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0313120BFB5BBF3B9B0B5EEB1DEC0A7BFF8C8B820B5EEB1DEBAD0B7F9BBE7B7CAC1FD2831313132323620C3D6C1BEBABB292E687770>

발 간 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간 등급분류한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제3호 등급분류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고물소위원회 발족으로 광고물 등급분류 업무가 신설되어 영화광고 선전물,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등 6,724건이 최초로 사례집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등급분류 내용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실린 영상물 등급결정 사례는 분야별 소위원회가 해당 임기동안 등급결정한 영상물 10,007건(영화 1,232건, 비디오물 8,775건) 사례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 등급분류와 공연추천 등을 신청하는 분들이 등급결정 및 내용 정보기술사례, 미추천 및 보완사례 등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더욱 유용한 등급분류사례집이 제작, 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박 선 이

일 러 두 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은 매체별 등급분류 사례를 통해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등급분류 조정 역할과 등급분류 기준 적용시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시하고자 2009.12.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창간 1호는 크게 영화 등급분류 사례, 비디오물 등급분류 사례, 공연 추천 사례 등 으로 구분하여 당시 4기 위원회 출범을 전후한 기간(2008.06.11~2009.07.14) 중심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0.12. 두 번째 등급분류사례집(2호)이 발간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영화등급분류 분야, 비디오물 분야, 공연 분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영화와 비디오 물 분야의 경우 2009.11.09일부터 법제화된 내용정보기술제에 맞춰 낮음, 보통, 다 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등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 내용정보기술 분포(평균점 수) 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표와 그래프 등 도식화된 자료 위주 로 작성함에 따라 서술적인 면이 부족했다. 반면에 공연 분야의 경우 미추천 사례를 영상자료 와 서류자료 로 1차 분류를 하고, 사유별로 2차 분류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 여 동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11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은 1호와 2호의 장점을 흡수하여, 먼저 1호의 등급분류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의 흐름을 자세히 안내 하여 신청사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과 2호의 2개 년도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 다만, 1호가 매체별 분석기간을 소위원회 활동기간(2008.06.11~2009.07.14) 으로 분류한데 반해, 2호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의 경우 2009.01.01~2009.07.14과 2010.01.01~2010.07.14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하반기(2009.07. 15~2009.12.31)가 제외됨에 따라 분석기간을 1호와 같이 소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그 결과, 영화와 비디오물 분야의 경우 소위원회 위촉기간을 기준으로 전임 소위원회 (2009.07.15~2010.07.14)와 후임 소위원회(2010.07.15~2011.08.14)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고, 광고물 분야의 경우 2011. 3. 21부터 새롭게 광고물소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2011.10.31까지 약 7개월여 동안의 광고물(광고선전물, 광고영화, 영화예고편 등) 등급분류(청소년 유해성 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공연추 천분야의 경우 2호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분석함에 따라 후임 소위원회(2010.07. 15-2011.08.14)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목 차 제1부 영화 분야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7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22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24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41 제1절 2009~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2009.07.15~2010.07.14) 41 제2절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분석(2010.07.15~2011.08.14) 60 제3절 2009~2010,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비교 7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89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99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01 Ⅳ.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122 제1절 2009~2010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2009.07.15~2010.07.14) 122 제2절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2010.07.15~2011.08.14) 128

제3절 2009~2010,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교 135 제4절 비디오물 주요 보완사례 141 제3부 광고물 분야 Ⅰ. 광고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145 Ⅱ. 광고물 기준 149 Ⅲ. 광고물 분석 154 제1절 2011 광고선전물 분석(2011.03.21~2011.10.31) 154 제2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2011.03.21~2011.10.31) 155 제3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자료제출 사례(2011.03.21~2011.10.31) 163 Ⅳ. 광고영화 등급분류 분석 164 제1절 2011 광고영화 분석(2011.03.21~2011.10.31) 164 제2절 2011 광고영화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2011.03.21~2011.10.31) 165 제3절 2011 광고영화 주요 자료제출 사례(2011.03.21~2011.10.31) 166 Ⅴ. 영화예고편 등급분류 분석 167 제1절 2011 영화예고편 분석(2011.03.21~2011.10.31) 167 제2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2011.03.21~2011.10.31) 170 제3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자료제출 사례(2011.03.21~2011.10.31) 178

제4부 공연 분야 Ⅰ. 공연 등급분류 신청 안내 183 Ⅱ. 공연 추천 기준 193 Ⅲ. 공연 추천 분석 196 제1절 2010~2011 일반공연 추천 분석(2010.07.15~2011.08.14) 196 제2절 2010~2011 관광업소공연 추천 분석 (2010.07.15~2011.08.14) 199 제3절 2010~2011 공연 주요 미추천 사례 (2010.07.15~2011.08.14) 203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3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영화 등급분류 편수 2009~2010 2010~2011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157 356 513 비중(%) 30.6 69.4 100% 편수 209 510 719 비중(%) 29.1 70.9 100% 한국영화 vs 외국영화 점유율 - 약 3:7 비율 전년대비 한국영화(33%)와 외국영화(43%) 모두 등급분류 편수 증가세 2.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2010년 - 희망등급순 : 15세이상(35.7%)>전체(29.9%)>12세이상 (24.2%)>청소년관람불가(10.2%) - 결정등급순 : 15세이상(35.7%)>청소년관람불가(26.8%)>전체 (19.1%)>12세이상(18.5%) 2010-2011년 - 희망등급순 : 전체(32.5%)>15세이상(31.6%)>12세이상 (24.9%)>청소년관람불가(11%) - 결정등급순 : 15세이상(32.1%)>청소년관람불가(24.9%)>전체 (21.1%)>12세이상(20.6%)>제한상영가(1.4%)

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09~2010년에는 15세이상 등급 신청이 많았으나, 2010~2011년에는 15세이상 등급보다 근소하게 전체 등급 신청이 많았음. 반면 결정등급은 양기간 모두 15세이상 등급 결정이 많음. 3.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2010년 - 희망등급순 : 전체(34%)>15세이상(27.5%)>12세이상(22.8%)> 청소년관람불가(15.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28.7%)>15세이상(26.4%)>전체(23.9%)> 12세이상(20.2%)>제한상영가(0.8%) 2010-2011년 - 희망등급순 : 전체(31.8%)>청소년관람불가(25.5%)>15세이상(25.1%)> 12세이상(17.6%)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36.5%)>전체(25.9%)>15세이상(21.8%)> 12세이상(15.5%)>제한상영가(0.4%)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전체 등급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나, 반면 결정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많음. 4.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2009-2010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100%)>15세이상(60.7%)>전체(57.4%)> 12세이상(39.5%) 2010-2011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1.3%)>전체(61.8%)>15세이상(60.6%)>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5 12세이상(42.3%) 한국영화의 경우 양기간 모두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2009-2010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4.6%)>전체(67.8%)>15세이상(57.1%)> 12세이상(50.6%) 2010-2011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8.5%)>전체(80.9%)>12세이상(57.8%)> 15세이상(54.7%) 외국영화의 경우 2009-2010년은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2010-2011년은 12세이상 등급보다 근소하게 15세이상 등급이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종합 전체적으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양기간 대체적으로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12 세이상의 경우 합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Ⅱ 비디오물 분야 주요 내용 1. 비디오물 등급분류 편수 구 분 국내 비디오물 국외 비디오물 계 2009-2010 2010-2011 편수 3,566 356 3,922 비중(%) 90.9 9.1 100% 편수 4,513 340 4,853 비중(%) 93 7.0 100% 국내비디오물 vs 국외비디오물 - 약 9:1 비율 전년대비 국내비디오물(26.5%)는 물량이 증가된 반면, 국외비디오물(-4.5%) 소폭 하락함 2. 국내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2010년 - 희망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6.6%)>전체(6.0%)>15세이상(3.7%)= 12세이상(3.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3.7%)>전체(5.5%)>15세이상(4.0%)> 12세이상(3.6%)>제한(3.3%) 2010-2011년 - 희망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90.7%)>전체(4.9%)>15세이상(2.4%)> 12세이상(2.0%)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7.4%)>전체(4.0%)>제한(4.0%)> 15세이상(2.6%)> 12세이상(2.0%)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청소년관람불가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며, 등급결정 역시 희망등급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제한등급 제외시) 3. 국외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2010년 - 희망등급순 : 전체(41.9%)>15세이상(26.1%)>청소년관람불가(19.1%)> 12세이상(12.9%) - 결정등급순 : 전체(40.2%)>15세이상(24.7%)>청소년관람불가(20.8%)> 12세이상(14.3%) 2010-2011년 - 희망등급순 : 전체(41.8%)>15세이상(30.0%)>청소년관람불가(15.3%)> 12세이상(12.9%) - 결정등급순 : 전체(37.6%)>15세이상(28.5%)>청소년관람불가(17.4%)> 12세이상(15.9%)>제한(0.6)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전체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며, 등급결정 역시 희망등급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4. 국내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2009-2010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6.2%)>전체(88.8%)>15세이상(87.1%)> 12세이상(78.0%) 2010-2011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5.6%)>전체(82.2%)>15세이상(78.9%)>

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2세이상(73.3%) 국내비디오물의 경우 양기간 모두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국외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2009-2010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7.1%)>전체(94.0%)>12세이상(93.5%)> 15세이상(89.2%) 2010-2011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6.2%)>12세이상(95.5%)>15세이상(91.2%)> 전체(90.1%) 국외비디오물의 경우 15세이상와 전체 등급의 합치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90% 안팎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줌. 종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비디오물의 경우 12세이상 등급이 70%대의 합치율 로 여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외비디오물의 경우 2009-2010년에는 15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89.2%, 2010-2011년에는 전체 등급의 합치율이 90.1%로 여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치율을 보 여주었으나, 90% 안팎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줌.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9 Ⅲ 광고물 분야 주요 내용 1. 2011 광고물 등급분류(청소년 유해성 확인) 분석(2011.03.21~2011.10.31)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광고선전물 분야 광고영화 분야 건수 4,917 123 470 5,510 비중(%) 89.2 2.2 8.6 100% 건수 280 7 41 328 비중(%) 85.4 2.1 12.5 100%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예고편 외국영화편 건수 229 49 45 323 비중(%) 70.9 15.2 13.9 100% 건수 423 87 53 563 비중(%) 75.1 15.5 9.4 100% 2. 2011 광고물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2011.03.21~2011.10.31) 광고선전물 분야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건수 58 28 33 4 123 비중(%) 47.2 22.8 26.8 3.3 100% 계 광고영화 분야 건수 4 3 7 비중(%) 57.1 42.9 100%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 예고편 외국 예고편 건수 15 21 5 8 49 비중(%) 30.6 42.9 10.2 16.3 100% 건수 51 35 1 87 비중(%) 58.6 40.2 1.2 100%

1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2011 광고물 자료제출 사유별 분석(2011.03.21~2011.10.31) 구 분 광고선전물 분야 광고영화 분야 등급표기 관련 개봉일자 관련 한글제명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기 타 건수 286 110 75 93 5 16 585 비중(%) 48.9 18.8 12.8 15.9 0.9 2.7 100% 건수 37 2 2 비중(%) 90.2 4.9 4.9 100% 계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 예고편 외국 예고편 건수 28 9 3 3 2 45 비중(%) 62.2 20 6.7 6.7 4.4 100% 건수 23 9 18 2 1 53 비중(%) 43.4 17 34 3.8 1.9 100% 광고선전물 분야의 경우 자료제출 결정건은 470건이나, 복수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사유별 분석에서는 585건으로 나타남.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11 Ⅲ 공연 분야 주요 내용 1. 공연분야 추천건수 비교(2010.07.15~2011.08.14) 구 분 추천 미추천 계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건수 995 106 1,101 비중(%) 90.4 9.6 100% 건수 1,603 3,773 5,376 비중(%) 29.8 70.2 100% 2. 일반공연의 주요 미추천 사례(2010.07.15~2011.08.14)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 계약서 관계 파견 계약서 관계 사업자 등록증 관계 대관 계약서 관계 여권 관계 외국인 명단 관계 공연 프로그램 관계 계 건수 13 42 5 1 12 7 10 6 96 비중 13.5 43.8 5.2 1.0 12.5 7.3 10.4 6.3 100%

