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전력거래소로위상확립 7 미국 PJM - 미국 PJM PJM은일리노이스, 켄터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등의지역을관할하는세계에서가장성공적이고, 가장큰전력시장으로인식되고있다. 현재설비용량은 150GW 정도로이며, 관할지역의인구는약 5000만명이다. PJM풀은 1927년 3개의전력회사 (PSE&G, PECO and PP&L) 가합의서 (PA-NA Agreement) 에서명하면서시작됐다. 현재 PJM 구조와유사한형태는 1956년에만들어졌고, 위합의서에의한 Pool은약 30년동안유지해왔다. PJM 전력시장에는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력중개업자 (Marketer) 및대용량전기소비자등약 400개사가참여하고있으며, 매년참여하는사업자가 김두중과장전력거래소기술개발실과장 크게증가하고있다. 1997년전력시장개설당시회원사가 89개사, 설비용량은 56GW였으나, 2006년말에서회원사는 4개가증가한 400개사, 설비용량은 3배가증가한 140GW가됐다. PJM 전력시장에서송전권거래금액을제외한총거래액은약 102억불 ( 02년말기준 ) 이며, 이중에너지정산금이 90억불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용량시장정산금이 10억불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의전력수요증가율은매우낮고, 송전선로건설비용을회수하기가어렵기때문에신규송전선로건설이거의없는실정이며, PJM도예외는아니다. PJM 전력계통의주요간선은 500kV와 300kV 계통이며, 230kV는송전용량이작지만회선수가많기때문에송전계통운영에매우중요하다. PJM 전력시장의다른전력회사또는다른전력시장과연계돼있으며, 뉴욕지역에서약 100만kW를수입하고, 다른전력회사로 95만KW를수출하고있다. PJM 풀은설비용량및예비력의공유로인한운영비용절감및공급신뢰도향상과같은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전력회사들이자발적으로풀을구성하여운영해왔으며, 에너지정책법 (EPA) 과연방신뢰도위원회 (FERC) 의정책인 비차별적송전망접속허용정책 에따라, 1997년전력시장을개설했다. 또, PJM은물리적인쌍무계약을허용하고있으며, 현물시장과계약시장간투기를할수있다. 1998년모선별가격체제 (LMP) 를, 1999년가격입찰을, 1999년송전권 (FTR) 및용량시장을개설했다. 전력시장의구조는장기적으로원활한설비예비력확보를위해용량의무를구매자 ( 판매사업자 ) 에게부과하고있고, 구매사업자는설비용량을용량시장에서구매하거나, 발전소건설또는발전사업자와계약으로용량권을확보할수있다. PJM 전력시장에참여하는전력구매자는자체생산, 다른사업자와계약또는 PJM 에너지시장을통해소비할에너지를의무적으로확보해야한다. PJM은 2개의에너지시장 ( 하루전시장과실시간시장 ) 을운영하고있으며, 전력구매자는총구매량의약 30~40% 정도만 PJM 시장가격에노출되어있고, 60~70% 은선도계약 ( 쌍방계약등 ) 또는자체생산으로소비를충당하고있다. PJM은계통보조서비스확보를위해주파수조정시장 (Regulation Market) 과순동예비력시장 (Spinning Reserve Market) 을운영하고있으며, 자체기동서비스 (Blackstart) 및무효전력공급서비스 (Reactive Service) 는계약을통해획득하고있다. PJM은컨설팅회사 (Synapse Energy Economics) 를통해도매전력시장도입전 후의발전부문에대한비용변화를분석했다. 구조개편이전의발전부문의비용과구조개편후도매전력시장가격이갖는발전부문의비용을비교해도매경쟁시장의효율성을분석한것이다. 대상전력회사는 PJM 전력시장에참여하고있는 Jersey주의 Delmarva Power & Light(Delmarva) 와 Jersey Central Power & Light(JCP&L), Pennsylvania 주 Pennsylvania Electric Company(Penelec) 3개회사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 PJM 전력시장참여를통해 Delmarva는 13%, JCPL는 21%, Penelec는 3% 의전력생산비용을절감했다. PJM은세계에서가장크고, 비교적성공한시장으로알려져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이중단된우리나라에게많은교훈을주고있다. 32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33
