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개 국정과제관리계획 2017. 7. 20. 국무조정실 법제처
목 차. 국정과제관리체계및점검 평가방안 ( 국조실 ) 1 1. 1 2. 2 3. 3 4. 4. 국정과제입법계획추진방안 ( 법제처 ) 5 1. 5 2. 5 3. 6
국정과제관리체계및점검 평가방안 1 국정과제개요 ( 17.7.19. 100 대국정과제정책콘서트 개최 ) < 국정과제체계도 > 국가비전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5 대국정목표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한반도 1. 국민주권의촛불민주주의실현 1.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1. 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1.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 1. 강한안보와책임국방 2. 소통으로통합하는광화문대통령 2. 활력이넘치는공정경제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2.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2.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20 대국정전략 3. 투명하고유능한정부 3.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 3.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3.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3.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4. 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 4.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 차산업혁명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100 대국정과제 15 개과제 (7 1 개실천과제 ) 26 개과제 (1 2 9 개실천과제 ) 32 개과제 (1 6 3 개실천과제 ) 11 개과제 (5 3 개실천과제 ) 16 개과제 (7 1 개실천과제 ) - 1 -
2 국정과제관리체계 * 일자리 4 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사회 지방분권 균형발전 ** 국정목표를고려하여정치 행정 외교, 경제, 사회등 4~5 개분과구성 < 국정과제관리체계 > - 2 -
3 국정과제점검 평가계획 1. 이행상황점검 * 기존온 - 나라시스템을새로운국정과제에적합하도록전면개편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과연계, 추진상황을정부업무평가에반영 < 온 - 나라국정과제관리시스템구성도 > - 3 -
( 사전대비 장애발생 ) 구분 주기 주요내용 매월 부처별자체점검실시, 온-나라시스템에등록 ( 각부처 ) 정기점검 분기 부처자체점검결과를토대로추진실적및협업실태등점검반기 주요이행실적 성과종합점검, 대국민공개 매년 연간추진실적종합점검및국정과제평가 수시점검 현장의견수렴및애로사항집중점검 2. 이행결과평가 * 일자리창출평가 (20 점 ) 별도 4 협조요청사항 - 4 -
국정과제입법계획추진방안 1 보고배경 제ㆍ개정필요법령안 소계 < 국정과제입법계획개요 > 법률하위법령제출시기정비완료기간계류중제출계획소계 18.6월까지정비완료 18.6월 1 7 년 1 8 년 19년이후이후 17.9 월 17. 18.6 월 6 4 7 4 6 5 1 2 3 3 4 2 1 1 7 1 8 7 3 8 1 8 2 1 5 4 2 8 3 7 7 1 4 6 2 입법계획세부추진방안 - 5 -
3 협조요청사항 - 6 -
붙임 1 2017 년도국회제출예정법률안 (117 건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감사원 (1 건 ) 국회제출 국정과제 1 감사원법 감사위원회의의결사항공개 수시보고명칭변경및대외공개 회계담당자가회계집행의의문점에대하여의견을구할경우반드시해석 답변 9 월 13. 국민의, 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 선거관리위원회 (3 건 ) 2 공직선거법 3 정치자금법 1 9 세의선거연령을 1 8 세로인하 투표시간을오전 6 시부터오후 8 시까지로연장 완전국민경선제도입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피선거권을선거연령과일치시켜 2 5 세이하청년에게피선거권확대 국회의원선거에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입 장애인, 노령자에대한투표편의제공강화 예비후보자제도상시운영, 사이버선거운동확대등선거운동방법확대 선거공영제강화 재 보궐선거사유를제공한정당에해당선거후보무공천제도화 선거공영제강화 정치신인을위한후원회제도개선등 헌법재판소결정에부합하도록정당후원회제도정비, 정당의특별당비내역공개 정당의정책기능강화를위한국회의정당지원강화 4 정당법 정당연령가입제한폐지, 시 군 구당설치허용 7. 국민주권적개헌및국민참여정치개혁 국무조정실 (1 건 ) 5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신문고 규제차등화근거조문마련 생명 안전 환경관련규제폐지 완화시심사절차도입, 과태료 과징금등규제심사제외대상추가 30. 민생과혁신을위한규제재설계 기획재정부 (6 건 ) 6 ( 가칭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해국회계류중인사회적경제관련법안에대한정부대안마련 8 월 26. 사회적경제활성화 7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에과도하게귀착되는비과세감면제도정비, 월세세액공제율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신용카드사대리납부제도입, 폐업자영업자에대한소액체납면제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 A ) 비과세한도, 중도해지사유확대등추진 9 월 15. 과세형평제고및납세자친화적세무행정구축 / 29.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8 국세기본법 국세청본청내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등 9월 15. 과세형평 9 소득세법 대주주의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등 9월 제고및납세자 친화적세무행정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축소, 상속증여세 9월과세체계개편,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등구축 11 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 12. 사회적가치공공기관의운영에 공공기관감사의결격사유구체화및공기업감사임기확대 12월실현을선도하는관한법률 과학기술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으로분류공공기관 - 7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교육부 (5 건 ) 12 교육공무원법 13 ( 가칭 ) 교육시설기본법 14 고등교육법 15 학교체육진흥법 1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미래창조과학부 (6 건 ) 기간제교원에게도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로부터교권보호규정적용 학교노후시설개선을위한근거마련 정부대입정책발표시기법제화 대학입학사정관등의회피 제척근거마련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을위해학생선수가최저학력기준에미도달하였을경우일정기간경기대회출전을제한 현장실습계약서내용미준수시과태료부과근거규정추가 국회제출 국정과제 10월 54. 미래교육환경조성및 12월안전한학교구현 12월 50. 