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수국가 : 캐나다 연수기간 : 2012. 9. 7 9. 14 (6박 8일) 고령군의회
목 차 Ⅰ. 연 수 개 요............................................................. 3 1. 연수개요... 3 2. 연수목적... 3 3. 연수일정... 4 Ⅱ. 연 수 국 현 황... 5 1. 기본현황... 5 2. 정 치... 6 3. 경 제... 8 4. 사회복지... 9 Ⅲ. 주 요 방 문 지... 11 1. 노인복지기관... 11 2. 스탠리 국립공원... 13 3. 린캐년 자연휴양림... 15 4. 그랜빌 아일랜드 퍼블릭 마켓... 17 5. 밴쿠버 공공도서관... 18 6. 토론토 시청 및 시의회... 20 7. 유기농 농장... 24 8. 나이아가라 관광지... 26 9. 밴프 국립공원... 28 Ⅳ. 맺 음 말.................................................... 3 0 1. 시사점 및 접목분야... 30 2. 연수후기... 35
Ⅰ. 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연수 국가 : 캐나다 연수 기간 : 2012. 9. 7 ~ 9. 14 (6박8일) 연수 대상 :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 구분 직위 연 수 자 의 원 공 무 원 의 장 김희수 부의장 박정현 의 원 김재구 의 원 배영백 의 원 성목용 의 원 이달호 의 원 이영희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권중수 주무관 김성희 2. 연수 목적 타국의 지방자치, 도시경관, 복지시설, 농업정책, 문화관광에 대한 추진 사항을 살피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 세계적으로 당면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현지 벤치마킹으로 우리군의 추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 의회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원들의 미래지향적 마인드 함양. - 3 -
3. 연수일정 일자 장소 업무수행내용 제1일 9/7 제2일 9/8 제3일 9/9 인천 - 동경 - 밴쿠버 밴쿠버 - 빅토리아 - 밴쿠버 밴쿠버 - 토론토 - 나이아가라 노인 복지 기관 방문 스탠리 공원 자연 녹지 지역 방문 린캐년 자연휴양림 방문 그랜빌아일랜드 퍼블릭마켓 방문 벤쿠버 공공도서관 방문 부차드 가든 방문 빅토리아 주의사당 방문 항공이동(밴쿠버 -> 토론토) 토론토 시청사 및 시의회 방문 토론토 대학 방문 제4일 9/10 나이아가라 - 토론토 유기농 농장 방문 나이아가라 국립공원 일대 견학 제5일 9/11 제6일 9/12 토론토 - 캘거리 - 밴프 밴프 - 레이크루이스 - 캘거리 항공이동(토론토 -> 캘거리) 캘거리 파머스 마켓 방문 미네완카 호수 견학 밴프 야외 바비큐 시설 시찰 밴프국립공원 일대 견학 콜롬비아 대빙원 견학 레이크 루이스 견학 제7일 9/13 캘거리 공항 이동 제8일 9/14 동경 - 인천 인천 도착 - 4 -
Ⅱ. 연수국 현황 1. 기본현황 공식명칭 : 캐나다(Canada) 인구 : 32,547,000 면적 : 9,984,670 수도 : 오타와 정체 의회형태 : 연방의회제, 다당제, 양원제 국가원수/정부수반 : 영국 국왕/ 총리 공식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독립년월일 : 1867. 7. 1. 화폐단위 :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can$) - 5 -
2. 정 치 연방의회와 중앙정부 캐나다의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10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5세까지이다. 하원은 선 거를 통해 선출되는 29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이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 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 주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 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상하 양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 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다. 형식상으로 캐나다에서 영국의 국왕을 대표하는 인물은 총독으로, 임기는 6년이다. 그는 영국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역 할을 하며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기타 행정 적인 권한을 가진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총 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으로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각료는 대개 하원에서 선출되며 행 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내각은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 행정조항 등과 같은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가진다. - 6 -
지방행정 캐나다는 10개주와 3개 준주로 이루어지며, 각 주에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의회 주총리 주정부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 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주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부총독과 5년 임기 로 선출되는 주의회로 구성된다. 주는 재산권, 시민권, 교육, 시민 법, 주내의 회사 인가, 병원, 자격증 문제 등을 비롯해 주 내부의 공유지 운영과 매각, 직접세 등을 포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3개의 준주는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나 하원의원 을 선출하며 지방정부법안을 갖는다. 캐나다의 입헌 발전의 주요부분은 법적인 해석과 헌법관행, 연방정 부와 주정부 사이의 집행 행정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캐나다 에서는 각 주가 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특히 퀘벡 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특유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 연방정 부로부터 매우 독립적이다.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프랑스계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각 주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일이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 7 -
