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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정, 역사적관점에서본남북한철도연결의국제적성격, 동방학지 제129 권 (2005), p. 240. 2) 1899 년에독일이오스만투르크로부터획득한바그다드철도는독일의 3B(Berlin-Byzantium- Baghdad) 정책 의기축이되었으며, 서아시아지역의세력범위를둘러싼영국의 3C(Calcutta -Cairo-Capetown) 정책 과충돌하여제1 차세계대전의배경을이루었다. - 1 -
3)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대륙철도를이용한국제운송로발전전략비교연구: 러시아와중국을중심으로 (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5), p. 1. - 2 -
4)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p. 2-3. - 3 -
5) 강성학은러일전쟁당시의국제관계와관련해국가들의정책적목표와수단의선택은이념적대결의냉전종식이후의탈이념적동북아국제정치의역사적원형임을지적하며, 국제적현실의일반적조건을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주장한다. 비록그러한원형이현재의현실세계와모든면에서그대로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역사의연속성이역사적변화만큼강력하며, 또한국가의본성과지리적조건은변하지않았다고지적한다. 따라서미국의전세계적패권이약해지는현재에동북아에서의다극적국제체제로의변화조짐은러일전쟁이후다극적국제체제에서의국제적책임회피 (buck-passing) 의결과로조선이일본의식민지가된뼈아픈경험을현재의한국은인식해야한다. 강성학, 시베리아횡단열차와사무라이 : 러일전쟁의외교와군사전략 (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pp. 25-29. 참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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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종철외 6 인, 동북아경제안보협력의 연계: 4 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 서울: 통일연구원) pp. 173-177. 에서는동북아의범위를여섯가지로구분하고있다. 협의적관점과광의적관점으로분류한지리적개념, 지경학적차원, 지문화적차원, 심상적지도로서의개념, 상호관계의관련성과연결망의형성차원그리고마지막으로이를확대적용한미국을포함한동북아의범위를소개하고있다. 상호관계의관련성과연결망의형성차원에있어서의동북아의범위를생각해볼때, 미국뿐만아니라철도망이연결되는곳이라면동북아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을갖게되어지정학적으로도좁은의미의지리적개념이더넓은개념으로확장될수있을것이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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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영형, 동북아국제관계의지정학적해석, 동북아연구 제5 권, (2000), p. 253. 참조. 8) 여기에서지정학과정치지리학을구분해야한다. 켈렌에의하면, 정치지리학은 인간의거주공간인지구를관찰하는학문 이며, 지정학은 지리적조직체인국가를연구하는학문 으로정의하고있다. 즉, 정치지리학은지구( 공간) 에연구의초점을두고지정학은국가에초점을두는것이다. 이영형 (2000), 위의글, p. 254. 참조. 9) 이영형 (2000), 위의글, p. 253. 10) 전웅, 지정학과해양세력이론, ( 이벤트라인, 1999), p. 14. - 8 -
11) 이영형, 시베리아공간의지정학적의미와러시아, 한국과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 pp. 138-139. 지정학적요소는국가의힘에관련된국가의위치, 영토의규모및크기, 기후및기후력 (climatic energy), 인구및인적자원, 천연자원및산업력, 사회및정치적조직등과같은제요소를포함한다. 12) Z. Brzezinski 저, 김명섭역, 거대한체스판 : 21 세기미국의세계전략과유라시아 ( 서울: 삼인, 2008), p. 55. 13) 필립모로드파르쥐저, 이대희 최연희역, 지정학입문 - 공간과권력의정치학 ( 서울: 새물결, 1997), p. 220. 참조. - 9 -
14) 이경희, 중앙아시아에너지에대한지정학과주변국간국제정치경제 관계, (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p. 16. 참조. 15) 철도의군사전략적중요성의인식과러일전쟁의발발은맥킨더의소위지정학이론의영감 (inspiration) 이되어지정학적이론을탄생시켰다. 강성학, 앞의책, pp. 26, 195. - 10 -
16) 이영형 (2000), 앞의글, pp. 255-257. 참조. 17) 생활공간확대 의개념은하우스호퍼의 생활권 (Lebensraum) 의개념을토대로한다. 하우스호퍼는국가의행동과지리적한계를규정함에있어생활권을차지하려는국가의행동을 - 11 -