8 중남미 - 중남미 민영화통한시장경쟁촉진활발 중남미에서는세계에서최초로칠레가전력산업에경쟁시장을도입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등이전력시장을개설했다. 이들국가이외에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등도전력산업민영화를추진하고있다. 중남미전력시장중가장규모가큰국가는역시브라질이며, 약 8029만8000kW의발전설비용량을갖고있다. 아르헨티나는약 1400만kW, 콜롬비아는약 1280만kW, 칠레는 1073만8000kW, 에콰도르는 377만1000kW, 페루는 550만kW, 볼리비아는 138 만kW의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다. 발전설비는전체설비용량에서브라질이약 85%, 콜롬비아 70%, 칠레 40%, 에콰도르 50% 문경섭팀장전력거래소기술개발팀장 정도가수력발전이차지하고있어수력발전의비중이높은편이며, 점차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에있다. 브라질에는 15개의발전회사와 64개의배전회사가있다. 배전회사는 70% 정도민영화되어있는데발전회사의경우는 30% 정도만민영화돼있다. 송전회사도 26개사가있으며, 이중 13개사는구조개편이후에등장한것이다. 송전망전압은 765kV부터 138kV까지다양하며, 이타이푸수력발전소와간선전력계통을연결하는 900km에이르는 600kV 직류송전 (HVDC) 송전선도설치돼있다. 칠레는긴국토의영향으로전력계통이 4개로분리돼있으며, 이중북부의 SING 계통과중부 칠 레 세계최초전력산업경쟁체제도입 브라질 중남미국가중최대규모발전설비 자랑 에콰도르 정부지분율높아실질적경쟁속도낮아 콜롬비아 가격입찰제통한전력시장운영 의 SIC계통이대규모계통이고남부지역의 2개계통은소규모로설비규모에서전국의 1% 미만을차지하고있다. SING 계통및전력시장에는 7개의발전및송전회사가, SIC에는 11개발전회사와 3개송전회사가참여하고있으며, 모두민영화되어있다. 에콰도르에는주요발전회사가 6개사가있으며, 소규모발전회사도다수운영되고있다. 송전회사는 1개사이며, 배전회사는 15개사가운영되고있다. 칠레는세계에서가장먼저전력산업에경쟁시장을도입했다. 칠레전력산업민영화는사회주의정권을붕괴시키고집권한피노체트정권에의해주도됐다. 피노체트정권은전력산업뿐만아니라모든산업분야에대해서경쟁도입및자유화를추진했는데, 전력산업분야는 1982년전력회사에대한규제체계를정립한법률 (General Electric Services Law) 의제정으로부터시작됐다. 이법률에의해 Endesa, Chilectra 등과같은기존대형전력회사에대한수직, 수평분할이시작됐고, 1985년에는발전과송전회사가참여하는현물시장인 CDEC가 SIC계통과 SING계통에각각 (CDEC-SIC, CDEC-SING) 설치됐다. 이후 1989년까지대부분의회사에대한민영화가진행된것. 칠레에서는장기시장 ( 계약시장 ) 에대해서는규제가전혀없으며, 현물시장은가격경쟁을도입하지않고각발전기의비용에근거한한계비용에의해거래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경쟁이도입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규제가도입됐다. 여기에는송전과배전사업에대한허가와서비스기준, 수력발전건설에대한허가등이포함된다. 34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35