1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관광업소공연의 주요 미추천 사례(2010.07.15~2011.08.14)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 계약서 관계 파견 계약서 관계 사업자 등록증 관계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증 관계 여권 관계 외국인 명단 관계 공연 프로그램 관계 계 건수 108 394 194 49 53 662 189 10 1,659 비중 6.5 23.7 11.7 3.0 3.2 39.9 11.4 0.6 100% 구 분 미추천 주요 사유 건 수 비 율 공연자의 전문성 부족 2,413 61.8 o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o 음정불안 o 가창력 부족 1,425 535 453 36.5 13.7 11.6 공연자의 공연 재확인 753 19.3 o 추가 5곡 제출 753 19.3 영상자료 관련 기타(동영상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736 18.9 o 음향효과 사용 관련 - 라인녹음 하지 말 것 - 캠코더 마이크로 녹음할 것 - 음성편집 하지 말 것 - 오토튠 사용하지 말 것 o 본인의 노래(연주)로 볼 수 없음(립싱크 포함) o 반주에서 멜로디 부분 삭제 o 공연자 공연확인을 위한 클로즈업 촬영 o 화면불량, 음향불량 o 자료 재생 불가 불량 373 214 48 103 8 179 101 17 63 3 9.6 5.5 1.2 2.6 0.2 4.6 2.6 0.4 1.6 0.1 계 3,902 100%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13 종합 공연추천분야의 경우 제출서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여 영상자료 사유와 서 류자료 사유로 구분. 서류자료 의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확인이 불가한 경우, 여타 서류 와 비교할 때 내용상이 또는 오기, 제출서류의 미비 등이 주요 미추천 사유로 지적됨. 영상자료 의 경우 공연자의 전문성 부족, 공연 재확인을 위한 추가 5곡 제출, 동영상 자 료 제출시 미비한 부분 등이 지적됨. 특히 서류자료 의 경우 주요 미추천 사례 중 제출서류의 내용상이 등에 따라 특정 서 류의 문제점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계를 위해 편의상 제출서류 기준으로 위와 같이 구분함.

제1부 영화 분야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제1부 영화 분야 17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접 수 구 분 국내 영화 국외 영화 구 비 서 류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영화대본(줄거리, 스탭포함) 12부 : 영화 예심 및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 사 일치여부확인(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 람(명기 요망) 수정여부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영화업 신고증 :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 제26조가 개정됨(개정일: 2009.5.8 / 시행일: 2009.11.9)에 따라 영 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됨.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대금, 상영매체(필름 등) 대금)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발행국가의 공증, 현지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필한 후 제출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국내 반입여부 및 관세납부를 확인하기 위함 녹음대본(줄거리, 스탭포함) 12부 : 영화 예비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여부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람(명기 요망)) 원어 대본 1부 : 영화 원어대사와 대본의 일치여부 확인 수정여부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영화업 신고증 : 영화수입업 또는 배급업 신고증 사본 1부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 제26조가 개정됨(개정일: 2009.5.8 / 시행일:2009.11.9)에 따라 영 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됨.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등급분류 처 리 기 간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 : 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7일 신 1대 표자 성 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성명 2주 민 등 록 번 호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 주민번호 청 3상호 또는 법인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상호명 4사업자등록번호 인 5주 소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주소 (전화: ) 6영 화 원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타이틀명 7사 용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타이틀명 (번 역 제 목) 을 한글 표준에 맞춘 번역명 제작자명과 제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8원 작 자(국적) 원작자명과 원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 9제작자(국적) ( ) 배급자명과 배급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10제 작 국 미국, 한국 등 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1배급사 (국적) ( ) 12감 독(국적) 감독명과 감독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3영화의종별 극영화, 문화영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다큐멘터리 조연명과 조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4주 연(국적) 주연명과 주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5 조 연(국적) ( ) 16 규격 색채 및 시간 (35mm, 16mm, 디지베타)(컬러, 흑백),(000분) 17 심의신청벌수 벌 신청사에서 희망하는 등급 희 망 등 급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 작 연 도 신청한 영화의 제작년도 년도 사 용 언 어 수 입 가 격 신청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불어, 일본어 등) 상영권대금 :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로얄티 프린트대금 : $$OFFERSHEET 및 계약서 상 의 프린트 대금 계 : $상영권대+프린트대 제작국상영등급 상 영 예 정 연 월 일 신청한 영화에 대한 제작국에서의 등급(외국영화에 한함) 신청한 영화의 개봉예정일 (개봉예정이 없으면 공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297mm

제1부 영화 분야 19 2. 영화 등급분류 진행 1) 등급분류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주4회), 필요하면 늘릴 수 있음(증회 가능) 2) 등급분류절차 예비등급분류 검토 본심(등급분류)소위원회 등급분류 3. 결과 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근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 제2조(등급분류) 제 2 조(등급분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 영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자료는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8. <생략> 2 <생략> 3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등급분류 예정일 을 고지하고, 상영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된 영화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 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시 상영매체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 소하기 위함 -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 만으로 심의 신청 가능 내용 -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 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 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 반려된 영화가 다시 신청될 경우에는 서류와 상영매체를 동시 제출 해야만 새로 운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신청방법 - 기존 신청서류에 상영매체 대신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 서를 추가하여 서류만으로 영화등급분류 신청(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에 대 한 별도의 양식은 없음) 업무처리순서 1 기존 신청서류에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영매체 없이 서류 만으로 등급분류 예약 접수(신청사) 2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및 신청사에 예정일 통보(영상물등급위원회) 3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신청사) 4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영상물등급위원회)

제1부 영화 분야 21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 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

2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주 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 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 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 해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 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 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 는 것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 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선 정 성 폭 력 성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 지 않는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 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성적맥락이 아닌 자연스 러운 노출과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등이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폭력의 정도가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 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 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 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 이지 않은 것 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 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 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 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지 않으며, 성폭력 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신체노출, 성적접촉, 성 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유혈, 살인, 신체손괴 등 강도 높은 폭력이 구체 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 적인 것 대 공 사 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 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 하는 표현이 없는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 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 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간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간 결하게 표현된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 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 하지 않는 것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 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 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 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 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약 물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은 없 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 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음주 흡연 등이 약간 있 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 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음주 흡연 등을 미화 조 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불법약물과 약물의 오 남 용 등이 직접적, 구체적 으로 표현된 것

제1부 영화 분야 23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모방위험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 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 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 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 지 않고, 미화 조장하거 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모방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기 타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에 관한 묘사 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에 대한 묘사 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제한상영가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 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 손 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잔혹하게 묘사한 것 -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인종 등에 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 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2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 전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 :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서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 포 : 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없는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은 없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사례 1 <울지마 톤즈> 수단에서 의사로, 음악가로, 교육자로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 육하고 살다가 암으로 일생을 마친 고 이태 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제1부 영화 분야 25 사례 2 <글러브>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 야구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 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 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플레이> 밴드를 만들어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 을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의 성장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마당을 나온 암탉> 양계장을 뛰쳐나온 암탉과 청둥오리가 자유 꿈을 향해 모험을 하는 애니메이션.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 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 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5 <고래를 찾는 자전거> 한 소년이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여동생에게 고래를 보여주기 위해 남원에 서 장생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만 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6 <마루 밑 아리에티> 가족의 의미를 잃은 병약한 소년이 키 가 10센티밖에 안되는 소인 소녀와 애틋 한 우정을 엮어가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 아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 볼드모트의 영혼이 담긴 성물을 찾아 나선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 에 해당. 주제, 내용, 대사, 이야기 진행에서 연 소자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으로 전체

제1부 영화 분야 27 사례 8 <아프리카 마법여행> 아프리카 소년을 찾아 아프리카에 간 소녀의 여행을 그린 판타지 모험물. 는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 사례 9 <쿵푸팬더2> 용의 전사가 되어 무적의 5인방과 함께 평화의 계곡을 지키게 된 포는 진정한 용 의 전사가 되어 악당 셴선생을 무찌르고 위기의 마을을 구한다는 내용.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10 <파퍼씨네 펭귄들> 펭귄을 둘러싼 가족 사랑을 그린 코미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

2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 12세이상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12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 : 성적맥락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과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등이 약간 있으 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 : 폭력의 정도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 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간 있으 나 비현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이 약간 있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 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방가?방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백수로 있던 한국인이 부탄 출신 노동자 로 위장하여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애환을 다룬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제1부 영화 분야 29 사례 2 <시라노 ; 연애조작단> 연애에 서투른 사람을 위한 회사와 그 회사에 연애를 의뢰한 사람들의 연애 과 정을 다룬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헬로우 고스트> 자살을 시도하던 남자에게 4명의 고스 트가 따라 붙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엮은 코미디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정조 16년 공납 비리를 숨기려는 관료 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조선 제일의 명탐정에게 사건의 배후를 찾으라는 명을 내리고 그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담은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5 <위험한 상견례> 1987년, 영호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라도, 경상도 두 남녀 가 결혼을 통해 화합하는 과정을 그린 영 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아주 경미하게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약간의 비속어와 욕설이 있고, 주제 이해 도 측면을 고려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 사례 6 <레터스 투 줄리엣> 소피라는 여자가 이탈리아 여행중 오래 된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의 주인공의 사랑을 이루게하고 자신도 진실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내 이름은 칸>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 는 주인공이 미국에 이민 후 9 11테러가 나고 그로인해 아들이 폭력으로 죽게 되 자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경미하게 표현된 수준으로 그 외 대사 및 주제 는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영화.

