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 위! 대한민국대표행복도시송파! 구현을위한 2017 년도동주민센터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담당관
청렴도 1 위대한민국대표행복도시송파! 구현을위한 2017 년동주민센터종합감사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종합감사 ) ( 구청장방침제4호, 2017.1.12.) ( 부구청장방침제40 호, 2017.1.13.) - 동, 2 동, 동, 동, 동, 3 4 6 동 ( 기간중 30일간 ) ( 동별주민감사관 1명참여 ) - 1 -
Ⅱ 감사결과 1. 종합평가 ( 대통령선거 ) ( 한성백제문화제, 구민체육대회 ) ( 기간중 30 일간 ) ( 예산 회계 87, 자치회관 보안 안전 71,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제증명 76, 공사 민방위 35, 사회복지 27) ( 신용카드, 공공요금 ) (4 개동 5,551 천원 ) (3 개동 1,384 천원 ) - 2 -
(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휴직자, 타기관근무경력자등 ) (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등 ) - 3 -
( 주민등록번호조립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인증기및제증명발급기관리대장 ) - 4 -
( 동 ) ( 동 ) ( 동 ) ( 동 ) - 5 -
3. 분야별세부지적사항 부서입 출금계좌잔액세입처리미실시 (4개동) 지방회계법 제 27조 ( 지난회계연도수입과지출금의반납 ) 제1항에따르면출납이완결된회계연도에속하는수입또는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회계연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하고, 서울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4조의2( 재정의통합지출 ) 제3항에따르면관서별계좌에는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음. - 6 -
조치사항 : 시정 신용카드결제계좌잔액부족 (3개동) 지방회계법 제 27조 ( 지난회계연도수입과지출금의반납 ) 제1 항에따르면출납이완결된회계연도에속하는수입또는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회계연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하고, 서울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54조의2( 재정의통합지출 ) 제3항에따르면관서별계좌에는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음. - 7 -
조치사항 : 시정 신용카드결제계좌이자수입세입처리미실시 (1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9 호, p78) 에의하면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지방재정법에의거해당실 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세입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 8 -
법인카드 ( 신용카드 ) 집행소홀 (2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법인카드의사적사용및개인카드의업무상사용을금지하면서불가피하게사용한경우에는사용경위를소명한후즉시적합한카드로변경결제할것과신용카드사용시에는집행품의금액한도내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고가격비교후신용카드를사용한후지출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연가가산및연가보상비지급소홀 (9개동)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15조 ( 연가일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17조 ( 연가일수및연가보상비의지급 은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지급의근거및연가가산의근거를규정하고있고, 지각 조퇴 외출및반일연가는종별구분없이각각의시간을모두합산하여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하여공제하되 8시간미만의잔여시간은계산하지않고, 제외기간 은연도중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 ( 연도중임용자의경우미근무기간등 ) 으로각제외기간은합산하여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미만은계산하지않으며, 산식에따라산출된연가보상일수는소수점이하첫째자리에서절상한다고규정하고있음. - 9 -
( 군경력과이전공무원경력을합하여 2 년이상 3 년미만의재직기간인정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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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시정 ( 주의 ) 초과근무수당과다 과소지급 (4개동)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에따르면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해당공무원의시간외근무시간에연도별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를적용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고, 일반대상자중정규근무일을기준으로월간출근 ( 또는출장 )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공무원에게는정액분 (10시간) 을추가지급하되,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 15일에미달하는매 1일마다 15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 12 -
직원급량비지급소홀 (4 개동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 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또는휴일에근무하는 자에대하여급식을제공할수있고, 1 인당 1 식급식단가는 7,000 원 에서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 13 -
국내여비과다 과소지급 (9 개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 제 4 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 여비 ) 에의거근무지내국내출장의경우에는출장여행시간이 4 시간이상인 자에대하여는 2 만원을, 4 시간미만인자에대하여는 1 만원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규칙제 6 조 ( 여비지급절차 ) 제 3 항에의거일상경비 출납원은출장명령부를확인한후여비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행정차량주유비이중지출 (1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제54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업무처리 ) 제3항및제54 조의3( 재정의통합지출 ) 에따르면지출원은지출행위에앞서회계관계법규에따른적법여부를심사한후지출하여야하고, 지출담당자는지출서류및품의 원인행위담당자가작성한정당한채권자에대한지출금액 지급계좌등을확인하여야하며, 관서별계좌에는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을규정하고있음. - 14 -
조치사항 : 시정 지출및지급시재무회계규칙위반 (5개동) 서울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지출원이지급명령을발하거나출납원이지급을할때에는채무가확정되고지급기한이도래한후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하고, 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정당한채권자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제54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업무처리 ) 에의하면세출예산은전년도에발생한업무와관련하여현년도예산에서집행할수없고, 예산집행의책임성확보및집행과정에서의예산누수를방지하기위하여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 을활용하여반드시정당한승인권자에의한결재가이루어진후예산을집행하여야하며, 지출원은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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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주의 대가지급시지급명령지연 (8개동) 서울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따르면지출원이지급명령을발하거나출납원이지급을할때에는채무가확정되고지급기한이도래한후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17 -
조치사항 : 주의 - 18 -