칠레가전력산업에경쟁을도입한이후, 초기에는전기요금이소폭상승했으나점차안정돼지속적으로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브라질은자금난해소와민간투자유치를위해규제완화와민영화를추진했다. 전력시장의도입과관련해서 1995년구체적인관련법안들이통과됐고, 1999년에는도매전력시장 (MAE) 이개설됐다. 브라질의전력시장도마찬가지로가격입찰이아닌발전기변동비에기초한가격결정구조를갖고있다. 이후 2001년에는극심한가뭄과투자부진에따른전력부족현상이발생해기존정책에대한재검토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기시작했으며, 2004년에는현재까지의구조개편을재검토하고, 장기계약을통한시장위험을적극적으로억제하고정부의역할을강조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에콰도르는부족한전력설비건설을민간투자로충당하기위해전력산업의구조개편을추진했다. 1996년 LRSE법을제정하면서정부소유의수직독점전력회사인 INECEL의분할이시작됐으며, 1999년 4 월에는발전기비용에기초해가격을결정하는도매전력시장을개설하고 CENACE를설립해전력시장과전력계통을운영하게했다. 에콰도르는경쟁도입결과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분석하고있으나, 아직까지정부지분이높아실질적인경쟁은더디게진행되고있다. 콜롬비아는분리주의자들의테러등어려운정치 경제환경에서도과감하게전력시장체제를도입해대부분의중남미전력시장과는달리가격입찰에의한전력시장을운영하고있다. 특히올해부터는콜옵션 (Call Option) 에의한용량입찰을시행하고있다. 전력시장자유화는 1994년관련법률이발효되면 서시작됐다. 이는 90년대초반수력설비비중의과대및가뭄에따른극심한전력부족을겪은것이원인이돼국내외민간자본의화력발전건설을유인하기위해추진됐다. 도매전력시장은 1995년설립됐으며, 대규모송전회사인 ISA가운영하고있다. 콜롬비아의전력시장자유화는성공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1994년이래전력수급불안등에대한문제는제기되지않고있다. 중남미전력시장은대부분수력발전의비중이높아가뭄이심한경우에는전력부족과가격폭등이발생할수있으며, 반대의경우에는화력발전소의투자비회수가어려운상황이발생하거나이를우려해투자가위축되는경우가발생한다. 칠레와아르헨티나는용량가격에의한보상을통해화력발전소의투자안정성을유인하고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정부의역할을강조하는경향이나타나기도한다. 중남미에너지시장의최근또다른경향은지역간전력계통의연계이다. 중미에서는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연계하는 230kV, 300MW 용량에 1790km에이르는 SIEPAC 송전선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으며, 여기에이들국가와인근국가간연계선로 (Tie-Line) 을이용한국가간전력거래도증가하고있다. 남미의경우에는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참여하여전력과함께천연가스망을연계하는 Southern Cone of South America Market Integration 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국가간거래는각국의시장개방정도가차이가있어경쟁시장이아닌비용과계약에기반해이루어지고있다. 9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구조개편통해전력가격인하효과 아르헨티나는남미에서브라질다음으로큰국가이며, 1990년대전력산업의경쟁도입을과감하게추진한국가이다. 큰국토와우리나라와비슷한인구 ( 약 4천만명 ) 를가지고있으나, 전력산업의규모는우리나라의약 1/4 수준 ( 설비용량약 1,400만kW) 이다. 풍부한천연가스와수력을이용한화력발전소와수력발전소가발전설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2기의원자력발전소도보유하고있다. 최근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 1% 미만으로아직활발하게개발되고있지는못하고있다. 전력수요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 문경섭팀장전력거래소기술개발팀장 스를포함하여전체수요의 92% 를담당하는도매전력시장 (MEM) 계통과남부지역의파타고니아도매전력시장 (MEMSP, 6%) 계통, 그외소규모전력계통으로전력계통이분리되어있다. 도매전력시장과파타고니아전력시장은모두 CAMMESA라는기관이운영하는데, CAMMESA는전력시장과구조개편이후전력계통의운영을위해에너지부와시장참여자가공동으로설립한기관이다. 발전은수력과원자력을제외하고는신규진입이자유로우며, 각발전회사의시장점유율은 10% 이하로제한되어있다. 현재 40개이상의민간발전사업자가시장에참여하고있으며, 대부분의발전설비가민영 36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37