제1부 영화 분야 31 사례 8 <토르 : 천둥의 신> 지구로 추방된 천둥의 신 토르 가 위기 를 헤치고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 정을 그린 판타지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9 <트랜스포머3> 다시 깨어난 디셉디콘 군단에 의해 시 카고가 점령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오 토로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과 동료들 의 활약을 그린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이상 청소년이 관 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10 <세 얼간이> 성적과 취업을 강요하는 명문대학 출신 의 세 친구가 결국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코미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아주 경미하게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약간의 비속어와 욕설이 있고, 주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

3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15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3. 15세이상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15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 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않은 것 다. 폭력성 : 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거 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을 미화 조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지 않고, 미화 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초능력자> 초능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둘의 대결을 다룬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제1부 영화 분야 33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2 <혜화,동> 18세의 청소년이 아이를 낳고 다시 찾 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내 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그대를 사랑합니다> 두 남녀 노인 커플을 주인공으로 인생 황혼의 고독과 노인 문제를 그린 내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일부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며, 주 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최종병기 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인질로 끌려간 누이 동생을 구하려는 조선 신궁과 이를 쫓는 청 나라 명궁의 대결을 기둥으로 한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3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5 <푸른소금> 조폭 출신 사내와 그를 감시하는 임무 를 맡은 젊은 여자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6 <엉클 분미> 신장병 환자와 유령이 된 아내와 짐승처럼 퇴화한 아들 등 한 가족사를 놓고 과거, 기억, 전생, 소멸, 환생을 다루는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굿모닝 에브리원> 회사에서 퇴직당한 여자PD가 선배의 권유 로 비인기 아침프로를 맡게 되면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로 만든다는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노출이 표현되고 있고 일부 욕

제1부 영화 분야 35 설을 담은 대사, 그 외 폭력성,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8 <생텀> 미지의 해저동굴 탐험을 나선 다이버들 이 탐사 중 갑자기 불어온 열대폭풍 때문 에 동굴에 갇히고 살아남기 위하여 사투 를 벌이는 내용을 다룬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 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9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경찰이었던 미국인 사내가 친구를 탈옥 시킨 뒤 브라질로 도주해 떼를 지어 한탕 털이에 나서고 이를 미국 수사관들이 추 적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 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3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10 <코파카바나> 반듯하고 착실한 딸과 딸을 사랑하지만 주책스럽고 산만한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 도 오래 못가는 엄마와의 성격차이로 갈등 을 겪다가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섹스를 연상케하는 행위, 대마초 흡입장면, 성적대사 등 모방성이 있고, 그 외 주제 부 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 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4.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 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노출, 성적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폭력성 : 유혈, 살인, 신체손괴 등 강도 높은 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라. 대 사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과 약물의 오 남용 등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모방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제1부 영화 분야 37 사례 1 <아저씨> 전당포를 운영하는 태식이 납치당한 이 웃집 소녀 소미를 구출하기 위한 과정에 서 폭력집단과 다투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마약 묘사 등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사례 2 <악마를 보았다> 살인마에게 약혼녀를 잃은 주인공이 처 절한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식칼,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한 폭력적 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자위행위와 강간에서 화간 으로 바뀌는 섹스장면의 선정성, 사이코패스를 다룬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 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3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섬에서 성적학대를 받던 여성이 자신을 홀대한 섬사람들에게 살인으로 복수한다 는 내용의 영화. 있어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함. 낫, 칼, 가위로 살인을 하는 폭력적인 장면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3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4 <황해> 빚을 갚기 위하여 한국으로 살인청부를 온 조선족 남자가 살인누명을 쓰고 벌이 는 사투를 그린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5 <블라인드> 연속적인 여대생 실종사건과 뺑소니 사 고를 수사하던 중 사건의 목격자가 시각 장애인인 수아임이 밝혀지면서 벌어진 사 건을 그린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연쇄살인범을 내세워 자극적이며 거친 유혈극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사례 6 <고백> 딸을 중학생 제자에게 잃은 중학교 여 교사가 복수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주제 부분에 있어서 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제1부 영화 분야 39 사례 7 <줄리아의 눈> 선천적 시각장애를 앓는 여자가 같은 증상의 쌍둥이 언니의 죽음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8 <옥보단> 섹스에 자신없고 보잘것 없는 사내가 섹스의 고수가 되어간다는 내용의 3D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노골적 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고, 그 외 폭력 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 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9 <그을린 사랑> 아버지와 형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유언 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내 용.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 동을 배경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극 을 그렸다.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 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4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10 <드라이브 앵그리> 사이비 종교집단에게 딸을 잃고 손녀를 납치당한 남자가 복수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제1부 영화 분야 41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제1절 2009~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2009.07.15~2010.07.14) 1. 2009~-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2009.07.15~2010.07.14)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157 356 513 비중(%) 30.6 69.4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영화는 총 513편이며, 이 중 한국영화는 157편으로 30.6%, 외국영화는 356편으로 69.4%를 차지하며 한국영화에 비해 약 2.2배 높은 편수를 보여 주었다. 2. 2009~2010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2009.07.15~2010.07.14)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47 38 56 16 157 한국 영화 비중(%) 29.9 (2) 24.2 (3) 35.7 (1) 10.2 (4) 100% 결정등급 30 29 56 42 157 비중(%) 19.1 [3] 18.5 [4] 35.7 [1] 26.8 [2]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한국영화는 157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 람가 47편, 12세이상 38편, 15세이상 56편, 청소년관람불가 16편 이었다. 가장 많이 신청한 희망등급은 35.7%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이었으며, 뒤를 이

4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어 29.9%의 전체, 24.2%의 12세이상, 10.2%의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나 타났다. 60 56 56 50 47 40 38 42 30 30 29 20 10 16 희망등급 결정등급 0 전체 전체 12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56편으로 35.7%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의 비중이 컸으며, 이는 공교롭게도 희망등급 중 가장 많이 신청한 15세이상의 56편 과 일치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42편으로 26.8%를 차지하였고, 전체, 12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 2009~2010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2009.07.15~2010.07.14)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121 81 98 56 356 외국 영화 비중(%) 34.0 (1) 22.8 (3) 27.5 (2) 15.7 (4) 100% 결정등급 85 72 94 102 3 356 비중(%) 23.9 [3] 20.2 [4] 26.4 [2] 28.7 [1] 0.8 [5] 100%

제1부 영화 분야 43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외국영화는 모두 356편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등급은 전체 등급이었다. 모두 121편을 신청하며 가장 높은 34% 비중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 은 한국영화가 15세이상 등급을 많이 신청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15세 이상(27.5%), 12세이상(22.8%), 청소년관람불가(15.7%) 순으로 나타났다. 140 120 121 100 80 85 81 72 98 94 102 60 40 20 56 희망등급 결정등급 0 전체 전체 12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관람불가 청소년 3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28.7%), 15세이상(26.4%), 전체(23.9%), 12세이상(20.2%) 등급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 20%대로 고르게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특히, 15세이상 등급의 경우 앞서 한국영화의 경우 처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한국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3편이 존재하였다.

4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4. 2009~2010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2009.07.15~2010.07.14) 구 분 한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47 27 14 5 1 비중(%) 100% 57.4 29.8 10.6 2.1 12세이상 38 2 15 17 4 비중(%) 100% 5.3 39.5 44.7 10.5 15세이상 56 1 34 21 비중(%) 100% 1.8 60.7 37.5 청소년 관람불가 16 16 비중(%) 100% 100 계 157 30 29 56 42 제한 상영가 1) 전체 전체 5 1 14 27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47편으로 이중 실제 전체 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27편으로 57.4%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14편으로 29.8%를 차지한 12세이상, 5편으로 10.6%를 차지한 15세이상, 1편으로 2.1%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다 양하게 등급이 결정되었다.

제1부 영화 분야 45 이중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하늘과 바다 2009.08.27 전체 12세이상 2 페어 러브 2009.10.20 3 내 눈에 콩깍지 2009.10.28 4 19 2009.11.04 5 파라다이스 2009.11.16 6 결혼식 후에 2009.11.16 7 돌맹이의 꿈 2009.11.17 8 로망은 없다 2009.11.24 9 하모니 2010.01.06 10 회복 2010.01.13 11 주문진 2010.01.14 12 1ST 지드래곤 콘서트 2010.04.10 선정성 13 포화속으로 2010.05.27 폭력성 14 분홍돌고래 2010.06.18 15 독 2009.07.16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16 핑크토끼 2009.08.18 17 정승필 실종사건(DB) 2009.09.14 18 정승필 실종사건 2009.10.05 19 베스트셀러 2010.03.30 폭력성 20 귀향 2009.09.30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4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14편 중 12편이 사유로, 단 2편만이 각각 선정 성 과 폭력성 으로 12세이상로 결정되었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각각 으로 3편, 폭력성 사유로 2편이 상 향되었다. 특히, 영화 <귀향>의 경우 살인, 방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영화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이 되었다. 2) 12세이상 12세이상 4 2 15 17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38편으로 이중 실제 12세이상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5 편으로 39.5%를 차지, 여타 등급의 합치 율이 50% 이상(전체-57.4%, 15세이 상-60.7%, 청소년관람불가-100%)으 로 높은데 비해 현저히 낮은 합치율을 보 여주었다. 반면, 한 등급 위인 15세이상관 람가 등급이 오히려 4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2세이상 등급과 15세이상 등급의 경계에서 신청사와 위원회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체로 한 단계 낮아진 작품이 2편 존재했으 며, 오히려 두 단계 상향된 작품이 4편 존재하였다. 이중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굿모닝 프레지던트 (DB) 2009.09.29 12세이상 전체 - 2 식객 : 김치전쟁 2010.01.18-3 10억 2009.07.24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제1부 영화 분야 47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 4교시 추리영역 2009.08.06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5 지구에서 사는 법 2009.08.19 폭력성 6 애자(DB) 2009.08.19 7 황금시대 2009.08.20 8 이태원 살인사건 2009.08.26 폭력성 9 라라 선샤인 2009.09.02 폭력성 10 어떤 방문 2009.09.21 11 너와 나의 21세기 2009.11.23 12 주유소 습격사건2 2009.12.21 폭력성 13 의형제 2009.12.28 폭력성 14 육혈포 강도단 2010.03.02 폭력성 15 젓가락 2010.03.02 16 작은 연못 2010.03.12 17 집 나온 사람들 2010.03.25 18 불타는 내 마음 2010.03.20 19 요술 2010.04.09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20 부산 2009.09.30 12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21 나는 곤경에 처했다! 2009.11.24 선정성 22 여자 없는 세상 2009.12.01 선정성 23 사사건건 2009.12.24

4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와 <식객: 김치전쟁>의 경우, 12세이상 등급을 신 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한 단계 하향되어 전체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12세 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한 단계 상향되어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17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사유별로 살펴보면, 폭력성 으로 8편, (주 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으로 6편,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3편이 15세이상관 람가 등급을 받았다. 한편, 12세이상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두 단계 상향되어 등급을 받은 작품을 살펴보면, 영화 <부산>이 폭력성 으로, <나는 곤경에 처했다!><여자 없는 세상>은 선 정성 으로, <사사건건>은 사유로 각각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1 21 34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56편 중 15세이상로 등급분 류된 작품은 34편으로 60.7%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전체, 12세이상관람 가, 15세이상 중 희망등급과 결정 등급이 가장 높게 부합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21편이 청소년관람불가로 한 단계 상향 결정되었으며, 한 편이 전체로 두 단계 하향 결정되었다.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여행 2010.05.12 15세이상 전체 - 2 마녀의 관 2009.08.04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 귀향 (재분류 신청) 2009.08.27

제1부 영화 분야 49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 낙타는 말했다 2009.10.08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5 집행자 2009.10.12 폭력성 6 킬 미 2009.10.14 폭력성 7 8 시크릿 (재분류 신청) 친구사이? - 에피소드1 2009.10.30 2009.11.09 선정성 9 바람 2009.11.11 폭력성 10 비상 2009.11.26 폭력성 11 시크릿 2009.11.25 폭력성 12 친구사이? 2009.12.14 선정성 13 평행이론 (자진취하) 2010.01.13 14 폭풍전야 2010.03.09 선정성 15 꽃비 2010.03.23 폭력성 16 카페 느와르 2010.03.29 선정성 17 사요나라 이츠카 2010.03.24 선정성 18 나쁜놈이 더 잘잔다 2010.04.05 폭력성 19 파괴된 사나이 2010.05.31 폭력성 20 이끼 2010.06.15 폭력성 21 영도다리 2010.06.21 선정성 22 파괴된 사나이 2010.06.17 폭력성 한편, 영화 <여행>은 전체로 등급분류 되었는데, 이 영화는 제주도를 배경으 로 세 편의 옴니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 유해성이 낮아 오히려 두 단계 등급이 하향되어 전체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한 단계 등급이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모두 21편으 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성 으로 11편, 선정성 으로 7편, (주제의 유

