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이찾아가는꿈의학교 사업비집행지침안내
2017 경기꿈의학교추진근거 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제 8 조, 제 9 조 (2015.11.4. 제정 ) 지방재정법제 17 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 29 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 2 조, 제 11 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 54 호 )
2016 년과달라진점 강사비 지급기준 특별강사 일반강사 1 일반강사 2 특별강사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2016 년 2017 년 강사비지급기준에따른단가조정
2016 년과달라진점 단순 인건비 1시간 6,360원 1일 50,840원 1시간 6,640원 1일 53,120원 2016 년 2017 년 단순인건비지급기준에따른단가조정
2016 년과달라진점 사업계획 변경 총사업비증가 사업기간변동 비목간 2 백만원 총사업비증감사업기간변동학생정원변경비목간 2백만원 2016 년 2017 년 비목단순화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2016 년과달라진점 수익금 지침없음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직접사용가능 2016 년 2017 년 단, 참여학생의견수렴하여해당꿈의학교운영위원회심의
2016 년과달라진점 이행보증 보험기간 사업시작일 ~ 종료일 사업시작일 ~ 종료일이후 60일 2016 년 2017 년
2016 년과달라진점 사업비 집행내역 한글양식 별도 엑셀양식 2016 년 2017 년
2016 년과달라진점 청렴이행 서약서 양식없음 신설 2016 년 2017 년 2017 경기꿈의학교선정교만제출
2016 년과달라진점 영수증 편철양식 양식없음 운영주체가개인일경우지출결의서생략하고작성 2016 년 2017 년 사업비집행내역 ( 엑셀 ) 순으로정리
2016 년과달라진점 종일수업 기준 기준없음 1 일 4 시간이상 2016 년 2017 년
경기꿈의학교선정및운영과정 꿈의학교 사업 공모심사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 공모공고 설명회 (1~3 단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경기꿈의학교선정 & 운영주체워크숍 수정계획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학생 모집 꿈의학교 개교지원 꿈의학교개교 & 중간컨설팅 꿈의학교정산 & 회계검사 추진실적및 정산보고서 제출
예산편성원칙 -40p 1. 사업비예산은지원사업의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 2. 포괄적인예산편성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등과같이구체적인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은편성불가 3. 사업비는경기꿈의학교사업과직접적관련이없는자체운영기본경비등으로는편성불가 4.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직원의소액활동비는자부담으로편성원칙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수수료등소액경비
사업비편성불가경비 -40p 1.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등자본형성적경비 2.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임차료등자체운영경비 3.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연구용역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등현금성지출경비 5. 경기꿈의학교상근직원급량비등꿈의학교지원사업비지원목적에부합되지않는소모성경비 사업수행관련사업비로편성할수없는사업비는자부담예산으로처리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0p 강사비 o 특별강사 - 해당분야의권위자로해당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 - 1 시간 200,000 원 - 초과매시간당 150,000 원 ( 최대 350,000 원 ) o 일반강사 Ⅰ - 대학전임강사이상 -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임원 ( 이사급이상 ) - 판 검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자격 ( 면허 ) 