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의안번호제 호심의심의 사연월일 제 회 항 년도재난및 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출자 제출연월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 경 부 장 관

공개 의안번호제 호심의심의 사연월일 제 회 항 년도재난및 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출자 제출연월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 경 부 장 관 윤성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손재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승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산 림 청 장 신원섭 기 상 청 장 고윤화

의결주문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을별지와 같이의결함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국가재난 안전연구개발사업의일관성있는추진과국정과제수행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 제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의 년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자함 관계부처연구개발계획을연계한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시행계획수립 추진으로연구개발의효율성제고 주요내용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개요 비전과목표 창의적기술개발로국민이행복한안전국가실현 재난 재해기술혁신과국민체감활용성제고 추진전략 전략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전략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전략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전략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대상기관 사업 대상기관 개중앙행정기관 위원회 부 처 청 재난및안전관리관련분야정책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 대상사업 종합계획의 대전략및 개중점추진과제에해당하는정책과사업 년투자계획 제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 대추진전략 대중점추진과제를이행하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등 개부처에서총 억원을투자 전략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주요재난재해위험분석및예측 반복적재난재해저감기술개발 지역정보기반의재난재해관리시스템구축등 재난및안전 투자비정부중 억원 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미래형재난재해예측및대응기술개발 복합형재난재해예방및대응기술개발 창조형기술개발을위한학제간융합등 재난및안전 투자비정부중 억원

전략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국민공감기반의재난안전대응력제고 생활중심형재난관리기술 사회적약자를위한안전관리기술등 재난및안전 투자비정부중 억원 전략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 인적역량강화를통한재난관리수준고도화 범국가적재난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등 재난및안전 투자비정부중 억원 전략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재난안전기술활용을위한지식화 성과의현장적용을위한기반구축 재난안전산업육성및지원체계구축등 재난및안전 투자비정부중 억원 년재난안전 투자계획평가 투자총액 년재난안전 총투자액은 억원으로전년년 억원 대비 가증가 그러나 국가전체 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지속적인투자확대가필요한것으로평가됨 재난유형별 자연재난 억원 인적 사회적재난 억원 안전사고 억원 복합재난 억원 기타 억원 순으로투자 전통적재난 의투자비중은줄고 신종재난 투자비중은점차증가

추진전략별 전략 에전체예산의 가집중되어있으며 전략 의투자규모는 에불과하여전략별불균형은여전한것으로평가됨 년투자실적 제차종합계획의 년도투자계획은 억원이나 실제투자액은 억원으로계획대비 억원 증가 * 참고사항 관계부처협의완료 월 년시행계획확정 안 부처통보 월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년도시행계획 안 관계부처합동

목차 I. 개요 1 II. 2014 년도추진계획 4 1. 총괄 5 2. 전략별추진계획 9 전략 1.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9 전략 2.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20 전략 3.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29 전략 4.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36 전략 5.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42 III. 평가및시사점 46 IV. 추진일정 48 [ 붙임 ] 1. 2014년도부처별투자계획 51 2. 중점추진과제별세부사업내역 (2014년) 52 3. 2013년도투자실적및성과 70

Ⅰ. 개요 1 수립배경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기술현황을종합한범부처법정계획 년정부최초로 개부처가참여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년 개부처가참여하여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비전과목표 창의적기술개발로국민이행복한안전국가실현 재난 재해기술혁신과국민체감활용성제고 추진전략 전략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전략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전략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전략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계획기간 중 대전략 개중점추진과제투자에 총 조 억원 국고 이소요될것으로추정 - 1 -

년도시행계획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조의에의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에관한해당연도시행계획수립추진 안전행정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보고시행령제조의 관계부처연구개발계획을연계한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시행계획수립 추진으로연구개발의효율성제고 수립절차 년도시행계획 수립지침통보 안전행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년도 시행계획수립 제출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종합 년도시행계획 안 부처의견조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보고 운영위원회 년도시행계획확정안통보 월 안전행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 월초예정 안전행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 - 2 -

2 대상기관과사업 대상기관 개중앙행정기관위원회부처청 재난및안전관리관련분야정책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대상사업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의 대전략 개중점추진과제에해당하는정책과사업 년투자규모 정부 억원 년도에는재난안전분야 에대하여 억원의예산이 투자될계획으로전년대비 억원 증가된규모임 - 3 -

