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반신문과 장애인신문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주요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 PerceptionsofChosunIl-bo,HankyorehandAblenews TowardDisabilityandPeoplewithDisability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안 혜 련 2010년 2월
일반신문과 장애인신문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주요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 PerceptionsofChosunIl-bo,HankyorehandAblenews TowardDisabilityandPeoplewithDisability 지도교수 이 은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안 혜 련 2010년 2월
안혜련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엄 태 동 인 심사위원 권 혁 일 인 심사위원 이 은 주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年 2 月
< 목 차 > 목차.ⅰ 표목차.ⅲ 논문요약.ⅳ Ⅰ.서론.1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Ⅱ.이론적 배경.5 1.장애와 장애인의 정의.5 2.장애의 개념적 모델.14 3.장애인 인권운동의 현재 -장애인 당사자주의.17 4.장애인에 대한 편견 형성의 기저.18 5.매스미디어의 기능.19 6.장애인 언론의 존재.23 Ⅲ.연구방법.25 1.연구방법 및 분석대상.25 2.조사범위 및 기간.26 3.주제 유목에 따른 기사 분류.26 4.분석 대상 뉴스의 설정.28 Ⅳ.연구결과.31 1.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31 2.장애인 LPG보조금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42 3.탈시설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73 - i -
4.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84 5.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98 6.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105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111 Ⅴ.맺는말.119 1.기득권 vs소수자 vs당사자 -조선일보 vs한겨레 vs에이블뉴스.119 2.본 연구의 시사점.126 3.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언론.128 참고문헌.130 ABSTRACT.133 - ii -
< 표 목 차 > <표 2-1> ICIDH에 의한 장애의 개념.6 <표 2-2> ICIDH-2에 의한 장애의 개념.7 <표 2-3> ICF의 구조 개관.9 <표 3-1> 주제 유목 및 내용.27 <표 3-2> 유목별 기사 분포 현황.28 <표 3-3> 각 신문사별 주제어 관련 뉴스 빈도.30 <표 4-1> 조선일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31 <표 4-2> 한겨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33 <표 4-3> 에이블뉴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35 <표 4-4> 조선일보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42 <표 4-5> 한겨레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44 <표 4-6> 에이블뉴스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45 <표 4-7> 한겨레의 탈시설 관련 분석 기사.73 <표 4-8> 에이블뉴스의 탈시설 관련 분석 기사.75 <표 4-9> 조선일보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분석 기사.84 <표 4-10> 한겨레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분석 기사.86 <표 4-11> 에이블뉴스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분석 기사.88 <표 4-12> 조선일보의 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 관련 분석 기사.98 <표 4-13> 한겨레의 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 관련 분석 기사.100 <표 4-14> 에이블뉴스의 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 관련 분석 기사.101 <표 4-15> 조선일보의 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 관련 분석 기사.105 <표 4-16> 한겨레의 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 관련 분석 기사.108 <표 4-17> 에이블뉴스의 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 관련 분석 기사.109 <표 4-18> 조선일보의 특수교육법 관련 분석 기사.112 <표 4-19> 한겨레의 특수교육법 관련 분석 기사.112 <표 4-20> 에이블뉴스의 특수교육법 관련 분석 기사.114 - iii -
논 문 요 약 일반신문과 장애인신문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주요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 안 혜 련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은 주) 이 연구는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한겨레와 장애인 신문인 에이블뉴스에 나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연구문제는 1)장애인신문(에이블뉴 스)과 일반신문(조선일보와 한겨레)은 주요 장애인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를 통해 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가?2)최근 장애운동의 주 요 패러다임인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신문의 관련성은 무엇인가였다.7개의 이슈(분석대상뉴스)를 설정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이블뉴스의 기사들을 분석하 였다.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장애인 관련기사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전 제 하에 작성되어 있었다.조선일보에서는 주로 동정적 시선으로 불쌍하게 장애인 을 바라보고 있었고,한겨레에서는 차별받는 소수자의 모습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반면 에이블뉴스에서 장애인은 그들의 장애로 고통 받고,좌절하며,사회에 서 격리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보다는 그들의 기능 으로 개인의 활동 과 사회적 참여 를 이루며 사는 사회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었다.에이블뉴스는 장애 인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장애인의 자립정보 제공이 그들 의 창간이념이며,이는 현재 장애인운동의 핵심 사상인 장애인 당사자주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장애인 인식,신문,장애인 신문,장애인 언론,장애인 당사자주의 본 논문은 2010년 2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iv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한국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경제가 발전하면서,사회적 계층분 화가 일어났다.빈부격차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다.또한 국제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다른 국적,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정치적 이념은 단순히 좌우를 넘어 더욱 분화되어가고 있다.직업은 갈수록 그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 현대 한국사회이다. 다양성의 한국,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을까?한 연구(김태준,2004)에 의하면,한국 시민 사회는 성인으로 갈수록 비판의식이 높아지고,민주적 절차나 다양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 보다 더 익숙 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사회 인지 발달 단계에서 다양성 존중 의식은 비판의식보다는 다음 단계에 오는 한 수준 높은 것이라고 한다.그렇기 때 문에 '단순히 비판은 잘하지만 다양성을 고려한 건전한 비판이나 실천 능력 부족'과 같은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을 향후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초등,중 등,성인교육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다름에 대해서 인지 하지만,그 대상에 대한 존중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홍석준,성정현 (2003)은 한국 장애인 인권현실에 대해,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장애는 지구상에 끊임없이 존재해온 전쟁과 빈곤,배고픔에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197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 은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p.57) 이것은 장애인의 다름만을 바라보고,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지는 않는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장애와 - 1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힘들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선천적 질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장애인실 태조사(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는 거의 대부분 돌 이후 가 96.7%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 1.9%, 돌 이전 1.4%로 나타났 다.1.9% 미만의 선천적 장애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분만 시 의료사고가 많이 있다.즉,장애인이 장애를 입은 것은 결코 그들 조상이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 자신이 타고난 부 정한 운명 때문도 아니다.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두 불의한 사 회,자연환경의 희생자들이다.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김성재,1999).장애는 개별 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실제로 전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석,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장애인 사회활동의 촉 진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고 한다(유영준 외,2008).장애인이 한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와 기회,인간 으로서의 존엄성 등을 보장받고,사회구성원으로써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장애인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그 변화라는 것은,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을 사회의 한 모습으 로 이해하고,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인권을 보장해주고,그들의 사회참여를 도와야 한다.그 첫 단계,즉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 는 우선 지금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알 필 요가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없다 고 응답한 장애인이 5.4%, 보통이 다 가 14.8%, 많다 고 응답한 장애인은 79.7%로,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더 많았다.이는 장애인 본인이 장애 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42.5%)가 낮았던 것과 비교할 때,사회조직에 의한 장애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구 - 2 -
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다 가 41.1%, 약간 많다 가 38.6%, 보통 14.8%, 별로 없다 가 5.3%, 전혀 없다 는 0.1%였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사회적 차별을 없애지 않는 이상 장 애인의 사회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어떻게 부정적 인식 을 바꿀 수 있겠는가?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각종 정책들,사회적 장치들도 중요하겠지만,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오히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교육과정 안에 장애와 장애 인 인식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고,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 사회통합을 어려 서부터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것이다.학령기 이후 사회인의 장 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대중매체는 사회적 인식과 일반여론을 형성하는 주요수단이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매스 커뮤니케이션 이 대중전달 과정 또는 사회현상을 뜻하는 개념이라면 매스 미디어는 불특 정 다수인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적인 기술 수단을 말하며,이러한 기술의 사용목적이나 전달내용이 공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에 한해 매스 미 디어라고 한다.매스 미디어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확 대와 정보량의 증가,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왔다.매체사적 측면에서 볼 때,매스 미디어는 활자를 매개로 하는 인쇄 미디어 시대에서 텔레커뮤니케 이션 혁명으로 인한 전파 미디어 시대로 발전해왔으며,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기술 개발과 그 융합으로 새로운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는 또한 사회기구의 하나로서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 그 중 활자매체인 신문은 전파 미디어가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사회 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활자 매체인 신문 이 뿌리내리고 있다.언론의 한축을 담당하면서,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문구독에 관한 통계청의 조사(2007)에 따르면,일반신문의 전체 구독률 - 3 -