세계사의기본적인추동요인으로보고있다. 과도한인구밀도와정치적공간의협소함에따른경계의불안정성을침략정책에서찾고있다. 일반적으로 생활권 이란생물이번식하고있거나번식가능한지역을뜻하는데, 하우스호퍼가말하는 생활권 은민족단위로한생활권형성과지리적인조건과의관계를논의대상으로하고있다. 이경희, 앞의글, p. 19. 참조. 18) 이영형, 지정학연구의현대적의미,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1997), p. 8. 19) 영향권이란특정국가가정치적, 군사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주변국또는주변지역을의미한다. 이것은 공간상의종심 을제공함으로써유사시를대비한일종의완충지대로볼수있다. 박창희, 유라시아지정학변화와중러관계 : 기원과발전, 그리고동북아에미치는영향, 국가전략 제12권 3 호 (2006), p. 75. 20) 추크리스와노스(Nazli Choucri and Robert C. North) 는지역의영향권의개념을 횡단압력 (lateral pressure) 이라는논리로설명하였다. 횡단압력은국가적영토의경계를넘어서행위를확장하고자하는기질이며, 그같은기질에서유래한특정행위들은다른국가의국민과환경에영향을미쳤다. 이경희, 앞의글, p. 20. - 12 -
21) 이영형 (2004), 앞의글, p. 142. 22) 이영형, 지정학연구의현대적의미,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1997), pp. 9-10. 23) 클린턴행정부시절, 미국의많은지도자및지식인들은지경학 (geo-economics) 이지정학 (geo-politics) 을대신하고있음을믿고있었다. Robert Gilpin,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i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 227-264. 이영형 (2004), 앞의글, p. 142. 재인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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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근개통이한반도안보환경에미치는영향전략연구통권제호, TKR-TSR 31 (2004), p. 164. - 16 -
25) 이근, 앞의글, pp. 164-165. 26) 이노우에유이치저, 석화정박양신 역, 동아시아철도국제관계사 ( 서울: ( 주) 지식산업사, 2005), p. 6. 27) 이근, 앞의글, p. 165. - 17 -
28) 위의글, pp. 165-166. - 18 -
29) 강재홍외, 대륙철도의꿈 (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6), pp. 40-42. 30) 지전략적균형(geostrategical balance) 은지리및전략적수준에서형성되는역학관계의 - 19 -
균형을의미하는것으로, 동맹또는제휴관계, 핵전력, 재래식전력등의요소들의작용에의해서결정된다. 넓은의미에서본다면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과유사한개념이나, 지리적측면과전략적측면에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다르다고할수있다. 박창희, 앞의글, pp. 74-75. 31) 진시원, 동아시아철도네트워크의기원과역사: 청일전쟁에서태평양전쟁까지, 국제정치논총 제44권제3 호 (2004b), pp. 125. 32) 진시원 (2004b), 위의글, p.127. 에서는 동아시아철도네트워크의기원과건설과정이서구와일본제국주의국가들간의중국과조선에서의식민지경영을확보하기위한동맹형성과배타적인충돌및전쟁의부산물이었다. 고표현되어지고있지만, 오히려철도건설과정은제국주의국가들의동맹형성과국가간의충돌및전쟁의원인이되었다고고려된다. 러시아의시베리아철도건설이일본의조선과만주에서의이해관계에지대한위협요인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청일전쟁을야기했다는비테의회고록에서의주장이설득력있다고판단되며,( 진시원, 2004a, p. 65.) 앞으로살펴볼영일동맹의형성과러일전쟁의원인도바로중국, 조선에서의철도건설과관련된이권경쟁에서비롯된것이었다. - 20 -
33) 진시원, 동북아시아철도건설과지역국가관계의변화: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반제국주의시기를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2권 2 호 (2004a), pp. 57-58. 34) 진시원 (2004b), 앞의글, pp. 127. 35) 윤영미, 시베리아횡단철도 : 건설배경과과정및개발정책을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권 2 호(2005), pp. 266-267. 참조. - 21 -
36) 윤영미앞의글,, p. 269. 37) 위의글, p. 270. - 22 -
38) 장은주, 동북아철도와러-일관계 1891-1904: 일본의종단철도계획에미친베조브라조프의영향력, 湖西史學 제30 집, (2001), p. 143. 39) 진시원 (2004a), 앞의글, p. 61. 40) 위의글, pp. 62-64. - 23 -
