에대한소스코드입수를시도하지않는다. 본가입계약서의조건에따라인증서를사용할권리를갖는다. 10. 가입계약서의수정. 본가입계약서에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본가입계약기간중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언제든지 (i) 본가입계약서의조건을개정하고또는 (ii) 본가입계약서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의일부를변경할수있음을승인한다. 그러한모든개정또는변경은수정된가입계약서또는서비스변경을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웹사이트상에게시하거나이메일로통지한날로부터 30 일후구속력과효력을갖는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웹사이트에서볼수있는본가입계약서현행버전을포함하여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웹사이트를정기적으로검토하여그러한개정을인지하기로동의한다. 본가입계약서개정에대해동의하지않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통지하여언제든지본가입계약을종료할수있다. 사용자의계약종료통지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통지를접수하고처리할때그효력이발생한다. 본가입계약을종료하는경우에도지불한어떠한요금도환불되지않는다. 본가입계약서의개정또는서비스변경이후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를계속사용함으로써그러한개정또는변경을준수하고따르기로동의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 (i) 당사웹사이트상에게시되어있는일반적인유형의정보자료나 (ii)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서비스를신청하기위해고용하는모든협력업체의직원, 대표, 대리자진술에대해구속되지않으며사용자도그진술에의존하지않는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직원, 도급업자, 대리자, 대표자는가입계약서조건을전혀변경또는수정할수없다. 11. 프라이버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사용자가인증서기재를위해제공하는특정정보를사용자인증서에기재하는것을허용한다. 그리고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인증서정보저장소에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인증서와인증서상태에대한정보를게시하고다른저장소가이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에동의한다. 또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인증서처리를위해제공한정보를 VTN 소속미국계회사인 VeriSign 으로전송하는것을인정하고동의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추가적프라이버시문안이삽입되어야할것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현지변호사에게자문해야한다.] 12. 환불정책. 인증서서비스요금을지불한후어떠한이유로든발행된인증서가충분히만족스럽지못할경우발행일로부터 30 일이내에인증서를폐지하고환불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최초 30 일이후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가입계약서상의보증또는기타중요한의무사항을위반한경우사용자또는인증서에대해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인증서를폐지하고환불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인증서를폐지한후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즉시지불된인증서요금전액을신용카드계정에입금하거나 ( 신용카드로지불된경우 ) 수표로환불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판단에따라다음문항을적용할수있다. https://www.crosscert.com/repository/refund 사이트에서환불요청서를작성함하여환불을요청할수있다.] 13. 보증부인.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의사용은전적으로사용자의책임하에이루어짐을인정한다. 가입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러한모든서비스는 " 있는그대로 " 또는현재사용가능기준으로제공된다는것에동의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상업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및저작권불침해에대한암시적보증을포함하여그러나이에국한되지