은 73.0%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신문이 언론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신문의 주요 사회적 기능을 통해 장애와 장 애인에 관한 현대 한국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신문의 인식은 언론을 주도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다.신문 기사 속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면,그것이 사회적 인식의 일면임과 동시에 반대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 즉,대중의 인식은 신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장애 인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장애인들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회구성원이며 언론을 형성할 수 있다.하지만 일반 대중이 즐겨 찾는 주류 언론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장애인과 관련된 언론 중에 장애인 신문이 있다.장애인 신문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 언론이다.장애인 신문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일반 신문과 장애인 신문을 비교하여 비장애인의 입장에서,그리고 장애 인의 입장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그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차이점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 그것을 명확히 하고,궁극 적으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장애인신문(에이블뉴스)과 일반신문(조선일보와 한겨레)은 주요 장 애인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를 통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가? 둘째,최근 장애운동의 주요 패러다임인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신문 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 4 -
Ⅱ.이론적 배경 1.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개념과 정의를 명쾌하게 서술하는 것은 어려우며,장애인에 대 한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즉 장애 및 장애인의 정 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및 수준 등에 따라 다 르며,장애인조사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 인구는 이러한 정의 에 따라 변화한다(정진모,2005).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손상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개인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속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 애에 대한 정의에 반영되어 1980년에 ICIDH 분류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 다.이어서 1997년에는 ICIDH-2가 제안되었는데,여기서 제시한 손상,활동, 참여의 3대 축은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장애 개념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된 바 있는 ICF의 경 우도 장애에 대한 역동적 설명과 긍정적 용어의 사용을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용득,2002). 1980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의 정의인 ICIDH,ICIDH-2,ICF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ICIDH(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impairments,disabilities, andhandicaps.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1980) 장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 다.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D(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diseases)를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ICIDH를 제 시하였다.ICIDH에 의한 장애의 개념은 <표 2-1>과 같다. - 5 -
<표 2-1> ICIDH에 의한 장애의 개념 개념 의미 차원 건강상태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병리학적인 변화로서의 증상이 있다.즉,개인적 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 이 발생했다.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즉,일반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 을 인식하였다.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즉,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 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즉,개 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신체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출처 : WHO.1980.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impairments, disabilities,andhandicaps,geneva:author. 여기서 세계보건기구가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 택하는 이유는 손상,기능제약,사회적 불리 등의 개념 구분을 통하여 장애를 설명함으로써 손상이나 기능제약의 측면보다는 사회적으로 불이 익을 받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이러한 장애 개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에 관계없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과를 중심 으로 장애를 설명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확장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김용득,2002). 정진모(2005)는 장애의 발생 과정이 1.질병,사고,노화 등의 요인 2.손상(기능장애) 3.기능제약(능력장애) 4.사회적 불리(불이익,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6 -
나.ICIDH-2(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impairments,activities, andparticipation.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1997) 1997년 세계보건기구가 장애의 개념,범주 등에 대하여 새로이 제안하 고 있는 ICIDH-2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적 차이를 한 체 계 안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ICIDH-2에 의한 장애의 개념은 <표 2-2>와 같다. <표 2-2> ICIDH-2에 의한 장애의 개념 구분 손상유형 활동 참여 상황요인 기능의 수준 신체 (신체의 부분) 개인 (전체로서의 개인) 사회 (사회와의 관계) 환경적 요인 (기능상의 외부적 영향) 개인적 요인 (기능상의 내부적 영향) 특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신체적,사회적, 신체의 기능 개인의 상황에서의 태도적 세계의 신체의 구조 일상활동 관련 형태 기능적, 구조적 통합 활동 참여 촉진자 손상 활동 제한 참여제한 장벽,어려움 출처 :WHO.1997.ICIDH-2: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impairments, activities,and participation,a manualofdimensions ofdisablementand functioning.beta-1draftforfieldtrials,geneva:author. 장애를 손상유형,활동,참여의 세 축으로 설명하면서 손상과 활동 (activity)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을,상황요인(contextualfactors)과 참여 (participation)는 사회적 모델에서의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손상은 신체구조나 물리적,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을 의미 - 7 -
한다.손상의 차원은 신체기능 혹은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 한 기능상의 제한,신체 혹은 신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불능을 손상이라고 한다. 활동 및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은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 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터 쇼핑,직무 완수 등의 복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용어이다.활동은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이다.행위는 인간수행의 기본 단위이며,장애는 순수하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인 손상과 구별되는 행위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참여 및 참여제한(participationrestriction)은 손상,활동,건강조건,상 황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연관성 정도로 정의된다.따라 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인의 참여의 정도,참여를 촉 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김용득,2002). 다.ICF(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functioning,disability and health.세계보건위원회의 장애 개념,2001) 기능과 장애,건강의 국제 분류 (The 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Functioning,Disability and Health,ICF)는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분류이다.WHO에 따르면,이러한 영역들은 다음의 두 항목에 의 해서 신체와 개인적,사회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기능과 구조에 관한 항목, 활동과 참여의 영역들에 관한 항목.ICF에서 개인의 기능 과 장애는 환경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ICF는 건강과 장애를 개인적 차원과 집단의 차원에서 측정하는 틀이 다.ICF는 2001년 5월 22일,제 54차 국제 건강 회의에서 191개의 WHO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이전의 개념들과는 다르 게,목적만을 위한 부분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장애를 표현하고 측정하는 국제적인 표준으로써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다. ICF는 건강과 장애의 개념들을 새로운 견해로 바라본다.ICF에서 모 - 8 -
든 인류는 건강의 감소를 체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애를 겪는다 는 것을 알려준다.장애라는 것은 소수집단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 이 아니다.따라서 ICF는 장애와 장애의 인식을 보편화된 인간 경험으 로 만들고,차별을 두지 않았다.인과관계(손실 장애)에서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관점이 바뀌면서,모든 건강조건들을 평등한 곳에 위치시 키게 되었다.그 요소들은 건강과 장애를 측정하는 ICF라는 공통 기준 을 사용하여 비교한다.게다가 ICF는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장애를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기능저하만으로는 보지 않는 다.상황적 요소(환경적 요소들이 분류되어 있는)들을 포함함으로써 ICF 는 환경과 개인 기능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www.who.int,who > Programmesandprojects> Classifications> ICF). ICF의 구조개관은 <표 2-3>과 같다. <표 2-3> ICF의 구조 개관 구 분 영역 1:기능과 장애 영역 2: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 영역 구성 및 지표 긍 정적 측 면 부 정적 측 면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신체기능의 변화 (생리학적) -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적) 기 능적,구조 적 통합 성 -생활영역 (작업,활동) -표준 환경에서 과업수행능력 -현재 환경에서 과업수행능력 활 동 /참 여 기 능(Functioning) 신 체/기능 의 손상 장 애 (Disability) -기능과 장애에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육체적,사회적, 행태적 측면에 서 촉진 또는 억 제 하는 효과 -개 인 행 태 에 미 치는 효과 촉 진제 - 활동 제한 참여 제약 억 제제 - 출처 :WHO.2001.ICF: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 andhealth,geneva:author. - 9 -
EuropeanCommission(2003)에서 장애인정책이 참여와 활성화를 주된 과제로 할 때,ICIDH의 장애판단 체계만으로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유 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황수경,2004, 재인용).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장애는 장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요구된다.그리고 기능적 제약 은 장애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는 건강상의 제반 문 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둘째,장애가 무능력을 의미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장애는 지원과 관리를 전제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극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장애의 문제를 특정한 소수자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는 시 각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장애를 특정 그룹에 한정된 소수자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수자의 사회적 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들로부터,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장애에서 기능적 장 애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였고,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 양한 형태로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었다.장애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도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축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문제로 전환되었다. 2001년의 ICF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반영된 결과로 만들어졌다.ICF 에서는 1980년의 ICIDH와는 달리 장애의 독립적인 정의와 기준이 제시 되지 않는다.그 대신 신체 기능 및 구조,활동,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 에 의해 장애의 전체적인 그림이 포착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 화되었다.즉 장애의 기준은 '질병의 결과'에서 비롯된 상태 구분에 의 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의 구성요소'의 상태 구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 었으며,구체적으로는 신체기능의 손상,활동의 제한,참여의 제약 등 다 - 10 -