소지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 4급 ( 상당 ) 이상이공무원 ( 장학관 / 교육연구관포함 ) - 유 초 중등학교장 - 1 시간 160,000 원 - 초과매시간당 90,000 원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1p 강사비 o 일반강사 Ⅱ - 대학시간강사 -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 1급에해당하지않는자 - 5급 ( 상당 ) 공무원 ( 장학관 / 교육연구관포함 ),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 ) o 일반강사 Ⅲ - 특별강사및일반강사 Ⅰ, Ⅱ 에해당되지않는자 o 보조강사 - 체험학습인솔보조, 수업보조 o 내부강사 - 꿈의학교운영주체인대표자, 실무자등내부직원 - 1시간 90,000원 - 초과 60,000원 - 1시간 80,000원 - 초과 50,000원 - 1시간 16,000원 - 초과 16,000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30,000원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1p 강사비편성시유의사항 기본료 : 1시간미만, 초과 : 기본시간초과후매시간당단가 - 초과강의시간산출 : 30분미만은강의시간산출에포함하지아니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계산 수강인원수에따른가산가능 - 79명이하 : 100% - 80 119명 : 120% - 120 159명 : 140% - 160 199명 : 160% - 200명이상 : 200%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여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 모든강사비는하루 [ 기본 1 시간 + 초과 2 시간 = 총 3 시간 ] 까지수당지급가능 - 강사 1 명당 1 일 1 회강의만인정 - 단, 내부강사의경우에는부득이하게 3 시간초과지급필요시사유서첨부하여예외적용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1p 원고료 o A4용지 1매기준 - 1매당 ( 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 하여백 20mm, 좌 우여백 25mm ) - 강의원고료는시간당 2.5매이내 - 15,000 원 / 매 (37,500 원 /2.5 매 ) o 프리젠테이션 ( 파워포인트등 ) 원고 1 면기준 - 강의원고료는시간당 9 면이내 - 5,000 원 / 장 (45,000 원 /9 매 )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1~42p 회의참석비 o 기본료 o 초과 (2 시간이상시, 1 일 1 회에한함 ) - 70,000 원 - 30,000 원 외부참석자만을대상으로하며, 외부전문가를위촉해서하는회의에한함 편집, 자료개발, 심사 심의수당 o 기본료 o 초과 (2 시간이상시, 1 일 1 회에한함 ) - 30,000 원 - 20,000 원 외부참석자만을대상으로함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인건비 )-42p 단순인건비 o 꿈의학교운영을위한실무 ( 회계처리, 학생출석, 강의시간표작성등 ) 업무지원 - 단체 ( 참여단체, 지부 / 지회포함 ) 임원및직원이 상근직원일경우지급불가 - 6,640 원 /1 시간 - 53,120 원 /1 일 1 일 8 시간미만시시간당지급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사업진행비 )-42p 국내여비 o 시내여비 (4 시간미만소요시 50%) - 20,000 원 o 시외여비 - 일비 - 교통비 ( 철도운임또는버스운임 ) - 식비 (1인 1식 ) - 숙박비 (1실) 공무원여비규정준용 - 20,000원 - 실비 - 7,000원 - 50,000원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사업진행비 )-42p 식비 o 1 인 /1 식 - 소규모식대는자부담지출원칙 - 내부인원으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식대등으로는 - 7,000 원 집행할수없음 안전보험료 o 사업참여인원에대한보험료 - 필수편성 ( 여행자보험, 화재보험등 )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활동비 )-43p 활동비 o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직원의소액경비 - 자부담우선편성 - 사업수행기간전체에대해월별로균등집행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 ( 각종행사다과비 ) 등 - 예산총액의 3% 이내 - 단, 계절형꿈의학교는 1% 이내