교실혁명을 12월통한공교육혁신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ㆍ직업교육혁신 17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책자문 조정기구통합및기능이관 9월 35. 자율과 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책자문 조정기구통합및기능이관 9월 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정보통신진흥및 19 융합활성화등에 IC T 신산업네거티브규제원칙도입등 9월 33. SW강국, ICT 관한특별법르네상스로 4차 20 국가정보화기본법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본방향, 기술혁신촉진, 12월산업혁명선도산업의지능화, 사회정책개편등을법제화기반구축 21 전자문서및 전자문서효력명확화 12월전자거래기본법 종이문서폐기근거마련등 22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허가중심의진입규제를등록제로완화 지배적사업자의보편요금제출시의무화 12월 31. 교통ㆍ통신비절감으로국민생활비경감 외교부 (1 건 )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가개발전략회의근거규정신설및무상원조통합추진체계강화근거마련 법무부 (1 건 ) 24 ( 가칭 ) 통합구조조정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국방부 (4 건 ) 25 방위사업법 26 ( 가칭 ) 군인재해보상법 27 군인연금법 법무부, 금융위, 중기부등다양한부처들이참여하여워크아웃과법정관리제도로나뉘어있는구조조정시스템을통합하는등경제주체의구조조정및재기를위한통합구조조정관리체계구축 무기체계소요가없는경우에도미래를위한혁신, 도약적기술을연구개발할수있는근거마련 순직보상체계를유족중심으로전환하고, 보상수준현실화 공무상요양비지급확대, 순직유족연금 / 사망보상금지급률상향등 사망 / 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등재해보상급여를 " 군인재해보상법 " 으로이전 10 월 11 월 11 월 99. 국익을증진하는경제외교및개발협력강화 39.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88. 방산비리척결과 4 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11. 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나라 / 89.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 8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28 ( 가칭 ) 5 18 계엄군의민간인헬기사격의혹등진상규명특별법 행정자치부 (6 건 ) 29 ( 가칭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5 1 8 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및최초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진상규명 영상정보수집사실표시등 국회제출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도래감면연장여부검토등 9월 ( 가칭 ) 고향사랑 재정이열악한지자체에기부시세액공제등인센티브 31 9월기부제법제공등 32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조정, 제도개선등 12월 33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34 전자정부법 경찰청 (1 건 ) 진실화해위원회활동재개, 과거사통합재단설립의무, 설립시기등 전자정부통합성과관리체계구축을통한전자정부정보화투자효율화추진 35 ( 가칭 ) 자치경찰법 광역단위자치경찰제시행을위해자치경찰설치 권한등이명기된관련법률마련 문화체육관광부 (2 건 ) 3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예술강사지원법적근거, 활동연한등명시 8 월 11 월 37 관광진흥법 관광벤처기업육성에관한근거신설 농림축산식품부 (4 건 ) 친환경농어업육성 38 및유기식품등의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도입근거마련 11월관리 지원에관한법률 A I, 구제역반복발생농가에대한영업정지및허가취소 39 축산법 12월 축산업신규허가시매몰지확보의무화등 40 가축전염병예방법 사육제한명령제도입, 일시이동제한명령권한확대등 12월 41 ( 가칭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 (5 건 ) 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3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중장기농정방향수립을위한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근거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위상강화, 지원체계개편등균형발전거버넌스관련법률정비 4 차산업혁명전진기지로서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소상공인의부담완화를위해안전관리사전규제는완화하되, 사후관리는강화하는근거마련등 4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구조조정과정에서광물공사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최소출자를위해법정자본금한도증액신에너지및 풍력발전지구지정근거마련 45 재생에너지 지역신재생보급계획수립의무화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8 월 9 월 9 월 국정과제 3. 국민눈높이에맞는과거사문제해결 6. 국민인권을우선하는민주주의회복과강화 75. 지방재정자립을위한강력한재정분권 3. 국민눈높이에맞는과거사문제해결 8. 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 13. 국민의, 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73.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83.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조성 78.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37.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ㆍ육성 - 9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46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청 (8 건 ) 47 48 ( 가칭 ) 생계형적합업종지정및보호에관한특별법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지자체영업시간제한대상에복합쇼핑몰추가등으로확대 복합쇼핑몰등대규모점포의입지를제한하는지역신설 * 국회에기제출되어있는 2 2 건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과함께논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고시, 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권한, 대기업에대한사업참여제한, 이행력확보수단등 * 기존발의법안대안입법 적합업종사업조정최초권고기간을 3 년이내 5 년이내로확대 동반위의자료제출및출석요구권신설 국회제출 4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을재보증함에따라신용보증기금이 9월재단에갖는 ' 보전채권 ' 정의및보전채권매각근거마련 50 벤처기업육성에 벤처기업확인요건및절차개편 9월관한특별조치법 5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면제규정의일몰기한을 5년연장 10월중소기업기술보호 52 지원에관한법률 시정권고ㆍ명령등행정구제근거마련 12월 53 5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보건복지부 (10 건 ) 중소기업전담공공연지정, 기술인력양성및공급지원근거마련 성과공유를도입한중소기업의범위정의 국정과제 27. 