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국외훈련개요 훈련기관소개 제 장서론 제 장재난위험감소와과학기술역할에대한국제적노력 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노력의흐름 과학기술역할강화에중점을둔센다이프레임워크 제 장국내외재난안전연구개발동향 재난안전분야글로벌연구동향 미국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 유럽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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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재난안전최소화및산업화를위한 국가 투자전략연구 년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동준

2 차 례 국외훈련개요 훈련기관소개 제 장서론 제 장재난위험감소와과학기술역할에대한국제적노력 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노력의흐름 과학기술역할강화에중점을둔센다이프레임워크 제 장국내외재난안전연구개발동향 재난안전분야글로벌연구동향 미국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 유럽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 캐나다의재난안전 주요프로그램 우리나라재난안전 현황및분석 제 장실효성있는재난안전 감독조정체계구축 우리나라재난안전 추진체계검토 미국과일본의재난안전 추진체계 미국국토안보부와캐나다 의예산조정과정 재난대응을위한과학기술자문체계 정책적시사점

3 제 장재난안전 의효율적관리를위한분류체계정립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및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재난안전분야 주요재난안전연구개발계획상의분류현황 법률및안전관리기본계획 통계자료에서의분류현황 정책적시사점 제 장재난안전 사업에대한전략적투자방향 전주기적재난관리역량강화를위한복구단계투자확대 재난안전 성과의현장적용성확대와산업활성화 범부처연계협력강화 정책적시사점 제 장제 차산업혁명기반재난안전신기술도입 드론의재난안전분야활용 빅데이터의재난안전분야활용 소셜미디어의재난안전분야활용 사물인터넷의재난안전분야활용 프린터의재난안전분야활용 정책적시사점 제 장결론 참고문헌

4 국외훈련개요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훈련분야 장기국외훈련영어권직무훈련과정 훈련기간 - i -

5 훈련기관개요 훈련기관개요 훈련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번호 홈페이지 연혁및구성 년캐나다사이먼프레이저대학 의커뮤니케이션학과장인 박사가독립연구소 로설립 영국서섹스대학의과학기술정책연구소 를모델로하며 연구계약 을통해운영하고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경영학 물리학등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이참여 초기에는 개대학 이공동으로설립을추진했으나 이후 대학등 개대학이컨소시엄으로참여 주요기능및연구분야 과학 기술 혁신에관한정책연구를주목적으로 과학 기술 혁신연구 인력간교류증진과함께시장에서의작용 사회에대한영향등을연구 - ii -

6 과학기술혁신정책및과학혁신활동지표연구 프로그램평가 기술기반기업의관리 기업가정신연구등수행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연구관련캐나다 주담당연구소 과학기술이경제 사회에미치는영향도주요분야로하고있으며 관련하여재난경감및위험준비에대한연구도수행 주요프로젝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기업가정신은혁신에대한사회적지표로 은 기업가의태도 활동 영감을측정하고 국가별기업가활동의특성과수준평가 기업가정신증진을위한정책적제언등을목적으로함 은기업가정신연구를위해 년부터시작된프로그램으로 는캐나다 주혁신위원회지원으로연구수행중 디지털산업증진 클러스터와해및 의몰락원인에대한정책입안가들의분석의뢰를계기로디지털산업에대한 연구시작 기업 비영리기관 교육기관 정부관계자등의인터뷰분석을토대로지역의애니메이션 산업등의강점과기회요인등분석 재난경감및위험준비 기술의급속한발전과커뮤니케이션등타분야 기술과의융합에따라재난계획및대응등재난경감에대한연구가활발 는캐나다재난통신및조기경보뿐만아니라 등국제기구및해외정부 기관과함께재난관리조직에대한협동연구수행 - iii -

7 혁신시스템연구네트워크 산업클러스터분석을통해지역혁신의특징을이해하고 연구결과의공유를위해 을결성하고 연방정부와주정부에정책적조언제공 정치과학 행정학 진화경제학 경제지리학등다양한분야의학자들로구성되어 연간 회의모임을통해연구결과를공유하며토의 대학의공공연구자금투자에대한회수연구 주선진교육부지원을통해대학연구투자에대한기술료 특허등측정가능한실적에대한연구수행 이러한직접적인실적보다중요한것은대학의학생들에게연구경험을부여함으로써 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는데있음 - iv -

8 제 장서론 연구의배경 년 월경상북도경주시인근에서규모 의강한지진이발생하였다 이는 년기상청이지진관측을시작한이후한반도내륙지역에서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지진으로 해당지역뿐만아니라모든국민들이지진의공포에떨어야했다 다행히크고작은부상외에사망자는발생하지않았으며 정부에서추정하는공식피해액이약 억원으로피해규모가크지는않았지만 재난재해에대한경각심과함께정부의예방 대응체계의중요성을일깨워준중요한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는태풍과국지성호우 대설등으로인한침수와산사태등다양한자연재해의위험에직면해있으며 최근기후변화와도시화등으로인해자연재난의발생빈도와피해규모가점차증가하여 년부터 년까지지난 년간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규모가약 조 억원에달하고 피해복구비는피해금액의 배가넘는약 조 억원 이소요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자연재해뿐만아니라감염병과대형화재 선박사고 유해가스누출사고등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곳에서사회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고 그피해규모도날로증가함에따라재난재해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1) 행정안전부, 2016 재해연보 2) 행정안전부 ( 17.12), 재난안전통계연보, 사회재난의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나목에서정한피해중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상운영된재난으로통계작성 - 1 -

9 전세계적인통계 를보더라도 년부터 년까지지난 년간재난재해로인해 만명이상이목숨을잃고 만명이부상을당했으며 만명이집을잃었다 즉 억명이상의사람들이다양한방식으로재난의영향을받았으며 이로인한경제적손실은총 조 억달러이상에이른다 대규모재난발생에따른피해가커짐에따라국제사회는 을중심으로 년 국제재난경감 개년계획 을채택하였는데 이는재난위험경감을위한국제사회의관심과협력을이끌어낸중요가계기가되었다 오늘날재난경감국제전략사무국 으로발전된이협력체계는지역별 국가별재난위험감소정책및활동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며 효고프레임워크 와 센다이프레임워크 등재난위험감소를위한정책적노력들의이행과국제협력강화에기여해오고있다 이과정에서재난위험에대한근거와지식을제공할수있는과학기술의역할에주목하며 조기경보시스템 건축물안전규제 재난에대비한도시계획 기상관측등재난경감을위한과학기술활용의폭넓은연구와사례조사등 을통해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이러한과학적도구들의활용과전문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해오고있다 3) UNISDR(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4) United Natio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5) UNISDR STAG(2015), Science is Used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2 -

10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재구축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등재난안전관련정책들을주요국정과제로제시하며 각종재난재해로부터국민안전확보를최우선목표중의하나로설정하고있다 지난 년세월호참사등잇따른대형안전사고등을계기로안전사회에대한국민들의기대와요구에부응하기위해국가안전대진단을실시하고 재난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재난위험의사전감지 실시간정보분석 신속한대응및복구를가능케하는핵심수단은과학기술로 다양한정책수단과함께재난저감및피해최소화를위한과학기술의역할이부각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흐름에맞춰최근몇년간재난재해및안전사고저감을위한국가차원의기술개발추진계획들이발표되고 재난안전 투자규모가급격히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아직각종재난안전사고현장에서 성과가효과적으로활용되거나과학기술전문가들이기여하는사례는미흡하다는평가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선진국사례와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우리나라재난안전 의추진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미래재난안전최소화및산업활성화관점에서효율적인국가재난안전 투자전략수립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6) CRED Crunch( 18.3), Natural Disasters in 2017: Lower Mortality, Higher Cost - 3 -

11 연구내용및구성 연구배경에서살펴본바와같이 미래재난안전최소화및산업화를위한국가재난안전 투자전략연구를위해다양한선진국사례와선행연구들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우선 재난경감국제전략사무국홈페이지및다양한정책보고서등을참고하여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정책의흐름을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역할확대와함께과학기술과정책의연계를강화하는노력들을파악할수있었다 구체적인재난안전 흐름과정책에대해서는우선 논문실적을통해분석된글로벌재난안전연구동향을살펴보고 미국 유럽 캐나다등주요선진국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과함께우리나라재난안전 추진현황을조사함으로써 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국내외재난안전연구개발동향분석을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재난안전 투자전략수립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다음의 가지관점으로정리하였다 첫째 미국국토안보부 캐나다 프로그램 영국의재난안전과학기술자문체계등의분석을바탕으로실효성있는재난안전 감독 조정체계구축이시급함을제시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및주요재난안전연구개발계획 통계자료등의분류현황에대한조사를바탕으로근거기반의투자전략수립과재난안전 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는재난안전기술에대한표준화된분류체계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셋째 재난안전 사업에대한전략적투자방향으로복구단계의투자확대 재난안전 성과의현장적용성확대와산업활성화 범부처연계 협력강화를위한정책적제언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론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프린터등 신기술의재난안전분야활용사례등을조사함으로써제 차산업혁명기반재난안전신기술도입이필요함으로제시하였다 상기 가지정책제안부분에서는우리나라현황을세부분석하고 국내외사례등을참고하여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는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 4 -

12 제 장재난위험감소와과학기술역할에대한국제적노력 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노력의흐름 가 국제재난경감 개년계획 과요코하마전략및행동계획 재난위험감소 를위한국제적노력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국제사회는 년 총회에서 국제재난경감 개년계획 을선언하였는데 이계획의이행을위한사무국 을설치하고매년 월둘째수요일을 자연재해감소의날 로지정하면서재난위험경감을위한국제사회의관심과협력을이끌어낸중요가계기가되었다 선언의 년이지난 년에개최된제 차 재난경감월드컨퍼런스에서는 년계획의중간검토를토대로 더안전한세계를위한요코하마전략및행동계획 재난예방 준비 저감을위한가이드라인 을채택함으로써 재난위험감소를위한정책과수단의이행을본격화하였다 7) IDNDR;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8) Yokohama Strategy and Plan of Action for a Safer World: Guideline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Mitigation( 94) - 5 -

13 나 재난경감국제전략사무국 설립 재난의발생과규모가커짐에따라이로인한국제사회의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년에는기존 사무국을확대하여 산하에오늘날의재난경감국제전략사무국을설립하게되었다 의임무는 체제내에서재난경감의조정을위한핵심적역할을하고 체제및지역기구의재난경감활동과사회 경제 인도주의분야활동간의시너지효과를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 또한 요코하마전략및행동계획 을포함한후속전략을바탕으로 공공인식과노력을증진하고 네트워크및파트너십을확대하며 재난의원인및위험감소옵션에대한지식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의주요임무와역할 구성등은다음표와같다 - 6 -

14 다 효고프레임워크 재난위험감소를위한실천모멘텀창출 이후수많은재난의경험을통해국제사회는기존대응중심의재난관리에서나아가재난의준비와복구의중요성에주목하게된다 이에 년일본효고현에서개최된제 차 재난경감월드컨퍼런스에서는향후 년간의포괄적인재난관리를위한 효고실천프레임워크 재난에대한국가및커뮤니티의회복력제고 를채택하게된다 는재난위험감소를위해모든분야에걸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협력을이끌어낸최초의다국적계획으로 강력한제도적기반구축과조기경보역량제고등재난위험감소를위한 가지우선순위를설정하여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의구체적인이행을위해각국정부대표 과학자 실무담당자 민간및 조직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포럼을글로벌 지역 국가단위로구성하였는데 년처음으로개최된글로벌플랫폼 부터상호경험을공유하고 문제점인식 전략적방향도출등의협력을진행하고있다 9) Hyogo Framework for Action(HFA) :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 05) - 7 -

15 라 센다이프레임워크 위험관리강화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은글로벌플랫폼구축등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 국가적실천모멘텀을만들어냈다는중요한진전이있었다 이의후속으로 년일본센다이에서열린제 차 재난경감월드컨퍼런스에서는 재난위험감소를위한센다이프레임워크 을채택 하게된다 는 와비교해볼때전략및실천계획의초점이 재난 관리에서 위험 관리로변화되었으며 이것은다차원적이고복합적인위험의노출과취약성에대한폭넓은이해를요구한다 즉 에서는위험에대한근거와지식을제공할수있는과학기술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으며 분명한방향과전략을가진더강력한협력관계를요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10) 제 3 차 UN 재난위험감소월드컨퍼런스에서합의 ( 15.3) 되고, UN 총회에서승인 ( 15.6) - 8 -

16 년은 의채택외에도 월에합의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와 월에합의된 파리기후협약 등재난위험감소와관련된주요글로벌이슈에대한국제적합의를이끌어낸역사적해가되었다 이러한상호보완적인정책의일관성은재난의위협으로부터생명과환경을보호하고지속적인발전을이끌고자하는국제적노력이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11)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의후속으로 15.9 월미국뉴욕에서 193 개국가에합의 12) 월파리기후컨퍼런스에서 195 개국가에의해합의 - 9 -

17 과학기술의역할강화에중점을둔 년에채택된 는재난위험감소를위한국제적협력을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이끌어낸것외에도효과적인재난경감을위한정보 지식의구축과협력 해결방안모색에과학기술의중요성을각인시킨계기가되었다 은 의이행에대한과학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 년에과학기술위원회 를설립하고 년부터격년주기의글로벌평가보고서 를발표하고있다 구체적으로과학기술자문그룹 은 년보고서 에서 개의사례조사를통해재난위험감소및관리를위해과학기술과혁신이성공적으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주었고 글로벌평가보고서에서도과학기술이해결방안모색에큰발전과함께보다많은데이터들을폭넓게접근할수있도록기여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또한 지속가능한발전 과보건 기후변화 등글로벌이슈에 13) 이후과학기술자문그롭 (STAG) 으로개편 14) UNISDR(2013), Using Scien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18 대한 차원의논의에 이적극참여하면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재난위험감소와다른정책영역과의연계가강화되었다 년글로벌평가보고서 에서일본국제협력기구가설계한장기거시경제영향분석에따르면 재난위험감소에대한투자가경제발전과큰상관관계가있음을입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자연환경및인간의삶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환경보호 재난준비 조기경보시스템등많은재난위험감소수단들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활동이라는것을인식 하였다 즉 지난 년간과학기술은재난관리정책을특정재난에대한단편적대응에서벗어나재난위험감소및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등을밀접히연계시킴으로써광범위한국제적움직임으로변화시키는과정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이후새로운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가진행되면서구체적인위험평가 조기경보및대응역량의강화 영향기반예측 효과적인자원의관리 지식창출및공유 제도적기반구축등재난위험감소활동의영역을확대하는요구 들이있었다 년과학기술자문그룹이발표한보고서 에따르면 향후정책적권고사항으로 과학기술적정보및지식의공유확산 복합적위험에대한다학제적연구의촉진 모든차원의파트너십을통한견고한시스템구축등재난위험감소정책에있어과학기술이중심적역할을할것이라밝히고있다 는다 15) UNISDR,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 IPCC(Internation Panel on Climate Change) 2012, ) Amina Aitsi-Selmi et al.(2016), Reflections on a Science and Technology Agenda for 21st Century Disaster Risk Reduction 18) UNISDR STAG(2015), Science Is Used For Disaster Risk Reduction