3. 경 제 민간 부문 캐나다의 경제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우편, 전기, 일부 항공 및 철도 교통만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농 업도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 들과 마찬가지로 농업보호정책을 펴는 등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늘고 있다. 천연자원의 개발에는 주정부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 기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캐나다의 제조 업 부문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자본의 강세이다. 특히 미국 자본 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캐나다 상품 생산액의 30%를 넘을 정도로 미국 자본의 영향이 큰데, 이러한 의존성은 선 진국 경제로서는 예외적이다. 캐나다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 자본으 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으로 세워진 캐나다 회사들도 미 국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이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공공부문과 정부의 역할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캐나다 정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적은 편이다. 캐나다 국민들은 대체로 정부가 해외원조나 국방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정 부가 국가경제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경향에 어긋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많은 자본이 - 8 -
유출될 것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 캐나다에서는 매상( 買 上 )이 나 공무원 봉급의 결정, 가격통제 등의 권한을 주정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조세 제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조세정책도 과거의 역사가 반영되어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캐나다는 1867년 영국령 북미법 에 의해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성립되었는데, 이 법은 당시 오타와 주와 다른 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1982년 헌법에 의해 이러한 연방구조가 재확인되었다. 캐나다에 서는 미국과는 반대로 직접세를 부과할 권리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 고, 기타의 권한은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간접세 를 부과하고, 직접세는 주정부 대신 거두어들여 주정부에 넘겨준다. 소득의 재분배가 과세의 기본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캐나다의 과세 정책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과 최근에 확대된 국민연금 등은 캐나다 복지정책의 변 화를 보여준다. 4. 사회복지 의료 및 사회보장 주정부는 각 시와 함께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1968년 제정된 연방의료보장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 - 9 -
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의 99.5%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0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총소득의 3.1% 정도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캐 나다 연금기금은 퇴직자 장애자 유가족 등을 돕는 데 쓰인다. 노인생 활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 으며, 최저생계보장법에 따라 노령연금수혜자들 가운데 총수입이 최 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교 육 캐나다 국민 중 문맹자 비율은 1% 이하이다. 의무교육 연령은 6 16세이다. 교육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7.2%에 달하고, 정부 예산 중 교육예산은 총예산의 15.4%에 해당한다(1990). 헌법 조항 에 따라 공공교육에 관한 것은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유 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학교와 캐나다 전국의 원주민 교육, 교도 소 재소자의 교육, 군인 및 군인가족의 교육, 사관학교에 관한 것은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밖에도 직업훈련학교와 대학교 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65개 이상의 종합대학이 있어 고등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180개가 넘는 전문대학이나 예술 대학에서 다양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교로 는 몬트리올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 10 -