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황수경,2004). 세계보건위원회는 2001년 5월에 ICF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ICF는 ICI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 하면서,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환경지향적인 맥락에 서 수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ICF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 회적 모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ICF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모든 사 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 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ICF에서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 현된다.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요소'(사회의 인식,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연령,인종,습관,대처양식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김 용득,2002). ICF의 개념은 특수한 입장 에서 장애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세 가지 축인 기능,활동,참여를 통해 건강상태 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다.세 축은 ICIDH-2와 유사하지만,건강조건,환경요소,개인요소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또한 ICF는 그 안에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ICIDH와 가장 큰 차이 가 있다.그리고 ICIDH에서는 건강상태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나,ICIDH-2와 ICF에서는 기 능,활동,참여의 세 가지 구성요소 사이에 원인의 연계를 단정하지 않 는다.이것이 ICF,ICIDH-2와 ICIDH와의 차이점이다. 라.한국의 법에 나타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 의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규정도 '장애인복지법' - 11 -
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여타 법에서의 '장애인'개념은 양대 법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황수경,2004).'장애인복지법'을 기준 으로 대한민국 현행법상에 나타나는 장애인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 2008.2.29] 1항."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항.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 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항 [시행 2008.2.29.]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08.4.11] 1항.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항.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1항 [시행 2008.2.29]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 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장애 5.정서 행동장애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신체적,또는 정신 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 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사회적 장애를 모두 인정하여 장애라는 것이 사 회적 불리(Handicap,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통합된 상태)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1989년 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골격이 유지돼 온 것으 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WHO의 ICIDH나 ICF의 기능적 정의와 상 당히 유사한 개념이다.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위에서 정의된 장애인 의 개념은 단지 선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장애인복 지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장애유형을 각호로 제시함으 로써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대통령령에 서 인정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특정 장애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심대한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구체적인 장 애등급 산정 기준을 보면 전형적인 의학적 정의로서의 장애 개념을 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황수경,200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 정의는 신체,또는 정 - 13 -
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직업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만으로 축소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는 장애의 유형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2.장애의 개념적 모델 최근에는 장애의 개념 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장애의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장애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라기보 다는 개인의 활동,능력,사회적 참여,환경의 영향 등과 상호작용하여 나타 나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이성규,2000). 장애의 개념적 모델은 크게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MichaelOliver,1996).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 식하는 시각이며,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권 유경,2001). 가.개별적 모델 Oliver는 그의 저서 ThePoliticsofDisablement (1990)에서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장애가 개인화되고 의료화 되는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이러한 개별적 모델 은 주로 장애인 개인의 재활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서비스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고 강조하며,대부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서비스 체계 가 구성된다.장애를 손상으로 받아들여 이를 치료하고 장기적으로 재활 - 14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초창기의 장애 인 재활모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규,2000).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종양 및 건강 조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 기된 개인 의 문제로 간주하는 개별적 모델에는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강조된다.첫째는 개인의 장애 문제 에 그 핵심을 둔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가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된다고 보는 점이다(김용득,2002). 권도용(1994)은 그의 연구에서 개인장애를 신체적 장애,의식장애,능 력장애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장애는 생리학적 신체에 발생하는 장애이다.신체장애는 신체 구성요소의 손상 또는 손실로서 신체의 형태장애(신체구조 장애)와,신 체의 단순동작 기능에 발생하는 신체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의식장애는 1차 장애인 신체장애가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지능적 인식(Recognition :감각,지각, 인지 등의 연계적 통합),본능적 욕구(Desire:동인적 반응),및 이성적 선택(Selection:사고,의지,판단 등의 통합체)등에 이상상태가 발생하 여 주체적 태도를 산출해내는 구성요소간의 동기지향적과정(직열적 과 정 :sequenceprocess)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장애와 의식장애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장애이다.두 개의 개인 적 장애가 통합되어서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능력장애 (Disability)라고 한다. 나.사회적 모델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MichaelOliver(1996)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장애라는 현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인'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다.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 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 15 -
것이다(김용득,2002).다시 말해,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 는 모든 것으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 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 체계까지,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성규,2005).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장 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조직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사회의 실 패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의 실패의 결과는 단순하고 무작위 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집단으로 서 장애인에게 사회 전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김용득,2002). 권도용(1994)은 사회적 장애 요인을 물리적,문화적,사회심리적 사회 장애요인 등으로 나누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물리적 사회환경(건물,주택,시설,도로,설비, 이동수단,기계 및 제용구 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능력장애(Disability)를 가진 장애인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장애요인이 된다.이를 물리적 사회장애요인이라 한다. 대부분의 문화적 환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기준이 장애인에게 실용 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생 활 수준을 높이는데 문화적 환경자체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문 화적 사회장애요인이라 한다. 사회심리적인 환경이 가지는 강경한 편견은 심리적 태도에 머물지 않 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회피,직업거부,거주거부,추방 등 여러 가지 차별행동으로까지 발전된다.이를 사회심리적 사회장애요인이라 한다. 또한 권도용(1994)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불리(Handicap)'의 개념 을 정리하였다.사회적 불리는 개인적 장애(능력장애=신체장애+의식장 애)와 사회적 장애(물리적 장애+문화적 장애+사회심리적 장애)가 통합 된 형태이다.모든 장애요인이 통합된 총체로 최종적으로 형성된 장애형 - 16 -