19 음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단순히과학기술의역할을강화하는것뿐 만아니라과학기술과정책의연계를강화하는노력들을담고있다 은 의이행을본격화하기위해 년 월에과학기술컨퍼런스 를개최하였는데 과학기술파트너십 이라는협력관계구축과 과학기술로드맵 발표등의큰진전을만들어냈다 과학기술로드맵 은 의 가지우선순위에대한과학기술적기대성과를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실천계획 및성과물을구체적으로설정하고있다 로드맵의진척상황은격년주기의글로벌플랫폼에보고되고 년주기의이행검토를통해진척도평가및환경변화에따른전략수정이이루어질예정이다

20 - 13 -

21 제 장국내외재난안전연구개발동향 재난안전분야글로벌연구동향 최근국제적으로유명한과학논문을다수보유하고있는 에서재난분야글로벌연구동향을발표하였다 이와같이향후연구수요를파악하고 재난재해저감을위한연구프로그램및투자 전략계획수립 이행등의진행상황을점검하기위해서는재난분야의학문적성과를주기적으로평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는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 년부터 년까지의재난분야의연구성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들은정부와연구기관들의재난분야연구역량향상과국제협력촉진 과학과정책의연계강화 다양한커뮤니티의참여확대등에기여하고 또한재난안전분야 투자전략을마련하는데에도활용될수있다 분석은크게 가지측면으로구분하여이루어졌는데 첫번째는재난의관리단계와유형별정량분석이며 두번째는재난에따른인명피해와경제적손실측면에서주요국가또는대륙별연구특성을살펴보고자하였다 가 재난관리단계와재난유형별정량적연구현황분석 재난재해로인한심각한피해에도불구하고 년간전세계적으로출판된논문은총 건으로전체학술논문의단 에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서주목할사실은 건의논문중에서약 의논문들이 정책 라는단어를포함하고있었는데 재난분야의연구는정책의수립 이행과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약 의논문들이 사례조사 라는단어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미루어보아 재난안전분야는실제경험을토대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9) Elsevier(2017), A Global Outlook on Disaster Science 의주요내용을정리함 20) 과학저널, 서적, 학회논문집등의연구문헌초록과인용등을수록한세계에서가장큰데이터베이스

22 재난관리단계별연구성과를살펴보면 예방단계의논문이가장많고그다음이대비단계로 각각전체논문수의절반이상이해당하는수치다 반면 가장복구단계 의연구성과는예방단계논문수의약 에불과할정도로논문숫자가가장작았다 재난유형별로는지진 쓰나미 산사태등의자연재해에해당하는지질학적 재난연구성과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기상학 화학 방사선 수력학 생물학적 재난연구순으로 전체논문수의 이상을차지하는분야들이다 년부터 년까지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현황을분석한 보고서 에따르면 지난 년간총 만명의인명피해중에서절반이상은지진 나머지는주로기상또는기후와관련된자연재해가원인이었음을밝히고있는데 이처럼재난유형별연구는인명피해가많이발생하는재난유형에더많이수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은재난유형별연구논문에서자주언급되는개념들을추출 하여도식화한그림인데 글자의크기는해당키워드를포함하고있는 21) UNISDR(2016), Poverty & Death: Disaster Mortality

23 논문의숫자를나타내고글자의음영은상대적중요성을의미한다 흥미로운사실은재난유형에따라재난관리단계별연구중요도의차이를발견할수있는데 지질학적재난연구는주로지진 쓰나미 산사태와같은지질학적위험뿐만아니라다른재난유형에비해재난관리와예방에초점을맞춘연구 이상 가많았다 또한 년페루지진과 년아이티지진등세계적으로큰피해를입혔던특정재난이많이언급되는것을볼때 재난연구와특정재난상황간의밀접한연관성을짐작할수있다 기상학 기후학 환경재난연구에서도재난관리와예방에초점을맞춘연구를많이발견할수있었다 반면 생물학적재난연구에서는다른유형들과달리재난계획 예방 대비등재난관리단계별다양한연구가수행되고있음을볼수있다 기술적재난연구에서는기름유출 화학물질유출 광산및가스폭발등의분야에서재난관리와예방을언급하는논문들이많이발견되었다

24 나 재난피해규모에따른국가별연구특성 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는지난 년간총 만명에이르고 특히아시아국가들의피해가컸는데 년부터 년까지재난으로인해가장많은인명피해를입은 개국가들중에 개가아시아국가들이었다 총인구규모당재난으로인한사망자수로통계를내보면 아시아의작은나라아이티 가가장많은인명피해를입은국가이며 그다음이미얀마와쓰리랑카로낮은소득규모를가진국가들이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은매년 달러수준 으로보고되고있다 재난으로인한국가별경제적손실을 로표준화시켜보면 아이티 벨리즈순으로상위 개국가가모두아프리카또는아시아의신흥국가들이다 다음 개의그림은국가별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와경제적손 실규모대비재난연구에대한학문적성과를표시한지도이다 일반 적으로 투자가많은선진국에서재난연구논문성과도많은것을 22)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재난으로인한총사망자수가 23 만명 23) UNISDR(2015),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25 알수있다 국가별로살펴보면 중국건 과미국건 이가장많은논문을발표하였으며 그다음으로일본건 과영국건 순이었는데이들국가들은모두 성과순위에서상위 위 에해당하는국가들이다 특이할점은중국과일본을포함하여아시아국가들이재난분야연구에서뚜렷한성과를내고있는데 이는아시아의많은국가들이재난에노출되어많은피해를입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더욱이중국과학원 과동경대학을포함하여재난연구의정량적성과가우수한 개연구기관중에서미국컬럼비아대학 위 을제외한 개가아시아국가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건이상의연구성과를가진국가들중에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뉴질랜드 태국 대만등이세계평균보다 가많았으며 건이상의연구성과를가진국가들중에서는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쓰리랑카 방글라데시 일본의논문수가각각세계평균의 배이상을차지하였다 즉 이들국가들은다른 분야들보다재난안전분야에보다많은성과를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4) 전체 R&D 성과순위는미국이 1 위, 그다음으로중국, 영국, 독일, 일본순

26 재난연구성과와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 경제적손실규모와의상관관계를요약하면 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가많은국가들은재난연구에대한투자가부족한반면 재난으로인한경제적손실규모가큰국가들은재난분야의연구가활발한것을알수있다 짐작할수있듯이 재난으로인해극심한피해를입고있는아이티 벨리즈 미얀마 쓰리랑카 마다가스카르등아시아와아프리카의신흥국가들은재난연구에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데 이는일반적인 와마찬가지로경제적안정성을가진국가들이재난연구에많은투자를할수있기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빈곤한신흥국가들을재난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 실제복잡다단한현상과사례를바탕으로한기여도높은연구를위해서는국제협력의중요성이보다강조된다 재난연구의국제협력비중 이일반적인 의국제협력 보다높다는것은다행이지만 다학제간국제협력의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 다음은각국가별재난연구의정량적성과와정성적성과를함

27 께비교한그림이다 정량적성과에해당하는 는국가별총 성과대비재난연구의정량적성과건수를세계평균값 으로나누어표준화함으로써해당국가가타분야에비해재난안전연구에얼마나더집중하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는지표 이다 정성적성과에해당하는피인용영향력지수 는성과의피인용횟수를문서형태 논문 학회발표 서적등 출판년도 세부연구분야등재난안전분야의특성을고려한지표로다시환산한지표이다 결과에따르면 일본은정량적측면에서도세계평균의약 배 정성적측면에서도세계평균을상회하는우수한성과를가진국가로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량적성과가높다고해서반드시정성적성과가우수하다고볼수없는데 예를들어유럽은정량적성과는세계평균에미치지못하지만성과의영향력은세계평균보다높음을알수있다 반대로 중국의경우에는정량적성과는세계평균보다높지만 정성적성과는세계평균에미치지못한다 브라질의경우에는논문수는상대적으로작지만 세계정상급의영향력지수를나타내고있다 멕시코는매우높은피인용영향력지수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높은인용횟수를기록한국제협력성과의결과로짐작할수있다 25) 예를들어, 일본의재난안전연구성과가전체 R&D 중에 0.66% 를차지한다고가정하면, 세계평균값인 0.22% 로나누게되면 RAI 지표는 3 이됨

28 그다음으로주요국가의재난관리단계별연구성과를비교해보고자한다 앞서분석한바와같이 전체재난연구성과중에서는예방단계의성과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비 대응 복구순이었다 세계에서가장많은정량적성과를가진중국도예방과대비단계의성과가더많은것을볼수있는데 이는중국에서가장많은인명피해를가져오는재난유형인홍수예방 대비를위한연구가많기때문으로추론할수있다 하지만 모든단계의연구성과가세계평균보다높은미국의경우에는예방 대비단계보다대응과복구단계의연구성과가더많은것을볼수있다 또한 전체 대비재난안전 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에도대응과복구단계의연구성과가더많은것을볼수있다 유럽국가들은대부분모든재난관리단계에대한고른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분석으로미루어볼때 재난안전분야 선진국들은기존의예방 대비중심의연구에서실질적인인명과재산피해를줄일수있는대응과복구단계의연구를강화해나가고있음을알수있다

29 마지막으로다음은주요국가들의재난유형별연구성과를비교한그림이다 각국가들은해당국가에서최근에큰피해를입혔거나자주발생하는재난유형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일본은지진과쓰나미등의지질학적재난 미국은허리케인등을대비할수있는기상학 생물학적재난 브라질과인도는환경재난 중국은기후학적재난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더욱이 년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국제사회는화학 방사선위험에대한높은경각심을불러왔으며 일본뿐만아니라독일 영국 프랑스등많은국가에서화학 방사선재난에대한연구가활발한것을볼수있다

30 미국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 가 미국은대통령산하의과학기술정책실 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 를중심으로한 예산배분시스템하에서재난위험관리를위한과학기술기반의전략수립을위해 년부터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위원회중의하나인환경 천연자원및지속가능성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재난감소분과위원회 를두고있다 재난재해경감을위해서는재난현상에대한과학기술적이해 재난감소프로그램에대한연구결과의신속한활용 공공과민간의다양한정보에대한효과적인접근등이필요하다는공감하에 은재난관리를위한과학기술적정보공유 협력기회개발 정책입안자를위한과학기술기반자문 미국정책커뮤니티와의대화등을제공해오고있다 재난에회복력을갖춘커뮤니티 를위해 이설정한 가지특징은다음과같다 커뮤니티와관련된적절한위험에대한파악과이해가필요 커뮤니티는언제재난상황이언제닥칠지를알고있어야함 사회구성원들은가정과일터에서위험으로부터안전해야함 재난회복력을갖춘커뮤니티는재난상황이발생한이후생명과경제적손실을최소화해야함 은 년재난위험감소관련연방정부의과학기술투자우선순위설정을위한 을마련하였는데 재난감소를위한 개의큰도전 을도출함으로써 연방정부의관련분야과학기술투자에대한우선순위설정을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였다 재난감소와관련된과학기술투자의우선순위설정을위한 가지큰도전으로는 1적시적소에위험 26) NSTC(2005), Grand Challenges for Disaster Reduction 주요내용정리

31 및재난에대한정보제공 2재난과관련된자연현상의이해 3위험저감전략및기술의개발 4핵심기반시설의취약성파악및감소 5표준방법론을사용한재난회복력평가 6위험을고려한행동촉진등을설정하였다 또한 다음표와같이 가지도전별목표와함께핵심연구분야 주요기술투자영역등을함께제시하고있다 이후 은연방정부가산 학 연모든기관과협력하여 을구체적인행동으로옮기기위한 개재난유형별이행계획과중간점검보고서를발표하였다 또한 부

32 처간협력을촉진하고환경변화를반영하기위해 은산하 팀을구성하여국가재난대비를위한과학기술적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향후예산반영을위해적극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 년말에는재난대비향상을위한과학기술의기회평가를위해생물학 화학 방사선및원자력 지질학 기상학 우주등 개위험요인에초점을맞추어과학기술프로그램의현황과향후투자가필요한영역을파악함으로써연구개발기회를분석 하였다 이들 개위험요인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과학기술의향후투자방향은 1조기경보와자문등의공공커뮤니케이션향상 2위험요인의근본적인이해향상 3특성파악과위험성평가의향상 4관측 모델링 데이터관리의향상 5더안전하고효과적인적시대응과복구를위한기술개발 6재난대비결정과과학의연계등으로파악하고 단기적인연구개발기회뿐만아니라중장기적연구개발기회를분석하였다 나 국토안보부 의 활동 미국국토안보부 와연방재난관리청 은재난관리및연구개발을담당하는미국의대표적인정부부처이다 년설립된 는지방정부나주정부만으로감당하기힘든재난에대응하는것을주요임무로연방정부차원의재난관리업무를총괄해왔다 하지만 년 테러를계기로당시미국의부시대통령은국가전반의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고재정비하게되는데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조직적으로는테러와자연 인적재난에대한대응과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할목적으로 년약 개의조직을통합한국토안보부를신설하고그간재난관리업무를담당해오던 도국토안보부에편입하게되었다 따라서기능적으로국토안보부가테러나국경보호 국가핵심기반시설보호등과같은국가전반의안보를총괄하는한편 는국토안보부산하에서재난재해와관련된대응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27) NSTC(2016), Identifying Science and Technology Opportunities for National Preparedness

33 국토안보부의설립시미의회에서는국토안보에있어과학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고 에과학기술차관 과과학기술본부 의설치를명시하였다 국토안보부과학기술본부 는국토안보와관련된 의목표와우선순위설정 연방정부의 조정과예산지원 개발된기술의이전과적용등을담당 하도록하고있다 국토안보부과학기술본부 의조직은크게다음의 개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국토안보부의 투자는주로 국토안보 개년점검보고서 와 과학기술본부전략계획 을근간으로하고있다 은국토안보관련장기전략과우선순위를제시하는국토안보부의기본이되는전략문서로법률에따라 년주기로업데이트된 28) Homeland Security Act(2002), Title III (Science and Technology in Support of Homeland Security - Sec. 301 (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Sec. 302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29) DHS(2014), The 2014 Quadrennial Homeland Security Review 30) DHS S&T(2015), Strategic Plan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34 다 년에발표된 에서는 1테러방지및안보증진 2국경보호 관리 3이민법강화 4사이버안보강화 5국가재난대비강화및회복력증진을국토안보부의 가지기본임무로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임무수행을위해 위협과취약성에대한과학적이해 효과적인해결책개발 국립연구소 대학 연구센터등의역량강화등 활동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 과학기술본부 전략계획 은향후 년간과학기술본부 의비전과전략적프레임워크를설정하고 각분야별 우선순위설정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 전략적투자와다양한기관들과의협력이가능토록하고있다

35 국토안보부의 예산은과학기술본부 뿐만아니라핵감시국 과해안경비대 에서도관할하고있으며 그밖에다른부서에서 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본부 의조정을통해야만한다 국토안보부의 예산은연도별로차이가있으나 만불에서 만불의범위에있으며 주요 수행부서별 년부터의예산추이는다음그래프 와같다 년과학기술본부리뷰보고서 에따르면국토안보부의 투자는과학기술본부 를중심으로한 과학기술자원배분전 략 를바탕으로결정되고 있다고설명하고있다 하지만 년회계감사원 에서는그간국토안보부의 활동이각부 서별계획에따라서만수행될뿐 모든부서에걸친전체투자포트폴 3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의 Historical Trends in Federal R&D 홈페이지 ( 와 국토안보부 예산 홈페이지 ( 의자료를참고하여구성 32) DHS,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Review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versight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Strengthened, GAO