Ⅲ. 주요 방문지 1. 노인복지기관 - 명 칭 : South Granville Seniors Centre - 방문일자 : 2012년 9월 7일 13:00 - 위 치 : 1420 West 12 th Avenue Vancouver, BC - 홈페이지 : www.southgranvilleseniors.ca 가. 방문내용 캐나다는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복 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 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그 유형이나 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열약한 지역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보다 서비스를 받는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다. 캐나다에는 전국적으로 6,546개소의 노인입소시설이 있는데 그 중 55%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나머지 45% 내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 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랜빌 시니어센터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었다. - 11 -
나. 방문소감 그랜빌 시니어센터는 밴쿠버의 여러 노인복지시설 중 한 곳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년에 한화 2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 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비록 지방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센터지만 지원금 지급 기 준이 까다롭지 않았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 누구나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철학과 지역주민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었 고(방문 당시 지역의 약사 모임회에서 노인들 점심식사를 준비 하고 있었으며, 지역 중 고등학생과 노인을 연계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민들의 후원금, 바자회를 통한 성금 역시 시설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시설안내 및 복지프로그램 설명 모습 시니어센터 운영자의 설명 후 - 12 -
2. 스탠리 국립공원 - 명 칭 : Stanley Park - 방문일자 : 2012년 9월 7일 15:00 - 위 치 : 2099 Beach Avenue Vancouver, BC - 홈페이지 : www.seestanleypark.com 가. 방문내용 밴쿠버 시 서북쪽에 자리 잡은 스탠리 공원은 122만평이나 되 는 면적으로 울창한 삼나무, 전나무 같은 원시림에서부터 잘 손 질된 아름다운 정원, 잔디가 푸른 운동장, 피크닉 지역, 해변 등 이 갖추어져 있어 자연에 둘러 싸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토템폴(Totem Pole)은 반인반수의 상을 세 개로 만들어 맨 위쪽에 토템을 올려놓고 기도, 예배 등 을 드리는 기둥으로 이 토템폴은 원주민 부족들이 믿는 신을 상 징하고 부족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상징물로써 이를 공원에 설치 하여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었다. 나. 방문소감 스탠리 공원은 자전거 도로, 인라인, 조깅 코스가 구비되어 있어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넓은 면적 의 공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 대여하고 있었다. - 13 -
또한, 사진 찍으면 전망이 좋은 곳마다 포토뷰존을 표시하는 안 내판을 설치한 점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벤치를 만들어 기부 자의 내용을 넣은 아이디어는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자 치단체의 배려가 돋보였다. 공원외곽으로 조성한 자전거 도로 인디언 전통 장승(토템플) 관광상품화 포토존 안내 기부자 내용을 넣은 벤치 - 14 -
3. 린 캐년 자연휴양공원 - 명 칭 : Lynn Canyon Park - 방문일자 : 2012년 9월 7일 16:00 - 위 치 : 3663 Park Road, North Vancouver, BC - 홈페이지 : lynncanyon.ca 가. 방문내용 시모어 산과 그라우스 마운틴 사이에 위치한 린캐년 공원은 아 름다운 숲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하이킹 장소로 인기가 많고, 전나무와 붉은 삼나무가 자라는 기복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지형 이다. 린 캐년 공원에는 아름다운 온대우림을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 는 코스가 있으며, 계곡을 연결하는 50m 높이의 Suspension Bridge를 건너면서 숲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생태체험 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었다. 나. 방문소감 캐나다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장하는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형태가 인상 깊었다. 도심 한 가운데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 하여 휴양림을 조성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한 점이 특색 있었다. - 15 -
자연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고 시각적 편안함을 유발하기 위해 휴양림 입구의 각종 시설물들은 재료, 색깔 등에 신경을 쓴 모습이 역력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가야의 역사 문화와 결합한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조성중인 휴양 림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역 숲의 경관과 야생을 살린 친환경적 인 생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함을 느꼈다. 휴양림 입구 매점과 화장실 원시림 사이의 흔들다리 - 16 -