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2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과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제 3조 ( 업무추진비의집행 ) 및동규칙해설에의하면업무추진비를집행하려는경우에는 별표에규정된 직무활동 에대하여집행하고, 소속상근직원의생일은자체계획이수립되어있는경우에만정원가산비로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12.4.10 감사담당관 -3370 호로업무추진비세부집행지침을시달하였음 조치사항 : 주의 업무추진비및법인카드사용내역공개소홀 (4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은건당 50만원이상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매월 1회자치단체별행정전산망에공개하여야하며, 또한구청장방침제57 호 (2012.4.4.) 에의거매월 20일한전월사용내역에대한업무추진비 ( 구홈페이지공개 ) 및법인카드사용내역 ( 새올행정시스템공개 ) 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19 -
조치사항 : 시정 회계연도독립의원칙위반 (2개동) 지방재정법제7조 ( 회계연도독립의원칙 ) 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의하면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하고, 세출예산은회계연도개시전은물론당해회계연도를경과한후에는집행할수없으며전년도에발생한업무와관련하여현년도예산에서집행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20 -
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관서미제출 (6개동)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159 조 ( 영수증등의세무관서통보 ) 에의하면회계관계공무원은공사, 물품구매 제조또는용역계약을체결한사업자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에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지출증빙자료보존의무위반 (1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146 조 ( 증명서류의원본주의 ), 제172 조 ( 증명서류및장부의보존 ) 에의하면지출결의서에붙이는증명서류는원본에한하여 5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21 -
지출결의서작성서식미사용 ( 공공운영비지출 ) (1 개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54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업무처리 ), 제59조 ( 지출결의서작성 ) 및제60조 ( 지출원인행위부정리및관계서류의송부 ) 에따르면지출결의서작성은별지서식을따르되, 각과장이일상경비를교부받고집행하는경우에는별지 46-1호서식에따를것을규정하면서회계관계공무원은지출서류, 정당한채권자확정,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등을확인하도록업무책임을부여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통장수당및상여금과다 ( 과소 ) 지급 (7개동) 송파구통장수당지급규정 제4조 ( 지급기준 ) 에의하면통장수당은월액으로지급하되거주지이전또는다른사유로인하여통장의직이해촉될경우에는근무일수를계산하여일할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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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시정 통장신문구독료지급소홀 (3개동)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53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최종사용자와채주가상이할시에는사용자의날인을첨부하여최종사용자의사용확인후대가를지급하여야함. - 24 -
조치사항 : 주의 - 25 -
자치회관공공운영비납부미실시 (5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적으로경상경비절감목표를정하여시행할수있고, 동시에당해자치단체사무와관련없는경비지출을금지 (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 ) 하고있음. - 26 -
조치사항 : 권고 자치회관공공요금부담금징수소홀 (2개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적으로경상경비절감목표를정하여시행할수있고, 동시에당해자치단체사무와관련없는경비지출을금지 (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 ) 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 27 -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교부 집행소홀 (3 개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19 조, 동시행규칙제 17 조및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교부방법변경계획 [ 행정국장방침제 43 호, 자치안전과 -1753(2014.1.22.)] 에따라운영비는동일상경비계좌로교부받은후주민자치위원회계좌로지급하며, 집행은주민자치위원회계좌전용체크카드로결제후지출결의서등을작성하여지출증빙서류를보관, 매월정산내역을동일상경비출납원에게보고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 주의 ) - 28 -
주민자치위원주요인적사항공개소홀 (6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12조 ( 구성 ) 제6항규정에의하면동장은고문을포함한위원전원에대한주요인적사항을매년도개시후 1개월이내에공고 게시등의방법에의해일반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며, 고문을포함한위원을새로이위촉한경우에도주요인적사항을같은방법에의해즉시일반주민에게공개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29 -
자치회관연간운영계획수립및운영결과보고소홀 (7 개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9 조 ( 보고 ) 에의하면위원장은매년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자치회관의연간운영계획을심의를거쳐동장과협의하여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자치회관운영에따른수입과지출내역을포함한운영결과보고서를반기별로위원회의심의를거쳐동장과협의하여해당반기경과후 20 일이내에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 30 -
조치사항 : 주의 자치회관기금정기회계감사에미실시에따른지도 감독소홀 (5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의하면위원회가징수한수강료에대해서는위원회가동장과협의하여일정비율을기금으로조성하여자치회관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여야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16조 ( 회계책임자지정등 ) 에의하면주민자치위원장은수강료등기금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정기회계감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익년도 3월까지위원회및동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구청장은정기또는수시로동자치회관의운영 회계등에대한지도 감독을실시할수있음. - 31 -
조치사항 : 주의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전용계좌미개설 (1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19조, 동시행규칙제17 조,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교부방법변경계획 [ 행정국장방침제43호, 자치안전과 -1753(2014.1.22.)] 에따라주민자치의역량강화를위하여운영비는동일상경비계좌로교부한후주민자치위원회전용계좌로지급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 32 -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에따른위원회심의소홀 (4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6조 ( 프로그램운영 ) 및제7조 ( 강사 ) 에의하면동장은프로그램의신설, 폐지및프로그램강사를선임또는해임하고자할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33 -
자치회관프로그램강사협약체결및강의계획서징구소홀 (7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7조 ( 강사 ) 에의하면강사는당해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자격증소지자나경력을구비한자중에서동장이선임하며, 동장은선임된강사와별지제7호서석의강사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자치회관운영세칙에따라강사는매월강의내용을요약한강의계획서를동장에게제출하여야함. - 34 -