화되었다. 송전회사는전국적규모로기간송전망을운영하는광역송전회사 (Transener) 와주로132kV인지역송전망을운영하는다수의지역송전회사 ( 주요회사 : Enenor, Edesur, Edelap) 가있으며, 배전회사분할및소매경쟁도시행되고있다. 전체전력산업에대한규제는 ENRE 가담당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89년에선출된메넨대통령에의해추진되기시작하였는데, 메넨대통령은, 1980년대초저성장과악성인플레로 후퇴도상국 이라고까지평가된아르헨티나의경제를재건하기위해, 시장주의방침아래국영기업의민영화, 규제완화, 외자도입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1980년대의아르헨티나전력산업은공기업에의해운영되고있었고, 공기업의비효율적인운영으로설비과잉에도불구하고만성적인공급부족상황에빠져있었으며, 건설단가가국제수준의약 3 5배에이르는등고비용구조를갖고있었다. 이와같은상황으로인해, 커다란정치적반대없이 1992년전력규제완화에관한법이제정되었고, 이후급진적으로전력산업의민영화및규제완화가추진되었다. 그결과 CAMMESA가운영하는 2개의도매전력시장 (MEM, MEMSP) 이도입되었고, 현재아르헨티나전력산업은대부분민영화되었고, 국영인채로남아있는부분은원자력발전과인접국가에걸쳐있는수력발전으로한정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전력산업에경쟁을도입함에있어서발 송 배전 판매기능을기능별로수직분할했을뿐아니라각기능안에서도다수의회사가경쟁하도록수평분리하여전력공급시스템을소단위로분할시켰고, 외국자본 도적극적으로도입하는등철저하게민영화를추진하였다. 그결과, 주로화력발전분야에있어서의민간참여가활발해져, 발전사업자수는 1992년 10개사에서 1997년에는 45개사로급증하는등, 아르헨티나의전력산업규제완화는앞서실시한영국이나칠레의전력규제완화모델이상으로급진적으로이루어졌다. CAMMESA가관할하는전력시장에서의거래및계통운영은각발전사업자가 6개월마다선언하는비용 (Declaration of cost) 을기초로이루어지는비용에기초한시장이며, 이는전력산업에경쟁을도입한다른남미국가와공통된특징이다. 거래되는전력량에대한가격은기간송전망인 500kV의모선별로별도의한계가격으 < 아르헨티나전력계통및전력시장 > 로결정되고, 이하선로에대하여는이값에송전손 차이를흡수하기위해안정화기금 (Stabilization 실계수를적용함으로써송전망비용을고려하는지 Fund) 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는 역적가격신호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용량요금을지급하고있는데, 용량요금산출기준은가스터빈투자비가된다. 발전회사는대규모소비자및배전회사와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다. 아르헨티나는전력산업의구조재편을통해전력가격의인하등구체적인성과를이루었다. 전력가격의인하는규제완화개시이전부터계획되었던수력발전소의운용개시에도원인이있으나, 건설단가의대폭저하와화력발전소가동률의대폭적인개선등규제완화에따른비용저감이요인으로작용했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아르헨티나발전사업자의자료에의하면발전설비건설단가는경쟁도입후약 1/6수준으로낮아졌으며, 화력발전기정지율은구조개편이시작된 1992년에는 51.8% 였으나 1997년에는 21.8% 로대폭개선되 CAMMESA가담당하고있다. 그런데, 에너지부에서결정하는계절별가격이정책적고려에의해실제시장에서의가치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경우기금부족이초래되는데이는결국사후에전기소비자또는국가의부담이되는문제점을갖고있다. 