경비별예산편성기준 ( 사업진행비 )-47p 회계검사수수료 기준금액수수료기준금액수수료 3 천만원이하 282,000 7 천만원초과 ~8 천만원이하 590,000 3 천만원초과 ~4 천만원이하 336,000 8 천만원초과 ~9 천만원이하 632,000 4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 365,000 9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674,000 5 천만원초과 ~6 천만원이하 505,000 1 억원초과 ~2 억원이하 848,000 6 천만원초과 ~7 천만원이하 547,000 2 억원초과 ~3 억원이하 894,000 총사업비규모에따라회계검사수수료를계상
사업비회계처리기준 -47p~48p 사업비는별도의사업비전용통장에의해관리하여야하며집행의투명성제고 등을위해사업비전용카드를발급하여사용 통장은법인일경우법인명의로, 단체일경우단체명 ( 부기명 ) 과대표자성명이함께들어간통장으로개설 통장은가급적신규개설하여사용하고, 부득이하게기존개설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잔액을 0원으로잔고정리 ( 단, 사업비교부이후발생하는모든이자수익은반납대상에포함됨에유의 ) 사업비결제전용카드제 구분사용대상세부내용 카드사용모든경비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등 계좌이체카드지급이곤란한지출강사비, 원고료, 단순인건비등
사업비회계처리기준 -48p 사업비는사업추진기간내에집행완료하여야함 기한내미집행액및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반납 사업종료이후사업비통장인출액은지출불인정 사업개시일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사업비로보전불가 ( 위반시사업비회수 ) 지원결정사업은사업비를교부받은후사업개시일부터집행이가능하며, 그이전집행액은자부담으로처리 예외적으로사전사용승인을받은사업에한해사업비교부전사전집행이가능하며, 위반시해당금액만큼환수조치 일괄인출금지
사업비회계처리기준 -48p~49p 예산집행은최종승인한사업실행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해야함 사업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에는사전에지역교육청교육장의승인을받아야함. ( 단, 자부담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지출은불가 ) 대상 : 총사업비증감, 사업기간변동, 학생정원변경, 비목간 2백만원이상변경등주요사항변경시이외의경미한예산변경사항은자체내부결재과정 ( 운영위원회심의등 ) 을거쳐조정가능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제출시금액조정등에대한내부결재사본또는회의록사본도함께제출 사업완료후사업계획변경은불가
사업비회계처리기준 -49p 기준단가준수및예산절감노력 영수증징구철저 홍보 인쇄물은경기꿈의학교사업비지원여부표기 ( 주관, 주최표시등 ) 사업비집행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회계관련규정준용 수익발생이예상되는경우,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 직접사용가능 ( 단, 참여학생의견수렴하여해당꿈의학교운영위원회심의 )
꿈의학교제출서류안내 -50p 이행보증보험가입 보험계약자 : 경기꿈의학교대표자 피보험자 : 경기도교육청 보험가입금액 : 사업비지원금액상당액이상 보험기간 : 경기꿈의학교사업시작일 ~ 종료일이후 60일 보증내용 : 경기도교육청경기꿈의학교사업추진약정에따른사업비지급보증 해당지역 SGI서울보증에문의 (http://www.sgic.co.kr) 이행보증보험료 : 교육청사업비에서집행불가
꿈의학교제출서류안내 -50p~52p 경기꿈의학교안전사고보장을위한대책자체강구 경기꿈의학교별자체보험가입으로안전보장확보 교육활동장소의시설, 전기, 소방, 가스등안전점검철저 2017 년학교안전사고예방지역계획 (2016.12.) 매뉴얼준수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북부청사 - 안전정책과 -57 번자료 청렴이행서약서제출 [ 첨부 4] 회계감사보고서제출
꿈의학교제출서류안내 -51p 약정체결 약정당사자는경기도교육청과경기꿈의학교 ( 대표자 ) 로한다. 꿈의학교대표자는약정서내용을숙지한후기명날인하여야한다. 약정서는 2 부를작성하여쌍방간에날인 ( 반드시간인날인 ) 후 1 통씩보관한다. 약정체결시구비 제출서류 ( 교육지원청으로제출 ) 1 사업비교부신청서 2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 3 사업비관리예금통장사본 4 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사본 5 약정서 2 부 ( 직인날인 / 간인제출 )