36 리오에따른조정기능이미흡함을지적하였다 이에과학기술본부는각부서와의협력을통해 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고 년에는국토안보부전체 활동의파악과조정을위한사업통합팀 을설립하게된다 사업통합팀 은국토안보부내에서진행중인 현황과역량강화가필요한영역을파악하고 우선순위결정과정을통해 투자전략과기술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투명한자원배분과조정이가능토록하고있다 또한 과학기술본부 는 년부터다양한내 외부전문가패널을통한포트폴리오검토절차를도입하였는데 프로젝트의성과달성평가뿐만아니라전략적우선순위를반영한전체포트폴리오의적합성을검토하고 개발된기술의성공적인적용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예산반영등향후예산배분을위한자료로도활용하게된다 과학기술본부 의예산은관리 행정 획득 운용지원 연구소설비 대학협력프로그램 연구 개발 혁신 등크게 개로구분된다 연도별예산현황을나타내는위그래프 를보면 주요분야별 활동을지원하는 예산이가장비중을 34) 영문으로표시하면 M&A(Management & Administration), AOS(Acquisition and Operations Support), Labs(Laboratory Facilities), UP(University Programs), RDI(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35) S&T Year in Review 2015 및연도별 Budget-in-Brief 를참고하여재구성

37 차지하고있는데 년예산구조조정안이의회를충분히설득하지못한탓에일시적인감소를경험하였으나 다시예년수준으로회복하였다 하지만 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면서 예산감소정책에따라 년예산 안 에서는큰감소폭을나타내고있다 과학기술본부 의 예산은초기대응역량강화 국경및해양안보 사이버보안 화생방어 폭발물대응 회복력증진 등 가지연구분야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초점을단순기술개발보다 과학기술본부전략계획 등에서제시한비전을토대로긴급한현안문제해결을위한방향으로 프로그램을강화해나가고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예로들수있는데각부서들의수요를바탕으로선정된프로젝트를 년간수행하는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에대한우선순위결정부터기술개발 현장적용까지과학기술본부뿐만아니라각부서담당자들의직접적인참여를전제로하기때문에현장활용도가높은 추진이가능토록하고있다 년과학기술본부의분야별예산비중은다음그래프 와같으며 긴급한수요를반영하고다양한분야의협동연구를촉진하기위한앞에서언급한 프로젝트에점차비중을높여가고있다 예산의약 는중장기적연구에지속적으로투입되는예산이며 나머지 정도가 가재량권을갖고전략에따라활용할수있는예산으로볼수있다 이러한 예산외에도국방부및국토안보관련민간기업과의파트너십을통해이들의연구 개발 실증 평가활동을지원할뿐만아니라 대학협력프로그램 을통해장기적차원의국토안보이슈에대한연구와교육을지원하고있으며 국토안보부의타부서에서도과학기술본부 의프로젝트에 예산을지원하고있다 36) S&T Year in Review 2015 를참고하였으며, 2015 년이후부터는분야별 R&D 예산비중을밮표하지않아 2015 년데이터를활용함 37) S&T Year in Review 2015 에따르면, 2015 년기준약 1 억 2600 만불을국토안보부타부서에서 S&T 프로젝트에지원

38 년과학기술본부는연방정부 성과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 를시작하였다 는초기대응을위한기술을보유하고있고시장진입가능성이높은웨어러블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을발굴하여멘토를통한기업가교육 초기시장검증 시험 평가기회등공공부문을포함한민간시장에그들의기술을소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실제로 년 월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의스타트업들이투자자 산업계에그들의기술을소개하는자리를가졌다 또한 과학기술본부혁신전략 을발표하여기술을가진혁신기업을발굴 하고 기술개발및향상을지원하기위한파트너십구축 개발된기술을최종사용자에게이전함으로써기술을시장에연결하기위한노력을가속화하고있다

39 유럽의재난안전 정책및프로그램 가 안전한사회 유럽연합은빈번하고심각한재난재해위험에대응하여피해지역의실질적인지원과효과적인관리를위해회원국간의협력을강화하는시민보호메커니즘 을 년부터구성하여운영해오고있다 동메커니즘은비상대응조정센터 를중심으로상시비상상황을모니터링하고위기상황발생시에는회원국의대응역량을조정하는등재난예방 대비 대응의모든재난단계를아우르고있다 의근간이되는 시민보호법에따르면재난관리정책방향이국가위험성평가와위험관리계획을포함한재난예방과대비단계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또한 메커니즘 항 에따르면 재난위험에대한지식기반향상과공통된위험을가진회원국간의지식 모범사례 정보공유를장려 하여효과적인재난위험관리를위한과학적지식과근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측면과함께 는연구혁신프로그램 을통해재난발생예측및감시역량을강화하기위한 를추 진하고있다 는 년부터기초연구부터상용화개발단계까지세 계최고의기술역량과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연구혁신프로 그램 을추진해왔는데 은 차 이후명칭을변경하여 년부터새롭게진행되고있는프로그 램이다 은 년금융위기이후 유럽의침체된경기 해소와미래를위한경제적기회를창출하는동시에기후변화 인구 고령화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혁신분야에장기적인 38) 39)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Article 5.1(a): Improve the knowledge base on disaster risks and facilitate the sharing of knowledge, best practices and information, including among Member States that share common risks 40)

40 투자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추진되었으며 년부터 년까지 년간약 억유로를지원할예정이다 은세계최대규모의매우광범위한연구혁신프로그램이며 목적과비전을반영한프로그램의 가지큰축으로 우수한과학 산업리더십 사회적도전 을설정하고있어재난안전분야의연구혁신도매우중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의주요예산포트폴리오는다음표와같으며 재난안전과관련된예산을살펴보면사회적도전분야중기후변화대응및환경등프로그램에 억유로 안전한사회프로그램에 억유로 사회와함께하는사회를위한과학프로그램에 억유로를투입할예정이다

41 의예산은구체적인 을통해지원되는데 정책목표의우선순위를고려한전략적프로그래밍프로세스를통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의해결정된다 준비과정에서는산업및연구분야를포함한시민사회대표로구성된 개의 자문그룹과함께기업정책그룹 유럽혁신파트너십 유럽기술플랫폼 등다양한전문기관이함께참여하여협의 검토절차를거쳤다 지난 년간의프로그램이완료되어현재 가진행중이며 은 년 월에승인될예정이다 현재진행중인 개주제별 중재난안전분야와관련된것은 안전한사회 유럽과시민들의자유와안전보호 와 기후대응 환경 자원효율화 원자재 이며 가장관련성이높은 안전한사회 프로그램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자연재해와인적재난에대응하여우리사회의회복력을향상시키고 핵심기반시설의보호를위한혁신적해결책의개발 범죄와테러대응 과학수사도구 폭발물대응등포함 국경보안향상및외부안보위협에대한정책지원 사이버보안향상 안전한정보공유 새로운보안모델등포함 의 은대주제별공고문에해당하는 과다시세부주제별공고내용인 으로구분할수있다 의재난안전분야연구동향은이러한 의 과 을보면알수있는데 년과 년의구체적인 은다음표와같다 특히 년의 재난회복력 기후변화대응을포함한안전한사회 는 의 개중점추진분야중의하나로총 억 천만유로가투입되었다 두기간의 을비교해보면 최근 내대규모테러발생과위협의증가에따라국경및대외안보에대한프로젝트와사이버보안과 41) 14. Secure Societies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42) 12.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42 관련된프로젝트의비중이증가한반면 재난회복력에대한프로젝트는상대적으로감소한것을볼수있다 하지만재난회복력에대해서도재난상황에대한대응계획과의사결정도구개발 핵심기반시설의보호를위한연구는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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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지원하는구체적인프로젝트로는 프로젝트등자연재해및인적재난대응기술과 와같은재난구조 구난로봇기술연구가있다 또한 와 와같이무인항공기와무인차량을이용해효율적으로실종자를수색 구조하는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 와 와같이재난복구과정에서인간과로봇이서로협업하기위한기술개발중이다 은독립적인전문가자문그룹을통해제안서를평가하고세부프로그램수립을위한준비 프로젝트의수행절차를모니터링하게된다 안전한사회 프로그램과관련해서도 이구성되어 년에약 회정기적인미팅을개최하고 다음단계프로그램수립을위한검토의견뿐만아니라주요이슈에대한전략적권고사항을보고서형태로발간하고있다 현재 집행위원회등고위급전문가그룹에 프로그램의이행성과를보고하는동시에마지막 의성공적이행과 이후의연구혁신프로그램에대한방향성결정에중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년 월부터중간평가가진행되고있다 중간평가는 집행위원회의분야별평가단에의해조정되어외부전문가그룹뿐만아니라프로젝트조정관을대상으로한조사등을통해 의목적에부합하는진행상황과각 별자원의투입과효율성 타당성 의다른정책과의일관성등을평가하게된다 안전한사회 프로그램에대한중간평가결과 에따르면 온라인서베이에참여한프로젝트조정관의 가동프로그램이유럽시민의안전향상에기여하고있음을평가하고있다 또한 약 에해당하는대다수는프로그램의목적을충분히달성하고있으며 이미최종사용자가채택하여활용하고있는프로젝트의연구결과도있음을밝히고있다 기후변화와재난대응에약 억유로 안보와보안을위해약 억유로의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사이버보안향상 국경관리강화 범죄 불법거래 테러방지 위기상황및재난회복력강화 개인정보보호와안전문화향상 핵심기반시설보호 시스 43) European Commission(2017), Interim Evaluation of Horizon

46 템표준화및상호호환성강화 외부안보정책지원 순으로 투자가이루어졌다 한편 중간평가보고서에서는자연재해및인적재난을모두포함하여중요한사회구조에영향을미치는위기상황대응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 를대표적인성공사례로소개하고있다 프로젝트는 월부터 월까지약 백만유로를투입하여위기상황의예측 감시 대응 운영등위기관리전문가및공공안전책임자의역량을지원할수있는유럽회복력관리가이드라인 을개발하는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착수 년만에 프로젝트는 의개발에필요한개념과요구조건의정립 회복력및위기관리실무자커뮤니티출범 시범과제의초기평가계획제공등의중요한성과를이루었으며 의활용을쉽게도와주는훈련패키지등혁신적도구의개발에도성공하였다 이처럼 프로젝트는위기상황에영향을받을수있는핵심기반시설공급자및공공미디어분야운영자들을핵심타겟층으로개발을진행중이다 나 재난위기관리지식센터 심각한재난재해위협의증가에직면하면서유럽연합은과학적지식을활용한근거기반재난대응과과학과정책간의강력한연계가매우중요하다는점을인식해왔다 즉 과학기술의활용을통한재난위험에대한이해향상과근거기반의정책결정접근 회복력구축등이재난재해위험을감소키시고궁극적으로유럽연합의지속가능하고포괄적인성장에도움이될것이라판단하였다 하지만재난위험관리에대한과학기술활용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의 가지사항이주요도전과제로지적되었다 네트워크의분절 각국가별중복된정책과활동에대한조정기 능미흡으로인한효율성저하 44)

47 지식연계의부족 연구결과에대한정보교류부족과이로인한정책연계미흡 연구혁신을위한시험 실증역량향상 복잡한과학적지식을재난현장에적용하고이전하기위해서는시험 실증과정필요 이러한도전과제에대응하여유럽연합은 월회원국간의다양한재난연구네트워크활동과프로젝트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는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 를설립하게된다 는재난안전연구활동의복잡한과학적데이터를유용한정책적정보로제공함으로써 재난위험관리정책에대한과학적자문과비상대비및재난대응활동에대한과학적기반의분석을지원하고있다 즉 은 가지핵심기능으로 과학적기반의서비스향상을위한 파트너십 구축 연구성과의활용을증진하기위한 지식 허브 재난위험관리를위한기술및접근방안의 혁신 을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재난위험관리에대한과학과정책의연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45)

48 에서추진하고있는파트너십은크게 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첫번째는회원국간의폭넓은과학기술적활동에대한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연구성과및핵심역량을공유하고이러한과학적지식을정책결정에유용한정보로변환하는것이다 과학기술적네트워크프로젝트의대표적인예로조기경보와재난상황모니터링을위한 프로젝트 유럽홍수경보시스템 유럽산불정보시스템 글로벌재난경보 조정시스템 등이있다 두번째파트너십은이러한과학기술적네트워크를정책결정권자및실무담당자와의파트너십으로연결함으로써 과학과정책의연계를강화하는것이다 기능적으로는과학기술적데이터를유용한정책정보로변환한후유럽의재난대응조정센터와회원국에제공함으로써과학적근거기반의재난대비 대응능력을향상시킨다 대표적인활동으로는국가위험성평가에대한포괄적인가이드라인제공과재난으로인한피해 손실데이터구축 유럽의시민보호메커니즘과 차원의 의활동을지원하고있다

49 연구프로젝트수행 재난상황에따른교훈 모의훈련 전문가심층검토및기타평가도구등다양한경로를통해얻어진과학적연구결과및운영지식들은재난대비위험과취약성을완화하고 향후재난상황이닥쳤을때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적절하게활용되어야한다 이를위해 는재난안전관련연구프로젝트와결과들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이러한정보들을한데모은웹기반의플랫폼을운영하고있다 프로젝트익스플로러 메뉴에서는이미완료되었거나현재진행중인 개이상의프로젝트에대한진행상황및연구결과들을제공하고있는데 연구분야및예산규모 협력기관등다양한항목으로검색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또한 프로젝트와관련된전문가풀및연구네트워크에대한정보와향후우선순위설정과투자효율화를위한통계도제공하고있다 이처럼 프로젝트익스플로러 는새로운네트워크형성과협업을유도함으로써 기존연구결과가새로운프로젝트로발전해나가는플랫폼으로작동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는재난안전관련정책결정권자 과학자 실무담당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커뮤니티형성을촉진하기위해격월주기의뉴스레터및이벤트공지 뉴스등을통해주요성과를공유하고있으며 전문가자문패널들이재난위험관리분야의연구혁신에필요한분석과보고서등을소개하고있다

50 는연구수요도출을위해과학기술을통한재난위험관리와관련된정기적인보고서를발간할예정인데 월에는 명이상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 년재난위험관리를위한과학 더많이알수록피해를줄일수있다 라는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동보고서는재난위험관리및정책프레임워크에대한현황을소개하고 위험성평가방법론과예시를통해재난위험에대한이해를높이는한편 지금까지수행되어온재난유형별연구지식의종합적인평가를통해향후과학적연구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는이러한노력을통해재난관리단계별새로운연구영역의도출과과학기술로드맵을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재난관리정책이행에존재하는과학기술역할의격차를좁혀나가는데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46) Science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2017: Knowing Better and Losing less