더불어발전하는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 9월 27. 더불어발전하는대ㆍ중소기업 9월상생협력 55 ( 가칭 ) 과부담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법적근거마련 9월 두루누리지원사업에건강보험포함 56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지원근거마련 과징금사용용도 ( 재난적의료비지원 ) 추가 9월 임의계속가입제도개선 ( 동일사업장 1년미만자가입관련 ) 57 ( 가칭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지급대상, 지급액, 신청 지급결정절차, 정보수집근거등 10월 기초연금의단계적인상 58 기초연금법 * '1 8 년 2 5 만원, '2 1 년 3 0 만원 10월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제도개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개편 59 국민연금법 사무국설치 12월 기금운용본부확대개편 60 ( 가칭 ) 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연계법 공ㆍ사의료보험의상호영향, 반사이익, 손해율등주기적실태조사, 손해율ㆍ보험료율적정성검증 비급여진료비모니터링정보공유 실손보험표준약관설정시복지부협의의무화 복지부에민간의료보험개선권고권한 정책협의체, 실태조사협의체, 비급여협의체, 보험상품협의체관련근거마련 금융위 - 복지부공동관리및감독권한부여 6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전담기구신설 62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 39.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40. 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 41. 대ㆍ중소기업임금격차축소등을통한중소기업인력난해소 42.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 43. 고령사회대비, 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 44.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예방중심건강관리지원 / 48.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등 - 10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63 의료법 64 ( 가칭 )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 환경부 (9 건 ) 65 66 67 68 의료법인등의임원결격사유, 이사회에특수관계자비율제한등신설 사회서비스공단설립ㆍ운영,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설치ㆍ운영, 범정부사회서비스보장체계구축, 물적ㆍ인적자원통합관리, 종사자권익보호등근거마련 국회제출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확보및환자중심의료서비스제공 17.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일자리확충 ( 가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7 월 57. 국민건강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가칭 ) 미세먼지의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가칭 )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제조 수입량 1 톤 / 년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인및등록의무화 미세먼지배출정보체계구축, 고농도시비상저감조치발령, 어린이 노인등민감계층보호 충청 동남 광양만권을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 69 대기환경보전법 경유기관차배출허용기준도입 10 월 7 월 7 월 7 월 지키는생활안전강화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70 소음 진동관리법 타이어소음허용기준및소음성능표시제도입 10월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 7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피해자범위확대, 피해자돌봄센터운영근거마련 12월강화 ( 가칭 ) 물관리 59. 지속가능한 72 기술개발촉진및 물산업육성등 12월국토환경조성산업육성에관한법률 73 지속가능발전법 고용노동부 (6 건 ) 74 고용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상강화, 지속가능관련법령및중장기계획에대한심의 법률제 개정시사전고용영향평가실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강화 고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정보권한및개인정보의보호, 고용정보의제공요청, 고용관련정보의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역할 75 근로기준법 1 상습임금체불사업주명단공개확대추진 8 월 76 고용보험법 77 ( 가칭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78 근로기준법 2 79 임금채권보장법 여성가족부 (1 건 ) 8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출산휴가중계약기간만료한기간제근로자의출산휴가급여지급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직접고용방식도입등을통한시장공식화 체불임금지연이자제재직자적용, 체불임금부가금제도도입, 상습체불사업주반의사불벌제외등 임금지급보장기구신설, 체불사실확인만으로체당금지급, 도덕적해이방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 부처통보근거마련 심층평가전문연구기관대행근거마련등 61.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16.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9월 18.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 10월지원강화 12월 63. 노동존중 12월 사회실현 66.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 11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국토교통부 (8 건 ) 81 공공주택특별법 8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83 유료도로법 84 8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등을위해공공주택건설시철도등공공시설부지에한해적용하고있는공공주택사업특례 (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및건폐율, 용적률제한특례등 ) 를공용재산부지까지확대적용 민간임대주택체계개편 공공지원임대주택에한하여택지지원 용적률특례를적용받는경우공공임대주택등으로공공기여 역세권형촉진지구신설 공공에한하여 G B 해제허용 공공지원임대주택의입주자자격기준 공공지원임대주택의초기임대료기준 민자고속도로통행료경감실행력확보등공공성강화실현을위해민자관리 감독기구체계구축 혁신도시별종합발전계획수립 승인및추진실적평가 혁신도시별민관합동지원단과혁신도시발전위원회구성 운영 지역거점화사업, 정주여건조성등을지원 광역교통청설치,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광역버스노선신설ㆍ조정등 국회제출 7 월 8 월 8 월 9 월 국정과제 46. 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 / 47. 청년과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78.