41) 윤영미, 앞의글, p. 268. 42) 장은주, 앞의글, p. 14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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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윤영미, 앞의글, pp. 271-272. 44)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28. 참조. 45) 러시아의외상로바노프는중국에서의영국의영향력을견제하기위해서삼국간섭이진행되고있는동안중국이지불해야할배상금을염출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1895년 7월 6 일, 중국은연리 4리로 1896년 3월부터 36 년후에상환하며, 해관수입( 海關收入 ) 을담보로하는내용의총액 4 억프랑( 약 1 억량) 에달하는차관협정에서명하였다. 삼국간섭을통해일본으로하여금여순과대련을중국에반환하게하는동시에중국경제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던차관공여를통해청에대한영향력확보를달성하였다. 윤영미, 앞의글, p. 272. 각주참조. - 26 -
46) 리로바노프 조약 중철도와관련된조항은청국은러시아군대가위험지역에도착하기쉽게하기위하여길림, 흑룡양성을경유하여블라디보스톡에이르는철도건설을인정한다는내용이었다. 청은이조약을실천하기위하여 1896년 9월 8 일 동청철도협정 을통하여러시아에게부설권을양도했는데그내용은일방적인러시아의이권획득과정을보여주는것이었다. 동청철도협정을통하여러시아는철도건설과운영및보호에필요한토지에대하여절대적이고배타적인관할권을승인받았으며, 전시에청의모든항구를러시아함대가사용할수있는약속을받아냈으며, 전시가아닌평시에도청국은동청철도에의한러시아의군대및군수품수송에절대간섭하지않는다는약속을얻어냈던것이다. 이것은러시아가의도한동청철도의궁극적인목적이만주지역이아닌중국대륙내부에대한경제적이고군사적인팽창과침탈을지원하는것이었음을짐작하게하는것이다.( 진시원, 2004a, p.68 참조) 러시아는 ' 동청철도협정 에따라 1896년 12 월동청철도회사를설립했는데, 이회사는실질적으로러시아의국영회사성격을지니고있었다. 동청철도는 1897년착공하여 1904 년에완공되었다.( 진시원, 2004b, p.128. 각주참조) 47) 윤영미, 앞의글, p. 272. 48) 이군호, 일본의중국및만주침략과남만주철도 평화연구 제21권 1 호 (2004), pp. 154-155. - 27 -
49) 위험부담없이, 단계적으로 라는수식어가붙는비테의 평화적인만주침투 는그의동북아정책의기본노선이었다. 그단어가품고있는이중적인의미를두고그의만주정책에대한회의론도있었지만, 비테는외교문제에있어실권이있었고, 러 청양국의국익을극대화하는최선의길이라는데설득력을갖고있었다. 또한결과적으로철도와관련된치외법권의확보, 이외의교역상모든가능한편의를제공받는데에성공적이었다. 장은주, 앞의글, p. 146. 참조. 50) 윤영미, 앞의글, p. 272. - 28 -
51)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28. 52) 흔히남만주철도 (SMR: South Manchurian Railway) 로불리는동청철도남만주지선의명칭및구간변경은시기에따라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러시아의만주지배시기에는동청철도회사산하에동청철도 ( 만주리 - 쑤이펜허간의북만주노선 ) 와그의남만주지선 ( 하얼빈 -대련간의남만주노선 ) 이라는두개의노선이존재했다. 러일전쟁이후 1905년부터는러시아의동청철도와일본의남만주철도 ( 장춘- 대련) 가병존하게되었다. 여기에서노선구간과길이에변동이있게되는데, 즉동청철도남만주지선은남만주철도보다약 250km 정도더길었던것이다. 따라서남만주철도와동청철도남만주지선을단순하게동일시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고할것이다. 그리고만주국건설이후인 1935년에는일본의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동청철도를인수하게되는데, 그이후로동청철도는북만주철도 (NMR) 로개명되었다. 일본의패망이후인 1945 년에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소련의점령하에서장춘철로공사 ( 長春鐵路公司 ) 로바뀌게된다. ( 이군호, 2004, p. 155) 53) 진시원 (2004a), 앞의글, p. 69. - 29 -
54) 장은주, 앞의글, pp. 147-148. 55) 정재정, 역사적관점에서본남북한철도연결의국제적성격 동방학지 제129 권 (2005), p. 241. 56) 장은주, 앞의글, pp. 148-149. - 30 -
57) 철도청편. 한국철도사 1 권 ( 서울, 1974), p. 181. 58) 정재정, 앞의글, pp. 241-242. 59) 장은주, 앞의글, p. 149. - 31 -
60) 위의글, pp. 149-150. 61) 위의글, p. 150. 62) Bix, Herbert. P.,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anchurian Economy, 1900-31", The China Quarterly, 1972. pp. 425-443. - 32 -
63) 진시원앞의글 (2004b),, p. 133. 64) 위의글, pp.130-131. - 33 -
65) 성황용 (2001), 앞의책, pp. 324-325. 66) 진시원 (2004b), 앞의글, pp. 130-131. 67) 진시원 (2004a), 앞의글, pp. 72-73. 68) 장은주, 앞의글, p. 161. - 34 -
69)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33. 만철은기존의남만주철도와동청철도를통과하고시베리아횡단철도를통하여유럽까지이르는국제열차를 1910 년부터운행하기시작했다. 이후냉전이전의 1차대전부터 2차대전까지의일본에의한동아시아철도네트워크의과정은진시원의앞의책(2004b) 를참조하길바람. 70) 위의글, pp. 126-127. - 35 -
71) 진시원 (2004a), 앞의글, pp. 57-59. 72) Ibid. 73)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 서울: 명지사, 2001), p. 292. - 36 -