꿈의학교제출서류안내 -51p 간인요령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1p 계좌이체 강사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 양식 1, 서명또는도장포함 ), 보조강사제외 지급내역서 ( 외부, 내부강사 - 양식 2 / 보조강사 - 양식 3) 강사이력서 ( 일반강사 3, 보조강사제외 ) 회의참석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부 ( 양식 4, 서명또는도장포함 ) 지급내역서 ( 양식 5) 회의록사본 ( 양식 6)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1p 계좌이체 원고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 양식 7) 원고사본 단순인건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 양식 8, 서명또는도장포함 )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2p 계좌이체 여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 양식 9, 서명또는도장포함 )
계좌이체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2p 용역 / 물품구매시 (50 만원이상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또는현금영수증 ( 인터넷쇼핑몰등구매시 ) 견적서 용역 물품구매증빙자료 - 현장사진 ( 현수막등 ) ( 양식 10) - 제작물품 (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등 ) - USB 또는 CD 등 용역 / 물품구매시 (50 만원이하 ) 지출결의서계좌이체확인증구입내역확인가능서류 ( 구입내역서, 견적서등 ) - 전자세금계산서또는현금영수증에구입내역있을시생략가능 전자세금계산서또는현금영수증 ( 인터넷쇼핑몰등구매시 )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3p 체크카드 식비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 참석자명단
지출방법별필요증빙서류 -73p 체크카드 용역 / 물품구매시 (50 만원이상 )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용역 물품구매증빙자료 - 현장사진 ( 현수막등 ) ( 양식 10) - 제작물품 (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등 ) - USB 또는 CD 등 용역 / 물품구매시 (50 만원이하 ) 지출결의서체크카드영수증구입내역확인가능서류 ( 구입내역서, 견적서등 ) - 체크카드영수증에구입내역있을시생략가능
사업비집행계획서작성방법 -56p < 첨부 1-2> 2017 학생이찾아가는꿈의학교사업비집행계획서 (1 쪽으로작성 ) 총괄표 ( 단위 : 천원 ) 지역꿈의학교명총금액 ( 천원 ) 비고 수원정보통통꿈의학교 30,000 총금액은사업비는교육청사업비 + 자부담액으로작성
사업비집행계획서작성방법 -56p 소요예산및지원신청액 [ 예시 ] - 비목별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소요재원구분 사업명 비목 계교육청사업비자부담지자체 산출기초 계 6,700 3,250 3,450 사업진행비 160 160 현수막 80 천원 2 개 강사양성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 천원 2 회 5 지역 인건비 250 250 교재제작 5 천원 500 부 사업진행비 1,200 1,200 교육장대관료 600 천원 2 회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 천원 1 회 영화영상 제작교육 사업진행비 1,600 1,600 수송버스임차 400 천원 2 대 2 회 사업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 천원 500 부 사업진행비 140 140 자원봉사자식비 7 천원 10 명 2 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 천원 1 식 지자체예산지원꿈의학교는지자체란에해당사업비작성
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작성방법 -59p 경기꿈의학교명 : 수원 꿈의학교 기간 : 2017.04.15. ~ 2018.02.28. 사업비 (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금액 지출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계 22,000,000 21,500,000 97.7% 500,000 교육청사업비 20,000,000 19,500,000 97.5% 500,000 37,000 자부담 2,000,000 2,000,000 100% 0 지자체