조치사항 : 주의 자치회관프로그램수강료감면규정미개정 (3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6조 ( 시설및프로그램 ), 제8조 ( 사용료등 ) 에의하면동장은자치회관이용자가저소득자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사용료등을감면할수있고그기준과비율등은별표2 로정하며 동시행규칙제21 조 ( 운영세칙 ) 에따라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동장이운영세칙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감면대상자감면비율 50% 에서 30% 로하향조정 ) ( 감면대상자기존 2 강좌감면에서 1 강좌감면,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는 1 세대당 1 강좌감면 ) - 35 -
조치사항 : 시정 자치회관프로그램수강료감면부적정 (6 개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8조 ( 사용료등 ) 제5 항에의하면동장은자치회관이용자가저소득자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사용료등을감면할수있으며, 그기준과비율등은별표 2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감면대상자는 1인당 2강좌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 이하로한정하고있음 - 36 -
조치사항 : 시정 자치회관프로그램수강취소자환불소홀 (6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11조 ( 수강료의반환 ) 에의하면본인의사에의하여수강을포기할경우, 개강이전은전액환불하며, 개강이후는당월을제외한잔여월의수강료는전액반환하고, 당월은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수강료의 2/3반환, 총교습시간 1/2경과전수강료의 1/2 반환, 총교습시간 1/2 경과후에는수강료를반환하지아니함.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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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주의 자치회관프로그램환불신청에따른취소수수료이용자부담부적정 (1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11조 ( 수강료등의반환 ) 에의하면자치회관에납부한수강료는반환하지않으나본인의사에의하여수강을포기할경우, 자치회관의사정에의하여사용이취소정지된경우및사용예정전일까지사용자가취소원을제출한경우등에는별지제11 호서식의환불신청에의하여반환할수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 가맹점의준수사항 ) 제3항에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이부담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 39 -
자치회관프로그램강사료소득세원천징수소홀 (1 개동 ) 소득세법 제 21조 ( 기타소득 ) 제2항, 제127 조 ( 원천징수의무 ), 제129 조 ( 원천징수세율 ) 및동법시행령제87 조 ( 기타소득의필요경비계산 ) 에의하면기타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지급금액에서이에사용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으로하며, 필요경비는지급금액에서 100 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이며, 소득세는기타소득금액의 100 분의 20을, 지방소득세는소득세의 100 분의 10을원천징수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자치회관프로그램강사료소득세 지방소득세미납부 (1 개동 )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소득 ) 제 1 항, 제 127 조 ( 원천징수의무 ) 및같은법시행령제 185 조 ( 원천징수세액의납부 ) 에의하면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제 1 호부터제 1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을사업소득으로하며,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그거주자나비거주자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기한내에납부서와함께관할세무서에납부하여야하며, 지방세법제 103 조의 13( 특별징수의무 ) 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거주자로부터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하는소득세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원천징수와동시에개인지방소득세로특별징수하여야하며, 특별징수하였을경우에는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40 -
조치사항 : 시정 자치회관자원봉사자활동비지급소홀 (4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 7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8조 ( 수당등지급 ) 에의하면자원봉사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고, 수당등은특정목적달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때에는동장의신청에의하여예산의범위 ( 별표1) 내에서구청장이지원할수있으며, 자원봉사자는자원봉사자활동일지를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자원봉사자활동비를지급할수있음. - 41 -
조치사항 : 주의 - 42 -
자치회관시설및장비목록관리소홀 (3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 시설및장비관리 ) 에의하면동장은자치회관의시설및장비의체계적관리를위해장비목록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공고대장작성 관리소홀 (2개동) 행정절차법 제 46조 ( 행정예고 ) 및같은법시행령제24 조 ( 행정예고의대상 ) 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 4조 ( 공문서의종류 ), 제11 조 ( 문서의등록등 ) 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8 조 ( 법규문서등의번호 ) 의규정에의하면, 행정기관은행정예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책 제도및계획과개별법령에서공고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기관별로일련번호를부여하여관리하여야함. - 43 -
조치사항 : 주의 비밀취급인가신청소홀 (2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업무처리규칙 제15조 ( 비밀취급인가신청 ) 에의하면 비밀취급직책에전보된자는임명된날로부터 7일이내에비밀취급인가신청및갱신또는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44 -
청사소방안전관리소홀 (9개동)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4조 (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 ) 및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제 4조 ( 기관장의책임 ), 제5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 제6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통보 ) 및제14조 ( 소방훈련과교육 ) 에의하면공공기관시설의장은건축물등을화재로부터보호, 소방계획의수립 시행,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연2회이상소방훈련과교육을실시하여야함을규정. 동자치회관 ( 주소 : 송파구 로 ) 조치사항 : 시정 ( 주의 ) - 45 -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징수부적정 (10개동)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발급 ) 및같은법시행령제40조 ( 주민등록증의재발급 ) 같은법시행규칙제17 조 ( 수수료 ) 에의하면 법제27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주민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수수료로징수한다. 다만, 같은조제3항단서에따라주민등록증발급상의잘못으로재발급할때또는제1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재발급할때에는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조치사항 : 시정 - 46 -
주민등록증발급 ( 교부 ) 대장관리소홀 (9개동)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 주민등록증의발급절차 ) 제5항및주민등록사무편람 (2013년 ) 에따르면별지제31호서식에따른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하고, 주민등록증을교부한때에는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수령자란에수령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며, 등기배송시등기번호확인후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 수령자란 에배송완료된등기번호를표시하여서명대체한다고명시하고있음. - 47 -