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 운동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천을 하고 있으며,사회적 생성주의 입장과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 다.특히 현재 운동은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장애인 운동은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과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 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사회의 문화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에 대한 평 등사상을 교육하는 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국민들 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형성의 구심점에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하다(이동석,2004). 3.장애인 인권운동의 현재 -장애인 당사자주의 장애인 개개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만,사회는 그들을 똑같은 장애인 으로 묶어 편견과 차별,억압을 통해 인권 을 유린해왔다.사회적 억압현상은 장애인들이 가지는 보편성이다.김병하 (2005)는 당사자로서 개인이 느끼는 장애 체험은 내밀하고도 특별한 문제이 기도 하지만,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서의 장애인식 접근은 인권운동의 보 편성과 맞닿아있다고 하였다.예를 들면,미국에서 장애인 시민법이라 일컬 어지는 ADA(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의 제정은 장애 특수성에 따 라 분열된 장애인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힘으로 차별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얻어진 통합적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ADA 통과와 같은 무렵 - 17 -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Galaudet대학 농학생들의 투쟁은 장애인 당사자 들에 의한 참여의 권력화의 특수한 사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세계유일의 농인대학으로 설립된 Galaudet대학은 한 번도 농인총장을 뽑 지 못하였으나,농학생들의 투쟁에 의해 King Jordan 농인총장이 취임하여 Galaudet대학 총장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당시의 투쟁 은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끌어올렸고,ADA의 통과에도 영향 을 끼쳤다고 한다. 소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의한 동수분할론 은 국제사회에 장애인 권력형 성은 물론,장애인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과 권력구조에서 적어도 그 구성멤 버의 반 이상은 장애인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장애인 당사자주의 를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내 밀하고도 특별한 장애 경험의 주체자인 장애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장애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장애인 당사자 배제불가 는 장애인 당사자운동의 범세계적 구호가 되었다고 한다(김병하,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며,전문가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차이의 정치학을 지향하므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가 강조된다고 하였다(곽정란,김병하,2004). 현재 장애인 운동은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를 주요 흐름으로 하고 있다.이것을 장애인 당사자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장애인에 대한 편견 형성의 기저 신현기(2005)는 장애인들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몰이해를 첫째로 들고 있다.이 연구에서 밝힌 장애인 에 대한 편견 형성의 기저는 다음과 같다. 보편인간의 지향'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질성을 배척 - 18 -
하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강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이는 유교적 배경을 가진 농경사회의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농경문화에서는 노동력을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즉,오체구족( 五 體 俱 足 )한 사람만이 그 시대의 보편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완전인간의 지향' 보편인간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인 정하려 들지 않는다.따라서 어떠한 한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는 사람을 도무지 인정하려하지 않는다.단지 만물박사와 같은 완전한 인 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욕구불만의 전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불만을 적절히 해소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 고,그렇지 못한 사람을 건강치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건강치 못한 사람은 욕구불만이 내면에 축적되게 되고,이것이 과도하면 불안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를 방어기제라고 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 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를 전이( 轉 移 )라고 한다.이때에 흔히 등장하는 전이의 대상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초자아의 결여' 프로이드에 따르면,초자아(superego)는 외부의 사회적 규범을 통해 원본능(id)을 억제하고 자아(ego)를 통제한다고 하였다.초자아 의 결여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욕구들이 방치될 수 있다. 5.매스미디어의 기능 대중사회와 대중문화는 다 같이 산업화의 소산이다.산업사회가 그 자체 의 필요와 필연에 의해서 대중사회에 편입시킨 것이요,통합시킨 것이다.그 리고 대중사회에 통합된 대중들은 새로운 대중문화를 형성시키게 된다.대 - 19 -
중은 대중매체가 전달해 주는 정보를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여 러 단계에 걸친 여과를 통하여 수용하게 마련이다.이러한 여과 과정은 수 용자의 사회적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왜냐하면 대중사회에 결속된 사 람들은 필연적인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사회규범에 예속되기 마련이기 때문 이다(황의열,1983). 매스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사회구성원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파되는 규범과 가치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수용하고 나아가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함으 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통합이 가능하다.사회구성원들은 매스미디어가 전 달하는 뉴스에 의존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규범과 가치체계를 이해한다 (강현두 외,1990). 강현두 외(1990)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환경감시기능,상관기능,사회적 유산 전수 기능,오락기능,동원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매스미디 어의 환경감시기능이란 외부환경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일상적인 뉴스보도의 기능이다.상관기능이 란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환경감시기능이 사건,사실의 단순보도인 반면 상관기능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 사설과 논평을 말한다.미디어의 기사선택,어휘사용을 통해 환경감 시기능 자체도 부분적으로는 상관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사회적 유산 전 수 기능이란 사회화(socialization)기능과 문화전수(transmitersofculture) 기능을 말한다.매스미디어의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포괄한다.매스 미디어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가치관,규범 등을 전수해 주는 기능이 다.오락기능을 통해 매스미디어는 휴식을 제공한다.즐거움을 제공하고,긴 장을 완화시키며,일상의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문화수준을 향상시 키기도 한다.매스미디어를 통해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고전음악을 들을 수 있다.하지만 현실도피를 야기하여 사회적,정치적 무관심을 증대시킬 수 - 20 -
있다.동원기능이란 국가 혹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스미디어가 특정 한 가치나 행동유형을 확산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 다.개발도상국이나 전쟁 등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기능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정치적 기능일 것이다.구 경서(1996)는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현대 정치에서 매스 미디어는 그 영향력을 날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정치 영역의 매스미디어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김해식(1991)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대중매체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고찰하였다.이것은 매스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 할 수 있 다. 대중매체의 역사적 형성과 전개과정은,부르조아의 여론기구로 출발하였던 대 중매체가 부르조아의 정치적 부상과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문화상 품의 판매를 통해 매체자본의 자본축적을 수행하고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독특한 위상을 갖는 제도 내지 기구로 정립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대중매체는 토대의 영역과 상부구조의 영역에 동시에 속하 면서,한편으로는 광고의 매개를 통해 토대영역의 산업들의 상호작용에서 주축 의 역할을 담당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통해 지배이데올로 기의 재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대자본주의 내에서 관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동시에 대중매체는 자본가계급의 든든한 자본과 국가의 강고한 방패에 의지하여 현존 체제의 유지에 결정적인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대중매체의 이러한 기능 작용은 자 체의 재정에 의해,즉 경제적 과정을 통한 직접적 잉여추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일견 완벽해 보이는 대중매체의 이러한 작동 속에도 여러 가지의 틈 새가 존재하며,바로 그러한 틈새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가능성을 떨어 주는 것이다.그러한 틈새는 매체자본의 이해와 자본 일반의 이해 간의 불일치나 매 체노동자의 잠재적 모반가능성,그리고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 쟁역량의 성숙 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대중매체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로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이다. (p.150) - 21 -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인터넷의 발전은 여론형성에 있어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시민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홍성구, 2003). 매스미디어의 효과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탄환효과,약효과,중효과,강효 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탄환이론(bulettheory)은 심리학 연구의 자극-반 응모델을 수정 없이 도입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연구에 직접 적용함으 로써 붙여진 이름이다.이 이론은 고정된 표적에 마술의 탄환 을 쏘듯이 미 디어에 노출된 수용자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단지 포획된 수용자 (captiveaudience)'상태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약효과이론은 모든 사람들 이 미디어에 대해 항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반응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생긴 이론이다.이는 탄환이론이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수용자들이 메시지 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중효과이론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수용자의 측면을 부각하였다.이 이론은 약 효과이론의 수용자의 의견과 태도를 과소평가한 것과 매스컴의 장기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였다.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와 의제 설정법, 계발 효과 이론, 문화 규범이론, 미디어 종속이론 등이 있다.강 효과이론(thepowerfulefecttheory)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 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매스미디어가 여론에 대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매스미디어의 세 가지 특성인 누적성,공명성,편재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인 간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일치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키는데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의 요지이다(강윤진,2007). - 22 -
6.장애인 언론의 존재 에이블뉴스의 2009년 12월 2일 기사 중에, 과연 외국에도 장애인언론이 있을까? 라는 기사가 있다.에이블뉴스 7주년 특집기사로 외국에도 장애인 언론이 있는지 찾아보았다.결론부터 말하면,외국에도 장애인언론이 존재하 고 있었지만,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장애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곳은 드물었 다고 한다.전 세계적인 포탈사이트 야후에 등록된 장애인 언론 사이트는 총 29개였는데,잡지가 대부분이었고 신문과 라디오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 다고 한다.잡지는 장애인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잡지에서부터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은 잡지,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여행 잡지, 장애아동을 위한 잡지,청각장애인을 위한 잡지 등 주제가 다양하지만,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고,아예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신 문은 총 3개가 있는데 최신 자료가 있는 신문은 영국에서 만들고 있는 Disability Now(disabilitynow.org.uk) 뿐이었고,신문이라기보다는 잡지에 가깝다고 한다.각종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언론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고,최신 장애 인뉴스가 있는 곳은 활발히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 혹은 기관이라고 한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장애 관련 회의에 참가해봤지만 장애인언론과 만난 적은 없다.그만큼 장애인언 론의 존재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다. (에이블뉴스,2009.12.2.[과연 외국에도 장애인 언론이 있을까?]) 장애인먼저실천본부에서는 2008 언론모니터보고서 공공저널리즘과 장애 인 에서 장애인 언론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 언론은 세계장애인올림픽이 열렸던 이듬해인 1989년 장애인 복지신문과 장애인신문,세계장애인신문 등이 연이어 주간지 형태로 창간 이 되었으며,이후 1994년 장애복지21신문이 창간되었지만,현재 장애인 - 23 -