5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성, 공포, 모방위험) 사유로 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16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16편 모두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 으며, 등급이 변동된 작품은 없었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5. 2009~2010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2009.07.15~2010.07.14) 희 망 등 급 결 정 등 급 구 분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전체 121 82 28 9 2 비중(%) 100% 67.8 23.1 7.4 1.7 12세이상 81 3 41 29 8 비중(%) 100% 3.7 50.6 35.8 9.9 외국 영화 15세이상 98 3 56 39 비중(%) 100% 3.1 57.1 39.8 청소년 관람불가 56 53 3 비중(%) 100% 94.6 5.4 계 356 85 72 94 102 3

제1부 영화 분야 51 1) 전체 전체 9 2 28 82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121편 중 실제 전체로 결정된 작품은 82편으로 67.8%의 합치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 외한 전체, 12세이상(50.6%), 15세이상(57.1%) 중 희망등급과 결 정등급의 가장 높은 합치율로써 전체관람 가 등급에 대한 신청사와 위원회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동 기간 내 한국영화의 경우 15세이상 등급이 60.7% 합치율로 높은 비 율을 차지했던 부분과 약간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8편으로 23.1%를 차지한 12세이상, 9편으로 7.4%를 차지한 15세이 상, 2편으로 1.7%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순이었다.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마이 시스터즈 키퍼 2009.07.15 전체 12세이상 2 야스쿠니 2009.07.31 3 타임코드 2009.08.25 폭력성 4 9(NINE) 2009.08.28 폭력성 5 나비부인 2009.09.30 6 2012 2009.10.19 7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 2009.10.26 8 토스카 2009.11.02 선정성 9 카페 서울 2009.12.04

5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0 셜록 홈즈 2009.12.10 전체 12세이상 폭력성 11 울트라 미라클 러브 스토리 2010.01.08 12 맨 온 와이어 2010.01.12 13 호프만의 이야기 2010.02.03 14 키사라기 미키짱 2010.02.04 15 클래스 2010.02.23 16 예스맨 프로젝트 2010.03.04 17 타이탄 2010.03.17 폭력성 18 아이 노우 유 노우 2010.03.19 19 카르멘 2010.03.29 20 블라인드 사이드 2010.04.05 기타(약물, 대사 등) 21 논짱 도시락 2010.04.06 22 미녀들의 전쟁 2010.04.14 23 우리 의사 선생님 2010.04.16 24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2010.04.21 폭력성 25 나의 할아버지 2010.06.07 폭력성 26 햄릿 2010.06.07 폭력성 27 킥 오프 2010.06.16 28 쉬즈 더 원 2010.07.08

제1부 영화 분야 53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9 하얀 아오자이 2009.07.30 전체 15세이상 30 사일런트 웨딩 2009.08.10 선정성 31 아쉬람 2009.10.23 32 신부의 수상한 여행가방 2009.10.26 33 일렉트릭 미스트 2009.12.07 34 오슬로의 이상한 밤 2010.01.12 선정성 35 발렌타인 데이 2010.01.27 기타 (약물, 대사 등) 36 바흐 이전의 침묵 2010.02.09 선정성 37 다중인격소녀 ISOLA 2010.07.14 폭력성 38 오펀 : 천사의 비밀 2009.07.20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9 퍼니 피플 2010.04.28 선정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28편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19편은, 폭력성 7편, 선정성 과 기타 (약물, 대사 등) 사유로 각각 1편이 있었다. 또한 두 단계 등급이 상향된 작품 9편 중 절반에 가까운 4편이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에 의해, 3편은 선정성 으로, 폭력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각각 1편이 15세이상로 결정이 되었다. 전체로 신청을 하였으나 무려 세 단계 상향된 작품은 2편으로 <오펀: 천사의 비밀>과 <퍼니 피플>이 각각 폭력성 과 선정성 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오펀: 천사의 비밀>은 내용정보기술제 7항목 중 선정성,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등 4가지 항목에서 높음 등급을 받았으며, <퍼니 피플>은 내용정보기술제 항목 중 선정성 과 대사 부분에서 높음 등급을 받아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이 되었다.

5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12세이상 8 3 29 41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81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41편으로 50.6%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 급을 제외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중 가장 낮은 합치율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합치 율이 가장 낮은 12세이상의 39.5% 보다는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29편으로 35.8%를 차지한 15세이상, 8편으로 9.9%를 차지한 청소년관 람불가, 3편으로 3.7%를 차지한 전체 등급 순이었다.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파이어프루프 - 사랑의 도전 2009.09.16 12세이상 전체 - 2 꼬마 니콜라 2009.12.11-3 인스턴스 늪 2010.04.23 - 지.아이.조- 4 2009.07.22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전쟁의 서막 5 선샤인 클리닝 2009.08.12 선정성 6 산타렐라 패밀리 2009.08.24 7 폭렬닌자 고에몬 2009.10.20 폭력성 8 웰컴 2009.10.27 9 C+탐정 2009.11.10 폭력성 10 모범시민 2009.11.19 폭력성

제1부 영화 분야 55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0세기소년- 11 2009.12.10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마지막 희망 12 애즈 갓 커맨즈 2009.12.22 폭력성 13 들어는 봤니? 모건부부 2009.12.31 14 러블리 본즈 2010.01.17 15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 2010.02.09 기타(약물, 대사 등) 16 멘탈 2010.02.19 17 언 애듀케이션 2010.03.10 18 허트 로커 2010.04.09 폭력성 19 데저트 플라워 2010.04.15 선정성 20 로빈후드 2010.04.20 폭력성 21 브라더스 2010.04.24 22 카이지 2010.05.13 23 축구의 신 : 마라도나 2010.05.20 기타 (약물, 대사 등) 24 A-특공대 2010.05.29 폭력성 25 엽문2 2010.06.03 폭력성 26 침묵을 깨다 2010.06.04 27 더 코드 2010.06.05 폭력성 28 나잇&데이 2010.06.08 폭력성 29 섹시한 미녀는 괴로워 2010.06.10 30 하얀 리본 2010.06.22 기타 (약물, 대사 등) 31 리멤버 미 2010.06.29 선정성

5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32 솔트 2010.07.06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33 루인즈 2009.07.27 12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4 하이 레인 2009.07.29 폭력성 35 약속해줘! 2009.08.11 선정성 36 샘스 레이크 2009.10.23 폭력성 37 라임 라이프 2009.12.23 38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취하) 2010.01.26 선정성 39 나이트메어 2010.04.27 폭력성 40 비밀일기 2010.05.06 기타 (약물, 대사 등)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오히려 전체 등급으로 낮 아진 작품은 <파이어프루프-사랑의 도전><꼬마 니콜라><인스턴스 늪> 등 3편이 있었다. 또한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29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폭력성 에 의해 13편, (주제의 유의 성, 공포, 모방위험) 에 의해 10편, 선정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에 의해 각각 3편이 차지하였다. 한편,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는데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8편으로, 4편은 폭력성 으로, 2편은 선정성 으로, 각각 1편씩은 주제 및 내용(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등의 사유로 청소 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제1부 영화 분야 57 3) 15세이상 15세이상 3 39 56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98편 중 실제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56편으로 57.1%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이 39편으로 39.8%, 12세이상관 람가 등급이 3편으로 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줄리&줄리아 2009.09.09 15세이상 12세이상 2 시간 여행자의 아내 2009.09.14 아멜리에 : 3 하늘을 사랑한 여인 2010.02.01 4 라르고 윈치 2009.07.21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5 플라스틱 시티 2009.07.28 폭력성 6 케이스39 2009.08.03 폭력성 7 조용한 혼돈 2009.08.03 선정성 8 거기엔 래퍼가 없다 2009.08.10 선정성 9 디스 이즈 잉글랜드 2009.08.12 폭력성 10 닌자 어쌔신 2009.08.21 폭력성 11 하쉬 타임 2009.08.28 폭력성 12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2009.08.31 폭력성 13 게이머 2009.09.15 폭력성 14 굿바이 초콜릿 2009.10.05

5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5 귀 없는 토끼 2009.10.06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16 나는 비와 함께 간다 2009.10.06 폭력성 17 퍼니 게임 2009.10.07 폭력성 18 리틀 애쉬 : 달리가 사랑한 그림 2009.10.07 선정성 19 팬도럼 2009.10.08 폭력성 20 파이어볼 2009.11.17 폭력성 21 카운테스 2009.11.25 폭력성 22 애프터 러브 2009.12.14 선정성 23 사랑은 너무 복잡해 2009.12.22 24 P.S 온리유 2010.01.20 선정성 25 프롬 파리 위드 러브 20.10.02.09 폭력성 26 어둠의 아이들 2010.02.18 27 삐뚤어질테다 2010.02.25 폭력성 28 어밴던드 2010.03.05 폭력성 29 데이브레이커스 2010.03.11 폭력성 30 크레이지 2010.03.15 폭력성 31 솔로몬 케인 2010.03.16 폭력성 32 러브송 2010.03.31 선정성 33 공기인형 2010.04.01 선정성 34 핑거프린트 2010.04.08 폭력성 35 킥애스: 영웅의 탄생 2010.04.08 폭력성 36 엣지 오브 다크니스 2010.04.26 폭력성 37 토너먼트 2010.05.08 폭력성 38 대부 2010.05.13 폭력성 39 섹스 앤 더 시티2 2010.05.26 선정성 40 필립 모리스 2010.05.31 선정성 41 스플라이스 2010.06.23 선정성 42 더 도어 2010.07.08 선정성

제1부 영화 분야 59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줄리&줄리아><시간 여행자의 아내><아멜리에 : 하늘을 사랑한 여인> 등 3편이 있었다. 또한,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39편이었으며, 폭력성 사유로 24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선정성 사유의 12편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유로 3편의 등급이 상향되었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3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56편 중 53편이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으며, 3편은 그 수위가 높아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등급인 제한상 영가를 받았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53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2 3 미트그라인더 : 인육국수(취하) 미트그라인더 : 인육국수 감각의 제국2 - 사다의 사랑(취하) 2009.08.21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2009.09.07 폭력성 2010.02.01 선정성

6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제2절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분석(2010.07.15~2011.08.14) 1.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분석(2010.07.15~2011.08.14)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209 510 719 비중(%) 29.1 70.9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영화는 총 719편이며, 이 중 한국영화는 209편으로 29.1%, 외국영화는 510편으로 70.9%를 차지하며 한국영화에 비해 약 2.4배 높은 편수를 보여 주었다. 2. 2010~2011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2010.07.15~2011.08.14)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68 52 66 23 209 한국 영화 비중(%) 32.5 (1) 24.9 (3) 31.6 (2) 11.0 (4) 100% 결정등급 44 43 67 52 3 209 비중(%) 21.1 [3] 20.6 [4] 32.1 [1] 24.9 [2] 1.4 [5]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한국영화는 209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 람가 68편, 12세이상 52편, 15세이상 66편, 청소년관람불가 23편 이었다. 가장 많이 신청한 희망등급은 32.5%를 차지한 전체 등급과 31.6%를 차지한 15 세이상 등급이었으며, 뒤를 이어 24.9%의 12세이상, 11%의 청소년관람불 가 순으로 나타났다.