74) 정재정, 앞의글, p. 245. 75) 진시원 (2004b), 앞의글, pp. 128-131. 76) 키쿠치타카하루저, 엄영식역, 신해혁명과중국근대화 ( 서울: 한벗, 1982), p. 12.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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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30. 78) 미국의친일정책으로의전환은포츠머스조약체결전인 1905년 7월 29일미국과일본사 이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가쓰라 - 태프트 조약(The Taft-Katsura Agreement) 이 맺어졌음을 상기할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진시원 (2004a), 앞의 글, p. 77-78.; 강성학, 시베리아횡단열차와사무라이 : 러일전쟁의외교와군사전략 ( 서울: 고려 대학교출판부, 1999), pp. 469-470. - 39 -
79) 진시원 (2004a), 앞의글, pp. 78-79. 80) 위의글, p. 79. 포츠머스조약은미국의적극적인중재에의하여러시아와일본양국은전쟁배상금없이, 일본이사할린북부를러시아에게반환하는대신, 일본은러시아로부터남만주철도운영권과이에관련된모든특권및여순과대련조차권그리고사할린남부지역을양도받았다.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32. 81) 진시원 (2004a), 앞의글, p. 134. - 40 -
82) 1차러일협정의비밀협약은남만주와북만주사이에러일간의분할선을명백하게유지하고서로의지역에대한상대국의권리양도를추구하지않을것과러시아의외몽고에대한특수이익과일본의조선에대한특수이익을상호승인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한마디로만주에대한미국의개입을양국이적극적으로봉쇄해내고, 남북만주지역에서의양국의이해관계를서로승인하고침해하지않기로합의한것이었다. 진시원 (2004a), 앞의글, p. 134. 83) Ibid. - 41 -
84) 진시원 (2004b), 앞의글, pp. 145-146. 참조. 85)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의비전과과제 ( 국정홍보처, 2003), p. 60. - 42 -
지역 관련국 철도연장 (km)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2,600 동북아시아 중국, 북한, 몽골, 한국, 러시아 32,500 중앙아시아및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카프카즈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13,200 남아시아 방글라데시인도이란파키스탄스리랑카터키 ( 이란, 터키포함) 22,600 전체 총 26개국 89,000 86) 현재까지 UN ESCAP이정한 TAR 북부노선의 8 개노선은다음과같다. 1) 보스토치니 - 모스크바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2) 롄윈강 - 중국횡단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3) 톈진 - 중국횡단 - 몽골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4) a. 한국 - 북한- 난양 - 만저우리 - 러시아 ( 자바이칼스크 )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b. 한국 - 북한 - 두만강 - 러시아 ( 핫산)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c. 한국 - 북한 - 중국( 단둥) - 베이징 - 몽고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5) a. 북한( 나진) - 러시아 ( 핫산)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 b. 북한( 나진) - 중국( 남양) - 만저우리 - 러시아 ( 자바이칼스크 ) - 벨로루시 - 폴란드 - 베를린.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p. 24-25. - 43 -
87)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대륙철도를이용한국제운송로발전전략비교연구: 러시아와중국을중심으로 (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5), p. 23. 88) 부산항, 일본의고베항, 대만의카오슝항, 그리고홍콩항등은수용능력이부족한현상을보이고있으며, 항만과육상교통수단의원만한연계가미흡하다고할수있다. 이는낙후된물류시설의비효율적인운영에일부기인하고있으므로, 새로운기술력을기반으로한물류시설의보완확충과 비합리적인제도규제의철폐가필요하다. 김규륜외 6 인, 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연계추진방안 (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414. 