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획 2012-3119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발전방향연구 최성빈박준수남기헌 2012. 9.
본연구보고서에포함된연구내용은연구원의견해이며, 정책으로채택될때까지는국방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임.
머리말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방위사업법의법적근거를토대로하여매 5년마다발간되는법정문서로서, 국방분야에서추진되는중장기연구개발투자방향과과학기술발전정책에관하여가장중요한정책지침을담고있습니다. 현재시행되고있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은지난 2007년에처음수립된것으로, 내년도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이개정공표될예정입니다. 새로운정부의정책이효과적으로수립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를점검해보아야할것입니다. 더불어서현재여러방면에서검토되고있는제도개선사항과차기정책발전에관한주요이슈를종합하여분석하는일도필요합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5대분야, 22개과제를중심으로주요성과를분석하고앞으로더발전시키고보강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본연구에서검토한결과로는, 국방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고대외개방성및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는측면에서는소기의성과를보인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의목표에대해서뚜렷한 선택과집중 이부족했다는점과연구개발수행체제를효율적으로정비하는부분에서진전된바가많지않았다는점에서다소아쉬운부분도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 기존정책의성과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 현재국방부가추진하고있는국방기술전략수립, 그리고범부처합동으로검토되고있는민군 R&D 협력발전방안등과같은새로운정책아젠다는앞으로차기정부에서수립할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서중요하게감안되어야할사항입니다. 본연구는이러한점을종합하여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기본방향을크게네가지관점에서, 전장중심의
연구개발투자목표구체화, 연구개발거버넌스체제정립, 전략적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등으로제안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하여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최상위개념이되는정책비전은전장중심, 선택과집중, 연구개발체제거점화등을강조한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로설정하였습니다. 비전을실현하기위해추구해야할정책목표로는중기목표인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과장기목표인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로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구체적으로시행할정책과제로서 4대분야 14개핵심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본연구에서분석하고제안한내용은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미래군사전략과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반영하고국가전체적으로추진되는과학기술정책과도효과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아울러내년도에새로작성할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모습을구체화하기위하여국방부정책부서가중심이되어검토하여야할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도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에서정리된내용이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바라며, 내년도에보다심층적인정책수립을추진하는데밑바탕이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하는데귀중한자료와자문의견을제공해주신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및관련정부출연연구기관관계자분들께연구진을대신하여감사드립니다. 2012 년 9 월 한국국방연구원원장방효복
연구담당 책임자 최성빈 참여자 박준수 남기헌
목 차 요약 11 Ⅰ. 서론 37 1. 연구배경및필요성 37 2. 중점연구사항및연구목표 39 Ⅱ.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 43 1. 국방과학기술동향 43 2. 국방연구개발예산투자현황 48 3. 국방과학기술수준 51 4. 국방과학기술관리실태및주요이슈 53 Ⅲ.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현황점검 56 1. 현정책방향및세부과제현황 56 2. 정책점검방법 57 3. 정책과제별점검결과 59 4. 정책과제별점검결과종합및방향설정 87 Ⅳ.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재정립방향 88 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개념확립 88-5 -
2.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 91 3. 차기국방과학기술비전및중장기목표재정립방향 102 4.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방향연구 ( 안 ) 106 Ⅴ. 정책서작성관련업무발전방안 124 1. 차기 정책서 목차및구성항목 124 2. 정책서 작성절차및관련부서업무협조체계 127 3. 정책서 및 실행계획 연계체계개선 129 4. 정책서 내실화를위한선행업무발전방안 130 5.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 131 Ⅵ.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초안 ) 132 1. 국방과학기술정책구성체계 132 2. 국방과학기술비전과중 장기목표 136 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137 Ⅶ. 결론 157 참고문헌 161 부록 163 부록 1. 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정책사례 165 부록 2. 국내과학기술정책사례 181 부록 3. 기존정책에대한실적점검결과 190 부록 4. 전문가평가를위한점검표양식 240-6 -
표목차 < 표 Ⅰ-1> 중점연구사항및제기부서요구연구사항 42 < 표 Ⅱ-2> 국방비중국방연구개발비의비중 48 < 표 Ⅱ-3> 정부부처별연구개발예산비교 49 < 표 Ⅱ-4> 주요외국의국방연구개발예산비교 (OECD 가입국대상 ) 51 < 표 Ⅱ-5> 주요 16개국의국방과학기술수준 52 < 표 Ⅱ-6> 주요 16개국의국방과학기술지수 53 < 표 Ⅱ-7> 국방과학기술관련주요문서의특징 53 < 표 Ⅲ-1> 기존정책서의정책추진방향및세부과제 56 < 표 Ⅲ-2> 분야별핵심기술개발사업현황 60 < 표 Ⅲ-3> 분야별국방녹색기술예산추이 60 < 표 Ⅲ-4>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정책에대한종합평가 64 < 표 Ⅲ-5> 국방연구개발예산추이 65 < 표 Ⅲ-6> 핵심기술투자비율목표 66 < 표 Ⅲ-7> NCW 관련예산투자추이 66 < 표 Ⅲ-8>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정책에대한종합평가 69 < 표 Ⅲ-9>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74 < 표 Ⅲ-10> ACTD사업예산추이 75 < 표 Ⅲ-11> 국방과학기술이전실적 75 < 표 Ⅲ-1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투자현황 76 < 표 Ⅲ-13> 특화연구센터운영현황 76-7 -
< 표 Ⅲ-14> 13 2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기준핵심기술과제전망 77 < 표 Ⅲ-15> DTiMS 자료의 NTIS 연계현황 77 < 표 Ⅲ-16> 13 17 국방중기계획 ( 안 ) 기준국제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예산 78 < 표 Ⅲ-17> 국제공동연구수행현황 78 < 표 Ⅲ-18>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82 < 표 Ⅲ-19> 방위산업수출액변화추이 83 < 표 Ⅲ-20> 방산수출세부실적변화 83 < 표 Ⅲ-21>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예산변화추이 84 < 표 Ⅲ-22>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86 < 표 Ⅲ-23> 정책과제별점검결과종합 87 < 표 Ⅳ-1>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목표재정립 91 < 표 Ⅳ-2>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을위한사업편성 ( 안 ) 93 < 표 Ⅳ-3> 정부 7대연구개발분야별추진사업및예산현황 98 < 표 Ⅳ-4> 정부 7대시스템분야별추진사업및예산현황 98 < 표 Ⅳ-5> 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 ( 예시 ) 107 < 표 Ⅳ-6> 국가별주요성능개량사업추진사례 109 < 표 Ⅳ-7> 성능개량사업추진발전방향 110 < 표 Ⅳ-8> 정부출연연구기관현황 111 < 표 Ⅵ-1> 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 ( 예시 ) 138-8 -
그림목차 < 그림 Ⅱ-1> 국가전체연구개발대비국방연구개발예산 50 < 그림 Ⅱ-2> 주요 16 개국의국방과학기술수준 52 < 그림 Ⅲ-1>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61 < 그림 Ⅲ-2>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67 < 그림 Ⅲ-3>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72 < 그림 Ⅲ-4>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79 < 그림 Ⅲ-5>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85 < 그림 Ⅳ-1> 국방과학기술의범위설정 ( 안 ) 88 < 그림 Ⅳ-2> 5대정책형성요소 89 < 그림 Ⅳ-3> 거점형연구개발체제구성 ( 안 ) 95 < 그림 Ⅳ-4>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97 < 그림 Ⅳ-5> 주요전략무기체계관련부처별업무프로세스 107 < 그림 Ⅳ-6>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절차 108 < 그림 Ⅳ-7> 미래선도형기술개발사업추진방향 111 < 그림 Ⅳ-8> 국과위및국방부문의중장기발전전략비교 115 < 그림 Ⅳ-9>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117 < 그림 Ⅴ-1> 차기정책서목차구성 ( 안 ) 127 < 그림 Ⅵ-1> 국방과학기술정책구성체계 135-9 -
< 그림 Ⅵ-2> 주요전략무기체계관련부처별업무프로세스 138 < 그림 Ⅵ-3>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절차 139 < 그림 Ⅵ-4> 거점형연구개발체제구성 ( 안 ) 143 < 그림 Ⅵ-5>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149-10 -
요 약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현재시행되고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 2007년에최초수립된것으로금년도는제1차 5개년정책추진이완료되는시점에있음 방위사업청이출범한이후 국방과학기술진흥 이방위력개선분야의정책키워드로부각 금년도는 2007년최초수립된기존정책의성과를점검하고차기정책방향을모색해야하는시점 지난 5년간의정책추진결과에대하여다양한관점의평가와개선에대한논의가진행중임 국방연구개발개방성증대, 기술개발투자확대등에관해서긍정적평가 최근핵심기술성과분석결과에서는구체적인목표위주의기획이미흡했던것으로지적 한편으로선도형기술개발촉진을위한제도개선추진중 ( 총액예산방식, 전략서 ( 안 ) 수립등 ) 기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성과평가와진행중인제도개선논의를토대로국방부정책부서입장에서차기정책의추진방향을설계해야함 - 11 -
2. 중점연구사항및연구목표 < 본연구의중점연구사항 > < 제기부서요구연구사항 > 1.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가. 주요추진실적및예산투자나. 국방과학기술수준및정책변화 2. 기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점검및평가가. 세부추진실적점검나. 정책추진계획대실적평가 3.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재정립방향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개념정립나.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설정다. 비전및중장기목표재정립다. 정책기조및주요정책방향설정 4.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작성을위한조치사항가. 정책서구성체계나. 정책서작성절차및관련부서업무체계다. 정책서내실화를위한선행연구과제라. 정책서, 전략서, 실행계획간연계마. 국내외과학기술정책추진사례분석바.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 5.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초안 ) 가. 정책서구성체계나. 비전및중장기목표다. 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발전방안 - 장 / 절편성개선방안 - 부서 / 기관별역할정의, 업무분장체계 - 정책서질향상을위해선행되어야할업무또는연구과제 - 국방기술전략서와정책서의연계 - 정책서와실행계획의연계개선 - 과학기술정책서사례분석 -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도출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초안 - 12 -
Ⅱ.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 1. 국방과학기술동향 미래전장환경은광역화, 정밀화, 네트워크화에따라무기체계능력이향상될뿐아니라우주및사이버공간까지다차원으로확대됨에따라다양하고복잡화되는추세임 미래전쟁패러다임변화는과학기술특히첨단기술발전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세계각국은첨단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군사혁신을추구하는한편, 대량살상무기에의한재래식전쟁과테러, 해적, 자연재해등에대한국가안보위협에대비하는추세임 가. 주요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동향 미국의국방과학기술동향 세계최강대국의지위유지와미래전에대비하기위하여신규무기체계개발과현존무기체계성능개발에집중 지휘통제체계, 감시정찰체계그리고육 해 공군기반전력체계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유지를위하여연구개발에주력 일본의국방과학기술동향 육 해 공군전력체계에독자기술및기술협력을통해첨단무기체계를운용하고있기때문에국방과학기술능력은선진권에근접한상태 일본의감시정찰, 해상전력, 우주전력, 지휘통제분야무기체계연구개발과국제협력에치중 - 13 -
중국의국방과학기술동향 경제대국화와병행하여군사강국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력향상에주력하는경향 감시정찰, 해상전력, 우주전력관련무기체계확보를위한연구개발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임 러시아의국방과학기술동향 우주항공및핵분야를기반으로강력한군사력을건설하기위하여국방과학기술을강화하는것으로전망 우주항공, 감시정찰, 핵무기분야에세계적수준의무기체계를확보하고있으며이에대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추정 나. 주요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동향의시사점 대부분의국가는현존전력에대한성능개량과더불어미래전에대비한감시정찰, 네트워크, 정밀무기, 무인화등신무기체계연구개발에주력 국방연구개발은국가차원에서우수인력확보, 민군협력활성화, 국제협력강화에주력 2. 국방연구개발현황 국방연구개발비는 2008년 1조 4,523 억원에서 2012년 2조 3,210 억원으로약 60% 증가 최근 5년간국방연구개발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08년대비 2012년예산은약 60% 증가 - 14 -
특히전체국방연구개발예산증가에비해핵심기술및업체주관체계개발예산의증가가상대적으로높은추세 국방연구개발비총액은부처별로봤을때세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정부전체연구개발예산중에서 14% 수준 그러나체계개발예산등을제외하고기술개발예산만고려할경우, 국방연구개발예산은정부전체연구개발예산의 4% 수준에불과 국가전체연구개발재원중국방연구개발예산의비중은 4% 수준 주요 16개국국방과학기술수준을비교한결과, 국내국방과학기술수준은 74 82점수준으로선진권에근접하거나일부분야는진입단계 분야별기술수준점수의분포, 선진국그룹대비상대적인격차등을감안할때감시정찰, 함정, 항공우주분야가뒤쳐진상황으로, 분야별로투자전략을차별화할필요가있음 3. 국방과학기술관리실태및주요이슈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선언적정책방향만을제시 하위문서인실행계획및핵심기술기획서의기초문서로서역할제한 중기계획수립시무기체계전력화관련기술과제위주선정 미래전략무기체계개발을위한선도적역할수행취약 핵심기술개발사업은기획부터사업착수까지최소 4~5년소요 최신 IT, S/W 등첨단기술을군에접목하기곤란 핵심기술기획서및중기계획연구개발사업이군사비밀로관리 정보접근성의제한으로인해산학연참여가근본적으로제한 - 15 -
Ⅲ.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현황점검 1. 기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추진방향및세부과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 10~ 24 수정본 ) 에서는 5 대분야, 22 개과제추진 추진방향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세부과제 미래전에대비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중장기적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업체의국방연구개발투자유도 국방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및활용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국방연구개발수행방식의선진화 국방연구개발기법의첨단화 시험평가등연구개발기반강화 국방과학연구기능효율화및국방연구개발능력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발전 우수국방연구인력확보및국방과학기술교육확대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 국가과학기술기획에적극참여 민군기술교류 (Spin-on/off) 활성화 민군겸용 / 융합기술개발 산학연참여확대 국방과학기술의국제협력확대 국제공동개발및기술정보교류활성화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추진 국내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 방산수출증대를통한연구개발활성화 - 16 -
2. 정책과제별점검결과 가.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세부과제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정책은제시되었으나,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에대한사업선정및세부추진계획이불명확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에대한선정및계획불명확 미래전대비혁신기술개발에치중, 현장중심의성능개량개발에미온적 핵심기술개발은합참 / 군의중장기소요기획문서에따라핵심기술개발사업을선정했기때문에선택과집중보다는모든분야를대상으로추진하는경향 중장기소요기획문서에제시된모든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개발사업을선정 우선순위에대한설정없이공모기술위주의상향식기획수행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은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성능개량, 비용절감기술등에대한개발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실질적추진계획은상대적으로취약한실정 신규무기체계및핵심기술중심으로추진하고있으며, 기존무기체계의성능개량사업의중요도는낮은실정 SW, IT 등은민간부문을활용할수있으나, 종합적추진계획미흡 - 17 -
나.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세부과제 중장기적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국방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및활용 업체의국방연구개발투자유도 국방연구개발투자실적은규모및증가율측면에서큰폭으로신장되었으며, 연구개발정책을집행하는수단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 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투자비중은중기목표 (7%) 를달성하였으며, 장기목표 (10%) 에근접한상황 08년대비 12년국방연구개발비증가율은 60% 수준으로국방비증가율 ( 약 24%) 을상회하였으며, 타부처연구개발예산증가율 ( 약 30 40%) 에비하여빠른증가추세 핵심기술및전략적육성분야에중점을두었으나선택과집중의우선순위측면에서모호한점이존재 국방연구개발비내에서핵심기술예산의비중은 2008년 7.8% 에서 2012년 12% 까지확대 그러나핵심기술투자가모든분야에골고루분포, 투자의우선순위판단기준모호 12년방사청핵심기술성과분석결과, 핵심기술의정의모호및사업목적불투명등이문제로지적 주로무기체계개발위험도감소를위한선행개발성격으로추진 무기체계분할과제, 인프라및정보화사업등다양한과제가혼재 - 18 -
다.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세부과제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국방연구개발수행방식의선진화 국방연구개발기법의첨단화 시험평가등연구개발기반강화 국방과학연구기능효율화및국방연구개발능력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발전 우수국방연구인력확보 국방과학기술교육확대 국방연구개발기획관리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으나, 일부실무형과제가반영되어있고정책관리가다소분산된측면이존재하므로포괄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 기술기획및관리시스템, 분석평가체계, 정보통합서비스등국방연구개발의하부기반강화를추진 일부실무형과제반영, 과제별정책관리분산문제등통합 / 조정필요 인력, 시험평가등기반자원확충관련, 국가전체인프라발전과연계미흡 인력, 시험평가기반확충은구체적사업계획과연계강화필요 한편, 국가전체과학기술인력및인프라발전계획의활용방안도미비 국방연구개발수행체계개선은관련주체들의신뢰및지지확보부족 국과연 / 방산업체역할정립, 국과연조직구조개편, 복수업체연구개발경쟁실시등기본취지에는대부분공감 그러나구체적인정책의실행방안의합리성에대해서는관련주체들간의공감대형성부족으로인하여의사결정지연 - 19 -
라.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 세부과제 국가과학기술기획에적극참여 민군기술교류 (Spin-on/off) 활성화 민군겸용 / 융합기술개발 산학연참여확대 국방과학기술의국제협력확대 국제공동개발및기술정보교류활성화 국가과학기술기획참여를위한시스템개선은꾸준히추진되었으나실질적인활동은미흡 민군겸용기술개발개념에서탈피, 종합적민군기술협력체계발전을추진 그러나범부처과학기술계획등에공동참여사례는저조한편 * 국과위에보고된연구개발사업계획 38건중국방부 / 방사청참여계획 5건에불과 (KISTEP 2010 연구 ) 민군기술협력사업예산은확대되었으나필요성및활용성에대한논란존재 민군기술교류의경우, ACTD 예산이급격히상승하고있으며민간으로의기술이전실적도증가하고있으나 ACTD 사업의실효성에대한논란존재 산학연참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공모위주의과제선정방식및사후관리미흡이문제로지적 산학연참여비중은점차증대되고있으나, 저변확대및내실화필요 산학연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산학연참여장려및정보공개확대 일방적인정보공개위주에서탈피, 산학연선도분야의전략적선택및활용필요 - 20 -
마.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추진 세부과제 국내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 방산수출증대를통한연구개발활성화 방산수출확대는우리방위산업의새로운활로를모색하게된계기이나, 수출 을위해많은정책목표와방향을맞추는과정에서가치판단의혼선초래 정부정책은우선적으로방산존립의의를확보하는데집중 국방예산투자의근본목적을우선적으로고려한재원배분필요 ( 필요시경제산업부처와공동투자 ) 경제효과보다더중요한문제는향후방산의거버넌스구축방향의정립 경쟁체제하에서국내방위산업의핵심연구개발 / 생산역량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새로운정책방향정립필요 이를위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과방위산업육성정책간의상호보완대책수립필요 3. 점검결과종합 - 21 -
Ⅲ. 차기정책수립방향설정 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개념확립 국방과학기술의대상과범위 국방과학기술의대상은그동안대부분무기체계소요에입각한군전용의체계및기술개발위주였으나국가전체 R&D 역량을활용하는관점으로확대필요 또한국방과학기술의범주는주로신규무기체계획득위주에서총수명주기 ( 개념형성, 개발 / 획득, 수출, 운영 / 유지, 개량, 폐기 ) 영역으로확대필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대한개념설정이명확하게확립되어야함 실질적인정부정책행위로서구체화되어야할요소 : 목표설정, 일감배분, 자원투입, 조직운영, 관리및평가 또한정책구현을위하여권위와책임을분명하게정의 따라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구성요소를명확히정의하고책임과권한을분명하게설정되어야정책구현이가능 국방과학기술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을설정하기위해서먼저정책을형성하는요소를크게 5가지로분류할수있음 투자분야및목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의방향성및목표를명확히설정하는것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국방과학기술의대상과범위를분명하게설정해야함 연구개발수행체계는정책으로설정된투자분야와목표에따라수행할주체를설정하고, 주제별임무와역할을부여하여수행주체를강화해야함 대내외협력은진흥정책추진에있어서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국가적 - 22 -
또는국제적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전략적협력체제를구축해야함 재원투입은한정된국방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을위하여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미래지향적연구개발을수행하도록해야함 하부기반은정책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과학기술인력, 설비, 교육훈련, 성과평가등관련기반체계를고도화해야함 2.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 - 23 -
3.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 관점 :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최근북한은잠수정을이용한천안함폭침과장사정포에의한연평도포격, 서해경인지역의 GPS 재밍, 사이버테러등다양한비대칭전력을이용하여 지속적으로우리를위협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전투현장에서현존위협에신속히대응하고, 미래전장의기술적위협 을대비한국방연구개발추진사업을제시해야함 무기체계개발은미래전대비신규전략무기체계 1) 개발사업과전투현장에 필요한성능개량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목표지향적개발전략과실행계획 을수립해야함 국방핵심기술개발은합참의소요기획에기반을둔사업에서선정된전략 무기체계에필요한기술개발에집중하고, 전투현장에필요한기술개발도 병행추진함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선정및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합참은미래전대비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기획업무를수행 (10 대전략무기체계 ) 국방부는주요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고무기체계별연구개발전략수립 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은무기체계개발예산의 20 30% 수준배정 야전지휘관이성능개선요구시합참에서종합하여신속한연구개발추진 IT/SW 중심성능개량사업은 2 년이내전력화, HW 포함시 5 년이내전 력화목표설정 1) 본연구에서사용하는전략무기체계란비닉병기가아닌군에서요구한무기체계중에서현존및미래위협에대비하기위한중요무기체계를의미함 - 24 -
선정된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소요기술에대한중장기종합계획수립 주요전략무기체계소요핵심기술식별후, 선택과집중에따라추진 (50대핵심기술 ) 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사업을통합, 미래선도형기술개발중심으로추진 관점 : 연구개발거버넌스체제확립 국방연구개발영역별로집중화된거점구축으로하부연구개발기반을집결시켜야함 정부연구개발사업과의연계를지속적이고목표지향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정부출연연구기관을최대한참여시켜상호협력하는것이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정부연구개발사업과국방연구개발사업의연계분야를식별해야함 결론적으로기존정책의산학연참여비율확대목표 ( 제한적인의미에서의개방성강조 ) 에서탈피하여민간및정부주체의혁신역량을집중적으로활용할수있는거점형체제로전환해야함 무기체계또는개발사업별로총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통합된클러스터를구축하여추진하도록해야함 기존에구축된연구개발 / 생산기반을활용하여유사무기체계분야별로거점을형성 분야별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정부관리기관 ( 방사청 IPT, 국과연, 기품원등 ) 도분야별연구개발 / 생산거점에서상주하면서사업추진현황을통합관리 - 25 -
관점 : 전략적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방과학기술의중요성에적합한정책적추진체계구축이절실함 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을추진한다는목표를설정했으나, 구호성정책이라는평가를받고있는근본적원인은정책추진체계가미흡하기때문임 국가과학기술발전을위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총괄적정책을추진하고각부처가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는것과같이, 국방과학기술을진흥하기위하여이를총괄적으로추진하는체제정립이필요 국가또는국방차원에서의국방과학기술위상과역할을재정립해야함 국방내부적으로는국방과학기술위원회 (DSTC, 가칭 ) 를신설하여국방분야의과학기술정책적위상을강화해야함 국방외부적으로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차원의정책, 기획, 평가와상호연계가능한체제를구축해야함 또한정부의 7대연구개발분야및 7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과직 간접적으로연계할수있는사업을식별하기위해국방부와방사청공동주관으로 정부연구개발협력 T/F( 가칭 ) 를구성하여매년수행해야함 국방연구개발사업이민간연구개발사업과연계하기위하여정부의지원정책과더불어별도의정책입안이필요함 글로벌파트너십제고를통한국제경쟁력를강화해야함 기술확보및인력양성, 연구개발 / 생산기반구축, 시장개척등을연계한공동연구개발추진 국제연구개발 / 생산거점 ( 탄약 / 수리부속등 ) 유치등글로벌방산시장협력을위한투자확대 - 26 -
관점 : 정책추진기반고도화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을위한국방연구개발재원확보및효율적배분이필요함 국방연구개발투자목표에대해분명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목표지향적인연구개발소요재원을산출 전략무기체계 (10대) 및핵심기술개발 (5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등분명한가이드라인을설정 소요재원은전략무기체계, 성능개량, 핵심기술, 미래선도형기술등에대해미래지향적인재원배분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를위한기술인력및개발설비등관련인프라를강화해야함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를위하여국방과학기술인재로드맵을작성하고, 국방관련기관간인력교류및타부처계획에적극참여해야함 연구개발로드맵에따라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을확충하고, 민간부문의시험평가장비를적극활용해야함 국방기술기획체계정립및전문역량제고를위하여하향식기획체계와상향식기획체계를병행하는한편, 중장기로드맵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해야함 국방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및평가에대한환류체제를강화하고과학적사업관리기법을확대적용하는한편, 통합적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역량을강화해야함 - 27 -
4. 국방과학기술비전및중장기목표재정립방향 가. 비전재정립방향 현정책비전은세계수준이라는포괄적비전을제시함으로써구호적성격은부각되나실질적비전은매우모호한실정임 포괄적비전으로무엇을대상으로어떻게추진해야하는지추구하고자하는정책에대한구체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되기때문에구체적비전설정이필요한시점임 국방과학기술은특히 2015년이후전작권전환에따른독자적군사기획을지원하고미래전쟁을대비해야하는입장에서전장중심, 전투중심으로전환이요구되며, 또한이를구현하기위해독자적으로주요무기체계와핵심기술을확충하는것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국방과학기술진흥은국가과학기술뿐만아니라세계과학기술과협력하여발전시켜야하기때문에대내외연계를강화하고새로운신기술을신속하게접목시켜군사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어야함 따라서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비전 ( 안 ) 은아래와같이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군사전략구현및효율적국방달성을위해전투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첨단핵심무기체계의독자적연구개발역량확충 국가과학기술수준에맞게국내외우수과학기술을활용한저비용 고효율의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을위한기술개발체제확립 - 28 -
