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jeonbuk.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426호 2014. 5. 2 (금) 훈 령 전라북도훈령제1642호 전라북도실무공무원대외직명제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1 전라북도훈령제1643호 전라북도공무원근무성적평정및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 3 전라북도훈령제1644호 전라북도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직위지정및보직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11 전라북도훈령제1645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16 전라북도훈령제1646호 전라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규정폐지규정 25 고 시 전라북도고시제2014-119호 산림사업법인등록사항변경고시 26 전라북도고시제2014-120호 산림사업법인등록사항변경고시 27 전라북도고시제2014-121호 장흥천하천기본계획고시 28 전라북도고시제2014-122호 장흥천하천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30 전라북도고시제2014-123호 옥회천하천기본계획고시 32 전라북도고시제2014-124호 옥회천하천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34 전라북도고시제2014-125호 오수천하천기본계획고시 36 전라북도고시제2014-126호 오수천하천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39 전라북도고시제2014-127호 마조천하천기본계획고시 41 전라북도고시제2014-128호 마조천하천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44 전라북도고시제2014-129호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결정고시 46 회 람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과 (063)280-2182, 280-2188) (560-761)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이면계속
전라북도고시제2014-130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48 전라북도고시제2014-131호 외국인투자지역변경지정고시 49 전라북도고시제2014-132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50 전라북도고시제2014-133호 산덕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지형도면고시 51 전라북도고시제2014-134호 성산지구배수개선사업편입토지세목(변경)고시 77 입 법 예 고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1호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79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2호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81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3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85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4호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90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5호 전라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93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6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96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7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42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8호 전라북도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49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29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53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0호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58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1호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개정안입법예고 164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2호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70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3호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77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4호 전라북도필수예방접종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185 전라북도입법예고제2014-35호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위탁운영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188 공 고 전라북도공고제2014-491호 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공고(자연음식문화원) 191 전라북도공고제2014-492호 비영리민간단체말소공고 193 전라북도공고제2014-500호 공공측량업신규등록공고(주)성광 194 전라북도공고제2014-50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195 전라북도공고제2014-503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공고 196 전라북도공고제2014-507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과태료)공고 197 전라북도공고제2014-509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과태료)공고 198 전라북도공고제2014-510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과태료)공고 199 전라북도군산소방서공고제2014-6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200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14-1호 소방안전관리자업무정지공고 201
휘 보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16호 안전사고방지사전점검확행 203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17호 혁신도시이전기관채용홍보에전력을기울일것 203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18호 전라감영복원조속추진 203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19호 15년국가예산확보활동추진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0호 14년중점사업현장점검추진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1호 중앙부처방문필요현안부처방문추진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2호 15년지특회계예산편성지침정확히파악후전달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3호 도 -시 군간위임업무재검토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4호 나들가게판매부진대책마련 204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5호 사회개발비현장방문후지원 205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6호 한문화창조거점유럽방문후속조치정리 205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7호 이성계프로젝트체계적준비 205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04-128호 기능성검증사업비용문제해결 205 시 군 행 정 전주시공고제2014-615호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공고 206 전주시공고제2014-616호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공고 207 익산시공고제2014-669호 익산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열람공고 208 정읍시고시제2014-42호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결정지형도면고시 210 남원시고시제2014-33호 남원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212 남원시고시제2014-34호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지형도면고시 214 김제시공고제2014-228호 김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공고 215 김제시공고제2014-232호 김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주민열람공고 264 진안군고시제2014-21호 진안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269 장수군고시제2014-39호 장수군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273 임실군고시제2014-64호 임실섬진강A+A타운벨트조성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277 부안군고시제2014-29호 부안군관리계획(진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고시 279