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31. 교통ㆍ통신비절감으로국민생활비경감 지원기구설립및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의 86 해외건설촉진법 12월법령근거마련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 87 철도안전법 차량개조승인제신설 12월국토교통산업 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수요응답형여객운송업의범위확대 ( 농어촌 도시 ) 12월경쟁력강화 해양수산부 (9 건 ) 89 90 ( 가칭 ) 갯벌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 ( 가칭 )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갯벌관리 복원기본계획수립 갯벌복원사업제도화 갯벌생태공원지정제도도입 갯벌생태관광인증등 전해역해양공간계획수립 이행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도입 91 ( 가칭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사업무, 이사회, 자본금등설립세부사항 92 93 94 ( 가칭 ) 국가안보를위한해운기능유지에관한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국가안보를위한해운기능유지에관한법률제정 ( 국가안보선대구성및필수항만사업자지원근거마련 ) 해양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국세감면근거마련 도서지역생필품해상운송비지원 7 월 84. 깨끗한바다, 풍요로운어장 7 월 8 월 80. 해운ㆍ조선상생을통한해운강국건설 62. 해양영토수호와해양안전강화 - 12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95 해운법 96 ( 가칭 ) 해역이용영향평가법 97 ( 가칭 ) 해양에서의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국민안전처 (4 건 ) 98 99 ( 가칭 )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 ( 가칭 ) 재난안전통신망구축및운영등에관한법률 도서지역생필품해상운송비지원 연안여객선지원근거마련 선박개조시재정지원근거마련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친환경선박개조시재정지원근거추가 해양에서의환경영향평가대상및주체, 평가방법재정립 해양공간관련이용ㆍ개발에대한실효적사전예방관리수단확보 사전해양환경조사실시 해양배출의원칙적금지, 해양폐기물의처리기준및관리책임강화 해양오염퇴적물의정화 처리방법고도화 해양폐기물의재활용촉진 독립적인재난원인조사를위하여, 범정부차원의독립적인사고조사위원회신설 효율적이고안정적인재난안전통신망의구축 운영근거마련 국회제출 100 재해구호법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설치 운영근거마련 101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2 건 ) 10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가칭 ) 현충시설 103 건립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7 건 ) 104 ( 가칭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 가칭 ) 인체직접적용제품등의 105 통합위해성평가등에관한법률 10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국가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의무화 기본계획의내용 범위제시 기본계획의확정을위한심의규정마련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에게주택을우선공급할수있도록법률근거마련 현충시설의체계적관리를위한근거마련 원료채취부터시판후조사까지전주기안전관리, 신속심사, 조건부허가등첨단융 복합제품맞춤형규제도입 인체적용제품및인체적용제품에포함된물질에대한인체 ( 통합 ) 위해성평가ㆍ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무검사억류제도도입 국정과제 84. 깨끗한바다, 풍요로운어장 7월 56.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 12월즉시대응역량강화 55.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12월 11. 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 12월나라 7 월 34.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ㆍ육성 7월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9월 107 식품안전기본법 집단소송제도입 9월 ( 가칭 ) 첨단융복합 34. 고부가가치 108 의료기기허가지원에 신속심사등첨단융복합제품맞춤형규제도입 11월창출미래형관한특별법신산업발굴ㆍ육성 109 건강기능식품에 부당이득환수제, 형량하한제확대적용 12월관한법률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 110 12월강화 ( 가칭 ) 공공급식지원에관한법률 어린이뿐만아니라노인등취약계층에대한급식시설위생 영양관리지원확대및공공급식지원센터설립근거마련등 - 13 -
연번법안명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2 건 ) 111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대리점사업자의단체구성권명문화및단체구성 가입 활동등을이유로대리점에불이익을주는행위금지 11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노무비변동시납품단가조정대상에포함 금융위원회 (2 건 ) 113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1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국민권익위원회 (1 건 ) 115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 (1 건 ) 국회제출 8 월 8 월 국정과제 23. 공정한시장질서확립 22. 금융산업 제 2 금융권최대주주주기적적격성심사제도내실화 12월구조선진화 기존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형사제재외에과징금제재를신설 병과 23. 공정한 12월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손해배상시효를시장질서확립현행 3 년 5 년으로확대 비영리민간단체등국민감사청구대상확대 신고자비밀보장준수의무대상자확대, 신분보장등조치결정미이행자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규정신설등 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충원구조, 군인권보호관설치근거마련등 원자력안전위원회 (1 건 ) 1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총리소속조직에서대통령직속기관으로위상강화 2. 반부패개혁으로청렴한국실현 / 9. 적재적소, 공정한인사로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 6. 국민인권을우선하는민주주의회복과강화 60.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 14 -