Ⅱ. 2014 년도추진계획 < 중점방향 > 기후변화대비선제적기술개발로재난대비역량강화 기반재난정보전달기술고도화로국민안전확보 국민공감형체감형재난안전서비스구현 < 추진계획 > 투자규모 총 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등 개부처에서재난 안전분야 사업추진 정부 억원 민간 억원 비억원 추진내용 개전략 개중점추진과제 전략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주요재난재해유형별위험도분석및발생메커니즘규명등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학제간기술융합 미래형복합형재난재해예측및대응등전략 Ⅲ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대국민소통강화 생활안전기술개발 사회안전망구축등전략 Ⅳ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기술관리인프라구축 정책기술역량강화 국제협력강화등전략 Ⅴ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기술개발정보공유 성과의현장적용 재난안전산업육성등 - 4 -

1 총괄 재난안전분야 정부투자규모 년도투자계획은 억원으로 년 억원예산기준 대비 억원가증가하였으며 국가 예산조 천억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수준으로소규모임 제차종합계획이수립된 년이후재난안전분야 투자예산은점증하고있으며 연평균 이는국가 투자예산증가추이 연평균 보다는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선진국과의재난재해분야기술격차해소와안전한삶의질제고를위해재난안전분야 투자지속적확대필요 - 5 -

부처별재난 안전분야 투자비중분석 년도부처별재난안전분야 투자비중은국토교통부가 억원 전체의 으로투자규모가가장크고 소방방재청 억원 보건복지부 억원 해양수산부 억원 등의순으로투자 - 6 -

재난유형별재난 안전분야 투자비중분석 재난유형중자연재난에재난안전분야 의 억원 인적사회적재난에 억원 안전사고에 억원 복합재난에 억원 투자 - 7 -

대추진전략별투자비중분석 전략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에전체투자규모의 인 억원 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에 인 억원 전략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에 인 억원 전략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에 인 억원 전략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에전체의 인 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분석됨 - 8 -

2 전략별추진계획 전략 1.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 9 -

1-1 주요재난재해위험분석및예측 재난 재해유형별분석및발생메커니즘규명 재난 재해정보수집및활용기술개발 공간정보기반의재난 재해예측지도작성 데이터분석기술및피해예측기법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농촌진흥청이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0 -

주요재난 재해안전도평가기술개발 재난 재해위험도평가및대응기술개발 재난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안전성평가를통한재난 재해저감기술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안전행정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1 -

- 12 -

1-2 반복적재난재해저감기술개발 반복적재난 재해예방기술개발 반복적재난 재해예방및안전성확보기술개발 위험요인 억제및예방을위한관리기법및시스템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국토교통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3 -

재난으로부터안전한국가주요기반시설관리기술개발 국가주요기반시설안전관리에첨단기술을접목한재난 재해예측및감시기술 피해최소화를위한설계기법 운영및제어시스템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소방방재청이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4 -

재난재해피해복구의첨단화및회복역량구축 체계적인재난재해복구시스템구축을위한첨단과학기술을이용한복구장비개발 방재자원의효율적운영및통합구호체계구축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해양수산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5 -

- 16 -

1-3 지역정보기반의재난재해관리시스템구축 재난 재해전조감지기술고도화 신속정확한재난재해전조감지를위한첨단감시장비개발 재난재해대응역량강화를위한예경보시스템및운영관리기술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기상청이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7 -

재난 재해피해저감을위한대응기술개발 재난 재해유형별발생원인분석과맞춤형대응기술개발 및특수재난 재해상황에대비한피해저감용대응장비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국토교통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18 -

- 19 -

전략 2.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 20 -

2-1 미래형재난재해예측및대응기술개발 미래형재난 재해발생예측기술개발 우주재해 화산폭발 사이버테러 유해물질출현등미래형 재난 재해예측 분석및감지기술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기상청이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21 -

미래형재난 재해피해저감및대응기술개발 주요감염병 가축전염병 방사능 독성가스등환경오염 물질노출에대한피해저감 대응기술및안전관리시스템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보건복지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22 -

- 23 -

2-2 복합형재난재해예방및대응기술개발 복합형재난재해위험도평가기술개발 대형복합재난재해예방을위한위험도평가기술개발및주요시설별취약성평가분석기술개발로안전관리기술선진화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원자력안전위 원회가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24 -