복지신문 과 장애인신문 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전문 언론도 지난 2002년 말부터 인터 넷으로 장애인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인터넷 장애인 전문지는 에이블뉴스 와 오픈웰, 함께걸음 을 꼽을 수 있다.최근 지방 장 애인 신문이 종이신문과 인터넷에서 창간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장 애인 뉴스나 정보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전문 언론은 1980년대 말 장애인 여론을 주도하며 장애인운동사 및 장애인복지사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그러나 상당수 장애인 신문사와 잡지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폐간되고 기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문제가 열악하여 장기간 근속하는 기자를 찾아보기 힘들어 각 신문사마다 장애인 전문 언론의 역사만큼 비례 하여 장애인 전문 언론이 중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56) 한국 장애인 언론의 발달과정과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자본주의 시장에서 장애인 언론의 경영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경영난 을 겪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적 제 도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장애인 언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사종합주간지 한국장애인신문 및 KJB 방송이 2009 년 12월 19일 현재 개국을 준비하고 있으며,한국장애인방송국이 2008년에 개국하였다.인터넷한국농아방송,희망방송 등도 활동하고 있다.한국 최초 의 장애인 라디오는 마포FM 장애인 라디오로 2007년도에 생겼다.인터넷 장애인 신문은 Welfarenews,Openwel,e장애인신문,위캔뉴스,와이뉴스,장 애인 생활신문 등이 있으며,종이 신문은 장애인복지신문,충북장애인신문, 충남장애인신문,전북장애인신문,장애인신문,서울장애인정보신문,세계장애 인예술스포츠신문,경기도장애인신문,강원장애인신문 등이 있다. - 24 -
Ⅲ.연구방법 1.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내용분석 방법은 신문기사와 같 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 수량적으로 분류,일정기준에 입 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한편 내용분석 방법에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선일보>, <한겨레>,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의 2008, 2009년도 장애인 관련기사들을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분류한 뒤,각각의 신문언론이 이슈를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는지 비교 연구 하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선택한 이유는,두 신문이 보수와 진보를 대 표하는 신문언론이기 때문이다.두 신문을 통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 인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장애 인신문으로 장애인의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장애 인의 자립정보 제공을 창간이념으로 하고 있다.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기사 노출도가 제일 높은 장애인 인터넷 신문이다.한국장애 인인권포럼이 선정하는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모범사이트로도 선정이 되었 다.에이블뉴스가 각 이슈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여 보고,그것을 통해 비교적 장애인의 시각에 가까운 시점을 가지고 있는 장 애인 신문의 입장과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또한 조선일보,한겨레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볼 것이다. 기사분석은 통신을 통한 검색의 방법을 선택하였다.장애인 관련기사로 - 25 -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 LPG 정책,장애인 LPG보조금,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탈시설,활동보조서비스,양천구 장애수당횡령 공무 원,시각장애인 사시합격자,최영씨 등의 구체적인 단어의 키워드 검색을 통 하여 검색된 기사 및 사설,칼럼을 분석하였다. 2.조사범위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범위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까지 입력된 자료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이블뉴스를 분석하였다. 위 기간을 연구대상기간으로 선택한 이유는 1.최근의 기간을 선택한 것과 2. 참여정부 시절에서 이명박 정부 로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나타 난 장애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뉴스는 2009년 9월,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여 예 외적으로 2009년 9월 30일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삼았고,시각장애사시합격 자 관련 뉴스는 2007년 4월 최영씨의 1차 합격 사실이 알려져 2007년 4월 6 일부터 조사 기간으로 삼았다. 3.주제 유목에 따른 기사 분류 홍용신,천희영(2004)의 연구에서 정리한 주제 유목에 따라 제도 행정 권리주장,시설 설비,계몽,사건 사고,교육,고용 직업,미담 극복,행 사,기타 등 9가지 유목으로 나누어 기사 빈도를 조사하였다.주제 유목 및 내용은 <표 3-1>과 같다. - 26 -
<표 3-1> 주제 유목 및 내용 주제 유목 제도 행정 권리주장 시설 설비 계몽 사건 사고 교육 고용 직업 미담 극복 행사 기타 내용 장애인 관련 법안,복지 대책안,각종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도 각종 수용,보호시설,편의 공학시설,각종 접근권 사회 적응 훈련,장애 이해 캠페인,장애 이해를 촉구하는 칼럼 및 기사 장애인과 관련된 범죄,장애인 시설의 사고,인권 유린, 시설장의 비리,장애 관련 시위나 권리 행사 등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조기교육,통합교육,전문교육, 특수교육법 관련,특수학교 입학,졸업,특수학교 지침, 특수학교 검사도구에 관한 기사 직업재활기관,직종 및 취업,고용 및 작업환경,장애인 고용 계획,장애인 취업 사례,장애인 고용과 권리에 관한 기사 장애인의 장애,생활고 극복,장애인 및 일반인의 미담, 결혼 예체능 행사,기념 행사,세미나 및 회의,장애인 올림픽 위의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 관련 기사 출처 :홍용신,천희영 (2004),p.61. 본 연구의 연구기간(2008.01.01-2009.08.31)중 조선일보에 실린 장애와 장 애인 관련 기사는 총 458건,한겨레에 실린 기사는 총 207이었다.각 신문사 의 유목별 기사 분포 현황은 <표 3-2>와 같다. - 27 -
<표 3-2> 유목별 기사 분포 현황 주제 유목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빈도 비율(%) 기사 빈도 비율(%) 제도 행정 권리주장 89 19.43 54 26.09 시설 설비 61 13.32 25 12.08 계몽 15 3.28 3 1.45 사건 사고 17 3.71 23 11.11 교육 27 5.90 12 5.80 고용 직업 14 3.06 10 4.83 미담 극복 101 22.05 49 23.67 행사 102 22.27 22 10.63 기타 32 6.99 9 4.35 합계 458 100 207 100 조선일보에서 많이 다루고 있던 주제는 행사,미담 극복,제도 행정 권 리주장 순으로 나타났고 한겨레는 제도 행정 권리주장,미담 극복,시 설 설비 순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는 행사 관련 기사 빈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한겨레는 제도 행정 권리주장의 기사 빈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한편,계몽,교육,고용 직업 등의 주제의 기 사 빈도는 조선일보,한겨레 모두 적었다. 주제 유목에 따른 기사 빈도의 조사 결과,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다소 차 이를 보였다.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의 논조와 시각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이슈를 선정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4.분석 대상 뉴스의 설정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슈를 선택하여 조사 하였다.각 이슈에 대한 신문사별 기사를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기사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 28 -
최근 2년간 언론에 부각되고,쟁점화 되었던 장애인 관련 이슈들을 뽑아 보았다.주로 사회,제도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있었던 장애인 관련 뉴스> 점자블록,장애인차별금지법,소록대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수당횡령공무원,시각장 애인 사시합격자,LPG보조금중단,경찰관이 장애인폭행(관악구),베이징장애인올림픽 <한겨레에서 다루고 있었던 장애인 관련 뉴스> 장애인실태조사 엉터리,교과부 장애인학생도우미,장애인 가구 월소득,기초장애연금,서울시 강서점 자도서관 지원금 삭감,장애인차별금지법,공무원 장애보조금 횡령,장애인 남녀 공용 화장실,시각장 애 사시합격자,소록도병원,LPG 보조금,장애인 교사 임용 할당제,안마사,서울 수도권 저상버스,서 울시교육청 장애인 예산 삭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베이징장애인올림픽, <에이블뉴스에서 다루고 있었던 장애인 관련 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LPG,활동보조서비스,장애수당,면세유,2009년도 예산안,이명박,자립생활,베이 징 장애인 올림픽,안마사,국가인권위,바우처,장애인 인권,장애인 복지법,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콜택시,대한장애인체육회,탈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 교육권 이 중,신문사별로 기사가 겹치고,사회적 쟁점이 되었거나 언론에 부각이 되었던 것,그리고 장애와 장애인 인식과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LPG보조금 *탈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 *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를 주제어로 선정하여 각 이슈별 기사들을 신문사별로 분석,비교하기 로 하였다.신문사별 논조,경향,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표현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다. - 29 -
각 신문사별 주제어 관련 뉴스 빈도는 <표 3-3>과 같다.각 신문사별 주 제어 관련 뉴스 중 각 신문사의 논조,경향,대상을 바라보는 온도 등이 잘 나타난 기사를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3-3> 각 신문사별 주제어 관련 뉴스 빈도 (2008.01.01-2009.08.31) (단,활동보조서비스는 209.09.30까지,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는 2007.04.06부터 조사기간으로 설정함) 주제어 조선일보 한겨레 에이블뉴스 기사빈도 기고빈도 기사빈도 기고빈도 기사빈도 기고빈도 장애인차별금지법 1 0 15 0 76 0 LPG 보조금 1 1 1 1 79 2 탈시설 0 0 2 0 68 2 활동보조서비스 2 0 2 0 28 2 양천구 장애수당횡령공무원 4 0 1 0 10 0 시각장애인사시합격자 4 0 2 0 5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0 1 0 11 0-30 -
Ⅳ.연구결과 1.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 가.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부정적 시각 - 조선일보 <표 4-1> 조선일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장애인 입학 채용 거부 땐 처벌 /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승진 임금 불이익도 안돼 2008.04.11 최원석, 이지혜 특집 우선,절대적 기사수가 적다.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에 관한 기사는 2008년 4월 11일자 기사 장애인 입학 채용 거부 땐 처벌 /장애인차별금 지법 오늘부터 시행 승진 임금 불이익도 안돼'한 건 밖에 없다.그나마 도 법 시행에 관한 단순 서술에 불과하다.기사를 살펴보면,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서술 하고 있다.하지만,처벌 규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장애인차별금지법)를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2008.4.11.[장애인 입학 채용 거부 땐 처벌 /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승진 임금 불이익도 안돼])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을 부과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31 -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1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3조 (시정명령)1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 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과태료)1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즉,과태료는 가해자가 악의적이든,그렇지 않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 여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독자는 악의적인 위법일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모든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시정명령 신청이 있고,그 것이 받아들여지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이행되지 않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악의적인 위법인 것이 밝혀지면,벌금과 징역형의 더 큰 벌칙이 있게 된다. 차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그것의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쓰 여 졌다고 볼 수 있다.조선일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사는 자칫 비장 애인독자로 하여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감과 장애인에 대한 반감 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다분히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 32 -