조치사항 : 주의 주민등록증발급절차미준수및수수료관리부적정 (1개동)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40조 ( 주민등록증의재발급 ) 제2 항에의하면 주민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한사람은신청한날의근무시간내에만이를철회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제7조의 2( 수수료의반환 ) 에 제증명등이발급 처리되기전에그신청사항의취소나변경이있는경우에는이미징수한수수료는반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2006.11.1. 이전발급된증은보안미적용으로무료 ) 조치사항 : 주의 - 48 -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및주민등록증관리소홀 (3개동)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을관리함에있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 조 ( 주민등록증의회수ㆍ파기등 ) 제1항제4호및제2항에따르면, 습득주민등록증의수령안내통지일부터 1년이지나도찾아가지아니하는경우회수 파기하여야하며, 제1항에따라회수된주민등록증은별지제36호서식에따른주민등록증회수대장에기록하고매분기 1회이상이를파기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49 -
주민등록증의관리및회수 파기소홀 (1개동)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 조 ( 주민등록증의회수 파기등 ) 에의하면 주민등록증을재발급한경우, 습득주민등록증의수령안내통지일부터 1년이지나도찾아가지아니하는경우, 법제24 조및법제27 조에따라발급한주민등록증을발급일부터 3년이지나도찾아가지아니하는경우등일때주민등록증을회수하고, 회수된주민등록증은별지제36호서식에따른주민등록증회수대장에기록하고매분기 1회이상이를파기하여야한다. 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과태료징수업무처리절차미준수 (1개동)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20조 ( 과태료의징수 ) 에의하면 법 40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과태료부과고지서는별지제20호서식, 수납부는별지제21호서식, 독촉장은별지제22호서식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50 -
주민등록과태료산정부적정 (8개동) 주민등록법 제40 조 ( 과태료 ) 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 ( 과태료 ) 에의하면 정당한사유없이주민등록신고또는신청을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에게는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 과태료 ) 제2항의기준에의해과태료를부과하여야 하고, 일제정리 ( 특별사실조사 ) 기간중에자진신고하여주민등록사항을정리할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까지경감하여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의경제적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해당하는자 ) 하여과태료의 4분의 3에해당하는금액까지경감하여부과할수있음.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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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시정 인감증명발급대장관리소홀 (9 개동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서의발급 )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서의발급 ) 에따라인감증명을교부할때는별지제15 호서식의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수령인이본인인경우에는서명또는무인을, 대리인인경우에는무인을받은후인감증명서를교부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인감변경신고관리대장일일결산소홀 (8개동)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 조 ( 수수료 )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제 7조 ( 징수시기 ) 같은조례시행규칙제3조 ( 수입금의납부 ) 에따라인감변경신고를하는경우신청할때수수료 600 원을징수하고수입증지를발행한후계기사용에의한수입금은일일결산하여야함. - 53 -
조치사항 : 주의 - 54 -
인감증명위임발급소홀 (6개동)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서의발급 )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서의발급 ) 및인감증명사무편람에 대리인이인감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때에는별지제13 호서식과대리인의주민등록증을제출하여야하며, 별지제13 호서식의위임자서명또는날인란에서명또는날인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인감공무원교육자료, 인감증명사무편람참고 ) 조치사항 : 주의 - 55 -
인감서면신고접수 처리부적정 (3개동) 인감증명법 제7조 ( 본인신고의원칙 )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 서면에의한인감신고 ) 위규정에따르면인감의신고는신고인이방문하여하여야하며, 질병 복역 해외거주등으로방문할수없는경우에는서면으로이를행할수있고, 또한, 2015년 인감증명사무편람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5. 신고의종류 )(2) 서면신고신고방법및처리절차에따르면서면신고입증사유중유학, 해외체류 ( 거주 ) 의경우 서면신고서에재외공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56 -
가족관계등록관련과태료부과부적정 (8개동) 가족관계등록법 제122 조 ( 과태료 ) 이법에따른신고의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및같은법제85조 ( 사망신고의무자 ) 1 사망의신고는동거하는친족이하여야한다. 2 친족 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 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 이장도사망의신고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 57 -
조치사항 : 시정 - 58 -
전입 ( 재등록 ) 신고사항의사후확인미흡 (4개동)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 ( 신고사항의사후확인등 ) 에의하면 제1항에서전입신고를하면그신고된내용이포함된사후확인용자료를전산으로출력하여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관할이장 ( 동인경우에는통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보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 항에서이장은제1 항에따른사후확인용자료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신고내용이사실인지를확인한후그결과를해당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알려야하며, 통보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사후확인용자료에관계공무원이서명또는날인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59 -
조치사항 : 주의 수입증지수입금세입조치부적정 (4개동)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3조 ( 수입금의납부 ) 제 1항에 조례제4 조제 2항에따른계기관리책임자는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에의한수입금은다음날까지세입조치한다. 다만, 전자화폐및신용카드로납부한수입금은계좌에입금된후다음날까지세입조치한다. 고규정하고있음. (52,800 환급 ) 조치사항 : 시정 ( 주의 ) - 60 -
시설공사이윤산출부적정에따른공사비과다지급 (1개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 ( 검사 ), 제17조 ( 검사 ) 및같은법시행규칙제65 조 ( 감독및검사 ) 에따라감독또는검사를한자는감독또는검사의결과계약이행의내용이당초의계약내용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실및조치에관한사항을검사조서에통지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시설공사준공검사 ( 감독 ) 조서작성소홀 (7 개동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7 조 1 항, 제 18 조, 같은법시행령제 64 조및송파구재무회계규칙제 127 조에의하면계약 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끝내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 계약서 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이를검사하고해당계약의 이행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조서를작성한후에그대가를지급하여야함. - 61 -