아르헨티나는다른경제분야와함께전력산업을과감하게개혁하여 1990년대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서면서다시아르헨티나경기침체를겪고있으며, 전력산업도설비투자부족의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또한경제상황이어려워지고전세계적으로자원의확보가중요한이슈로제기됨에따라, 전력시장을포함한에너지분야에대한정치적인간섭이증가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와함께에너지시장의통합에도참여하고있다. 었다. 그결과, 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에전력을공급하는배전회사의전기요금은약 20% 인하되었다. 배전사업자 구매 아르헨티나에서는공급자선택권이계절별가격없는일반소비자에게전기를공급하판매 ( 전망 ) 는배전사업자에대해서는전력시장에서결정되는시장가격이아니라, 예상되는평균시장가격인계절별가격에의해전력을구매하도록하고 SPOT MARKET 시간대별가격대규모 ( 실제가격 ) 소비자 안정화기금 있다. 판매구매발전사업자이는소비자가격의급등을방지하 기위해운영하는제도로매 3개월마 다에너지부 (Secretariat of Energy) 가산출하며, 시장가격과계절별가격의 아르헨티나의가격안정화제도 38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39
존경받는기업의안전경영 목표는항상성취가능한것이어야하기때문에이회사는대단한의욕을가지고도전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면이회사는어떻게안전 보건활동을하고있을까. 이회사의안전담당임원과부서장의설명내용을참고하여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안전경영체계 달의사고율과사고로인한손실일수그리고사고사례가기술되어있고, 전국의재해통계도실려있다. 녹색시트는전직원개개인에게배포되며, 사고율이가장높은부서의경우에는전문가로구성된정밀원인분석팀을가동하여개선책을수립하도록하기도한다. 그결과를다음달녹색시트에기재하여전직원에게자동적으로알리므로써교육적효과를얻고있는것이다. 핵심은 Deere사의안전경영체계 이다. 담당임원의설명에의하면 안전경영체계는지 전원참여문제 속적개선과정을말하며, 여기에는전사적인참여 의지, 치밀한계획, 위험분석, 실천, 그리고개선과 안전경영체계는 지속적인개선과정 을뜻하기 정자체에대한보완작업등을포함하고있는것 때문에, 그출발점이경영자부터일지라도혼자서 으로요약할수있다. 는완성이불가능한것이다. 강순중기술위원장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그리고그는가장중요한출발점을 경영자가사고는예방될수있다라는인식을갖는것 이라 따라서그과정과결과가성공하려면근로자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고단언한다. 이것은 Deere 사의안전담당임원이주장하지않 Deere 사에서는안전에관한목표를달성하고후 더라도, 안전을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공감하고 속조치를취하는일까지경영자의책임으로되어 있는기본적인사항이라할수있다. 있다. 그러면 Deere 사에서는어떻게근로자의참여를 Deere and Co 미국일리노이주모린이라는도시에는미시시피강이흐르고있다. 이도시의미시시피강변주위에농 임업에사용되는각종기계 장비를제작하는 Deere and Co 라는회사가있다. 이회사는이분야에서세계제1위의규모를자랑한다. 이회사는거대한콤바인이나트랙터제조회사로널리알려져있지만, 이에못지않게안전 보건및환경에대한초일류기업으로유명하다. 2001년포츈지 (Fortune Magazine) 가 가장존경받는기업 (Most admired company) 으로 Deere사를선정하였다. 포츈지에서는이회사를선정하게된이유를 이회사가근로자들에게안전한일터를제공하는등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기때문이다 " 라고설명하고있다. 