전라북도 훈령 제1642호 전라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전라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연구직 을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으로 한다. 제4조 중 계약직 가급 을 임기제 5급 으로,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나급 을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 6급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전라북도 훈령 제1642호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6급(상당)이하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상업무)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임기제 5급은 전문주무관 으로 하고,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 6급 이하는 주무관 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전라북도 훈령 제1643호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정직 연구관 지도관 을 전문경력관 연구관 지도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원개발국장 현장지원국장 을 연구개발국장 현장 지원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 (이하 5급상당이하공무원 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이하 5급상당이하공무원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무성적경정점의 심사 결정) 을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 결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전라북도 훈령 제1643호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가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방법 연구관의 승급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평정시기)14급상당이상의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 연구관 지도관(이하 4급 상당이상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상당이상 연구 지도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농업기술원 - 원장, 연구개발국장 현장지원국장, 일반직4급 및 연구관 복수 직위, 연구 지도관 과장 사업소장 연구소장" 2.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연구기획실장 3. 농수산식품국 - 연구관복수직위 35급상당 이하의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이하 5급상당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별정직 5급상당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되,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아니하며, 정기평정중 경력평정 수시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한다. 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 4 -
제4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1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 과 같이 한다. 2기구 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평정자와 확인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지정 운영한다. 제5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성과계약 체결 등)1성과관리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 까지 4급상당이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5급상당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3현안부서 공모직위에서 업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성과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4급상당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4급상당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7조(5급상당이하공무원의근무실적 등의 평정)15급상당이하공무원은 평정대 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 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목 표달성도의 평정점,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별표 2"에 규정된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 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한다. 3직무수행능력에 포함된 직무수행태도는 평정대상기간중 "별표 3"에 규정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4평정대상공무원의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실질적인 감점반영과 감점사항의 합 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규정된 직무수행태도감점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서와 함께 인사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 성적평정점의 심사 결정)1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 5 -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9조(평정위원회의 설치)5급상당이하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심사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평정위원회 구성)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2근무성적평정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매 평정시 마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다. 3평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4평정위원회에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이 된다. 제11조(평정위원회의 기능)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표 4"에 규정된 평정등급별 심사기준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정위원회 운영)1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정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원장과 참석위원은 평정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실 적 가 점 제13조(실적가점)15급상당이하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규정된 실적가점기준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수시점검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영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규정된 실적평가심의신청서와 관계 증빙자료를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달 3일까지 평정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적평가위원회 설치)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실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실적평가위원회 구성)1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 6 -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2실적평가위원회 위원은 실 국장급으로 한다. 3실적평가위원회에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이 된다. 제16조(실적평가위원회의 기능)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가점 심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에 합당 한가를 평가하여 실적 가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창안상 수상 및 신지식공무원, 중앙단위 합동평가 우수자, 혁신친절공무원으로 선발 된 자, 직위공모에 의한 현안부서 선발자, 직무성과평가 우수자, 도정발전 유 공자로 한다. 제17조(실적평가위원회 운영)1실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되, 서면심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실적가점대상자의 결정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 또는 "부"로 평가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3실적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실적가점신청자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4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5위원장과 참석위원은 실적평가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실적가점평가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가점 부여)1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실적가점으로 직접 반영토록 하며, 이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규정된 실적가점대상자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2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3타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중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실적가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1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결정 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7 -