제1부 영화 분야 61 70 68 66 67 60 52 52 50 44 43 40 30 23 희망등급 결정등급 20 10 0 관람불가 상영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3 제한 상영가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67편으로 32.1%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이 가장 많이 등급분류되었다. 이 수치는 공교롭게도 희망등급 중 15세이상의 66편과 거의 일치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52편으로 24.9%를 차지하였고, 전체, 12세이 상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없던 제한상영가 등급이 3편 존재하였다. 3. 2010~2011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2010.07.15~2011.08.14) 외국 영화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희망등급 162 90 128 130 510 비중(%) 31.8 (1) 17.6 (4) 25.1 (3) 25.5 (2) 100% 결정등급 132 79 111 186 2 510 비중(%) 25.9 [2] 15.5 [4] 21.8 [3] 36.5 [1] 0.4 [5] 100% 계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외국영화는 모두 510편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등급은 전체 등급이었다. 162편이 전체 등급을 신청하며 31.8% 비중을 보여주며, 앞 서 한국영화에서 전체를 많이 신청했던 부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12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6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0 186 180 162 160 140 120 132 128 130 111 100 90 79 희망등급 80 결정등급 60 40 20 2 0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반면에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186편으로 36.5%, 전체관 람가 등급이 132편으로 25.9%, 15세이상 등급이 111편으로 21.8%, 12세이상관람 가 등급이 79편으로 15.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2편 존재하였다. 4. 2010~2011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2010.07.15~2011.08.14) 구 분 한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전체 68 42 20 5 1 비중(%) 100% 61.8 29.4 7.4 1.5 12세이상 52 2 22 22 6 비중(%) 100% 3.8 42.3 42.3 11.5 15세이상 66 1 40 24 1 비중(%) 100% 1.5 60.6 36.4 1.5 청소년 관람불가 23 21 2 비중(%) 100% 91.3 8.7 계 209 44 43 67 52 3

제1부 영화 분야 63 1) 전체 전체 5 1 20 42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68편으로 이중 실제 전체 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42편으로 61.8% 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20편 으로 29.4%를 차지한 12세이상, 5편 으로 7.4%를 차지한 15세이상, 1편 으로 1.5%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 로 다양하게 등급이 결정되었다. 이중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할 2010.08.28 전체 12세이상 2 정글피쉬 2010.09.03 3 된장 2010.10.11 4 어쿠스틱 2010.10.18 5 레인보우 2010.10.22 6 헬로우 고스트 2010.11.27 7 라스트 갓 파더 2010.12.15 8 파란만장 2011.01.06 9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2011.01.11 10 한걸음 2011.02.09 폭력성 11 스물 아홉살 2011.03.02

6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2 미안해, 고마워 2011.03.21 전체 12세이상 13 굿바이 마이 스마일 2011.04.07 14 미안해, 고마워 2011.04.22 폭력성 15 회초리 2011.04.27 16 마마 2011.05.16 폭력성 17 이별능력 2011.07.08 18 바다 2011.07.19 19 뽕똘 2011.08.10 20 꿈의 공장 2011.08.12 21 아이리스 2010.11.19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22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1.01.25 23 정글피쉬2 2011.02.24 24 겨울나비 2011.06.23 폭력성 25 아테나: 전쟁의 여신 2011.07.14 폭력성 26 착한 살인자들 2011.04.07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20편 중 17편이 사유로, 3편 만이 폭력성 으로 12세이상로 결정되었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폭력성 에 따라 3 편, 사유에 따라 2편이 상향이 되었다. 특히, 영화 <착한 살인자들>은 아들의 우연한 살인을 숨기는 의사이야기와 자기 집 에 침입해 들어온 연쇄 성폭행 범죄인을 죽여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여류작가의 이야기 등을 담은 단편모음집으로, 내용정보기술제 항목 중 주제, 폭력성, 대사, 모방위험 등 유해성 정도가 높음 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제1부 영화 분야 65 2) 12세이상 12세이상 6 2 22 22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52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22편으로 42.3%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15세이상 역시 22편을 차지하며 42.3%의 합치율을 보여주며, 12세이상와 15세이상관 람가의 결정 비율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 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전체관 람가, 15세이상와 비교할 때도 희 망등급과 결정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6편으로 11.5%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2편으로 3.8%를 차지한 전체 등급 순이었다.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당신은 아름답다 2010.08.19 12세이상 전체 - 2 로스트 엠파이어 2010.09.06-3 나의 불행에는 이유가 있다 2010.09.16 12세이상 15세이상 4 돌이킬 수 없는 2010.10.06 5 돌이킬 수 없는 2010.10.07 6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2010.10.13 7 초능력자 2010.10.20 8 히어로 2010.11.12 폭력성 9 춤추는 동물원 2010.11.17

6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0 달빛 길어올리기 2011.01.04 12세이상 15세이상 11 우리 이웃의 범죄 2011.02.25 12 두만강 2011.03.04 선정성 13 돌아오는 길 2011.03.14 14 무산일기 2011.03.17 15 수상한 고객들 2011.03.26 1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011.04.08 17 애정만세 2011.05.20 18 종로의 기적 2011.05.26 19 퀵 2011.06.23 폭력성 20 고지전 2011.06.24 폭력성 21 7광구 2011.07.05 폭력성 22 7광구 3D 2011.07.13 폭력성 23 술에 대하여 2011.07.21 24 푸른소금 2011.08.11 폭력성 25 무적자 2010.08.26 12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26 살인의 강 2010.09.07 폭력성 27 조금만 더 가까이 2010.10.05 선정성 28 헤드 2011.05.18 폭력성 29 짐승 2011.07.07 30 에일리언 비키니 2011.07.25 선정성

제1부 영화 분야 67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유해성이 낮아 전체 등급으로 하향된 작품 은 <당신은 아름답다><로스트 엠파이어> 등 2편이 있었다. 또한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두 22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에 의해 15편, 폭력성 에 의해 6편, 선정 성 에 의해 1편을 차지하며, 상당 부분 사유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는데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6편으로, 3편은 폭력성 으로, 2편은 선정성 으로, 1편은 주제 및 내 용(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등) 등의 사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1 1 24 40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66편 중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40편으로 60.6%의 합치율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24편으로 36.4%, 12세이상 등급과 제한상영가 등급이 각각 1편으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트루맛쇼 2011.05.31 15세이상 12세이상 - 2 아저씨 2010.07.15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 죽이고 싶은 2010.08.09 폭력성 4 심야의 FM 2010.09.09 폭력성 5 사랑활동의 내구성 2010.09.16

6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6 심야의 FM 2010.09.30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7 부당거래 2010.10.04 폭력성 8 심야의 FM 2010.10.06 폭력성 9 페스티발 2010.10.21 선정성 10 패밀리마트 2010.10.26 11 여의도 2010.11.18 폭력성 12 짐승의 끝 2010.11.24 13 간증 2010.12.03 14 죽이러 갑니다 2010.12.14 폭력성 15 심도 2011.01.06 16 써니 2011.03.23 폭력성 17 나는 아빠다 2010.03.24 폭력성 18 굿바이 보이 2011.05.19 폭력성 19 풍산개 2011.05.30 폭력성 20 방독피 2011.06.17 21 블라인드 2011.07.06 폭력성 22 심장이 뛰네 2011.07.11 선정성 23 기생령 2011.07.21 폭력성 24 링크 2011.07.27 25 기생령 2011.08.05 폭력성 26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2011.06.14 15세이상 제한상영가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TV 속 맛집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트루맛쇼> 1편이 존재했다.

제1부 영화 분야 69 또한,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두 24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볼 때 폭력성 사유가 15편을 차지하며 사 유의 7편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선정성 사유로 2편의 등급이 상향 되었다. 그밖에 두 단계가 상향되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1편이 있다. 이 작품은 포돌이 라는 정치적 상징물을 내세운 정치풍자극으로 대사 및 주제에 있어 특별계층에 대한 경멸적 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의 존엄을 해치 는 내용으로 표현 수위가 높아 제한상영가로 결정되었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2 21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23편 중 21편이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으며, 2편은 그 수위가 높아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 급을 받았다. 배우 이병헌, 최민식이 주연 을 맡은 <악마를 보았다>는 상업영화 최 초로 제한상영가를 받아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 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악마를 보았다 2010.07.27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2 악마를 보았다 2010.08.03 폭력성

7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4. 2010~2011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2010.07.15~2011.08.14) 구 분 외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162 131 25 5 1 비중(%) 100% 80.9 15.4 3.1 0.6 12세이상 90 1 52 36 1 비중(%) 100% 1.1 57.8 40.0 1.1 15세이상 128 2 70 56 비중(%) 100% 1.6 54.7 43.8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130 128 2 비중(%) 100% 98.5 1.5 계 510 132 79 111 186 2 1) 전체 전체 5 1 25 131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162편으로 이중 실제 전 체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31편으로 80.9%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관람불 가 등급을 제외한 12세이상(57.8%), 15세이상(54.7%)에 비해 상당히 높 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25편으로 15.4%를 차지한 12 세이상, 5편으로 3.1%를 차지한 15 세이상, 1편으로 0.6%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제1부 영화 분야 71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의 결정등급이 달라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남쪽으로 튀어 2010.07.15 전체 12세이상 2 에디언텀 블루 2010.07.19 선정성 3 그 남자가 아내에게 2010.07.21 4 골든 슬럼버 2010.07.21 5 6 7 8 적인걸 ; 측천무후의 비밀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고스트 : 보이지 않는 사랑 피나 바우쉬의 댄싱 드림즈 2010.09.17 폭력성 2010.10.14 폭력성 2010.11.03 폭력성 2011.01.10 9 보리스 고두노프 2011.01.15 10 내 이름은 칸 2010.01.31 폭력성 11 히어 애프터 2011.02.07 12 세상의 모든 계절 2011.03.11 13 토르 : 천둥의 신 2011.04.15 14 고향의 시 2011.04.21 15 토르 : 천둥의 신(3D) 2011.04.21 16 인 어 베러 월드 2011.05.06 17 엑스맨 : 퍼스트클래스 2011.05.14 폭력성 18 밴디지 2011.05.25

7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9 그린랜턴 : 반지의 선택 2011.05.30 전체 12세이상 폭력성 20 슈퍼에이트 2011.06.09 폭력성 21 트랜스포머3 2011.06.22 폭력성 22 트랜스포머3(3D) 2011.06.23 23 퍼스터 어벤져 2011.07.08 24 타한-수류탄을 쥔 소년 2011.07.25 25 사운드 오브 노이즈 2011.07.29 26 그린호넷 2010.12.17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27 상하이 2011.01.10 폭력성 28 파리 36의 기적 2011.01.26 폭력성 29 카우보이&에이리언 2011.07.14 폭력성 30 샤오린 : 최후의 결전 2011.07.22 폭력성 31 미들맨 2011.08.01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25편 중 16편이 사유로, 8편이 폭력성 사유로, 1편이 선정성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모두 폭력성 때 문에 등급이 상향이 되었으며, 두 단계 등급이 상향된 <미들맨>은 선정성 사유로 청 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제1부 영화 분야 73 2) 12세이상 12세이상 1 1 36 52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90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52편으로 57.8%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15세이상 등급이 36편으로 40%, 전체와 청소 년관람불가 등급이 각각 1편으로 1.1%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결정등급과 달라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마마 고고 2011.04.14 12세이상 전체 - 2 킬러스 2010.07.22 12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3 투 아이즈 2010.07.23 4 노라 없는 5일 2010.09.15 5 검우강호 2010.09.17 폭력성 6 소셜 네트워크 2010.09.30 선정성 7 라스트 엑소시즘 2010.10.01 폭력성 8 검우강호 2010.10.13 폭력성 9 엘시크레토 : 비밀의 눈동자 2010.10.21 10 퍼머넌트 노바라 2010.10.28 11 스위치 2010.11.09 12 노웨어보이 2010.11.19 선정성 13 쓰리 데이즈 2010.12.02 폭력성 14 내 친구의 소원 2010.12.02 선정성