89) 김규륜외 6 인, 위의글, pp. 414-41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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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나희승, 최근남북대륙철도 협력현황과동북아철도협력구상, (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 p. 8. 91) Ibid. 92) 이것은시모니아가이미지적한것처럼러시아의 예사롭지않은 접근에의해가능하게되었다. 러시아는자신의영토로유럽- 아시아간대규모화물을운송하는것에중대한이해관계를갖고있음을숨기지않은채 TKR-TSR 연결을실현시키는데외교적총력을기울였고, 마침내북한지도부를설득하게되었다. Nodari A. Simonia, "TKR-TSR Linkage and Its Impact on ROK-DPRK-Russia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V, No. 2 (2001), pp. 182-187.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p. 26-27. 재인용. - 46 -
일자 주요내용 2000. 6 - 남북정상회담개최, 경의선연결에원칙적합의 2000. 7 - 북 러정상회담개최, 경원선복원사업제안 2000. 10 - 한 러철도장관회담개최, 철도분야교류확대에합의 - 러, TKR-TSR 연결관련남 북 러 3자회의제의 - 한 러경제공동위운수분과 4 차회의개최, 북 러철도연결협력의정서체결 ( 평양-원산- 핫산연결) 93) 연합뉴스, 한 남북열차과속탈선 없어야, 2007년 5월 17 일. 94)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 29. 참조. - 47 -
2000. 11 - 한 러철도협력실무회의개최, 철도협력위원회설치협의, 남 북 러 3국철도장관회담추진등합의 2000. 12 - 한국, TSR 실태조사단방러 2001. 2 - 한 러정상회담개최, TKR-TSR 연결실행에합의, 러시아 TSR 연계운송설명회( 서울) 개최 2001. 3 - 북 러철도장관회담개최, 철도운수분야합의서체결 2001. 8 - 북 러정상회담개최, TKR-TSR 연결에합의 - 북 러철도협력협정체결, TKR-TSR 연결사업에대해재확인 - 제7 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북철도연결문제강조, 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경의선과동해선철도및도로연결합의 2002. 9 - 남북한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착공식 2002. 10 2002. 11 2002. 12 2003. 10 2004. 4 - 북철도성대변인이러시아의 3 자회담제의에대한지지담화발표(10.18), 북 러철도공동위개최(10. 23~28), 러시아철도장관의북한방문(10.29~11.2) 기간중남 북 러 3자회담개최문제등협의 - 북한김용삼철도상과러시아겐나디파데에프철도장관이 11월 2일평양에서 " 북 러간동해선철도개건및현대화양해문" 에조인 - 북 러, 북한철도공동조사개시, 러시아철도부기술조사단과공동으로 3주간원산-금강산간 120km 철도구조물에대한실태정밀조사 - 한 러교통협력위원회개최(12. 9~10), 러시아측은북한철도현대화를위한국제컨소시엄구성을제의, 양국은 TKR-TSR 연계 운행에대비하여다각적인 TSR 의경쟁력제고방안을협의하고, 양국간또는양국연구기관간공동연구 조사사업을시행하기로합의 - APEC 회의에서한 러정상회담개최(10. 21, 방콕), 한국의노무현대통령은남 북 러 3국철도장관협의를제안한러시아측에 3국민간전문가간공동연구및협의를제안 - 러시아극동철도청, 북한철도실사시작(2003. 10. 23), 100여명의러시아전문가들이북한철도의운영실태와주변지형등을정밀조사, 37일간북-러접경인핫산역에서북한나진항근처역까지 56km 구간을조사 - 남 북 러철도전문가회의(4. 28~30, 모스크바) 개최, 한국은 TKR-TSR 연결을위한남 북 러 3 자간공동연구, 경제기술적타당성공동조사, 컨테이너시범운행, 북한철도실태조사에대한정보공개등을요구, 러시아가이에대부분긍정적반응을보인반면북한은컨테이너시범운행과철도실태조사결과공개등에부정적태도 2004. 7 - 북- 러나진~ 핫산철도구간현대화합의 2004. 9 - 한-러정상회담에서철도연결등교통분야의협력확인 2005. 7-15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10월중철도시법운행및연내개통에합의 2005. 8 2005. 9 2006. 3 2006. 5-8.18~20( 경의선), 23~25( 동해선) 에대해남북공동으로공사실태점검, 남북각 15 명씩참가, 철도공동운영위원회및도로공동위원회구성예정 - 6차한 러경제공동위원회회의에서한국과러시아는 TKR 현대화및재건프로젝트를실현하기위해 2차남-북-러전문가회의개최를위한협력을계속하기로합의 - 남 북 러철도대표 TKR-TSR 연결협력 의장성명채택, 북- 러나진~ 핫산 간철도현대화의정서체결 - 남북간열차시험운행 5월 24 일실시합의, 그러나 5월 24일당일북측의시 험운행행사취소통보 2006. 7 - 한 러철도운영자회의 - 48 -
2006. 10 - 북한핵실험 2007. 4 - 남북간열차시험운행 5월 17일실시합의 2007. 5 2007. 10 2008. 4 - 제5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열차시험운행위한군사보장조치합의 - 5월 17 일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 - 2007 남북정상선언, 문산- 봉동간철도화물수송실시, 개성-신의주철도개보 수문제협의 추진, 2008 북경올림픽경의선열차이용참가등합의 - 북러 나진~ 하산(54km) 간철도현대화를위한계약체결( 두만강~ 나진철도재 건, 나진항컨테이너터미널건설, 인프라구축, 합영기업설립등합의) 95) 뉴스와이어, 2010 년남북간이동화물량 18만2 천 TEU 예상, (2008. 6. 12) 96)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검색일 : 2008년 2월 15 일) - 49 -