4. 그랜빌 아일랜드 퍼블릭 마켓 - 명 칭 :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 방문일자 : 2012년 9월 7일 17:00 - 위 치 : 1661 Duranleau Street, 2nd Floor Vancouver, BC - 홈페이지 : http://www.granvilleisland.com/public-market 가. 방문내용 캐나다의 재래시장인 퍼블릭 마켓은 유기농 채소, 과일 및 신선 한 연어, 꽃 등 뛰어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만날 수 있고, 여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웨스트 앤드 파머스 마켓 이 열려 생산자들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채소 및 과일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방문 객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도 공 유할 수 있다고 한다. 나. 방문소감 과거 공장지대였으나 폐허가 된 곳을 전통 재래시장으로 탈바꿈 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방문하고 있는 모 습을 보며, 전통 시장 고유의 매력으로 시장 활성화 발전 방 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누었다. 또한 이곳은 퍼블릭마켓과 함께 다양한 공예, 디자인 숍 등 예 술가들을 끌어들여 시장과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군의 시장도 다양한 먹을거리, 신선한 식 - 17 -
재료, 저렴한 가격 등 재래시장 고유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문 화 체험 공간과 병합, 위생상태 개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공장의 골주를 살린 마켓의 내부 다양한 유기농 과일 판매처 5. 밴쿠버 공공도서관 - 명 칭 : Vancouver Public Library - 방문일자 : 2012년 9월 8일 10:00 - 위 치 : Suite 302-345 Robson St. Vancouver, BC - 홈페이지 : www.vpl.ca 가. 방문내용 1869년 설립된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캐나다에서 3번째로 큰 공공도서관으로 밴쿠버에 분관 22개가 있으며, 밴쿠버 도심 동쪽 지역의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에 본관이 있다. - 18 -
회원 수는 39만 5,000명이며 매년 800만권이 대출된다. 이 와 함께 CD, DVD,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고 각종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생활 강좌, 밴쿠버 소재 주요 다문화지역 사 회에 맞춘 모국어 컬렉션과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도서관 광장에 있는 본관은 1995년 5월 26일 세워졌으며, 130만권의 방대한 장서 및 수십만 장의 사진 자료를 보유하 고 있다. 도서관 건물은 외관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하는 모 습으로 유명하며, 도서관 광장에는 연방 오피스타워, 소매상 점, 서비스 시설이 있다. 나. 방문소감 도서관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시민들이 여유롭게 문화생활 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PC나 여행자를 위한 자료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점과 도서관의 카페테리아와 함께 조성된 광장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은 향후 고령군에서도 도서관을 개축할 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또한 유리로 조성한 천장이 있어 자연 채광이 되어 좋았고, 책 장이 낮고 책표지가 잘 보이도록 배치해 놓아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 19 -
커피향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도서관 광장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낮은 책장 6. 토론토 시청 및 시의회 - 명 칭 : Toronto New City Hall / Toronto City Council - 방문일자 : 2012년 9월 9일 15:00 - 위 치 : 100 Queen Street West, Toronto, Ontario, Ca - 홈페이지 : www.toronto.ca 가. 방문내용 고전미의 주의사당과 대조되는 세련미가 넘쳐나는 토론토 신 시청은 토론토에서 단연 돋보이는 조형물인데, 99m의 두개의 타워로 20층과 27층의 높이가 서로 다른 타워로 구성되었으 며 위에서 내려 보면 사람의 눈(eye) 모양이라 한다. - 20 -
반원형의 동근 돔 모양의 형태의 건물로 지어진 건물과 광장 에 있는 분수대, 갈매기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 분 수대는 겨울에 시민들에게 스케이트장으로 개방된다. 독특한 건물 자체와 더불어, 건물 내부에는 많은 예술 작품 들을 볼 수 있고 건물 밖 작은 호수 주변은 가족단위의 관광객 들이 많았다. 캐나다의 지방 행정 1) 일반사항 -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정부와 북부지방의 3개 특별지역 정부임. - 각 주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나 주 의회에는 상원 이 없고, 단원제로 되어 있으며 기구명칭이 연방정부와 다소 상이. - 3개 특별지역은 연방정부의 직속관할 하에 있으며 연방정부에 의 해 임명되는 Commissioner가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행정평의회의 자문을 받아 통치함.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관계 - 연방의회는 주 의회의 소속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항을 제 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짐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 이 강하며, 주정부의 자치권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정국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 시하며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언어, 종교를 고려, 안배하는 것 이 관례인 바, 이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상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 력 집중적 성격이 다소 약하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주정부 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임. - 21 -