나.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구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한겨레 <표 4-2> 한겨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2008.04.07 박현철 종합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인권 출발점 2008.04.15 배융호 오피니언 인물 3 장애인차별금지법 100일도 안돼 뒷걸음 2008.07.17 정세라 사회 4 5 6 7 정신장애 이유 보험거절은 차별 /인권위,차별금지법 적용 첫 권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9개월 /차별시정 35% 장애인이 이끈 큰 변화 뇌병변 장애 1급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은 차별 자막 수화 방송 규제일몰 대상 인권위 조사인력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 2008.08.13 김성환 사회 2008.12.23 정세라 사회 2009.02.10 권오성 사회 2009.02.14 정세라 종합 한겨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관한 기사와 법 시행 후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가 다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2009년 4월 7일)이라는 기사는 조선 일보의 기사와는 다르게,차별 내용에 관해서는 서술되지 않았다.다만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 다.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시정심의위원회 에서 가해자에게 차별 행위 중지나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시정명령을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겨레,2008.4.7.[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 33 -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6일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모두 241건의 장애인 차 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며 인권위 권고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 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겨레,2008.4.7.[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즉,한겨레는 피해자 장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내용의 중 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람 들이 아닌,장애인과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사인 것이다.다분 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인권 출발점"(2008년 4월 15일)이라는 기사 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남녀차별금지법(지금은 폐지됨)에 이은 두 번째 차별금지법으로,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위한 법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9개월 /차별시정 35% 장애인이 이끈 큰 변화 "(2008년 12월 23일)라는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이후,차별시정이 이루어진 진정이 시행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 어난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차별금지법 100일도 안돼 뒷걸음 "(2008년 7월 17일), "자막 수화 방송 규제일몰 대상 인권위 조사인력 축소 /장애인차별금 지법 무력화 위기"(2009년 2월 14일)라는 두 기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일부조항이 개정되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무력화 할 위기에 놓였다.이명박 정부가 자막 수화 방송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21조3항을,5년 뒤엔 폐지 축소를 검토하는 규제 일몰제 대상에 넣는가 하면,차별시 - 34 -
정 주요 창구인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겨레,2009.2.14.[자막 수화 방송 규제일몰 대상 인권위 조사인력 축소/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한 구제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력이 많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있고,그것을 차가운 시선으로 비판하고 있다.조선일 보에서는 볼 수 없는 기사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하여 보면,조선일보의 기사는 위법 시 받게 되는 벌칙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한겨레의 기사는 차별받는 장애인 구 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조선일보는 비교적 비장애인의 입장에서,한 겨레는 비교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당사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다양한 접근들 -에 이블뉴스 <표 4-3> 에이블뉴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2 3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보>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가운 이들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세상과 만났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분야 문답풀이 / 이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반응-1법무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알리는데 주력 내주 초까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 구성 2008.04.11 인권 2008.04.11 소장섭 인권 2008.04.11 노동 2008.04.11 소장섭 인권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2008.04.11 성명 - 35 -
6 7 8 9 [성명]대구DPI(4월 11일)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반응-2민주당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 부족하다" 2008.04.11 소장섭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반응-3민노당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인력 부족"지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생생한 반응들 /"현금을 보장하라?의미있는 인권지킴이!"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을까요? /그때도,지금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지금은 희망을 얘기할 때 2008.04.11 소장섭 인권 2008.04.11 소장섭 인권 2008.04.11 소장섭 인권 10 이룸센터,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홍보 2008.04.21 인권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기구 구성 완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5월 2일 첫 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 없나 /장애인재활협회,국내법 분석 학술공모 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 /단계별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정리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 대상이다" /은폐된 차별도 장애인 당사자가 입증하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상황 총점검 /'장차법 시행,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국민 35.7%만 안다 /최원교 교수 "법 알리는 홍보와 교육 절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의 키워드 /2년 연속 1위 차지 실효성 확보 방안 최대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 대상? /방송사업자 정당한 편의제공 5년뒤 사라질 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효력 실감했어요 /중등교원 임용고사 합격한 시각장애인 박춘봉씨.시험지 음성 변환 지원받아 합격 편의제공의 힘 2008.04.30 소장섭 인권 2008.05.01 소장섭 인권 2008.05.02 인권 2008.07.04 소장섭 인권 2008.07.30 소장섭 인권 2008.11.12 맹혜령 정책 2008.12.22 소장섭 정책 2009.02.02 소장섭 인권 2009.02.23 주원희 노동 - 36 -
20 위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 축소 미해결 진정은 자꾸 늘어나 2009.03.07 소장섭 주간 브리핑 21 차라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없애라! [기자회견문]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반대 회견문 2009.03.12 성명 논평 22 23 24 25 26 27 28 장애인차별금지법 훼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예 폐지합시다! /인권위 축소 이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결정,이명박 대통령 공약 LPG 면세화 거짓말이었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에 참석하세요 /복지부,행안부,문화부,인권위 등 공동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사업장 어떻게 적용되나 /출입구 및 경사로,시설 장비 설치 및 개조 등 필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수난시대 /인권위 축소 확정 내주 월요일 관보 게재 권익증진과 폐지 운운 우울한 장차법 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이 더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차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 '파워 업!'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 추진 방향 2009.03.12 2009.03.14 소장섭 성명 논평 주간 브리핑 2009.03.26 소장섭 인권 2009.04.03 맹혜령 노동 2009.04.03 소장섭 주간 브리핑 2009.04.09 소장섭 인권 2009.04.15 소장섭 인권 장애인 신문답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가 매우 많았다.2009 년 8월 31일 현재까지 검색되는 모든 관련기사는 192건,법령 시행일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검색되는 기사는 66건 이었다. 먼저,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 이후 법의 시행에 관련된 기사는 11건 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2008년 4월 11일)에서는 법 시 행령 전문을 실어놓았다."<화보>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가운 이들"(2008 년 4월 11일)에서는 법 시행일 당일 열린 기념행사의 모습을 담았다."장 - 37 -
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분야 문답풀이"(2008년 4월 11일)에서는 장애인 구 직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의문점들을 풀어주고 있다."장 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맞이하여"(2008년 4월 11일)라는 논평에서는 장 애인 차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환영 하면서도,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반응"(2008년 4월 11일)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부,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생 생한 반응들"(2008년 4월 11일)에서는 법 시행일 당일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고 있다."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을까요?"(2008년 4월 11일)에서 는 장애인이 겪는 교육차별 등을 당사자들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이룸센터,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홍보"(2008년 4월 21일)에서는 시행관련 홍보활동을 취 재하였다."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기구 구성 완료"(2008년 4월 30일)에서 는 법 시행 후 구성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와 시정명령 심의기구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 없나"(2008년 5월 1 일)는 본 법이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하는 학술 공모에 관한 기사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2008년 5월 2일)는 보건복 지부가 설명 자료를 만든 것을 알리고 있다. 조선일보,한겨레와 비교하여 단연 많은 기사수와 높은 집중도를 보이 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만큼이나 높은 관심으로 많은 기사들이 작성되어있다.법의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 변화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비장애인,정당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고용과 관련된 변화에 관 해서도 나오며,법의 시행에 중요한 관련기구의 구성이 완료된 사실,다 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의 시각으로 기사들이 구성되어있다.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 대상이다"(2008년 7월 4일)라는 기사에서는 - 38 -