97) 그러나현재남북을운행하고있는문산( 도라산역 )- 봉동( 판문역 ) 간경의선화물열차의운송량이 2007년 12월 263t( 반출 244t. 반입 19t), 2008년 1월 57t( 반출) 이던화물열차운송량은 2월 12t( 반출 3t. 반입 9t) 으로줄더니 3, 4월에는각각 2t 씩( 각각반출) 에그쳤다. 이런까닭에현재로선남북간철도운행의효과가지속적인운행을통한선로상태유지및점검, 남북관계관련상징성등에머물고있으며남북간물류에대한기여도는매우낮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연합뉴스, 남북화물열차 빈차운행 계속.. 물량확보부심, (2008.05.12) 98) 통일부, 앞의글. 99) Ibid. 100) 국정브리핑, 56 년만의열차상시운행 남북물류새시대열었다, (2007.12.11) - 50 -
10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4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70-471. 102) 박종철, 남북한철도연결의군사적영향: 긴장완화효과와과제, 평화연구 15권 1호 (2007), p. 140. - 51 -
103) 박종철외, 동북아경제안보협력의 연계: 4 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 서울: 통일연구 원, 2006), pp. 376-377. 104) 박종철, 앞의글, p. 142. 105) 조러 공동선언 은 2000년 7월 19 일에서명되어졌고, 조러 친선선린및협조에관한조 약 은 2000 년 2월 9 일에조인되었다. 연합뉴스 (2001 년 8월 5 일, 북러 < 모스크바선언> 전문 ) - 52 -
106) 하용출외, 러시아전문가 8 인의횡단보고 : 시베리아기행 ( 서울: 동아일보사, 2001), p. 224. 107) 박종철외, 앞의책, pp. 318-319. 108) 푸틴대통령은 우리는러시아의영토대부분이아시아에위치해있다는것을결코잊지않았지만, 때때로우리는그혜택을활용하지못했다 고역설하였다. 최태강, 러시아와동북아 ( 서울: 오름, 2004), p.21. 109) 신범식, 21 세기러시아의지정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중장기적관점에서, ( 한국슬라브학회, 2002) - 53 -
110) 박종철외, 앞의책, pp. 318-319. 111)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 xviii. 112) 한종만, 성원용, 21세기러시아의시베리아 - 극동지역개발전략에관한연구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3) 한국과일본의기존에너지소비국들외에중국이거대한에너지소비국으로부상하면서동북아지역경제에있어서에너지분야는공급과수요의역내경제구조가확립된다는것이다. 여기에러시아는공급자의위치에서그이익을최대화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러시아는이러한지리적입지조건을내세워유럽과아시아의성장에너지를흡수하여경제발전을꾀하려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박종철외, 앞의책, pp. 320. 참조. ;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 xviii. 114) 이철우, 동북아시아철도네트워크의가능성 : 한반도와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 민족연구 제28 권, (2006), p. 135. - 54 -
115) 러시아의근외지역은독립국이된옛소련의가맹공화국들가운데러시아인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을지칭하는것이다. 임현수, 러시아의동북아경제협력정책과 TSR-TKR 연결을위한경제적협상전략 : 동북아시아지역경제협력가능성의모색,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제2 호 (2003), pp. 134-135. 참조. 116) 신범식, 교통의국제정치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국제화와동북아협력을위한한국의대응전략 한국과국제정치 19권 4호 43 호 (2003), pp. 284-285. 117) TRACECA 란유럽-흑해 -코카서스 -카스피해 - 중앙아시아로연결되는도로, 철도, 항공노선을포함하는운송망발전계획이다. 이프로젝트는이지역국가들의유럽및세계시장으로의진출을촉진시켜정치경제적 독립을지원한다는취지하에진행되는유럽연합의교통개발프로젝트이다. 이는더나아가유럽에서중국의연안까지연결하는목표를가지고있어서러시아의 TSR 을통해유럽과동북아를잇는계획과는경쟁혹은대립되는관계에있게된다. - 55 -