이회사는사고율이 0.18 로써동종업종평균사고율 1.09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편이다. Deere사는 2001년도사고율목표를 제로 로잡고있다. 골프나테니스칠때공을치고난후의자세가좋아야공이정확하게날아가듯이후속조치 (Follow-through) 란공을치고난후의자세를말한다. 이와같이경영자는안전활동을한후의후속조치에대해서도책임을가지고관리하여야한다. 그래야안전활동이란공이제대로목표를향하여날아갈수있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Deere사에서실시되고있는후속조치의사례를보면 녹색시트 (green sheet)" 라는것이있다. 녹색시트는각부서별안전활동성과를요약한보고서라할수있다. 유도하였는가. 한마디로이에대한안전담당부장의대답은 Grass-roots approach" 이다. Grass-roots approach" 란원래대중속에서자연적으로과거의일을잊어버리고영점에서출발하여어떠한사안들이결론지어지도록접근하는방법이라할수있는데, 여기서는근로자들스스로안전에대한문제점과개선대책들이도출되도록유도하는방법으로추진된다라고해석할수있다. Deere사가이와같은원칙을정하여근로자참여를유도하였는데그첫번째수단이안전위원회구성이다. 이녹색시트는매월발간되는데, 여기에는지난 이위원회에는참여하고자하는모든근로자와 40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41
관리자를참여시키고, 이위원회에서는근로자의의견을모두청취하고반영하였다. 그리고두번째수단으로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모든과정에서고급관리자보다근로자들에게더많은권한과임무를부여하도록한것이다. 다시말해안전에관한책임과권한을근로자쪽으로분산시키도록한것이다. 성공사례 Deere사가근로자를참여시켜서성공한사례를보자. Deere사현장에서외상사고가자주발생하였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설계부서의인간공학설계전문가를책임자로임명하였다. 이전문가는설비를개선하기위해도면을작성하고, 제작또는보수작업을하느라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그래서 Deere사에서는가능한빠른시일안에개선하여야되겠다고판단하여, 현장에서직접일을하고있는근로자들에게도움을요청하였다. 이와같은 Deere사의요청에많은근로자가참여하였다. 그러자 Deere사는설비와작업방법등의개선에참여하기로응한모든현장근로자에게모든개선에관한전권을일임하고, 개선방법및과정과소요시간등을스스로결정하도록하였다. 그렇게하자외상사고는빨리그리고많이줄어들게되는계기가되었다. Deere사의안전담당부장은그결과를이렇게표현하고있다. 현장에서육체적으로일하는근로자는기술적으로숙련되있을뿐아니라, 그들과함께일하고있는모든근로자들을서로잘알고있으며, 서로돕고신뢰하고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사실을중요하게생각하고이를활용하여야한다. 이번의근로자스스로가해결한것은 Deere사안전경영체계의획기적인전환점이되었다 " 이결론은근로자는다른근로자의문제점을서로잘알고있고, 같은위치에서일하고있기때문에아픔과어려움을공유하고있으며, 따라서근로자들은상호신뢰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여, 이를활용하여야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또한근로자의의견을반영하게되면근로자참여가확산되며추진력을갖게된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목표달성에시간이필요하다 Deere사의안전보건체계구축이일시에이루어진것은아니다. Deere사는안전보건에대한본격적인활동을 1975년부터시작하였다. 그래서 2001년에야성취가능한목표즉 제로사고 라는목표를채택할수있게된것이다. 그동안의추진과정에서심각한문제점은대다수의근로자가 사고는예방할수있다라는마음가짐이아니라, 사고는하느님의행위 (Acts of Gods)" 라고잘못인식하고있는것이었는데, 이와같은인식을바꾸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했었다. Deere사의안전담당임원은다음과같이회고하고있다. 사고는예방할수있다라는인식을갖도록하는데많은어려움과시간이소요되었다. 