복합형재난재해예방대응기술개발 대규모자연재해와인적사회적재난에대비한위기대응및피해저감기술 재난현장상황통제와대응을위한상황관리시스템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보건복지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25 -

복합형재난 재해복구기술개발 재난 재해피해지역의신속한복구와회복을위한대형복합 재난대비대국민서비스체계구축 회복능력강화기술개발 년도투자계획없음 - 26 -

2-3 창조형기술개발을위한학제간융합기술개발 재난 재해의사회 경제적영향분석기술개발 재난 재해가사회 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 하여재난관리에소요되는비용경감을위한관리모델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환경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27 -

다학제연계융복합방재기술개발 인문 사회과학등다양한분야가결합한융 복합기술개발로 재난 재해신기술창출및기술고도화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 안전행정부 - 28 -

전략 3.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 29 -

3-1 국민공감기반의재난안전사고대응력제고 재난현장상황정보의실시간전달기술개발 모바일 무인항공기등첨단기술을활용한유무인현장정보수집및상황보고시스템구축 극한재난현장대응긴급통신장비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 소방방재청 - 30 -

맞춤형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계층별 상황별표준화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및 교육전문인력양성을통한안전사고대응능력향상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소방방재청 안전사회실현을위한안전문화확산기술개발 선진안전문화정착을위한국가수준의안전문화기본계획수립및 효과성파악을위한 구축 안전문화확산을위한콘텐츠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소방방재청이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31 -

- 32 -

3-2 생활중심형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안전사고발생원인규명및예방기술개발 안전사고분류체계개발및분석시스템구축 유해물질누출대비첨단검색시스템개발 다중이용시설사고방지기술개발로안전사고예방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33 -

안전사고대응기술개발 안전사고유형에따른심리적 행동적특성과취약요인분석을토대로안전사고에대응할수있는예방및검증시스템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소방방재청이 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34 -

3-3 사회적약자를위한안전관리기술개발 재난취약계층사회안전망구축 재난취약계층의안전사고유형별피해원인분석을토대로피해 저감기술및맞춤형생활안전콘텐츠개발및보급 년도투자계획없음 재난취약지역안전관리기술개발 재난유형별재난취약지역관리를위한조기경보기술 재난취약성평가및대응기술 선진형구호서비스등통합안전관리기술개발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 소방방재청 - 35 -

전략 4.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 36 -

4-1 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 다부처공동연구강화를위한융합행정체계확립 정부부처간융합행정체계확립및행정자원 시설 장비 정보 시스템 재원등 의공동활용을통한다부처공동연구강화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안전행정부 산 학 연 정협력체계구축 기업의사회적책임제고및신기술개발위험성감소를위한 거버넌스구축및산 학 연 정공동연구지원 년도투자계획없음 - 37 -

연구장비및시설확충 재난 재해및안전사고관련연구시설 장비의확충을통한과학적재난 원인분석기술개발및공동활용활성화로창의형기술개발선도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안전행정부 가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38 -

4-2 인적역량강화로재난안전관리수준의고도화 정책수립및기술평가전문가양성 실무형 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다학제적교육훈련을통한 재난안전분야정책및기술평가전문가양성 년도투자계획없음 재난관리전문인력수요창출 법 제도개선을통한재난 재해및안전관리전문인력수요창출 기업체재난관리전담인력고용확대를위한지원체계마련 년도투자계획없음 우수인력확보및관리를위한연구지원체계개선 재난 재해및안전사고분야연구규모확대를통한우수인력확보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소방방재청 - 39 -

4-3 범국가적재난대응을위한국제사회협력강화 핵심기술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추진 국제적공조가필요한재난 재해및안전사고기술개발의정부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계획이며소방방재청이가장많은 백만원투자 - 40 -

개도국기술이전을위한협력체계구축 개도국의주요재난 재해및안전사고관리기술의조사 분석을통하여중점지원기술분야에대한기술협력 지원강화로국격제고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 투자추진 비 예산 백만원포함 안전행정부 - 41 -