51 조기경보시스템과위험성평가 재난예측모델링 피해산출데이터측정 재난에강한구조물건설을위한새로운재료개발 수색 구조를위한운영도구등의예에서볼수있듯이혁신적인기술과도구들은재난위험관리에많은기여를해왔다 그리고다양한형태의재난유형에대한회복력을강화하기위해이러한기술역량개발이지속되고있다 그간과학 산업계는재난재해의경감을위한혁신적인방법들과운영도구 과학기술적해결책들을개발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왔으며 이를통해초기대응자및실무담당자들이보다안전하고효과적인방법으로재난대응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는각회원국의재난위험관리를돕기위해전문지식과모범사례의자문을제공하는 지원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년에위험성평가 재난피해데이터 위험관리역량평가 과학 정책연계 조기경보등 가지우선순위영역을설정하고회원국의재난관리담당기관에기술적자문을제공해왔다 즉 각회원국별위험성평가를위한절차와방법론을지원하고 향후재난관리에도움이되는재난피해데이터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수집과기록방법등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또한 회원국별재난관리역량분석을위한 가이드라인을

52 제공하고 비상상황에서근거기반의정책결정을위한모범사례를공유해왔다 이러한 지원시스템 은각회원국의재난관리담당기관들이유럽연구위원회 에지원을요청하면 평가절차이후해당분야전문가가지원을요청한기관에미팅과관련자료제공등을통해자문을제공하고향후보고서를제출하는형태로진행된다 는유럽의재난안전분야과학기술현황평가 기술개발수요도출 글로벌표준지원등의역할도수행하는데이는 와유럽연구위원회 의유럽위기관리연구소 를통해이루어진다 이들기관들은정기적인워크숍 과재난안전연구관련실험과모의훈련 실증을위한테스트베드를제공하며 특히유럽연구위원회의 에서는 기반의솔루션개발을위한연구개발과시험시설등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시험실증을위한연구혁신활동은 의이전버전인 부터수행된 프로젝트 에의해구체화되었는데 는위기관리역량향상을위해범유럽적인테스트베드구축을목표로추진되었다 프로젝트는연구자 정책결정권자 공급자 시민등이함께새로운접근방법과운영개념을토의할수있는가상으로연결된훈련시설로구성되어혁신적이지만아직은실용화되지않은위기관리솔루션들을평가 검증함으로써향후실제재난상황에서적용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 즉 는재난관리현장에필요한기술에대한수요도출부터프로젝트에대한정보교환 결과의공유에서나아가현장에서즉시활용할수있는테스트베드역할까지연구개발의전과정에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47) 2012 년부터 2017 년 6 월까지총 9 회개최되었으며, DRMKC 홈페이지에서워크숍관련자료열람가능 48) Driving Innovation in Crisis Management for European Resilience (

53 캐나다의재난안전 주요프로그램 가 캐나다 프로그램 캐나다의대표적인재난안전연구개발프로그램인 는 년부터캐나다방위연구개발부 의안보과학센터 가캐나다공공안전부 와협력하여추진중인연방정부프로그램이다 의비전은 과학기술리더십을통한안전한캐나다 이며 주요임무는과학기술을통해자연재해및중대사고 범죄 테러등에대한예측 예방 저감 대비 대응 복구능력을강화하는것이다 즉 는과학기술을통해 공공안전 안보능력을향상시키고 협력모델과네트워크를구축하는한편 현장전문가및의사결정자에게근거기반자문과지원을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년프로그램발표당시연방정부에서연간 만불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되었다 49) CSSP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정리 50) 공공안전과국가안보와관련된과학기술기반연구개발수행을위해 2006 년캐나다국방부와공공안전부간의 MoU 를바탕으로설립

54 캐나다 는하나의포괄적인프로그램을통해기관간협력을유도함으로써공공안전 안보분야의투자효율화및행정적절차간소화 투자우선순위에대한일관성향상등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는프로젝트활동에연방정부 주 준주정부 지방정부파트너가모두함께참여하는협력모델을요구함으로써 공공안전 안보영역에서포괄적으로협력할수있는기회제공하고있다 과학기술투자의결정에있어 는가능한최대의전략적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을고려하는데 모든우선순위는 1협력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커뮤니티와의협의 2모든위험과역량차이평가 3정부의안전및안보정책 4운영과규제측면의시급한사항등상기 가지사항들을고려하여결정된다 프로그램은자연재해및중대사고 범죄 테러등을포함하여국내외안전 안보에대해더높은회복력을갖추는것을주요성과목표로 다음표와같이경제 시스템 공공신뢰성확보를전략적성과목표로하고있다 추진체계는프로그램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단

55 으로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이사회는 의전략적방향 프로젝트선정을위한제안과제검토 향후우선순위에대한권고등을운영위원회에제공한다 이사회는관련부처나기관내에서정책 운영 과학기술에대한책임을가진연방정부정책관급 으로구성되는데 캐나다방위연구개발부안보과학센터 와공공안전부정책지원부서의 가공동의장을맡고 안건에따라관련부처 및기관대표들이참석한다 운영위원회는 프로젝트선정과전략적우선순위를승인하는역할로 국방부 공공안전부등관련부처차관보 급으로구성되며 국방부과학기술차관보및공공안전부비상관리프로그램차관보가공동의장을맡고 안건에따라관련부처차관보및기관대표들이참석한다 한편 자문단은공공안전 안보관련정책적요구사항및과학기술적방안 국내외연구개발동향 주정부와산업계 학계 국제기구등과의협력방안등과같이이사회와운영위원회에프로그램과관련된전략적제언을수행하는데 프로그램이사회에서제안되어운영위원회에서승인되는민간공공안전 안보관련기관또는이해관계자그룹의회원들로구성된다 프로그램은프로젝트성과의현장적용성을높이기위해시험평가체계와시뮬레이션랩을운영하고있다 과학기술의적용을위해서는이의효과성과한계를명확하게이해하는것이필수적으로 라고이름붙여진시험평가체계에서는시험평가프로젝트와활동을수행하며신뢰성있는데이터구축과전문지식을제공하고역할을하고있다 이는어떤기술이필요한지결정할수있도록돕고 기술의효과성을극대화하고장비운용자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현재사용되고있거나적용될가능성이있는기술의잠재적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관련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 관련표준과절차 방법론시험을통해기술의효과성과한계를평가하고 시뮬레이션랩을통해기술의성능과교육훈련요구사항을평가하며 기술운용자스스로를보호하거나공공안전을돕기위해새로운기술의운용상위험요소를평가하게된다 이와같이새 51) Emergency Responder Test and Evaluation Establishment

56 로운기술을시험 평가함으로써 성능및교육훈련 표준요구사항을정의하거나만들기위한정보를제공할수있고 해당기술이보편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에대한결정을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또한 예측하지못한역량차이를파악하거나제작자에게최종사용자의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향후새로운버전의기술개발에도도움이된다 한편 시뮬레이션랩은실제상황을모사할수있는환경에서시스템과기술을시험할수있는실험실로 새로운장비가본격운영되기전에비용이많이들거나위험한시험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고 반복된시험을통해변동성을줄일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는지금까지연방정부및주정부 지자체 대학등에서수행하는약 개에가까운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으며 선정 계약절차는 를통해이루어진다 주요연구분야는 생화학 방사능 폭발위협에대한회복력증진 국경보호 핵심기반시설과사이버공간의회복력증진 비상대응능력과상호운용성향상등에우선순위를두고지원된다

57 프로젝트형태는다음표와같이제안공모과제 지정과제 커뮤니티형성 기술습득 등크게 개의형태로구분할수있으며 과제성격에따라다시 가지의유형으로구분된다

58 제안공모과제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제안공모시 가지과학기술도전목표 를제시하게되는데이에부합하는제안과제에대해학습 연구개발 기술검증 기술선행실증등기술성숙도 에따라 가지유형의프로젝트를지원하게된다 프로젝트유형에따라 년부터 년까지지원되며 연구개발은 만불이내 기술선행실증은 만불내외의예산이지원된다 선정절차는사전평가 선정위원회및운영위원회검토 계약협상등크게 가지단계로구분할수있는데 우선사전평가단계에서는필수평가기준 을만족하고 총 이상의점수를받은제안서를관심제안서 로구분하여다음선정위원회세부검토단계로진행하게된다 선정위원회검토단계에서는관심제안서들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 이후운영위원회검토단계에서최종후보풀을결정하게되는데 계약협상이종료될때까지우선순위풀이나최종풀에포함된것이최종과제선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프로젝트에는최소 개이상의협력기관이참여해야하며 이중하나는프로젝트관리를감독할수있는정부기관 이어야한다 그밖에공공 민간기관들이협력기관으로참여가가능하며 협력기관들은현금및현물출자등의공동투자가요구된다 52) 평가요소로는과학기술적접근방안및장점, 연구계획의적절성, 연구인력역량, 기술전수계획, 참여협력기관의공동투자기여도등을평가 53)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 (territorial) 또는지방정부등

59 나 캐나다재난경감프로그램 캐나다재난경감프로그램 은증가하는재난위험및비용에대응하여안전하고회복력을갖춘사회건설이라는캐나다정부공약의일환으로 공공안전부에서 년부터 년간총 억불의예산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억불중 억 만불은주정부및준주정부가비용을분담하는프로젝트에할당하고 나머지는국가차원에서특정도구및연구활동 공공인식활동을발전시키기위한전략분야에투자할예정이다 년서스캐처원 마니토바 퀘벡등다수의캐나다지역에서심각한홍수가발생하였는데 홍수의효과적인저감 대비 대응 복구를위한역량강화를위해홍수위험에대한지식구축과홍수완화를위한근본적인활동에대한투자를늘이고자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마련된 프로그램은중요하고반복적인홍수위험에대한투자를집중하고 육상범람에대한민간주거보험을촉진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프로그램은주정부및준주정부를대상으로하며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국제기구등이협력기관으로참여할수있다 54) NDMP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정리

60 지원프로젝트는상기표와같이위험평가 홍수지도작성 경감계획 물리적건설공사가포함되지않거나소규모의경감프로젝트등 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프로그램은위험평가유형외에도모든프로젝트유형에서위험평가정보를필수적으로작성토록함으로써 연방정부차원에서캐나다전지역의홍수위험평가정보를취합하고파악할수있게된다 따라서 프로젝트를통해지역사회는홍수위험에대한대비 대응 복구역량을향상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지역별계획을연방차원의비상관리계획과상호공유함으로써 보다견고하고보완적인계획수립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프로젝트의비용과관련해서주정부프로젝트의경우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 으로균등하게분담하며 준주정부의경우연방정부가 의비용을지원한다 각주정부및준주정부가여러개의프로젝트를제안할경우에는우선순위를정한목록을제출해야하며 각지역공공안전부에서제안요건을검토한후선정을위한평가절차를시작하게된다 선정절차는공공안전부가의장을맡고 주 준주정부및관련부처공무원으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통해 개프로젝트유형별평가를수행하게된다

61 우리나라재난안전 현황및분석 가 우리나라재난안전 추진계획 반복적인재난재해의발생과이로인한막대한인명 재산피해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과학기술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 국가 투자의조정 배분을담당하는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과정에서아래표와같이재난안전분야 투자방향을제시하면서 투자규모를확대해오고있다 특히 년세월호참사이후대형재난안전사고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증대되는등미래재난안전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국민의눈높이에맞는재난안전기술역량을강화하기위해과기정통부를포함한여러관련부처에서는다양한재난안전 추진계획들을발표해왔다 범부처차원에서는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중심으로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개년실천전략 과같은단기적전략과함께 재난과학기술개발 개년로드맵 과같은중장기적인계획들이마련되었고 이를토대로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

62 개발종합계획 을수정 함으로써기술개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졌다 가장최근에는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수립하여 년까지향후 년간의재난안전 추진전략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63 년부터국민안전을위한 의중요성을인지하고 국가차원의지원이시급하고중요한재난안전분야및기술을선정하여예산반영을적극지원하기위해 년중점추진재난재해기술선정 안 과 년재난재해 투자전략 안 등의계획을발표하게된다 구체적으로 년에는구제역및 질병대응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백두산화산감시 예측및대응등 개분야 년에는태풍 호우 홍수 원전안전 신변종전염병 사이버테러 환경오염사고등 개분야를선정한바있다 이후 년에는복구중심대응에서선제적재난관리로의전환을위해예측 예방기술부터사후대응을포함한전주기적 투자강화및국민안전공공기술개발확대를목표로 년재난재해 투자전략 안 을수립하였다 그결과반복적자연재해에대한피해저감및미래형재난재해및복합 대형재난피해저감기술개발강화를위해사이버테러 지진 산사태및급경사지붕괴 대풍 호우등 개중점투자분야를선정하였다 그간의지속적인 투자강화노력에도불구하고세월호참 사를계기로등반복적재난재해및안전사고에대한대응능력강화

64 가절실해짐에따라과학기술의역할강화를위한심층검토를추진하게되었다 재난재해예방및피해저감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기여방안을모색하기위해국가과학기술심의회산하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에서 재난재해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기본방향 안 제시 하였다 대추진방향으로 재난재해연구개발효과성제고 교육 홍보 훈련내실화 과학기술인프라확충등을제시하였다 과학기술기반의재난대응시스템을고도화하고핵심기술개발을통해재난안전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 개세부전략을도출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보고하였다 전략의이행및후속조치를위해범부처 구성을통한세부추진과제도출및추진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 또한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사업 다부처특위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등참여 등범부처협력추진의시급성이높은과제를발굴하여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지원하고있다 월에발표된 재난재해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기본방향 안 의후속으로 개관련부처및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재난과학 기술추진위원회의심층검토결과를종합하여 재난대응과학기술 55) 다부처특위 : 부처간협업활성화와다부처연구개발사업등의총괄조정기능을담당하기위해국가과학기술심의회산하에설치된의사결정기구 ( 13.7 )

65 역할강화 개년실천전략 안 을도출하였다 동실천전략에서는재난 투자규모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기술혁신성과및선제적재난관리가미흡한점을보완하기위해 핵심기술개발을통한재난대응시스템혁신 과 재난산업육성및글로벌화 를기본방향으로 개추진전략및 개중점추진과제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중점추진과제별중점기술 과제별 개씩 이포함된 년세부추진로드맵제시하고 범부처플래그십프로젝트과제 와 일반과제 로구분하여사업을추진하였다 실행력확보를위해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에반영하여재원을배분 조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연도별시행계획 과연계하여이행상황을점검 관리해오고있다 이에따라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안 에서는 를활용한사전감시 모니터링 재난재해피해예측및긴급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국가재난형전염병발생제어등선제적기술개발및사회적문제해결중심의융합연구투자를확대할것을권고하였다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개년실천전략 안 의후 속조치로중장기적재난대응과학기술개발을위해국가과학기술심의회