나. 방문소감 1960년대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토론토 시청은 청 내에 기자회견장을 두고 중요시 책의 발표와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색 있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항상 열려있는 친근함과 쉬운 접근성, 신 구의 조화와 더불어(현시청의 남쪽에 1800년대 구 시청을 보 존하고 지방법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청 청사 자체와 그 주변이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청사 내에는 지역의 독특한 기념품을 선물할 수 있는 매장을 갖추어 상품을 판매하여 재 정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은 우리 군에도 도입해 볼 만한 사 항이다. 내각책임제 형태의 캐나다 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정모니터링 체제가 전문화, 활성화 되어 있었다. 주민 의견 수렴방식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 하여 의견 수렴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특히 모니터요원 자격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자격 제한이 없 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다수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망명자나 부랑자 등도 모니터링 요원에 포함시킨 다. 이처럼 토론토의회는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해 각계각층 주민 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모습이었다. 우리의회 역시 주민들 의 의견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계층별, 연령별, 직업군 별 세분화 된 의정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았다. - 22 -
토론토시 신청사 토론토시 구청사(지방법원) 토론토시 의회 내부 토론토 시청 내 미술작품 - 23 -
7. 유기농농장방문 - 명 칭 : BRY-ANNE FARMS - 방문일자 : 2012년 9월 10일 10:00 - 위 치 : 471 FOSS ROAD- R.R #5 FENWICK - 홈페이지 : bry-anne.farmvisit.com 가. 방문내용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돼지, 염소 등 농장 의 다양한 동 식물들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캐나다는 지난 2009년 6월 30일 유기농식품법이 공포되면서 국 가 표준체계로 인정받았다. 이로서 캐나다식품조사국(CFIA)에 의한 관리감독 및 엄격한 법집행이 가능해졌다. 캐나다의 유기 농업은 지난 2008년까지 수송체계 및 식품안정성과 물류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농가, 생산면적 뿐만 아니라 가공업자 및 유통업 자 등에서도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나. 방문소감 최근 소비자들의 지역 농산물과 제철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연수 단은 캐나다의 유기농 농장을 방문하여 농가주로부터 유기농산 물의 수확, 가공까지의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었다. - 24 -
지역 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 주정부의 조달정책이나 유통업체, 소매업체등이 유기농 식품을 조달하는데 있어 지역 산 유기농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지역 산 유기농식품 구매를 촉진시키 기 위해 정부는 캐나다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로도 40% 이 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도 지역의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벤치마킹 사 례를 견학하고 군 차원에서의 유통업체와의 컨소시엄 등을 추진 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등의 실질적 계획을 준비해 야 할 것이다. 농장 판매대 입구의 유기농 호박 유기농산물 유통 및 홍보방법 설명 - 25 -
8. 나이아가라 폭포 - 명 칭 : Niagara Falls - 방문일자 : 2012년 9월 10일 13:00 - 위 치 : 4310 Queen Street, Niagara Falls, Ontario - 홈페이지 : www.niagarafalls.ca 가. 방문내용 5대호 중에서 이리호와 온타리오호로 통하는 나이아가라강에 있다. 폭포는 하중도( 河 中 島 )인 염소섬 때문에 두 줄기로 갈 라져 고트섬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의 사이에 있는 폭포는 호스슈(말발굽) 폭포, 또는 캐나다 폭포라고도 하며 높이 48m, 너비 900m에 이르며, 국경선이 폭포 가운데로 통과하 고 미국 폭포는 고트섬 북동쪽으로 흐르며 높이 51m, 너비 320m이다. 나이아가라는 연간 세계 각지에서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감상하려 방문하는 국제적인 명소 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는 방법은 안개 속 숙녀호, 경비 행기, 헬리콥터, 제트보트, 전망대 등 다양하며 여러 각도에 서 폭포를 장대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나. 방문소감 관광버스가 지정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고, 주차도 차량통 행에 지장을 없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가까운 곳 - 26 -