7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5 클라라 2010.12.06 12세이상 15세이상 선정성 16 굿모닝 에브리원 2010.12.13 선정성 17 그레이티스트 2010.12.21 18 시즌 오브 더 위치: 마녀 호송단 2010.12.22 폭력성 19 생텀 2011.01.19 폭력성 20 생텀(3D) 2011.01.28 폭력성 21 타이머 2011.01.28 선정성 22 몽골 2011.02.01 폭력성 23 언노운 2011.02.07 폭력성 24 레드 라이딩 후드 2011.03.03 폭력성 25 카무이 외전 2011.03.07 폭력성 26 써커 펀치 2011.03.14 폭력성 27 네버 렛 미 고 2011.03.18 28 워터 포 엘리펀트 2011.04.01 29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 2011.04.02 30 비기닝 2011.04.19 31 딜레마 2011.04.26 32 디너 게임 2011.05.02 33 코파카바나 2011.05.12 34 스콧 필그림 2011.05.16 폭력성 35 러브 앤 프렌즈 2011.05.27

제1부 영화 분야 75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36 인시디어스 2011.07.27 12세이상 15세이상 37 스롤란 마이러브 2011.08.11 38 포인트 블랭크 2011.06.29 12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전체 등급으로 하향된 작 품은 <마마고고> 1편이 있었다. 또한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36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에 의해 16편, 폭력성 에 의해 14편, 선정성 에 의해 6편이 15세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편,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폭력성 사유로 <포인트 블랭크> 한 작품이 있었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2 56 70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128편 중 15세이상로 결정 된 작품은 70편으로 54.7%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56편으로 43.8%, 12세이상 등급이 2편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7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다른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킹스 스피치 2011.03.07 15세이상 12세이상 - 2 베니싱 2011.03.22-3 크랙 2010.07.22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4 테이킹 우드스탁 2010.07.26 기타 (약물, 대사 등) 5 디센트2 2010.07.28 폭력성 6 센츄리온 2010.07.30 폭력성 7 익스펜더블 2010.07.30 폭력성 8 코드 2010.08.06 선정성 9 헬 라이드 2010.08.13 폭력성 10 대부II 2010.08.18 폭력성 11 남의 섹스를 비웃지마 2010.09.01 12 하나오니3 : 복수의 시간 2010.09.03 폭력성 13 뮤턴트-변종 바이러스 2010.09.15 폭력성 14 22블렛 2010.09.29 폭력성 15 엔드 콜 2010.10.01 폭력성 16 비스트 스토커2- <증인> 두번째 이야기 2010.10.07 폭력성 17 하트비트 2010.10.08 선정성 18 듀 데이트 2010.10.22 기타 (약물, 대사 등) 19 브라더후드 2010.11.02 폭력성 20 아웃레이지 2010.11.20 폭력성 21 메신저2 2010.11.26 폭력성 22 드리프트우드 2010.11.29 폭력성 23 러브&드럭스 2010.12.09 선정성 24 블랙스완 2010.12.13 선정성

제1부 영화 분야 77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5 엑시던트 2010.12.18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26 씨잉 아더 피플 2010.12.20 선정성 27 아메리칸 2010.12.23 선정성 28 타운 2010.12.24 폭력성 29 고백 2010.12.28 폭력성 30 환상의 그대 2011.01.11 31 블랙 헤븐 2011.01.13 32 윈터스 본 2011.01.13 폭력성 33 피파 리의 특별한 로맨스 2011.01.18 34 메카닉 2011.01.21 폭력성 35 소울키친 2011.02.11 선정성 36 보이즈 러브 2011.02.14 선정성 37 나비효과 : 레버레이션 2011.02.17 폭력성 38 크로싱 오버 2011.03.03 39 상실의 시대 2011.03.05 선정성 40 천사의 사랑 2011.03.12 41 라스트 나잇 2011.03.15 42 킬 스피드 2011.04.06 폭력성 43 콜렉터 2011.05.06 폭력성 44 레지던트 2011.05.17 폭력성 45 스크림4G 2011.05.20 폭력성 46 악인 2011.05.21 47 13인의 자객 2011.05.28 폭력성 48 배드 티쳐 2011.06.17 선정성

7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9 파리넬리 2011.06.22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50 호드 2011.06.30 폭력성 51 그을린 사랑 2011.07.04 52 엘리트 스쿼드2 2011.07.07 폭력성 53 드라이브 앵그리 2011.07.22 폭력성 54 클래쉬 2011.07.29 폭력성 55 콜롬비아나 2011.08.01 폭력성 56 간츠 : 퍼펙트 앤서 2011.08.02 폭력성 57 드라이브 앵그리 3D 2011.08.04 폭력성 58 뜨겁고 달콤한 밤 2011.08.08 선정성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킹스 스피치><베니싱> 2편이 존재했다. 또한,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상향된 작품은 모 두 56편이었다. 이중 32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폭력성 이었으며, 선정성 으 로 12편, 으로 10편,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2편 등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2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영화 130편 중 128편은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2편은 각각 폭력 성 과 선정성 사유로 제한상영가로 결정 이 되었다. 128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제1부 영화 분야 79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세르비안 필름 2011.08.09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2 립 이어 2011.08.10 선정성 제3절 2009~2010,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비교 1. 한국영화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2009~2010 2010~2011 계 편수 157 209 366 비중(%) 42.9 57.1 100% 2009~2010년과 2010~2011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157편에서 209편으로 약 33% 이상 등급분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2009-2010년의 기간은 1년이고, 2010~ 2011년의 기간은 1년 1개월로 후자가 1개월이 더 많지만, 전자인 157편을 12개월 평균 으로 환산할 때 월 13편이 나오며 이를 1개월로 더 잡는다 하더라도 170편 정도에 불과 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 2010 2010~ 2011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희망등급 47 38 56 16 157 비중(%) 29.9 (2) 24.2 (3) 35.7 (1) 10.2 (4) 100% 결정등급 30 29 56 42 157 비중(%) 19.1 [3] 18.5 [4] 35.7 [1] 26.8 [2] 100% 희망등급 68 52 66 23 209 비중(%) 32.5 (1) 24.9 (3) 31.6 (2) 11.0 (4) 100% 결정등급 44 43 67 52 3 209 비중(%) 21.1 [3] 20.6 [4] 32.1 [1] 24.9 [2] 1.4 [5] 100% 계

8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09~2010년은 희망등급으로 15세이상(35.7%)-전체(29.9%)-12세이상관 람가(24.2%)-청소년관람불가(10.2%)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2010~ 2011년은 전체(32.5%)-15세이상(31.6%)-12세이상(24.9%)-청소년관람 불가(11%) 순으로 등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15세이상관람 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후자는 전체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 지만 후자의 31.6%로 근소하게 차순위가 된 15세이상 등급을 주목할 때, 전자와 후자 양 기간 대체로 15세이상 등급에 대한 희망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50 200 67 44 150 43 66 100 50 0 68 52 52 56 23 30 29 42 47 38 56 3 16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한편, 결정등급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2010년과 2010~2011년 모두 15세이상관람 가 등급으로의 결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전체 -12세이상 순이었다. 특히 2009-2010년의 경우 희망등급 내에서 가장 낮은 4순위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이 결정등급에서는 15세이상에 이어 큰 폭으로 수치(10.2% 26.8%)가 오르며 두 번째로 많이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2010~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관람불가

제1부 영화 분야 81 등급이 배 이상(11% 24.9%) 수치가 오르며 두 번째로 등급이 많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2010 2010~2011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47 27 14 5 1 비중(%) 100% 57.4 (2) 29.8 10.6 2.1 12세이상 38 2 15 17 4 비중(%) 100% 5.3 39.5 44.7 (3) 10.5 15세이상 56 1 34 21 비중(%) 100% 1.8 60.7 (1) 37.5 청소년 관람불가 16 16 비중(%) 100% 100 계 157 30 29 56 42 전체 68 42 20 5 1 비중(%) 100% 61.8 [1] 29.4 7.4 1.5 12세이상 52 2 22 22 6 비중(%) 100% 3.8 42.3 [3] 42.3 [3] 11.5 15세이상 제한 상영가 66 1 40 24 1 비중(%) 100% 1.5 60.6 [2] 36.4 1.5 청소년 관람불가 23 21 2 비중(%) 100% 91.3 8.7 계 209 44 43 67 52 3

8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상기 표는 제작사에서 희망등급을 신청하고 이후 위원회에서 부여한 등급분류와의 합치율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2009-2010년과 2010-2011년 12세이상 등급을 살펴보면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합치율이 50%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0-2011년의 12세이상 등급을 살펴보면, 12세이상를 신청하였으나 12세 이상와 15세이상 비율이 동수로 분산되며 합치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외국영화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2009~2010 2010~2011 계 편수 356 510 866 비중(%) 41.1 58.9 100% 2009~2010년과 2010-2011년과 비교하면 앞서 한국영화의 경우처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기간이 2009~2010년이 1년인 반면, 2010~2011년은 1년 1개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43% 이상 대폭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121 81 98 56 356 2009~2010 비중(%) 34.0 (1) 22.8 (3) 27.5 (2) 15.7 (4) 100% 결정등급 85 72 94 102 3 356 비중(%) 23.9 [3] 20.2 [4] 26.4 [2] 28.7 [1] 0.8 [5] 100%

제1부 영화 분야 83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162 90 128 130 510 2010-2011 비중(%) 31.8 (1) 17.6 (4) 25.1 (3) 25.5 (2) 100% 결정등급 132 79 111 186 2 510 비중(%) 25.9 [2] 15.5 [4] 21.8 [3] 36.5 [1] 0.4 [5] 100% 2009~2010년은 희망등급 기준으로 전체(34%)-15세이상(27.5%)-12세이 상(22.8%)-청소년관람불가(15.7%) 순으로 신청하였다. 2010~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31.8%)-청소년관람불가(25.5%)-15세이상(25.1%)-12세이상 (17.6%) 순으로 신청하며, 전반적으로 양 기간 모두 전체 등급에 대한 신청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010~2011년의 경우에는 동 희망등급이 25.5%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500 450 400 132 350 111 186 300 250 200 150 100 50 0 162 85 121 전체 전체 79 90 72 81 12세이상 12세이상 128 94 98 15세이상 15세이상 130 102 56 관람불가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 3 2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8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한편, 결정등급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2010년과 2010~2011년 모두 청소년관람불 가 등급 결정이 높게 나왔다. 2009~2010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15세이상-전체관 람가-12세이상 순으로 등급분류 되었고, 2010~2011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전체 -15세이상-12세이상 순으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양 기간 공통적으 로 12세이상 등급의 결정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2010 2010~2011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전체 121 82 28 9 2 비중(%) 100% 67.8 (1) 23.1 7.4 1.7 12세이상 81 3 41 29 8 비중(%) 100% 3.7 50.6 (3) 35.8 9.9 15세이상 98 3 56 39 비중(%) 100% 3.1 57.1 (2) 39.8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56 53 3 비중(%) 100% 94.6 5.4 계 356 85 72 94 102 3 전체 162 131 25 5 1 비중(%) 100% 80.9 [1] 15.4 3.1 0.6 12세이상 90 1 52 36 1 비중(%) 100% 1.1 57.8 [2] 40.0 1.1 15세이상 128 2 70 56 비중(%) 100% 1.6 54.7 [3] 43.8 청소년 관람불가 130 128 2 비중(%) 100% 98.5 1.5 계 510 132 79 111 186 2

제1부 영화 분야 85 희망등급의 신청후 등급분류되는 결정등급을 살펴보면, 2009~2010년의 12세이상관람 가의 합치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50.6%로 과반수를 턱걸이하였으며 2010~2011 년 12세이상를 보아도, 57.8%로 전체의 80.9%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한국영화에서 본 것처럼 유독 12세이상의 합치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전체 등급은 2010~2011년 80.9%로 매우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2010년의 경우도 67.8%로 높은 합치율을 기록하였다.