나. 국방과학기술정책중 장기목표설정방향 현중 장기목표역시선진권집입과독자적능력확보에중점을두고있으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현존및미래위협을대비하고대처하기위한국방과학기술역량을확충하는것임 중기목표는보다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이를구현하도록설정 전작권전환에따른독자적전쟁기획을구현하기위한가시적목표와이를달성하고자하는정책적의지를표명 또한현존위협을대처하기위하여지속적인투자재원의확보가절실 장기목표는중기목표의연장선상에서독자개발능력확충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설정 구호적독자개발능력확보보다는중점적으로추진하는무기체계를세계적으로경쟁력있도록설정 종합적서비스능력이란무기체계, 핵심기술개발에서이를기반으로개발 / 생산, 운영유지, 교육 / 훈련, 수출, 종합군수지원, 폐기까지관련능력을통합하여제공하는것을의미 차기중 장기목표 ( 안 ) 은다음과같이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가. 중기 (2014 2018) :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주요무기체계 (10대) 및핵심기술 (50대) 개발사업추진 국방연구개발비를지속투자하고관련노력의통합과효율적인정책의추진나. 장기 (2019 2028) :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중점추진핵심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할수있는능력을확보 전장중심의종합적국방서비스능력확충으로세계시장에도전 - 29 -
5. 국방과학기술정책정책기조및정책방향 전장중심의연구개발확대 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은합동군사전략서, 합동개념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등을고려하여미래전쟁과한반도위협에대비하고전투형정예과학군육성을위하여주요 (10대) 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여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추진 합참 / 각군 주요무기체계기획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 방사청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종합계획수립 국과연지원국방연지원기품원지원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국책사업화를우선적으로추진 미래전략무기체계중심국방핵심기술개발추진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은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원칙에따라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에필요한기술을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선정하여중장기종합계획 ( 로드맵 ) 을수립하여추진 국과연은우선적으로전략무기체계 ( 비닉무기포함 ) 와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는수행체제재정비 전장중심의현존무기체계및장비의성능개선사업확대 선진국은무기체계개발이종료된이후에도수요군의상시적성능개선요 구와수출을지원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성능개선을추진 신규무기체계소요제기단계부터기존무기체계성능개선에필요한기술 - 30 -
개발을소요군과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가공동으로제안 필수무기 / 장비에대한방산업체의개발및생산기반을유지하기위하여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로중장기개발및생산종합계획을작성하여지원방안을강구 무기체계개발예산은전투현장에필요한성능개량사업예산으로최소 30% 이상우선배정하도록제도정립 선도형첨단기술군용화사업활성화추진 미래선도형기술개발사업은기초연구, 특화연구센터, 민군겸용기술개발, 녹색기술개발, ACTD, 핵심부품국산화등현재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사업을통합하여전투현장에필요한미래선도형기술개발중심으로추진 첨단기술을신속하게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그동안대학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등에서수행하던체제를목표지향적기술개발추진을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 방산업체부설연구소, 대학및일반업체로구분하여추진 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관련기술개발을지속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특화연구센터를지정하여지속적으로관련연구개발수행 국방과관련된기술개발능력을확보한대학, 중소벤처기업및일반업체를적극활용 선도형첨단기술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초기술,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 ACTD 등관련예산을통합운용하고, 핵심기술개발예산의일정비율을지속적으로배정 ( 최소 30% 이상 ) - 31 -
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효율화 전략무기및핵심기술중심연구개발강화 미래전략적연구개발이필요한무기체계분야를검토선정하기위한전문기획팀구성및운영 전문개발기관에임무를부여함으로써전략무기및핵심기술전담연구개발체제를구축 전략무기및핵심기술개발분야의예산및평가를별도분리하여추진하고사업추진의독립성을보장 전략무기관련분야의연구개발사업은국방부의임무통제를받아서추진하는체제로사업추진절차보완 국방연구개발능력유지및저변확대 방산업체부설연구소기능의효율적유지및발전 정부출연연구소중심으로민간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연계확대 군 / 국방연구기관의민간신기술신속활용체제도입 총수명주기관리차원의국방과학기술거점화추진 기존연구개발및생산기반을활용하여유사무기체계분야별거점형성 분야별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정부관리기관 ( 방사청 IPT, 국과연, 기품원등 ) 도분야별연구개발 / 생산거점에서상주하면서사업추진현황을통합관리 - 32 -
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가과학기술정책과연계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정책 / 기획 / 평가측면의상호연계를확대하기위하여국방과학기술의역할및위상정립 국방연구개발사업과정부 7대연구개발분야및 7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의직 간접적인연계를위하여국방부와방사청공동주관으로 정부연구개발협력 T/F( 가칭 ) 를구성 국가차원의과학기술정보교류강화를위하여국책연구개발사업선정시 민군겸용성 또는 국방활용성 등의항목을포함하여민군간상호교류를활성화하는한편, 중복투자를방지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 국방내부적으로는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국방부에신설하여국방연구개발사업에관한기획기능을총괄적으로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연계를강화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및참여장려 세계시장개척의교두보마련및연구개발위험분산을위하여국내기관주도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확대추진 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별도로예산을편성하고지속적으로지원을확대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방위산업의해외투자를적극장려하여국방과학기술의경쟁력을높이고생산및군수지원시설의거점화추진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교류를국제화하여네트워크구축의기반확립 - 33 -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 국방연구개발적정투자및효율적배분 선진국수준의국방연구개발예산확보를추진하되, 재원확대의목표를분명히하는목표지향적연구개발재원확대추진 국방연구개발투자를통한성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전략무기체계, 성능개량, 핵심기술, 미래선도형기술등에대해미래지향적인재원배분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 우수인력에대한처우개선제도는지속추진하며, 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국방부문의미래연구인력수급에관한계획수립 국방관련기관간의인력 / 정보교류뿐만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장기인재육성계획등과의적극적인연계추진 국방부문의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교육기회를확대 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확충 핵심기술의국내독자개발능력제고를위하여국방부문의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의확충추진 국가전체하부기반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부처간협력체제를강화하는한편, 기반시설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인프라강화 국방기술기획체계정립및전문역량제고 국방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및사업관리능력강화 통합적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역량강화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보호를위한보안체계강화 - 34 -
Ⅶ. 결론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는방위사업법의법적근거를토대로하여매 5년마다발간되는법정문서로서, 국방분야에서추진되는중장기연구개발투자방향과과학기술발전정책에관하여가장중요한정책지침임 현재시행되고있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은지난 2007년에처음수립된것으로, 내년도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이개정공표될예정임 새로운정부의정책이효과적으로수립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를점검해야하며, 더불어현재여러방면에서검토되고있는제도개선사항과차기정책발전에관한주요이슈를종합하여분석하는일도필요함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5대분야, 22개과제를중심으로주요성과를분석하고향후보강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였음 기존정책의성과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 현재국방부가추진하고있는국방기술전략수립, 그리고범부처합동으로검토되고있는민군 R&D 협력발전방안등과같은새로운정책아젠다는앞으로차기정부에서수립할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서중요하게감안되어야할사항임 이러한사항을종합하여본연구에서는향후정책방향설정을위한네가지주요관점을제시하였으며,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비전 ( 안 ) 으로전장중심, 선택과집중그리고연구개발체제거점화등을강조한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를설정하였음 비전을달성하기위한중기목표 ( 안 ) 로는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을제시하고, 장기목표 ( 안 ) 으로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 - 35 -
확보 를제시하였음 앞에서제시한비전및중장기목표를바탕으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발전방향으로 4대정책기조및 14개핵심과제를도출하였음 본연구에서분석하고제안한내용은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미래군사전략과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반영하고국가전체적으로추진되는과학기술정책과도효과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데중점을두었음 아울러, 내년도에새로작성할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모습을구체화하기위하여국방부정책부서가중심이되어검토할업무추진사항및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초안을제시하였음 - 36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국방과학기술정책은 국방 과 과학기술 을복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영역으로서, 정부의정책적리더십발휘가매우중요함 미래과학기술은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명유전공학, 신소재, 신물질, 로봇공학등의분야에서혁신적으로발전할것으로예상됨 국방분야에서과학기술발전은우주, 사이버, 감시정찰, 정밀유도, 무인자율화, 비살상신무기체계등과같은새로운개념의군사력을구현하는토대임 이러한과학기술의변화방향에어떻게대응하고준비하느냐에따라미래안보기반이좌우됨 현재시행되고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 2007년에최초수립된것으로, 금년도는제1차 5개년정책추진이완료되는시점에있음 방위사업청이출범한이후 국방과학기술진흥 이방위력개선분야의정책키워드로부각됨 국방내부연구개발추진방향과국가차원과학기술발전계획을반영하여작성됨 금년도는새로운정부의출범에대비하여그동안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를점검하고차기정책방향을모색해야하는시점임 - 37 -
2010년 10월미래기획위원회는대통령에게국방선진화를위한산업발전전략으로 국방 R&D 패러다임변화전략 을보고하여국방과학기술정책이일부변화됨 R&D 추진체계개편 : 국과연은전략 비닉무기개발과미래 기초핵심기술개발에주력하고, 일반전략무기체계개발및성능개량사업을점진적으로업체중심으로전환하여 2015년까지완료할예정임 융합형국방 R&D 추진 : 군에서소요제기단계부터민관군합동개념팀을운영하여산업과의연계를강화하고방산업체자체개발확충을위한지원방안을강구중에있음 국방 R&D 예산제도개선 : 미래선도형기술및핵심부품 기술촉진을위한기초 / 원천기술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R&D 예산중일정부분은성능개량예산에우선적으로할당함 한편, 최근국방부는기술기획체계및기술개발프로세스개선에관한논의도진행중임 미래선도형기술개발촉진등을위한관리체계개선의일환으로총액예산프로그램의도입을진행중임 또한, 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을수립하는등하향식 (Top-down) 기술기획보강도검토중임 기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성과평가와진행중인제도개선논의를토대로, 차기정책의추진방향을설계해야할시점임 국방부정책부서의입장에서정책추진의선도력및역할강화가요구됨 기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는포괄적정책선언위주로실질적인지침이없고관련정책추진시국방부역할이모호하다는점등으로인하여정책서의위상및효력에있어서한계가있다는문제가지적되고있음 - 38 -
2. 중점연구사항및연구목표 가. 제기부서요구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에제시된사항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발전방안 장 / 절편성개선방안 각영역별담아야할주제, 서술의깊이등 관련부서및기관별역할정의, 업무분장체계 정책서질향상을위해선행되어야할업무또는연구과제 전문연구가필요한분야 차기정책서발간을위해사전준비할사항 국방기술전략서와연계를위해정책서에반영해야할사항 국방기술전략서작성방향 정책서 / 전략서작성주기차이극복방안 정책서와실행계획의연계개선 정책서와실행계획의역할분담방안등 과학기술정책서사례분석 외국국방과학기술정책사례, 타부처 / 민간기업과학기술정책사례등 관련법령또는제도개선사항도출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초안 ) - 39 -
나. 본연구의관점 제기부서의요구연구내용에대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관점에서연구의수행목표와접근방법을설정하고자함 첫째, 본연구의대상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실체에대한명확한개념을정의하여야함 현재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추진과정에서표출되는문제들대부분은관련정책부서마다 진흥정책 에대한개념이서로다르기때문임 국방과학기술 의대상과범위, 진흥 의개념과정책수단등을정의하여야본연구에서논의하는관점이명확해질수있음 둘째, 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상-하위연관구조속에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위상과관련정책부서의효과적인 역할범위 를설정하여야함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의상위문서는국방정책의최상위개념과지침을담고있는 국방기본정책서 이므로이문서와의연계가필요함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는국방연구개발분야의최상위정책문서이며, 국방부가제시하는 정책 은그러한위치에걸맞는권위와효력을가져야함 그러기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과관련된상-하위기획관리흐름속에서국방부의역할범위, 책임및권한, 정책수단등을분명히해야함 셋째, 미래 국방과학기술진흥 을위한핵심적인정책키워드를식별하고차기정책서작성에관한기본방향을수립함 본연구는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관점으로구분하여미래 국방과학기술진흥을위한정책추진방향 을식별하고자함 장기적인방향성을토대로지속적이고일관된정책을추진해야할부분 당면하는상황과환경변화에맞추어서우선순위를판단해야하는부분 - 40 -
다. 중점연구사항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 국방과학기술동향및예산투자 국방과학기술수준및정책변화 기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점검및평가 세부추진실적점검 정책추진계획대실적평가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기본방향재정립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 비전및중장기목표 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작성을위한조치사항 정책서작성절차및관련부서업무체계 정책서내실화를위한선행연구과제 정책서, 전략서, 실행계획간연계 국내외과학기술정책추진사례분석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연구 ( 안 ) 정책구성체계 비전및중장기목표 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 41 -
< 표 Ⅰ-1> 중점연구사항및제기부서요구연구사항 < 본연구의중점연구사항 > < 제기부서요구연구사항 > 1.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가. 주요추진실적및예산투자나. 국방과학기술수준및정책변화 2. 기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점검및평가가. 세부추진실적점검나. 정책추진계획대실적평가 3.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재정립방향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개념정립나.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설정다. 비전및중장기목표재정립다. 정책기조및주요정책방향설정 4.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작성을위한조치사항가. 정책서구성체계나. 정책서작성절차및관련부서업무체계다. 정책서내실화를위한선행연구과제라. 정책서, 전략서, 실행계획간연계마. 국내외과학기술정책추진사례분석바.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 5.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초안 ) 가. 정책서구성체계나. 비전및중장기목표다. 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발전방안 - 장 / 절편성개선방안 - 부서 / 기관별역할정의, 업무분장체계 - 정책서질향상을위해선행되어야할업무또는연구과제 - 국방기술전략서와정책서의연계 - 정책서와실행계획의연계개선 - 과학기술정책서사례분석 -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도출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초안 - 42 -
Ⅱ. 국방연구개발일반현황 1. 국방과학기술동향 미래전장환경은광역화, 정밀화, 네트워크화에따라무기체계능력이향상될뿐아니라우주및사이버공간까지다차원으로확대됨에따라다양하고복잡화되는추세임 전쟁수단도 C4IRS와 PGM의통합으로실시간표적정보획득을통한정밀타격이가능 또한정보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무기체계의무인화가가속되고, 전자기파 (RMP), 고출력마이크로파 (HPM), 고에너지레이저 (HEL) 등신기술을이용한새로운타격체계도출현 미래전쟁은다차원에서동시에통합전투개념에따라효과중심의전투수행이가능 미래전쟁패러다임변화는과학기술특히첨단기술발전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세계각국은첨단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군사혁신을추구하는한편, 대량살상무기에의한재래식전쟁과테러, 해적, 자연재해등에대한국가안보위협에대비하는추세임 선진각국은미래전쟁에적합한군사혁신을통해국방과학기술발전을도모하는한편, 군전력구조개편을대대적으로추진 미국은전영역에서기술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정보우위달성및군사혁신을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은정보화군으로변화하기위한군사혁신을 - 43 -
체계적으로추진하며, 일본은민간의첨단기술을국방분야에적용하여군 사력을증진시키고있는실정 가. 미국 미국은세계최강대국의지위유지와미래전에대비하기위하여신규무기체계개발과현존무기체계성능개발에집중 국방예산의감소를고려하여민간첨단기술을무기체계에적용하기위하여민군겸용기술개발, 국방기술민간이전등을통해민간분야와의과학기술협력을활성화추진 전세계적전쟁수행능력을확보하기위하여우주자산을활용한감시정찰능력강화, 지휘통제통신체계의발전, 장거리정밀타격체계와무인무기체계개발에치중 또한미래전에대비하여지향성에너지, 고출력에너지, 첨단정보기술, 나노기술등을활용한무기체계를선도적으로개발추진 국방우주분야는우주무기화에서산업적우주개발추진으로전환됨에따라정부지원이감소할것으로전망 미국은지휘통제체계, 감시정찰체계그리고육 해 공군기반전력체계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유지를위하여연구개발에주력 지휘통제체계는전세계네트워크 GCCS 성능향상, 전장실시간지휘통제통신기반체계, 데이터링크, 정보공유체계를진화적으로구축 감시정찰체계는항공탑재 AESA 레이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공중조기경보레이더, SAR 등에적용되는첨단기술을선도 FCS(Future Combat System) 기반무인체계 (UAV, 로봇 ) 및개인병사체계에지휘통제를위한실시간통신기반체계개발추진 - 44 -
항공전력체계는 F-22, F-35 등최신예전투기및엔진을독자개발, 항공전자및각종임무장비체계등전분야에대하여최고수준의기술확보 무인항공기는글로벌호크, 프레테터, 리퍼등무인기를개발실전에운용함으로써이스라엘보다선도적역할수행 나. 일본 일본은육 해 공군전력체계에독자기술및기술협력을통해첨단무기체계를운용하고있기때문에국방과학기술능력은선진권에근접한상태 북한의중장거리미사일을대비한미사일방어기술개발, SM-3와 PAC-3 도입을추진 주변국과영토분쟁및국제적으로해적대처를위한해상자위대전력체계확충노력 일본의감시정찰, 해상전력, 우주전력, 지휘통제분야무기체계연구개발과국제협력에치중 독자적위성광학및 SAR 탑재체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군용정찰위성및첩보위성을운용 해상전력은함정탑재장비의대부분을자체개발하고있으며, 원자력추진및이지스체계는미국과협력체제유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기술은세계적수준으로최근미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하는경향 탄도탄미사일의대공방어를위한레이더와타격망이상호연동하는지휘통신체계를구비 - 45 -
다. 중국 중국은경제대국화와병행하여군사강국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력향상에주력하는경향 최근공개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DF-21A, 최첨단스텔스전투기 J-20/21, 공중조기경보기, 항공모함등첨단무기체계를자체개발하여운용 중국은첫스텔스전투기젠-20에이어차세대스텔스기인젠-21를공개하여자국전투기개발능력을과시 중국이항공모함을보유하고탑재된대함미사일 ( 둥평-21C) 은미항공모함에위협적무기체계로부상 중국은군현대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방과학기술에대한투자를확대할것으로전망 중국은감시정찰, 해상전력, 우주전력관련무기체계확보를위한연구개발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임 레이더는러시아와의기술협력및자체개발등으로다양한레이더를운용중에있으나성능면에서선진국보다미흡한것으로판단되며, 전지구적감시정찰이가능한각종센서를개발중인것으로추정 수상함, 잠수함, 그리고항공모함을건조할수있는능력을확보한상태이고, 탐재된무기체계및임무장비를자체개발또는국제협력을추진 관측위성, 정지궤도통신위성, 위성항법시스템등을자체개발하여매년 10 기의위성을발사하여운용 라. 러시아 러시아는우주항공및핵분야를기반으로강력한군사력을건설하기위하여 - 46 -
국방과학기술을강화하는것으로전망 핵무기를기반으로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에대응하는핵전력을집중적으로개발하는한편대규모전력증강을추진 재래식전력의현대화를추진중에있으며전략무기에국방비의 20% 이상투자하고있는것으로추정 핵무기, 핵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최첨단전략무기확보에주력 러시아는우주항공, 감시정찰, 핵무기분야에세계적수준의무기체계를확보하고있으며이에대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추정 Mig기, Su기등전투기를개발하여운용중에있으며, 미국 F-22 수준의 PAK-FA 스텔스전투기개발에성공 러시아는감시정찰위성및독자적항법위성등세계최대의위성을운용하고있으며, 2008년최대 30cm급첩보위성을개발하여운용 5세대전투기용 AESA 레이더, SAR 등을개발하여항공분야에서선도적위상을확보하였으며, 다양한원격지원재밍 (Standoff Jamming) 체계개발 마. 주요국의국방과학기술정책동향 대부분의국가는현존전력에대한성능개량과더불어미래전에대비한감시정찰, 네트워크, 정밀무기, 무인화등신무기체계연구개발에주력 감시정찰센서를개발하기위하여최첨단기술개발에주력 인공위성을이용한전지구적전장관리네트워크체계구축 정밀유도무기, 레이저무기등정밀타격체계개발 국방연구개발은국가차원에서우수인력확보, 민군협력활성화, 국제협력강화에주력 - 47 -
2. 국방연구개발예산투자현황 국방연구개발비는 2008년 1조 4,523 억원에서 2012년 2조 3,210 억원으로약 60% 가증가한상태임 2008년대비 2012년국방비는약 23.7%, 방위력개선비는 28.8% 증가했으나, 국방연구개발비는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증가 2012년현재국방비내에서의국방연구개발비비중은약 7%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내에서의국방연구개발비비중은 23.5% 수준 < 표 Ⅱ-2> 국방비중국방연구개발비의비중 국방연구개발비총액은부처별로봤을때세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정부전체연구개발중에서 14% 수준에그침 국방연구개발예산총액은교육과학부및지식경제부에이어세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 그러나상위 2개부처인교육과학부및지식경제부의연구개발예산이전체연구개발예산의 64% 를차지하고있음 - 48 -
그중에서체계개발예산등을제외하고기술개발예산만고려할경우, 정부전체연구개발의 4% 수준에불과함 교육과학부및지식경제부의연구개발과동등한수준에서비교하기위해서는체계개발예산은제외 체계개발예산등을제외한기술개발예산은 3.9% 수준으로중소기업청이나국토해양부보다도낮은수준 < 표 Ⅱ-3> 정부부처별연구개발예산비교 국가전체적으로투자되는연구개발재원중국방연구개발예산의비중은약 4% 수준임 과학기술통계서비스 (NTIS) 에따르면, 2010년국가전체연구개발비는총 43조 8,548억원 국가전체연구개발비중에서정부연구개발예산은약 30% 수준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은국가전체연구개발비의 4% 수준 - 49 -
< 그림 Ⅱ-1> 국가전체연구개발대비국방연구개발예산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는국방연구개발비중이큰폭으로저하 호주, 독일, 일본, 미국등은정부연구개발예산중국방연구개발예산의비중을줄이고있음 독일을제외한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스페인등의유럽방위산업선진국들은국방연구개발예산을감축하고있음 한국의경우, 정부연구개발예산및국방연구개발예산에대한투자확대 호주, 독일, 스페인, 스웨덴등과같이정부연구개발예산증가율이 20 30% 인국가는존재 그러나한국은정부연구개발예산뿐만아니라국방연구개발예산증가율이 55% 를상회 - 50 -
< 표 Ⅱ-4> 주요외국의국방연구개발예산비교 (OECD 가입국대상 ) 3. 국방과학기술수준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에서는미국, 영국, 일본중국등주요 16개국가의국방과학기술수준을비교하여제시 2) 미국이모든분야에서가장앞선기술력을가지고있으며,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등국방과학기술의선도그룹을형성 일본은모든분야에서국방과학기술수준이선진권에급접해있으며, 특히함정분야의기술력이매우우수 이스라엘은지휘통제, 감시정찰등미래네트워크중심전의핵심기술분야에서서방군사기술선진국과대등한수준이며, 주변국과의국지분쟁상황으로인하여기동및방호분야에서높은기술수준보유 2) 국방기술품질원,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 2010. - 51 -
중국, 스웨덴등은우리나라와유사한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으나, 항공우 주분야에서는우리나라를크게앞서고있음 < 그림 Ⅱ-2> 주요 16개국의국방과학기술수준 세계최고수준을 100으로봤을때, 국내국방과학기술수준은 74점 82점으로선진권에근접또는일부진입단계로판단 기동, 화력방호등지상무기체계와관련된분야에서상대적으로강점을보이고있음 함정분야의경우평가점수는 80점으로지상무기체계분야와유사하나, 선진국과의편차가큰편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항공우주분야는국내기술수준도낮고선진국과의편차도매우큼 < 표 Ⅱ-5> 주요 16개국의국방과학기술수준 - 52 -
< 표 Ⅱ-6> 주요 16 개국의국방과학기술지수 분야별기술수준점수의분포, 선진국그룹대비상대적인격차등을감안할 때감시정찰, 함정, 항공우주분야가뒤쳐진상황으로, 분야별로투자전략을 차별화할필요가있음 4. 국방과학기술관리실태및주요이슈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는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JMS), 합동군 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를구현하기위한국방연구개발의기본문서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는중장기적으로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핵 문서명 심기술기획서,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의기초자료를제공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 부록 : 핵심기술기획서 ) 국방중기계획 ( 방위력개선분야 ) 예산편성 작성기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발간주기 매 5년 매년 매년 매년 대상기간 F+1 F+15 F+1 F+15 F+2 F+6 F+1 주요내용 < 표 Ⅱ-7> 국방과학기술관련주요문서의특징 정책방향과전략제시 R&D 계획및핵심기술기획 5 년간 R&D 예산계획 익년도예산평성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이후방사청이구체적인실행방침 인실행계획과핵심기술기획서를작성하고, 핵심기술기획서에수록된과제 - 53 -
에대한중기계획연구과제선정및예산편성을수행 합참은국방과학기술의출발점인 장기전력구조발전방향 과 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을작성하고있으나, 대부분미래기술의발전필요성을제시하고실질적전략 / 작전 / 전술측면에필요한기술은제시하지못하는실정임 군은수요자입장에서미래무기체계및군사기술개발소요를도출하여중장기적으로필요한시점, 우선순위및기술특성제시필요 특히전략 / 전술상중요한무기체계및군사기술은국방연구개발을수행하는데중요한근거로활용가능 국방부가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선언적정책방향제시로후속문서인실행계획과핵심기술기획서의기초문서로서역할수행이미진함 진흥정책서에기술획득전략및기술기획가이드라인이없기때문에방사청자체적으로실행계획과핵심기술기획서를작성 방사청은유사한실행계획과핵심기술기획서를동시에작성하고있고, 핵심기술기획서는 15년을대상기간으로매년발간하고있어, 목표지향적기술개발추진이곤란 진흥정책과실행계획, 그리고핵심기술기획간상호연계강화및중복성배제가필요 중기계획수립시무기체계전력화에필요한기술과제위주로선정되어미래전략무기체계개발을위한선도적역할수행이취약함 통상핵심기술기획서에는미래기술개발과제도제시되고있으나, 중기계획및예산편성단계에서는대부분적용및반영될무기체계위주의기술개발과제가선정 또한조기전력화요구로개발기간이짧게설정되어대부분의핵심기술은해외구매가불가피한실정 - 54 -
핵심기술개발사업의경우기획부터사업착수까지최소 4 5년이소요되어최신의첨단기술을군에접목하기곤란함 통상실행계획 / 핵심기술기획단계에서 1 2년, 국방중기계획 / 예산편성단계에서 2년, 사업추진전략 / 계획수립에 1년, 기술개발기간 3 5년이소요될경우전력화까지최소 7년이상경과 최신의 IT/SW와첨단신개념과제가선정되기곤란하고, 또한선정되어개발되어도전력화이후기술진부화로곧바로성능개선을수행해야하는실정 핵심기술기획서및중기계획연구개발사업이군사비밀로관리되어산학연참여가근본적으로제한받는구조를여전히유지하고있음 일부 DTiMS를통하여공개되고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일반업체에는현재진행되는과제현황이나핵심기술소요기획정보접근불가 지경부등에서추진하는기술개발과제는실시간으로정보를제공할뿐아니라공모의경우당해연도또는익년도에사업이착수가능함과비교시국방기술개발정보의개방화는매우절실 - 55 -
Ⅲ.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현황점검 1. 현정책방향및세부과제현황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 10 24 수정본 ) 3) 에서는 5 대분야, 22 개과제를지난 5 년간추진함 < 표 Ⅲ-1> 기존정책서의정책추진방향및세부과제 추진방향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추진 세부과제 미래전에대비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 중장기적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업체의국방연구개발투자유도 국방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및활용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국방연구개발수행방식의선진화 국방연구개발기법의첨단화 시험평가등연구개발기반강화 국방과학연구기능효율화및국방연구개발능력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발전 우수국방연구인력확보및국방과학기술교육확대 국가과학기술기획에적극참여 민군기술교류 (Spin-on/off) 활성화 민군겸용 / 융합기술개발 산학연참여확대 국방과학기술의국제협력확대 국제공동개발및기술정보교류활성화 국내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 방산수출증대를통한연구개발활성화 3) 2007 년 10 월 2010~201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발행, 2009 년 12 월수정본발행 - 56 -