조치사항 : 주의 시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미설정 (3 개동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0 조 ( 계약의담보 책임 ) 에따라계약담당자는공사계약을체결할때에는공사의공종별하자 담보책임라존속기간을정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령제 69 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에따라공사의도급계약에대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은전체 목적물을인수한날과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 1 년 이상 10 년이하의범위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간으로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62 -
민방위대편성사실ᆞ소속및임무미통지 (9개동) 민방위기본법 제 20조, 같은법시행령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제30조 ( 편성및이동사항등 ) 에따라동장은매년민방위대를편성한후소속민방위대원에게민방위대편성사실과소속및임무등을통지 ( 별지제16호서식 ) 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민방위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보관소홀 (4개동)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 ) 및같은법시행령제10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등 ) 에따라중점관리대상자원을지정할때에는인력지정통지서를교부하고 3년간수령증을보관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63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미실시 (6개동) 민방위기본법 제 15조의2( 점검등 ) 에의거민방위시설 장비또는물자를주기적 ( 비상급수시설분기 1회, 대피시설및장비반기 1회이상 ) 으로점검하고일지작성후새올민방위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기록을유지 관리하도록규정되어있음. 조치사항 : 주의 재난봉사활동민방위대원교육훈련면제처리소홀 (2개동) 민방위업무지침에따라 2010 년부터재난예방및복구등에참여한민방위대원에대해참여시간만큼민방위교육훈련 ( 최대 4시간 ) 으로대체해주어야하며, 재난예방및복구등에참여한민방위대원에대하여는활동내역, 활동사진등을첨부하여내부결재를득한후새올행정시스템 ( 민방위 ) 에교육면제처리입력을하여야함. - 64 -
조치사항 : 주의 동지역민방위협의회의구성운영소홀 (1개동) 민방위기본법 제 7조 ( 지역민방위협의회 ), 같은법시행규칙제2 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구성 ),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기능 ) 에따르면민방위업무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동장소속으로동민방위협의회를두되,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그밖에민방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사람으로구성 (5명이상 8명이하 ) 하여운영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65 -
청소년증발급업무소홀 (8 개동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 2 조 ( 청소년증의발급신청 ) 1 항에따르면청소년증의발급을신청하려는청소년은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2014.12.30.) 을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청소년증에관한업무를처리함에있어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에서명토록지도 확인하여야함. 제 5 조 ( 청소년증의파기 ) 에따르면구청장은훼손으로다시청소년증발급신청을받는경우, 발급된청소년증에대하여수령안내를통지한날부터 1 년이지난경우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청소년증을파기하여야함. - 66 -
조치사항 : 주의 미수령청소년증파기미실시 (1 개동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 5 조 ( 청소년증의파기 ) 에따르면훼손으로 다시청소년증발급신청을받은경우, 분실등의사유로보관하고있는경우, 청소년증수령안내를통지한날부터 1 년이경과할때까지수령하지않는경우, 발급된청소년증을파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시정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관리소홀 (1개동)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에따르면동장은장애인의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발급 재발급 ) 신청또는정보변경신고를접수하면이를행복-e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을통하여한국도로공사에전송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 67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부적정 (6 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 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등 ) 제5 항에따르면구청장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현황을별지제14 호서식 ( 개정 2012.7.27.) 에따라기록 관리하여야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은보행상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보행상장애에해당여부에따라 주차가능 ( 본인, 보호자 ) 또는 주차불가 ( 본인, 보호자 ) 표지를, 장애인자동차명의기준에따라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표지를발급하여야함. 조치사항 : 시정 ( 주의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접수업무소홀 (3개동)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 장애인의등록신청및장애진단 ) 제1항에따라장애인의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동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발급신청을받은동장은작성내용의적정및누락여부를확인한후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 ) 를접수하여야함. - 68 -
조치사항 : 주의 장애인복지카드발급업무소홀 (1개동) 장애인복지법 제32 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에따르면등록을신청한장애인이기준에맞으면장애인등록증을발급하여야하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따라장애인복지카드를교부받고자하는자는신용정보및대금결제항목등을추가로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에서명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조치사항 : 주의 - 69 -
장애인사망말소자복지카드회수소홀 (2개동) 장애인이사망한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장애인복지카드를반납하여야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8조 ( 등록증반환통보 ) 에따라구청장은같은법제32조제 3항에따라등록장애인이신상변동 ( 사망등 ) 시장애인등록증을반환하게하는경우에는반환기간을 2주후로지정하여별지제8호서식의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해당처분의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함. 조치사항 : 주의 의사무능력 ( 미약 ) 자급여관리점검업무소홀 (5개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지침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점검시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내역사본등실질적인관리상태를연 2회 ( 상 하반기 ) 확인 점검토록규정하고있음. - 70 -
조치사항 : 주의 - 71 -
4. 현지조치사항 - 총 43 건 ( 현지지도 36 건, 현지시정 7 건 ) 현금지출위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예산집행 절차준수 ) 및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 조 ( 지출 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 서는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고, 그러지아니하는경우는공무원여비등으로한정 하고있음에도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각종대가지급시계좌입금하도록지도 ) 지급조서날인누락 송파구재무회계규칙제 53 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제 3 항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의하면 지출원은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정당한 채주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현금지급 시에는지급조서에날인을받아야함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지급조서날인에소홀하지않도록지도 ) 비밀취급인가신청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요구 ) - 72 -