않고명시적이나암시적이나상관없이어떠한유형의모든보증도명시적으로부인한다. 상기 7 조에명시된보증이외에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서비스가사용자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거나서비스가중단되지않는다거나적시에제공되고, 안전하고오류가없음을보증하지않는다. 또한서비스사용으로얻을수있는결과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를통해획득하는모든정보의정확성이나신뢰성에대해어떠한보증도하지않습니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를사용하여다운로드하거나또는기타별도의방법으로입수한어떠한자료및 / 또는데이터가자신의단독판단과책임으로획득한다는것을인정하고동의한다. 본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 [ 한국전자인증 ( 주 )] 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서비스를통해입수한조언이나정보는구두이건서면이건상관없이보증되지않으며그러한정보또는조언을사용하지않을수있다. 특정보증에대한예외를법률에서허용하지않을경우일부상기예외조항은적용되지않는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는협력업체로부터구매한모든제품및 / 또는서비스에대해책임이없으며또한법률적으로책임지지않는다. 14. 배상. 사용자는 (i) 본가입계약서또는본가입계약서상의보증, 진술, 의무에대한위반 (ii) 인증신청서상의허위또는잘못된진술 (iii) 타인또는단체의지적재산권또는기타독점적권리침해 (iv) 특정당사자를기만할목적으로또는부주의로인한잘못된진술또는누락이발생한경우인증신청서에중요한사실을제공하지않음 (v) 본가입계약서조건에따라비밀키의손상, 분실, 공개, 수정, 무단사용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예방조치를취하지않거나, 비밀키를적절히보호하지못하거나또는신뢰할수있는시스템을사용하지않아발생하거나이러한사실과관련된협력업체의모든법적책임, 배상청구, 손해, 비용, 합당한변호사수수료와경비를포함하는경비에대하여 [ 한국전자인증 ( 주 )] 과, 도급업자, 대리자, 직원, 간부, 임원, 주주, 관계사, 양수인을면제, 면책, 보호하며손해를입히지않기로동의한다. 협력업체가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대해소송을제기할위험이존재하고있거나또는소송을제기한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사용자에게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대한면책약속과관련된서면보증서를요구할수있으며사용자가이보증서를제공하지않는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이를본가입계약의중대한위반행위로간주할수있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사용자가비용을부담할경우 [ 한국전자인증 ( 주 )] 이선정한변호인과함께 [ 한국전자인증 ( 주 )] 서비스사용과관련된협력업체의배상청구에대한변호에참여할권리가있다. 모든배상청구에대해 [ 한국전자인증 ( 주 )] 을변호할전적인책임이있으며관련모든배상에대해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사전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본 14 조규정은이가입계약의종료또는취소후에도그법적효력을유지한다. 신뢰당사자로서사용자는 (i) 해당신뢰당사자계약서에명시된신뢰다사자의의무불이행 (ii) 특정상황에서불합리한인증서에대한신뢰 (iii) 인증서의만료또는폐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인증서상태의미확인으로인해발생하거나그와관련된협력업체의모든법적책임, 배상청구, 손해, 비용, 합당한변호사수수료와경비를포함하는경비에대하여 [ 한국전자인증 ( 주 )] 과, 도급업자, 대리자, 직원, 간부, 임원, 주주, 관계사, 양수인을면제, 면책, 보호하며손해를입히지않기로동의한다. 15. 법적책임의제한. 본 15 조는계약하의책임 ( 보증위반포함 ), 불법행위 ( 직무태만및 / 또는엄격한법적책임 ), 기타모든법률적또는형평법상의배상청구형태에적용된다. 본가입계약서에의거하여제공된서비스와관련된모든배상청구, 법적조치, 소송, 중재, 기타절차를제기하는경우적용법률에서허용하는한인증서사용또는신뢰로인해발생한사용자와협력업체가승인한손해에대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전체배상책임은전체 [US$ 100,000.00 에상당하는한국전자인증 ( 주 ) 지정통화금액 ] 으로제한된다. 본 15 조에규정된법적책임제한규정은그러한인증서와관련된디지털서명, 거래, 배상청구건수를불문하고동일하게적용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각인증서에대하여총배상책임제한이상으로지불할의무가없다. 16. 불가항력지불및면책. 의무를제외하고지진, 홍수, 화재, 폭풍, 자연재해, 천재지변, 전쟁, 무력충돌, 테러행위, 노동자파업, 직장폐쇄, 보이코트로인한의무이행의중지또는중단, 지연에대하여각당사자는의무불이행으로간주되지않으며다른당사자에게책임을요구할수없다. 단, 본 16 조규정을신뢰하는당사자는 (i) 상기에서언급된경우발견즉시또는어떠한경우에도 5 일이내에다른당사자에게서면통지하고 (ii) 그러한통지의근거가되는불가항력
사건의영향을완화하기위해그상황에서합리적으로판단할때필요한모든합당한조치를취해야한다. 그리고본 16 조에명시된불가항력사건이합산하여 30 일이상지속되는경우다른당사자는본가입계약서를즉시종료할수있다. 17. 수출. 모든해당사법당국의법률및규정에반하는어떠한국가로도인증서를포함한모든상품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수입, 수출, 재수출하지않을것을승인하고동의한다. 본제한규정에는명시적으로미합중국 (" 미국 ") 수출규정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법률 ] 을포함하며그러나이에국한되지않는다. 구체적으로사용자는 (i)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북한, 시리아, 미국또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사법당국 ] 의수출규정에의거하여사용이금지되어있는기타국가의국민또는주민 (ii) 미재무부특별지정국민목록또는미상무부주문거부목록에기재된모든사람에게인증서를다운로드하거나수출또는재수출할수없다. 