2. 정책점검방법 가. 관련보고서검토를통한업무추진실적분석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현황을점검하기위하여 10 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주요키워드중심으로점검사항을도출하였음 정책구현을위한실행계획및업무추진계획의적합성점검 방위사업청, 13 2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 안 ), 2011.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 방위사업청업무추진계획, 2009 2011. 정책구현계획에대한추진실적및자체평가결과점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추진실적평가, 2012. 방위사업청, 핵심과제추진실적, 2009 2011.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09 2011. 나. 정책인식도설문조사를통한전문가평가 10 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추진실적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위하여정책서의세부과제별로전문가평가를실시하였음 전문가평가를위하여총 5개항목에대하여 5점척도설문조사를설계함 구체적인정책추진계획이수립되었는가? 계획측면 담당조직및인력이운용 보강되었는가? 조직 / 인력측면 적정예산이투입되었는가? 예산측면 제도화 ( 법, 규정, 지침등 ) 반영이추진되었는가? 제도화측면 - 57 -
전반적인정책추진성과를평가한다면? 성과측면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등국방과학기 술관련기관의전문가 15 인대상으로설문조사수행하였음 다. 점검결과종합 해당정책방향및세부과제의추진실적을정리하여연구진의판단정리 전문가평가결과를종합하여연구진의판단이객관적으로타당한지검증 연구진판단의견및전문가평가결과를종합하여, 최종적으로해당정책방향에대한전환방향을제시 - 58 -
3. 정책과제별점검결과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세부과제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 가. 업무추진실적분석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정책을제시하고해당무기체계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추세임 국방부에서는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을예시수준에서제시하고있음 전략적육성무기기체계분야 ( 예 ) 지 해 공정찰장비, 레이더장비등정보전대비감시정찰체계 지 해 공유도무기등장거리정밀투사가가능한정밀타격체계 네트워크중심작전을전개할수있는지휘 / 통제체계 전투로봇, 무인항공기, 잠수정등무인화전투체계 미래전대비 C4IRS+PGM 분야투자가확대되어 31 개분야에대하여 6,433 억원을투자한 2011 년에비해 2012 년에는 36 개분야에대해 8,306 억원을 투자할계획임 - 59 -
합참 / 군의중장기소요기획문서에따라핵심기술개발사업을선정하였음 중장기군소요인 284개무기체계를대상으로총 1,022개핵심기술을식별하여제시함 < 표 Ⅲ-2> 분야별핵심기술개발사업현황센서정보통신제어 / 전자탄약 / 에너지추진화생방소재플랫폼 / 구조합계 188 211 103 159 88 51 71 151 1,022 국방부는전략적육성핵심기술개발분야를예시수준에서제시함 전략적육성핵심기술분야 ( 예 ) 핵심전력체계개발을위한군전용기술 기반전력체계의정밀화 / 지능화 / 무인화기술 화생방방호기술 효율적자원이용을위한 M&S 기술 사이버전대비정보보호기술 녹색기술개발은확대될예정이나선정된과제대부분은탄약 / 에너지기술로 기존시험개발과제를재분류하는수준임 < 표 Ⅲ-3> 분야별국방녹색기술예산추이 분야 국방녹색기술예산 ( 12-16 국방중기계획, 단위 : 억원 ) 09 10 11 12 13 계 친환경녹색에너지기술 60.71 101.79 154.56 132.54 144.12 593.72 M&S 군사운영및양병체계기술 40.27 92.04 134.38 118.30 121.94 506.93 저탄소미래에너지추진기술 146.33 221.31 349.89 375.36 383.71 1,476.60 계 247.31 415.14 638.83 626.20 649.77 2,577.25 무기체계 SW 원천기술부족, SW 개발능력미흡, SW 인력부족등으로무기 체계 SW 기술개발이취약한실정임 - 60 -
나. 정책인식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분석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과제를제외하면대체로계획에비해성과가미흡한것으로평가됨 계획수준대비예산투자수준은양호하다고평가할수있으나, 조직 / 인력및제도화노력이저조함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은예산및제도화부문에서상대적으로정책추진이양호하였으나, 조직 / 인력부문이미흡함 특히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과제는계획에비하여조직 / 인력, 예산, 제도화등전반적으로정책이미흡한것으로평가됨 < 그림 Ⅲ-1>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 61 -
다. 점검및평가 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정책은제시되었으나, 목표지향적사업선정및세부계획수립은불명확한상태임 국방부는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을예시수준에서제시했으나, 목표지향적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선정및계획수립은취약 미래전대비 C4ISR, PGM, 무인기, 전투로봇, 잠수정등에대한기술개발에치중하는경향이나성과는불확실하고, 특히전투현장에필요한기존장비의성능개량개발사업은매우미온적임 따라서미래전대비전략무기체계와북한위협대비기존장비성능개량을병행해서추진할수있는명확한정책과구체적추진계획수립이절실함 핵심기술개발은합참 / 군의중장기소요기획문서에따라핵심기술개발사업을선정함으로써선택과집중보다는모든분야를대상으로추진하는경향임 국방부는핵심기술개발분야를예시수준에서제시했으나,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사업선정및투자계획은불명확한실정임 방사청은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이선정되지않았기때문에획득방법 ( 구매, 개발 ) 도결정되지않은중장기소요기획문서에제시된모든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개발사업를선정하고있는실정임 선정된핵심기술개발사업은우선순위를설정하여집중투자되어야하나, 연구기관및방산업체에서제안된기술을대상으로 핵심기술기획서 를작성하여개발사업의소요기획을방사청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는실정임 - 62 -
핵심기술개발성과분석결과 ( 12. 6, 기품원 ) 핵심기술개발사업의목적과정체성불투명 핵심기술정의, 사업범주명확화 Top-down 기술개발전략및선택과집중부족 중장기기술개발전략수립 기술개발성과증대를위한사업관리체제미흡 경쟁을통한성과중심사업관리 기술개발활용성증대를위한성과관리미흡 통합적성과관리, 평가관리 따라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이선정된이후선택과집중전략에따른핵심기술이선정되는체제정립이필요함 선정된핵심기술개발사업은후속체계개발사업에최대한활용하도록하고, 후속사업에필요한추가사항을포함한최신동향을고려하여핵심기술사업은점진적기술개발전략을추진 특히, 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 ACTD, 핵심부품국산화, 특화연구등다양한기술개발사업에대한효율적추진을위한우선순위및재원배분방향정립이요구됨 녹색기술개발은친환경, 에너지분야로국방에서단독으로추진하는것보다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연계되어야하나, 범정부적추진계획은제한적임 국방분야단독으로수행할경우범부처가참여하는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분류하여수행하는정책이필요함 따라서범부처가개발한녹색기술을활용하여군용화에필요한기술만국방에서개발하는방향정립이필요함 - 63 -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은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성능개량, 비용절감기술등의개발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실질적추진계획은취약한실정임 현재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및핵심기술개발중심으로기존무기체계성능향상에대한중요도는낮은실정임 전투현장에필요한 SW, IT, 상호운용성관련기술은국내외우수민간기술을최대한활용하여성능향상과비용절감을추진할수있는분야이나, 이에대한종합적추진계획은미흡한실정임 특히기존장비에대한성능개량은장기간소요되는체계개발사업으로분류됨으로써신속한전력화의장애요인임 따라서전투현장에필요한성능개량을신속히추진할수있는혁신적정책수립이요구됨. 또한 IT/SW 관련성능개량사업은국내외민간기술을최대한활용하는정책전환이필요함 정책추진실적및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여판단했을때,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정책은재정립필요 < 표 Ⅲ-4>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정책에대한종합평가 - 64 -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중장기적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세부과제 국방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및활용 업체의국방연구개발투자유도 가. 업무추진실적분석 첨단무기 / 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확보를위해선진국수준의연구개발투자 확대를추진하였음 최근 5년간국방연구개발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08년대비 2012년예산은약 60% 증가하였음 특히국방연구개발예산증가율에비해핵심기술및업체주관체계개발예산의증가가상대적으로높은추세임 2008년대비 2012년의핵심기술예산은 93% 증가 2008년대비 2012년의업체주관체계개발예산은 107% 증가 < 표 Ⅲ-5> 국방연구개발예산추이 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핵심기술 1,304 1,608 1,902 2,327 2,522 전용기술 2,043 2,586 2,602 2,659 2,940 기타기술 384 543 690 859 1,006 기술개발 3,732 4,737 5,194 5,845 6,468 국과연 2,324 2,813 3,394 3,832 3,941 업체 3,422 4,020 5,103 5,954 7,077 국책 2,120 1,710 1,295 1,005 1,423 체계개발 7,866 8,543 9,792 10,792 12,441 기타 2,925 2,810 2,960 3,527 4,301 합계 14,523 16,091 17,946 20,164 23,210-65 -
국방연구개발비내에서핵심기술투자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전략적육성분야에대한투자도확대되었음 핵심기술에대한투자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20년까지 20% 를달성하는것이목표로설정되었음 < 표 Ⅲ-6> 핵심기술투자비율목표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년비율 11.5% 12.0% 14.3% 16.8% 16.8% 17.5% 20.0% 지휘통제및감시정찰 (C4IISR), 정밀유도무기 (PGM) 등네트워크중심전분야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음 2011년총 31개과제에대하여 6,433억원의예산을투자했으나, 2012년에는총 36개과제에대해 8,306억원의예산을투자 < 표 Ⅲ-7> NCW 관련예산투자추이구분 08 09 10 11 12 금액 ( 억원 ) 4,631 5,274 6,280 6,433 8,306 공동투자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음 사업별투자방식결정시투자비회수여건, 기술적난이도, 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순으로사업추진형태를검토한다는원칙임 이를위아여방위사업관리규정을개정하고, 사업추진전략수립시공동투자를검토하도록명문화하였음 업체투자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세부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음 - 66 -
나. 정책인식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분석 연구개발투자확대추진상황은대체로양호한것으로평가됨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과제의경우, 예산확대결과가명확하기때문에예산측면에서의실적이특히우수한것으로보임 다만조직 / 인력측면에서의실적이다른측면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 예산배분및활용, 업체투자유도등은계획수준이저조하고성과도미흡한실정임 전반적으로실적이저조한편이나, 두과제모두조직 / 인력측면에서의실적이특히미흡함 < 그림 Ⅲ-2>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 67 -
다. 점검및평가 국방연구개발투자실적은규모및증가율측면에서큰폭으로신장되었으며, 연구개발정책을집행하는수단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투자비중은중기목표인 7% 를이미달성하였으며장기목표인 10% 에근접한수준임 2008년대비 2012년국방연구개발예산의증가율은 60% 수준으로국방비증가율인 24% 를상회함 또한국방연구개발비증가율은타부처연구개발예산증가율인 30 40% 수준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됨 핵심기술및전략적육성분야에중점을두었으나선택과집중의우선순위측면에서모호한점이존재함 국방연구개발비내에서핵심기술예산의비중은 2008년 7.8% 에서 2012년 12% 까지확대됨 그렇지만핵심기술투자에대한개념정의와우선순위판단기준정립이필요함 전략적육성분야에대한정의불명확 투자우선순위판단에관한실질적인기준미정립 12년방사청핵심기술성과분석에서도제기되었듯이핵심기술의정의및사업목적의불투명에대한지적이있었음 주로무기체계개발위험도감소를위한선행개발성격으로추진됨 무기체계분할과제, 인프라및정보화사업등다양한과제가혼재함 전략적육성분야에대한투자를집중하고국내기술수준이높은분야에대해서는투자를제한하였으나, 미래전략적가치가높고국외에대한의 - 68 -
존도가높은분야에대한투자가일부부족한측면이있음 2006 2010 핵심기술개발실적에서 C4IISR+PGM 분야에대한투자는약 71% 수준으로, 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국내기술수준이높은기동분야에대한투자를향후 5년간제한함 그러나같은기간동안미래전략적가치가높은항공분야에대한투자가 5% 수준으로부족한편임 업체투자연구개발은가이드라인제정을통하여제도의시행기반은갖추어졌으나, 선결되어야할제반여건을정비하는것이중요함 방산구조의개방화 라는당위론적대명제에의해결정된정책방향으로, 업체의연구개발투자확대가당연히바람직하다는것을전제로함 그러나제도시행과관련하여선결되어야할제반여건에대한정비가우선되어야함 투자주체의사업관리권한설정문제 지적재산권및비용보상문제 제반여건의정비에서는방산업체와의공감대형성도필요함 정책추진실적및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여판단했을때,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정책은유지발전필요 < 표 Ⅲ-8>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정책에대한종합평가 - 69 -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세부과제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국방연구개발수행방식의선진화 국방연구개발기법의첨단화 시험평가등연구개발기반강화 국방과학연구기능효율화및국방연구개발능력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발전 우수국방연구인력확보 국방과학기술교육확대 가. 업무추진실적분석 국방연구개발기획 / 관리 / 평가체계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업무절차및제도를개선하였음 외국수준민간개발능력, 분야별 / 시기별기술적달성목표분석등을보강한기술수준조사를실시하였음 미래예측, 핵심원천기술, 대북위협대비즉응성등의요소를고려한국방기술개발전략을수리하였음 수시관련기관의공식참여를통한핵심기술소요결정절차를개선하였음 성실실패제도도입추진및평가전문성강화를통한국방연구개발사업평가를내실화하였음 국방연구개발관리역량강화를위한업무절차개선이추진중임 SE, EVMS, CAIV 등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확대 M&S 기반획득관리강화 획득단계에서의분석평가역량강화 - 70 -
시험평가및관련인력, 인프라, 정보시스템등국방연구개발관련기반강화를추진하였음 중장기시험평가발전종합기획및마스터플랜수립 DTiMS 고도화및 NTIS와의연계강화추진 우수연구인력채용및처우개선관련연구수행 우수연구인력채용관련 7개과제수행 연구원처우개선및사기진작관련 9개과제수행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교육발전계획수립및획득대학신설등추진 국과연기능, 사업및인력재편등을추진하였음 일반무기연구개발사업의민간이관추진 국과연주관 11개사업 ( 약 6조 5,600억원 ) 을민간주관으로전환추진 12년이후착수일반전략분야는업체주도가원칙 국과연은민간에서개발하기곤란한분야를선택하여집중개발 국과연사업구조및인력구조재편 전략비닉무기개발의비중 60%, 핵심기술개발비중 40% 유지 기초과학분야인력의비중을현재 16% 에서 40% 까지확대 박사학위소지인력의비중을현재 39% 에서 60% 까지확대 - 71 -
나. 정책인식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분석 기술기획평가, 정보시스템등의관리정책은양호하지만, 국방연구개발체계개선과관련한과제의실적및성과는미흡한것으로평가됨 특히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과제의경우, 전반적으로추진실적이우수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국방연구개발기법첨단화및수행방식선진화등과같은연구개발체계개선과제는전반적으로실적및성과가미흡한것으로판단됨 국방연구인력확보및교육확보과제는실적및성과가매우미흡함 전반적으로계획수립및제도화노력등에비해예산투자및조직 / 인력측면에서의실적이저조한것으로평가됨 특히국방연구개발체계개선관련과제가제도화노력에비해예산투자및조직 / 인력실적이저조함 < 그림 Ⅲ-3>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 72 -
다. 점검및평가 국방연구개발기획관리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으나, 일부실무형과제가반영되어있고정책관리가다소분산된측면이존재하므로포괄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기술기획및관리시스템, 분석평가체계, 정보통합서비스등국방연구개발의하부기반강화를추진하고있음 그러나개별업무수준에서다루어지는실무형과제가반영되어있으며, 과제별로정책관리분산문제등에대해서는통합및조정이필요함 따라서기술기획기반을다지는정책으로서유지하되, 포괄적인상위의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인력, 시험평가, 인프라등기반자원확충과관련한사항에대해서는국가전체인프라발전과의연계가미흡한측면이존재함 인력및시험평가기반확충에대해서는구체적사업계획과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점에대해서는실행계획상에서자세히수록되어있음 상시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분야이며, 기반자원현황에대한꾸준한모니터링을위한총괄부서의임무부여가필요함 또한, 정책적인측면에서는국가전체과학기술인력및인프라발전계획의활용방안등에대한논의도필요함 국방연구개발수행체계개선에대해서는관련주체들과의공감대형성및신뢰부족으로인하여실제추진된사항이부족함 국과연 / 방산업체역할정립, 국과연조직구조개편, 복수업체연구개발경쟁실시등기본취지에는대부분공감 그러나구체적인정책의실행방안의합리성에대해서는관련주체들간의 - 73 -
공감대형성부족으로인하여의사결정지연됨 정책추진실적및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여판단했을때, 국방연구개발체 계및인프라선진화정책은재정립필요 < 표 Ⅲ-9>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 74 -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 세부과제 국가과학기술기획에적극참여 민군기술교류 (Spin-on/off) 활성화 민군겸용 / 융합기술개발 산학연참여확대 국방과학기술의국제협력확대 국제공동개발및기술정보교류활성화 가. 업무추진실적분석 민군기술교류의경우, ACTD 예산이급격히상승하고있으며민간으로의기술이전실적도증가하고있으나 ACTD 사업의실효성에대한논란이있음 ACTD 사업의예산은 2008년이후로급격히상승하여 08년대비 11년예산은약 4.5배이상상승 < 표 Ⅲ-10> ACTD 사업예산추이구분 08 09 10 11 12 예산 ( 억원 ) 15.6 35.7 55 74 - 국방과학기술민간기술이전도연도별로편차가있으나, 지속적으로일정 수준의실적을유지해왔음 < 표 Ⅲ-11> 국방과학기술이전실적 구분 07 08 09 10 11 기술이전건수 21 24 16 30 16 업체 / 기관 22 27 18 35 18 기술료 ( 억원 ) 1.3 4.2 3.0 7.0 4.3-75 -
예산의급격한증가에비하여수행과제수가부족한실정이며, 국방위원회에서예산전용문제지적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특화연구센터등에대한예산의지속적인확대역시긍정적으로평가됨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특화연구센터등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은지 속적으로확대될예정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있음 방위사업청및지식경제부의예산은모두확대되고있으나, 점차방위 사업청예산의비율이높아져서 2009년기준으로약 2.2:1에서 2013년에 는약 2.5:1까지차이가날것으로전망 < 표 Ⅲ-1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투자현황 단위 : 억원, 정부출연금기준 구분 09 10 11 12 13 계 방사청 242.7 284.0 334.5 390.0 442.5 1,693.7 지경부 111.3 120.0 140.0 160.0 180.0 711.3 총계 354.0 404.0 474.5 550.0 622.5 2,405.0 특화연구센터지정도꾸준히이루어지고있음 < 표 Ⅲ-13> 특화연구센터운영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신규센터 ( 개 ) 4-2 2 2 3 2 1 예산 ( 억원 ) 440-227 218 245 519 329 134-76 -
연구개발사업에서의산학연참여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된 실질적인성과를확인할필요가있음 국방연구개발에서산학연참여비중은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로, 2012년 이후에는핵심기술과제중 50% 이상을산학연주관으로수행할전망임 < 표 Ⅲ-14> 13 2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기준핵심기술과제전망 구분 11 12 13 14 15 16 산학연 52 71 99 110 120 117 국과연 62 71 89 104 111 115 총계 114 142 188 214 231 232 산학연비율 (%) 45.6 50.0 52.7 51.4 51.9 50.4 민간부문의높은기술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방연구개발에 대한정보공개를확대하고있음 구분정보내용항목수 ( 개 ) 정보연계 < 표 Ⅲ-15> DTiMS 자료의 NTIS 연계현황 국방연구개발사업및과제정보 70 국방연구개발성과물정보 67 인력정보평가위원 45 장비 기자재정보 국방연구개발장비 기자재범부처장비 기자재국방망활용 42 6 2009년이후정보조회건수 : 23,005,793건 (45,286건/ 일 ) 그러나여전히국방연구개발관련정보접근성확대에대한의견상존 국방연구개발에대한정보접근성을보다높이고, 연구개발분야별로전략적으로산학연을활용하는방안을수립하여할것임 - 77 -
국제협력은주로국제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위주로확대되었음 국제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될예정이며, 공동연구협력국도다변화되고있음 13 17 국방중기계획 ( 안 ) 을기준으로매년 10억원씩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예산을증액할예정임 < 표 Ⅲ-16> 13 17 국방중기계획 ( 안 ) 기준국제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예산구분 11 12 13 14 15 16 17 예산 ( 억원 ) 19 40 50 60 70 80 90 미국, 러시아중심의국제공동연구에서탈피하여, 이스라엘, 스웨덴, 노 르웨이등과국제공동연구수행중임 < 표 Ⅲ-17> 국제공동연구수행현황 국가명 기간 총예산 ( 억원 ) 이스라엘 11 12 32 프랑스 11 14 5 미국 11 13 10 영국 11 12 34 스웨덴 11 12 8 국제기술교류협력을위한기반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이를위한예산편성및제도개선을수행하였음 기초연구분야에대하여 10억원편성 ( 10년) 국제기술협력개발명목으로 35억원신규편성 ( 11년) - 78 -
나. 정책인식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분석 국내협력과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우수한성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지만, 국제협력과제의추진상황은저조한편임 산학연참여확대과제의경우전반적으로실적이우수한것으로평가됨 국방과학기술의국제협력확대과제나국제공동개발및기술정보교류활성화과제는전반적으로평가가저조함 조직 / 인력및예산제도화측면에서도국제협력과제의추진은미흡한편이며, 국내협력측면에서국가과학기술기획에대한참여가미흡하다고평가됨 산학연참여확대과제는조직 / 인력, 예산, 제도화측면에서모두우수한추진실적을보인것으로평가됨 그러나국가과학기술기획에대한참여는다른국내협력과제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미흡한성과를보임 < 그림 Ⅲ-4>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 79 -
다. 점검및평가 국가과학기술기획참여를위한조직및체계측면에서의노력은꾸준히추진되었으나실질적인활동은미흡하였음 민군기술협력활성화방안 ( 안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 에의하면, 과거민군기술협력과관련하여범부처차원의전략적기획 관리체계부재가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음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등일부부처중심으로개별적인사업추진 소규모단발성협력과제수행으로인하여시너지효과창출제한 국방연구개발에대한민간의접근이제한적이며, 민군겸용성에대한사전판단이미흡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과위및국과연에범부처협의체및지원조직을신설하고보강하였음 국과위산하에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신설 * 민군기술협력관련주요정책및투자계획수립조정을위한범부처협의체 국과연산하에민군기술협력지원단을신설 * 사전기획추진및진행과제에대한모니터링및추진방향제시 * 민군겸용기술센터를확대 개편하는방향 그러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된연구개발사업계획 38건중국방부 / 방사청참여계획은 5건에불과함 (KISTEP 2010 연구 ) 그러나이러한조직의설치및구성이후실질적으로부처간중복성배제및상호교류를증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필요한시점임 민군기술협력사업예산은전반적으로확대되었으나필요성및활용성에대한논란이존재하는실정임 - 80 -
민군기술교류의경우, ACTD 예산이급격히상승하고있으며민간으로의기술이전실적도증가하고있으나 ACTD 사업의실효성에대한논란존재 특히 ACTD 사업의경우, 예산의급격한증가에비하여수행과제수가부족한실정이며, 국방위원회에서예산전용문제지적 핵심기술개발성과분석결과 ( 국방기술품질원, 2012. 6.) 에따르면, 실제사용자인군이요구로하는능력을충족시킬수있는기술이선정되었는지그리고개발된기술이실제로활용되고있는지에대한문제점이지적 개발기관이제안한공모과제를중심으로산발적인기술개발이수행되고있음 특정무기체계에특화된기술개발및사후관리체계미흡으로인하여성과확산에대한관리가부족함 군이필요로하는능력을충족할수있도록체계적인기술기획및관리체계가필요한시점임 연구개발사업에서의산학연참여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으나, 저변확대및기반의내실화가필요함 산학연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산학연참여를장려하고정보공개를확대하였으나, 여전히국방연구개발과관련한정보에대한접근에대하여어려움을보이는기관이많은실정임 국방분야의정보공개가근본적인한계를내포하고있다는점을인정하고, 일방적인정보공개위주에서탈피하여야함 연구개발분야별로전략적으로산학연을활용할방안이마련되어야함 국제협력은주로국제핵심기술공동연구사업위주로확대되고있는데, 체계사업까지의협력을추진하여양산및운영유지단계까지협력해야함 전시회참가및공동위원회등의개최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국제협 - 81 -
력을통하여실제체계개발사업으로연동되거나핵심기술을확보한실적은부족함 국제협력을통한연구개발에그치지않고, 체계개발까지연계하여향후양산및운영유지단계까지의협력을추진 정책추진실적및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여판단했을때,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정책은유지발전필요 < 표 Ⅲ-18>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 82 -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추진 세부과제 국내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 방산수출증대를통한연구개발활성화 가. 업무추진실적분석 방산수출활성화정책을통하여수출금액이매년확대되고있으며, 단순히 금액이증가하는것뿐만아니라내실있는수출이이루어지고있음 2006 년이후방위산업수출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표 Ⅲ-19> 방위산업수출액변화추이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수출액 ( 억달러 ) 2.41 4.18 2.62 2.53 8.45 10.31 11.66 11.88 24.00 금액뿐만아니라수출의내실화도함께달성하고있음 < 표 Ⅲ-20> 방산수출세부실적변화 항목 05년 10년 수출대상국 42개국가 60개국가 수출기업수 44개업체 93개업체 방산매출액대비수출규모 5.5% 10.5% 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를위해서전반적인제도개선및예산확대등을추진하였으나가시적인성과를확인하기어려운부분임 중소기업의방산참여를확대하기위한지원제도확대 방산중소기업에대한자금및기술지원확대 * 업체당연간최대 1,000 만원한도 - 83 -
* 사업예산 : 10 년 1.4 억원 / 11 년 1.4 억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의지원규모를확대하여민간의우수 중소 벤처기업의방산분야참여를유인 < 표 Ⅲ-21>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예산변화추이 구분 10 11 12 13 14 예산 ( 억원 ) 14.86 30.00 59.98 75.00 90.00 공동투자연구개발활성화추진 국내연구개발사업투자방식결정시업체의투자비회수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기술적난이도등을고려하여결정하되,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을최우선 주요사례로 1,500마력엔진 / 변속기 ( 05 12) 와수리온 ( 06 12) 등 현재전술항법장비, 조종사보호의셋, 상부지휘구조개편지휘통제통신체계보강등 3개사업검토중 그외방산업체의기술능력강화를위한제도를다수추진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추진 국방기술이노센터설립을통한 IPT와업체에대한기술지원체계구축 - 84 -
나. 정책인식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분석 방산수출은전반적으로우수한실적을보였으며, 그에따라좋은성과를낸것으로평가됨 계획, 조직 / 인력및제도지원등전반적인측면에서우수한실적을보인것으로평가됨 다만예산측면에서는추진실적이미흡한것으로평가됨 방산업체기술능력강화는방산육성제도발전과연계되는사항으로, 현시점에서구체적인성과를확인하기에는불명확한부분이많음 구체적인성과를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계획에비해전반적으로추진실적이저조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Ⅲ-5>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 85 -
다. 점검및평가 방산수출확대는우리방위산업의새로운활로를모색하게된계기로평가되나, 수출을위해많은정책목표와방향을맞추는과정에서가치판단의혼선초래하였음 방산수출의확대는부가적인효과로, 정부의정책은우선적으로방산존립의의를확보하는것에집중할필요가있음 예산투자의근본목적에부합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되, 개별사업별로필요시경제산업부처와공동투자를추진하도록하여야함 경제효과보다더중요한문제는향후방위산업의거버넌스를어떻게갖추느냐하는점으로방위산업진흥정책과의상호보완및연계가필요함 경쟁체제하에서국내방위산업의핵심연구개발 / 생산역량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새로운정책방향정립이요구됨 이를위해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과방위산업육성정책간상호보완대책수립이필요함 정책추진실적및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여판단했을때,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정책은통폐합필요 < 표 Ⅲ-22>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정책에대한종합평가 - 86 -
4. 정책과제별점검결과종합및방향설정 정책실행에관한요소 ( 조직 / 인력, 예산, 법규정등 ) 가우수한경우, 지속적으로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유지발전분야로정리하였음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 정책실행에관한요소가미흡한경우에는정책을재정립하도록정리하였음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계획수립또는정책성과가미흡한경우통폐합분야로제시하였음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 < 표 Ⅲ-23> 정책과제별점검결과종합 - 87 -
Ⅳ.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재정립방향 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개념확립 국방과학기술의대상과범위에따라진흥정책의방향이정립되는특성이있음 국방과학기술의대상은그동안대부분무기체계소요에입각한군전용의체계및기술개발위주였으나국가전체 R&D 역량을활용하는관점으로확대필요 ( 예 ) 스마트폰, 이동통신망등민간기술및산업기반을활용하는군작전상개념발전모색 또한국방과학기술의범주는주로신규무기체계획득위주에서총수명주기 ( 개념형성, 개발 / 획득, 수출, 운영 / 유지, 개량, 폐기 ) 영역으로확대필요 ( 예 ) 기획득된군사력의운용경험을기반으로유지보수, 성능개량, 신개념기술발전피드백 < 그림 Ⅳ-1> 국방과학기술의범위설정 ( 안 ) - 88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대한개념설정이명확하게확립되어야함 실질적인정부정책행위로서구체화되어야할요소들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목표설정 : 성과목표 ( 구체적인산출물로확인가능한목표설정 ) 일감배분 : 프로그램기획, 과제선정, 예산투자 자원투입 : 인력, 설비, 연구개발인프라 조직운영 : 주체별역할, R&D 시스템및거버넌스 관리및평가 : 기획, 분석평가,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또한정책구현을위하여권위와책임을분명하게정의하여야함 권위 (authority) : 상위지침과하위계획수립의매개체로서, 어떠한권한과효력을발휘하는지를정의 책임 (accountability) : 목표설정의방향성, 지침의구체성, 내용의충실성, 성과의가시성등을감안한정책수립 따라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구성요소를명확히정의하고책임과권한을분명하게설정해야정책구현이가능함 국방과학기술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을설정하기위해서먼저정책을형성하는요소를크게 5가지로분류할수있음 재원투입 대내외협력 투자분야및목표 하부기반 (Infra) 연구개발수행체계 < 그림 Ⅳ-2> 5 대정책형성요소 ` - 89 -