제2부 비디오물 분야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Ⅳ.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제2부 비디오물 분야 89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접수 구 분 국내 비디오물 등급분류 구 비 서 류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1부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등급분류물 견본 1매(출시매체기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o 영화상영작의 경우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1부 o 공동제작물의 경우(현지촬영포함) - 국내 공증 계약서 국내 공증 계약서(원본, 번역본) 현지촬영의 경우 촬영허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감독, 배우, 스텝 등 출연 및 고용 계약서(동의서) - 제작기획서(시나리오 포함) 제작비 사용 내역서 (항공권, 현지촬영 제작관련 카메라대여, 촬영장소 섭외비 등 영수증 포함) 제작비용 영수증(송금영수증 등) - 촬영스텝(감독,배우 등) 입 출국 증명사증 사본, 여권사본 현지제작기간 포함된 사증에 한함 o 기타 공연물 등의 제작계약서, 원음사용허가서, 특정인과의 관계서류 등 제 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 증빙자료로 위원회 요구 서류 수정대비표 1부(기존 보류작일 경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1부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등급분류물 견본 1매(출시매체기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o 계약서(원본 지참) 및 원작자증명서사본 각1부 - 미국작품의 경우(3중 택1)

9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구 비 서 류 MPA의 CERTIFICATE(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IFTA의 CERTIFICATION(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US COPYRIGHT OFFICE(미국 저작권등록청 : 미국 국회도서관 소재)의 FORM PA(저작권등록증) 및 해당 정부 공증 계약서 - 미국 외 국가의 작품인 경우 해당정부(외무부)의 APOSTILLE 공증 또는 현지 한국영사 공증서 수정대비표 1부(기존 보류작 및 확장판의 경우) 극장상영확인서-영화진흥위원회 공식집계자료(일본작일 경우) 기타 송금영수증 및 DHL서류 등 배급권리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등급분류물 제출시 유의사항 - 화질불량, 오디오불량, 신청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 수록의 등급분류매체인 경 우 등급분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서상의 제명과 출시작 제명 영상물의 제명은 일치하여야 하며 저작권 확인과 관련하여 제작사 등 크레딧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분명해야함. - 신청서 오기 및 해당 비디오물에 제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제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등급분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 제명의 경우 맞춤법 오류나 국적불명의 조어, 임의 축약어,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명, 저속한 단어조합에 유의바라며, 영문명일 경우 한글제명 의 병기를 원칙으로 함. 등급분류 관련 기타 유의 사항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 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 행 중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그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 복제 배급 확인 <국내 비디오물의 경우> 비디오물의 복제ㆍ배급 확인신청서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1 구 분 구 비 서 류 오래된 작품이거나 권리 양도관계 및 변동사항에 따라 비디오물등급분류필 증 및 등급분류결정서 사본과 함께 등급분류 신청에 준하는 권리증빙서류 필요 등급분류 신청에 대한 권리증빙서류 사항 참조 <국외 비디오물의 경우> 비디오물의 복제ㆍ배급 확인신청서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등급분류 필증 및 결정서 필요시 관련 공증계약서 등 권리관계증빙서류 해당 매체에 대한 권리보유 확인 가능 서류 등급부여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시 등급분류시 제출하는 서류 에 준해 제출 복제 배급 확인 관련 기타 유의 사항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 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 행 중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복제확인을 받은 경우, 그 복제확인 권리가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9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작성예시> 처리기간 14일 1 대표자성명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2 주민등록번호 6XXXXX-12xxxxx 신 3 주 소 주소는 대표자의 사적 거주지가 아닌 영업소재지를 기재토록 함. 청 (영업소재지) (전화 :(4:내선번호) / 담당자명:직통번호) 인 4 상 호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 (법 인 명) 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6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5 원 제 명 원제명은 일반적으로 사용제명과 동일 7 사 용 제 명 사용제명은 국내에서의 한글출시제명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8 원작(각색)자(국적) 사람) 9 기획 제작자 10내용구분(신청매체) 12 상 영 시 간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일반극영화, 성 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기타기획물 중에기재하며,신청 매체는 DVD,VHS,VCD,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심 의제출형태를 의미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원작사와 같기 도 함) 11 감 독 해당 영상을 연출한 감독명 기재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 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13 제 조 자 제조사는 국내에서 해당 작품의 제조를 담당할 회사명 기재 14 제 작 연 월 일 제작연월일은 심의물의 제조일로 월까지 표기함 15 희 망 등 급 16 용 도(권리매체) 용도(권리매체)는 국내에서 제공 예정인 매체종류를 모두 기재.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 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 됨.전체,12세이상, 15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중에 주요타겟층을 선택 기재 하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구비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 1. 견본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규정에 의함 2.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4. 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비디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공증 : 공연 등에 대한 제작 계약서, 원음사용허가서, 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3 2)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신 청 3 주 소 인 (영업소재지) 4 상 호(법인명) 6 원 제 명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작성예시> 1대표자성명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2 주민등록번호 6xxxxx-40xxxx 8 원작자 (국적) 주소는 대표자의 사적 거주지가 아닌 영업소재지를 기재토록 함. (전화 :4:내선번호) / 담당자명:직통번호)-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 (또는 사람)로 해외 원작사의 정확한 전체 명칭을 영문 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 표기 처리기간 14일 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원제명은 외국비디오물의 현지어 제명 과 영문제명을 의미 7 사 용 제 명 9제작자 (제작국) 10 감 독 (국적) 감독명, 영문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11내용구분(신청매체) 12 주 연 (국적) 주연명, 영문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13해외배급사(국적) 14 상 영 시 간 16 수 입 가 격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15 희 망 등 급 로 얄 티 : $ 해당 비디오물 판권 수입가격 ($, 원, 엔, 마르크, 17 제 작 년 도 유로 등 단위에 주의) 가 격 : $ " 18 계 약 기 간 계 : $ " ꊉꊛ 원산지 등급 20 판권(복제배급매체) ꊊꊓ 배 급 경 로 배급경로는 원제작사부터 신청사까지의 작품 배급경로를 빠짐없이 기재 사용제명은 국내번역출시제명을 의미.(한글제명-수입완제품 등 일부 예외.)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로정확한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안에 국적도 표기 판권(복제배급매체)은 국내에서 제공 될 전체 매체 종류. 단, 판권계약시 배급 합의된 매체만 가능.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일반극영화, 성인 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기타기획물 중에 기재하며, 신청매 체는 DVD,VHS,VCD,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 심 의제출형태를 의미 해외배급자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국내로의 배급계약을 체 결한 판권 수출사임(외국물인 경우 해외배급자는 한국회사가 될 수 없으며, 현지용 로컬 배급사명은 불필요)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 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 됨.전체,12세이상, 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중에 주요타겟층을 선택 기재하 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제작년도에는 해당 영상물이 공개된 해외에서의 최초 제작년 도를 기재(O).국내제조년도(X) 계약기간은 해당 영상물의 국내 배급 가능 기간(즉, 판 권계약 기간을 의미) 원산지 등급은 제작국의 현지 이용등급, 즉 해외출시등급을 말하며, 국내에서 영화로 등급분류받은 작품의 경우 ( )안에 국내 영화등급도 함께기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견본 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2부 규정에 의함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계약서류(원작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 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타 비디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송금영수증, DHL서류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689101213항은 영문 병기 바랍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9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내용설명서 본보기 1. <내용설명서>(국내 비디오물) 한글제명 ( 국내 ) 신 청 사 OOO엔터테인먼트 신청등급 청소년관람불가 원제작사 OOO미디어 영화등급 (제작국등급) 청소년관람불가 감 독 홍길동 주 연 재비 시 간 130분(본편:100분) 매 체 다매체(DVD, VHS, VOD) 제작 배급경로 OOO미디어->OOO엔터테인먼트 제작년도 2010 내용 개요 - 탐험가가 음모에 휘말려 공주를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겪는 섹스모험 환타지물로서 ~ ~ 사랑과 보물을 얻는다는 내용. ( 감상평이나 주관적 홍보사항이 아닌 내용의 전개사항으로 작품개요를 작성할 것) 부가영상 및 예고편이 있을 경우 작성 본편시간 : 100 (분) 부가영상 : 30 (분) 예 고 편 : (분) 참고 사항 - 2부 제출 - 내용개요는 결말까지 작성 제출 - 시리즈물인 경우 전체줄거리 및 각 디스크당 시간과 각 에피소드별 시간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5 2. <내용설명서>(국외 비디오물) 한글제명 (원제명) ( 국외 ) 신 청 사 OOO엔터테인먼트 신청등급 12세이상 원제작사 VIDEO PRODUCTION(USA) 영화등급 (제작국등급) 12세이상 (PG) 감 독 MICHAEL PICTURES(USA) 주 연 TEAM MAIN(AUSTRALIA) 시 간 230분(본편:130분) 매 체 다매체(DVD, VHS, VOD) 제작 배급경로 VIDEO PRODUCTION(USA)->VIDEO FANTASY(KOREA)-> KOREA MOVIE(KOR) 제작년도 2010 내용 개요 - 고고학 교수 겸 탐험가가 재단의 음모에 휘말려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겪는 모험환타지물로서 00학교 교수000는 ~ 모험을 한다는 내용. ( 감상평이나 주관적 홍보사항이 아닌 내용의 전개사항으로 작품개요를 작성할 것) <부가영상 이나 예고편이 있을 경우 작성> 본편시간 : (분) 부가영상 : (분) 예 고 편 : (분) 참고 사항 - 2부 제출 - 내용개요는 결말까지 작성 제출 - 시리즈물인 경우 전체줄거리 및 각 디스크당 시간과 각 에피소드별 시간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

9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4) 자료제출 공문 본보기 1. 국내 비디오물 신 청 사 명 우(121-270) 서울시 OOOO구 OOO동 OOOOOOOO /전화OOOO~OOOO/전송OOOO-OOOO 문서번호 2011-OOOO 시행일자 200... ( 년) 경유 수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참조 영상콘텐츠부 부장 제목 (국내)비디오물 [OOO OOO]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 (국내)비디오물 [신청작명]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하여 제출하오니 심의진행 바랍니다. - 다 음 - 자료제출 요청사항 내용 : 조치결과 내용 [예시- 등급표시 미비 사항 : 등급표시 완료] 신청사명 대표명 등록직인 등 인증확인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7 2. 국외 비디오물 신 청 사 명 우(121-270) 서울시 OOOO구 OOO동 OOOOOOOO /전화OOOO~OOOO/전송OOOO-OOOO 문서번호 2011-OOOO 시행일자 200... ( 년) 경유 수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참조 영상콘텐츠부 부장 제목 (국외)비디오물 [OOO OOO]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 (국외)비디오물 [신청작명]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하여 제출하오니 심의진행 바랍니다. - 다 음 - 자료제출 요청사항 내용 : 조치결과 내용 [예시 - 등급표시 미비 사항 : 등급표시 완료] 신청사명 대표명 등록직인 등 인증확인