홍익대 김주환(법대)교수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 정 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1항의 개정을 주장했다.김 교수가 지적하는 조항은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는 것인데,김 교수는 서술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개정해야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은폐된 차별은 사실상 장애인 스스로가 입증할 수 없기 때 문이다.은폐된 차별이란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며,일정 한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명시적,묵시적 담합행위를 통해 이뤄지고, 외부에서는 그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김주환 교수는 시행중인 장애인차별법내의 위 조항이 사실상 장애인 의 사법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법의 적용대상인 차별받는 장애인이 당하는 은폐된 차별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이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적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상황 총점검 (2008년 7월 30일)이라는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 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총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임 두성 정하균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행정안전 부,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 부 등 9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밝혔다.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 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장애인계의 지 원을 요청했고,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 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실효성을 높 - 39 -
여야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에이블뉴스,2009.7.30.[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상황 총점검]) 이 기사에서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세 달여 만의 법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는 자 리를 만든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아직 법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인력 과 예산이 부족하여 법 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주요 결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국민 35.7%만 안다 (2008년 11월 12일)라는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의 키워드 (2008년 12월 22일)라는 기사 는 에이블뉴스에서 인터넷 투표로 선정하는 장애인 관련 키워드 1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습을 알 수 있고,이 법이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 대상? (2009년 2월 2일)이라는 기사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2008 년 민간건의 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결과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1조 3항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 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 는 제도를 규제일몰제(sunsetIaw)라고 하는데 각종 규제를 폐지할 목적 으로 2004년 4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민간규제 201개에 포함된 장 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경우,재검토기한은 5년으로 결정됐다.이 조 항은 방송사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앞으로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 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들이 이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생존권 문제 라고 말하며,이를 규제일 - 40 -
몰대상으로 집어넣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이를 규제일몰대상에서 빼내지 못한 보건복지가족부도 또한 비판하였다.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하였다.이 기사는 한 겨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이라는 기사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하고 있으며,이해하기 쉽게 각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또한 신문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비판 하는 것이 아니고,장애인 단체들의 의 견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내고 있다.에이블뉴스와 한겨레의 논조 는 비슷하지만,기사의 양,설명의 자세함,장애인단체들의 의견 등에서 차이점을 보였다.조선일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효력 실감 했어요"(2009년 2월 23일)라는 기사는 중 등교원 임용고사 합격자 시각장애인 박춘봉씨가 시험지 음성 변환 지원 을 받아 합격한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긍정적인 효력 때문이라고 서 술하고 있다. 반면, 위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2009년 3월 7일),"차라리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없애라!"(2009년 3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훼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2009년 3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예 폐지합시 다! (2009년 3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수난시대 (2009년 4월 3일)등 의 기사에서는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제일몰대상에 포함되고,장애 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며,보건복지가족 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 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에 참석하세요 (2009년 3월 26일), 장애인차 별금지법,사업장 어떻게 적용되나 (2009년 4월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 더 모른다 (2009년 4월 9일)등의 기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삼고 있다.이 역시 조선일보,한겨레와 비교하여 월 등히 양이 많고,기사도 다양하다. 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 '파워 업!' (2009년 4월 15일)이라는 기사에 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 - 41 -
운 추진방향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홍보에 주력하고,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장 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방향들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사로,주 독자층이 장애인인 에이블뉴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로 여겨진다. 2.장애인 LPG보조금에 관한 기사 분석,비교 가. 참여정부 의 정책과 행정착오에 대한 비판 - 조선일보 <표 4-4> 조선일보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2 LPG 값 폭등 보조금 폐지로 신음하는 장애인 배려해야 4~6급 장애인들 화나게 한 '황당 행정' /'중단된 LPG 보조금'잘못 주고선 1년반 지난 뒤에 "63억원 뱉어라" 홍창의 기고 2008.06.26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여론 2008.11.22 오윤희 사회 조선일보에 나오는 장애인 LPG보조금 중단에 관한 기사는 총 2건이었 다. LPG 값 폭등 보조금 폐지로 신음하는 장애인 배려해야 (2008년 6월 26일)라는 기사는 독자 기고문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으로,장애 인 LPG보조금이 없어지고,LPG값의 폭등으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한 정책비판이다. 본래 LPG 연료는 장애인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했었다.그러다 일반 차량에도 LPG를 허용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자 정부가 LPG 세금을 대 폭 올려버렸다.대신 장애인에게는 LPG 세금 인상분을 되돌려주었다. - 42 -
그 뒤 참여정부는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아깝다고 느꼈는지 액수 를 점차 줄이더니 장애인 LPG 보조금 자체를 거의 없애버렸다. (조선일보,2008.6.26.[LPG 값 폭등 보조금 폐지로 신음하는 장애인 배려해야]) 개인의 기고글이지만, 참여정부 에 대해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금액 이 아깝다고 느꼈는지 와 같은 추측성,비난성 표현을 썼다.하지만, 4~ 6급 장애인들 화나게 한 '황당 행정' (2008년 11월 22일)이라는 기사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다 복지부는 LPG지원금 예산(2006년도 기준 2715억원)을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로 돌리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1월 4~6급 장애인 LPG 지원금을 중단한 것이다. (조선일보,2008.11.22.[4~6급 장애인들 화나게 한 '황당 행정']) 보건복지부가 밝힌 LPG지원금 예산을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로 전환하 겠다는 계획이 서술되어 있다. LPG 값 폭등 보조금 폐지로 신음하는 장 애인 배려해야 (2008년 6월 26일)라는 기사는 복지부가 밝힌 LPG지원금 전환계획을 밝히지 않고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아깝다고 느꼈는 지 와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몇몇 주요 표현들을 빼버리 고,자극적인 비난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참여정부 의 장애인 지원금 정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소지가 있는 기사이다. 4 6급 장애인들 화나게 한 '황당 행정' (2008년 11월 22일)이라는 기 사는,정부가 행정착오로 장애인들에게 초과 지급된 LPG지원금을 환급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07년 1월부로 4 6급 장애인 LPG지원금 이 중단되었으나,행정착오로 동년 6월 2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 고,그것을 환급하겠다는 공문을 해당 장애인 3만 여명에게 보냈다는 내 용이다.환급액수는 총 63억원이다.지원금 중단에 대한 정책비판과 행정 착오에 대한 비판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43 -
나.LPG지원금 중단에 대한 비판과 대기업의 LPG값 책정에 대한 비 판 -한겨레 <표 4-5> 한겨레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사설]엘피지값 급등,장애인 서민고통 덜어줘야 2008.11.27 오피니언 인물 홍창의 기고 오피니언 2 꿈쩍 않는 엘피지 값에 장애인 한숨 두 배 2008.12.08 (관동대 인물 경영대학 교수) 한겨레도 장애인 LPG보조금 중단에 관한 기사는 총 2건이었다. 꿈쩍 않는 엘피지 값에 장애인 한숨 두 배 (2008년 12월 8일)라는 기사는 조 선일보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장애인 LPG지원금 중단에 대한 비 판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다음의 서술 부분이 차이점이다. 주유소마다 휘발유의 값 차이는 많이 나는데,엘피지는 충전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값이 비슷비슷하다.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장애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엘피지 업계가 공정거래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일반인들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값 인하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고 있는 현실에 서 엘피지 고유가를 계속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횡포에 장애인이 시달리 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2008.12.8.[꿈쩍 않는 엘피지 값에 장애인 한숨 두 배])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가격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LPG가격,충전소마다 거의 같은 가격 등을 지적하면서,대기 업에 대한 정부의 공정거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 다.시종일관 정부의 지원금 중단 정책만 비난하던 조선일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 44 -
엘피지값 급등,장애인 서민고통 덜어줘야 (2008년 11월 26일)라는 기 사에서는 정부가 LPG지원금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 명하고 있다. 정부는 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과 장애등급이 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돼 효율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대신 유가 보조금 감소분보다 장애수당 예산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해 전체적 지원은 늘리겠다고 한다. (한겨레,2008.11.26.[엘피지값 급등,장애인 서민고통 덜어줘야])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LPG지원금 중단에 대한 비판 적 내용이 가득하다. 다.LPG사안에 대한 정부,정당,장애인단체의 서로 다른 목소리 비 교 보도 -에이블뉴스 <표 4-6> 에이블뉴스의 LPG보조금 관련 분석 기사 순번 제목 발행일자 기자 발행면 1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 되살려야 /대통령직 인수위로 쏠린 장애인 민심 2008.01.15 소장섭 경제 한나라당 "LPG 특별소비세 폐지 추진" 2 /안상수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 2008.01.31 소장섭 경제 이명박 당선인 대선 공약 성사 여부에 촉각 3 한국장총 "LPG 특소세 폐지 대환영" /"지지부진했던 장애인복지 전환점될 것" 2008.02.01 소장섭 경제 4 LPG 면세,한나라당이 과연 해낼까? 주간 2008.02.01 소장섭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 지켜질지 주목 브리핑 5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면제된다면? /2010년 폐지되는 LPG 지원정책 부활 이상의 2008.02.21 소장섭 효과,장애수당 인상이어 세금도 면제받을 수 경제 있는 기회 6 LPG 면세,한나라당 약속은 어떻게 됐나 2008.02.22 소장섭 주간 - 45 -
