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재권제도최신동향 최효선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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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tro 인사말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소개 1 부 EU 지식재산권법개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14 2 부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특허권및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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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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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I Ⅰ. 연구개요 1 Ⅱ. 특허검색 DB 및시스템조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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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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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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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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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재권제도최신동향 최효선변리사

목차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EPO (European Patent Office) -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3. 브렉시트 (Brexit) 영향분석 4. 최신판례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 특허제도의역사 ] * 1474년 : 베니스에서최초의특허법제정 * 1624년 : 영국의전매조례 ( 최초의특허성문법 ) * 1790년 : 미국특허법제정 * 1791년 : 프랑스특허법제정 * 1877년 : 독일특허법제정 * 1883년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체결 _ KR 1980년가입 * 1885년 : 일본특허법제정 * 1946년 : 한국특허법제정 * 1967년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세계지적재산권기구협약체결 _KR * 1970 년 : 특허협력조약체결 * 1971 년 : 국제특허분류 (IPC) 제정 * 1973 년 : 유럽특허협약체결 1979 년가입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 유럽특허취득방식 ] * 개별국 route - 각국가별로각국특허청에특허출원을통하여각국특허등록 ( 영국특허청, 독일특허청, 프랑스특허청, 이태리특허청등등 ) * 유럽공동체특허 -유럽특허조약에의해유럽특허청 (EPO) 에출원유럽특허청 (EPO) 에직접출원 PCT ( 국제특허조약 ) 에서유럽각국지정 and/or EP 지정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공동체특허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 1973.10 :EPC 체결 * 1977.11: EPC 발효및 EPO (European Patent Office) 설립 * 단일특허출원및심사절차를제공 * 16th Edition, June 2016 * 회원국 : 현재 38 개국 Cf. EU 회원국 28 개국 * EPC 규정에따른특허는각회원국의특허청을통해부여받은특허와동일한내용의권리가부여됨. But, 특허권행사를위해서는각회원국에특허권개별등록이필요함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청 (EPO) * 출원언어 : 공식언어 EN. GE. FR - 공식언어로작성되지않은출원인경우출원후 2 개월이내공식언어중한언어로번역문제출. if not, 출원취하간주 * 특허판단기준 (patentability) - 신규성 - 진보성 - 이용가능성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청 (EPO) Extended Examination Search Report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청 (EPO) Validation 절차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청 (EPO) 심사절차 유럽조사보고서 (European Search Report) 확장된조사보고서 (EESR: Extended Examination Search Report) 에의해심사관의특허성에관한견해가표시되며, 해당조사보고서의공개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답변서 ( 의견서 / 보정서 ) 를제출하여야함 최초심사보고서 (First Examination Report) 유럽조사보고서에대한대응에도불구하고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거나, 보정에의해추가된새로운내용에대해거절이유가있을경우발행됨이에대하여답변서제출 ( 제출기한은 4 개월 / 2 개월연장가능 )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청 (EPO) 심사절차 이의신청 특허결정공고일로부터 9 개월이내누구나이의신청가능 -> Opposition Division 에서심리이의신청의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특허결정취소 ( 해당유럽특허가유효한전회원국에서효력이있음 ) 거절결정및이의신청결정에대한불복심판 거절결정및이의신청결정에불복하는경우, 심판부에불복심판을청구거절결정또는이의결정일로부터 4 개월이내에심판청구이유서를제출

유럽특허와개별국특허법과의관계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특허권리행사의특이점 * 유럽특허로부터파생되는특허, 즉유럽특허의개별국가부분특허의경우, 권리행사에대해서는각국가의국내특허와동일한방법으로각회원국에서각각별개로취급됨 * 개별국가의특허청을통해부여받은국내특허와유럽특허청을통해부여받은특허의침해에의한금지나손해배상에대해서, 회원국내의법원판결은해당회원국내에서만효력을발생 * 독일, 영국, 프랑스, 및네덜란드에서특허침해소송이주로진행됨 * 독일법원에서의특허침해소송의경우, 다른국가들에비해소송비용이저렴하고, 소송절차도빠르게진행되며, 청구범위해석도보다넓게인정해주는경향 -> 유럽에서의특허침해소송이독일법원 ( 뒤셀도르프지방법원 ) 에집중되고있음