예산과목변경후임의수정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집행대상등을명확히기재하여투명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도록지도 ) 세출예산지출의투명성저해 ( 지출제목불 명확및간담회집행대상미기재 ) ( 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지급품의는건별로각각하도록지도 ) 신용카드이용대금선결제등회계처리절차위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연도말예산의몰아쓰기방지 에의하면연초에수립한월별집행계획을분기별로재검토하여연말에몰아서지출하는사례를방지하고, 신용카드사용절차 에의하면 신용카드사용시에는집행품의금액한도내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고비목별예산액을초과하여사용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하고,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여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을결정및지급할것 을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월별집행계획에따라예산을집행하고, 집행품의한도내에서예산을집행하도록지도 ) - 73 -
신용카드이용대금지연입금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 절차 에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용카드 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과목 에서실 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입금 조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전까지입금하도록지도 ) 신용카드결제계좌이자수입세입처리미실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9호, p78) 에의하면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 지방재정법에의거해당실 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세입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이자수입을세입조치하도록시정요구 ) - 74 -
현금지출위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예산집 행절차준수 ) 및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 조 ( 지 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각종대가등을지급함 에있어서는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금을원칙 으로하고, 그러지아니하는경우는공무원여 비등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포상금은계좌입 금방법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집행대상등을명확히기재하여투명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도록지도 ) 세출예산집행소홀 ( 일괄지급품의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 일괄지출이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품의는 건별로각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 ( 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지급품의는건별로각각하도록지도 ) 세출예산집행소홀 (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미작성 )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24 조 ( 세출예산의집행 ) 규정에의거일상경비로 200 만원이하의소액물품을 구매 집행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 후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등을작성하고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제출받아보관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월별집행계획에따라예산을집행하고, 집행품의한도내에서예산을집행하도록지도 ) - 75 -
업무추진비접대성경비지출소홀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접대성경비집행시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지출하도록지도 )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에따른위원회심의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요구 ) - 76 -
업무추진비접대성경비지출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집행대상등을명확히기재하여투명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도록지도 ) 세출예산지급품의소홀 ( 일괄지급품의 )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지급품의는건별로각각하도록지 도 ) 자치회관수강료환불신청서징구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환불신청서징구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 주의요구 ) - 77 -
무분별한세대분가처리 ( 사무편람등의내용을숙지하고허가요건을엄격히할것을요구 )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개인정보노출 ( 개인정보관리에철저를기하고서손처리된민원발급서류는즉시파기하고수입증지만별도로오려서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사용할것을요구 ) - 78 -
부서입 출금계좌이자수입세입처리미실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제9호, p78) 에의하면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 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지방재정법에의거해당실 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세입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발생된이자수입을매년 1회이상세입조치하도록시정요구 ) 세출예산집행소홀 ( 일괄지급품의및개인카드의업무상 사용금지위반 ) 법인카드를개인적용도로사용한후이용대금 을입금하는행위와개인카드를업무용으로사 용한후자치단체경비로회계처리하는행위 를원칙적으로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 ( 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개인카드를업무적으로사용하지않고, 일괄지급품의하지않도록지도 ) 자치회관장비 시설관리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고, 미등록된자치회관장비에대하여목록작성후철저히관리하기바람.) - 79 -
신용카드이용대금지연입금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 에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용 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 과목에서실 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입금 조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카드이용대금지출전에결제계좌로이체하도록주의요구 ) 현금지출위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예산집 행절차준수 ) 및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 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각종대가등을지급 함에있어서는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고, 그러지아니하는경우는계좌입 금이불가능한경우, 일반운영비중운영수당으로 지급하는경우, 업무추진비중현금으로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여비로지급하는경우, 공무원여비로한정하고있으므로포상금은 계좌입금방법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 (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숙지하여현금지출을 제한하도록주의요구 ) 세출예산집행소홀 ( 일괄품의및제반서류미비 ) 송파구재무회계규칙제 24 조 ( 세출예산의집행 ) 규정에의거일상경비로 200 만원이하의소액 물품을구매 집행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후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등을작성하고 대가지급시세금계산서를제출받아보관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일괄품의를삼가고물품구입에따른제반서류를구비하도록주의요구 ) - 80 -