그러나이를슬기롭게극복하고, 이와같은인식이전사적으로정착될수있었다. 그래서오늘과같은 제로사고 라는성취가능한목표를세울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경험적사실을볼때, 전종업원의인 식을바꾸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그이외에도 Deere사가안전보건활동을추진하는과정에서있었던수많은어려움과경험을털어놓고있다. 그중에한가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Deere사는한때미국산업안전보건법 (OSHA) 에초점을맞추어모든안전렉린활동을추진하기로결정한바있다. 그당시 OSHA는안전설계기준에중점을두고산업안전렉린분야를제도화하였다. 그래서 Deere사는법에서요구하는안전설계기준에만일치하도록안전 보건문제를다루게되었다. 그러자설계변경이나보수하는데장기간이소요되고, 개선속도는느릴수밖에없었다. 오히려사고율이 30% 증가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이때 Deere사의경영진이내린결론은 우리는근로자에대한안전 보건책임을잊어버리고있다 " 라는것이었다. 이에대해 Deere사의안전담당임원은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이와같이 Deere사경영진이안전 보건에대한책임을깨달은것이 1990년대이였기때문에다행하게생각한다." 이것은경영진의안전 보건에대한책임의식이중요함을지적하고있으며, 경영진의인식이바꾸어진다음에도많은기간이지나야전사적인인식변화를가져올수있다라는의미로이해될수있다. 또한 Deere사의경험에서가장중요한것은 계획과실천과의차이 를어떻게해결하였는가라는점이다. 즉어떻게계획대로실천하느냐하는문제였다. 이에대한 Deere사의대답은간단하다. 계획은대단히쉽고간단하여야한다. 그리고 계획은사고사례의교훈과사고잠재위험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근로자는계획대로실천하기어렵다." 우리나라의경우안전 보건활동계획서가애매모호하거나복잡하게짜여진사례가있다. 그렇기때문에계획따로실천따로추진되는경우가있다. 안전 보건활동계획서는실행을전제로수립되어야하기때문에그것은쉽고핵심적인사항만으로구성되어야한다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살아있는안전활동사업장의안전 보건활동계획서가근로자의참여하에작성되었고간단명료하게구성되어있다고하자. 그렇다고그계획서가실행으로옮겨진다고보장할수있을까. 그리고그것이본부에서최종적으로확정된계획서일경우에도하부조직까지전달이잘되어실천으로옮겨질것인가. 이에대한확실한대책이강구되지않으면 살아있는안전활동 " 이라할수없을것이다. 이문제에대해 Deere사가어떻게대처했는지알아보자. Deere사에서두번째로큰생산규모를가지고있는 Harvester 공장의사례이다. 이공장에서 2,240명의근로자가일하고있고, 현재천만시간이상의무사고기록을가지고있다. 이공장에서는안전위원회를활성화시켜안전 보건활동계획을실천으로옮기는데성공한것이다. 안전위원회가각부서마다구성되어있다. 안전위원회에서는인간공학적인문제, 화학물질취급관리문제등안전 보건에관한모든분야뿐만아니라, 업무이외의사고 (off-the-job injuries) 까 42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43
로자각개인에맞도록작업대의높이를조정할 내용을파악하게되어상호간의문제점이나관심 지도토의한다. 그리고각부서마다안전목표달성의필요성을인식하고독려하는 동기부여팀 " 을구성하였다. 근로자들에게안전위원회에참여하도록강제적으로권유하는일은절대없도록하였다. 그대신에안전위원회에근로자가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안전위원회의개최장소를사무실이아닌작업현장으로정하였다. 과거 20년동안안전위원회가근로자가일하고있는작업현장의구석구석에서개최되었다. 안전위원회는그부서의간부와근로자가함께참여하여토론하고, 특히근로자의의견을거의다반영하였다. 그리고앞에서언급되었듯이근로자들에게책임과권한을대폭부여하고, 간부는필요예산등의지원사항에대한의견만을재시한다. 그리고안전 보건활동계획의배경과본부의방침을전달한다. 