투자분야및목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의방향성및목표를명확히설정하는것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국방과학기술의대상과범위를분명하게설정해야함 연구개발수행체계는정책으로설정된투자분야와목표에따라수행할주체를설정하고, 주제별임무와역할을부여하여수행주체를강화해야함 대내외협력은진흥정책추진에있어서효율성제고를위하여국가적또는국제적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전략적협력체제를구축해야함 재원투입은한정된국방예산을효율적활용을위하여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미래지향적연구개발을수행하도록해야함 하부기반은정책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과학기술인력, 설비, 교육훈련, 성과평가등관련기반체계를고도화해야함 - 90 -
2. 정책목표재설정을위한주요관점 기존정책서의세부과제를앞에서제시한 5개정책형성요소별로재분류할경우정책형성요소별로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다룰정책목표를재설정하고, 세부관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표 Ⅳ-1>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목표재정립 - 91 -
관점 :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 지난 40여년간북한의전면적또는국지적위협을대비한전력증강계획에따라국방과학기술을발전시켰으나, 최근북한은잠수정을이용한천안함폭침과장사정포에의한연평도포격, 서해경인지역의 GPS 재밍, 사이버테러등다양한비대칭전력을이용하여지속적으로우리를위협하고있는실정임 북한의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장사정포등비대칭전력뿐만아니라 NLL 및휴전선지역의대규모재래식전력으로위협하고있으나, 우리국방과학기술은미래전대비신개념기술에치중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또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따른새로운연합작전에대비한전략적무기체계개발능력확보도중요한문제임 따라서전투현장에서현존위협에신속히대응하고, 미래전장의기술적위협을대비한국방연구개발추진사업을제시해야함 무기체계개발은미래전대비신규전략무기체계 4) 개발사업과전투현장에필요한성능개량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목표지향적개발전략과실행계획을수립해야함 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은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여목표지향적으로체계개발을수행 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은전투현장에필요한첨단의신기술이신속하게반영되도록체계개발을수행 국방핵심기술개발은합참의소요기획에기반을둔사업에서선정된전략무기체계에필요한기술개발에집중하고, 전투현장에필요한기술개발도병행추진함 국방핵심기술은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필수기술을선정하여 4) 본연구에서사용하는전략무기체계란비닉병기가아닌군에서요구한무기체계중에서현존및미래위협에대비하기위한중요무기체계를의미함 - 92 -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원칙에따라기술개발을수행 미래선도형기술은정부출연연구기관및대학 / 연구기관 / 업체등이보유한첨단기술능력을무기체계에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을수행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을위하여개발사업을아래와같이재편성하여야함 < 표 Ⅳ-2> 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추진을위한사업편성 ( 안 ) < 현행 > < 재편 >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 성능개량사업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기존무기성능개량사업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초연구 / 특화연구센터 - 민군겸용기술 /ACTD - 핵심부품국산화 국방녹색기술개발사업 운용효율성기술개발사업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 민군겸용 /ACTD/ 부품국산화 - 녹색기술 / 기초 / 특화연구센터 관점 : 연구개발거버넌스체제확립 국방연구개발영역별로집중화된거점구축으로하부연구개발기반을집결 시켜야함 - 93 -
정부연구개발사업과의연계를지속적이고목표지향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출연연구기관을최대한참여시켜상호협력하는것이필요함 국방연구개발이정부연구개발예산의 14% 를점유하고있는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정부연구개발예산의 40% 를사용하고있는연구개발우수집단이지만, 현재국방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는저조한실정 국방연구개발기반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 정부연구개발및국방연구개발의상호시너지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정부출연연구기관의유기적참여는절실한상황 정부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정부연구개발사업과국방연구개발사업의연계분야를식별해야함 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고도화를위하여출연 ( 연 )-대학간연구개발-교육을연계하여세계적수준의연구센터 (WCI: world Class Institute) 설치 운영 학-연공동연구센터 (4개), WCI(4개 ) 운영 또한정부는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27개기관중 19개를단일법인국가연구개발원으로통합방안확정 ( 11.12.) 정부출연연구기관은국방연구개발사업의선도형기술개발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 국과연과방산업체의체계개발사업에필요한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대학산학협동연구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는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중소벤처기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과함께선도형기술개발에참여 결론적으로기존정책의산학연참여비율확대목표 ( 제한적인의미에서의개방성강조 ) 에서탈피하여민간및정부주체의혁신역량을집중적으로활용할수있는거점형체제로전환해야함 - 94 -
< 그림 Ⅳ-3> 거점형연구개발체제구성 ( 안 ) 신규무기체계와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은미래지향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하향식 (Top-down) 방식에따라선정 기존무기 / 장비의성능개발과민간선도기술을활용하는개발사업은소요군중심으로추진하기위하여상향식 (Bottom-up) 방식을채택 무기체계또는개발사업별로총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통합된클러스터를구축하여추진하도록해야함 기존에구축된연구개발 / 생산기반을활용하여유사무기체계분야별로거점을형성 지역적클러스터와정보기술을활용한네트워크클러스터를동시에고려하여개발업무효율화추구예 ) 창원 ( 기동사업부문 ), 사천 / 김해 ( 항공사업부문 ), 진해 ( 함정사업부문 ) 등지역적기반과정보기술을접목한네트워크클러스터추진 분야별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 95 -
무기체계수명주기관리 ( 연구개발, 생산, 정비 / 보수, 교육훈련, 수출, 전술토의, 소요발굴등 ) 를연구개발 / 생산현장에서통합추진하는체제 정부관리기관 ( 방사청 IPT, 국과연, 기품원등 ) 도분야별연구개발 / 생산거점에서상주하면서사업추진현황을통합관리 제품기획, 제작, 테스트, 전력화를동시공학적추진 생산현장정보를즉시파악하여사업관리및의사결정에신속히반영 관점 : 전략적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방과학기술의중요성에적합한정책적추진체계는구축이절실함 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을추진한다는목표를설정했으나, 구호성정책이라는평가를받고있는근본적원인은정책추진체계가미흡하기때문임 국가과학기술발전을위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총괄적정책을추진하고각부처가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듯이국방과학기술을진흥하기위하여이를총괄적으로추진하는체제정립이필요 국가또는국방차원에서의국방과학기술위상과역할을재정립해야함 국방내부적으로는국방과학기술위원회 (DSTC, 가칭 ) 를신설하여국방분야의과학기술정책적위상을강화해야함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및실행지침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연구개발과의연계, 중장기국방과학기술전략및로드맵수립, 주요연구개발사업평가등의역할을수행 전략무기체계 ( 예 : 10대 ) 및핵심기술개발 ( 예 : 50대 ) 목표선정결과를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위원장 : 국방부장관 ) 에보고 국방과학기술전략방향과단위사업및과제추진상황을상호점검 - 96 -
국방연구개발사업에관한국방부차원의기획기능을총괄 국과위산하민군기술협력위원회에국방부문의요구사항을제안 < 그림 Ⅳ-4>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국방외부적으로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차원의정책, 기획, 평가와상호연계가능한체제를구축해야함 또한정부의 7대연구개발분야및 7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과직 간접적으로연계할수있는사업을식별하기위해국방부와방사청공동주관으로 정부연구개발협력 T/F( 가칭 ) 를구성하여매년수행해야함 국방부 ( 국과연 ) 는지경부, 교과부, 중기청등중점사업추진부서와협의하여상호연계사업을식별하고, 방사청 ( 기품원 ) 은연계사업추진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 T/F는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출연 ( 연 ), 방산업체등의관련부처전문요원으로구성 (10 15명내외 ) - 97 -
< 표 Ⅳ-3> 정부 7 대연구개발분야별추진사업및예산현황 7 대 R&D 분야추진사업 ❶ 주력기간산업기술고도화 ❷ 신산업창출을위한핵심기술개발강화 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기술개발확대 ❹ 국가주도기술핵심역량확보 ❺ 현안관련특정분야연구개발강화 ❻ 글로벌이슈관련연구개발추진 ❼ 기초 기반 융합기술개발활성화 IT(6), 소재 (4), 자동차 (4), 플랜트 (2) 시스템반도체상용화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등 보건의료 (9), 바이오신소재 (6), 차세대시스템 (7)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이동통신등 콘텐츠 (4), 서비스 (2), IT 융합 (2) 첨단물류기술개발, 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해양 (4), 핵융합 원자력 (6), 우주항공 (9), 건설교통 (6) 국방연구개발사업 농 식품 (10), 감염병 (9), 생명 (10), 부품산업 (3) 유해물질안전관리,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14), 재난재해 (12), 신재생에너지 (11)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이차전지기술개발 에너지 / 환경 (3), 바이오 (3), 로봇 (2), 나노 IT(4) 로봇원천기술개발, 다차원스마트 IT 융합시스템 2012 년예산 ( 억원 ) 4,340.9 12,948.4 1,632.6 33,114.0 10,944.4 9,734.6 3,222.0 < 표 Ⅳ-4> 정부 7 대시스템분야별추진사업및예산현황 7 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 2012 년예산 ( 억원 ) ❶ 세계적과학기술인재양성 활용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여성과학인육성 4,551.9 ❷ 기초원천연구진흥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기초연구실지원 11,249.0 ❸ 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중소 / 중견기업 R&D 지원, 창업지원 12,251.5 ❹ 전략적과학기술국제화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산업기술국제협력 1,391.0 ❺ 지역기술혁신역량강화산학협력대학육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9,798.1 ❻ 과학기술하부구조고도화생명자원확보, 지식재산정보체계지원 6,063.8 ❼ 과학기술문화확산과학기술인재육성, 과학문화조사연구 651.1 국방연구개발사업이민간연구개발사업과연계하기위하여정부의지원정 책 5) 과더불어별도의정책입안이필요함 5) 정부는민간의연구개발투자확대를위해세제지원, 펀드조성등의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즉 R&D 세액공제확대및영구화 ( 중소기업 15 25%, 대기업 3 6%), 신성장및원천 R&D 세액공제신설 (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 98 -
대규모전략무기및시스템개발사업에선투자, 금융및세제지원 국제협력사업 ( 절충교역포함 ) 의민간기업개발및투자유도 국방분야국내외협력사업클러스터구축 글로벌파트너십제고를통한국제경쟁력을강화해야함 기술확보및인력양성, 연구개발 / 생산기반구축, 시장개척등을연계한공동연구개발추진 해외우수인력유치, 기술수출, 합작투자,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생산등을절충교역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적극추진 국제연구개발 / 생산거점 ( 탄약 / 수리부속등 ) 유치등글로벌방산시장협력을위한투자확대 관점 : 정책추진기반고도화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을위한국방연구개발재원확보및효율적배분이필요함 국방연구개발투자목표에대해분명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목표지향적인연구개발소요재원을산출 전략무기체계 (10대) 및핵심기술개발 (5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등분명한가이드라인을설정예 ) 국방부와군당국은 향후 5년간미사일및정밀유도폭탄증강을위해 2조 5,000억원을투자할계획 이며, 국방장관이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대통령에게승인받음 ( 12.5.22.) 소요재원은전략무기체계, 성능개량, 핵심기술, 미래선도형기술등에대해미래지향적인재원배분 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및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사업등에대한재 - 99 -
원배분방향설정 핵심기술개발및미래선도형기술에대한투자방향제시 그외에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에대한투자배분에대해서도제시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를위한기술인력및개발설비등관련인프라를강화해야함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를위하여국방과학기술인재로드맵을작성하고, 국방관련기관간인력교류및타부처계획에적극참여해야함 기술개발로드맵과연계한국방과학기술인재로드맵작성수행 국방관련기관간의인력 / 정보교류뿐만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장기인재육성계획등과의적극적인연계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 등에적극참여하여국방부문의인재양성 연구개발로드맵에따라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을확충하고, 민간부문의시험평가장비를적극활용해야함 국방과학연구소의시험평가인프라를확충하되, 확충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추진 민간부문의시험평가장비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장비에대한통합관리체계구축 국방기술기획체계정립및전문역량제고를위하여하향식기획체계와상향식기획체계를병행하는한편, 중장기로드맵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해야함 하향식 (Top-down) 기획체계와산학연으로부터의과제공모를통한상향식 (Bottom-up) 기획체계를병행하여추진 - 100 -
기술 사업 인프라등의중장기로드맵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국방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및평가에대한환류체제를강화하고과학적사업관리기법은확대적용하는한편, 통합적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역량을강화해야함 기초연구, 핵심기술, 체계개발,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등연구개발과제에대한사전 / 중간 / 사후평가의무화 체계적인국방연구개발사업관리및평가를위하여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을확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체계의안정적인고도화이후, 안정적유지관리를위한지원 국방기관과의연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국가차원의중복투자방지및공동활용을증진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NTIS) 와의실질적인연계체계구축 - 101 -
3. 차기국방과학기술비전및중장기목표재정립방향 가. 비전재정립방향 현정책비전은세계수준이라는포괄적비전을제시함으로써구호적성격은 부각되나실질적비전은매우모호한실정임 세계수준의국방과학기술역량확보 군사전략구현및효율적국방달성을위해첨단핵심무기체계를우리의기술력으로개발하기위한국방과학기술확보 국가과학기술수준에맞게국방과학기술 8대강국진입을목표로첨단무기체계의개발및수출경쟁력강화 포괄적비전으로무엇을대상으로어떻게추진해야하는지추구하고자하는정책에대한구체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되기때문에구체적비전설정이필요한시점임 국방과학기술은특히 2015년이후전작권전환에따른독자적군사기획을지원하고미래전쟁을대비해야하는입장에서전장중심, 전투중심으로전환이요구되며, 또한이를구현하기위해독자적으로주요무기체계와핵심기술을확충하는것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비전설정방향 1: 전투또는전장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주 요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의독자적연구개발역량을확충 국방과학기술진흥은국가과학기술뿐만아니라세계과학기술과협력하여 발전시켜야하기때문에대내외연계를강화하고새로운신기술을신속하 게접목시켜군사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어야함 - 102 -
비전설정방향 2: 국내외우수과학기술을활용한저비용 고효율의신 속한정예기술군육성지원 따라서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람직함 비전 ( 안 ) 은아래와같이설정하는것이바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군사전략구현및효율적국방달성을위해전투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첨단핵심무기체계의독자적연구개발역량확충 국가과학기술수준에맞게국내외우수과학기술을활용한저비용 고효율의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을위한기술개발체제확립 나. 국방과학기술정책중 장기목표설정방향 현중 장기목표역시선진권집입과독자적능력확보에중점을두고있으나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현존및미래위협을대비하고대처하기위한국방 과학기술역량을확충하는것임 가. 중기 (2010 2014) : 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수준이선진국수준에도달하도록연구개발비를지속투자하고관련노력의통합과효율적인정책의추진 분야별중점개발핵심기술을식별하여집중투자를통한국방기술수준 10위권진입나. 장기 (2015 2024) :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중점추진핵심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여국방과학기술및첨단무기개발의자주성확보 현재 (2004년 2008년누계기준 ) 세계 18위권인방산수출국에서수출 10위권수준의국제경쟁력확보 - 103 -
중기목표는연구개발비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국방기술수준은세계 10위권진입여부를판단하기곤란하기때문에보다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이를구현하도록해야함 특히첨단무기체계기술수준, 중점개발핵심기술, 집중투자에대한공감대가미흡하기때문에목표지향적이고, 선택과집중전략을중심으로전환이필요 따라서중기목표는전작권전환에따른독자적전쟁기획을구현하기위한가시적목표와이를달성하고자하는정책적의지를표명하는것이중요하고, 또한현존위협을대처하기위하여지속적인투자재원의확보가절실중기목표방향 :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주요무기체계 (10대 ) 및국방핵심기술 (50대 ) 개발사업을선정하여지속적으로추진 장기목표는중기목표의연장선상에서독자개발능력확충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설정해야함 구호적독자개발능력확보보다는중점적으로추진하는무기체계를세계적으로경쟁력있도록설정 방산수출결과는 90년대부터추진한개발사업에대한성과이며, 현재투자확대에대한성과는미지수이기때문에국제경쟁력확충으로전환필요 장기목표방향 : 전투및전장중심의종합적서비스능력을확충하기 위한주요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의독자개발능력구비 종합적서비스능력이란무기체계, 핵심기술개발에서이를기반으로개 발 / 생산, 운영유지, 교육 / 훈련, 수출, 종합군수지원, 폐기까지관련능력 을통합하여제공하는것을의미 - 104 -
차기중 장기목표 ( 안 ) 은다음과같이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가. 중기 (2014 2018) :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주요무기체계 (10대) 및핵심기술 (50대) 개발사업추진 국방연구개발비를지속투자하고관련노력의통합과효율적인정책의추진나. 장기 (2019 2028) :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중점추진핵심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할수있는능력을확보 전장중심의종합적국방서비스능력확충으로세계시장에도전 - 105 -
4. 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방향연구 ( 안 ) 전장중심의연구개발확대 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은합동군사전략서, 합동개념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등을고려하여미래전쟁과한반도위협에대비하고전투형정예과학군육성을위하여주요 (10대) 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여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은합참및각군에서중장기적으로소요되는주요무기체계를대상으로기획하고, 국방부는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를확정 * 군 / 합참에서작성하는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JMS 부록 ) 과합동무기체계기획서 (JSOP 부록 ) 에주요전략무기체계와국방핵심기술을제시하도록지침시달 * 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에서는중장기무기체계소요및미래무기체계발전방향과연계하여장기및미래무기체계확보및운용에필요한군사기술발전로드맵을제시 * 합동무기체계기획서는획득필요성, 부대구조,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지원요소등을종합한중장기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대상을제시 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주요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은전력의핵심성, 기술적중요성, 확보된기반기술의잠재력, 수출및산업기여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선정기준에따라우선순위를결정 합참및국방부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으로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무인화, 화생방방호분야를대상으로연구개발대상사업을우선적으로고려 - 106 -
< 표 Ⅳ-5> 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 ( 예시 ) 전략무기체계분야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대상사업 ( 예시 )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저궤도정찰위성, 레이더 전장통합체계, 사이버대응체계 정밀타격체계장거리지대지유도탄 (500 km급 ) 무인화전투체계 화생방방호체계 무인정찰기, 전투로봇 화생방통합방호체계 방사청은주요전략무기체계에대해연구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여국방부에제출, 종합계획에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을주관할기관, 추진일정, 투자예산, 주요핵심기술, 국가과학기술및산학연참여방안, 성과측정방법등을기술 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 획득전략수립, 국가과학기술과연계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방부에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를설치 운영 합참 / 각군 주요무기체계기획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 방사청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종합계획수립 국과연지원국방연지원기품원지원 < 그림 Ⅳ-5> 주요전략무기체계관련부처별업무프로세스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국책사업화를우선적으로추진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는주요전략무기체계를포함한비닉무기체계 및주요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특성에따라국가과학기술과긴밀히연계 하여추진전략을수립하고, 방사청 ( 국과연 ) 은세부적사업계획을작성 국책사업수행시에는범부처적사업추진체계를구성하여상호기술, 예산, 인력의중복을최대한배제하도록작성 - 107 -
국과연이수행하는전략무기체계는기개발된주요핵심기술을체계통합에 활용하도록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 절차를준수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1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2 주요핵심기술개발사업 a 주요핵심기술개발사업 b < 그림 Ⅳ-6>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절차 미래전략무기체계중심국방핵심기술개발추진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은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원칙에따라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에필요한기술을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선정하여중장기종합계획 ( 로드맵 ) 을수립하여추진 합참 / 군은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JMS 부록 ) 수립시주요군사기술을기획하도록하고, 주요군사기술에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무인화, 화생방무기체계에필요한핵심적군사기술을우선적으로기획 -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는소요군 / 합참에서제시한주요군사기술을기반으로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에적용할주요국방핵심기술 (50개) 을선정 방사청 ( 국과연 ) 은국방핵심기술사업추진을위한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여국방부에제출 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주관기관은기개발된국방핵심기술에대한종합적활용계획수립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의로드맵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에수록하고, 국방핵심기술뿐만아니라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에대한로드맵포함 - 108 -
국과연은우선적으로전략무기체계 ( 비닉무기포함 ) 와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는수행체제재정비 국과연은미래전략무기체계개발과연계한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수립 국과연국방핵심기술개발부서와전략무기개발부서간상호연계된조직운영체제정비 국과연은국방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국가과학기술개발계획과중복성, 연계성등을점검하고, 관련첨단기술을보유한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등의참여촉진 전장중심의현존무기체계및장비의성능개선사업확대 선진국은무기체계개발이종료된이후에도수요군의상시적성능개선요 구와수출을지원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성능개선을추진 6) < 표 Ⅳ-6> 국가별주요성능개량사업추진사례 연도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2011 2020 미국 M1(79 85) M1A1(86 92) M1A2(92 99) M1A2SEP(99 13) A1E3(09 ) 독일 Led 2(79 82) Leo 2A1(83 84) Leo 2A2(84 87) Leo 2A3(84 85) Leo 2A4(85 94) Leo 2A5(90 96) 이스라엘 Mk1(78 83) Mk2(85 93) Leo 2A6(96 10) Leo 2A7(08 10) Mk3(90 02) Mk4(03 ) Leo 2A7+(12 ) 2010 년 10 월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국방연구개발예산중일정부분을 성능개량에우선할당 ( 기존무기에최신의기술을탑재하여성능을개 량하는사업을확대 ) 하도록정부정책으로발표 6) 미국의성능개량사업사례로자주포의경우 M109 A109A1 M109A2 M109A3 M109A4 M109A5 M109A6 로, 전투기 F-15 의경우 F15A/B(72) F15C/D(78) F15E(83) F15E(07) F15SE 로추진 - 109 -
신규무기체계소요제기단계부터기존무기체계성능개선에필요한기술개발을소요군과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가공동으로제안 소요군은전투현장소요를, 방산업체는기술적성능개량소요를제안하는방식으로단계별성능개량소요를종합하여중장기성능개량사업을선정 성능개선소요발굴을위하여관련방산업체및연구기관합동으로통합개념팀을운영하여사전타당성조사실시 기존의국내개발무기체계에비용대비성능향상효과가있는민간첨단기술을접목하는성능개선사업을적극추진하고, 특히방산수출을고려한성능개선소요는우선적으로추진 신속한성능개선을추진하기위하여성능개선특성상 HW와 IT/SW에따라성능개선사업기간 (2 5년) 을최대한단축 < 표 Ⅳ-7> 성능개량사업추진발전방향구분 IT/SW 중심성능개량사업 HW+IT/SW 성능개량사업전력화기간소요군요구부터 2년이내소요군요구부터 5년이내대상사업전력화된모든무기 / 장비전력화 5년이상무기체계활용기술우수민간기술활용민군겸용기술활용 필수무기 / 장비에대한방산업체의개발및생산기반유지를위하여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로중장기개발 / 생산종합계획을작성하여지원방안을강구 방산업체가자체성능개선개발역량을확충하고수출시장에경쟁력있는장비개발을적극지원 필수방산기반유지를위하여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가기술개발특화전략과추진계획을제안하도록유도하고지원방안을모색 무기체계개발예산은전투현장에필요한성능개량사업예산으로우선배정하도록제도 ( 최소 30% 이상 ) 정립 - 110 -
선도형첨단기술군용화사업활성화추진 미래선도형기술개발사업은기초연구, 특화연구센터, 민군겸용기술개발, 녹색기술개발, ACTD, 핵심부품국산화등현재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사업을통합하여전투현장에필요한미래선도형기술개발중심으로추진 < 그림 Ⅳ-7> 미래선도형기술개발사업추진방향 기초연구 / 특화센터민군겸용기술개발녹색기술개발 ACTD 핵심부품국산화 미래선도기술개발 첨단기술을신속하게활용하기위하여그동안대학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등에서수행하던체제를목표지향적으로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방산업체부설연구소, 대학및일반업체로구분하여추진 기초및산업기술연구회의정부출연연구기관 ( 총 27개 ) 을활용하기위하여기관별국방과관련된국방기술특화연구센터를설치하여지속성있는기술개발을수행 < 표 Ⅳ-8> 정부출연연구기관현황 기초기술연구회 (13) 산업기술연구회 (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 단계로정부출연연구기관과협력분야를식별하여선도형국방기술협력체 제정비, 선도형첨단기술기획단계에정부출연연구기관참여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로봇, 연료전지 ), 한국기계연구원 (UAV 엔진 ), 한국 - 111 -