제20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제21조(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도 본청 및 사업소 등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호봉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이하 승급심사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2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급심사대상연구 관의 인사주무국장 업무감독주관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근무연수가 많은 연구관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3위원회에는 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 사는 인사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이 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승급심사위원회는 연구관중 영 별표 8 의 호봉승급대 상자에 대한 호봉승급심사 및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호봉승급심사대상연구관(이하 승급심사 대상자 라 한다) 소속 기관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심사대상자에 대한 승급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5조(심사요구)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연구관중 승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연구관승급심사요구서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연구관승급심사 조서를 첨부하여 호봉승급기준일 1월전까지 승급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1소속기관의 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심사를 요구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연구관 정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 의 연구관근무 성적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90점이상) 1할 - 8 -
2. 우(80점이상~90점미만) 3할 3. 양(60점이상~80점미만) 5할 4. 가(60점미만) 1할 2제1항의 평가는 총평점을 100점만점으로 하고, "별표"의 평가자와 확인자가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가하여 각 평점을 합산한 점수를 당해 연구관의 평 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연구관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자료 제출)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 의 호봉승급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평가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의 연구관승급순위자명부(이하"순위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표와 함께 해당 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1소속기관의 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심사를 요구 할 때에는 정기승급일 10일전까지 심사 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 후단의 심 사결정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위원회에서 승급여부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 서식 의 심사자료에 의하여 심사하되, 연구분위기 조성 및 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간 또는 기관내 공무원 상호간의 균형유지와 승급결격여부 연구실적 사업추진실적 연구직경력 근무성적평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기준)1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승급대상자로 의결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자 2.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위원회는 제1항의 승급제한자가 아닌 연구관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점이 70점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심사 대상자에 우선하여 승급대상자로 의결할 수 있다. 1. 승급기간내 연구논문 발표 연구발표 연구보고서 제출 등 연구실적이 있는 자 (1건이상) 2. 정기승급일 5년이내 직무와 관련한 발명특허 및 실용실안특허권을 취득한 자 3. 승급기간내 당해 직무와 관련한 주민기술교육 시책홍보 등 대주민 기술지원 실적이 있는 자(6회이상) 4. 승급기간내 연구업무와 관련한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9 -
5. 승급기간내 사업목표의 90퍼센트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그 공적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자 3위원회는 제1항의 승급제한자 및 제2항의 승급우선대상자를 제외한 심사대 상자에 대해서는 평가표와 순위자명부를 토대로 제28조제2항의 심사원칙에 의 하여 심사하되, 순위자 명부상 순위자 최하위로부터 2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급대상자로 결정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위원장은 제출된 심사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등)1각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연구관 호봉승급심사에 관여한 자는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각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전라북도 훈령 제1644호 전라북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전라북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정별표2및별표2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연구관 을 전라 북도지방연구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별표2 의 보직요건 을 보직요건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준 및 별표2 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를 기준 및 별표1의 직위에 상응한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준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의 직위별 을 직위별 로 한다. 별표 1의 지방연구관의 직위명(2-나)란 중 작목개발팀장 을 약용자원연구소장 으로 하고 특화작목연구소장 을 과채류연구소장 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별표 1] 지방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표(제2조 관련) 1. 지방연구관 구 분 직 위 명 관련기관 가 1 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라 가목, 나목, 다목 이외의 사업소(지소)장 실국원 사업소 가 2 3 나 농업기술원의 과장, 약용자원연구소장, 과채류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연구관 실국원 사업소 가 제1호, 제2호 이외의 연구관 실국원 사업소 나 주) 1호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의 직위 2호는 부서의 장인 연구관 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2. 지방지도관 구 분 직 위 명 관련기관 1 2 3 가 나 농업기술원의 과장 수산기술연구소의 과장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연구소 다 가목, 나목 이외 부서장인 지도관 농업기술원 가 제1호, 제2호 이외의 지도관 실국원, 사업소 나 주) 1호는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2호는 부서의 장인 지도관 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 12 -