비밀취급인가신청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요구 ) - 81 -
신용카드이용대금지연입금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집행대상등을명확히기재하여투명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도록지도 ) 세출예산지출의투명성저해 ( 지출제목불 명확및간담회집행대상미기재 ) ( 관련규정을숙지하 여지급품의는건별 로각각하도록지 도 ) 부서입 출금계좌이자수입세입처리미실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제 9 호, p78) 에의하면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 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 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지방 재정법에의거해당실 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 세입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매년발생하는이자수입을세입조치하도록시정요구 ) - 82 -
신용카드이용대금선결제등회계처리절차위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연초 에수립한월별집행계획을분기별로재검토하여 연말에몰아서지출하는사례를방지 (ex. 기관장 업무추진비집행잔액소진을위해업무추진비할당 또는선심성연말송년회개최, 직원선물구입등 ) 하고, 신용카드의경우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면 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을결정및지급할 것 을규정하고있음에도 세출예산지급품의소홀 ( 일괄지급품의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신용 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일괄 지출이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품의는건별로 각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월별집행계획에따라예산을집행하도록주의요구 ) ( 관련규정을숙지하여 지급품의는 건별로 각각하도록지도 ) 자치회관장비관리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고, 미등록된자치회관장비에대하여목록작성후철저히관리하기바람.) - 83 -
신용카드이용대금지연입금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 에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 산과목에서실 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집행기준을숙지하여청구일이전에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계좌로입금하도록지도 ) 현금지출위반 ( 직원생일선물, 포상금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예산 집행절차준수 ) 및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53 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각종대가등 을지급함에있어서는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 금을원칙으로하고, 그렇지않은경우는공무 원여비로한정하고있으므로직원생일선물, 포상금은계좌입금방법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 ( 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임에도공개로설정된문서를비공개설정토록시정요구 ) 세출예산집행소홀 ( 일괄지급품의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 일괄지출이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품의는건 별로각각하여야함에도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을숙지하여지급품의시일괄품의하지않도록지도 ) - 84 -
세출예산지출의투명성저해 ( 지급결의서지 급명령번호, 지출일자등미기재 )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지급품의는건별로각각하도록지도 ) 세출예산지출의투명성저해 ( 지출제목불 명확및간담회집행대상미기재 )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지급품의는건별로각각하도록지도 ) 부서입 출금계좌이자수입세입처리미실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9호, p78) 에의하면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 지방재정법에의거해당실 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세입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발생한이자수입을매년 1회이상세입조치하도록시정요구 ) - 85 -
신용카드이용대금지연입금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 에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 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과목에서실 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카드결재일이전에예산이집행되도록주의요구 ) 자치회관프로그램강사협약체결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강사협약체결에철저를기하도록주의요구 ) - 86 -
통장회의참석수당지급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고정당한채주임이객관적으로확인가능하도록통장회의에참석한통장이직접날인한참석부를 첨부하고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지도 ) 회계문서수정처리부적정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 17조및같은시행규칙제14 조를숙지하여결재받은문서수정등관리하도록지도 ) 지출증빙자료보존의무소홀 ( 관련규정을숙지하여원본증명서류를 5년간 철저히보존하도록지도 ) - 87 -
세출예산집행소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 일괄지출이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품의는건 별로각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 24 조 ( 세출예산의집행 ) 규정에의거일상경비로 200 만원이하의소액물품을구매 집행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후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등을작성하고대가지급시세금계산서를제출받아보관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관련규정을숙지하여물품을구매하는경우제반서류를구비하고, 예산을건별로지급하도록주의요구 ) 5. 주민감사관건의사항 동주민감사관위촉장수여 - 88 -
건의사항 - 89 -
- 90 -
Ⅲ 수범사례 - 총 15 건 1. 행복을가꾸는푸른행복마을만들기 - 91 -
2. 주민자치회의시매월기금현황 ( 수입및지출내역 ) 공개 추진목적 이월액수입지출잔액비고 12,761,281 8,964,623 9,884,790 11,841,114 일반기금 : 10,996,424 헬스기금 : 844,690 추진내용 추진성과 - 92 -
3. 함께행복한 방이문화누리마당 운영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93 -
4. 청렴생활화를통해청렴한공직기강수립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청렴우편봉투 - 청렴문구삽입 청렴명함 - 시민고객의권리삽입 - 94 -
5. 학교봉사동아리와연계한 1 3 세대행복동행 추진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추진성과 - 95 -
6. 자치회관프로그램강사공개모집선정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96 -
7. 자치회관운영양식개선으로개인정보보호법준수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97 -
8. 특화된주민편의서비스제공 -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배부및승용차요일제인증샷업로드방식개선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98 -
9. 자원봉사캠프봉사자들의뜨개질로 사랑의보온모자 전달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예 산 - 99 -
10. 독서도우미와함께하는특별한생일날개최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예 산 - 100 -