상기조항에동의하며그러한모든국가또는그국가의지배하에있는지역에거주하거나그러한국가또는그러한목록의국민또는거주자가아님을진술하고보증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글로벌서버 ID 인증서와관련하여인증서를구매하는사용자가미국또는캐나다기관이나개인이아닌경우, 법률로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사용자의회사명과주소를미국정부로보고해야한다. 미국또는캐나다이외의기관또는개인에게인증서를수출하는경우해당수출자료를미국정부에보고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제공하기로동의한다. 18. 분리성. 본가입계약서조건은분리될수있음을인정한다. 특정조건이나조항전체또는일부가무효이거나시행불가능으로판명되는경우그조건또는조항은나머지가입계약서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본가입계약서가시행가능하고, 유효하며, 가능한최대범위내에서관련법률과당사자의최초목적과일치하도록필요한범위까지본가입계약서가수정된것으로간주하며나머지조건및조항은완전한시행력과효력이유지된다. 19. 적용법률. 사용자와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본가입계약서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법률적용의충돌이발생하는경우를제외하고 [ 한국전자인증 ( 주 ) 관할구역 ] 의법률이모든면에서적용되며해석된다. 계약당사자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을본가입계약서에적용하지않기로동의한다. 20. 분쟁해결. 법률이허용한범위내에서본가입계약서의특정조항과관련한분쟁에대한분쟁해결수단을행사하기전에분쟁해결목적으로분쟁의관계당사자와 [ 한국전자인증 ( 주 )] 에게통지한다. 최초통지후 60 일이내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한당사자가다음에따라소송을진행할수있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은다음조항을번역하여한국전자인증 ( 주 ) 관할국가거주자의사법적수단과한국전자인증 ( 주 ) 관할국가의비거주자에대한조정을반영해야한다. 본조항은분쟁해결관련된한국전자인증 ( 주 ) 의 CPS 조항을준용한다. 한국전자인증 ( 주 ) 은다음내용과같은 VeriSign 사의표준문안을기초로해당조항을규정해야한다. (i) 각분쟁당사자가캐나다또는미국거주자나또는사업수행과정을위해캐나다또는미국에거주하고있는기관인경우본가입계약서의조항을시행하거나본계약서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소송은미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이나미캘리포니아산타클라라카운티의고등또는자치법원으로회부된다. 계약당사자는상기법원이대인소송과관련된단독관할권및재판지를보유하고있으며이법원의단독관할권및재판지에소송을제기한다. 계약당사자는본가입계약서와관련하여제기되는모든소송에대해배심재판에대한모든권리를포기한다. (ii) 한명이상의분쟁당사자가캐나다또는미국거주자, 캐나다또는미국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소재하고있는거주자또는단체가아닐경우본가입계약서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본계약서상의제반조항을반영할수있도록적절히수정된국제상공회의소 (ICC) 조정및중재지침에따라한명이상의중재인에의해해결된다. 중재장소는미국뉴욕또는샌프란시스코로하며, 중재진행은영어로진행한다. 중재가한명의중재인에의해진행되는경우당사자의상호합의로그단일중재인을선임한다. 당사자가 15 일이내한명의중재인선임에동의하지못할경우 ICC 가컴퓨터소프트웨어관계법률, 정보보안및암호화전문지식을보유하고있거나또는변호사, 학자또는일반법률관계판사등이분야에대한전문자격을보유하고있는중재인을선임한다. 본가입계약서의그어떤조항도특정당사자의명칭이나, 독점정보, 영업기밀, 노하우또는기타
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 전체분쟁당사자및본건분쟁사안에대한관할법원으로부터강제구제조치 ( 또는관계규정상의기타구제조치 ) 를청구를금지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21. 비양도성. 본계약서상별도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본계약서에명시된권리는양도또는이전할수없다. 채권단이본계약서상의권리에대한이해관계를압류, 부과, 압류통고등으로획득하려는시도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의선택권에따라무효화된다. 22. 통지. 본가입계약서와관련된모든통지, 청구, 요청은다음주소지로서면제출한다. [ 한국전자인증 ( 주 )], [ 한국전자인증 ( 주 ) 주소 ] 23. 전체계약서. 본가입계약서는 [ 한국전자인증 ( 주 )] CPS 와함께, 본계약서상예상되는거래와관한 [ 한국전자인증 ( 주 )] 과사용자간의전체적양해와계약을구성하며주요문제에관한 [ 한국전자인증 ( 주 )] 과사용자간의모든이전또는현재구두또는서면진술, 양해, 계약, 의사표시를대체한다. 각당사자는본계약서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은어떠한보증, 진순, 보증, 동기에의존하지않는다. 각조항별제목은참조편의상삽입되었으며본가입계약서의일부를구성하거나의미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본가입계약서에서규정되지않았거나본가입계약서와상반되는모든구매주문서의조건은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