전기연구원 ( 압전 ), 한국화학연구원 ( 해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차세대전원 ) 등으로특화연구센터설치 운영추진 2단계로가용예산내에서연차적특화연구센터설치계획을수립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선도형국방기술거점화 ( 클러스터 ) 도입 대상과제, 연구기간, 성과등특화연구센터별로연구목표를설정하고, 관련규정제정 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관련기술개발을지속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특화연구센터를지정하여지속적으로관련연구개발수행 1단계로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필요특화연구분야를식별 2단계로가용예산내에서연차적특화연구센터설치계획수립및지정 국방과관련된기술개발능력을확보한대학, 중소벤처기업및일반업체를적극활용 선도형첨단기술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초기술,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 ACTD 등관련예산을통합운용하고, 핵심기술개발예산의일정비율을지속적으로배정 ( 최소 30% 이상 ) 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효율화 전략무기및핵심기술중심연구개발강화 미래전략적연구개발이필요한무기체계분야를검토선정하기위한전문기획팀구성및운영 합참은작전운용의독립성및효율성측면에서반드시국내에서확보해야할능력중심으로검토 국방부는분야별전력증강우선순위판단및연구개발타당성분석 전문개발기관은전략적연구개발대상무기체계의핵심소요기술도출 - 112 -
전문개발기관에임무를부여함으로써전략무기및핵심기술전담연구개발체제를구축 전략무기및핵심기술개발분야에대한정책적 선택과집중 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전문개발기관에전담임무를부여 미래무기체계소요분야를중심으로관련개발기관의조직, 인력, 연구기능등재정비 기타일반무기분야의관련조직및인력은해당사업중심으로효율화 전략무기및핵심기술개발분야의예산및평가를별도분리하여추진하고사업추진의독립성을보장 국방연구개발예산항목내전략무기및핵심기술관련예산분리편성 사업관리및평가체계도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제도개선 전략무기관련분야의연구개발사업은국방부의임무통제를받아서추진하는체제로사업추진절차보완 당초설정한전략적연구개발목표에대비하여국방부가중심이되어개발진행상황에대한정기적인종합점검실시 국방연구개발능력유지및저변확대 방산업체부설연구소기능의효율적유지및발전 현존무기체계의성능개량분야를중심으로기존업체의연구개발 / 생산기반활용강화 야전현장의운용개선요구를즉각반영한방산업체의 전력지원연구개발 신설추진 분야별핵심부품국산화로드맵수립으로방산업체연구인력의안정적유지유도 - 113 -
정부출연연구소중심으로민간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연계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은국방분야핵심기술사업의선도형기술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 국과연과방산업체의체계개발에필요한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대학협동연구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는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중소벤처기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과함께선도형기술개발에참여 군 / 국방연구기관의민간신기술신속활용체제도입 업체 / 기관제안에대한군의신속한소요결정제도수립 선도형민간첨단기술군용화를위한군별신속전력팀운영 총수명주기관리차원의국방과학기술거점화추진 기존연구개발및생산기반을활용하여유사무기체계분야별거점형성 지역적클러스터와정보기술을활용한네트워크클러스터를동시에고려하여개발업무효율화추구예 ) 창원 ( 기동사업부문 ), 사천 / 김해 ( 항공사업부문 ), 진해 ( 함정사업부문 ) 등지역적기반과정보기술을접목한네트워크클러스터추진 분야별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무기체계수명주기관리 ( 연구개발, 생산, 정비 / 보수, 교육훈련, 수출, 전술토의, 소요발굴등 ) 를연구개발 / 생산현장에서통합추진하는체제 정부관리기관 ( 방사청 IPT, 국과연, 기품원등 ) 도분야별연구개발 / 생산거점에서상주하면서사업추진현황을통합관리 제품기획, 제작, 테스트, 전력화를동시공학적추진 생산현장정보를즉시파악하여사업관리및의사결정에신속히반영 - 114 -
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가과학기술정책과연계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정책 / 기획 / 평가측면의상호연계를확대하기위한국방과학기술의역할및위상정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구조와의연계를강화하여통합성확보 < 그림 Ⅳ-8> 국과위및국방부문의중장기발전전략비교 또한, 현재기술개발분야로분류되어있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과학기술정책분야로위상을정립하여타부처의과학기술정책분야와의연계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하는한편, 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계획및다부처공동기획등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 국방연구개발사업과정부 7대연구개발분야및 7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의직 간접적인연계를위하여국방부와방사청공동주관으로 정부 - 115 -
연구개발협력 T/F( 가칭 ) 를구성 국방부 ( 국과연 ) 는지경부, 교과부, 중기청등중점사업추진부서와협의하여상호연계사업을식별하고, 방사청 ( 기품원 ) 은연계사업추진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 7대연구개발분야와의연계는부처별협의를통해추진하되, 초기에는민군겸용기술로추진하고이후신기술, 신소재활용으로확대 * 주력기간산업기술고도화사업은민군겸용기술사업을기반으로 IT 융합, 네트워크통신을지경부및방통위와협의하여추진 * 신산업창출핵심기술개발사업은차세대정보 컴퓨팅, 차세대통신을교과부, 지경부, 방통위와협의하여추진 * 우수항공, 신재생에너지, 로봇, 나노 IT 등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 7대시스템분야와의연계는정부연구개발및시험장비 / 인력등을중심으로상호협력사업을추진 * 교과부와과학기술인력교육훈련및상호인력교류협의 * 중소기업청과중소 벤처기업활용및지원협의 ( 국방벤처지원사업공동추진 ) * 국방분야세계과학기술자교류사업별도추진 * 지자체와국방분야특별클러스터구축사업협의 * 초기에정부 R&D 및시험장비 / 인력상호협력사업추진 국가차원의과학기술정보교류강화를위하여국책연구개발사업선정시 민군겸용성 또는 국방활용성 등의항목을포함하여민군간상호교류를활성화하는한편, 중복투자를방지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 국방내부적으로는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국방부에신설하여국방연구개발사업에관한기획기능을총괄적으로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연계를강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및실행지침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 - 116 -
신설하고정부연구개발와의연계, 중장기국방과학기술전략및로드맵수립, 주요연구개발사업평가등의역할을수행 뿐만아니라국방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국방부차원의기획기능을총괄하고, 국과위산하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국방부문의요구사항을제안및반영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상은국방과학기술전략서작성 ( 안 ) 등과의관계를고려하여실장급 ( 차관보급 ) 으로설정 < 그림 Ⅳ-9>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역할과기본임무는다음과같이설정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및전략수립, 정책추진점검 * 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및국방핵심기술 (50대) 분야종합기획및선정 * 국방연구개발정책, 전략, 투자계획등을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보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범부처협의창구역할 - 117 -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및참여장려 국외시장개척의교두보마련및연구개발위험분산을위하여국내기관주도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확대추진 국내국방과학기술수준고도화, 방산수출시장개척, 연구개발예산절감이가능한국가를구분하여전략적으로협력을확대추진 * 기술수준고도화 : 협력을통하여국외의우수한기술능력을습득하여국내기술수준을고도화할수있는분야로, 주로외국의기술력이국내의기술력보다높을경우에해당 * 개발예산절감 : 협력을통하여연구개발예산을절감하여개발위험을분산할수있는분야로, 주로국내외기술력이동등할경우에해당 * 수출시장개척 : 국내기술능력을이전하게되더라도협력을통하여방산수출및개발 / 생산의거점화가가능한분야로, 주로외국의기술력이국내의기술력보다낮을경우에해당 절충교역등을적극활용하여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을이전받거나공동연구개발을추진 * 절충교역은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목표기술확보 * 절충교역이행실적및기술활용실적등을관리하여선순환구조정립 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별도로예산을편성하고지속적으로지원을확대 국제공동연구참여를위해사전협의를지원하기위한준비예산확보 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연구개발비를보상하는한편,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성과물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활용 사업에대한후속지원을위한기술및시장조사, 협상및계약지원, 기술지원, 후속사업추진등전반에걸친지원을위한전문인력참여확대 - 118 -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방위산업의해외투자를적극장려하여국방과학기술의경쟁력을높이고생산및군수지원시설의거점화추진 기업차원에서해외우수인력유치, 기술수출, 합작투자,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생산등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정부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 정부차원에서의마케팅과기업차원에서의마케팅을통합적으로추진하여해외시장개척활성화 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한국내연구개발 / 생산시설의세계거점화추진 ( 예 : 탄약, 수리부속등 )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교류를국제화하여네트워크구축의기반확립 국제기술협력과관련한중장기마스터플랜을내실있게작성하여실제국가간 MOU 및협약에활용 * 주요협력국가별기술수준및주력기술조사, 방산시장분석수행 * 국내기술수준조사및국가별협력가능기술파악 중장기마스터플랜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 방산제품및국방기술수출입무역수지보고서를작성하고국내외기술수준조사및방산시장조사를내실화하여지속적으로추진 우방국과의국방과학기술정보 / 인력교류확대를위하여위원회및포럼 / 세미나지속확대추진 * 기술협력 MOU 체결을통한협력대상국지속확대 * 방산기술협력위원회개최확대 *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개최및참여확대 - 119 -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 국방연구개발적정투자및효율적배분 선진국수준의국방연구개발예산확보를추진하되, 재원확대의목표를분명히하는목표지향적연구개발재원확대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 국방연구개발예산의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20년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예산비중 10% 달성 국방핵심기술 (5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 핵심기술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20년까지국방연구개발예산대비핵심기술예산비중 20% 달성 국방연구개발투자를통한성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전략무기체계, 성능개량, 핵심기술, 미래선도형기술등에대해미래지향적인재원배분 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에대해서는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에대한투자집중 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은전투현장에필요한첨단의신기술이신속하게반영될수있도록투자우선고려 국방핵심기술개발은합참의소요기획에기반을둔사업에서선정된전략무기체계에필요한기술개발에투자를집중 미래선도형기술은정부출연연구소및대학 / 연구기관 / 업체등이보유한첨단기술능력을무기체계에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로, 미래지향적관점에서투자확대 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에집중하기위하여투자배분및성과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 - 120 -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 우수인력에대한처우개선제도는지속추진하며, 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국방부문의미래연구인력수급에관한계획수립 우수연구인력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처우개선제도, 이공계박사장교제도 등을확대추진 특정분야에대해어떤인력이, 언제, 얼마나필요한가에대한종합적로드맵수립이필요하며, 이를위해기술개발로드맵작성시필요인력에대한요구사항을식별하여실제기술개발과연계된로드맵작성 국방관련기관간의인력 / 정보교류뿐만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장기인재육성계획등과의적극적인연계추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그리고방산업체등과의상호인력및정보교류를통하여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 대학 기업 출연연등과의상호인력 / 정보교류및과제수행등을통해국방부문의인재양성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 등에적극참여하여국방과학기술부문의인재양성 국방부문의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교육기회를확대 국방과학기술교육기회증대를위하여교육콘텐츠개발, 교육과정체계화추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시행하고있는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를전문화 체계화하여실질적인교육효과제고 장기적으로는출연연및대학등에특별과정을개설하여체계적인국방전문인력양성추진 - 121 -
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확충 핵심기술의국내독자개발능력제고를위하여국방부문의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의확충추진 국방과학연구소의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를확충하여첨단복합무기체계시험능력확충 시험평가체계및기반시설확충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추진 국가전체하부기반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부처간협력체제를강화하는한편, 기반시설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및민간부문연구소및업체의장비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통합관리체계구축 각군및국방과학연구소시험평가시설등국방부문의기반시설에대한공동활용촉진 기반시설확충필요분야에대하여부처별중복투자를최소화할수있도록종합발전계획을수립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인프라강화 국방기술기획체계정립및전문역량제고 합참의기획소요및국내외기술수준조사를바탕으로국방과학기술에대한기획을수립하는하향식 (Top-down) 기획체계와산학연으로부터의과제공모를통한상향식 (Bottom-up) 기획체계를병행하여추진 전략무기체계및핵심기술에대한종합적인조사 분석을수행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 인력, 설비 ) 등개별중장기로드맵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 122 -
국방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및사업관리능력강화 기초연구, 핵심기술, 체계개발,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등연구개발과제에대한사전 / 중간 / 사후평가의무화 분석평가담당부서간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여종합적인분석평가를수행하고, 분석결과에대한이행실적까지점검할수있는환류체제강화 체계적인국방연구개발사업관리및평가를위하여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을확대 * 체계공학 (SE), 사업성과관리 (EVMS), 목표비용관리 (CAIV), M&S 기반획득관리 (SBA) 등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대상지속확대 통합적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역량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체계의안정적인고도화이후, 안정적유지관리를위한지원 국방기관과의연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국가차원의중복투자방지및공동활용을증진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NTIS) 와의실질적인연계체계구축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보호를위한보안체계강화 국내개발된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의보호를위하여체계및기술이전사전승인제도강화 - 국내민간첨단기술군용화시활용된체계및기술도기술보안대상범주로확대추진 - 123 -
Ⅴ. 정책서작성관련업무발전방안 1. 차기 정책서 목차및구성항목 차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현정책서를최대한승계하도록유지발전시키고일부새로운정책을추가하는방향에서목차를구성해야함 2009년수정판발간이후변화된정책과국방개혁방향에적합한정책을설정하여중장기목표를설정 정책서의논리체계는관련정책지침과효과적으로연계되도록구성하고, 특히기존에추진된정책을보완하고발전시킴으로써정책이진화해가는양상을충분히피력하는데중점 또한정책서에제시된사항이실질적인재원투자및배분에반영되도록구체화된정책지침을반영 이러한관점에서볼때, 기존정책서의장절구성체계를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보완하는것이필요하리라판단됨 제1장개요 작성근거, 추진경위, 관련문서체계및역할, 대상기간등은본문서의정체성 (identity) 을밝히는부분으로서반드시필요한사항임 다만, 기존정책서에서는 상위정책지침 의내용을단순히발췌하여소개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서, 관련정책과의연계성이다소소극적이고수동적인관점에서기술되어있음 - 124 -
차기정책서에서는관련상위정책지침과효과적으로연계되기위해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측면에서어떠한문제인식과대응방향을필요로하는지를보다충실하게검토하는것이필요하리라사료됨 이러한내용을개요부분에담기에는논의의질적, 양적수준이제한될수밖에없으므로, 환경분석의내용에추가하여다루는것이적절할것임 제2장국방과학기술당면환경및관련정책지침 기존정책서는국내외안보환경, 국방과학기술및무기체계발전동향과같이군사적관점에서국방과학기술의중요성과당위론적필요성을설명하는데중점을두었음 그렇지만, 국방과학기술이중요하고필요하다고해서그것을우리손으로국내에서개발하고육성해야할타당성을보장하는것은아님 그러므로, 국방과학기술자체에대한물리적인환경뿐만아니라국방과학기술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지원과관심이왜필요한지를피력할수있는정책적인환경분석이보강될필요가있음 차기정책서에서는기존정책서의내용에부가하여국가안보전략및국방정책관점에서당면하고있는환경과국가전체적인국정운영기조및과학기술정책측면의고려요소를종합하여국방과학기술육성을위한정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하는논리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임 제3장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현황 기존정책서는현재우리의국방과학기술수준, 예산투자현황, 주요연구개발성과등을요약하여소개하고있음 이러한내용은국방과학기술자체에대한개황을소개하는데필요하기는하지만, 정책추진 측면의현황을충분히검토하고있지않음 다음 4장에서제시될정책의비전과목표가설득력있게전달되려면기존 - 125 -
정책의추진현황과성과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하여차기정책에서보완발전시킬사항이무엇인지가분명하게드러나야함 그러므로기존정책서의내용에부가하여 정책추진 측면의현황및성과분석과향후발전과제에관한내용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며, 또한예산투자현황에대해서도관련정책의추진과연계하여보다상세하게검토할필요가있음 제4장국방과학기술비전과정책목표 앞서논의한 1~3장의내용을반영하여차기정책의핵심추진방향을제시하도록함 다만, 기존정책서의소절에포함되어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의핵심가치 부분은굳이필요하지않다면삭제해도무방하리라여겨짐 기존정책서는처음으로발간되는문서였기때문에 국방과학기술진흥의가치 를강조할필요가있었으리라보이지만, 필요하다면차기정책서에서는 2장 정책환경 또는 3장의 정책추진현황 부분에포함시키는것이좋을듯함 제5장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과제 기존정책서는 5대분야, 22개과제로구성하여정책아젠다를제시하였음 차기정책서의정책구상이구체화되는상황에따라관련된정책과제를선정하여본장에수록하도록함 제6장국방과학기술중점투자분야및추진전략 차기정책서의 5장에제시될사항중에서세부투자분야와관련하여국방부가별도로추진중인 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의작성개념을소개 현재로서는 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의내용이매년갱신되어발간될예정이므로, 구체적인투자목표를차기정책서에종합하여제시하기는무리임 - 126 -
정책서는중점투자분야의선정과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의검토절차와추진방향에대한소개에중점 구체적인투자목표와분야에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을별도문서로발간하여매년갱신및보완하는것으로잠정추진 < 그림 Ⅴ-1> 차기정책서목차구성 ( 안 ) 2. 정책서 작성절차및관련부서업무협조체계 차기정책서는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서 ( 초안 ) 를기반으로하여차기정부출범이후에관련상하위정책추진체계가형성되는것에맞추어작성되어야함 이와관련하여차년도에추진할정책서작성절차및주요업무추진사항을검토하면다음과같음 사전검토및준비단계 : ~ 13년도 1/4분기 - 127 -
차기정책서목차구성에관한관련부서의견검토 장절항목별기초자료작성협조체계협의 차기정부의정책지침 ( 안보전략지침, 국정운영기조, 핵심국정과제등 ) 분석및관련핵심정책문서 ( 국방기본정책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등 ) 작성담당부서와의협조체계구축 상위정책지침에대한국방과학기술정책의대응방향설정을위한부서별의견수렴 정책서작성단계 : ~ 13년도 2/4분기 차기정책서장절편성및주요항목구성확정 장절항목별관련부서기초자료작성을위한업무분담설정 본연구의차기정책서목차 ( 안 ) 기준기초자료작성업무분담 ( 안 ) 2장 국방과학기술당면환경및관련정책지침 : 합참, ADD, KIDA 3장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현황 : 방사청, 기품원 4장~5장 비전, 목표, 정책과제 : 관련부서별제안및종합검토 6장 중점투자분야및추진전략 : 전략서 ( 안 ) 작성내용반영 검토및조정단계 : ~ 13년도 3/4분기 관련상위정책부서의지침등변화상황반영 국방부산하관련부서및기관워크숍 방산업체및산학연전문가대상간담회 부처협의및완료단계 : ~ 13년도 4/4분기 관계부처협의및보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정검토후최종수정및발간 - 128 -
3. 정책서 및 실행계획 연계체계개선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목표와중점과제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서에제시된사항이하위계획 (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등 ) 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구성되어야함 그러므로정책서및하위계획문서의연계를강화하는핵심매개체로서국방과학기술전략서 ( 안 ) 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 관련연계체계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함 정책서 에연계반영되어야할사항 국방과학기술중점투자분야및추진전략설정 국방전략기술아이템 266개분야선정결과반영 전략무기중심국방핵심기술분야 선도형첨단기술군용화사업활성화분야 국방전략기술아이템투자포트폴리오별우선순위반영 미래선도형, 북한위협대응형, 수출활성화기여형, 기술역량확충형등 실행계획 에연계반영되어야할사항 국방과학기술예산투자항목별중기 (5년단위 ) 투자가용재원판단 기초 / 특화, 핵심기술 ( 목적형 / 선도형 ) 민군겸용 ACTD, 핵심부품국산화등 예산투자분야별국방전략기술아이템포트폴리오반영계획수립 당해연도에선정된국방전략기술아이템및기술개발과제기획결과제시, 차년도기술기획에보완반영되어야할사항등분석 - 129 -
4. 정책서 내실화를위한선행업무발전방안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방위사업법의법적근거를토대로하여매 5년마다작성되는법정문서로서, 국방분야에서추진되는중장기연구개발투자방향및국방과학기술발전정책에관하여가장중요한정책지침을담고있음 정책서 의작성시점은정부출범주기에맞추어발간하도록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새로운정부에서 정책서 를개정하더라도그내용의상당부분은기존정책의추진경험이나성과분석을토대로하여앞으로발전시켜야할사항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게됨 그러므로 정책서 의논리체계와핵심내용에대한구상이충실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현재정책을추진하는과정중에서매년지속적인모니터링과성과분석이축적되어야하며, 연도별정책추진성과분석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음 과제별추진실적점검 계획의구체성 집행의효과성 : 조직및인력강화, 예산투입, 법령및제도개선등 주요실적지표 과제별성과평가 ( 전문가그룹, 관련이해주체등대상정성적평가 ) 과제별추진목표개선및보완방향 이와함께새로운정부의출범주기에따라매 5년단위로중점적으로추진할연구개발투자분야와대상에대한전략수립이필요한데, 그내용에관하여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분야로나누어선행연구를실시할필요가있음 국방독자개발투자분야 전략적연구개발투자대상무기체계분야식별 - 130 -
전략적연구개발무기체계개발을위한핵심기술군식별 민군융합형투자분야 민간선도기술을활용한신개념개발가능분야 범부처공동투자를통한민군 R&D 협력가능분야 5. 관련법령및제도개선사항 훈령등개정사항 국방과학기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국방과학기술의핵심투자대상 ( 전략무기 / 핵심기술 ) 선정임무부여 주요업무보고체제개정 : 국과위, 방추위등 국방과학기술전략서작성절차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전략서의역할및효력 ( 문서의위치등포함 ) 전략서의주요내용및작성방법 제도개선사항 연도별정책추진성과분석을위한업무신설 연도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과제추진실적점검 차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과제추진방향개선방향식별 중기 (5개년) 단위국방연구개발투자의핵심성과분석실시 연구개발결과물 ( 무기체계및기술분야구분 ) 인력, 설비및시설, 관련인프라확충등 - 131 -
Ⅵ.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초안 ) 1. 국방과학기술정책구성체계 국방기본정책에서제시된국방과학기술정책은 선진국수준의핵심기술을확 보하여첨단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는것 이며 세부추진정책은아래와같음 1. 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확대 : 방위력개선비내분리, 별도우선배정 2. 목표지향적인국방연구개발추진 : 핵심기술개발계획, 우선집중투자 3. 개방형연구개발활성화 : 범정부차원민군협력교류강화 4. 국방연구개발체계의선진화및효율화 : ACTD, 선진 / 중간진입전략, 기획평가 5. 저탄소녹색성장관련기술개발 : 저탄소미래에너지기반무기개발 이는선진방위역량강화를위하여국방개혁과미래안보환경에부합하는군사전략과군구조개선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역량확충에두고있음 또한전력구조는 NCW 수행이가능하도록합동성 전투효율성의향상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 국방과학기술은전장인식, 지휘통제 / 통신, 지상, 해상 / 상륙, 공중, 방호전력을지원하는기술능력을배양해야함 차기국방기본정책에서도국방과학기술은유지발전시켜야하기때문에주요정책방향은다음과같을것으로전망됨 *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에따른전장중심의연구개발종합계획수립 * 군의군사기술기획에따른기술개발중심의연구개발수행 - 132 -
*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촉진및신개념기술시범사업 (ACTD) 확대 * 총수명주기체계관리 (TLCSM) 를위한연구개발사업관리보강 * 국가차원의시험평가능력활용체제도입 국방부가 2012년 8월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 에따르면 다기능 고효율의선진국방 구현을목표로한반도작전환경에부합하는 맞춤형군구조 로전환하고 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제 를구축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 국방개혁 307에서추진하고있는개혁과제를 51개로재정리 군구조전환을위하여평시 적극적억제 로군사전략을발전, 북한국지도발대비서북도서대응능력확충, 접적전투부대전투수행능력강화, 전작권전환대비상부지휘구조개편, 가용병역자원과전작권전환시기와연계된병력감축과부대개편점진적추진, 안보위협고려해안경계임무전환시기조정, 북한특수전부대위협대비미사일및사이버전대비능력확충, 산악여단창설등을추진 국방운영체제구축을위하여국방경영전반에걸쳐효율화추진, 국방인력관리체계개선, 군복지향상및장병복무여건개선등을추진 12 16년 5년간국방비는방위력개선비에 59.3조원 ( 연평균증가율 8.8%), 전력운영비에 128.5조원 ( 연평균증가율 5.4%) 등총 187.9조원소요 주요방위력개선사업은소형정찰용무인항공기 (UAV) 와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등국지도발대비전력, 북한핵 / 미사일및장사정포위협에대비한차기전투기와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면적이고잠재적위협에대비한한국형헬기, 전작권전환대비연합 C4I 구축및합동, 각군 C4I 능력향상등을선정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은선진일류국가 ( 잘사는국민, 따뜻한사회, 강한나라 ) 비전을설정하고국가총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 를투자하여, - 133 -
7대 R&D 사업과 7대 System 을통하여세계 7대과학기술강국을실현하고자함 7대 R&D( 주력기간산업,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분야, 글로벌이슈대응, 기초 기반 융합 ) 기술분야의 50개중점육성기술과 40대후보기술을집중개발 7대시스템 ( 세계적과학기술인재, 기초원천연구진흥, 중소 벤처기술혁신, 과학기술국제화, 지역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문화 ) 을선진화추진 국방기본정책및국방개혁과연계된방위력개선사업은방위사업추진의투명성 전문성및효율성을확보하고, 방위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켜자주국방을실현하고자함 국방개혁구현을위한국방연구개발역량강화 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국내개발우선원칙준수 국방연구개발제도및절차선진화 국가과학기술과연계한국방과학기술역량확충 상기국방기본정책, 국방개혁 2012~2030, 국가과학기술 (577전략), 방위력개선사업방향에따라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비전, 중장기목표, 정책기조, 중점과제가아래와같이설정됨 - 134 -
국방기본정책 :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국가차원의연구개발개방화국방개혁 2012~2030: 맞춤형군구조 로전환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 연구개발비 GDP 대비 5% 투자 세계 7 대과학기술강국을실현방위력개선방향 : 목표지향적인국방연구개발추진 연구개발체제의선진화및효율화 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제 구축 7 대 R&D 사업과 7 대 System 추진 방위력개선비 ( 12 18) 59.3 조원 ( 연평균증가율 8.8%) 투자 국방연구개발비 ( 12 17) 23.1 조원투자 [ 국방과학기술비전 ] <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 전장중심의선택과집중에의한첨단핵심무기체계독자개발역량확충 저비용 고효율의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을위한연구개발체제선진화확립 [ 중기목표 2014~2018] 주요전략무기체계 (10 대 ) 및국방핵심기술 (50 대 ) 개발추진 국방연구개발비지속투자확대및효율적연구개발체제혁신 [ 장기목표 2019~2028] 중점추진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확충 전장중심의글로벌경쟁력을갖춘종합서비스능력확보 [4 대정책기조 ] 1. 전장중심의연구개발확대 2. 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효율화 3. 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4.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 < 그림 Ⅵ-1> 국방과학기술정책구성체계 - 135 -
2. 국방과학기술비전과중 장기목표 가. 국방과학기술비전 국방과학기술비전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전장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첨단핵심무기체계독자개발역량확충 저비용 고효율의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을위한연구개발체제선진화확립 나. 국방과학기술정책중 장기목표 중기목표 (2014~2018):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및국방핵심기술 (50대) 개발사업추진 국방연구개발비를지속투자하고관련노력의통합과효율적인정책의추진 장기목표 (2019~2028):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중점추진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확충 전장중심의글로벌경쟁력을갖춘종합서비스능력확보 - 136 -