전라북도 훈령 제1644호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과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직관리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직위지정)전라북도지방연구관 및 지도관 직위를 별표1 과 같이 지정운영 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원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렬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1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2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 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3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 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4 특별임용을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및 보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5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임용자격, 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 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5조 (복수직위의 보직)1행정직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기술직렬 중 지도사업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지도직공무원을 우선 - 13 -
보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체장애자의 보직)신체장애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직위별 보직기준)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보직관리의 원칙과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및 별표1 의 직위에 상응한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준하여 보직 하여야 한다. 2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까운 경력 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별표 1] 지방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표(제2조 관련) 1. 지방연구관 구 분 직 위 명 관련기관 가 1 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라 가목, 나목, 다목 이외의 사업소(지소)장 실국원 사업소 가 2 3 나 농업기술원의 과장, 약용자원연구소장, 과채류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연구관 실국원 사업소 가 제1호, 제2호 이외의 연구관 실국원 사업소 나 주) 1호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의 직위 2호는 부서의 장인 연구관 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2. 지방지도관 구 분 직 위 명 관련기관 1 2 3 가 나 농업기술원의 과장 수산기술연구소의 과장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연구소 다 가목, 나목 이외 부서장인 지도관 농업기술원 가 제1호, 제2호 이외의 지도관 실국원, 사업소 나 주) 1호는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2호는 부서의 장인 지도관 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 15 -
전라북도 훈령 제1645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별 표] 현안부서 지정(제16조 관련) 연번 소 속 직 위 명 비 고 1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정책관 일자리기획담당 2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1담당 3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담당 4 전략산업국 주력산업과 소재산업담당 5 전략산업국 차세대식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 - 17 -
전라북도 훈령 제1645호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라북도(이하 도 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공개)1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이하 인 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정기인사계획 및 수시인사계획 3. 승진 전보 임용기준 등 4. 직위 및 부서공모제의 대상 직위 및 대상 부서 5. 다면평가제 적용대상 범위 6.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평등의 원칙)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간의 보직부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제 2 장 인 사 위 원 회 제5조(설치)인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한다)제7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능)1인사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의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8 -
1. 인사정책에 관한사항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인사 사전의결 3.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심의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운영)1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 9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촉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례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인사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밀유지)인사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도지사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외의 사항은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회의록 포함)은 공정 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소신있는 위원회 활동 개인정보 보호, 출석 진술권의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승진 및 인사교류 제9조(인사위원회 승진심의)1지방5급이하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인사위원회가 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5급이하 도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직무 수행능력을 기초로 한다. 제9조의1 제10조(심사승진임용)1도 및 시 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별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의 3 4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통솔력, 현직급승진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 한다. 2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배수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조직기여도, 현직급 승진년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3도의 담당급공무원을 지방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이내의 자(지방 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4 )의 중에서 선발 전출하여야 한다. - 19 -
4도의 6급 공무원을 승진을 전제로 자체전보 시킬 경우와 도의 6급이하 공무 원이 승진을 전제로 시군으로 전출시킬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삭제. 제10조의 2 삭 제 제11조(인사교류원칙)1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자치단체간 인사교류협약서에 의하여 1:1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도 및 시 군의 승진임용은 자치단체별 결원기관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삭제 4시군에서 도에 전입한 6급이하 공무원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 군 부단체장 인사교류)1시 군 부단체장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부단체장 교류자원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2급 또는 3급 부단체장 : 도 3급이상 당해직급 1년이상 공무원 2. 4급 부단체장 : 도 4급 중 당해직급 3년(직무대리기간 포함) 이상 공무원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류자원 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자원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당해계급에서의 부단체장 경력자 2. 삭 제 3.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 장 보직관리기준 제12조(보직의 원칙)도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순환전보)공무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자는 본인의 의사를 - 20 -