붙임 2 하위법령신속정비대상법령 (154 건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국무조정실 (3 건 ) 1 2 3 대통령령 행정규칙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기획재정부 (8 건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9 행정 17년도경영평가편람 규칙 10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 배출권거래제전담부서조정 61.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전담부서조정 규제개혁위원회회의록작성및민간위원윤리규정도입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4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등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제매입세액공제율한시상향조정등 대통 신용카드해외사용내역과세정보 6 령령관세법시행령 추가확보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 중소기업공동사업제품조합추천제도 7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근거마련 17년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연봉제권고안미이행시의패널티 8 ( 17. 6. 17년도공기업준정부기관규정미적용과관련한규정개정개정완료 ) 예산집행지침 11 교육부 (12 건 ) 12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 ( 가칭 ) 국가교육회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13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1 대통 14 령령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2 15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비정규직및일자리관련평가항목개선 ( 평가지표를별도항목화하고배점을강화 ) 정부및공공기관이발주하는노무용역계약에있어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노무비구분관리제도도입 공공부문용역근로자가적정한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예정가격산정시시중노임단가적용의무화 교육개혁추진을위해대통령직속자문기구성격의국가교육회의설치 현행중학교과정중한학기를자유학기로지정하도록한것을확대가가능하도록개정 학교밖학생학습지원및학력인정근거마련 고교선발시기변경 고교체제개편변경 학교운영위원회안건에학교구성원의견수렴확대 학점제및무학년제도입 30. 민생과혁신을위한규제재설계 15. 과세형평제고및납세자친화적세무행정구축 40. 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 12.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76.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50. 교실혁명을통한공교육혁신 /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50. 교실혁명을통한공교육혁신 / 76.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ㆍ직업교육혁신 16 사립학교법시행령 정상화시비리를저지른종전이사에게정이사추천권제한등 76.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 15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17 유아교육법시행령 학부모안심교육평가제운영 18 교육공무원임용령 19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능한교사의교장공모임용확대등교원인사제도개선 법학전문대학원학생선발시취약계층선발비율확대검토 49.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50. 교실혁명을통한공교육혁신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성인평생교육여건개선 52. 고등교육의질 2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성인평생교육여건개선 제고및 22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문해교육시설설비기준완화 평생ㆍ직업교육혁신 54. 미래교육환경부령 23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실내초미세먼지유지 관리기준마련 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미래창조과학부 (4 건 ) 24 대통령령 ( 가칭 ) 4 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운영등에관한규정 25 방송법시행령 26 27 외교부 (1 건 ) 28 대통령령 국방부 (3 건 ) 29 30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가칭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가칭 ) 동원전력사령부령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31 병역법시행령 행정자치부 (4 건 )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가방향성을제시하고혁신정책을발굴, 추진하는구심점으로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 신설 유료방송사소유겸영규제완화 종합유선방송의지역채널확대 연구개발특구지정, 운영효율화를위한지정요건현실화 - 특구권역의혁신주체중심의단일, 소형화 - 주관부처의첨단기술분야설정및특구특화분야와의연계강화 공공연구기반운영효율화의한방안으로서, 연구소기업육성을위해, 설립요건완화등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연구개발과제평가결과공개의무부과 위원회설치ㆍ조직및운영에필요한내용규정 동원전력사령부창설근거 - 설치, 임무, 사령관임명, 직무부대의설치, 정원등 남군육아시간허용 자녀돌봄휴가신설 고소득자의기준및병적관리, 자료제출방법등을구체화 33. SW 강국, ICT 르네상스로 4 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 70. 미디어의건강한발전 35. 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36. 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 98.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87. 국방개혁및국방문민화의강력한추진 89.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 획기적개선 32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기구수설치기준이되는인구구간세분화 74. 획기적인자치분권추진과주민참여의실질화 - 16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33 34 35 행정규칙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 건 ) 36 대통령령 37 행정규칙 저작권법시행령 희생자및유족추가신고기간변경 사회적경제기업의공유재산사용에대한수의허가허용및사용료감면 공무원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지급비중상향 시장부담및혼란을최소화하는한도내에서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의공연권행사가능범위를일부확대하여창작자의효과적인권리보호도모 3. 국민눈높이에맞는과거사문제해결 26. 사회적경제활성화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68. 창작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 호텔업등급결정업무위탁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호텔등급평가시장애인이용시설배점강화 73.