66 다부처특위를중심으로로드맵을제시하였다 동로드맵은범부처차원의통합적재난관리역량을고도화하고 현장의기술수요를반영하며재난피해정도 시급성 기술개발역량을고려한전략적투자를목표로하였다 다음표와같이 재난에강한국가 안전한국민 을비전으로재난관리이슈를파악하고 이슈해결을위한핵심기술후보군및중점추진영역을도출한후 대분야별기술로드맵을작성하였다 이기술로드맵은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등향후재난안전분야정책수립및 사업기획에활용예정이다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67 중장기재난재해및안전사고저감을위한국가차원의기술개발투자방향및추진전략마련을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수립 해오고있다 년제 차종합계획수립 이후환경변화를고려하고 재난과학기술개발 개년로드맵 등을반영하기위해 년에는다음표와같이종합계획 을수정하였으며 제 차종합계획수정 안 에총 조 억원을투자 할예정이다 금년초 과학기술기본법 에따라 년마다수립하는과학기술분 야최상위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이발표되었는데 년 까지과학기술이달성해야할미래모습에대한장기비전을토대로향 후 년간과학기술혁신정책의방향과전략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 다 이번기본계획은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 56)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71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79 조의 5 57) 년소요예산은전략 2 재난유형별핵심피해예방기술확보에 1 조 371 억원등총 1 조 2,867 억원투자예정

68 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에더하여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을 대추진전략중의하나로제시함으로써 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을강조한것이특징이다 구체적인추진과제로는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을위해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등일상생활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 의확대와함께 가상 증강현실 를활용한국민맞춤형재난안전교육의확대 인공지능형로봇 드론 빅데이터등을활용한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 차산업혁명과관련된신기술을재난안전분야에적극활용하도록하고있다 더욱이 년세계최고국대비 로평가된재난안전분야기술수준을 년까지 년까지는 까지향상시키겠다는구체적인지표를설정하고있으며 기본계획실현을위한 개중점과학기술에아래와같이재난안전분야에 개기술이선정되는등재난안전분야를향후과학기술혁신의중요한분야로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ü ü ü ü 같은날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안 도심의 확정되었는데 기술개발로국민맞춤형안전복지구현 을비전으로 아래표와같이 대추진전략과 개의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향후 년간총 조 억원을투자할계획인데 이는제 차종합계획대비 가증가한규모이다 이번제 차종합계획의특징은 차산업혁명신기술의재난안전분야도입을통한경쟁력확보 재난안전보유기술실용화지원사업 과 재난안전기술사업화 58) SMART 는 제 3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의주요패러다임으로서, Suitability( 국민맞춤형서비스 ), Market( 재난안전산업 ), Advance( 첨단기술 ), Reality( 실증 / 참여형 ), Together( 협업형 ) 를가치로두는추진방향성을의미

69 지원사업 등의신규추진을통해재난안전기술의현장실용화를강화해나가기로한점이다 또한 기존종합계획과달리추진전략별성과지표 를구체적으로설정하고 범부처연계 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함에따라 투자의효율성과종합계획이행의실효성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나 우리나라재난안전 투자현황 우리나라재난안전분야 투자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급속히증가해왔는데 지난 년간재난안전분야 투자의연평균증가율은국가전체 증가율인 보다훨씬높은 로그증가속도를비교해볼수있다 하지만 국가전체 총액대비비중은 년기준 수준에그치고있다 부처별로는지난 년간과기정통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59) 재난안전기술만족도 ( 매년 3% 증가 ), 재난안전기술수준 ( 22 년까지선진국대비 80%), 재난안전기술사업화 ( 22 년까지 450% 증대 )

70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 년도시행계획 에따른재난유형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년총 억원의재난안전 투자중사회재난 억원 자연재해 억원 안전사고 억원 복합재난 억원 기타 억원 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부처별로는사회재난은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원안위등에서 자연재해는국토부 기상청 안전사고는식약처등에서중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년총 억원의투자금액은사회재난 억원 자연재해 억원 안전사고 억원 복합재난 억원 기타 억원 순으로전년대비유사한투자비중을보이고있다 이중사회재난의투자규모는전년대비 억원 60)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 2017 년도시행계획 ( 17.2)

71 이증가하여가장큰증가폭을보이고있다 다음표와같이 년도시행계획 의분석에따르면 사회재난과관련해서는화생방사고 사이버테러 교통사고 감염병유행등의분야에주로투자될예정이지만 향후큰피해를미칠수있는폭발사고 정보통신기반시설파괴 보건의료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파괴등에대한투자계획이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 자연재난중에서는지난 년 월경주지역의강진발생을계기로지진분야 투자가대폭확대된것이특징으로홍수 호우등이중점투자영역으로파악되었지만 최근빈번한영향을미치고있는강풍 낙뢰 우박 폭염 한파등에대한투자계획이미비한점이지적되었다 안전사고에대해서는식품안전 의료안전 작업안전순으로투자된것으로나타났다

72 한편 재난관리단게별투자규모및비중을살펴보면 년총 억원의재난안전 투자중예방단계 억원 대비단계 억원 대응단계 억원 복구단계 억원 순으로 대부분의투자가예방 대비단계에집중되고대응 복구단계의투자가저조한것으로알수있다 총 억원의투자가이루어진 년에는예방단계 억원 대비단계 억원 대응단계 억원 복구단계 억원 순으로전년과같이예방과대비단계에대한투자가많고 대응단계도소폭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비중에있어대응과복구단계의투자는여전히미흡하여재난발생후일상으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한복구단계의연구에대한투자를보다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다 우리나라재난안전분야기술수준 우리나라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술에대한수준을면밀하게진 단하고해당기술수준의향상을위한시책마련을위해 년주기로국 가핵심기술에대한기술수준평가를실시하고있다 가장최근의기술

73 수준평가는 년에실시된것으로재난안전분야에대해서는 개국가전략기술 에포함된 가지기술에대한기술수준평가를수행하였다 결과에따르면 년재난안전분야의기술수준은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추격그룹 로 로평가되었던 년이후상승률이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최고기술보유국의현재기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기간을의미하는기술격차는 년으로평가되어다른분야보다 년년 대비기술격차가가장줄어든분야로평가되었다 개연구개발선진국과비교분석해보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개세부기술별로살펴보면 기술수준은 재난정보토인체계기술 이 로가장높고 사회적복합재난예측 대응기술 이 로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 범죄 테러대응시스템기술 은최근 년간기술수순이가장큰폭으로상승년 년 하여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가장적은것으로평가되었는데 전문가의견 에따르면비접촉식레이저 진동감시센서기반침입탐지체계를기존 와연동하여운영하는등기술다변화와고도화가큰기여를한것으로분석하였다 연구주체별로는연구기관의기술수준이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학계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나타났으며 인프라구축수준은 로기술수준과큰차이를보이지않아불균형이작은편으로분석되었다 61)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국가전략기술을 기본계획실현과관계된중점과학기술 로변경하고, 최신기술트렌드와기술발전정도, 기술간유사 중복등을고려하여재정비하였음 62) 국과심운영위원회 ( 17.6), 2016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74 향후기술수준향상을위해서는연구비확대가가장높은우선순위로도출되었는데 그다음으로인프라구축 인력양성및유치 법 제도개선 국제협력촉진 국내협력촉진순으로분석되었다 주요기술분야별전문가들의의견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63) 국과심 ( 18.2), 제 3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안 )

75 제 장실효성있는재난안전 감독 조정체계구축 우리나라재난안전 추진체계검토 재난안전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에서 년주기로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과 연도별시행계획 을수립하여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 사업을총괄 조정하는체계이다 즉 행정안전부에서재난안전 에대한정책기획을총괄하면서 관련부처및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협력을통해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에대한조정 감독역할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통해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을관리하고있는행정안전부를포함하여재난안전분야 사업을수행중인 개부처들은개별적으로사업을추진 관리하고있고 종합계획 과 시행계획 도단순취합수준에그치고있어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강화된감독 조정체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64)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71 조의 2> (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수립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71 조제 1 항의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과학기술의진흥을위하여 5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에관한계획을종합하여조정위원회의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 9 조제 1 항에따른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65) 2017 년 7 월정부조직개편으로국무총리실산하의국민안전처가행정안전부에흡수 통합 66) 국과심 ( 18.2), 제 3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안 )

76 최초의재난안전분야범부처 사업의협의 조정기구로는 년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안 을수립하면서당시소방방재청에서구성한 안전기술심의위원회 라고볼수있다 안전기술심의위원회 는재난안전분야 사업을추진하는관련부처국장급과산학연전문가로구성되어운영되었지만 법정기구화가되지못하고 전문성이낮은소방방재청에서주관한탓에그운영이활성화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년 월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대통령직속상설위원회로개편된직후재난재해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을지원하기위해같은해 월국과위산하에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가구성되었다 전담특별위원회는범부처재난재해관련 정책과사업의심의 조정과재난관련연구개발의체계적추진전략마련 재난재해현안관련과학기술적자문지원등을주요임무로하며 재난재해관련이슈및연구과제발굴 기획을담당하는실무위원회와함께운영 되었다 주요성과로는 년중점추진재난 재해기술 을선정 하고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을마련 하였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안 등의심의 조정등재난안전관련범부처기술개발계획수립을지원하였다 과학기술분야최고의사결정기구내에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과 추진전략을검토 조정하는상시조직이구축됨에따라기술적관점에서재난재해세부유형의분류 정의 정확한 투자규모산출 환경분석및대국민 전문가수요검토를통한투자포트폴리오제시등재난안전분야 투자전략마련을위한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 또한 재난상황발생과같은비상시해당 6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난 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구성 운영계획 ( 안 ), ) 특별위원회는분기 1 회개최를원칙으로정부부처간협의가필요한현안사항발생시수시개최되며, 실무위원회는매월 1 회개최를원칙으로함. 실무위원회의평시위원장은거대공공전문위원회위원장이맡음. 69) 시급성, 실현가능성및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 구제역, AI 질병대응기술개발,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백두산화산감시예측및대응기술개발등 3 개를 2012 년중점추진기술분야로선정 (2011.7) 70) 국민설문결과및전문가조사등을토대로 태풍 호우 홍수, 원전안전, 신 변종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등 5 개중점투자분야선정 (2012.7)

77 재해관련단기적연구과제와과학적설명의신속한추진을위해 명내외의주요재난분야별실무전문가 을구축하고상황별업무흐름도를규정하는등전략적거버넌스체계를구축했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하지만 년상반기정부조직개편으로상설행정위원회였던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이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되면서이러한거버넌스체계에변화가생겼다 국과위를대신하여과학기술분야최고의사결정기구로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가신설 되면서기존국과위산하 개특별위원회가 개로정비되었는데이과정에서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는폐지되게된다 더욱이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 개분야별전문위원회 중에서도우주 항공 해양및건설 교통등의 사업을담당하는거대공공전문위원회에서지진분야를일부포함하고있을뿐재난안전분야를명시적으로담당하고있는전문위원회가없어사실상재난안전분야과학기술 사업의상시조정체계가사라지게된것이다 이후국과심운영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 수립과정에서는별도의민 7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성 운영계획 ( 안 ), ) 정책조정, 평가, 거대공공, 에너지환경,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등 7개전문위원회

78 간전문가워킹그룹을구성하여우선순위도출을위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 향후국과심의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산하에재난 재해실무협의회를구성 운영하여재난 재해 사업을총괄 조정할계획임을밝히고있었으나이러한후속조치계획이제대로작동하였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는여러부처와관련이있는연구개발사업의공동기획과총괄 조정기능을담당하는특별위원회로재난안전과같이특정분야에대한전문성을갖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다 따라서연도별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과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정 안 검토과정에서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가큰역할을하지못하였다 다만 년 월세월호사고이후재난대응을위한과학기술의역할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면서마련된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추진실적및향후계획 안과 재난과학기술개발 개년로드맵 안 등은다부처공동기술협력위원회를통해심의 의결되었다 년 월에마련된상기 개의계획과로드맵수립은 재난과학기술추진위원회 및중점분야별전문가소위원회와같은별도의추진체계를다시새롭게구성하여진행한것으로밝히고있다 즉 재난안전분야의기술개발과 추진전략을검토 조정하는상시체계가미비한탓에주요계획을마련하기위하여전문가 을새롭게구성하여활용하였고 이로인해후속계획들의일관성이나연속성이부족할수밖에없었다 또한 계획수립이후진행상황점검이나평가사항등이발표되지않아후속조치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미국의재난안전 추진체계 미국은 투자의포트폴리오설정과그에따른우선순위검 토 부처간협업유도등을통해효과적인 예산배분 조정시스템 을가진나라로 재난안전분야도이러한시스템을적용해오고있다

79 미국 시스템의최상위레벨로대통령산하의과학기술정책실 이있는데 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와의협력을통해국가차원의 우선순위를설정하고 예산관리실 을통해실질적예산배분 조정및부처간협력을유도하고있다 즉 는산학연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한포트폴리오를바탕으로실제예산편성권한을가진 와공동으로차년도 예산편성지침을작성함으로써 관련부처예산이변화된우선순위를실질적으로반영하도록연결시키는구조라할수있다 미국의 예산배분시스템에대한구조도와 및 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상기 예산배분시스템하에서미국은재난위험관리를위 한과학기술기반의전략수립을위해 년부터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위원회중의하나인 환경 천연자원및지속가능성국가과

80 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재난감소분과위원회 를두고있다 은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재난안전관련 개정부부처와 등의대통령실 그리고특정재난유형별연방조정기구들로구성되며 환경 천연자원및지속가능성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회원기관대표와 대표자가공동위원장을맡는다 의목적은재난안전분야의전문성을바탕으로재난경감과대비 대응 복구를위한정책과이행절차 계획마련 현안대응 과학기술적연구개발등의추진에있어 및 의역할을지원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재난재해경감을위해서는재난현상에대한과학기술적이해 재난감소프로그램에대한연구결과의신속한활용 공공과민간의다양한정보에대한효과적인접근등이필요하다는공감하에 은다음과같이재난관리를위한과학기술적정보공유 협력기회개발 정책입안자를위한과학기술기반자문 미국정책커뮤니티와의소통채널마련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재난감소를목적으로하는연방정부의과학기술프로그램의명확한목표설정 재난재해와관련된연방정부의연구및정책조정 재난위험감소및회복력강화에관련된현안을해결함에있어정부기관간협력을촉진하기위한워킹그룹구성 운영 주 지방정부 타국가및국제기구 산학역커뮤니티와의재난감소를위한과학기술적협력추진 정책입안자에게연구개발자원과성과에대한정보제공 재난상황발생시정책입안자에게과학기술적정보제공 행정부 의회 비정부단체등과의과학기술적소통 이러한역할과기능하에 은 년도에과학기술을통한재난감소 개년전략을개발하기위한 을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재난감소를위한 73) Charter of the Subcommittee on Disaster Reduction ( 홈페이지참고 )

81 개의큰도전목표 를도출하고핵심연구분야와주요기술투자영역을제시함으로써 연방정부의관련분야과학기술투자에대한우선순위를설정하였다 또한 년부터몇년에걸쳐이러한도전목표들을구체적인행동으로옮기기위한재난유형별이행계획 을발표하는등 은범부처재난분야 추진을위한프레임워크제공에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이와함께재난유형별정부기관간협력촉진과재난대비를위한과학기술의역할강화를위해 개의워킹그룹 을운영하고있다 년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대통령정책지침 호 를 시행하여국가의모든구성원이 가지재난대비목표에해당하는예 방 보호 저감 대응및복구능력을갖출수있도록국가재난대비 74) NSTC, Grand Challenges for Disaster Reduction, June ) 1 적시적소에위험및재난정보제공, 2 재난과관련된자연현상의이해, 3 위험저감전략및기술의개발, 4 핵심기반시설의취약성파악및감소, 5 표준방법론을사용한재난회복력평가, 6 위험을고려한행동촉진 76) 연안범람, 가뭄, 지진, 홍수, 폭염, 인간 / 생태계건강, 허리케인, 산사태및토석류, 우주기상, 인적재난,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대형화재, 겨울폭풍등 77) Inter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Working Group, National Preparedness S&T Task Force, Space Weather Operations, Research, and Mitigation Task For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isaster Preparedness Working Group, Wildland Fire S&T Task Force, Windstorm Working Group 78)