참작하여 전보시켜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직, 도시계획 및 기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5급이상 공무원의 보직경로 등)5급이상 공무원의 보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도의 2급 공무원은 도의 3급 국장급에서, 도의 국장급은 시 군 부단체장 또는 도의 과장급에서, 도의 과장급은 도의 담당급 시의 국장 기타 유사한 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4급 부시장 부군수 중에서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2. 기술직 5급이상은 보직순환, 승진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7급이하 승진자 보직경로)7급이하 도본청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있는 자는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현안부서 직위공모제)1도정의 역점시책인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안 부서의 직위를 지정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실적가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 임용할 수 있다. 2현안부서에 직위공모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평가시 가 점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성과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발탁 할 수 있다. 3제1항에서의 현안부서라 함은 별표 에서 지정한 직위를 말하고, 도정현안 추진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직위로 심사 의결한 직위를 말하며 별지서식 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4공모 대상직위에 대해 공모할 때에는 당해 직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무 경력, 전문교육이수, 전공분야학위, 관련 자격소지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신체장애자의 보직)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부서에 보직 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원충원 제18조(5급공무원)1도의 담당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6급 공무원중에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시 군 지방 5급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 - 21 -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되, 도에서 전출한 공무원 등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9조(6급공무원)1도의 6급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하위직급 공 무원중에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6급 공무원을 도에 전입시킬 경우에는 1:1 교류 인사에 의하되 읍 면 동 공무원은 전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7급이하공무원)17급이하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하위직급 공무원중에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입방법은 원칙적으로 시험 50%, 추천 50%로 하되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전입할 7급이하 공무원의 전입은 5년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3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공무원은 추천당시 시 군 본청 (사업소 포함)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도에서 시행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 2. 소양고사 도내 성적이 3위이내인 자 3. 청백봉사상 참봉사대상 수상자 4. 시책사업 또는 근무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하여 훈 포장을 수상한 자 5. 도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 본청 또는 사업소 기타 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자 6. 기타 도정 업무수행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전입결격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 전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전 입 시 험 등 제22조(전입시험요건)도지사는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시 군공무원의 도 전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한다. 제23조(전입시험대상자 추천)자치단체장은 도 전입시험 대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천한다. 1. 도에서 승진 전출된 자 2. 지방공무원교육원 초급간부양성반 이수자 3. 제20조제3항 4, 5, 6호인 자 4. 국무총리이상 포상 수상자 5.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 제24조(전입시험관장 및 실시)1도 전입시험은 시험관리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2전입시험은 직렬별 직급별 전입예상인원을 사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 군 - 22 -
여성공무원의 도 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 여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 3전입시험 실시결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전입후보자를 결정하고 결원시 순위에 따라 2년이내에 우선 전입 발령한다. 다만, 전입후보자중 승진을 했거나(강임 전입은 가능함) 본인이 도 전입을 포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전입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1도 전입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다. 2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3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별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이내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 하고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4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5필기시험은 전 직렬 동일하게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행정직외 타 직렬은 행정법 과목을 제외한다. 1. 객관식 - 행정법, 행정실무 2. 주관식 - 논 술 제26조(소양고사)소양고사는 인사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 7 장 고 충 처 리 제27조(고충처리의 활성화)1공무원의 고충처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법제67조의2 내지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에 관한 고충심사 및 처리를 위해 사이버 대화방 운영 등 공무원의 고충 처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시행세칙)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 -
[별 표] 현안부서 지정(제16조 관련) 연번 소 속 직 위 명 비 고 1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정책관 일자리기획담당 2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1담당 3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담당 4 전략산업국 주력산업과 소재산업담당 5 전략산업국 차세대식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 - 24 -
전라북도 훈령 제1646호 전라북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전라북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규정 폐지규정 전라북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19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변경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상 호 산림사업의 종류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당 등록사항 변경 변 경 초 (변경일) 신성건설 산림토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전북2007-39 (2007.05.31) 허상희 유상래 (2014.04.23.) - 26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0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변경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상 호 산림사업의 종류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변경 변 경 당 초 (변경일) (유)태백도시림 개발 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제 도시림등조성 전북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094-4, 101 전북2009-38 (2009.11.10) 전북2013-18 (2013.08.22) 박신규 정근훈 (2014.04.24.) - 27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1호 장흥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방하천인 장흥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함.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목 적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기본 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함. 2. 