어디에서나 정차를 하여 손님을 내려주는 편리함보다는 관광 지 전체의 편의를 추구하는 생각이 돋보였다. 폭포가 보이는 관광지 주변에는 자판기 외에는 일체의 노점상이 없었으며 식당 역시 한곳 외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포 주변 가로 가 정돈된 느낌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세계적인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숙박 단지와 가족 여행객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생 태공원, 대규모 농장 및 와인판매처 등 세계적인 관광지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 연계 관광지 꽃시계 탑 포도농장 및 와인 판매처 - 27 -
9. 밴프 국립공원 - 명 칭 : Banff National Park - 방문일자 : 2012년 9월 11일 13:00 - 위 치 : - 홈페이지 : www.pc.gc.ca/eng/pn-np/ab/banff/index.aspx 가. 방문내용 캐나다 록키의 중심에 위치한 밴프 국립공원은 UNESCO가 지정 한 세계유산 중 하나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 는 모습이었다. 밴프 국립공원은 캐나다 서쪽 앨버타주( 州 )에 있는 자연국립공 원으로 록키 산맥의 동쪽 비탈면에 위치한다. 1885년에 캐나다 최초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록키 산맥 산자락을 따라 요 호 국립공원과 쿠트니 국립공원이 이어져 있어 대규모 자연공원 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산 정상부의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호수들이 있으며, 호수와 계곡을 따라 트레킹 코스가 이어진다. 나. 방문소감 이곳 알버타주 사람들은 록키 산맥을 비롯해 자신들이 가지 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자국의 것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자연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은 물론 동물들까지 철저하게 보호 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이 지 - 28 -
나다니는 교량이 군데군데 도로위로 만들어져 있었고 도로 아래의 지하통로로도 동물들이 다닐 수 있게 조치해 놓은 모 습에서 자연을 대하는 캐나다인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밴프국립공원의 호텔들은 모두 오래된 건축물들로 자연 환경의 보존을 위해 지금은 개발이나 재건축이 금지되어있었다. 관 광객의 편의나 관광지의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최대한 자연을 중시하는 캐나다의 관광정책은 본받을 점이었다. 밴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캠핑자들을 위한 야외 바비큐 시설 - 29 -
Ⅳ. 맺음말 1. 시사점 및 접목분야 가. 거리경관 조성분야 캐나다 주요 도시 모두 각지의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 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경관 디자인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친 환경적이고,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관조성을 기본 으로 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여 도시경관의 정비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도시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괄적인 가로환경 조성과 도로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및 안내판은 최대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하겠다. 또한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 주변에도 낮고 디자인적 으로 우수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아래 제 철에 잘 자라는 꽃바구 니를 달아 도시미관을 살린 점 역시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가로수 식재의 경우 건축물 및 조형물 등의 조망에 방해되는 식재 는 지양해야 하겠으며, 가로변 건축물의 담장과 옹벽의 설치는 가급 적 제한하고, 생 울타리나 꽃길, 화분 및 넝쿨 등을 이용한 생태적 요소를 가미한 경관조성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 30 -
캐나다 상점의 경우 작은 가로형 간판 1개 정도를 부착하고 있었 고, 극히 일부 상점만이 돌출 간판을 표시하였으나, 그 역시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었다. 깔끔하고 작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주변경관 에 어울리게 조성하여 거리가 하나의 경관 축으로 보여 지고, 건축 물의 외관을 가리지 않아 보기 좋았다. 우리 역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간판수 및 광고면적 을 최소화 시키고, 업소당 간판수의 원칙도 강제하고, 판류형이 아닌 문자형의 간판 설치로 건물의 입면적 공간과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을 자제하고, 지역 문화와 디자인을 중시한 간판 설치를 적극 유도 해야 하겠다. 우리군의 시가지 상업구간에 일관되게 설치된 간판을 확대되어 깔끔한 간판문화가 도심환경의 랜드마크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 나. 유기농업 분야 캐나다 유기농업 성장의 바탕에는 도시 소비자들의 유기농업에 대 한 적극적인 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밴쿠버와 캘거리에서 방문한 파머스 마켓과 같은 유기 농산물 유통 직거래 시장이 발달되 어 있고, 도시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고 한다. 