북한 철도 현대화 구분한국러시아북한 주체이해당사국및국제협력이해당사국및국제협력북 러협정에근거 재원조달 방식 TKR-TSR 연결 선호노선 북 러간북한철도 실태공동조사자료 남 북 러 공개 3국의북한 철도공동조사 모든방안검토 ( 상업자본적극활용) 수도권통과노선 ( 동해선조기실현곤란, 경원선선호 ) 공개요구 경제적타당성분석및 상업자본유치를위해필 요( 실태자료공개시일 부시설물로제한가능 ) 국제컨소시엄 경제성을우선고려한 노선 ( 대안노선검토, 경원선연결동의 ) 북한의동의하에공개 가능 시간단축, 비용절감측 면에서원칙적반대 ( 북한동의시가능) 컨테이너시범운송조기실현희망찬성 러시아정부단독 부담 동해선( 경원선연결 불가 ) 공개불가 불필요 원론적반대 ( 추후검토) 118) OSJD는 1956 년불가리아에서결성되어사회주의권국가(25 개국) 들이가입한기구로서, 본부는폴란드에소재하고있으며, 설립목적은유라시아철도망의발전과활성화에있다. 주요조직으로는장관회의, 철도책임자회의, OSJD 위원회등이있으며, 주요업무는국제여객수송협정(SMPS), 국제화물수송협정 (SMGS) 등을관장하며철도수송실현을위한선결조건해결및국제적협조조성등이다. 119) 강재홍외, 대륙철도의꿈 (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6), pp. 140-141. - 56 -
한국의 OSJD 가입조기가입요청지지 북핵관련철도문제 노무현정부- 북핵문제 해결진전과함께진행 이명박정부- 북핵문제 해결이후진행 북핵문제와별도 반대 ( 철도연계후검토) 북핵문제와별도 120) 나희승, 남북철도, 시험운행을넘어시베리아로, 정세와정책 ( 성남: 세종연구소, 2007.6); 연합뉴스, 北냉각탑폭파, 核불능화중요전환점, (2008.07.02); 연합뉴스, 北테러지원국해제환영, (2008.06.27) 참조. - 57 -
121) 비핵 개방 3000 은북한이비핵화하고개방하면 10년안에 1인당국민소득 3000달러가되도록만들겠다는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구상이다. 122)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 3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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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강재홍외, 앞의책, pp. 71-75. 124) 2004년 1 월중국국무원의심의를통과한 중장기철도망계획 은 8종8 횡 의기존주간선을강화하고 2020년까지전국철도총연장 10만 km, 베이징 - 상하이노선을포함한 4종 4 횡여객운송전용고속철도건설계획 을핵심내용으로하는전국또는지역간철도시설확충에대한단계별계획을포함하고있다.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 130. 125) 강재홍외, 앞의책, p. 88. 특히 2006년 7 월완공된칭짱( 靑臟 ) 철도의건설은소수민족인티베트를통제하기위한정치적목적이주요했다고보여진다. 이철도를통해중국정부는티베트내의한족( 漢族 ) 들에게각종경제적혜택을부여함으로써티베트에한족을대규모이주시키고티베트인의인구를줄이려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현재인구 27만명이살고있는라싸의절반은한족이며, 라싸의상권도대부분한족이차지했다. 위클리조선, 코소보 티베트 다음은? 소수인종들의독립투쟁도미노, (1999 호, 2008.03.31)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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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p. 97-98. 127) 강재홍외, 앞의책, p. 88. 128) 홍완석, 앞의책, pp. 67-68. 129) 강재홍외, 대륙철도의꿈 (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6), pp. 98-100. - 68 -
130) 성원용원동욱임동민앞의책,,,, p. 157. 131) Ibid. - 69 -
132) 강재홍외앞의책,, pp. 98-100. 133) Ibid. - 70 -
134) 쿠키뉴스, [ 글로벌포커스 - 양승함 ] 러중의 새로운영토분쟁, (2007. 1. 15); 국정브리핑, 남북러 삼각협력 시베리아개발하자, (2007. 2. 14) 135) 러시아의총인구는 1억 4천 7백 10만명으로세계 6 위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국토 25.2% 밖에되지않는우랄이서( 以西 ) 지역에전체인구의 78.4% 가집중되어살고있으며, 국토의 74.6% 를차지하는동부지역의인구는 22.6% 에불과하다. 극동지역은모두 6개주( 하바로프스크, 치타, 사할린, 아무르, 캄차카, 연해주 ) 와 1 개자치공화국 ( 사하) 로구성되어있으며, 영토비중은전국토의 36.4% 에달하지만인구는 730만명으로전인구의 5.4% 에그치고있다. 게다가최근들어이들지역은생활고로인해서줄어드는인구(2002 년초에극동과바이칼이동( 以東 ) 지역은 1991년대비 124만명혹은상주인구의 12% 가감소) 와산업의침체, 전력등에너지난등으로인해사회적, 경제적문제를안고있어인구유입과경제회복을위한개발정책이불가피한실정이다. 류학구. 러시아의한반도정책: 형성과정과메카니즘을중심으로. ( 서울: 세종연구소, 2001) - 71 -
136) 19 세기러시아의 평화로운만주침투 정책을역으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위험부담없이, 단계적으로 라는수식어가붙는비테의 평화적인만주침투 의정책이현재중국에의해서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를향해행해지고있는듯하다. 이정책이청에위협이되는정책이었지만, 동시에러 청양국의국익을극대화하는최선의길이라는데설득력을갖고있었다. 현재에도마찬가지라고여겨진다. 비록러시아에게는극동 시베리아의안보에위협이되기는하지만, 동시에지역의경제활성화등을위한러 중양국의공동협력은또한서로의국익을위한길이라고할수있는일이다. 따라서협력해야하지만또한안보적으로갈등이내재해있는현상황에러시아가딜레마를겪고있다고여겨진다. 137) 국정브리핑, 남북러 삼각협력 시베리아개발하자, (2007. 2. 14) 138) 주간동아, 영토분쟁? 북한경제장악노린다, (2008. 1. 9) - 72 -