대상범위 하천구분 하천명 연장(km) 기 점 종 점 지방하천 장흥천 1.95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292번지선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신평리 한교천(지방) 합류점 하천구역 조서는 전라북도청 치수방재과 및 정읍시 건설과에 보관 3. 유역개황 하천명 유역면적 (km 2 ) 유로연장 (km) 연평균강우량 (mm) 기준갈수량 (m 3 /s) 저수량 (m 3 /s) 비 고 장흥천 3.92 4.76 1,328.2 0.007 0.033 4. 정비계획 하천명 요개수 (m) 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 미 개 수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비 고 장흥천 3,900 - - 2,430 62.3 1,470 37.7-28 -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 홍수배분 계획 하천명 지 점 명 부호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하도분담 홍 수 량 (m 3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3 /s) 장흥천하구 JH1 86 86 86 - 장흥천 고분지들지점 JH2 85 85 85 - 복흥제 지류 합류전 JH3 28 28 28-6. 홍수량 등의 분석 하천명 지 점 명 유 역 면 적 (km 2 ) 유 로 연 장 (km)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장 흥 천 하 구 3.92 4.76 86 86 28.10 22~70 장흥천 고분지들지점 3.40 3.90 85 85 34.30 20 복흥제 지류 합류전 0.89 2.11 28 28 48.93-7.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구구분 구간(No.) 연장(m) 금회 계획 장흥천 복원지구 0+0 39+0 1,950 하천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보전하는 축제 및 보축계획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도면 및 서류와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063-280-4377) -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32) - 29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2호 장흥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정읍시청 건설과에 비치된 관련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장흥천(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14. 5..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 구간 하 천 구 간 기 점 종 점 거리(km) 면 적 (m2) 결정 사유 장흥천 3지구(좌-3개 지구, 우-3개 지구) 3.90 75,015 6지구 정읍시 북면 신평리 산43번지선(No.12+00) 정읍시 북면 신평리 1036-1번지선(No.0+00) 0.600 16,615 기본계획 수립 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101-1번지선(No.25+30) 정읍시 북면 신평리 산43번지선(No.12+00) 0.680 18,468 정읍시 북면 복흥리 292번지선(No.39+00) 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101-1번지선(No.25+30) 0.670 16,224 좌안부 1.950 51,307 3지구 (좌) - 30 -
하 천 구 간 기 점 종 점 거리(km) 면 적 (m2) 결정 사유 정읍시 북면 신평리 653-1번지선(No.13+45) 정읍시 북면 신평리 1036-1번지선(No.0+00) 0.695 13,473 기본계획 수립 정읍시 북면 복흥리 808번지선(No.24+20) 정읍시 북면 신평리 653-1번지선(No.13+45) 0.525 2,613 정읍시 북면 복흥리 331번지선(No.39+00) 정읍시 북면 복흥리 808번지선(No.24+20) 0.730 7,622 우안부 1.950 23,708 3지구 (우)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31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3호 옥회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방하천인 옥회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함.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목 적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기본 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함. 2. 대상범위 하천구분 하천명 연장(km) 기 점 종 점 지방하천 옥회천 6.2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4-37번지선 (경포천 분기점)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99-1번지선 (미제천 합류점) 하천구역 조서는 전라북도청 치수방재과 및 군산시 재난관리과(하천관리담당)에 보관 3. 유역개황 하 천 명 유역면적 (km 2 ) 유로연장 (km) 연평균강우량 (mm) 기준갈수량 (m 3 /s) 저수량 (m 3 /s) 비 고 옥 회 천 42.09 14.98 1,268.50 0.074 0.319 4. 정비계획 하 천 명 요개수 (m) 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 미 개 수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비 고 옥 회 천 12,440 - - 3,500 28.1 8,940 71.9-32 -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지 점 명 기 본 홍수량 (m3/s) 계 획 홍수량 (m3/s) 하도분담 홍 수 량 (m3/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3/s) 옥회천 옥회천 하구 245 245 245 - 복개구간 종점 245 245 245 - 대간선수로 합류전 200 200 200 - 옥산2교(국도21호선) 지점 200 200 200 - 옥산천(소) 합류전 175 175 175 - 경포천 분기점 175 175 175-6. 홍수량 등의 분석 하천명 지 점 명 유 역 면 적 (km2) 유 로 연 장 (km) 계 획 홍수량 (m3/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옥회천 하구 42.09 14.98 245 4.40 60 비 고 복개구간 종점 40.52 12.91 245 4.90 60 옥회천 대간선수로 합류전 30.28 11.79 200 5.15 60 옥산2교(국도21호선) 지점 27.78 10.40 200 5.32 40 옥산천(소) 합류전 22.44 9.43 175 5.52 50 경포천 분기점 21.28 8.66 175 5.64 50 7.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구구분 구 간 (No.) 연 장 (m) 금회계획 옥회천 복원지구 2+00~157+20 6,220 축제계획 및 호안계획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도면 및 서류와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063-280-4377)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063-454-3852) - 33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4호 옥회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군산시 재난관리과에 비치된 관련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옥회천(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14. 5..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 구간 하 천 구 간 면 적 비 고 기 점 종 점 거리(km) (m2) 13지구 (좌안 7, 우안 6) 12.700 474,832 13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5-1 번지선 (NO. 52+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000 번지선 (NO. 79+1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48-7 번지선 (NO.107+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7-48 번지선 (NO.115+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4-15 번지선 (NO.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35-1 번지선 (NO.138+2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924-8 번지선 (NO.157+2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99-1 번지선 (NO. 2+0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5-1 번지선 (NO. 52+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000 번지선 (NO. 79+1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48-7 번지선 (NO.107+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7-48 번지선 (NO.115+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4-15 번지선 (NO.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35-1 번지선 (NO.138+20) 1.990 67,233 기본계획 수 립 1.090 19,815 1.110 68,431 0.320 14,341 0.440 10,693 0.640 3,365 0.920 26,036 좌안 7지구 6.510 209,914 7지구 - 34 -