11. 나라사랑 태극기사랑운동 추진목적 추진내용 1. 태극기시범거리조성 2. 배너형변천태극기제작순회전시 기대효과 - 101 -
12. 공유차량나눔카주차장설치및제공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실적 기대효과
13. 중계기설치에따른합의서체결및전기요금부과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104 -
14.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관련직거래장터운영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105 -
15. 주민참여행사동영상제작 주민과추억공유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성과 - 106 -
- 107 -
Ⅳ 제도개선 - 총 12 건 1. 순번대기시스템에음성안내서비스도입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08 -
2. 자치회관통합관리시스템 발주시기능추가요청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 소모성물품, 식수, 카드수수료등 ) - 109 -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10 -
3. 통장위촉제도개선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통장임기및위촉요건개정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11 -
붙임 : 서울특별시송파구통 반설치등에관한조례 개정안 현행개정 ( 안 ) 제 4 조 ( 통장의임기 ) 통장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두차 례만연임할수있다. 제4조 ( 통장의임기 ) 제1안 통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세차례까지연임할수있다. 제2안 통장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제5조 ( 통장및반장의위촉 ) 2 통장은다음각호에따라공개모집하며, ( 중략 ) 1. 해당통의관할구역내에 1년이상거주하고있는 19세이상의주민으로서덕망과신임이있는활동적인사람. 단, 신설되는통의경우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않음 제5조 ( 통장및반장의위촉 ) 2 통장은다음각호에따라공개모집하며, ( 중략 ) 1. 해당통의관할구역내에거주하고있는 19세이상의주민으로서덕망과신임이있는활동적인사람. - 112 -
4. 동 ( 洞 ) 반장 ( 班長 ) 운영효율화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13 -
5. 주민자치위원회임기관련조례개정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14 -
붙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현행개정 ( 안 ) 제12조 ( 구성등 ) 7 위원장, 부위원장을포함한모든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제12조 ( 구성등 ) 제1안 7 < 위원의임기규정삭제 > 제1안 7 위원장, 부위원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연임할수있다. 임기는선출된때를기준으로한다. - 115 -
6. 자치회관수강료감면조항및강사협약서일부개정 현황 < 별표 2> 자치회관수강료감면기준과비율 구분대상자감면비율 면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에따른수급권자 10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 감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배우자, 국가유공자의유족중선순위수권유족 1 명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장애인 65 세이상경로우대자 다둥이행복카드소지한 3 자녀이상가정의부모와자녀 ( 막내가만 13 세이하 ) 풍납 1, 풍납 2, 거여 1, 거여 2, 마천 1,,, 가락본, 가락 2, 잠실본, 동 50% 문제점 - 116 -
동 대상자 수급자한부모국가유공자장애인 65 세이상다둥이 시행일 개선목적 거여 2 50% 면제 25% 면제 16.10.1.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17 -
붙임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조항현행개정권고안비고 제 8 조 ( 사용료등 ) 5 동장은자치회 제 8 조 ( 사용료등 ) 5 --------------- 관이용자가저소득자등특별한사 ----------------------------------------- 제 8 조 ( 사용료등 ) 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사용료등을감 ----------------------------------------- ----------------------------------------- 일부조항개정 면할수있으며, 그기준과비율등 --------------- 그기준과비율등은 은별표 2 로정한다. 별표 2 의범위내에서정한다. - 118 -
붙임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변경 ( 안 ) 아래 1 조 ( 동장의의무 ) 2 조 ( 강사의의무 ) 3 조 ( 강좌운영 ) 4 조 ( 제 3 자강습금지 ) 5 조 ( 휴강조치 ) - 119 -
6 조 ( 보강또는대강 ) 7 조 ( 특별수업 ) 8 조 ( 물품판매 ) 9 조 ( 강사수당 ) 10 조 ( 계약기간 ) 11 조 ( 계약해지 ) - 120 -
12 조 ( 자동갱신 ) 13 조 ( 조정 ) - 121 -
7. 자치회관프로그램개강후접수생의수강료감면조례제정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 예시 > 1. 개강후수강생의경우에도수강료전액을지불하고, 이에대해발생하는불이익 ( 환불등 ) 고지등 2. 수강료환불규정과같이 1/3 수업후등록시월수강료의 2/3 수강료지불등규정마련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22 -
제도개선 요구자 소 속 인적사항 동 직급 행정7급 성명 8. 동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및 후방감지기(센서) 일괄구매 설치 현 황 현재 동별로 1톤 화물차량을 행정차량으로 이용하여 관내 골목길 환경순찰, 제설작업 등 동 주민센터 업무처리 중 많은 대민행정을 수행 그런데, 행정차량 운행 중 골목길 등은 주차난 및 보행자의 이동으로 행정차량으로 운행하기 곤란한 곳이 증가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하고 있음 문 제 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없어 행정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공무상 운전중 사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반 직원이 행정차량 운전에 거부감을 나타냄. 개선사항 지원부서에서 블랙박스 및 후방감지기(센서) 일괄 구매하여, 동 행정 차량에 설치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기대효과 블랙박 설 직원의 차량운행시 교통신고 준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기능 강화 판 직원의 불이익조치 방지 차량 블랙박 설 보험료 감면으로 예산 절감 후방감지기와 스 치로 업무수행 중 사고발생 시 시시비비를 명확히 에 스 치 시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23 - 단할 수 있어
9. 전자결재문서수신및발송권한전직원부여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 124 -
10.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 대장전산화요청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동종합감사기간중요구한사항으로, 현재장애인자동차표지단속과관련된 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 요청한내역을적용할수있도록추진예정이라는 회신을받음 별첨 1 참조 기대효과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 125 -
11. 외국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도발급 현 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126 -
12. 수입증지요금기기관리대장증빙방법개선 현 황 문제점 관련규정 : 송파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 3 조 ( 수입금의납부 ) 2 계기사용에의한수입금은각계기의일일전표와전자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 별지제 1 호서식 ) 에따라일일결산하여야한다. 3 계기의고장및그밖의부주의로잘못인영된증지는전자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 ( 별지제 1 호서식 ) 에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수입금액과일일전표상의차액을명백히하여야한다. - 127 -
개선사항 기대효과 관련부서 : 재무과, 자치행정과 - 128 -
Ⅴ 조치사항 1. 행정상조치 - 2. 재정상조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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