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기조및중점추진과제 정책기조 1. 전장중심의연구개발확대 전장중심의연구개발을확대하는기본방향은다양하게분산되어추진된연구개발을전장 / 전투중심,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목표지향적으로전환함 단기적으로 2015년전작권전환이후북한의위협을대비하고중장기적으로불특정미래위협을대비하기위하여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와국방핵심기술 (50대) 를선정하여실현가능한추진계획을수립하고, 개발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는체제를정립함 또한국방연구개발사업은하향식 (Top-down) 과상향식 (bottom-up) 방식이조화되어미래전과현전투현장에필요한국방과학기술을적기지원함 정책과제 1-1 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은미래전쟁과한반도위협에대비하고전투형정예과학군육성을위하여주요 (10대) 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여목표지향적으로연구개발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은합참및각군에서중장기적으로소요되는주요무기체계를대상으로기획하고, 국방부는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를확정 군 / 합참에서작성하는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JMS 부록 ) 에서는중장기무기체계소요에필요한군사기술발전로드맵을제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는획득필요성, 부대구조,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지원요소등을종합한중장기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대상을제시 - 137 -
주요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은전력의핵심성, 기술적중요성, 확보된기 반기술의잠재력, 수출및산업기여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선정기 준에따라우선순위를결정 합참및국방부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으로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 타격, 무인화, 화생방방호분야를우선적으로고려 < 표 Ⅵ-1> 전략무기체계대상사업 ( 예시 ) 전략무기체계분야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대상사업 ( 예시 ) 감시정찰체계 저궤도정찰위성, 레이더 지휘통제체계 전장통합체계, 사이버대응체계 정밀타격체계 장거리지대지유도탄 (500km급) 무인화전투체계 무인정찰기, 전투로봇 화생방방호체계 화생방통합방호체계 방사청은주요전략무기체계에대해연구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여국 방부에제출, 종합계획에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을주관할기관, 추진 일정, 투자예산, 주요핵심기술, 국가과학기술및산학연참여방안, 성과 측정방법등을기술 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 획득전략수립, 국가과학기술과연계업무를총괄 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방부에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를설치 운영 합참 / 각군 주요무기체계기획 국방부방사청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연구개발대상주요전략무기체계선정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종합계획수립 국과연지원국방연지원기품원지원 < 그림 Ⅵ-2> 주요전략무기체계관련부처별업무프로세스 주요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국책사업화를우선적으로추진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는주요전략무기체계를포함한비닉무기체계 및주요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특성에따라국가과학기술과긴밀히연계 - 138 -
하여추진전략을수립하고, 방사청 ( 국과연 ) 은세부적사업계획을작성 국책사업수행시에는범부처적사업추진체계를구성하여상호기술, 예산, 인력의중복을최대한배제하도록작성 국과연이수행하는전략무기체계는기개발된주요핵심기술을체계통합에활용하도록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 절차를준수 정책과제 1-2 미래전략무기체계중심국방핵심기술개발추진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은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원칙에따라주요전략무기 체계개발사업에필요한기술을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선정하여중장기종 합계획 ( 로드맵 ) 을수립하여추진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1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 2 주요핵심기술개발사업 a 주요핵심기술개발사업 b < 그림 Ⅵ-3>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절차 합참 / 군은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JMS 부록 ) 수립시주요군사기술을기획하고, 주요군사기술에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무인화, 화생방무기체계에필요한핵심적군사기술을우선적으로고려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는합참에서제시한주요군사기술을기반으로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에적용할주요국방핵심기술 (50개) 을선정 방사청 ( 국과연 ) 은국방핵심기술사업추진을위한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여 - 139 -
국방부에제출 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주관기관은기개발된국방핵심기술에대한종합적활용계획수립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의로드맵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에수록 국과연은우선적으로전략무기체계 ( 비닉무기포함 ) 와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는수행체제정비 국과연은미래전략무기체계개발과연계한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수립 국과연국방핵심기술개발부서와전략무기개발부서간상호연계된조직운영체제정비 국과연은국방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국가과학기술개발계획과중복성, 연계성등을점검하고, 관련첨단기술을보유한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등의참여촉진 정책과제 1-3 전장중심의현존무기체계및장비의성능개선사업확대 기존무기체계성능개선에필요한기술개발을소요군과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가공동으로제안 소요군은전투현장소요를, 방산업체는기술적성능개량소요를제안하는방식으로단계별성능개량소요를종합하여중장기성능개량사업을선정 성능개발소요발굴을위하여관련방산업체및연구기관합동으로통합개념팀을운영하여사전타당성조사실시 기존의국내개발무기체계에비용대비성능향상효과가있는민간첨단기술을접목하는성능개선사업을적극추진하고, 특히방산수출을고려한성 - 140 -
능개선소요는우선적으로추진 신속한성능개선을추진하기위하여성능개선특성상 HW와 IT/SW에따라성능개선사업기간 (2 5년) 을최대한단축 필수무기 / 장비에대한방산업체의개발및생산기반유지를위하여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중장기적개발 / 생산종합계획을작성하여지원방안강구 방산업체가자체성능개선개발역량을확충하고수출시장에경쟁력있는장비개발을적극지원 필수방산기반유지를위하여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가기술개발특화전략과추진계획을제안하도록유도하고지원방안을모색 무기체계연구개발예산은전투현장에필요한성능개량사업예산으로우선배정하도록제도 ( 최소 30% 이상 ) 정립 2010년 10월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국방연구개발예산중일정부분을성능개량에우선할당 ( 기존무기에최신의기술을탑재하여성능을개량하는사업을확대 ) 하도록정부정책으로발표 정책과제 1-4 선도형첨단기술군용화사업활성화추진 미래선도형기술개발사업은현재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사업을통합하여전투현장에필요한미래선도형기술개발중심으로추진 첨단기술을신속하고목표지향적으로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방산업체부설연구소, 대학및일반업체로구분하여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과협력분야를식별하여선도형국방기술특화연구센터를설치하고선도형국방기술거점화 ( 클러스터 ) 도입 방산업체 ( 부설연구소 ) 별관련기술개발을지속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특 - 141 -
화연구센터를지정하여지속적으로관련연구개발수행 국방과관련된기술개발능력을확보한대학, 중소벤처기업및일반업체를적극활용 선도형첨단기술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초기술,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 ACTD 등관련예산을통합운용하고, 핵심기술개발예산의일정비율을지속적으로배정 ( 최소 30% 이상 ) - 142 -
정책기조 2. 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효율화 미래전략적연구개발무기체계를검토선정하여전문연구개발강화 국방연구개발영역별로집중화된거점구축으로하부연구개발기반을집결 기존정책의산학연참여비율확대목표 ( 제한적인의미에서의개방성강조 ) 에서탈피, 민간및정부주체의혁신역량을집중적으로활용할수있는거점형체제로전환 또한분야별방산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 그림 Ⅵ-4> 거점형연구개발체제구성 ( 안 ) 정책과제 2-1 전략무기및핵심기술중심연구개발강화 미래전략적연구개발이필요한무기체계분야를검토선정하기위한전문 기획팀구성및운영 - 143 -
합참은작전운용의독립성및효율성측면에서반드시국내에서확보해야할능력중심으로검토 국방부는분야별전력증강우선순위판단및연구개발타당성분석 전문개발기관은전략적연구개발대상무기체계의핵심소요기술도출 전문개발기관에임무를부여함으로써전략무기및핵심기술전담연구개발체제를구축 전략무기및핵심기술개발분야에대한정책적 선택과집중 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전문개발기관에전담임무를부여 미래무기체계소요분야를중심으로관련개발기관의조직, 인력, 연구기능등재정비 기타일반무기분야의관련조직및인력은해당사업중심으로효율화 전략무기및핵심기술개발분야의예산및평가를별도분리하여추진하고사업추진의독립성을보장 국방연구개발예산항목내전략무기및핵심기술관련예산분리편성 사업관리및평가체계도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제도개선 당초설정한전략적연구개발목표에대비하여국방부가중심이되어개발진행상황에대한정기적인종합점검실시 정책과제 2-2 국방연구개발능력유지및저변확대 방산업체부설연구소기능의효율적유지및발전 현존무기체계의성능개량분야를중심으로기존업체의연구개발 / 생산기 반활용강화 - 144 -
야전현장의운용개선요구를즉각반영한방산업체의 전력지원연구개발 신설추진 분야별핵심부품국산화로드맵수립으로방산업체연구인력의안정적유지유도 정부출연연구소중심으로민간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연계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은국방분야핵심기술사업의선도형기술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 국과연과방산업체의체계개발에필요한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대학협동연구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는선도형기술개발을지원 중소벤처기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과함께선도형기술개발에참여 군 / 국방연구기관의민간신기술신속활용체제도입 업체 / 기관제안에대한군의신속한소요결정제도수립 선도형민간첨단기술군용화를위한군별신속전력팀운영 정책과제 2-3 총수명주기관리차원의국방과학기술거점화추진 기존연구개발및생산기반을활용하여유사무기체계분야별거점형성 지역적클러스터와정보기술을활용한네트워크클러스터를동시에고려하여개발업무효율화추구예 ) 창원 ( 기동사업부문 ), 사천 / 김해 ( 항공사업부문 ), 진해 ( 함정사업부문 ) 등지역적기반과정보기술을접목한네트워크클러스터추진 분야별업체연구개발 / 생산기반거점을중심으로총수명주기관리가가능하도록통합클러스터구축 - 145 -
무기체계수명주기관리 ( 연구개발, 생산, 정비및보수, 교육훈련, 수출, 전술토의, 소요발굴등 ) 를연구개발 / 생산현장에서통합추진하는체제 정부관리기관 ( 방사청 IPT, 국과연, 기품원등 ) 도분야별연구개발 / 생산거점에서상주하면서사업추진현황을통합관리 제품기획, 제작, 테스트, 전력화를동시공학적추진 생산현장정보를즉시파악하여사업관리및의사결정에신속히반영 - 146 -
정책기조 3. 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은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가과학기술정책에최대한연계하여추진하여상호중복을배제하고조사 분석 평가체계를협력함 국방연구개발경쟁력향상을위하여국제공동개발사업참여를통한비용분담뿐만아니라세계방산시장개척에주력함 또한과학기술인력교류,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시장개척, 절충교역등을통해국방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를강화함 정책과제 3-1 국가과학기술정책과연계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정책 / 기획 / 평가측면의상호연계를확대하기위한국방과학기술의역할및위상정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구조와의연계를강화하여통합성확보 또한, 현재기술개발분야로분류되어있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과학기술정책분야로위상을정립하여타부처의과학기술정책분야와의연계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하는한편, 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계획및다부처공동기획등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 국방연구개발사업과정부 7대연구개발분야및 7대시스템분야추진사업의직 간접적인연계를위하여국방부와방사청공동주관으로 정부연구개발협력 T/F( 가칭 ) 를구성 - 147 -
국방부 ( 국과연 ) 는지경부, 교과부, 중기청등중점사업추진부서와협의하여상호연계사업을식별하고, 방사청 ( 기품원 ) 은연계사업추진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 7대연구개발분야와의연계는부처별협의를통해추진하되, 초기에는민군겸용기술로추진하고이후신기술, 신소재활용으로확대 7대시스템분야와의연계는정부연구개발및시험장비 / 인력등을중심으로상호협력사업을추진 국가차원의과학기술정보교류강화를위하여국책연구개발사업선정시 민군겸용성 또는 국방활용성 등의항목을포함하여민군간상호교류를활성화하는한편, 중복투자를방지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 국방내부적으로는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국방부에신설하여국방연구개발사업에관한기획기능을총괄적으로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연계를강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및실행지침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를신설하고정부연구개발과의연계, 중장기국방과학기술전략및로드맵수립, 주요연구개발사업평가등의역할을수행 뿐만아니라국방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국방부차원의기획기능을총괄하고, 국과위산하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국방부문의요구사항을제안및반영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상은국방과학기술전략서작성 ( 안 ) 등과의관계를고려하여실장급 ( 차관보급 ) 으로설정 - 148 -
< 그림 Ⅵ-5>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위상및관계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역할과기본임무는다음과같이설정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및전략수립, 정책추진점검 -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 및국방핵심기술 (50대 ) 분야종합기획및선정 -국방연구개발정책, 전략, 투자계획등을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보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범부처협의창구역할 정책과제 3-2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및참여장려 국외시장개척의교두보마련및연구개발위험분산을위하여국내기관주도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확대추진 국내국방과학기술수준고도화, 방산수출시장개척, 연구개발예산절감이가능한국가를구분하여전략적으로협력을확대추진 기술수준고도화 : 협력을통하여국외의우수한기술능력을습득하여국내기술수준을고도화할수있는분야로, 주로외국의기술력이국내의기술력보다높을경우에해당 - 149 -
개발예산절감 : 협력을통하여연구개발예산을절감하여개발위험을분산할수있는분야로, 주로국내외기술력이동등할경우에해당 수출시장개척 : 국내기술능력을이전하게되더라도협력을통하여방산수출및개발 / 생산의거점화가가능한분야로, 주로외국의기술력이국내의기술력보다낮을경우에해당 절충교역등을적극활용하여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을이전받거나공동연구개발을추진 절충교역은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목표기술확보 절충교역이행실적및기술활용실적등을관리하여선순환구조정립 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별도로예산을편성하고지속적으로지원을확대 국제공동연구참여를위해사전협의를지원하기위한준비예산확보 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연구개발비를보상하는한편,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성과물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활용 사업에대한후속지원을위한기술및시장조사, 협상및계약지원, 기술지원, 후속사업추진등전반에걸친지원을위한전문인력참여확대 정책과제 3-3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방위산업의해외투자를적극장려하여국방과학기술의경쟁력을높이고생산및군수지원시설의거점화추진 기업차원에서해외우수인력유치, 기술수출, 합작투자,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생산등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정부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 - 150 -
정부차원에서의마케팅과기업차원에서의마케팅을통합적으로추진하여해외시장개척활성화 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한국내연구개발 / 생산시설의세계거점화추진 ( 예 : 탄약, 수리부속등 )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교류를국제화하여네트워크구축의기반확립 국제기술협력과관련한중장기마스터플랜을내실있게작성하여실제국가간 MOU 및협약에활용 주요협력국가별기술수준및주력기술조사, 방산시장분석수행 국내기술수준조사및국가별협력가능기술파악 중장기마스터플랜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 방산제품및국방기술수출입무역수지보고서를작성하고국내외기술수준조사및방산시장조사를내실화하여지속적으로추진 우방국과의국방과학기술정보 / 인력교류확대를위하여위원회및포럼 / 세미나지속확대추진 기술협력 MOU 체결을통한협력대상국지속확대 방산기술협력위원회개최확대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개최및참여확대 - 151 -
정책기조 4.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 주요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을목표지향적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 현존및미래위협에대비하여효율적재원배분을추진함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의유지및양성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고나아가시험평가, 기획관리, 정보관리등추진기반을고도화하여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를지원함 정책과제 4-1 국방연구개발적정투자및효율적배분 선진국수준의국방연구개발예산확보를추진하되, 재원확대의목표를분명히하는목표지향적연구개발재원확대추진 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 국방연구개발예산의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20년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예산비중 10% 달성 국방핵심기술 (50대) 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 핵심기술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20년까지국방연구개발예산대비핵심기술예산비중 20% 달성 국방연구개발투자를통한성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전략무기체계, 성능개량, 핵심기술, 미래선도형기술등에대해미래지향적인재원배분 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에대해서는미래전대비주요전략무기체계에대한투자집중 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은전투현장에필요한첨단의신기술이신속하게 - 152 -
반영될수있도록투자우선고려 국방핵심기술개발은합참의소요기획에기반을둔사업에서선정된전략무기체계에필요한기술개발에투자를집중 미래선도형기술은정부출연연구소및대학 / 연구기관 / 업체등이보유한첨단기술능력을무기체계에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로, 미래지향적관점에서투자확대 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에집중하기위하여투자배분및성과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 정책과제 4-2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 우수인력에대한처우개선제도는지속추진하며, 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국방부문의미래연구인력수급에관한계획수립 우수연구인력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처우개선제도, 이공계박사장교제도 등을확대추진 특정분야에대해어떤인력이, 언제, 얼마나필요한가에대한종합적로드맵수립이필요하며, 이를위해기술개발로드맵작성시필요인력에대한요구사항을식별하여실제기술개발과연계된인재로드맵작성 국방관련기관간의인력 / 정보교류뿐만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장기인재육성계획등과의적극적인연계추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그리고방산업체등과상호인력및정보교류를통하여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 대학 기업 출연연등과의상호인력 / 정보교류및과제수행등을통해국방부문의인재양성추진 - 153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 등에적극참여하여국방과학기술부문의인재양성 국방부문의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국방과학기술교육기회를확대 국방과학기술교육기회증대를위하여교육콘텐츠개발, 교육과정체계화추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시행하고있는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를전문화 체계화하여실질적인교육효과제고 장기적으로는출연연및대학등에특별과정을개설하여체계적인국방전문인력양성추진 정책과제 4-3 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확충 핵심기술의국내독자개발능력제고를위하여국방부문의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의확충추진 국방과학연구소의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를확충하여첨단복합무기체계시험능력확충 시험평가체계및기반시설확충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추진 국가전체하부기반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부처간협력체제를강화하는한편, 기반시설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및민간부문연구소및업체의장비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통합관리체계구축 각군및국방과학연구소시험평가시설등국방부문의기반시설에대한공동활용촉진 - 154 -
기반시설확충필요분야에대하여부처별중복투자를최소화할수있도 록종합발전계획을수립 정책과제 4-4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인프라강화 국방기술기획체계정립및전문역량제고 합참의기획소요및국내외기술수준조사를바탕으로국방과학기술에대한기획을수립하는하향식 (Top-down) 기획체계와산학연으로부터의과제공모를통한상향식 (Bottom-up) 기획체계를병행하여추진 전략무기체계및핵심기술에대한종합적인조사 분석을수행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 인력, 설비 ) 등개별중장기로드맵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구축 국방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및사업관리능력강화 기초연구, 핵심기술, 체계개발, 민군겸용기술, 특화연구센터등연구개발과제에대한사전 / 중간 / 사후평가의무화 분석평가담당부서간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여종합적인분석평가를수행하고, 분석결과에대한이행실적까지점검할수있는환류체제강화 체계적인국방연구개발사업관리및평가를위하여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을확대 체계공학 (SE), 사업성과관리 (EVMS), 목표비용관리 (CAIV), M&S 기반획득관리 (SBA) 등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대상지속확대 통합적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역량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체계의안정적인고도화이후, 안정적유 - 155 -
지관리를위한지원 국방기관과의연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국가차원의중복투자방지및공동활용을증진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NTIS) 와의실질적인연계체계구축 국방과학기술관련정보보호를위한보안체계강화 국내개발된전략무기체계및국방핵심기술의보호를위하여체계및기술이전사전승인제도강화 국내민간첨단기술군용화시활용된체계및기술도기술보안대상범주로확대추진 - 156 -
Ⅶ. 결론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은방위사업법의법적근거를토대로하여매 5년마다발간되는법정문서로서, 국방분야에서추진되는중장기연구개발투자방향과과학기술발전정책에관하여가장중요한정책지침임 현재시행되고있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은지난 2007년에처음수립된것으로, 내년도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이개정공표될예정임 새로운정부의정책이효과적으로수립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를점검해야하며, 더불어현재여러방면에서검토되고있는제도개선사항과차기정책발전에관한주요이슈를종합하여분석하는일도필요함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지난 5년간추진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5대분야, 22개과제를중심으로주요성과를분석하고앞으로더발전시키고보강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였음 국방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고대외개방성및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는측면에서는소기의성과를보인것으로판단되나, 투자의목표에대해서뚜렷한 선택과집중 이부족했다는점과연구개발수행체제를효율적으로정비하는부분에대해서는진전된바가많지않았음 기존정책의성과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 현재국방부가추진하고있는국방기술전략수립, 그리고범부처합동으로검토되고있는민군 R&D 협력발전방안등과같은새로운정책아젠다는앞으로차기정부에서수립할국방 - 157 -
과학기술진흥정책에서중요하게감안되어야할사항임 이러한점을종합하여본연구에서는향후정책방향을설정하는기준으로네가지주요관점을제시하였음 정책형성요소는투자분야및목표, 연구개발수행체계, 대내외협력, 재원투입, 하부기반등의다섯가지로구분할수있음 주요관점은연구개발투자목표구체화, 연구개발거버넌스체제정립, 전략적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 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등의네가지로구성됨 이러한네가지관점을바탕으로하여본연구는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비전 ( 안 ) 으로전장중심, 선택과집중그리고기술개발체제거점화등을강조한 전장중심의국방과학기술역량강화 를설정하였음 기존국방과학기술비전에전장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추구로전략무기체계연구개발역량확보, 국내외우수과학기술을활용한저비용고효율의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등두가지관점을반영하였음 비전 ( 안 ) 의세부내용은첫째, 군사전략구현및효율적국방달성을위해전투중심의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첨단핵심무기체계의독자적연구개발역량확보, 둘째, 국가과학기술수준에맞게국내외우수과학기술을활용하여신속한정예기술군육성을위한기술개발체제거점화확립등을제시하였음 비전을달성하기위한중기목표 ( 안 ) 으로는 전장중심의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선진권진입 을제시하였음 기존중기목표에대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전략무기체계및핵심기술개발사업중심으로목표전환및투자대비성과제시가가능한목표설정 ( 예 : 10대무기체계, 50대핵심기술 ) 등의관점을반영하였음 - 158 -
중기목표 ( 안 ) 의세부내용은첫째,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주요전략무기체계 (10대) 및국방핵심기술 (50대) 개발사업추진, 둘째, 국방연구개발비를지속투자하고관련노력의통합과효율적인정책의추진등을제시하였음 또한장기목표 ( 안 ) 으로 첨단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 를제시하였음 기존장기목표에대하여주요전략분야를중심으로무기체계및핵심기술의독자개발능력확보에집중및전투, 전장중심의종합서비스능력확충을통한종합거점화전환관점을반영하였음 장기목표 ( 안 ) 의세부내용은첫째, 중점추진핵심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할수있는능력확보, 둘째, 전장중심의종합적국방서비스능력확충으로글로벌경쟁력확보등임 앞에서제시한비전및중장기목표를바탕으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발전방향으로 4대정책기조및 14개핵심과제를도출하였음 첫번째정책기조는전장중심의연구개발확대로, 핵심과제로는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추진, 전략무기중심국방핵심기술개발추진, 전장중심의기존무기 / 장비성능개선사업확대, 선도형첨단기술군용화사업활성화추진등을제시하였음 두번째정책기조는국방연구개발수행체제효율화로, 핵심과제로는전략무기및핵심기술중심국과연연구조직강화, 국방연구개발능력유지및저변확대, 군 / 국방연구기관의신기술신속활용체제도입, 국방과학기술거점화추진등을제시하였음 세번째정책기조는연구개발협력네트워크강화로, 핵심과제로는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연계강화,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및참여장려,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등을제시하였음 네번째정책기조는국방과학기술정책추진기반고도화로, 핵심과제로는 - 159 -
국방연구개발적정투자및효율적배분,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지, 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기반확충,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인프라강화등을제시하였음 본연구에서분석하고제안한내용은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미래군사전략과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반영하고국가전체적으로추진되는과학기술정책과도효과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데중점을두었음 아울러, 내년도에새로작성할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모습을구체화하기위하여국방부정책부서가중심이되어검토하여야할업무추진사항및차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초안을제시하였음 - 160 -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범부처적과학기술관련중장기계획점검 조정및종합조정체계개선, 2010.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 군기술협력활성화방안 ( 안 ), 2010.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2012년도시행계획, 2012. 4. 국방기술품질원, 2006 2010 핵심기술개발성과분석결과, 2012. 5. 국방기술품질원,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 2010. 6.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연구개발개선방안, MND-KIDA 포럼, 2011. 7. 국방부, 2010 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수정본 ), 2009. 8. 김성배 박준수 양영철 이현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 12~ 26) 발전방향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9. 9. 김성배 엄종선 박준수 류지윤, 국방기술기획및연구개발수행체계개선, 한국국방연구원, 2010. 10. 방위사업청, 13 2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2011. 11.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추진실적평가, 2012. 1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업무추진계획, 2009 2011. 13. 방위사업청, 핵심과제추진실적, 2009 2011. - 161 -