하 천 구 간 면 적 기 점 종 점 거리(km) (m2)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2-2 번지선 (NO. 52+0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99-2 번지선 (NO. 2+30) 1.990 88,939 기본계획 수 립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12-1 번지선 (NO. 79+1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47-95 번지선 (NO.115+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36-9 번지선 (NO.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411-33 번지선 (NO.150+1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4-37 번지선 (NO.157+2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92-2 번지선 (NO. 52+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12-1 번지선 (NO. 79+1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47-95 번지선 (NO.115+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36-9 번지선 (NO.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411-33 번지선 (NO.150+10) 1.090 61,905 1.440 46,586 0.440 13,564 0.920 44,570 0.310 9,354 우안 6지구 6.190 264,918 6지구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35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5호 오수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방하천인 오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함.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목 적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기본 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함. 2. 대상범위 하천구분 하천명 연장(km) 기 점 종 점 지방하천 오수천 3.76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1119번지선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514-28번지선 하천구역 조서는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보관 3. 유역개황 하천명 유역면적 (km 2 ) 유로연장 (km) 연평균강우량 (mm) 기준갈수량 (m 3 /s) 저수량 (m 3 /s) 비 고 오수천 11.76 6.28 1,491.1 0.0027 0.0560 4. 정비계획 하천명 요개수 (m) 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 미 개 수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비 고 오수천 6,650 1,560 23.46 40 0.60 5,050 75.94-36 -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 홍수배분 계획 하천명 지 점 명 (STA.)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하도분담 홍 수 량 (m 3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3 /s) 오수천 과업종점부 (0+00) 쌍용제 합류전 (37+28) 쌍계천 합류전 (49+23) 등동천 합류전 (74+30) 개치천 합류전 (92+29) 과업 시점부 (93+35) 145 145 145-116 116 116-79 79 79-44 44 44-20 20 20 20 20 20-6. 홍수량 등의 분석 하천명 지 점 명 (STA.) 유 역 면 적 (km 2 ) 유 로 연 장 (km)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과업종점부 (0+00) 11.76 6.28 145 145 156.27 41 쌍용제 합류전 (37+28) 8.64 4.76 116 116 177.91 27 오수천 쌍계천 합류전 (49+23) 등동천 합류전 (74+30) 개치천 합류전 (92+29) 5.90 4.29 79 79 187.22 25 3.63 3.27 44 44 207.69 15 1.71 2.55 20 20 229.00 7 과업 시점부 (93+35) 1.70 2.49 20 20 231.95 3-37 -
7.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구구분 구 간 (No.) 연 장 (m) 금회 계획 하폭이 협소한 구간은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확폭, 오수천 복원지구 0+00 93+35 3,755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치수능력 증대 하도내 설치된 보 및 낙차공은 현 상태조사 및 능력 검토를 통하여 어도설치 및 자연형으로 개량하여 생태통로를 확보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도면 및 서류와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063-280-4377)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758) - 38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6호 오수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장수군 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련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오수천(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14. 5. 3. 지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구간 하 천 구 간 면 적 기 점 종 점 거리(km) (m2) 결정 사유 오수천 6지구 (좌- 3개지구, 우- 3개지구) 7.510 138,100 6지구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383-1번지선 (No. 24+17)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514-28번지선 (No. 0+00) 0.977 18,156 기본계획 수립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687-2번지선 (No. 58+31)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1119번지선 (No. 93+35)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383-1번지선 (No. 24+17)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687-2번지선 (No. 58+31) 1.374 20,912 1.404 19,975 좌안부 3.755 59,043 3지구 - 39 -
하 천 구 간 면 적 기 점 종 점 거리(km) (m2) 결정 사유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883번지선 (No. 24+17)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781-21번지선 (No. 0+00) 0.977 26,686 기본계획 수립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129-2번지선 (No. 58+31)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1119-55번지선 (No. 93+35)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883번지선 (No. 24+17)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129-2번지선 (No. 58+31) 1.374 29,342 1.404 23,029 우안부 3.755 79,057 3지구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 40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7호 마조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방하천인 마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함.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목 적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기본 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함. 2. 대상범위 하천구분 하천명 연장(km) 기 점 종 점 지방하천 마조천 3.72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 122-19번지선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86-3 번지선 하천구역 조서는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진안군청 안전재난과에 보관 3. 유역개황 하천명 유역면적 (km 2 ) 유로연장 (km) 연평균강우량 (mm) 기준갈수량 (m 3 /s) 저수량 (m 3 /s) 비 고 마조천 20.05 10.11 1,491.5 0.015 0.124 4. 정비계획 하천명 요개수 (m) 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 미 개 수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비 고 마조천 6,900 2,180 31.60 4,720 68.40 - - - 41 -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 홍수배분 계획 하천명 지 점 명 (STA.)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하도분담 홍 수 량 (m 3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3 /s) 마조천 과업종점부 (6+29) 향가교 지점 (52+25) 쌍암교 지점 (69+36) 과업시점부 (81+00) 231 231 231-206 206 206-196 196 196-186 186 186-6. 홍수량 등의 분석 하천명 지 점 명 (STA.) 유 역 면 적 (km 2 ) 유 로 연 장 (km) 기 본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량 (m 3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과업종점부 (6+29) 20.05 10.11 231 231 265.50 38 향가교 지점 (52+25) 16.26 7.86 206 206 295.29 30 마조천 쌍암교 지점 (69+36) 14.80 6.99 196 196 309.58 56 과업시점부 (81+00) 13.72 6.43 186 186 318.59 33-42 -