2016 통계 _ 출원인

2016 통계 _ 특허 grant

2016 통계 _ 이의신청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공동체상표청 (Office fo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Now 유럽공동체지식재산권청 * EU 산하기구, 1994 년조직 * 유럽공동체의상표와디자인관리 * 가입국 : EU 가입국과동일 - 유럽공동체상표 Community Trade Mark(CTM) 2016.3. European Union Trademark (EUTM) https://euipo.europa.eu/ - 유럽공동체디자인 Community Design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공동체상표 (CTM, EUTM) * 출원방식유럽공동체지재권청 (EUIPO, OHIM) 에직접출원마드리드 route ( 국제상표등록 ) 에서유럽각국지정 and/or EU 지정 * 심사절차출원 절대적거절이유심사 출원공고 ( 이의신청 ) 등록 * 장점 - 등록이빠르다 (4 개월 ) - 심사관에의한판단이아닌시장에서의실질적유사여부판단 * 단점 - 이의신청 ( 무조건대응해야함 ) - 분쟁다수발생 - 비용과다발생

통계 _2015 1. 유럽지재권제도개요 유럽공동체디자인 (Community Design) * 출원방식유럽공동체지재권청 (EUIPO, OHIM) 에직접출원마드리드 route ( 국제상표등록 ) 에서유럽각국지정 and/or EU 지정 * 심사절차출원 방식심사 ( 일부 ) 실체심사 ( 디자인여부 / 공서양속위반 ) 등록 Invalidity proceeding

2015 통계 _ 상표출원

2015 통계 _ 이의신청

2015 통계 _ 디자인출원

2015 통계 _ 디자인무효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유럽단일특허제도 유럽단일특허 (Unitary Patent) * 2012.12.11 유럽의회 - Unitary patent protection - Translation arrangement 유럽단일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Unified Patent Court (UPC)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Unitary Patent (Unitary European Patent ) 1개의특허로수많은유럽국가에적용되는특허출원 EPO 에서 grant 를받은후단일특허신청여부결정 - 단일특허가입국가? EU 28 개국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등 ) GB? - 취득비용? 지정수수료없음. 영어와하나이상의유럽언어번역료 - 유지비용? 4~8 건의국내갱신수수료와비슷할것으로예상 - 특허포트폴리오점검비용발생 - 통합특허법원 (UPC) 에서만소송

2. 유럽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전망 Unitary Patent _ 고려사항 UPC 적용제외 (opt out) 검토 7~14 년 transitional period existing EP patents will be included unless opted out Pending case UPC 신청여부검토 License 관련문제 _ UPC 제외권한은 Right Owner R&D 연구개발공동협력문제 _ 계약서검토필요 공동소유일경우 1 번째등재되는소유자는?_ 주소지에따라적용되 는법이달라짐 특허분류에따라적용되는 UPC 가달라짐

3. Brexit 전망 2016.06.25 BREXIT (Britain Exit) a political decision to withdraw from EU agreement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그집행문제? UPC 는? Benoit Battistelli EPO 총장 그럼에도불구하고학계에서는유럽단일특허는그대로진행될것으로보고있다. 단지영국이빠질뿐

3. Brexit 전망 EU agreement art 50 2 year for effect 따라서 2 년간은아무런실질적인변화가없음 새로운체제에대비하여야함

3. Brexit 전망 Several possibilities considered EUTM system becomes ETM system, covering EU & UK UK treats EUTMs as covering UK EUTMs brought onto UK register as UKTMs Option to bring EUTMs onto UK register as UKTMs Option to bring EUTMs onto UK register as UKTMs, but UKIPO retains veto Option to bring EUTMs onto UK register as UKTMs at renewal. EUTM covers UK in interim Option to convert EUTMs into UK applications, with full examination as of filing date etc. Source ITMA