광활한 토지와 가뭄이나 홍수피해가 거의 없는 기후로 인해 낮은 병해충 발생율 등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유기농 업의 발전이 좀 더 쉬워 보였지만, 캐나다 유기농 농가를 직접 방문 하면서 느낀 점은 기후를 넘어선 유기농축산업의 시스템적인 안정화 가 유기농축산업의 발전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 - 31 -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인증 유통 정책 조화롭게 움직이고, 농민들 역시 스스로 유기농 종자를 채종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신뢰 구 축을 위해 토양관리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점을 배워야 하겠다. 다. 사회복지 분야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복지제도에 많은 변화와 발 전이 있었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해가는 복지과도기 시점에서 복지 제도가 잘 발달된 캐나다의 공공부조제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복지 선진국인 캐나다는 노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제도의 수혜 혜택이 큰 만큼 소득신고제 및 세금 부과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철저한 소득 파악과 탈세에 대한 법적 조치로 소득 신고를 투명화하여 징수하는 점은 배워야 하겠다. 복지제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정된 정책 들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복 또는 과잉의 서비스제공이 라는 느낌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들을 정리하여 중복된 서비스를 지양하고 주민들이 복지 수혜 혜택을 치우침 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 기타 정책 분야 스탠리 공원을 둘러싼 해변가는 조깅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산책로를 조성해 놓고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캐나다의 대부분 - 32 -
의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시민들 또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이 었다. 특히 벤쿠버 시의 경우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벤쿠버 시에서 자전거 공공 프로그램 을 시작한 결과라고 한다. 우선 자전거 역을 2~3개 블록을 기준으 로 설치하게 되며,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 도시구역과 신호체계, 교통 표지판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 몬트리올시에서는 이미 자전거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빅시 (bixi) 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바이크(bike)와 택시(taxi)의 합성어로 자전거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매나타 정부는 자전거 정류장을 현 300곳에서 400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자전거 수 또한 5,000대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자전거를 보급하거나, 자전거 도로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지와 보수라는 두 가 지 요인이 함께 뒤따를 때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에 고령의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친환경 도시로의 고령을 계획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 33 -
밴쿠버 시내의 가로등 밴프시의 가로등 버스앞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모습 토론토 도심의 자전거 거치대 - 34 -
2. 연수후기 제6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공무국외연수 국가는 의원 개인 별로 50% 이상씩 연수경비를 자부담하고서라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캐나다를 선택하였고, 고령군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한 연수였기에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연을 보존하고 조화를 이룬 정책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었으며, 노인, 어린이 등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선진화된 복지사회였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업이 매우 발달하여 무농약과 친환경 농법을 통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청정 자연과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이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전통과 고유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과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을 관리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캐나다만의 저력으로 느껴졌으며, 우리군도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더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자연 생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 35 -
도심 곳곳에 포장상태가 다소 낡은 도로와 보도가 보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속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을 중시하는 문화로 느껴졌다. 또한 낡은 것을 무조건 교체 하지 않고 전통적인 도시미관을 지키는 개발형태를 본 받아야겠다고 생각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얻은 지식과 감화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