전략 5.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 42 -

5-1 재난안전기술활용을위한지식 화 재난안전기술표준분류체계정립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의표준화를통한재난안전기술의체계적 관리및활용기반구축과기술수요조사정례화로성과활용기반마련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안전행정부 재난안전기술지식 통합운영 재난안전기술분야통합지식 구축을위한범부처협의체구성 및법 제도정비를통한기술개발역량강화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소방방재청 - 43 -

5-2 기술개발성과의현장적용을위한기반구축 우수기술의현장적용체계구축 우수사례발굴및시상 성과확산을위한법 제도정비와우수기술 인증제도도입 운영 년도투자계획없음 시제품및테스트베드지원을통한현장적용기술개발 기술개발성과의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자문및시제품개발 지원 시제품의현장적용성강화를위한테스트베드구축 운영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소방방재청 - 44 -

5-3 재난안전산업육성및지원체계구축 재난안전표준산업분류체계마련 재난안전산업의체계적관리 육성을위한토대구축을위 하여재난안전분야표준산업분류체계마련 년도투자계획없음 중소기업기술개발및상용화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및상용화지원을위하여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 산업의육성및마케팅지원사업추진 개부처에서 개과제 백만원투자 소방방재청 - 45 -

Ⅲ. 평가및시사점 년투자계획평가 투자총액 년재난안전 총투자액은 억원으로전년년 억원 대비 가증가 그러나 국가전체 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지속적인투자확대가필요한것으로평가됨 재난유형별 자연재난 억원 인적 사회적재난 억원 안전사고 억원 복합재난 억원 기타 억원 순으로투자 전통적재난 의투자비중은줄고 신종재난 투자비중은점차증가 추진전략별 전략 에전체예산의 가집중되어있으며 전략 의투자규모는 에불과하여전략별불균형은여전한것으로평가됨 년투자실적 제차종합계획의 년도투자계획은 억원이나 실제투자액은 억원으로계획대비 억원 증가 - 46 -

시사점 제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의투자규모실현을위한실효성확보에는여전히미흡 종합계획수립을통하여 년간총 조 억원의투자를계획하였으나 올해까지 년간투자규모는 억원으로전체의 에불과 재난안전분야 의체계적관리와투자확대를위해서는관련제도인프라구축 이필요 재난안전분야 종합계획및시행계획이새정부의정책목표인 안전한사회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 현재와같은부처간단순정보취합 공유에서한발더나아가부처간중복투자의조정 국민 현장수요에부응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관련부처간협업체계 국가전체투자전략에따른실질적인조정기능등의강화가필요 - 47 -

Ⅳ. 추진일정 국가과학기술심의회보고 예정 년도시행계획 안 보고 운영위원회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년도시행계획 확정및부처통보 월초 - 48 -

붙 임 년도부처별투자계획 중점추진과제별세부사업내역 년 년도투자실적및성과

2014 년도부처별투자계획 - 51 -

중점추진과제별세부사업내역 (2014 년 ) 전략 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추진체계확립 추진과제 주요재난재해위험분석및예측 - 52 -

추진과제 주요재난재해위험분석및예측 계속 - 53 -

추진과제 반복적재난재해저감기술개발 - 54 -

추진과제 반복적재난재해저감기술개발 계속 - 55 -

추진과제 지역정보기반의재난재해관리시스템구축 - 56 -

추진과제 지역정보기반의재난재해관리시스템구축 계속 - 57 -

전략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추진과제 미래형재난재해예측및대응기술개발 - 58 -

추진과제 미래형재난재해예측및대응기술개발 계속 - 59 -

추진과제 복합형재난재해예방및대응기술개발 - 60 -

추진과제 복합형재난재해예방및대응기술개발 계속 추진과제 창조형기술개발을위한학제간융합기술개발 - 61 -

전략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추진과제 국민공감기반의재난안전사고대응력제고 - 62 -

추진과제 생활중심형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 63 -

추진과제 사회적약자를위한안전관리기술개발 - 64 -

전략 기술개발역량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추진과제 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 - 65 -

추진과제 인적역량강화로재난안전관리수준의고도화 - 66 -

추진과제 범국가적재난대응을위한국제사회협력강화 500.0 400.0 150.0-67 -

전략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추진과제 재난안전기술활용을위한지식 화 추진과제 기술개발성과의현장적용을위한기반구축 - 68 -

추진과제 재난안전산업육성및지원체계구축 - 69 -

붙임 3 2013 년도투자실적및성과 - 70 -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정민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