그러자많은근로자가안전위원회에참여하게되었고안전활동도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이와같은기간이상당히경과한다음이었다. 안전위원회에참여한근로자들이안전위원회에참여하는것을지루하게생각하게되었고, 지쳐있는모습으로보이게된적이있었다. 그러자이에대한대책으로안전위원회를아주자유스럽게운영하고, 회의시커피나피자같은것을함께먹으면서대화를나누도록하였다. 그결과안전위원회는자유스러우면서건설적인토의가많아졌고지루함과피로감이살아졌다. 그래서 Harvester공장의성공사례는안전을실천으로옮기는일이어렵기는하지만, 우리주위에있는조그마한아이디어에서그대책을찾을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인간공학적접근반복적인작업이나작업대의부적합으로근골격계등의질병이나외상이자주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질병이나외상은우리나라만이아니라선진국에서도문제가되고있다는증거로볼수있다. Deere사에서도마찬가지로이와같은문제가대두되어 4년전에 Harvester 공장에인간공학위원회 (erganomics commitee) 를구성하였다. 이위원회에안전작업분석전문가 (safety analyst), 간호사, 설계기술자그리고노조대표가참여하고있다. 이위원회에전담자 2명을고정배치하여인간공학분야에대한상담은물론인간공학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고위원회를매월개최하였다. 인간공학위원회에서는각종작업대의불편한점작업공구의문제점등을조사하여개선노력을기울려왔다. 예를들면근로자마다체위가다르기때문에근 수있도록개선하였다. 그결과매일 3교대근무팀이작업교대할때마다근로자의체위에맞게작업대높이를조정할수있게되었고, 신규로배치된근로자역시자기체격에맞도록편리한작업대에서일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작업대의구성이나높이조정등은여기서직접근무하는근로자에게일임하였다. 심지어는불편한작업대가있을경우근로자에게일주일이상의시간을주어편한작업대로개선하도록일임하기도한다. 그결과수동작업의수를크게줄일수있었고불편한작업도감소되었으며미세한부분까지자동화하는계기가되어, 이제는무사고의가능성을확신할수있게되었다. 눈에보일때신뢰감이생긴다. 인간공학위원회에상주하고있는전문가와간호사는일주일에 2회씩작업장을직접방문하여모든근로자와대화한다. 그러자인간공학전문가와간호사는모든근로자들의안면을익히게되고진하게대화를나눌수있었다. 그리고근로자들이그들을만날때 이곳으로와서자문또는해결해주세요 " 라는요청이쇄도하게되어모든작업장의불편한점이나문제점이노출되었다. 이것은곧인간공학적으로개선해야할업무가많아지게되고활발한안전 보건활동을전개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각부서의안전위원회에서회의시마다토의됐던내용을보고서형태로작성되어각부서에통보된다. 그러면각부서에서는타부서의안전 보건픽갠 사항을토의할수있게된다. Harvester 안전부장의말을인용해본다. 안전 보건에대한모든문제점이노출되고있기때문에근로자들이불편은없다. 그리고누구와도대화할수있고스스로개선할수있기때문에요통이란문제가레이다에서사라진지오래됐다. 마지막한마디 2001년에표츈지가왜 Deere사를 가장존경받는기업 으로선정하였는지그이유를알았을것이다. 그리고이기업이세계에서가장큰농기계제작업체로발전하였는지도이해할수있을것같다. 안전을시장바닥부터새로출발하는 Grassroots approach, 그래서근로자스스로해결하도록권한과책임을위임하는체계, 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하여활성화한일, 자주접촉하게되면친근해지게되고문제점파악이쉽게된다는점, 등을인상깊게꼽고싶다. 또한중요한것은이와같은것들을근로자들이서로공유하고있기때문에상호신뢰하고있다고인식하여야한다는점을들수있다. 안전의출발점이경영자의인식변화부터이고, 안전 보건경영체계를구축하는데시간이필요하다는점, 결국경영자와근로자모두가태도를바꾸어야한다는점등, 이와같은 Deere 사의안전 보건활동사례는우리나라에서도본받을만한내용이라생각하면서우리나라에도 Deere사같은기업이탄생하길기대해보고싶다. 44 www.keca.or.kr 전기설비 2007/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