82 시스템 과국가재난계획프레임워크 를수립하도록요구하였다 가지재난대비목표를바탕으로통합적인시스템을구축코자하는새로운틀에대한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 은 국가재난대비과학기술 를구성하고 그간의과학기술투자현황과성과평가및 에부합하는과학기술투자의우선순위를제시코자하였다 그결과 년 월에발표된보고서 와같이 생물학 화학 방사선및원자력 지질학 기상학 우주등 가지재난유형에대한검토를통해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한 가지핵심영역 을도출하게된다 하지만 에따르면 의활동은 년 월 일에종료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트럼프행정부의출범이후 를책임지는과학기술정책실장의임명이 년이상지체되는등과학기술조정체계에대한방향성이불투명하여 과같은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총괄조정체계의지속여부는짐작하기어려운상황이다 미국국토안보부와캐나다 의예산조정과정 미국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재난감소분과위원회 를통한범부처재난분야 추진을위한프레임워크를바탕으로여러연방부처와독립기관들에의해 사업들이추진되고있다 재난재해유형에따라해양대기관리청 과지질조사국 등과같이전문성을가진기관들이주관하는 도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지진해일저감프로그램 과같이국가적으로중요한재난문제해결을위해서는여러관련부처와주정부가협업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테러를계기로 년에연방재난관리청 등 개의조직을통합하여신설된국토안보부 는연방정부차원의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부처로과학기술본부 79) SDR, Identifying Science and Technology Opportunities for National Preparedness, December ) 1Improve Public Communication of Warnings and Advisories; 2Enhanc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azards; 3Improve Event Characterization and Risk Assessment; 4Enhance Observations, Modeling, and Data Management; 5Develop Technology for Safer, Effective, and Timely Response and Recovery; and 6Integrate Science into Preparedness Decisions

83 를중심으로재난재해를포함하여국토안보에대한위협과도전에대응할수있는 정책과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회계감사원 은 년부터 까지세차례의보고서 를통해국토안보부내의 활동을총괄조정하는메커니즘이존재하지않고개별부서의책임하에수행되어정책의일관성이부족할뿐만아니라중복투자가많음을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는국토안보부의 정의를명확히하는한편 개별부서에서수행되는 활동을감독하고조정하기위한정책과지침을마련하도록권고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현재미국국토안보부의 예산조정은 년에설립된사업통합팀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사업통합팀의연도별보고서 에서설명하고있는예산조정과정은다음그림과같이크게 가지프로세스로나누어볼수있는데우선임무분야별 에서임무에따른수요와요구조건을파악하면 통합 에서일차적으로이를모아필요한기술수요 와 에대한우선순위를조정하게되고 연구심의회 에서자문위원회 의견을참고하여최종검토 심의하게된다 이러한조정과정은차년도 투자를위해매년반복되는데시기적으로 의활동은통상 월부터시작되어 월 일까지 에기술수요를제출하게되고 는우선순위조정결과를 월 일까지 에제출 는다음해 월 일까지활동한후보고서를작성한다 81) GAO, DHS Oversight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Strengthened, Sep GAO, DHS Oversight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Strengthened, Jul GAO, DHS Continued Action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Jul ) DHS(2016), Integrated Product Teams for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D, FY17 Report DHS(2015), Integrated Product Teams for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D, FY16 Report 83) 2017 년 R&D 예산의조정과정에서는안보향상 (Enhance Security), 화생방 원자력테러방지 (Prevent Terroeism: CB/RN), 국경보호 (Secure Borders), 테러예방 (Prevent Terrorism), 사이버안보 (Secure Cyberspace), 사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등 6 개주요 IPT 가운영되었음

84 이러한큰틀하에서사업통합팀 은국토안보부내에서진행중인 현황과역량강화가필요한영역을파악하고 우선순위결정과정을통해 투자전략과기술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투명한자원배분과조정이가능토록하고있다 상기에서설명한예산조정과정은보통다른기관에서적용하는일반적인절차로생각할수있지만 는 년 예산조정과정에동프로세스를처음으로적용한후모든과정을더욱정교하게발전시켜나가고있다 즉 예산조정과정에서파악한 프로젝트정보들은향후예산조정과정에서다시참고 활용할수있도록구체화시켜데이터의질을높이고 우선순위결정을위한표준화된방법론을개발 적용함으로써예산조정의투명성을높이고부처고유임무에적합한 가수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국토안보부 에서적용하고있는 예산조정과정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우선순위가부처임무를토대로검토및결정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실제로 담당자들은기술관점에서수요를검토하게되므로부처임무수행을위한요구조건과차이가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하지만 예산조정과정에는국토안보부의전략적요구사항을결정하는공동수요심의회

85 의대표가함께참여함으로써 국토안보부임무와 활동의연결성을높이고있다 수요파악단계부터각임무부서의운영담당자가임무수행을위해필요한요구조건을제시하고 담당자가기술적해결책을제안함으로써기술수요가마련되고 그다음우선순위검토과정에서도 는 와의지속적인상호검토 검증을토대로우선순위를결정하게된다 이과정을통해검토된결과는 높은우선순위기술수요 로분류되어예산배정을결정하는장관에게보고된다 둘째 수요파악부터우선순위결정단계까지전과정에표준화된도구와방법론을적용함으로써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있다 수요파악단계에서각임무부서에서검토된자료들은우선순위반영여부와상관없이수요추적도구 에기록되므로향후중복투자를방지할수있고 수행결과의평가및향후획득단계로의이전까지체계적인관리에도움이된다 또한 우선순위결정을위해서는통계분석의한도구인계층분석기법 을사용함으로써다양한기준을가진의사결정문제에있어대안평가를통한전략적결정이가능토록하고있다 셋째 우선순위결과가실제예산배정에효과적으로반영 되고있다 우선순위결정은장관레벨에서승인되므로각임무부서는

86 아래그림과같이자원배분계획수립시에 우선순위를바탕으로기존프로젝트를조정하거나새로운예산을요구하게된다 임무부서입장에서는예산요구에대한확실한근거가될뿐만아니라 부처차원에서도전부서에걸쳐조정된 우선순위가실제예산배정에반영되는것이므로임무지향적인예산결정이가능하게된다 임무부서에서작성된자원배분전략은전체부처차원의자원배분전략조정을통해최종예산요구단계로이어지게된다 마지막으로 높은우선순위로평가된기술수요 에대해서는기술확보방안부터획득단계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현장적용가능성을높이고있다 기술수요에대한우선순위결정이후에는다음그림과같이 를중심으로기술수요결정프레임워크 를따르게된다 각기술수요와관련된문제를구체적으로정의하고 해당기술을어떻게확보할지분석한후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 기술개발이후에는관련부서나기관에그결과를이전하기위한과정을관리하게된다 이과정은각임무부서의대표가기술수요챔피언 으로지정되어프로세스추적과다음단계로의진행등을책임지게된다 또한 는분기별로그진행경과를종합하여 와 에보고한다 그리고최종이전단계에서 는기술평가를실시하여획득프로그램으로원활히연결될수있도록지원한다

87 한편 캐나다의대표적인재난안전 프로그램으로캐나다방위연구개발부 의안보과학센터 가캐나다공공안전부 와협력하여추진중인 프로그램을예로들수있다 는하나의포괄적인프로그램을통해연방정부 주 준주정부 지방정부및민간파트너기관간의협력을유도함으로써공공안전연구개발에대한투자효율화및합의된투자우선순위에대한일관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단의구조를통해전략과계획을검토하고투자가결정 된다 투자계획수립을위해상시적으로캐나다정부의재난안전정책임무의우선순위 관련커뮤니티의견 과학기술동향 근거기반분석 기존프로그램의세부내용등에대한검토 분석활동이이루어진다 본격적인투자계획수립단계에서는검토결과로마련된전략적계획가이드 84) DRDC;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Canada 85) CSS; Centre for Security and Science 86) Ian Bayne, Preliminary Framwork for CSSP Risk Assessment: Establishing a Method and Process for Assessing the Distribution of CSSP Investments, CAE Inc.,

88 라인 에따라기술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한우선순위가조정되고과학기술적해결방안을찾게된다 이러한공식적인계획수립단계이후에제안공모과제 지정과제 기술습득 커뮤니티형성등 가지카테고리의프로젝트로투자가이루어진다 이러한전략적투자계획수립에나아가최근에는위험성평가가프로그램의방향성과우선순위결정에매우중요하다는인식하에투자계획수립의모든단계에걸쳐위험성평가결과를반영하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 재난대응을위한과학기술자문체계 최근성장과위험 안전 환경등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등정부의정책결정과정이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이러한현상들의분석 예측이가능해짐에따라정책결정에대한과학기술의역할이증가 하고있다 특히 수많은인명 재산피해를가져올수있는재난재해와같은비상상황에서는근거기반의효과적이고시의적절한정책결정을위해통합적이고조정된과학기술자문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 차원의포괄적재난관리를위한 에서도정책결정권자와의긴밀한협력과대화를통한과학기술적자문을주요이행계획으로제시하고있다 실제재난관리선진국에서는위험성평가및재난대응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과학자들이적극참여하고있으며 더욱이재난발생시에는올바른정책결정을위해과학기술자문을활용하는정교한메커니즘을운영하고있다 본절에서는재난대응에있어과학기술자문이활용되는선진국사례를통해우리나라의현실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영국은과학자문정부총괄책임자 를포함하여각내각부에과학자문책임자 를두어정책결정에과학적근거와대중적신뢰를확보하는모범적국가중의하나이다 위기상황시에도신속하고일관성있는과학기술자문을제공받기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는 87) Science Advice to Governments(Science & Diplomacy, 2016)

89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과같은과학자문그룹을조직하여운영하고있다 는중요위기상황발생시중앙비상관리위원회 에신속하고조정된과학기술자문을제공함으로써범정부적정책결정을지원하고있는데 영국의비상관리프레임워크에해당하는 와 에과학기술자문구조가명시되어있을뿐만아니라 활동지침 을통해 의목표및멤버십구성 과학기술자문에대한방법론과기대성과등 활동에대한전략적프레임워크를규정하고있다 의구성은과학자문정부총괄책임자 의지휘에따라 비상상황에맞게유연하게운영이가능하며주로 정부연구기관을포 함한산학연 비정부기관의전문가들로구성된다 자문내용의범위에는 88) 국가적안보 위기상황발생시범정부적대응을위해수상주재로개최되는중앙비상관리위원회 (COBR; Cabinet Office Briefing Room) 로, 우리나라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와유사 89) CONOPs(Responding to Emergencies, the UK central government approach response and concept of operations) / ERR(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90) Cabinet Office, Enhanced SAGE Guidance

90 비상상황의이해를위한과학기술적개념 비상상황의영향 모니터링 예측 평가향상방안 위험성제거및저감을위한과학기술적해결방안 한계성 비용포함 정책적옵션의장단점 의견일치의정도및다른의견 불확실성의정도및원인등이포함된다 이러한자문내용을바탕으로 는범정부적정책결정을위한과학기술적해결방안과그방안의장단점을담은정책선택보고서 를작성하거나 비상상황이장기적으로지속되거나예기치못한방법으로진행될경우 대응시나리오보고서 를작성하기도한다 또한 비상상황의모든과정에서 대표자들은 에참석하여과학적쟁점을충분히설명할수있으며 회의록등의활동결과도홈페이지 에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 이처럼 는 가작동하는중요한위기상황시소집되어범정부적정책결정이더이상필요하지않을때소집이해제되지만 이후 활동에대한성과를평가함으로써다음위기관리를위한경험과교훈을도출하게된다 영국의 는 년유행성인플루엔자발생이후현재까지총 회 가동되었으며 주요자문내용은다음표와같다 이와같이영국은과학기술자문을정부정책결정에잘활용하는 국가로비상과학기술자문그룹 는 재난관리정책검토보고 서 에서과학적기반의재난상황정책결정과커뮤니케이션의좋은사 91) 92) 유행성인플루엔자 ( 09), 화산재피해 ( 10), 후쿠시마사고 ( 11), 홍수 ( 13), 에볼라 ( 14), 네팔대지진 ( 15), 지카바이러스 ( 16) 등 93)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Trends in Risk Commun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2016)

91 례로평가되었다 재난상황에맞게규모나자문위원의구성을유연하게운영할수있는 의구조는각재난유형의특성과예기치못한진행에적절하게대응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 와같은정부대책회의에 대표자가참석하여정책결정권자에게직접과학기술적이슈를설명할수있다는것은매우중요한점으로전문가들의과학적의견을충분히전달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의해서수행되는상호검토과정은자문의질을향상시키는데효과적이라고평가된다 미국은 년부터이미대통령직속과학기술보좌관 을임명함으로써정부의정책결정에과학기술자문을효과적으로활용해오고있다 미국의과학기술보좌관은과학기술관련정책수립과예산배정 산학연협력을위한과학기술정책실장 을겸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과학기술자문위원회 를관리함으로써범정부적정책결정에과학을활용코자하는영국의 와달리과학기술정책의조정및결정에보다초점이맞추어져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 국가위기상황에서는관계부처및미국과학아카데미 미국과학진흥회 와같은과학기술커뮤니티의의견을종합하여대통령에게직접적인자문을함으로써신속한결정이가능하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재난감소분과위원회 를통해재난위험관리를위한과학기술기반전략수립과자문을제공받고있다 오바마정권초기인 년멕시코만기름유출시초기예측실패로빠른대응이이루어지지못했던경험을계기로과학과정책의연계를강화하는 가권고되었는데 이는각행정부에과학적자문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권고함으로써정책결정의혁신을가속화하고 공공신뢰구축을도모하기위함이었다 일본은 월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를경험하 면서재난상황에서의과학기술자문구조를개선하기위한과학계의각

92 성과움직임들이일어났다 당시많은전문가들이언론을통해대피 식품안전등에대한산발적의견을개진함에따라국민적혼란및불안감팽배했었는데 이는전문가들의의견을통합할수있는메커니즘이없었고 정부및원자력산업과긴밀한관계에있는과학자들에대한불신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후일본과학평의회 와연구개발전략센터 등과학계를중심으로영국과미국의전문가들을초청하여다수의세미나를개최하는등효과적이고일관성있는과학자문구조의개혁을추진 하였다 우선각내각정부에과학기술및혁신자문관을임명할것을권고하였으나 일본의정치적상황으로쉽게실현되지못하였다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는과학자문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규범적 절차적정책제안 을통해통일된과학자문의가치와책임성인식을강조하고 과학자문의독립성보장 자문과정의투명성보장 과학적견해의불확실성과다양성에대한적절한처리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이러한과학기술계의적극적인움직임을통해과학자들이과학적자문및대중과의대화를장려할수있도록기존일본과학평의회 의 과학자들을위한행동강령 을수정 하고 과학자문시스템과관련된국제적논의 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이후외교부에과학자문관이공식적으로임명 되고 년 월에확정된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에과학자문관련내용이처음으로포함되는등일본정부에서도느리지만점진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정책적시사점 재난안전분야는재난관리정책목표에부합하는체계적인연구 개발전략이필요하고 기술개발수행과정에서도전문성을가진여러 94) Crisis, renewal and the prospects for science advice in Japan, The Guardian, Aug ) Yasushi Sato and Tateo Arimoto, Five years after Fukushima: scientific advice in Japan, Palgrave Communications, ) OECD GSF(Global Science Forum), ICSU(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등