사업비집행내역작성방법 -63p - 총사업비 : 5,000,000 원 ( 단위 : 원 ) 지출번호 지출일자내역지급처지출액세부사업비목잔액지급방법 1 2017.07.01. 2 2017.07.01. 3 2017.08.10. 4 5 6 7 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장소대관료 캠페인현수막 인쇄 65,000 세미나사업진행비 4,935,000 체크카드 센터 300,000 세미나사업진행비 4,635,000 계좌입금 인쇄 100,000 캠페인사업진행비 4,535,000 체크카드 지출번호순으로작성 별도엑셀서식으로작성
회계처리관련 Q&A-189p 2 사업비집행잔액및사업비이자반납방법은? 사업비잔액과이자발생액은정산서제출후경기도교육청에서반납고지하면금융기관을통해납부 6 품의서, 지출결의서생략가능한가? 경기꿈의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해품의서는생략가능하나, 지출결의서는운영주체가개인일경우만생략가능하며영수증편철양식 ( 서식 2-2) 을이용하여사업비집행내역순으로정리 7 증빙서류의사본제출이가능한가? 사본제출가능함. 단, 원본대조필날인후사본제출
예산편성관련 Q&A-190p 1 학생들참여경비는? 최소한의경비 ( 교통비, 간식비등 ) 는수익자부담으로운영예정그외경비는경기꿈의학교사업비로운영 - 교육활동을위한교통비 ( 체험학습등 ) 는사업비로편성가능 4 학생들의식대지급기준은? 종일수업일경우식대지급가능 (1 식 7,000 원 ) 종일수업 : 1 일 4 시간이상수업
예산편성관련 Q&A-191p 6 우편요금등제세공과금예산편성가능한가? 경기꿈의학교운영과관련된우편요금은가능 ( 학생에대한가정통신문등안내 ) 자체사무실을강의실로활용할경우강의실사용에대한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은예산편성가능함 ( 단, 입증자료첨부시에만인정 ) 10 음향장비구입이가능한가? 경기꿈의학교사업비편성불가항목중자본형성적경비는편성이불가하므로 음향장비구입은불가함. 필요시대여 ( 리스 ) 는가능
한번만더확인해주세요!! 1 영수증은발급받으셨나요?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중하나를꼭발급 받으셔야합니다. 2 외부강사비는기준에맞게지급되었나요? 외부강사비지급기준을꼭지켜주세요!( 이력서로확인 ) 지급기준이애매할때는일반강사 3 기준으로지급해주세요 ~ 3 사업계획변경은꼭사업종료전에하셔야합니다. 사업계획변경은사업종료후에는불가합니다. 약정서의사업기간을꼭확인하세요 ~
한번만더확인해주세요!! 4 서류정리는 1 주일을넘기지말아주세요! 정산시가장힘든부분이한꺼번에서류정리를해서입니다. 꼭, 서류정리는 1 주일을넘기지말아주세요 ~ 5 정산시이자액은결산소득세를뺀나머지만합해서반납해주세요! 사업비에이자액이발생하면결산소득세가발생합니다. 이자액에서결산소득세를빼고나머지만반납해주시면됩니다. 6 사업계계획서의사업기간과약정서의사업기간은같아야합니다. 사업계획서의사업기간과약정서의사업기간은같게해주세요 ~
향후일정안내 연번내용일정 ( 예정 ) 비고 1. 사업실행계획서수정본및약정체결서류제출 1 약정체결서류 - 사업비교부신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 - 사업비전용통장사본 - 사업비 ( 클린 ) 체크카드사본 - 약정서 2부 ( 직인 / 사인 ) 약정서 2부는교육지원청에서취합후도교육청으로일괄제출 2. 경기꿈의학교청렴이행서약서 3. 개교지원컨설팅및개교예정일제출 4.3.( 월 ) 꿈의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4.5.( 수 ) (1차검토) 2 1. 사업실행계획및사업비교부금액확정통보 2. 약정체결 도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으로사업비재배정및약정서송부 4.10.( 월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 차검토 ) 3 사업비교부 ( 약정체결서류확인후 ) 4.10.( 월 ) 이후교육지원청 꿈의학교 4 5 학생모집교육지원청홍보지원꿈의학교개교지원컨설팅및개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개교식은별도진행 교육지원청및 꿈의학교계획에의거 4.10.( 월 ) 이후준비된꿈의학교부터순차적개교
향후일정안내 연번내용일정 ( 예정 ) 비고 6 꿈의학교운영 2017.4. ~ 2018.2. 7 중간컨설팅 7 ~ 8 월 8 성과발표회 ( 또는박람회 ) 12 월경 9 꿈의학교인증제 11 월 ~ 12 월 10 사업비정산서제출 회계검사후사업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 교육지원청으로제출 사업종료및회계검사 실시후 20 일이내제출 꿈의학교 교육지원청
봄, 달, 꿈의여정 지금은봄에취해볼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