9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비디오물 등급분류 진행 1) 등급분류일 화요일, 목요일(주2회) 등급분류 물량에 따라 등급분류 증감 및 요일 조정 가능 2) 등급분류절차 등급분류 신청 사무국의 서류검토/예심회의의 내용검토 본심(등급분류)소 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3) 복제 등의 확인 절차 복제 등의 확인 신청 서류 등 검토 결과통보 3. 결과 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9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주 제 정서적 안정 및 건전 한 가치관 형성 등 전 체 맥락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 절한 것 정서적 안정 및 건전 한 인격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는 표현 이 없으나, 12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사회, 가족, 학교 등에 서 습득한 지식과 경 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 식과 경험으로는 수용 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을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것 선 정 성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제한된 포옹이나 입맞 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및 노출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 하게 표현된 것 신체 부분 노출 성적 행위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 이지 아니한 것 성적행위 및 노출 등 이 구체적, 직접적, 노 골적으로 묘사되어 있 으나 성적 자극만을 추구하는 표현은 제한 된 것 폭 력 성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 지 않은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은 부드럽게 표현 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암 시적으로 표현된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있으나 지속적 이거나 구체적이지 아 니하며, 성폭력은 전체 적인 맥락에서 신중하 게 표현된 것 폭행, 살인 등 폭력장 면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식과 경험으 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표현된 것 대 공 약 사 포 물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매우 약하게 표 현된 것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 소가 없거나 매우 약 하게 표현되어 어린이 에게 충격을 주지 않 은 것 불법약물의 오용에 대 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 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 나 비현실적이고 간결 하게 표현된 것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 으나 사회 통념상 용 인되는 수준에서 사용 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지속적이거나 구체적 이지 않아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은 것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이지 않아 학습되지 않게 표현된 것 자극적이고 혐오스러 운 성적 표현과 정서 적 인격적인 모욕감이 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 적인 언어사용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 현되어 심리적 충격 을 줄 수 있는 것 불법약물과 약물 오용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 된 것 모방위험 어린이의 모방심을 유 발하는 잠재적 위험행 위에 대한 표현이 없 거나 매우 약하게 표 현된 것 모방위험 요소가 경미 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 화하지 아니한 것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 법 등이 묘사될 수 있 으나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한 것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 법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10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기 타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하 여 모든 연령에 해당 하는 사람이 시청하기 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표현이 없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 여 12세미만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ㆍ종교ㆍ풍속 등과 관 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ㆍ종교ㆍ풍속 등과 관 련한 묘사가 사회적 통념 및 지식과 경험 으로 허용되는 수준이 나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제한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 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 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 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 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선정성, 폭력성, 근친상간, 청소년학대, 시간, 수간, 변태적인 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해 지나치게 경멸적, 모욕적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 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1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 전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것 나. 선정성 :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 포 :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어린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은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의 오용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것 사. 모방위험 : 어린이의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행위에 대한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사례 1 <벼랑 위의 포뇨>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일본 현대 사회를 무대로, 인간이 되기 를 바라는 금붕어 공주 포뇨 와 5살 소년

10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 만남을 내용으로 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바닷속 생물에 대한 이해와 환경 파괴 등의 교육적 효과와 금붕어 소녀 포뇨와 인간 소년 소스케와의 우정을 보여주는 등의 밝고 희망찬 애니메이션으로 전체. 사례 2 <업>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은퇴한 풍선 세인즈맨 칼은 수천개의 헬륨 풍선을 매단 집을 비행선 삼아 아메 리카 파라다이스 폭포로 탐험을 나서고 우연히 동승한 이웃 초등학생 러셀과 탐험 중 희귀새를 구하게 된다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모든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사례 3 <미래를 걷는 소녀>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미호가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고 나서던 중 우연히 핸드 폰이 떨어져 웜홀에 빠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 엄마의 재혼을 인정하고 자신 에 충실한다는 이야기의 영화. 100년의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생 각하게 되는 내용으로 영화 전체의 내용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전체.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3 사례 4 <북극의 눈물>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북극의 얼음은 빠르게 사라지며, 사냥이 삶의 기반이었던 북극사람들의 생존은 위 협을 받고 있고 북극곰 역시 50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극의 사람과 동물들 에게 닥친 위기와 지구 온난화의 징후 등의 대재앙의 경고에 대한 다큐멘터리. 부가영 상으로는 메이킹, 제작과정, 응원 메시지 등으로 구성됨. MBC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의 극장용으로, 북극의 생태계에 대한 묘사와 동물을 사냥하고 사는 북 극 사람들에 대한 생활상까지 자세히 보여주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환경에 대 한 교육적 메시지까지 주는 작품으로 전체로 적합함. 사례 5 <시간의 춤>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체 게바라를 동경하던 영화감독은 쿠바 를 배경으로 한 멜로영화를 준비하던 중, 100년 전 조선에서 건너가 쿠바를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며 살고 있는 한인들 과 그 후손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부가영상으로는 <시간의 춤> 못다한 이 야기, 쿠바에 대한 단상, 삭제 장면 모음, 뮤직비디오, 예고편으로 구성됨. 쿠바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일제강점기 시절 돈을 벌기위해 쿠바 애니깽 농장에서 착취당하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며 그곳에서 정착하며 가족을 이룬 자손들 이 현재 쿠바인으로 사는 모습을 음악과 춤으로 보여주고 있음.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 자손들의 모습, 사랑 이야기 등이 나오고 쿠바 혁명 50주년 행사 등을 보여주지만 나레이션으로 간단한 역사 소개 정도임. 쿠바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교육적 측면이 보여지므로 전체로 적합함.

10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6 <친정엄마>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방송작가가 되 어 결혼한 지숙이 암에 걸리자 친정 집으 로 내려와 효녀 노릇을 한다. 엄마는 그런 딸의 행동에 왠지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딸 을 먼저 보내는 친정 엄마의 이야기. 부가영상으로 제작 과정과 포스터 메이킹, 시사회, 예고편, 뮤직비디오 등이 담겨 있다. 내용의 유의성이 전체 수준에 적합. 사례 7 <맨발의 꿈>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영화 맨발의 꿈 부가영상물로 동티모 르의 꿈, 히로시마, 킥오프, 동티모르에서 만난 맨발의 꿈, 엔트리, 스틸 갤러리, 예고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례 8 <마음이2>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마음이의 막내인 장군이가 보석탈취범 에게 납치당한 후 장군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음이의 활약을 그린 내용으로, 보석탈취범이 동물을 상대로 덫을 놓고 총을 쏘고 박제를 만들려는 장면 등 동물학대적인 장면이 나오지만 코믹하고 순화된 방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식을 구하려는 개의 모성애 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장면들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5 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영화. 사례 9 <라스트 에어벤더>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아바타 아앙의 전설 을 원작으로한 전 쟁 판타지. 물, 불, 흙, 공기를 상징하는 4 개의 원소를 모두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존재인 아바타가 평화를 되찾아 주기를 기다리 며 아바타 운명을 가진 아앙은 카타라, 소카 남매와 함께 4가지 원소를 다루는 법을 배 우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물과 불, 흙과 공기를 다루는 4부족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 사례 10 <드래곤 길들이기>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척박한 버크섬. 그곳에 사는 바이킹들 은 드래곤과 끝없는 싸움을 벌인다. 그 중 소년 바이킹인 히컵은 우연히 잡은 드래곤 야간분노를 길들여 인간과 드래곤 사이의 불 신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는다.

10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 12세이상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12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인격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는 표현이 없으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나. 선정성 : 제한된 포옹이나 입맞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및 노출이 약간 있으나 경미 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은 부드럽게 표현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되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위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아니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7급 공무원>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여행사 직원으로 위장한 경력 6년의 국 가정보원 수지는 남자친구에게 늘 거짓말을 하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고, 말없이 떠난 남자 친구 재준은 3년 뒤 국제회계사로 신분을 위장한 국가정보원이 되어 돌아와 수지와 함께 러시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부가영상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7 물. 비밀요원 더 스토리, 첩보제작기 내레이션, 7급액션 셋 온 파이어, 7급 공무원 CJ메 이킹, 단편영화 온화한 하루, 비밀문서 삭제씬, 무술데모영상, 프로모션 데이타로 구성. 국가 정보원이 러시아 조직을 상대로 벌이는 첩보물로 추격전과 격투장면이 보여 지나 특별히 유혈장면 등의 과격한 폭력성은 보이지 않음. 남녀의 조금은 격한 키스 장 면이 몇 차례 보여지나 특별히 선정성을 강조하지는 않았고,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남자 를 여자가 지켜보는 장면이나, 여자 가슴에 대한 성적 농담과 약간의 욕설이 몇 차례 보여지는 등, 멜로 액션이라는 장르를 코믹하고 가볍게 표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 세이상. 사례 2 <솔로이스트>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 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공포(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노숙자인 첼로리스트와 유명 칼럼리스 트의 우정을 그린 내용으로 노숙자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거리에서 대마초에 취해 있 는 여자 모습, 밤거리에서 마약을 피는 남자, 마약 때문에 죽은 여자, 싸움으로 인한 바 닥의 흥건한 핏자국, 노숙자를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경찰의 진압 등의 요소가 있으나 불운한 음악가의 성장과정을 그린 영상물로 내용과 주제의 유의성에서 12세이상. 사례 3 <2012>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공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2012년, 저명한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실제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 곧 지구는 지진, 화산폭발, 거대한 해일 등 자연 재해들이 발생하고 두 아이와 함께 여

10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행을 즐기던 소설가 잭슨 커티스는 인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정부의 비 밀을 알게 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역경을 이기고 결국 중국에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 한 잠수함에 승선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다린다. 내용의 유의성이 12세 이상 수 준에 적합함. 사례 4 <전우치>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약물(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조선시대 천관대사의 제자 전우치는 스 승을 해친 누명을 쓰고 자신의 개 초랭이와 함께 그림족자에 봉인되고 현재 2009년에 요괴들을 잡는 조건으로 전우치와 초랭이 봉인에서 풀려 요괴들과 스승을 해친 진범을 잡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가영상. 구성으로는 내가 도사 전우치요, 수련과정, 족자 밖 세상, 부적이 없어, 도술 신공, 표훈대덕의 숨겨진 댄스, 프로모션으 로 이루어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우치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판타지 액션. 무엇 보다도 도술을 부리는 도사가 영화 전반에 걸쳐 많은 CG가 나오며, 특히 싸우는 장면 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차가 사람을 치거나, 바람 등을 이용해 튕겨져 나가는 모습, 빌딩 사이를 날아 다니고 난투 장면이 나오지만 판타지적 설정으로 폭력성은 반감된다. 칼로 팔을 그어 피를 흘리거나, 독을 마시고 피를 뿜는 장면 등이 있고, 개가 사람이 된 초랭 이가 여자 엉덩이 냄새를 맞는 장면이나 몇몇 비속어가 사용되는 대사가 나오지만, CG 를 이용한 판타지적인 장르와 도술을 부리는 도사가 나오는 설화를 이용한 설정 등을 고려할 때 12세이상 로 적합함.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9 사례 5 <하우스 페밀리>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일찍 사춘기가 시작된 딸과 결벽증이 있는 아내, 검소한 할아버지, 근면 성실한 남편, 이렇게 다섯 명의 가족이 둘러 앉아 침 묵 속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독립영화. 사례 6 <포화 속으로>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공포,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 고 경미함), 선정성, 약물,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1950년 8월 한국전쟁의 운명이 걸린 낙 동강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교복을 입고 전쟁에 뛰어든 학도병 71인의 전투를 그린 영 화 <포화속으로>의 본편과 9편의 부가 영상물. 사례 7 <아바타>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대사,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 적이고 경미함), 선정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미래, 지구의 에너지 고갈로 머나먼 판 도라 행성으로 자원을 채굴하러 가는 탐사대에 제이크가 원시부족의 모습을 띤 아바타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나비 부족과 함께 교감하게 되고 그들을 정복하려는 나 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