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4 건 ) 38 39 40 대통령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주산지협의체설치및구성에관한규정신설, 품목별중앙주산지협의회구성에대한규정신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도입을위한시설정의, 사업승인절차, 시설규모등관련내용신설 농지연금신규상품인인출형및경영이양형상품의시행근거마련 41 종자산업법시행령 육묘산업관리및지원근거마련 산림청 (1 건 ) 42 대통령령 산림보호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10 건 ) 43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44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45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나무의사자격시험의응시자격, 시험과목등시험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규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도입관련 : 지정절차, 기간, 지원의종류및내용등 상점가기준을 2 0 0 0 m2에 5 0 개이상점포 3 0 개이상점포로완화 * 국회에기제출되어있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의원발의 ) 과함께논의 ( 17. 6. 개정완료 ) 공공기관친환경차의무구매비율상향 82. 농어업인소득안전망의촘촘한확충 81.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83.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조성 81.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38. 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해외사업장에서생산하는제품과동일한 46 38. 주력산업경쟁력제품을생산하여야하는기준완화제고로산업경제의 4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인센티브지원제도등 활력회복 48 산업표준화법시행령 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융합신제품관련표준의경우의견제출기간을단축하여신속히표준을제정할수있는기반마련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방법변경 34.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ㆍ육성 60.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 17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50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고시 51 행정규칙 에너지관리기준 52 에너지이용권사업운영에관한규정 중소기업청 (3 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3 대통시행령령령 5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55 행정규칙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보건복지부 (20 건 ) 56 대통령령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 58 의료급여법시행령 1 59 국민연금법시행령 6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 해외사업장축소의기준을하향조정하고기업규모별로차등화 ( 현행 5 0 % 에서 1 0 ~ 3 0 % 로조정 ) 신규설비에대한부문추가및향상된기술수준반영을위한부문별개편 중증희귀질환자에에너지바우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설립자본금완화 ( 현행 5 0 억원 ) 대기업계열사편입이유예된벤처기업등의중소기업지위유지기간확대 건물지하를활용하여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규제완화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설치등에관한세부사항 임의계속가입기간연장 (2 년 -> 3 년 ) 노인틀니본인부담률변경 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률인하 아동입원진료비본인부담율 5 % 규정 본인부담상한액변경 노인틀니본인부담률변경 아동입원진료비본인부담율면제규정 본인부담상한액변경 단시간일용근로자사업장가입기준관련 "1 개월이상기준 " 삭제등 최초지원대상사업장선정시에도출산육아휴직자를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하도록개선 노인치과임플란트본인부담률변경 직장가입자의소득월액보험료산정기준, 보험료상하한금액등 1 차의료기관만성질환관리대상환자의본인부담경감 61 의료급여법시행령 2 노인치과임플란트본인부담률변경 62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안전교육기준개정 63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선택진료폐지에따른규칙폐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64 활동지원추가급여의종류 법률시행규칙부령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약제기준확대선별급여절차및 65 기준에관한규칙직권조정규정정비 66 의료법시행규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종별인력기준조정등 67 68 69 행정규칙 예방접종실시기준및방법 접종대상에초중고생포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1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에치매추가 치매진단검사급여화관련급여전환항목의등재, 상대가치점수규정 38. 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 37.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ㆍ육성 39.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42.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 43. 고령사회대비, 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 44.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예방중심건강관리지원 / 45. 의료공공성확보및환자중심의료서비스제공등 - 18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선별급여지정및실시 70 본인부담률구간정비및결정기준개정 등에관한기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예비급여적용관련급여전환항목의기준 71 방법에관한세부사항 1 고시, 기등재항목의기준확대등규정 72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선별급여및보장성강화약제의대상 및계약에관한사항규정소규모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 73 대한연금보험료지원 두루누리연금보험료지원관련소득기준상향 등에관한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74 치매진단검사급여화관련급여기준규정 방법에관한세부사항 2 75 환경부 (9 건 ) 76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77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대통 78 령령 환경보건법시행령 79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예비급여적용관련급여전환항목의등재, 상대가치점수규정 잔혹하게포획된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허가규제 순환자원인정절차, 소각매립부담금산정등 어린이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환경유해인자노출관리등의대상인어린이활동공간확대 ( 