14.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09 2011. 15. 백재옥 조영진 김의순 임길섭 고병성 박준수 김경곤,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16. 최성빈 고병성 이호석, 한국방위산업의 40년발전과정과성과, 국방정책연구제26권제1호, 2010. 17.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2011/2, 2011. 18. Banks, T., Schnoll. J., Defense Acuqisition Management System, Defense Acuqusition University, 2012. 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통계서비스 (NTIS), <http://sts.ntis.go.kr>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tis.go.kr> - 162 -
1. 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정책사례 2. 국내과학기술정책사례 3. 기존정책에대한실적점검결과 4. 전문가평가를위한설문조사양식
부록 1. 선진국의국방과학기술정책사례 7) 1. 미국 가. 국방연구개발체계 미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는 S&T Reliance 21 이라불리며, 국방기술은기술성숙도범주로볼때 TRL 6 이하에해당 미국의국방기술은기술성숙도범주 (TRL1-9 단계 ) 로볼때 TRL 1 기초연구에서 6 유사환경에서성능확인까지에해당하는것 TRL 7 이상에해당하는 무기체계획득사업 과분리하여국방부획득군수기술차관산하연구개발차관보즉, DDR&E(Directorate of Defense Research & Engineering) 가중심이되어관리 미국의국방기술은기술수준에따라예산항목과문서체계가구분되며, 각문서체계별로기획, 평가, 그리고관리등을수행 < 그림부록 1-10> 미국의국방기술기획개념 7) 국방기술기획및연구개발수행체계개선 ( 김성배외, 한국국방연구원, 2010) 에서본집필진이작성한원고를보완 정리하여수록하였음 - 165 -
합참의기술발전목표를중심으로각군의소요를받아서로드맵을수립하던체계에서 S&T Reliance 21로개념전환 각군의다양한기술개발사업을국가차원의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하여불필요한중복방지및시너지효과제고 S&T Reliance 21에의한국방기술기획과정 국가과학기술정책 ( 국가방위전략, QDR) 과합참의기술발전목표를반영하여국방기술계획 (Strategic Plan) 을수립 수립된국방기술계획을바탕으로 DDR&E에서육 해 공군연구소및 DARPA 등의사업을통합및조정 < 그림부록 1-1> 미국의기술기획체계개념변화 - 166 -
나. 국방연구개발관련문서 미국의국방기술기획관련문서는기술수준 (TRL) 에따라기초연구계획서 (BRP), 국방기술분야기획서 (DTAP), 합동전투과학기술기획서 (JWSTP) 등으로구분되며, 국방과학기술정책을반영하는국방연구개발전략계획서 (DDR&E SP) 와각군의과학기술기획서를반영하여 DDR&E 에서작성 국방연구개발전략계획서 (DDR&E SP) 는 4개년국방검토 (QDR) 와합동비전 2020을바탕으로작성 각군과학기술기획서는각군의국방기술기획관련연구소에서작성 기초연구기획서, 국방기술분야기획서, 합동전투과학기술기획서등의기술기획관련문서는기술분야검토평가팀 TARA의검토 평가를거쳐중기계획예산에반영 < 그림부록 1-2> 미국의국방연구개발관련문서체계 - 167 -
4 개년국방검토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법에의해미국방부가추진하고자하는정책의우선순위를담아 4년마다발표되는문서 국방정책기조, 방위목표, 그리고잠재적인군사적위협을분석하는내용등이포함되며, 그에알맞은기술투자수준이결정 9.11테러이후미국이직면한도전을전통적위협 (traditional), 비정규적위협 (irregular), 재앙적위협 (catastrophic), 파괴적위협 (disruptive) 으로구분 전통적위협에중점을두고있는현재의군사태세를재앙적위협에초점을맞추기위해미국의군사력을재정향하고, 국방부문전체의개혁추진촉구 합동비전 2020(Joint Vision 2020) 미군이미래전장에서의위협에대비하기위해미래의안보상황, 군사력운용목표, 그리고합동작전개념등을수록해놓은문서 미군이 2020년대에군사작전전영역에서압도적능력 (Full Spectrum Dominance) 을발휘하기위한합동작전운영개념을제시 압도적기동 (dominant maneuver), 정밀교전 (precision engagement), 초점화군수지원 (focused logistics), 전차원방호 (full dimensional protection) 등 4 개분야 국방연구개발전략계획서 (DDR&E SP) 국방부차원의연구개발사업에대해투자예산및운용의우선순위에관한지침을제공하는문서 4개년국방검토 (QDR) 와합동비전 2020(Joint Vision 2020) 을뒷받침할수있는연구개발전략을수립하며격년제로발행 국방첨단연구사업청 (DARPA), 미사일방어청 (MDA), 국방위협감소청 (DTRA), 그리고각군별연구소의미래국방과학기술개발방향을제시 - 168 -
각군및연구소의연구개발사업이해당기관의요구를관철시키기위해서계획, 사업관리및집행되는데반해, 국방연구개발전략계획서는국방부차원의합동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개발 각군과학기술기획 (Service/agency S&T Plan) 각군및연구소 (DARPA, DTRA, MDA 등 ) 에서개발한기술기획서 DARPA, DTRA, MDA 등주요연구소별기술기획서의주요내용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는리스크가크고비용이많이드는과학기술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는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로부터국가및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기술 MDA(Missile Defense Agency) 는현재와미래의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호하기위한기술을기획 기술기획관련문서즉, 기초연구계획서, 국방기술분야기획서, 합동전투과학기술기획서등을작성하는데기여 기초연구계획서 (BRP: Basic Research Plan) 예산항목 BA1에해당하며기술수준 (TRL) 1 2에해당하는기초연구에대한계획문서로격년제로발행 국방분야에적용되는혁신적으로발전된기초과학기술개발에관한연구계획문서로, 산 학 연에의해수행되는기초연구의비전, 목적, 추진방향을제시 기초연구분야로는 10개기술분야를포함 - Physics - Chemistry -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 Electronics - Materials Science - Mechanics - Terrestrial and Ocean Sciences - Atmospheric and Space Sciences - Biological Sciences - Cognitive and Neural Science - 169 -
국방기술분야기획서 (DTAP: Defense Technology Area Plan) 8) 미국방부의획득계획, 전투능력및 JWSTP 에핵심적인기술에대한응용연구 ( 예산항목 6.2) 및첨단기술시범 ( 예산항목 6.3) 투자전략및개발목표를기술분야별로제시한문서 격년마다작성되며, 기술수준은 TRL 4에서 6까지해당 과학기술전략기획과정에서만들어지는수많은세부적인사항을구체화하며, 국방기술목표를통한과학기술투자에대해예상되는효과를식별 통합기술기획의산물로서각군이나국방관련기관의기술개발투자가전투력향상에이바지하였다는것에대한지침을제공 주요포함내용으로는비전, 전략, 목표, 국방기술목표및기술로드맵등 국방기술분야기획서 (DTAP) 에는 12개기술분야를포함 - Air Platforms - Chemical-Biological Defense - Nuclear Technology - Information Systems - Materials & Processes - Weapons - BioMedical - Battlespace Environments - Sensors, Electronics and Electronic Warfare - Space Platforms - Human Systems - Ground & Sea Vehicles 합동전투과학기술기획서 (JWSTP: Joint Warfighting S&T Plan) 합동작전 2020을 토대로 나온 합동전투능력목표 (JWCO: Joint Warfighting Capability Objectives) 에필요한미래소요기술을확보하기위한과학기술발 전노력을기술한문서로매년발행 합동전투능력목표 (JWCO) 는각군, 연구소, 합참등이팀을구성하여작성 합동전투과학기술계획서 (JWSTP) 는 우선순위가 매겨진 합동전투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간의조정을통해완성 8) 현재용어가전략기술로드맵 (Strategic Technology Roadmaps) 으로변경. - 170 -
다. 국방연구개발관련조직 국방부획득군수기술차관예하에체계개발과동일한위상의국방과학기술국즉, DDR&E 가기술기획을주로담당하며, 기초과학, 핵심기술, 과학기술공학제작기술 (STEM), 연구실인프라등의기획 / 계획및예산편성, 기술성숙도평가등의주요업무수행 그외에탄도미사일방어국 (BMDO), DTRA( 국방위협감소국 ), 각군별연구소및 DARPA 등의연구소, DSTAG 등전문가그룹에서국방기술기획체계와관련업 무수행 < 그림부록 1-3> 미국의국방연구개발관련조직 DDR&E( 국방부획득군수기술차관산하연구개발차관보 ) 국방연구개발과관련한전략, 정책등을총괄하고연구개발예산을통제 현재및미래의전장환경에필요한무기체계및기술을식별하여소요에반영 - 171 -
하고필요한과학기술의개발을수행 과학기술부차관보 (DUDS[S&T]) 총체적인과학기술기획과정수립의실질적인책임을지며모든국방과학기술 사업을총괄 실행및조정은국방과학기술자문그룹 (DSTAG) 에서수행 국방과학기술자문그룹 (DSTAG:Defense S&T Advisory Group) 기술분야 ( 기초연구, 응용연구, JWSTP 등 ) 에대한구체적인기술기획, 수행방법, 목표일정, 소요예산등의세부기술기획을수립하는역할수행 국방과학기술전략서 (Defense S&T Strategy) 를바탕으로각군및연구소의과학기술기획 (Service/agency S&T Plan) 을통합 조정하여기초연구기획서 (BRP), 국방기술분야기획서 (DTAP), 합동전투과학기술기획서 (JWSTP) 등 3가지기획문서를작성 기술분야검토평가팀 (TARA: Tech Area Review & Assessment) 9) 관련분야의세계적인전문가그룹으로국방부, 산업계, 학계등아래기관들로부터파견된인원으로구성, 팀위원의최소 2/3은국방부외부인사로구성 기술기획문서를토대로기술수준 (TRL) 에따라각과제가전략기획목표에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 프로그램에대한평가항목 10) 은적절성및완결성, 균형성, 중요성, 단계전환계획, 중복여부등이며 DDR&E 지침서, DSTS, JWSTP, DTAP, BRP, SRO 등의문서가평가항목의기준으로활용 9) 현재 STCRs(S&T Collaborative Review) 로변경 10) 평가항목 : completeness( 적절성및완결성 ), balance( 균형성 ), relevance( 중요성 ), transition plans( 단계전환계획 ), unnecessary duplication with other DoD programs( 중복여부 ) - 172 -
2. 영국 가. 국방연구개발체계특징 11) 영국은 2005 년방위산업전략 (Defense Industrial Strategy) 과 2006 년에는 국방기술전략 (Defense Technology Strategy) 을통하여영국에서보유해야 하는국방과학기술및해당기술에대한우선순위를식별 방위산업전략을통하여영국국방부와방산산업체의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첨단국방기술보유, 국방력제고목표를달성할수있는기술들을식별 국방기술전략을통하여방위산업전략에식별된기술분야를일부조정하고, 기술분야에대한우선순위를식별하여, 영국군의군사력건설에필요한기능을충족할수있는기술대상과획득방법을명확화 최상위단계인방위산업전략 (DIS) 로부터각분야에대한우선순위를이끌어냄 과학기술 SWOT 분석분야별국방부 / 업체합동워크샵 국방의필요를달성하기위해영국은무슨능력을요구하고있는가정의 고려사항전략적확신국방능력전략적영향기술편익 영국업계의입장 요구를뒷받침할기술능력및기반 공동개발수용가능성 공동개발혜택 국방부는요구되는정책유지및실천을위해우선순위결정을함 < 그림부록 1-4> 기술개발대상과제의우선순위결정흐름도 1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 12 26) 발전방향연구, 2009, 한국국방연구원등참조 - 173 -
영국은국방연구개발대상기술의우선순위를결정할때해당기술의공급방 법까지제시 개별무기체계분야에서필요한기능 ( 성능 ) 을충족하는데에필요한기술즉, 우선순위가높은기술의공급방법 (Supply Route) 에대하여제시 기술의공급방법으로는단독개발또는공동개발등 < 그림부록 1-5> 국방연구개발대상우선순위결정기술설명 ( 예 ) 나. 국방연구개발관련조직 12) 영국은국방과학기술관련예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방연구개발관련 조직의민영화를확대 2001년 DERA(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 를정부기관인국방부출연기관인국방과학연구소 (DSTL) 와국영기업인 QinetiQ로분리 방산업체인 Ploughshare Innovation을통해 DSTL 개발기술을상업화 12) 영국국방획득체계조사보고서,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10.4 참조 - 174 -
국방과학연구소 (Defence Science & Technology Laboratory : DSTL) 국방부및영국군의미래에부합하는무기체계연구, 체계분석및핵심기술연구, 과학기술지원, 기존기술수정등의업무수행 국방관련기업관리지원및국방부 영국군 기타부처에과학기술정보를제공 조언 QinetiQ 민영화조직으로영국국방부또는각군과시험평가, 전략시설장기계약을통해운영 무기체계시험평가업무, 사격장관리에관한장기계약 (25년) 체결 영국해군과는수중공학시설 (Hasler) 과생의학시설 (UKS South Coast), 생존성 / 충격시험소 (Rosyth) 등전략시설에관한장기 (15년) 임대계약을체결 (MSFA : Maritime Strategic Facilities Agrement) 과학기술고문 (Chief of Scientific Adviser) 제도 과학기술인력으로구성되며, ECC와 DE&S 관련부서가지원임무수행 획득관련과학 기술에관련한조언제공을통해주요한의사결정을지원하도록하고, 위험제거, 비용감소의역할수행 국가방위및안보요구에대한과학 기술적해결책을제공하며, 방산업계와협력하여국가의핵심과학 기술기능보유를지원 - 175 -
3. 이스라엘 가. 국방연구개발체계 이스라엘은국방부연구개발국장이합참의연구개발국장을겸임 이스라엘군이요구하는전력요소를구현하기위한기술목표가국방연구개발에직접적으로반영가능하며, 하향식기술기획가능 합참의소요제기단계에서부터국내개발을우선하여추진하도록정책을유도하는효과 국방연구개발기획시주요고려사항 작전수행자의요구를반영하여핵심작전능력 (core operational capabilities) 을갖추기위한작전요구 전장과미래위협예측 질적우위를유지하는긴요기술및영역 (critical technologies and areas) 최근의분쟁에서얻은교훈반영 나. 국방연구개발관련체계 국방연구개발기획및과제선정시우선순위결정을위한 5 단계절차수행 1단계 : 군의작전요구를식별하고, 각군의작전요구에필요한기술을식별 2단계 : 각군별작전요구를달성하기위한필요한기술수준과현재수준의격차를파악 3단계 : 각군별작전요구에필요한기술의의존정도와기술격차 ( 시급성 ) 정도의행렬을곱하여우선순위정도파악 - 176 -
4단계 : 3단계에서파악한기술분야별우선순위를초안으로각군과의견을교환하여조정 5단계 : 최종적으로국방부는기술분야과제별작전공헌도를평가하여개발할과제를선정 다. 국방연구개발관련조직 국방연구개발을총괄하는연구개발국장이합참의소요제기국장을겸임 국내연구개발의실용성을제고 군이필요로하는연구개발결과도출 < 그림부록 1-6> 이스라엘의국방기술기획관련조직 - 177 -
4. 스웨덴 가. 국방연구개발체계 스웨덴의국방기술기획은군 ( 합참 ) 이기획한필요한기술을계약에의해국방 연구소 (FOI) 가기초연구및기술개발을수행 국방기술기획을군 ( 합참 ) 이필요한기술을기획한다는측면에서 Top-down 기술기획이이루어지고있음 FOI는기술적인측면에서합참을지원하는역할 합참은기술적으로타당한소요를제기 군 ( 합참 ) 은연구결과를활용하여미래무기체계소요결정에활용 국방물자관리청 (FMV) 은군으로부터받은예산을바탕으로업체를활용하여무기체계를개발 연구기술시제생산성능개량도태 / 폐기 FOI FMV, 업체피드백단계진행 < 그림부록 1-7> 스웨덴의국방기술기획체계 - 178 -
나. 국방연구개발관련문서 스웨덴의연구개발관련문서체계에는연구개발 (R&D) 전략서, 연구개발 (R&D) 계획서 (Plan), 계약문서등이있음 연구개발전략서는최고회의에서결정하는문서로, 10-20년을대상으로전체적인연구개발체계관점에서매 3-4년마다개정 연구개발계획서는최고연구개발계획정책서이며 5개년을대상으로매년개정, 우리나라의국방중기계획과같은성격으로연구개발영역이따로구분 계약문서는 R&D Plan을근거로 FOI의계약자와매년계약을통해수행하는과제로이루어진문서이며, 특정한연구과제를정의하고있고약 120개과제가매년수행 - 179 -
5. 결론및시사점 국방과학기술기획은전투수행자인군의미래요구를파악하고이를기술적으로 충족시키는것 군의미래요구능력을구현하기위해기술개발로드맵을제시하고있으며이에따라과제를도출 합참의요구를중심으로무기체계의개발계획및기술개발로드맵을작성하기때문에합참이국방과학기술기획의가이드라인역할수행 로드맵에따라중점기술개발분야를선정하는것이핵심으로, 기술개발분야에대한투자의우선순위선정과이후선택과집중의문제 국방과학기술의범위와대상은무기체계개발의전단계인기술성숙도가낮은 단계의기술개발이중점이며, 기술개발분야및과제선정에중점 미국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기술성숙도범주의 TRL 1( 기초연구 ) 에서 TRL 6( 유사환경에서성능확인 ) 단계를대상 이스라엘의경우기술개발우선순위선정은기술의필요성과시급성을합참과논의하여결정 - 180 -
부록 2. 국내과학기술정책사례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과학기술정책 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요업무 국가과학기술정책목표 전략수립및부처별계획연계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등범부처계획수립 과학기술분야각부처주요계획심의 의결 각부처중장기계획검토및연계성강화 (18개부처 100여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및예산배분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 분야별 사업별투자우선순위수립및예산배분 조정 유사 중복사업조정및대형연구개발사업투자적정성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및성과활용지원 장기 대규모국가연구개발사업의심층적평가 ( 특정평가 ) 부처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및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에대한상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종합관리및활용촉진 과학기술정책관련주요업무 과학기술기본계획 국내과학기술발전목표와정책방향설정 정책과제및전략기술개발전략제시 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계획 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stc.go.kr> 의소개자료를요약 정리함. - 181 -
각부처중장기계획에대한검토 심의기능강화 계획간체계적연계성확보 08년부터매년중장기계획조사 분석실시 중장기계획간연계성검토 과학기술정책 (27개계획 ) 및기술개발 (84개계획 ) 연계맵구축 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 부처별 분야별중장기계획과연계한종합적 / 체계적과학기술발전전략 중장기투자방향 전략제시 정책수립-중점기술개발-예산배분-성과관리간연계강화 < 그림부록 Ⅱ-1> 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개편현황 - 182 -
정책분야 : 중장기비전및목표, 정책목표및정책기조제시 기술개발분야 : 중점개발기술관련로드맵수립및투자방향, 포트폴리오 제시 < 그림부록 Ⅱ-2> 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관련연계체계 - 183 -
2. 부처별과학기술기획지원기관현황 14) 국내정부부처의기술기획및연구개발기관은크게중장기정책을지원하 는기관과기술기획, 기술관리, 기술평가등을실무적으로수행하는기관으로 구분 교육과학기술부및지식경제부는기술기획및연구개발관련기관이원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및보건복지부는기술기획및연구개발관련기관이일원화 < 표부록 Ⅱ-1> 부처별기술기획지원기관현황부처명중장기정책지원기획 / 관리 / 평가기관주요업무 교육과학 기술부 지식 경제부 국토 해양부농림수산 식품부보건 복지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연구재단 (NRF)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ICTEP)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KIDA) 국방기술품질원 (DTAQ) 중장기국가전략 / 로드맵수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전략 / 기획국가 R&D 예산조정및심의교육과학기술부기획 / 관리 / 평가중장기전략및로드맵수립산업기술기획 평가및관리에너지기술기획 평가및관리건설교통분야기획 / 관리 / 평가해양과학분야기획 / 관리 / 평가주요정책수립 / 조정, 기획 평가및관리주요정책, 조사 기획 평가 관리중장기전략및정책수립조사 기획 평가 / 품질보증 14) 국방기술기획및연구개발수행체계개선 ( 김성배외, 한국국방연구원, 2010) 에서본집필진이작성한원고를보완 정리하여수록하였음 - 184 -
지식경제부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각각중장기 정책과기술에대한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수행하는체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에서는통합기술청사진과기술로드맵을수립하고기술기획사업의성과지향형추진체계를정립하기위한성과관리형사업추진및사업구조, 평가지표, 추진절차등을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에서는기술수요를조사하고이후과제세부기획, 공시, 과제선정등의평가관리프로세스를담당하고, 성과관리및기술료징수등의성과관리수행 기능 정책방향수립 --------------- 기획프로세스 -------------- 중장기 R&D 기획 ( 통합기술청사진기술로드맵 )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기획대상과제발굴 과제세부기획 공청회및인터넷공시 기획대상과제신규지원우선순위결정 대상과제확정 주체지경부 KIAT KEIT 기술위원회 / KEIT 과제기획전담팀 KEIT 기술위원회 /KEIT 기술전략위원회 ------ 평가관리프로세스 ----- - 성과관리프로세스 - 기과제 선정평가 R&D 능수행 마일스톤점검 주체 중간 / 단계 / 최종평가 성과관리및기술료징수 성과분석및확산 KEIT 수행기관 KEIT KEIT KEIT KIAT < 그림부록 Ⅱ-3> 지식경제부의기술기획프로세스 - 185 -
교육과학기술부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한국연구재단에서각각중장기정 책과기술에대한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수행하는체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국가전체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배분, 조정, 평가, 분석, 성과관리, 그리고지식확산등의업무를수행하고, 주요과 학기술 ( 우주기술개발 ) 에대해서는기술로드맵작성및기술수요조사를수행 한국연구재단 (NRF) : 교육과학기술부의기술기획, 관리, 평가기능등을수행, 구체적으로는대상과제도출, 후보과제선정, 업체선정및과제관리 평가, 성과 관리등의업무를수행 기능중장기발전전략 ( 기술로드맵 ) 도출 후보과제 업체선정 과제관리및선정평가 성과관리 주관 교과부 교과부 기초정책연구심의회 교과부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전문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지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연구재단 (NRF) KISTEP, 한국연구재단 (NRF) < 그림부록 Ⅱ-4> 지식경제부기술기획절차 국토해양부는사업영역별로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ICTEP) 과한국해양과학기 술진흥원 (KIMST) 에서중장기정책과기술에대한기획 / 관리 / 평가업무수행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건설기술에대한기술기획및평가를담당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해양과학기술에대한기술기획및평가담당 농림수산식품부는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각각중장기정책과기술에 대한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수행하는체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진흥을위한주요정책수립 / 조정에관한사항 종합계획및시행계획 (5 년주기 ) 및예산투자방향설정 연구개발사업평가및성과관리등 - 186 -
보건복지가족부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중장기정책과기술에대한 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수행하는체계 중장기계획의수립, 중장기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의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우선순위결정 연구개발사업지원자금의배분 보건의료분야의정보 통계관리및전산화 학계 연구기관및산업계간의보건의료기술공동연구에관한사항등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중장기로드맵수립 대상과제도출 업체선정 과제관리및평가 성과관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ICTEP)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 그림부록 Ⅱ-5> 기타정부부처의기술기획절차 - 187 -
3. 결론및시사점 국과위차원에서중장기계획간연계를위한노력지속 부처별중장기계획간연계는이전부터지적되어온문제 국과위의중장기계획연계 / 조정기능의부족및계획간연계성및역할분담미흡지적 에너지환경분야의경우, 중장기계획간포괄범위중복및위상불명확 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계획조사분석및과학기술발전전략수립 2008년부터매년중장기계획조사 분석실시 중장기계획간연계성검토 과학기술중장기비전, 발전목표와정책방향제시 국방부문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대한적극적참여및연계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국방부문의위상은상대적으로낮은편 국과위에보고된연구개발사업계획 38건중국방부 / 방사청참여계획은 5건에불과 (KISTEP 2010 연구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를과학기술정책분야가아니라기술개발분야로분류 과학기술중장기발전전략구조 ( 중장기발전전략-과학기술기본계획-시행계획 ) 와의연계를강화하여통합성확보 지식경제부에서는중장기로드맵에의한하향식기획과제가대부분을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관리및평가기능강화를통하여내실있는과제선별가능 중장기전략 ( 로드맵 ) 에기반한하향식기획과제가대부분을차지 중장기개발로드맵의제시로하향식과제도출 (80%) 업체의개방형과제제안을위한상향식과제도출병행 (20%) - 188 -
중장기전략및로드맵수립은정책연구기관 (KIAT) 에서수립, 기술수요조사등의기술기획-평가-관리-성과관리는평가관리전문기관에서수행 기술관리및평가의기능강화로내실있는과제선별 (KEIT) 기술관리 / 평가시전문교육을받은 PM을투입하고, 기술성숙도평가 (TRL) 기법을활용하여객관적평가 최종평가외에도컨설팅개념의중간평가도입및조기과제퇴출제수행 - 189 -
부록 3. 기존정책에대한실적점검결과 1. 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 가. 미래전에대비한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 1 잠재적 / 불특정위협에대비한무기체계가선정되어개발되었는가? 점검사항 2 미래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무기체계가선정되어개발되었는가? 3 선진기술, 경제성, 군소요기술중심의중장기확보계획및목표달성은? 4 국방연구개발추진으로최첨단정예과학군육성은진척되었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실적 중 장기연구개발대상 8대무기체계분야별 284개에대한소요시기, 성능, 기술수준, 발전추세등을고려, 연구개발방향및중 장기로드맵수립 - 8대분야 : 지휘통제,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 연구개발확정, 소요결정, 예상되는무기체계를중심으로소요로드맵작성 획득예정인 284개무기체계에필요한소요핵심기술을식별및획득방안제시 군소요무기체계중심으로로드맵작성 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을위한별도사업선정및추진계획은없으며, 소요결정된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을선정및개발하는데비중을두고있음 10 년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1 년 북한현존위협대응기술및 E/L예산주요부품개발강화 세계최고수준 지양, 실용적기술기획 개발로정책변경 12 년 전략 비닉무기및미래핵심 원천기술연구개발을위해 ADD 조직개편지속 - 190 -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 년 최첨단명품무기체계개발 무기체계특징 구축함 (KDX-III) T-50 시리즈 북극성 (MCRC) 수리온 (KMH) K-11 복합형소총 대지 / 대함 / 대공 / 대잠전기능을수행하는최첨단구축함 - 중 장거리대공방어가능하고, 장거리전략타격무기체계탑재 - 지상핵심표적타격과해상에서의제한된탄도탄하층방어전력으로운용 세계 12번째의초음속기개발 - T-50B, TA-50, FA-50으로지속적인성능개량추진 - 통합개발로개발 / 생산 / 배치기간의단축과비용절감 - 과학적사업관리기법프로세스와도구사용으로성공적연구개발사업진행 자동화방공통제체계구축으로완벽한방공작전수행 - 제1/2MCRC 간연동능력구비로안정성및생존성증대 - 최신전술데이터링크구비로방공통제능력향상 - 최신무기체계및미군전력과의통합전투능력증대 세계 11위권의헬기개발국으로진입 - 최첨단자동비행장치적용및조종실의디지털화실현 - 자동화된방어체계구축및헬기상태감시장치장착 - 다양한파생형헬기개발로해외시장으로진출하여 21 세기선진항공산업국으로도약 사거리와치명성이증대되고주야간정밀사격이가능 - 5.56밀리소총과 20밀리공중폭발탄발사기결합 - 적밀집지역, 은폐 / 엄폐된병력및화기진지등주요표적제압 11 년 미래전장환경 (NCW) 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투자확대 * C4IRS+PGM 분야투자확대 : 31 개 /6433 억원 ( 11) 36 개 /8306 억원 ( 12) 점검사항검토 검토의견 1 북한의 NLL 지역, GPS 교란등위협대비대응무기체계개발취약 2 미래전대비포괄적군소요기획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을기획하는수준 3 군소요기획에서가능한무기체계를대상으로연구개발추진계획을수립하는수준 4 2015년전작권전환에따른미군수준의정예과학군육성계획은미흡한수준 전략무기체계개발사업선정자체가방위사업청수준에서는곤란 방위사업청은군소요기획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개발사업에치중함에따라모든무기체계를대상으로연구개발을고려하고있는관행지속 - 방사청은전략무기체계보다는핵심기술개발에치중할수밖에없는상황 목표지향적주요전략무기체계개발정책은제시되었으나, 연구개발사업선정및세부추진계획수립은국방부도방위사업청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ADD가제시한전략무기체계개발계획을공인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음 따라서국방부 / 군 / 방사청이공동으로주요전략무기개발사업을선정하고이에대한추진목표및계획을수립해야함 - 2030년을대비한전략무기체계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개발할수있는체제정립 - 전작권전환대비및국방개혁의군구조개편을고려하여전략무기체계선정 - 북한의핵및비대칭위협을감안한전략무기체계선정 - 191 -
나. 선택과집중전략에의한핵심기술개발 점검사항 1 미래핵심전력체계에소요되는핵심기술이식별되었나? 2 핵심기술사업은우선순위를설정하여전략적으로집중투자되었나? * 우선분야 C4IRS+PGM, 전략무기및무인화전투체계, 신기술무기체계 3 핵심기술과제가무기체계와연계하여로드맵이마련되었나? 중장기군소요에 284 개무기체계를대상으로핵심기술및획득방안제시 구분센서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화생방소재플랫폼구조 합계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기초 36 50 33 35 24 13 23 51 265 응용 / 시험 140 155 67 117 57 36 44 93 709 특화센터 4 5 2 3 0 1 2 5 22 특화연구실 2 1 1 2 2 0 0 0 8 민군겸용 6 0 0 2 5 1 2 2 18 합계 188 211 103 159 88 51 71 151 1,022 핵심기술우선순위 ( 등급별 ) 확보계획 등급 내용 과제수 A 선진국의기술통제로기술도입이불가능한기술 독창적인기능구현을위한고난이도기술 269 B 선진국으로부터기술도입이가능하나, 도입에애로예상기술 장기전기전력화대상체계소요기술로중요도가높은기술 335 C 기술성숙도가높은기술로기술도입이용이한기술 지능화 / 무인화 / 정밀화기술중국내기술기반이구축된기술 109 실적 현재 **** 개핵심기술과제진행, 성과분석결과반영 - 응용 / 시험개발사업대부분해외기술의존형으로제안하고있는실정 - 사용자중심보다는개발자중심핵심기술과제가도출되는경향 10 년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1 년 외형위주개발탈피, 핵심기술중심개발추진 - 국방기술개발패러다임전환 핵심기술사업절차개선 - 응용연구 / 시험개발통합, 평가강화 - 192 -
국방핵심기술기획및 R&D 절차개선 12 년 - 국방기술이노센터설치 핵심기술확보전략로드맵수립 (4 월 ) - 실행계획 / 핵심기술기획서작성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 년 11 년 국방핵심 원천기술확보를통한명품무기체계개발 - 중장기국방기술개발계획 ( 실행계획 ) 수립, 투자확대추진 첨단무기 / 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확보를위해선진국수준투자확대 - 12년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 7% 핵심기술확보계획에따라개발투자지속확대 1 미래핵심전력체계에소요되는핵심기술을식별한다는원칙하에추진되었으나, 점검사항검토 현재추진중인 1,022개기술개발사업선정에대한적합성은의문시됨 2 핵심기술선정에대한우선순위는설정되었으나사업간우선순위는취약함 3 핵심기술과제가무기체계와연계되도록하고있으나, 적용비율은저조함 국방과학기술실행계획서부록으로핵심기술기획서별도작성으로중복성야기 명품무기체계개발을통한핵심기술개발계획을수립했으나국산무기체계결함으로국내개발무기에대한신뢰성저하 핵심기술과제선정을개발자중심으로추진됨에따라체계적용에미진하고, 군에서불필요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사례도발생 검토의견 - 709개응용시험개발사업중선진국수준의독창적핵심기술개발에대해회의적이며, 투자대비성과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요구됨 따라서핵심기술개발은전략무기체계, 미래전대비소요기술중선정을통해집중적으로개발하는체계정립이필요. - 국과연 7개기술본부중심의국내외산 학 연이연계된특정기술중심으로검토 - 핵심기술과제대부분해외의존이여전한것으로평가됨 - 193 -