139) Ibid. - 73 -
140) 주간동아, 영토분쟁? 북한경제장악노린다 (2008. 1. 9) 141) 매일경제, 北나진항개발韓中 러 3 각격돌 (2007.10. 8) 142) 연합뉴스, 中 - 러, 북한라진항놓고과거부터각축전 (2008. 3. 24) 143) 연합뉴스, 北. 러, 하산- 나진철도현대화계약체결 (2008. 4. 28) 144) 연합뉴스, 앞의글, (2008. 3. 24) 145) 구독은철도공사사장이자푸틴(Putin) 대통령의유력후계자중한명이었던블라디미르야쿠닌 (Yakunin) 이발행하는신문이다. - 74 -
146) 조선일보, 러 중, 대북패권놓고 신경전 (2007. 2. 2) 147) 연합뉴스, 中 - 러, 북한라진항놓고과거부터각축전 (2008. 3. 24); 연합뉴스, 北. 러, 하산- 나진철도현대화계약체결 (2008. 4. 28) - 75 -
148) 연합뉴스, 中 - 러, 북한라진항놓고과거부터각축전 (2008. 3. 24) 149) 조선일보, 앞의글(2007) - 76 -
150) 이경희, 중앙아시아에너지에대한지정학과주변국간국제정치경제 관계, ( 한국외국어대 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p. 209. 151) 권원순, TKR-TSR 연계사업의과제와전망, 시베리아극동러시아와 한반도 ( 한국슬 라브학회, 2002) 152) 문화일보, 2008. 2. 16. 참조. 153) 한국교통연구원, TRACECA 계획의추진동향 월간교통 (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2002), p. 79. - 77 -
154)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책, pp. 27-28. 155) 세계일보, 런던 다카 鐵의실크로드 열린다 (2008. 4. 21) - 78 -
156) 강재홍외, 앞의책, pp. 150-151. - 79 -
157)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논평신아시아전략의분석과시사점통권호서울, : EU 283 ( : 현대경제연구원, 2008) - 80 -
158) 현대경제연구원, 위의책, pp. 15-20. 159) 권원순, TKR-TSR 둘러싼동북아줄다리기 통일한국 (2002), p. 28. 160) 박종철외, 동북아경제안보협력의 연계: 4 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200-201.; 진시원 (2004a), 앞의글, pp. 81. - 81 -
161)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26.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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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성원용, TKR-TSR 연결의의의와파급효과,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제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2), p.61.; 이철우, 앞의글, pp. 133-134. 재인용.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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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이근, 앞의글, p. 166. 164) Ibid. 이근은자신의글에서 TKR-TSR 연결과관련해한국의안보대상영역의확대를분석하고있다. TKR-TSR 의연결로인해한국의안보영역은유라시아로확대되고파병, 테러, 소형무기, 자금세탁, 정보협력영역확대등의안보대상영역이확대된다고기술하고있다. - 86 -
165) 진시원 (2004a), 앞의글, pp. 57-58. 166) 박상우, 러일전쟁전후한반도및동북아정세변화: 러시아와일본의대외관계와국내정세변화를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 20권 1 호 (2005), p. 357. - 87 -
167) 박상우, 위의글, p. 360. 168) 진시원 (2004b), 앞의글, p. 127. 169) 진시원, 앞의글, p. 82. 170)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 ( 증보판, 서울: 집문당, 2002), p. 249. 이책에서미래의세계질서가다극체제가될것이라는학자들의내용을정리한부분을참조한것임.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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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앞의글, p. 22. 참조. - 91 -
172) 동북아북한교통정보센터 (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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