3. Brexit 전망 Unitary Patent & UPC UPC 출범을위해프랑스, 독일과함께영국이반드시비준하여야함 Brexit 이후설립불투명 2016.11.28. 영국지식재산부장관루시네빌롤프가 UPC 비준입장을밝혔음 _ 이미프랑스등 11개회원국이비준하였고독일이비준을약속한상황에서영국까지가세- 프랑스와독일, 영국을비롯한 13개회원국비준이라는출범조건을충족 2017 상반기출범예정 * 런던특허법원유치 : 연간약 2억파운드수익창출기대 ** UPC 는 EU 기구가아닌국제기구임을천명?

3. Brexit 전망 2017 년 4 월 4 일 지식재산과브렉시트 (IP and BREXIT: The facts) 발표 (1) 특허 유럽특허조약 (EPC) 에의한유럽특허제도는 EU와무관하므로영국의 EU 탈퇴는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영국기업은유럽특허청 (EPO) 에특허를출원함으로써영국및 EPO 회원국에서보호받을수있음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남아있는동안영국기업은추가보호증명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을신청할수있으며기존의 SPC 도여전히유효함 영국은현재 UPCA 서명국의지위를가지고그비준을위한준비작업에착수하였으며, 통합특허법원준비위원회가발표한일정에따라 2017년 12월부터통합특허법원을운영할예정임

3. Brexit 전망 (2) 상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남아있는동안유럽연합상표 (EUTM) 는영국내에서유효하며, EU 탈퇴후에는영국외 EU 회원국에서여전히유효할것이고또 EUTM 등록신청도가능함 영국은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으로서마드리드시스템을이용해국제상표출원이가능함 (3) 디자인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남아있는동안유럽공동체디자인 (RCD) 은영국내에서유효하며, EU 탈퇴후에는영국외 EU 회원국에서여전히유효할것이고또 RCD 등록신청도가능함 영국은헤이그협정가입국으로서이를통해국제디자인출원이가능함

3. Brexit 전망 (4) 집행 영국은지식재산권집행의세계적선두주자로서 EU 탈퇴전까지현집행체계는유지될것이며유럽지식재산권침해감시기구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경찰 (Europol) 등의기관과도지속적으로협력할것임

4. 최신판례 선행디자인결과 : 무효 등록디자인

4. 최신판례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결과 : 무효

4. 최신판례 Informed user [ 디자인 ] 일반수요자 당업자 Average consumer skilled person in the art [ 상표 ] [ 특허 ]

4. 최신판례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결과 : 유효

4. 최신판례 등록디자인 침해디자인 결과 : 기각

4. 최신판례 EUTM application n 014715197 in classes 9 (Computer software that permits games to be play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audio-visual equipment, 28 Lottery wheels and 41 Gambling; Providing slot machine parlors; Providing of casino and gaming facilities; providing amusement arcade services; On-line gaming services. 식별력?

4. 최신판례 Filed by Victoria's Secret EUTM application n 04511414 in classes 9 (Eyewear and accessories, namely sunglasses, laptops,; carrying cases for cell phones)computer bags, 18 (bags) and 24 (Bedding, namely comforters, quilts, blankets, sheets, pillow cases; towels) 식별력? EUIPO : the word PINK will be understood by the relevant public as descriptive either directly or by reference t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applied for, or if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it might be understood in this way in the future.. The plain word PINK has an undisputable definition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fic thinking to understand its meaning, especially when it is related to the goods applied for / PINK immediately informs consumers without further reflection regarding the quality and colour of the goods in question. Appeal is pending before the Board to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