93 관련부처의협업이수반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미국과같은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는이를총괄조정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미흡하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년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가상시조직으로구성되어재난안전분야의기술개발과 추진전략을검토 조정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부여받았으나 년정부조직개편으로 년간한시적으로운영되었다 현재는국과심산하에공공우주전문위원회와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가재난안전 정책과사업의조정을담당하고있으나 재난안전분야는수많은기술분야중의하나에불과하여전문성이부족하고실무조직에서마련한안건을심의 확정하는기능적역할만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매년발표되는연도별 투자방향에서재난안전 는각종재난및안전사고로부터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를구현하기위해높은투자우선순위로설정되고있고 최근대규모재난재해사고에대응하기위한많은 실천계획과로드맵등이마련되었으나 이러한전략과계획을지속적으로감독하고조정할수있는체계가부재하여실질적인투자로연결되거나실제현장에적용할수있는성과도출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년 월에확정된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에서는그간부처간협의가부족한취합식종합계획에서탈피하여부처간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한 범부처협의체 의설치 운영계획을발표하였다 범부처협의체 는행안부안전조사지원관 실장급 을위원장으로각부처실무책임자 과장급 로구성하고 범부처사업및투자계획협의 부처간사업유사 중복성검토및다부처협업신규사업발굴 추진실적점검및성과관리등의기능을수행할예정이다 재난안전 투자의효율성과종합계획이행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한범부처연계 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점에서크게환영할만하지만협의기구를넘어감독 조정기능을가진강력한총괄조정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지난 년간재난안전분야 투자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통해 예산의조정 배분권한을가진과기정

94 통부가주도적인역할을할필요가있다 전문성이낮고상시조직체계가미비한현재의국과심체계로는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미국의 이나 년부터 년간운영되었던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와같이국과심산하에민간전문가중심의전담상설위원회를설립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재난안전정책과의긴밀한연계와 투자효율화를위해서는재난관리정책을담당하는행정안전부와국가 정책과예산배분 조정을담당하는과기정통부가공동간사기관으로참여하여아래표의예시와같이역할분담을할수있을것이다 즉 재난안전 에대한전략성을강화하고연구성과의현장적용성을높이는한편 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상시재난안전 감독 조정체계가반드시필요하다 앞서미국국토안보부와캐나다 프로그램의예산조정프로세스를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재난안전 사업은 년주기로수립된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바탕으로행정안전부에서매년 연도별시행계획 을작성 국과심운영위원회심의를통해확정된다 시행계획은전년도추진실적및성과를점검하고 금년도 사업에대한투자계획을설정하기위해마련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그내용은부처별투자실적과계획에대한단순취합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전년도 사업에대해서는단순히투자규모와양적성과만을다루고있어 전략목표에대한달성도를파악하기어렵고 투자계획도부처별계획에대한검토와조정없이주요추진과제별로취합 분류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실제 년도시행계획

95 안 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 정부의재난안전 추진의전략적투자방향설정이미흡 함을명시하고있다 재난안전 에대한총괄감독 조정체계가부재한탓에전략에대한통합적 체계적인점검과평가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다 많은노력을들여수립된 전략과실천계획이실제 투자로연결되지못하고 를위한 가추진될수있는구조적문제이다 재난재해의대형화 복합화및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전염병확 산 사이버보안등의글로벌이슈가대두됨에따라최근모든국가들 에서효과적정책결정을위한과학기술적자문의중요성이증가하고 있다 특히 년이탈리아과학자들이지진에대한잘못된과학적 자문의결과로유죄판결을받은사건 을계기로과학적자문의역할 과책임에대한국제적논의가시작되었는데 이후 글로벌과학 포럼 을중심으로과학기술자문의역할과책임뿐만아니라효과 적인자문을위한구조와프로세스 공공신뢰를높이기위한방안등 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과학기술자문에대 한글로벌네트워크 등 가형태를갖추기시작했으며 년 우리나라에서개최된 세계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도주요아젠다 중의하나 로다루어졌다 이러한국제적흐름과비교해볼때우리 나라는효과적인정책결정지원을위한과학적자문메커니즘이부재 한것이사실이다 총리실이나각부처에과학자문관성격의직위가 없어적시대응이어려우며 대통령직속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지만 주로과학기술의육성을위한정책개발에대한논의가중심으 로긴급상황에대한효과적이고일관된자문의제공에는한계가있다 실제초기대응이긴박했던지난 월세월호참사시에도한국해 양과학기술원등관련분야국가연구소의전문가또는관료들의인적 네트워크에만의존하는자문구조로인해사고대책반의의사결정과정 에과학자들이참여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첨단구난장비의활용도 늦었다는지적 이있었다 97) 309 명이사망한라퀼라지진 ( 08) 에대한위험성평가및정확한정보를전달하지못했다는이유로 6 명의과학자들에게징역형선고 ( 이후 14 년상위법원에서과학자들은최종무죄판결 ) 98) ( 대전선언문중 ) 국제협력및모범사례의공유, 시민사회의참여확대를포함한과학적자문절차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이며, 과학적자문위원회권고안 의개발가능성검토를요청

96 세월호참사이후에도재난대응강화를위한과학기술의역할강화를위한여러방안들을발표하였으나 긴급상황에서의신속하고효과적인과학적자문메커니즘에대한논의는미흡하다 과학기술커뮤니티의기존자문그룹과연계하면서적시에일관된자문을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마련이절실하다 영국과미국등의선진국사례를비춰볼때효과적인메커니즘마련을위해서는다음의 가지요소를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국가재난안전컨트롤타워또는재난현장대응팀의의사결정을위한회의에과학자들이참여할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한다 둘째 재난유형별전문가데이터베이스확보를통해상황에맞는전문가가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의사전구축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서 년부터 년까지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상시조직으로운영된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의폐지가아쉽다 특별위원회는재난발생과같은비상상황에서신속한과학적자문을제공을위해 명내외의주요재난분야별실무전문가 을구축하고상황별업무흐름도를규정해놓았었다 이러한재난재해현안에대한상시자문체계를부활시킬필요가있으며 영국과같이공식적인과학자문관을지정하여전문가집단을유연하게구성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셋째 효과적인자문이도출될수있도록재난상황정보를전문가에게투명하게공유하고 통일된자문결과가도출될수있는프로세스를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자문내용의독립성을보장하고불확실성과소수의자문의견을적절히다룰수있는방법론 전문가들간상호검토를통해자문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등을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재난상황에대한국민적불안을줄이고근거기반의신뢰성확보를위해의사결정에대한대국민커뮤니케이션에과학자들이참여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재난대응을위한과학기술적자문구조와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절차적가이드라인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99) 과학의무기력절감한세월호현장 ( 14.4, 대덕넷 )

97 제 장재난안전 의효율적관리를위한분류체계정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의중요한목적중의하나는과학기술을활용하여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에우리생활을위협할수있는사회문제를해결함으로써 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즉 우리사회에어떤일이일어나고있으며앞으로어떤일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지를예측할수있는자료와함께이러한사회문제해결을위해어떤연구개발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자료를바탕으로한근거기반의투자전략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과학기술기본법제조 및동법시행령제조에서는과학기술관련정보 인력 연구개발사업등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확립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년에제정되어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 평가및관리 과학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지식 정보의관리 유통등국가연구개발의전략적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분야는독립적인분류체계가없이서로다른상위분류체계의하위분야에산발적으로흩어져있어명확한 현황파악이어렵고 각담당기관또는자료별상이한분류를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에도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처럼신뢰성있고체계적인통계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는분석대상을명확하게정의하고 이를적절하고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표준화된분류체계를설정함으로써 관련기관들이공통적으로적용하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및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재난안전분야 년주기로수정 보완되는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연구분 야분류와적용분야분류가독립적으로존재하는 차원분류체계로구 100) 과학기술기본법제 27 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확립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과학기술관련정보 인력 연구개발사업등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과학기술에관한국가표준분류체계를세우고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만들어시행하여야한다. 2 정부는제 1 항에따른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널리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8 성되어있다 연구분야분류체계는 대분야 자연 생명 인공물 인간 사회 인간과학과사회 에 개의대분류와 개의중분류 개의소분류등 계층체계로구성되어있다 표준분류체계의개정과정에서재난안전연구의중요성이높아지고투자규모가커짐에따라중 소분류내에서재난안전분야가신설 확대되어왔지만 아래표와같이재난안전분야는다른상위분류의하위분류에산발적으로흩어져있다 이로인해연구자들이정보를입력하는과정에서가장적합한분류를판단하는데어려워자료의신뢰도가낮아질뿐만아니라정책입안자측면에서도재난안전 에대한총괄적인현황을파악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어왔다

99 - 92 -

100 상기분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재난유형별중분류로는자연재해분석 예측과생물위해성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등보건의료안전 화학공정안전 원자력안전 환경예측 감시 평가 건설 교통관련안전기술등이구분되어있다 그리고재난관리기술과관련해서는재난안전장비 계측기기 재난정보관리 시설물안전 유지관리기술등이구분되어있다 이처럼재난유형과관리기술이혼재되어있어명확한기준에따른분류가어려울뿐아니라종합적인현황파악에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재난안전연구개발에대한중요도가높아짐에따라관련정부부처및연구소에서는독립적인분류에대한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고 최근이러한요구들을반영하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년 월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개정을위한수요조사에서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대분류신설을요청하였으나 평가위원회에서적합하지않다는판단 이내려졌었다 하지만 재난대응을위한과학기술의역할강화와재난안전 관리의실효성을제고를위해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재난 안전분야반영에대한정책적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되어왔다 이에관련연구 가진행되었으며 재난 안전관련임시분류수요에대한적합성평가및총괄위원회검토등 을통해다음표와같이 과학기술과인문사회 대분류아래 에 과학기술과재난 안전 임시중분류와 개하위소분류가신설되었다 임시분류란신설또는기존분류의변경이필요하여향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개정시정규분류반영을판단하기위해투자현황등의관련자료를모니터링하기위해독립적 한시적으로운영 101) 국과심운영위원회 ( 14.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임시분류선정결과 ( 안 ) 102)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 안 )( 14.12, 국과심 ) 및 재난과학기술개발 10 개년로드맵 ( 안 )( 15.5, 국과심다부처특위 ) 10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2015 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개선및활용기반구축 104) 임시분류개정수요에대한적합성평가결과,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등 5 개평가항목모두가 적합 판정 105) 재난 / 안전분야는원인조사를통한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수립등다학제적접근이중요한복합분야로인간과학과기술분야의과학기술과인문사회대분류에포함하는것으로결정

101 되는분류이다 재난 안전분야의임시중분류는 년에선정되었으 며 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부터적용 하여향후정규분 류반영을위한근거및영향모니터링이수행될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과학기술기본계획에따라국가적으로중요하고전략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는핵심기술을선정하여중장기과학기술정책및로드맵수립등에활용해오고있다 이러한핵심기술은세계기술동향과환경변화에따라주기적으로업데이트됨으로써 해당분야의어떤기술이국가적으로중요한지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를토대로기술현황및기술수준평가등을실시하기때문에해당분야의기술분류를위한기준으로도참고할수있다 아래표와같이 년국가기술지도작성을위해 여개의핵심기술을도출하였는데 당시에는재난안전을독립적인분야로인식한것이아니라환경분야중의하나로지속가능한자연생태계관리측면에서기술을분류한것으로보인다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따른중점과학기술선정부터본격적으로재난안전분야가독립적인분야로인식되었으며 안전기술과범죄 테러 소방기술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등이중요하게고려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06) 2017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실시계획 ( 안 )( 17.11, 국과심운영위원회 ) 에따르면 2016 년도의주요변동내역으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임시분류내재난 / 안전분류조사실시를명시하고있음

102 주요재난안전연구개발계획상의분류현황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은재난안전연구개발의투자방향설정과추진전략마련을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의 에근거하여 년단위로수립하는최상위계획이다 월에확정된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정 안 에서는재난안전 의전체투자규모외에구제적인 투자현황은포함하고있지않으며 동종합계획수정 안 에서제시된 대추진전략과 대추진과제에대한향후소요예산만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 종합계

103 획에서설정되는추진전략과추진과제는새로운환경과정책변화를반영하여새로운종합계획수립시변경될수있으므로지속가능한분류방법으로볼수는없다 한편 동계획에서의추진전략중에는 재난유형별핵심피해예방기술확보 와 대국민안전확보지원을위한재난관리핵심기술확보 를제시하고있는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사용하지않고 조사기관이자체적으로설정한재난유형 가지자연재난과 가지사회재난 과재난관리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분류에따른 투자현황을조사 분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동종합계획수정 안 에서도재난안전 관리의실효성제고를위해표준화된분류체계의정립이시급함을지적하고 주요추진과제중의하나로 재난과학기술분류체계및재난안전산업분류체계확립 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에서는부처 재난유형 재난관리단계 연구개발단계 국가과학기술분류 추진전략등다양한분류기준에따른 투자현황과계획을제시하고있다 재난유형은자연재난과사회재난외에안전사고와복합재난 기타재난등으로분류하고있으며 재난관리단계는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구분하여분류하고있다 주목할점은 년시행계획부터 년상반기에신설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임시중분류체계를반영하여투자현황을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 처음시도되는분류체계에대한이해도부족으로약 에해당하는대부분의 활동이 재난관리 방재와 달리분류되지않은과학기술과재난 등특정분류항목에집중 되는경향을보였다 더욱이재난안전분야와관련된기존분류체계에대한분석이함께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은아쉬움이있다 종합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외에최근의다양한재난안전 추진계획의수립과정에서도재난안전 활동의기초자료확 보를위한분류의시도가있었다 우선 년재난재해 투자전 107)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 17) 2017 년도시행계획 ( 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

104 략 안 국과심운영위 에서는자연재난을 개항목 인적 사회적재난을 개항목으로구분하여재난재해세부유형을분류하여 활동을파악하였다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개년실천전략 안 국과심 의수립과정에서는연구개발중요도에따라 개의소위원회 를구성하였는데 향후분류체계의표준화과정에서이를참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후중장기적전략마련을위해수립된 재난과학기술개발 개년로드맵 안 국과심다부처특위 에서는재난관리이슈해결을위한핵심기술후보군검토와중점추진영역도출이이루어졌는데 재난안전 에대한분류체계가명확하지않아재난관리단계별분류를활용하였다 또한 앞서 개년실천전략수립과정에서구성된 개의소위원회외에각종재난에공통적으로필요한 재난플랫폼기술 에대한소위원회가추가되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최근에발표된주요재난안전연구개발계획에서는재난유형과재난관리단계별분류를활용하여재난안전 투자현황을분석하고있다 하지만 각계획에서사용된재난유형과재난관리별분류도표준화되지않고자체적인기준을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일관성과신뢰성측면에서문제점이있는것이사실이다 하나의예로 과학기술을활용한효과적인재난대응 제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서는 억원으로제시하였지만 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국과심운영위 에서는 년재난안전 투자규모를 억원으로파악하고있는등계획별상이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최근에서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재난안전분야임시중분류를신설하는등재난안전 의효율적관리를위한분류체계의표준화및활용에대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라할수있다 또한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개년실천전략 안 국과심 과 재난과학기술개발 개년로드 108) 7 개의소위원회는 1 재난위험예방 진단 평가, 2 재난위험감시, 3 재난현장대응, 4 재난피해복구, 5 재난정보전달, 6 재난대비교육 훈련, 7 재난기술산업화