학원, 키즈카페등 )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5 0 3 5 μg / m3 ) 8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신설 81 먼지및미세먼지원인물질 (S o x, N o x) 에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 대한배출허용기준을 2 0 % 이상강화 82 부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에질소산화물추가 8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유해성정보자료작성대상, 방법등 84 행정규칙 기상청 (1 건 ) 85 대통령령 ( 가칭 ) 4 대강민관합동조사단구성 운영규정 기상법시행령 고용노동부 (14 건 ) 86 대통 87 령령 고용보험법시행령 8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 조사단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재난대비기상예 특보에관한사항 관공선의해양기상관측및자료제공에관한사항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요건완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 통상임금 6 0 % -> 8 0 % ) A A 제도개선 (A A 적용대상사업장에지방공기업추가 ) 59. 지속가능한국토환경조성 61.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59. 지속가능한국토환경조성 55.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 56.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71. 휴식있는삶을위한일ㆍ생활의균형실현 18.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 19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89 90 91 부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全사업장적용 고용센터에서사업주에게직접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제출을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A A 시행계획제출시성별임금격차및신규채용남녀불균형현황및개선방안제출의무부과 92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1 고용형태공시사업장별실시및소속외근로자주요업무내용공시 93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2 비정규직사용목적및주요업무내용공시 94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신설, 개편 9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현장학습및신기술 고급훈련지원규정우대등을위한지원체계개편 96 97 98 99 행정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지원규정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가칭 ) 자영업자특화계좌운영규정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국토교통부 (26 건 ) 100 101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신기술 고급훈련우대등을위한지원체계개편 중소기업신기술 고급훈련우대등을위한지원체계개편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영업자특화계좌신설및운영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인상, 경증감액및 6 급한시지원제도폐지등 스마트도시인증의기준및방법, 스마트도시건설사업적용대상및사업확대등 주거약자용주택편의시설에홀몸노인안심센서추가 10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 안전관리계획승인절차개선 명절기간통행료무료화를위한조문신설 103 유료도로법시행령 1 전기, 수소차통행료 5 0 % 할인 104 철도안전법시행령 관제사자격제도입에따른세부기준마련 특정기간 ( 올림픽기간등 ) 에대한무료화 105 대통유료도로법시행령 2 조문신설령령 106 도로법시행령 전기차충전시설의도로점용료감면, 수소차충전시설을도로점용허가를받을수있는공작물에추가등 107 주거기본법시행령 주거복지센터의기능을구체화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42.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33.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 46. 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 55.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 34.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ㆍ육성 46. 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 지하안전관리에관한 108 지하안전영향평가세부절차등 55. 안전사고예방특별법시행령및재난안전관리의 109 건축법시행령 1 건축물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 국가책임체제구축 - 20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110 건축법시행령 2 범죄예방건축기준의의무적용대상에 5 0 0 세대미만공동주택, 단독주택을포함하도록개정, 1 인가구범죄예방환경조성 11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2 건설엔지니어링분야종합심사낙찰제도입을위한기술평가기준마련 112 유료도로법시행령 3 화물차할인을위한합리적인방안마련 저소득고령자영구임대 1 순위입주 자격부여 11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1 주거약자용주택중증장애인우선입주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한입주자선정기준개정 1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분양전환공공임대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상향 14.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46. 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 / 47. 청년과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47. 청년과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국민 1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내버스운행제한규정을완화생활비경감 / 시행규칙 군지역에대한승합택시도입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강화및 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116 부령 32. 국가기간교통망물류시설및운영에관한 실수요검증기준의물류단지연계교통망 공공성강화및법률시행규칙평가항목반영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강화및 117 ( 가칭 ) 노면전차건설및 노면전차전용도로와전용차로, 혼용차로의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운영에관한규칙설치및노면전차의건설, 운전등 / 34. 고부가가치 창출미래형신산업 발굴ㆍ육성 118 34. 