7 8 9 10 11 12 13 14 15 /택시용 LPG만 세금 면제하기로 장애인 제외,장애인들 목소리는 높으나 단체들은 침묵만 김성이 후보자 LPG지원 형평성 문제 / 차량 소유자만 혜택 폭넓은 제도 필요 "특별소비세 면제 공약을 책임져라" [성명]한국DPI(2월 26일자) 이명박 정부 LPG면세 약속 지켜라 /한국DPI강력 촉구 장애인단체 첫 성명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당사자 높은 열망 뒷받침하는 단체 전무 당위성은 충분했지만 집요함은 전혀 없어 장애인 LPG면세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야,우선 처리 민생법안 목록에 포함시켜 정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 반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서 한나라당측에 입장 전달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 우려 밝혀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정부의지가 중요" 브리핑 2008.02.27 주원희 인물 2008.02.28 성명 논평 2008.02.28 소장섭 경제 2008.02.29 소장섭 취재 수첩 2008.04.16 주원희 경제 2008.04.18 주원희 경제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4월 22일자) 2008.04.22 성명 논평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시행하라"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4월 21일자) 2008.04.22 성명 논평 LPG 면세 반대 에 장애인계 발끈 /장총련 한국장총,각각 성명서 내어 정부 비판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때문에 반대? 2008.04.22 주원희 노동 어불성설! 16 LPG면세 촉구 국회 앞까지 차량행진 /상암동서 국회까지 2시부터는 결의대회 2008.04.24 주원희 노동 장애인차량 LPG면세 시급한 민생문제 17 LPG면세가 소득 역진?어이없다 /장총련,국회 찾아 면세유 허용 촉구 2008.04.25 주원희 노동 결의대회 LPG면세,대반전 기회를 잡아라 18 /4월 임시국회 LPG면세안 처리 '절호의 찬스' 2008.04.25 소장섭 주간브 리핑 참여정부가 포기한 LPG정책 부활시킬 기회 정부-여당 이견으로 LPG면세안 난항 19 /두 차례 당정협의 열었으나,의견조율 실패 2008.04.28 주원희 노동 정부 세수 부족 장애인계 원안 통과 20 LPG차량 면세유 촉구 1인시위 돌입 /차량 소유한 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 1호선 신길역 찾아가면 깃발 등 배부 2008.05.07 주원희 경제 21 강만수 장관 장애인차량 면세 어렵다 2008.05.09 주원희 노동 - 46 -
/ 고소득 장애인계층에게 혜택 집중 된다 차있으면 고소득층? 정화원 의원 질타 22 "장애인차량 면세"국회의사당 시위 /차량에 깃발 부착하고 장애인계 의지 전해 2008.05.13 소장섭, 주원희 LPG 개별소비세 면제,이동수당 도입 촉구 경제 장애인 면세유 이동수당 공대위 성명 전문 /"장애인차량 면세유 전면 허용 및 이동수당 성명 23 도입하라! 2008.05.13 논평 [성명]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공동대책위원회 면세유!이동수당! 장애인차량 거리행진 24 /국회서 광화문까지 깃발 플래카드 달고 퍼레이드,대선공약 제시해놓고 외면하는 2008.05.14 주원희 경제 이명박 정부 규탄 25 한나라당, LPG면세안 빨리 처리해야 /14일 원내대책회의서 민생법안 목록에 포함 2008.05.14 주원희 노동 거짓말쟁이 대통령,거짓말쟁이 총리 주간 26 /대선공약 장애인 LPG 면세법안 처리 불투명 2008.05.16 소장섭 브리핑 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국회 제출조차 안돼 27 장애인 LPG면세,대국민 사기였나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7일) 2008.05.19 성명 논평 28 LPG면세는 장난이었나,사기였나 /장총련 재경위원장 정의화 의원 낮잠 자나 2008.05.21 주원희 경제 대통합민주신당,기획재정부 앞에서 종일 시위 29 "장애인차량 LPG 감세 정부와 협의하겠다" /임태희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 인터뷰 2008.05.24 소장섭 경제 30 장애인차량 LPG 면세 결국 무산 /30일 시작되는 18대 국회로 넘겨져 2008.05.24 소장섭 경제 권리협약 비준동의안도 다음 국회로 기획재정부 LPG면세,바람직하지 않다 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요구안에 대한 회신 2008.05.29 주원희 경제 문제 있어 폐지된 제도,되돌리기 어려워 기획재정부 LPG 논리,너무 우습다 32 /장총련,기획재정부 회신에 반박 성명 발표 2008.05.29 주원희 경제 수급자 만드는 우민정책에 감사하라니 33 LPG 1천원대 돌파 장애인 부담 가중 /2009년 이후로는 LPG 지원정책 전면폐지 2008.06.05 주원희 경제 장애인 가계경제 초비상 면세정책 필요 34 정부 민생대책에 LPG 면세는 왜 뺐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11일 성명서 발표 장애인 사회활동,생계 위해 면세화 주장 2008.06.11 맹혜령 정치 35 안마업 보장,LPG 면세가 최대 현안 2008.06.18 주원희 정치 - 47 -
/윤석용 의원,장애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장애인단체장들, 장애인대표성 잊지 말라 36 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 다시 추진 /윤석용 의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2008.06.19 주원희 경제 발의 37 복지부,LPG 면세 합리적인데 폐지? /이봉화 복지부차관 견해 장애인들 혼란 2008.07.24 소장섭 경제 LPG 폐지하는 것인가,살리는 것인가? 강만수 장관 LPG 면세,원만히 해결 38 / 원만히 해결되도록,불평을 줄이도록 노력 2008.07.28 맹혜령 정치 복지예산 축소가 아니라 중복체계 효율화 장애인차량,모든 석유류 면세 추진 39 /정하균 의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2008.08.14 주원희 경제 발의 LPG폐지,장애인계 의견 수렴해서 결정한 40 것 2008.09.05 주원희 /전재희 장관,정하균 의원 LPG폐지 지적하자 정치 답변 장애인차량 면세유 공동투쟁단 결성된다 41 /지장협,각 단체에 연대제안서 돌리고 활동 2008.09.12 주원희 경제 준비 42 전재희 "MB 장애인공약 100% 못 지켜" /박은수 의원,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공약 집중공략 2008.10.06 맹혜령 정책 전재희 장관, 정직하게 공약 100% 이행 어려워 43 장애인면세유공투단,7일 공식 출범 /23개 장애인단체 연대 국회서 출범식 개최 2008.11.06 주원희 경제 44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공투단 출범 / 장애인차량은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2008.11.07 주원희 경제 기반 45 이명박 정부의 LPG공약,거짓말이었나 2008.11.07 주원희 /장애인단체들,현 정부의 나몰라식 태도 비판 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용이었다 2008.11.11 단체 47 4~6급 장애인 LPG지원금 환급 논란 /행정 착오로 지원기간 만료 후 6개월 동안 지급 복지부,1년 4개월 지나 2008.11.20 주원희 경제 환급통보 "황당 분통" 48 장애인차량 유류세 면세법안 본격 심의 /정하균 윤석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 돌입 2008.11.25 주원희 경제 49 19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촉구대회 개최 2008.12.18 주원희 경제 - 48 -
/면세유 공투단 주최 장애인차량 600대 참여 예정 50 면세유 도입하라 장애인차량 거리행진 /여의도공원부터 광화문까지 깃발 달고 퍼레이드 LPG면세 공약 실천 않는 대통령은 2008.12.19 주원희 경제 각성하라! 51 장애인에게 투자하는 방법 모르는 MB정부 주간 /장애인의 이동과 자립에 돈 써야 진짜 2008.12.20 소장섭 브리핑 예산절감 52 "장애인차량 면세유 대선공약 즉각 실천하라!" 성명 [성명]장애인차량면세유도입을위한공투단(12월 2008.12.22 논평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의 키워드 /2년 연속 1위 차지 실효성 확보 방안 최대 53 쟁점,2009년 폐지되는 LPG 2008.12.22 소장섭 정책 2위 활동보조서비스 3위 54 "LPG 고가행진 속에 찌들어가는 장애인 성명 생활고" 2008.12.23 논평 [논평]한나라당 윤석용 의원(12월 23일) 55 장애인에겐 지금이 바로 '오일 쇼크' /장애인 LPG에 붙는 세금 온당치 않아 2008.12.30 홍창의 교수 경제 내리지 않는 LPG 가격 울고 싶을 뿐 기고 한승수 총리 "장애인 LPG,계획대로 폐지" 56 /노무현 정권 논리대로 장애인차량 LPG지원 2009.02.20 주원희 경제 폐지 57 "장애인차량 LPG 면세 공약,이행하라" 성명 [성명]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2월 23일) 2009.02.23 논평 장애인차량 면세유 보장하라! 58 장애인차량 면세유,쉽지 않은 싸움 /관련법안 국회 계류 정부 반대 입장 고수 2009.02.25 주원희 노동 장애인단체 공동투쟁단 강력한 투쟁 예고 59 LPG 지원제도 폐지 이후 대안 없나 /장애인계,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강력 주장 2009.03.11 맹혜령 경제 정부측 "LPG 제도 계획대로 폐,이해해 달라" 60 LPG지원제도 폐지는 이율배반적 모순이다 성명 2009.03.12 [성명]장애인면세유공투단(3월 12일) 논평 61 장애인의 날,장애인차량 면세유 쟁취 결의대회 /면세유공투단,2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2009.04.20 맹혜령 경제 개최 62 장애인차량 면세유는 생명권이자 이동권 /면세유공투단,MB 정권에 대한 투쟁 돌입 2009.04.20 맹혜령 경제 - 49 -
63 64 65 66 67 "이명박 대통령,대통령 되자마자 장애인 배신" /장애인 차량 면세유 쟁취를 위한 공투단 일동 "LPG 면세 공약 MB는 이행하라" [성명]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차량의 면세유를 허용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정부,'LPG 특별소비세 면제 불가'재확인 /국토해양부 "LPG 보조금 폐지 대신 장애수당 강화",자치단체 "보호자 등 편법으로 혜택 받는 경우 많아" 장애인 LPG 지원제 폐지에 앞서 해야할 것들 /자동차 매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이동수당 도입 등 2009.04.22 2009.04.22 2009.04.22 성명 논평 성명 논평 성명 논평 2009.08.06 박인아 정책 2009.08.10 박인태 기고 독자 발언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장애인 LPG보조금 관련 기 사는 총 81건이었다.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비해 매우 많은 기사수를 보 이고 있다.에이블뉴스가 선정한 2008년 키워드 2위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이슈화된 사안이 다.특히,장애인 LPG 지원금을 참여정부 때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장애인의 LPG개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 하였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 가 번복하여 장애인 LPG 지원불가를 발 표하게 되면서,단체 간,정당 간 의견 대립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다.차 량을 운행하는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의 1/4이나 해당되기 때문에,장애 인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 이명박 정부 에 대한 장애인계의 기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써의 LPG지원제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 되살려야 "(2008년 1월 15일)라는 기사에서 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 게시판(www.17insu.or.kr) - 50 -
에 올라온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들의 대부분이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보도하고 있다.아직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의 기사로,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게 시판에 올라온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 중 대다수가 LPG지원제도의 부활 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부 에서 장애인 LPG지원정책이 되살 아나길 바라고 있다.취임 전부터 이미 LPG지원제도가 장애인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LPG특별소비세 폐지 추진"(2008년 1월 31)이라는 기사에서 는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장애인차량의 LPG연료 특별소비세 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대선 이전부터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사안이라면서,택시와 장 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였다.이에 대해 "한국장총 'LPG 특소세 폐지 대환영'"(2008년 2월 1일),"LPG 면세,한나라당이 과 연 해낼까?"(2008년 2월 1일),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면제된다 면?"(2008년 2월 21일)의 세 기사는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거듭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실패,장애인계의 반발 시작. 하지만,"LPG 면세,한나라당 약속은 어떻게 됐나"(2008년 2월 22일)라 는 기사를 보면,2008년 2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법안 은 논의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다고 나온다.얼마 뒤에 나온 "김성이 후보자 'LPG지원 형평성 문제'"(2008년 2월 27일)라는 기사에서는 김성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LPG 지원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차량소유 장애인에만 해당하는 LPG 지원 제도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여 LPG 연료지원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감면 공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다.독자로 하여금 LPG 연료 세금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