105 맵 안 국과심다부처특위 에서는주요추진과제중의하나로재난과학기술분류체계의확립을일관적으로제시하고있어보다진전된결과들이기대된다 이러한노력들이보다체계화되기위해서는단순히임시중분류만을적용하는것보다재난안전분야와관련된기존분류체계와의관계등을입체적으로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임시중분류의적절성과효과성을모니터링하는한편 기존분류체계와의상관관계등을파악함으로써 연구자와정책입안자가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명확한분류기준을확립할수있을것이다 법률및안전관리기본계획 통계자료에서의재난안전분류현황 국가재난안전관리를위한최상위법률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있는데 이법률의정의에다르면 재난 이란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 으로구분하여각각정의 하고있다 자연재난 이란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등자연우주물체의추락 충돌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로정의하여 개의대표적인자연재난유형 을규정하고있다 사회재난 이란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및해상사고를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일정규모이상의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가축전염병 가축전염예방법 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로정의하고있다 동법시행령의별표 의 에서는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을정하고있는데 정부조직법상관장사무를기준으로재난이나사고의발생장소또는관리대상을규정한것으로재난유형을명확히파악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외에자연재난과관련된세부법률로 자연재해대책법 지 109) 법률에서정의하고있는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 의유형은피해복구를위한국고보조등의지원과직접적으로관련되므로매우중요 11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자연재난유형 (15 개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추락 충돌

106 진재해대책법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이있으며 사회재난과관련해서는식품안전 공중위생 시설안전 소방관리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등소관부처별다양한법률을통해재난유형별예방 복구및그밖의대책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처럼자연재난및사회재난과관련하여총 여개이상 의수많은법률을통해이들의예방과대응 피해복구를위한대책들을규정하고있으나표준화된분류체계가미비한것이사실이고 우리에게큰영향을미치고있는재난사고유형이모두포함되고있지않다 한예로 년부터 년까지여름철폭염으로인한사망자수가 명에달할만큼폭염은인명 재산피해를일으키는재난으로인식되고있으나 법률에서정하는자연재난의구체적인유형으로폭염은포함되어있지않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은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으로 년주기로수립된다 동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근거하고있어이법률의재난유형분류를준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재난및안전관리대책에서주요재난유형을 개의자연재난과 개의사회재난을다루고있다 재난안전분야의주요통계자료인 국민안전처통계연보 재해연보 재난연감 등을포함하여관련부처의많은통계자료에서도재난안전유형별사고발생건수및피해규모등이매년발표되고있지만 기관마다자신들만의기준을설정하여해석하는등통계의일관성과신뢰성이미흡한것이사실이다 최근 년간의자연재난현황을발표하는 재해연보 에서는가장발생빈도가높고실질적인피해를입히고있는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등과함께지진발생횟수및세부현황을다루고있어 가지재난유형을제외한산불 산사태 녹조 적조 가뭄등에대한통계자료는포함되어있지않다 년부터발간된 재난연감 에서는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중점관리하는 개유형의사회재난통계를담고있다 111) 재난안전교육체계정립을위한재난유형분류및표준화 ( 15.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에따르면, 재난안전관련 7 건의기본법과 120 건의개별법이존재 112) 산불통계는사회재난통계에대한 재난연감 에서다루고있음

107 국제적차원에서도재난데이터는재난저감을위한취약성평가 연구개발우선순위설정및정책적의사결정과정에서객관적인기반을제공하므로매우높은중요도를가지지만 국가 지역별상이한표준과정의의사용으로데이터의일관성과신뢰성에한계가존재함을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 에서는주요임무중의하나로 년부터재난에대한기본용어를정의한재난용어집을발간함으로서국제간의공통된이해를형성하도록돕고있으며 회원국들과협력과피드백을통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제공하고있다 에서지원하는재난데이터베이스는 라는비정부기관에서생산하는국제재난통계자료 를활용하고있으며 년부터현재까지전세계에서발생하고있는제난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는재난유형을크게자연재난 과기술재난 사회재난에해당 으로분류하고있으며 자연재난을다시 가지 기술재난을 가지로구분하여분류하고있다 정책적시사점 재난 안전기술에대해구체적인분류방법을정립하여활용하고 있는대표적인해외사례로는일본학술진흥회 의연구분류체계 를들수있다 일본학술 진흥회의연구분류체계중재난 안전과관련된분야로는구체적으로통 합학문카테고리의 복합시스템 영역중에 사회 안전시스템과학 을 개분과 중의하나로설정하고있으며 하위에 사회시스템공 학 안전시스템 과 자연재해 재난방재과학 이라는 개의연구분야 를규정함으로써고유분류번호를부여하고있다 또한 아래표와같이 사회시스템공학 안전시스템 분야는 사회시스템공학 과 안전시스템 으로구분되는총 개의세부분야로 자연재해 재난방재과 113) CRED 는세계보건기구 (WHO) 와벨기에정부의초기지원으로설립된연구기관으로, 1988 년부터 EM-DAT 를제공하기시작했고, 현재 UNISDR 과국제적십자연맹 (IFRC), 미국국제개발기구 (USAID) 의지원을받고있음 114) 일본학술진흥회 ( 의 List of Categories, Areas, Disciplines and Research Fields 는 5 년주기로세부분류표를검토하여개정

108 학 은 지진및화산재난저감 과 자연재해 로구분되는총 개의세부분야로구분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은재난 안전시스템개발과관련된기술과재난유형에따른기술을구분하여분류하고있으며 제안요청단계부터해당연구가어떤분류에해당하는지명확히구분함으로써전반적인연구현황과기술개발진행단계를체계적으로파악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특히 빈번히발생하여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지진및화산과같은재난유형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인분류를적용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국내에서는재난 안전산업의전반적인실태파악과신뢰성있는통계자료의확보를위해행정안전부 舊국민안전처 에서 재난안전산업특수분류 를제정 하고 년부터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재난안전에대한정책적중요도가 115) 재난안전산업특수분류 ( 안 ) 기초연구 ( ), 제정및통계청등록 ( 15.12), 국가승인 ( 협의 ) 통계지정승인 ( 16.9), 제 1 차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실시 ( )

109 높아짐에따라재난재해의유형과기술에대한표준분류를확립하기위한노력들도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선행연구들이수행되어왔다 국가재난 안전 기반구축을위한표준분류체계마련방안 에서는재난 안전기술의체계적관리와재난 안전분야의학문적정체성확립을위해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재난 안전분야를대분류로신설하는것을제안하였다 동논문에서는재난 안전분야의연구개발예산규모와정책적우선순위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 인간과학과기술 분야의하위에 재난 안전 을대분류로신설하고 하위에 안전시스템과학 재난관리 방재 소방학 사회위기 개의중분류와총 개의소분류를도출하여제시하였다 동논문에서제안된사항들은 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개정시에임시중분류로반영되었다 한편 재난안전교육체계정립을위한재난유형분류및표준화 연구에서는재난안전교육의실효성확보를위해재난관련법제도와재난관련부처별직제등을분석하여재난유형을대분류 중분류로제시하는등재난유형의분류를표준화하기위한의견이제시되었다 재난 안전분야의기술분류를확립하기위한노력의결과로최근개정 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는 안전사회 재난관리 중분류가신설되었다 신설된중분류는 재난 위기 사고 사건등위해요인으로인해사회가정상적인활동이제약되거나안전한상태가파악되는등사회의비정상적현상을탐구하며 안전하고정상적인사회를지속적으로확보 유지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시스템등을과학적으로연구하는융복합학문및기술분야 로정의 하여 과학기술과인문사회 대분류밑에규정되었다 세부소분류로는아래표와같이 안전사회조성및관리 통합재난관리 및 달리분류되지않는안전사회 재난관리 등 개로구성되어있다 116) 오금호, 유병태, 박상현, 이종설, 국가재난 / 안전 R&D 기반구축을위한표준분류체계마련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제 9 권제 11 호,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교육체계정립을위한재난유형분류및표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개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18 년개정 ) 연구분야중분류해설서,

110 재난안전 의체계적추진과연구성과의현장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재난재해피해에대한정확한통계를바탕으로현재어떤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어떤분야의연구가더필요한지 그리고어떤협업모델을통해상용화가이루어질수있을지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가매우중요하다 지금까지재난안전 에대한많은추진계획들이발표되었으나 각기관과대학들이수행하고있는연구에대한입체적인분석이부족했으며 이러한원인에는재난안전연구및기술에대한분류체계가명확하지못했다는것이가장크게작용했을것이라생각된다 최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개정에재난 안전분야가중분류로신설되는등큰진전이있었지만 재난안전분야와관련된기존분류체계와의관계를어떻게유기적으로구분할지가과제로남아있다

111 제 장재난안전 사업에대한전략적투자방향 앞서제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는 년주기로수립된두차례의종합계획을바탕으로재난안전분야의 투자규모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급속하게증가하였으며 이러한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확대를통해재난안전분야기술수준은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년 에서 년 로향상되는등국가차원의재난안전기술개발역량을향상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 년선진국대비기술수준은 로지난몇년간의기술수준상승률은둔화되고있고 세월호사고와경주 포항지진등최근의대형복합재난에대하여국민이공감하는재난안전 성과를창출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전체국가 투자대비재난안전 사업의비중은 년기준약 로아직전체규모면에서도확대가필요하며 이와함께 투자의전략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들이수반되어야한다 본장에서는 재난유형과관리단계별개선방향 현장실용화중심의연구개발 부처간연계 협업강화등의 가지관점에서우리나라현황과선진국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은마지막부분에함께정리하였다 전주기적재난관리역량강화를위한복구단계투자확대 지난세월호참사이후각종재난재해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기위해전반적인재난재해연구개발투자현황분석과우선투자영역또는중복투자등을심층점검하기위해 년재난재해사업군국가 특정평가 가수행되었다 특정평가란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기간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나사업간중복조정또는연계가필요한사업 다수중앙행정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국가적 사회적현안으로대두된사업등을대상으로실시된다 그간각부처별재난재해 사업에대한개별평가는수행되었으나여러부처의주요재난재해 사업을총괄적으로평가한것은첫사례로파악되며 정 1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5.9),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재난재해사업군 을요약정리

112 책목적과의연계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측면에서체계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 년특정평가에서는국토부건설기술연구사업의내역사업인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해수부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인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당시국민안전처의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소방안전및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등 개사업을대상으로하였다 동특정평가에서는향후효과적이며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개선사항도출에중점을두어분석하였으며 이에근거한개선권고사항을통해사업의발전적인방향을제시하였다 개사업의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예산투입비중을비교한결과 년예산을기준으로예방 대비단계에약 로대부분의예산이투입된반면 복구단계에는 대의예산만이투입되어관리단계별불균형을초래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실제 년부터 년까지우리나라주요재난재해피해규모와비교하여복구에 배의비용이소요 되었으며 재난재해이전의수준으로사회적기능을복원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복구단계의전략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예방 대비단계투자에대한지나침쏠림이있다는지적이다 동보고서에서는 제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에서주요추진전략으로제시한바와같이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의첨단화및회복역량강화 와선순환적재난안전관리체계의구축을위한복구단계의투자확대를개선사항으로제시하였다 이러한재난관리단계별 투자의불균형과복구단계의투자확대필요성에대해서는이후많은후속연구에서도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다 최수민등 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등록된 년부터 년까지의 과제중키워드검색을통해재난안전분야 과제를총 건으로식별하고재난유형과관리단계별 12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22) 최수민, 이주영, 재난유형과관리단계로본국내재난안전 R&D 현황및시사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 16 권, 제 3 호,

113 재난안전 현황과시사점을도출하였다 동연구에서는일반적인재난관리단계로인식되는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외에예측단계 를추가적인관리단계로포함하였으며 재난안전관련지식관리나안전관리체계구축등기존관리단계를포괄하는기반구축성격의과제를고려하기위해플랫폼항목을추가하는등총 개의단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개단계별 년평균 과제수를분석한결과 예방단계에해당하는과제가 로가장많았으며 플랫폼 예측 대응 대비 복구 의순으로복구단계의연구가가장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재난이발생했을때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기르고 신속하고효과적인복구를위해대응 복구단계를투자를확대하는등효율적투자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이주영등 은상기선행연구와동일한목적으로미국과일본의재난분야정부지원 현황분석을통해재난연구특징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우리나라재난분야 방향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미국의경우에는 월카트리나참사이후미국의재난분야 동향을파악하기위해대표적인 지원기관인과학재단 에서 년부터 년까지지원한과제들중키워드추출과전문가검토등을통해선정한 건의과제를대상으로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 월후쿠시마사태이후일본의재난분야 동향을살펴보기위해일본학술진흥회에서운영하는과학연구비조성사업을통해 년부터 년까지지원된과제들중키워드추출을통해선정된 건의과제를대상으로하였다 재난관리단계별연구동향결과에따르면 미국의경우플랫폼구축과관련된과제가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복구 예측 대응 예방 대비 의순이었다 플랫폼성격의연구비중이가장높은것은센서개발 123) 최수민등은예측단계는예방단계에포괄적으로포함된다고볼수있으나단순한위험 피해에대한예상뿐만아니라향후복원성에대한고려와이를위한체계적인조사행위등을고려하기위해별도의독립적인단계로구분하였다고밝히고있음 124) 이주영, 최수민, 미국과일본의사례를통해서본재난분야정부 R&D 의특징, 한국안전학회지, 제 31 권, 제 3 호,

114 등다양한활용성을가진기반연구의목적중일부로재난관리를포함하고있으며 테러 총기사고 방사능오염 미래기술위험등다양한종류의특수재난을대비하기위한플랫폼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하였다 플랫폼연구를제외하면복구와대응단계의연구가예방과대비단계의연구보다 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형재난사고발생후사람들의대응활동과복구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재난이후사회및자연환경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등에대한철저한사후분석을통해미래재난을대비하고있기때문이라분석하였다 한편 일본의경우에는예측과관련된연구가 로가장높은비율이었으며 플랫폼 예방 복구 대비 대응 의순이었다 자연재해피해가잦은일본의특성상재난발생가능성을사전에파악하고미래대비하기위한예측단계의연구가가장많이수행되고있으며 복구단계의연구도나머지재난단계별연구비중과유사한수준으로재난단계별균형있는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25) 최수민등 ( 16.6, 재난유형과관리단계로본국내재난안전 R&D 현황및시사점 ) 과이주영등 ( 16.6, 미국과일본의사례를통해서본재난분야정부 R&D 의특징 ) 의연구결과를참고하여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