다. 친환경국방녹색기술개발 1 국방녹색기술개발과제는적정하게선정되었나?( 민간과차이 ) 점검사항 2 미래방산녹색시장을선점할수있는과제선정, 투자기반이확보되고있나? 3 국가차원의녹색기술연구개발과연계되어추진되고있나? 국방녹색기술추진계획 분야 착수연도과제수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실적 친환경녹색에너지기술 4 1 3 1-1 2 5 17 M&S 군사운영및양병체계기술 - - - 1 1 - - 2 4 저탄소미래에너지추진기술 1 1 2 1 2 3-2 12 계 5 2 5 3 3 4 2 9 33 14 28 핵심기술소요검토시추가발굴예정 10 년 5 개, 11 년 2 개, 12 년 5 개과제착수 분야 국방녹색기술예산 ( 12 16 국방중기계획, 단위 : 억원 ) 09 10 11 12 13 계 친환경녹색에너지기술 60.71 101.79 154.56 132.54 144.12 593.72 M&S 군사운영및양병체계기술 40.27 92.04 134.38 118.30 121.94 506.93 저탄소미래에너지추진기술 146.33 221.31 349.89 375.36 383.71 1,476.6 계 247.31 415.14 638.83 626.2 649.77 2,577.25 10 년 국방녹색기술개발종합실행계획 수립 / 추진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1 년 12 년 - 194 -
09 년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 년 11 년 1 국방녹색기술개발과제로선정된 33 개대부분탄약 / 에너지기술로기존에추진하던 시험개발과제에서재분류하는형태임. 국방녹색기술에대한정의, 역할, 민간기술과의 점검사항검토 관계등에대한위상정립이필요함 2 국방녹색시장을선점하기보다는현재범정부녹색기술정책에따라기반을구축하는초보적단계임 3 국가차원의녹색기술연구개발과연계된사업선정, 추진체제정립이요구됨 국방녹색기술에대한정의, 역할등에대하여재정립이요구됨 - 민군겸용기술사업보다모호한상태에서정부정책에따라계획을수립하는실정 별도의정책으로추진하기보다는민군겸용기술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방안모색이 검토의견 필요함 따라서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범정부적협력이필요한녹색기술을선정하여공동투자방식모색필요 - 국방녹색기술은정부녹색기술에일부추가하는방식으로추진 - 195 -
라. 운용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술개발 1 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소프트웨어기술개발을중점적으로추진되고있나? 소프트웨어표준화, 상호운용성, 재사용을고려, 일체형으로개발되고있나? 2 합동작전 ( 군별 C4I체계, 전장기능상호연동 통합 ) 능력극대화를위한기술개발을추 점검사항 진하고있나? 3 현존무기성능및효율성증가에필요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나? 기존체계에첨단기술을접목시키는방안은모색중인가? 4 수명주기비용 ( 획득비, 운영유지비 ) 절감을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나?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실적 무기체계 SW 획득역량강화를위한발전방안수립 - 무기체계 SW 개발프로세스개선, 국산우수 SW 소개회실시 - 무기체계내장형 SW 의국산화과제발굴및확대, 관리조직강화 체계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해네트워크중심의정보공유환경구축 절충교역활성화를통한목표지향적핵심기술확보목표설정및추진 무기체계 SW 의획득관리체계개선, 핵심기술확보노력에도불구하고 SW 원천기술 부족, 국내업체의 SW 개발능력미흡, 전문인력부족한상태지속 체계간상호운용성에대한인식부족, 규정 / 절차준수가미흡한상태 절충교역시핵심기술확보를최우선으로추진하고있으나, 상대국정부의핵심기술이전통제강화로기술확보애로상태 절충교역유형별현환 ( 83 10) ( 단위 : 백만불 ) 기술획득 수출 장비획득등 계 7,033(48.0%) 4,731(32.2%) 2,902(19.8%) 14,666 10 년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1 년 12 년 무기체계내장형 SW 관리센터신설 - 개발에서운용까지전단계관리담당 SW 국산화종합발전계획수립 - 과제식별, 로드맵수립, 전문교육과정개설, 전문인력확충 ACTD 사업확대및과제관리강화 - 11년 74억원 12년 100억원 - 196 -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09 년 10 년 11 년 1 `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소프트웨어의중요성은인식되고있으나체계적으로추진되지는못하고있는실정, 특히무기체계임베이드 SW 국산화개발사업은취약한상태이 점검사항검토 며, 모듈개념의 SW 기술개발이취약한실정 2 아직도합참, 육 해 공군별 C4I체계를유지하고성능개량함으로써상호운용성이취약 3 기존무기에상용첨단기술을접목시키는기술개발은산학연개발사업에의존 4 수명주기관점에서기술개발노력은가시적정책이나성과가취약함 - 무기체계수명주기동안필요한 SW, 성능개량이합동성차원에서기획되고개발되어야하나, 사업별, 군별획득사업에치중하는경향을보임 검토의견 - 전투현장에서필요한성능개량, 신기술접목을위한기술개발보다는신규개발사업에집중하고있음 - 따라서무기체계수명주기관점에서기술개발은대부분취약한것으로보이며, 특히군에필요기술지원이매우취약한것으로점검됨 (ADD 이사회지적 ) - 197 -
2. 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가. 중 장기적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 1 연구개발능력확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였는가? 점검사항 2 재원의안정적확보를기반으로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였는가? 3 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비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지속확대하였는가? 2012 년까지 7%, 2020 년까지 10% 수준 국방과학기술 계획 12 16 국방중기계획기간중매년약 8.4% 수준의연구개발투자확대로국방비대비 16년 8% 이상확보추진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국방비 (A) 314,031 334,788 351,072 369,859 389,281 409,720 국방연구개발비 (B) ( 금액 : 억원 ) 20,164 23,527 24,826 27,006 29,371 32,539 비중 (B/A) 6.4% 7.0% 7.1% 7.3% 7.5% 8.0% 진흥실행계획 국방연구개발비에우선배분하여 2020 년까지국방비의 10% 목표 최근 5 년간국방연구개발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 ( 금액 : 억원 ) 실적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국방비 266,490 285,326 295,627 314,031 334,788 연구개발비 14,522 16,090 17,945 20,164 23,527 비율 5.4% 5.6% 6.1% 6.4% 7.0%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 년 11 년 12 년 09 년 국방 R&D 투자를 11 년 6.5%, 12 년까지 7% 수준으로확대추진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구개발비 ( 억원 ) 14,522 16,090 17,962 20,400 23,300 국방비대비 5.4% 5.6% 6.1% 6.5% 7.0% 재정악화로국방비증가율이대폭감소되는상황에서도기재부및국회등관련부서에국방연구개발의중요성을적극피력하여 10년도연구개발비 17,962억원 ( 전년대비 11.6% 증가 ) 반영 - 198 -
10 년 첨단무기 / 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확보를위해선진국수준으로연구개발투자확대추진 12년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 7% - 12 16 국방중기계획및 12년예산정부안에정책목표반영 구체화 - 12년예산안국방 R&D 예산설명 / 획득활동 ( 국회국방위원, 예산정책처등 ) < 국방 R&D 예산현황 ( 12 16 국방중기계획기준 )> ( 단위 : 억원 ) 11 년 구분 12 정부안 13 14 15 16 국방비 331,552 351,072 369,859 389,281 409,720 연구개발비 ( 비중, %) 23,179 (7.0) 24,926 (7.1) 27,006 (7.3) 29,372 (7.6) 32,539 (8.0) - 12~ 16 국방중기계획대상기간중매년약 8.4% 수준의연구개발투자확대로국방비대비 2016년 8.0% 확보추진 1 국방연구개발투자규모와비중이꾸준히증가, 재원확보는충분한것으로판단 08년대비 12년기준으로국방연구개발비증가율은약 59% 로서, 정부전체연구개발비증가율 ( 약 49%) 에비해매우가파른상승세를보임 국방비내 ( 국방비전체증가율 23.7%, 방위력개선비증가율 28.8%) 에서도가장 점검사항검토 검토의견 높은증가율을보이는분야임 2 연구개발재원증가로인해정책의추진동력은충분한것으로평가 3 선진국수준을훨씬상회하는투자증가율, 투자비중면에서도선진국에근접 10년기준으로정부R&D 대비국방R&D 비중은영국및프랑스와대등한수준 ( 약 15% 내외 ) 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정부R&D 내에서국방R&D 비중을상당부분줄이거나증가율을억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08년대비 12년기준으로 55.44% 상승 연구개발정책을집행하기위한수단을확보하는측면에서투자규모와비중을안정적으로유지할필요는있음 연구개발투자를늘림으로써과거에비해무엇이얼마만큼달라졌는지를검증할필요 - 이전까지해오던비율대로모든분야에골고루나누어서투자했는가? - 늘어난예산을가지고핵심적으로집중한분야는무엇인가? 애초에연구개발투자증액을필요로하게된근본적인니즈는무엇이었는지, 투자의목적과소요가명확한것인지에대한점검필요 투자규모를늘리는것자체를정책목표로삼기보다는미래의투자소요를구체적으로식별하고투자확대를통해달성할성과목표를분명하게설정하는것이중요 - 199 -
나. 국방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및활용 점검사항 1 국방연구개발예산대비핵심기술투자비율을확대하였는가? - 2012년까지 12%, 2020년까지 20% 수준 2 미래전장환경 (NCW) 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에투자를확대하였는가? -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타격, 무인화등 3 성능개량에필요한기술개발에대해서도우선적으로고려하였는가? 4 민수이전및기술료수입등을연구개발에재투자하여선순환을촉진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실적 선진국에서기술이전및판매를기피하는원천 핵심기술확보를위해국방R&D 예산대비핵심기술투자비율을 16년까지 17% 수준, 20년까지 20% 수준달성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년 비율 11.5% 12.0% 14.3% 16.8% 16.8% 17.5% 20.0% 특히취약한부분인첨단무기체계분야핵심기술수준을조속히향상시키기위하여핵심기술개발부분에집중투자 ( 아래표는중기핵심기술예산투자계획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기초연구 과제수 149 177 205 233 240 예산 ( 억원 ) 176.50 198.25 227.95 281.50 346.10 특화센터 과제수 17 15 16 14 12 예산 ( 억원 ) 260.79 254.55 266.75 224.10 217.45 응용 / 시험 과제수 151 192 216 225 225 예산 ( 억원 ) 2,974.02 3,579.14 4,383.60 4,937.37 5,700.11 계 과제수 317 384 437 472 477 예산 ( 억원 ) 3,411.31 4,031.94 4,878.30 5,442.97 6,263.66 전략적육성분야투자확대 : 5,274 억원 ( 09) 6,280 억원 ( 10) 6,433 억원 ( 11) 구분 08 09 10 11 12 금액 ( 억원 ) 4631 5274 6280 6700 7115 06 10 핵심기술개발실적에서 C4ISR 및 PGM 분야 (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유도, 탄약, 화력등 ) 에대한투자는약 71% 수준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0 년 선기술개발, 후체계개발 원칙에의거, 기술개발중점배분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술개발비 ( 억원 ) 3,716 4,737 5,193 5,700 6,800 연구개발비대비 25.7% 29.4% 28.9% 28.0% 29.0% 미래전장환경 (NCW) 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투자확대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산 ( 억원 ) 4,505 5,114 6,197 7,400 8,620 11 년 - 200 -
12 년 09 년 전쟁양상변화와무기체계발전방향등을고려하여무기체계개발비의 58.8%(5천억원 ), 핵심기술개발비의 65.2%(1 천억원 ) 를전략적육성분야에투자 무기기술분야지휘통제감시정찰정밀타격센서 IT 제어전자에너지금액 ( 억원 ) 933 1,157 3,041 550 125 112 262 10 년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핵심기술확보계획에따라체계적인기술개발수행과동시에핵심기술개발투자지속증대 : 2,327억원 ( 11년 ) 2,522억원 ( 12년 ) - 첨단무기체계핵심기술확보를위해핵심기술부분에집중투자 < 핵심기술개발예산현황 ( 12 16 국방중기계획기준 ) > 11 년 구분 11 12 정부안 13 14 15 금액 ( 억원 ) 2,327 2,522 3,579 4,384 4,937 미래전장환경 (NCW) 을고려한전략적육성분야투자확대 - 지휘 / 통제및감시 정찰 (C4ISR) + 정밀유도무기 (PGM) 등네트워크중심전 (NCW) 분야투자확대 : 31개 /6,433억원 ( 11) 36개 /8,306억원 (1,873억원, 29.1% 증가 ) 점검사항검토 검토의견 1 핵심기술개발에대한투자확대실적은구체적으로확인됨 2 그러나전략적육성분야의구체적인대상과우선순위판정결과가불명확함 - 전략적육성분야를 C4ISR, PGM 등으로제시하고있는데, 관련예산투자항목을보면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유도, 무인체계, 화력, 탄약등대부분의무기체계분야가포괄되어있어서실질적인우선순위기준을판단하기곤란함 3 성능개량기술개발에대한실질적인정책추진사항은확인되지않음 - 성능개량분야의특성상체계개발사업에반영하지않고별도의기술개발정책으로추진하기가적합하지않은것인지에대한점검필요 4 기술료수입을연구개발재투자하는방안에대해서구체적인성과 ( 실적 ) 확인필요. 아울러, 최근검토중인기술소유권제도개선 ( 업체기술활용촉진방안 ) 과관련하여향후기술료제도운영의보완방향에대해서도검토필요 핵심기술개발필요성은항시강조되어왔고실제로필요성에대해모두가공감함 그러나 무엇이핵심인가 에대해서는개념이나정의가분명하지않은것으로보임 아울러, 선택과집중 의구체적인실적과효과를파악할필요가있음. 포기 가없는 선택 은무의미함 현행기술료제도의적용실적과기술료활용의성과에대해서는별도점검필요 특히, 기술소유권제도개선 ( 업체등연구참여기관기술활용촉진방안 ) 이추진될경우현행기술료제도의운영방식에대한보완방향도검토되어야함 - 201 -
다. 업체의국방연구개발투자유도 1 국내수요가크고수출가능성이큰체계개발사업에업체투자를유도하였는가? 점검사항 2 일반무기체계분야에서업체자체투자에의한연구개발여건을조성하였는가? 3 업체연구개발투자확대를위해관련설명회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계획실적 10년 11년 12년 09년 공동투자연구개발활성화 - 국내연구개발사업투자방식결정시업체의투자비회수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기술적난이도등을고려하여결정 - 1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 2 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 3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순으로사업추진형태를검토 공동투자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 ( 11. 8.) - 현재연구개발사업에대한투자우선순위를정부투자중심에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순으로관련규정개정 - IPT 선행연구시연구개발비투자방법을업체투자및공동투자를우선적용토록권장 - 규정개정 ( 11. 8.) 후선행연구시공동투자연구개발우선검토대상사업 : 전술항법장비사업, 조종사보호의세트획득사업, 상부지휘구조개편관련지휘통제통신체계보강사업등 업체투자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세부운영가이드라인제정 - 업체가개발비전액투자하여개발성공시, 정부양산물량에대한수의계약보장 - 사업선정기준, 책임및비용관계, 사업절차등설정 국방R&D 에참여한민간기관이개발기술을자체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 기술소유권일부인정또는통상실시권부여 - 현재는소유권이국가에게있어개발에참여한업체라할지라도기술사용에제한 10년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1년점검사항검토 현행정부투자방식에서업체 정부공동투자방식으로무기체계연구개발정책방향전환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 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 : 선행연구, 획득방안마련, 사업추진전략수립시공동투자가능성및추진방법검토항목신설 1 최근사례로는 KHP 사업이유일 2 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서관련제도의시행기반은갖추어진것으로평가 - 202 -
3 현상황에서는방산업체와의공감대가전혀형성되지않은것으로보임 관련부서, 기관, 업체의입장과의견을확인필요 검토의견 관련규정은제정되었으나, 제도시행에관하여공감대가형성되었는지의문임 - 제도시행자체가중요한것은아님 - 업체투자방식을시행하기위해선결되어야할제반여건을정비하는것이중요 ( 예 : 비용보상, 지적재산권, 투자주체의사업관리권한설정등 ) 누가필요로하고, 왜필요한제도인가에대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됨 명분만큼실효성이있겠는가에대해보다면밀한검토필요 - 전체수명주기비용관점에서업체투자를통한실질적인비용절감효과는? - 연구개발책임성강화및업체자체기술개발유도측면의효과는? ( 다른제도로서이미시행되고있는사항을보완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함 ) - 203 -
3. 국방연구개발체계및인프라선진화 가.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1 국방과학기술의하향식 (Top-down) 기획체제를추진하였는가? 첨단무기 / 핵심기술종합조사분석을실시하고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였는가? 2 무기체계개발및조달에관한소요군의평가를환류하는제도를운영하였는가? 분석평가부서간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고평가결과환류체제를강화하였는가? 점검사항 3 기술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한인력전문화및교육기회확대를실시하였는가? 4 성실실패인정제도 등고위험도, 고난이도개발을고려하여제도를개선하였는가? 5 사전 / 중간 / 사후평가기능을강화하고연구개발비투자성과평가를의무화하였는가? 6 연구개발평가인력 DB 구축, 평가방법 / 절차 / 기준등을보강하였는가? 7 TRA 등과학적평가기법을도입하여사업의단계전환의사결정에활용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국방연구개발기획 / 관리 / 평가체계강화 - 기술수준조사강화 외국수준, 민간개발능력, 분야별 / 시기별기술적달성목표분석등보강추진 - 국방기술개발전략수립 고려요소 : 미래예측, 핵심원천기술, 수출, 글로벌경쟁력, 핵심구성품위주, 대북위협대비즉응성등 - 핵심기술소요결정절차개선 연중수시, 관련기관의공식적참여 - 성실실패제도도입추진 : 도전적과제소요제기활성화 - 기술관리강화 TRA 적용 : CTE 식별을토대로무기체계개발과핵심기술개발을연계 개발된기술의효용성 / 활용성분석, 기획단계에환류 국방연구개발사업평가내실화 - 평가내실화 : 우수평가위원확보, 세미나 / 워크숍등활용, 적합한평가지표개발 - 평가전문성강화 : 선진국전문기관교류, 민간기술교류 / 인력교류 - 성실실패제도도입추진 : 적용대상과제식별, 평가방법 / 기준 / 후속조치명확화 - 핵심기술평가체계강화 : 외부평가위원확대 (30 50%), 평가결과후속반영등 방사청주요업무 실적 10 년 - 204 -
국방기술개발정책방향전환 - 외형위주탈피, 핵심기술중심 - 북한현존위협대응, E/L 예상주요부품개발강화 11 년 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선택 / 집중 - 국방기술기획협의회신설 - 해외국방기술수준조사실시 - 타부처 / 민간기관활용 추진계획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2 년 09 년 10 년 핵심기술관련기관 / 부서역할재정립 - 획득기획국 : 조정및통제강화 - 기품원 : 기술분석, 로드맵수립 - 이노센터 : 소요검토, 과제관리 국방기술이노센터역할확대 - IPT 및업체기술지원병행 - 핵심기술소요제기 검토및과제관리 핵심기술사업과제관리강화 - IPT 직접관리또는적극참여추진 - 과제관리기준및평가지표강화 국방 R&D 기획강화 성과지표 10년목표 10년실적 달성률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작성충실도 100점 100점 100% 연구개발비편성비율 6.1% 6.1% 100% 신규특화연구센터설치실적 16개소 16개소 100% 민군협력기반구축노력도 5% 17% 340% 국제기술협력 / 공동개발활성화노력도 100점 91점 91% DTiMS 고도화노력도 2% 11.5% 575% 11 년 1 최근추진중인선도형기술개발기획, 민군기술협력전략기술로드맵수립등하향식 (Top-down) 기획체계강화가이루어지고있음 점검사항검토 2 소요군의환류평가에관해서는개선된바가별로없으나, 방위사업청이자체적으로추진하는분석평가체계는보강되었음 3 기술관리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기회확대는지속적으로추진됨 4 성실실패인정제도 도입추진중임 5 연구개발투자에대한성과평가는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관련부서의 - 205 -
지침에따라보완되고있음 6 연구개발평가인력, 방법, 절차기준등에관한개선은꾸준히진행중임 7 기술성숙도평가 (TRA), 제조성숙도평가 (MRA) 등과학적평가기법도입 적용중 검토의견 대체로방위사업청이국방기술품질원에위임하여적극추진하는사항들임. 관련업무수행체계발전을위한개선조치가활발히진행중임 대부분의사안들이단기간에완성될수있는것이아니며,. 지속적인추진 / 관리필요. 그중에는최근에들어서야논의가진전되는사항도더러있음 ( 예 : 성과평가, TRA 및 MRA 적용, 하향식기술기획등 ) 다만, 지나치게실무관리에치중된항목들이어서다른정책과제와비교할때관련업무의위상이나수준이맞지않음 또한, 세세한규정및절차개선등을일일이명시하고있기때문에정책추진의큰방향성이부각되지않고개별사안별로산만하게관리되는것으로보일수있음 연구개발기반을지원하는정책으로서유지하되, 개별업무단위에서거론되는사항들을일일이기술할것이아니라보다포괄적인상위의개념으로정책방향제시필요 - 206 -
나. 국방연구개발수행방식의선진화 1 개발단계에서복수업체를선정하여경쟁을촉진하는제도를도입하였는가? 점검사항 2 전략적기초연구분야를선정하고기술적시연가능성검증을추진하였는가? 3 신기술시범 (ATD) 신설등소요기획 / 검증및신기술개발의연계를강화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계획 실적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10 년 11 년 12 년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09 년 10 년 11 년 점검사항검토 상기정책과제에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이나추진실적이파악되지않음. 상기정책과제는구체적인개념형성이되어있지않고담당부서의적극적인추진의지도없는것으로판단됨. 정책추진의필요성이나타당성에관해서폭넓은공감대형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관련정책을추진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로보임 특히, 연구개발단계에서복수업체의경쟁을실시하는것은, 국내연구개발에경쟁 검토의견 시스템이어느정도갖추어진이후에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전문계열화제도폐지후, 본격적인경쟁을제대로시행한지가몇년되지않았는데, 현시점에서복수경쟁체제로확대할경우에어느정도실익이있을지의문임 현재연구개발수행방식선진화에제시된정책과제뿐만아니라, 선진국의연구개발수행체제와시스템을수시로벤치마킹해서시행하고있으나우리실정에맞게제대로정착된것이얼마나되는가? 에대해서별도로심층적인점검필요 - 207 -
다. 국방연구개발기법의첨단화 1 시뮬레이션기반획득 (SBA) 체제를확립하였는가? 2 연구개발성과및비용관리기법 (EVMS, CAIV 등 ) 을적용하였는가? 점검사항 3 M&S 기반으로부대연습, 전투시험, 합동시험등의계량분석능력을발전시켰는가? 4 빠른기술개발템포를고려하여필요시개발단계생략, 개발기간단축등을추진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계획실적 10년 11년 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확대 - SE : 수행지침제정,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적용, 소요군요구사항구체화개선 - EVMS : 기법적용일원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적용, 성과분석을통한신뢰증진 - CAIV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적용, SE 기반계획수립, 적용효과향상 M&S 기반획득관리강화 - 정책 / 제도발전 : 기초차원확보, 재사용촉진, VV&A 절차, 시험평가제도발전 - 기반환경조성 : M&S 공통기술개발로드맵, 무기체계유형별모의체계정립 - 수행역량강화 : IPT 관리능력향상, 출연기관지원강화, 교육과정확대 획득단계분석평가역량강화 - 합동전력차원의거시적분석평가및소요검증 / 분석강화 - 사전분석및선행연구용역통합수행 - 분석평가전문성및객관성강화 전문연구기관참여확대 M&S 기반과학적분석평가체계강화 한국적비용분석전산모델개발 분석평가전문인력양성및관리제도정립 과학적사업관리확대 - EVMS/CAIV 등적용활성화 - 전문교육과정개설 - 적용활성화방안수립 IPT, 방산업체의적용실태파악및개선사항도출 M&S 기반획득강화 - 획득사업의효율성, 경제성향상을위한 M&S 활용능력강화추진 - IPT 방산업체대상전문교육 (ADD 교육과정활용 ) 실시 - M&S 활용우수사례발표대회개최 - 208 -
- 방산업체의 M&S 활용능력향상방안마련 제안서평가시가점부여, 정부소유 M&S 능력기술이전등 연구개발기간단축방안마련 - 연구개발기간장기화에따른무기체계진부화방지 - 정책검증을위한정책연구및전문가토론회개최 - 효과도분석및제도개선사항식별, Action Plan 수립 핵심기술사업절차개선 - 시험개발로이어지는응용연구과제를한단계로통합 - 핵심기술개발평가관리강화 ( 11.6.) 중간탈락제도운영강화, 평가위원의민간전문가비율확대등 12 년 무기의복잡화 첨단화에따른연구개발기간 / 비용증가에대응, 첨단 R&D 프로세스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09 년 10 년 관리기법적용확대 구분모의분석사업성과관리목표비용관리체계공학 08 년철매 -II 등 20 개 KHP 등 16 개저고도레이더등 3 개울산급음탐기등 6 개 09 년홍상어등 32 개장보고 -II 등 29 개 KHP 등 8 개탄약운반차등 8 개 과학적사업관리기법정착을위한적용지침제 개정 - EVMS/CAIV 수행지침, SE 표준지침, 무기체계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과학적사업관리기법적용사업수확대 구분 EVMS CAIV M&S SE 09년 26개 6개 26개 8개 10년말 33개 9개 33개 12개 11 년 1 M&S 기반분석평가체계강화를추진하고있으나, 획득시스템자체의발전을도모하는의미에서시뮬레이션기반획득 (SBA) 체계정립은보강되어야할부분이많음 점검사항검토 2 EVMS, CAIV 등과학적관리기법적용은확대되는추세임 3 교리발전, 소요창출단계에서의 M&S 활용및성과사례도늘어나고있음 4 사업의신속한단계전환, 기간단축등획득프로세스를탄력적으로운영하는부분은외부분석평가및검증강화와다소상충되는영역으로서진전된바가많지않음 상기정책과제의주된내용은효과적인사업관리를위한기법 / 방법론 / 분석능력발전에관한것으로서, 장기적관점에서지속발전되어야할정책임 검토의견 내용의상당부분은 국방기술기획 평가체계정립및전문성확보 항목과연관되는사항도많음 개별기법이나관리체제를일일이나열하여명시하기보다는큰방향성에서지향해야할사항을중심으로포괄적으로분류하여재정립하는것이바람직함 - 209 -
라. 시험평가등연구개발기반강화 점검사항 1 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 ( 인력, 시험장, 시설, 장비, 기술자료등 ) 을확충했는가? 2 유사분야의시험평가시설과장비를공동으로활용하도록촉진하였는가? 3 분야별시험평가기반시설의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였는가? 4 연도별 / 목표별설비및인력확충계획, 무기체계개발사업의연계성, 시험평가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조정하였는가? 5 국방과학연구소의시험장시설을현대화하고무기체계의국내독자시험능력을강화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계획 실적 시험평가기반확충을위한추진과제 - 중장기시험평가발전종합기획 / 정책 / 관리 / 지원기능강화 - LVC 기반 M&S 활용시험평가활성화 - 합동성보장을위한상호운용성평가강화 - 국제공동협력체계구축 - 국가공인시험시설활용강화 - 시험평가전문인력양성및관리체계구축 시험장및실헐실등시설 / 장비발전과제 - 시험시설및장비의현대화 / 첨단화 - 시험시설에대한검증및인증제도강화 - 시험시설활용관련민군공동협렵체계구축 연구인프라종합발전계획 수립 ( 10. 5.) - 핵심 원천기술개발을위한시험실 연구실험실육성분야및투자우선순위선정 - 첨단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시험능력확보및시험장공인화확대 시험시설및장비의현대화 첨단화추진 - 연구인프라예산현황 ( 13 17 국방중기계획 ( 안 )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자전시험장 198.5 236.81 161.65 134.55 - 항공시험장 225.04 255.05 202.71 288.69 - 동해시험장 14.38 130.98 82.76 218.38 558.66 실험실 / 시험장비 612.11 677.44 723.24 742.10 673.37 합계 1,050.03 1,300.28 1,170.36 1,383.72 1,232.03 시험장운영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11. 1.) 국가공인시험기관 (KOLAS) 유지및확대를통한대외신뢰도확보 - ( 유지 7개소 ) 종합시험단, 창원시험장, 화학분석실험실, 구조시험실, 고폭화약평가시험실, 전자시험장 - ( 신규 1 개소 ) 전자파시험실 - 210 -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년 11년 12년 09년 10년 11년 1 연구실험및시험평가인프라는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음 2 유사분야의시설과설비를공동으로활용하는부분은진전된바가많지않음.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관으로추진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2011.7.) 기획등 점검사항검토 타분야의연구개발인프라구축과연계한국방R&D 기반강화는다소미흡함 3 ADD가중심이되어 연구인프라종합발전계획 을수립하였음 ( 10. 5.) 4 연도별 / 목표별설비, 인력등확충계획이구체적인무기체계개발사업과연계되는지확인하기곤란함 5 ADD 시험장시설현대화및독자시험능력강화는중기예산에반영되어꾸준히추진되고있음 시험평가및연구실험인프라확충에관하여추진계획은충실하게짜여져있음. 전략과제나핵심정책으로다룰사항은아니지만, 상시적으로추진되어야할사항임. 방사청등총괄하여관리하는부서와전담임무가부여되어있는지확인필요 검토의견 계획대비구체적으로추진된결과를확인하기는곤란함. 지속적인전담관리기능이보강되어야함 특히, 국가전체연구개발및시험인프라발전과효과적으로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중요 - 211 -
마. 국방과학연구기능의효율화및국방연구개발능력강화 1 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업체의연구개발영역을분담하도록조치하였는가? - 무기체계분야 점검사항 - 핵심기술분야 2 국방과학연구소의미래무기체계개발능력을강화하였는가? - 관련연구개발기술, 경험, 인력운용등을효율화하였는가? - 전략무기및핵심기술연구인력비율을증가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방사청주요업무추진계획 계획실적 10년 11년 12년 일반무기연구개발사업의민간이관추진 - 신규사업중 11개사업 ( 약 6조 5,600억원 ) 민간이관실시 - 12년이후착수일반전략분야 : 업체주도원칙 - 업체주관사업으로전환되더라도사업수행능력강화를위해국과연핵심기술지원 - 주요사업의경우방사청, 국과연, 지경부, 군전문가등의합동사업관리단구성 - 사업관리부서 (IPT) 전문성강화 국과연기능및인력재편추진 - 전략 / 비닉무기개발및핵심기술개발에적합한형태로사업및인력구조조정 - 사업구조 : 전략비닉무기개발 (60%), 핵심기술개발 (40%) - 인력구조 : 기초과학분야 (16% 40%), 박사학위소지인력 (39% 60%) 확대 - 민간에서개발하기곤란한분야를선택, 집중개발 민군상호시너지달성 국과연조직개편목표설정 - 전략비닉무기, 일반무기, 기초핵심기술개발조직으로분류 ADD 인력운영효율화 - 업체이관사업에대한 IPT 관리지원 ( 연차별 30여명 ) - 연구지원감축인력 (90명 ) 활용, IPT 지원방안강구 이노센터를통한지원 국방원천기술연구소신설 - 미국의 DARPA 와유사한개념 - 단기 : 국과연기초연구, 방사청 ACTD 사업을분리하여출연기관신설 - 장기 : 국과연핵심기술개발임무를국방원천기술연구소에통합 ADD 기능전환가속화 - 하부조직개편지속추진 - 14년까지목표조직으로전환추진, 이를위해 2단계조직개선시행 - 212 -
09 년 방사청핵심과제추진실적 10 년 11 년 산학연주관핵심기술개발 : 41 건 ( 10 년 ) 53 건 ( 11 년 ) 71 건 ( 12 년 ) 국과연은 11 개사업을민간주관으로전환, 전략비닉 / 핵심기술개발에주력 12 년신규추진사업은원칙적으로민간주도 1 ADD 및방산업체연구개발영역분담은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일부분가시 점검사항검토 적인성과도보임. 그러나, 정책논리보다는외적환경에의해좌우되는현상도나타나고있음. 2 ADD 핵심임무강화및조직효율화에관해서는많은논의가있었고수차례시도된경과도있었으나근본적으로는진척된바가별로없음 용어및개념정의필요 - 개방형, 선진화, 효율화 실체가무엇인지? 어떠한결과 (output image) 를염두에두고추진하는정책방향인지? 검토의견 ADD 미래역할에대한확실한방향과구체적인임무설정이모호함 - 전략비닉 / 핵심원천위주로하면서일반무기사업관리도일부병행 - 결국, 방사청사업관리부서 (IPT) 가책임져야할문제를 ADD가대신떠안는형국 이러한상황에서, 방사청 IPT의업무능력혁신이없이는, 근본적으로 ADD 임무전환및조직개선도어려울것으로보임 - 213 -
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발전 점검사항 계획 1 기관별분산된국방기술정보관리체계를통합하여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체계로발전시켰는가? 2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와연계되도록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제정하였는가?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지속적인보완및발전방안을추진하였는가? 4 주요선진국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과의협약등해외정보획득원을다양화하였는가? 국방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강화 획득정보의고품질화추진 서비스다양화및지능화추진 국방 / 민간교류활성화강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안정적운영기반확보 DTiMS :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정보본부,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등의기관별생산정보를통합하여서비스운영중 DTiMS 자료와 NTIS 연계현황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실적 DTiMS 구축발전단계 - 준비단계 ( 06-07) : 기획및전략수립 - 기반체계구축단계 ( 08) : 국방망기반체계구축 ( 09) : 인터넷기반체계구축 ( 10) : 콘텐츠구축및서비스정보확대 - 고도화단계 ( 11-13) : 비문기술정보관리체계구축및서비스고도화 국내외국방과학기술정보수집원현황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