고부가가치창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초소형전기차및대형수소차 미래형신산업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안전기준보완등발굴ㆍ육성 119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2 대기자명부제도근거마련 46. 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 46. 서민이안심하고 저소득고령자매입임대 1 순위 사는주거환경조성 / 입주자격부여 47. 청년과신혼부부 120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매입임대, 전세임대자녀수가점확대 주거부담경감 / 노후주택매입을통한공공임대주택 79. 도시경쟁력강화및 공급기반마련 삶의질개선을위한 도시재생뉴딜추진 46. 서민이안심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취약계층우선입주기준적용사는주거환경조성 / 121 행정 업무처리지침 매입임대, 전세임대자녀수가점확대 47. 청년과신혼부부규칙주거부담경감 122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신혼부부특별공급 운용지침비율상향 47. 청년과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123 124 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 가칭 ) 친환경택시구분기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자녀수가점확대 일반중형택시로사용할수있는친환경차의차종을확대 (1 종 4 종이상 ) 32.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강화 - 21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125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해양수산부 (3 건 ) 신축주택 ( 평균전용면적 6 0 m2이하 ) 에너지의무절감률의단계적강화 ( 현행 3 0 % '1 7 년 5 0 % '1 8 년 6 0 % ) 79. 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도시재생뉴딜추진 어업면허금지대상기업집단기준을 126 수산업법시행령대통자산총액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상향 령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의무화 127 84. 깨끗한바다, 관한법률시행령대상품목추가 ( 초밥용수산물 ) 풍요로운어장해양생태계의보전및 128 부령관리에관한법률 유해교란해양생물추가지정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3 건 ) 129 외국선박을나포하는데공로가있는해양경비법시행령자에대한포상의방법과절차등대통 령령 130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대상확대 131 행정규칙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인사혁신처 (11 건 ) 13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33 인사감사규정 134 공무원임용령 대통 135 령령 ( 가칭 ) 장관윤리강령 13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37 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재난문자발송권한시 도이양등 공무원육아휴직수당확대등 감사결과조치요구를받고도시정 개선등조치를하지않거나현저히소극적인경우인사혁신처장은해당기관의장또는임용권자의인사를담당하는기관에해당기관장의인사자료로통보할수있도록함 금품 향응수수등에따른징계처분자에대한승진임용제한가산기간강화 균형인사관련내용신설 일 가정양립을위한전보제도개선 장관의공직윤리확보를위해준수해야할규칙과기준을제도화 권장연가일수확대, 남성출산휴가기간확대및육아시간확대등 지식관리기반인재정보체계구축근거마련 138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험과목 선발방식근거마련 부처별성과급등급수및지급액등 139 공무원보수규정 자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공무원성과평가등에 직무, 조직특성을고려한맞춤형 140 관한규정평가제도설계등을위한제도개선 14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체공휴일적용공휴일확대 142 행정규칙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공무원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지급비중상향 56.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55.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56.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9. 적재적소, 공정한인사로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 73.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 22 -
연번구분법령명주요내용정비완료국정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4 건 ) 143 대통 통합식품안전정보망관계행정기관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 령령범위확대등 식육가공업매출액에따라단계적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 H A C C P 의무적용확대 144 시행규칙 원유의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구축을총리위한법적근거마련령 영양표시대상식품확대 ( 가정간편식, 14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 편의점도시락영양표시확대 ) 14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식품이력의무등록대상확대 방송통신위원회 (1 건 ) 147 행정규칙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4 건 ) 148 149 150 151 대통령령 ( 가칭 ) 을지로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2 건 ) 시각장애인의효과적인재난상황인지를위한재난방송경보음기준마련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70. 미디어의건강한발전 갑을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개선, 해소하기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설치등 23. 공정한시장질서 신고포상금지급대상확대 확립 필수물품가격공개 자료제출등의무불이행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기준및방법등구체화 금융회사의임원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152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대한성과보수 대통관한법률시행령이연지급비율을 4 0 % 이상으로의무화령령 15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 국민권익위원회 (1 건 ) 25. 공정거래감시역량및소비자피해구제강화 22. 금융산업구조선진화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역량강화 154 대통령령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민간에대한부정청탁금지규정도입 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제한, 직무관련외부활동금지, 직무관련자와의거래제한등규정도입 2. 반부패개혁으로청렴한국실현 / 9. 적재적소, 공정한인사로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