7.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구 구분 구 간 (No.) 연 장 (m) 금회 계획 마조천 보전 지구 6+29 7+49 52+25 81+00 70 마조천의 경우 일부구간 구간 용담댐수몰지역 등 자연적인 수자원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인위적인 정비없이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구간임. 1,425 우수한 생태환경을 적극 보전하여 인위적인 시설도입을 지양 조속한 식생활착 유도로 생태계교란 최소화 하폭이 협소한 구간은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축제계획 복원 지구 7+49 52+25 2,226 및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치수능력 증대 하도내 설치된 보 및 낙차공은 현 상태 조사 및 능력검토를 통하여 어도설치 및 자연형으로 개량하여 생태통로를 확보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도면 및 서류와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063-280-4377)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063-430-2587) - 43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8호 마조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및 진안군 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련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마조천(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14. 5. 3. 지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구간 하 천 구 간 면 적 기 점 종 점 거리(km) (m2) 결정사유 마조천 6지구 (좌- 3개지구, 우- 3개지구) 7.442 168,292 6지구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644-3번지선 (No.26+41)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86-3번지선 (No. 6+29) 1.012 25,438 기본계획 수 립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795-1번지선 (No. 52+25)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644-3번지선 (No.26+41) 1.284 26,045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22-19번지선 (No. 81+00)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795-1번지선 (No. 52+25) 1.425 34,491 좌안부 3.721 85,974 3지구 - 44 -
하 천 구 간 기 점 종 점 거리(km) 면 적 (m2) 결정 사유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606-1번지선 (No.26+41)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406-2번지선 (No. 6+29) 1.012 26,761 기본계획 수 립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781번지선 (No. 52+25)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606-1번지선 (No.26+41) 1.284 30,150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872번지선 (No. 81+00)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781번지선 (No. 52+25) 1.425 25,407 우안부 3.721 82,318 3지구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45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29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063-280-4496), 정읍시 도시과( 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 조서 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화장시설) 결정 조서 화장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감곡1 화장시설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 - 증)17,322 17,322 금회 화장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감곡1 화장시설 신 설 면적 : 17,322m2 서남권 3개시 군(정읍 고창 부안)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남권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정읍시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 46 -
나.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연장지) 결정 조서 자연장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감곡2 자연장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산83번지 일원 - 증)22,232 22,232 금회 자연장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감곡2 자연장지 신 설 면 적 : 22,232m2 정읍시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함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 47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30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고시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법인명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산림사업의 종류 취소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등록 취소 사유 (유)미림 전북 2012-13 2012.03.19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014.04.25 문상연 전북 군산시 번영로 20 (경장동) 자진취소 - 48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31호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BASF(주) 군산공장 외국인투자지역을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명 칭 : 한국 BASF(주) 군산공장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위 치 : 전북 군산시 소룡동(군산일반산업단지내) 지 정 일 : 2001. 1. 12 투자금액 : 5,000만불(외국인직접투자 100%) 생산제품 : 비타민 B2 제조 2. 변경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14,116m2 6,500m2 7,616m2 3. 관리기관 : 전라북도 4. 관련자료 열람방법 전북도청 투자유치과( 063-280-3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49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32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고시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주)푸른강산 강원 2012-26 강원 2012-27 강원 2012-28 2012.10.16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토목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도시림등조성 취 소 등록 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취소 사유 전북 정읍시 자진 2014.4.28 권하나 정읍사로 527 반납 (시기동) - 50 -
전라북도 고시 제2014-133호 산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된 산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구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5월 2일 1. 지역, 지구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산덕지구 2. 지형도면 고시내용 구 분 위 치 편입현황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m2) 비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2-7번지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355-13번지 538 225,337 지형도면 :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열람하여야 함) 3. 지형도면 열람장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063-280-2636) 남 원 시 농 정 과( 063-620-6388)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063-620-2060) 4. 첨부서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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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1 운봉읍 북천리 2-7 답 1 이판임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북천길 16-7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 운봉읍 북천리 2-8 구거 1719 국(건설부) 3 운봉읍 북천리 5-6 답 32 이칠성 운봉읍 동천3길 11 4 운봉읍 북천리 5-11 도로 14 국(건설부) 5 운봉읍 북천리 5-12 구거 1226 모영식 운봉읍 북천리 225 6 운봉읍 북천리 5-33 하천 33 남원시 7 운봉읍 북천리 6-18 답 4 정화옥 운봉읍 북천길 62 8 운봉읍 북천리 6-19 답 212 이봉수 운봉읍 동천3길 11 9 운봉읍 북천리 7-18 답 100 김동진 운봉읍 북천길 118-6 10 운봉읍 북천리 7-19 답 89 이복성 운봉읍 북천길 79-2 11 운봉읍 북천리 7-20 도로 8 국(건설부) 12 운봉읍 북천리 7-23 도로 26 국(건설부) 13 운봉읍 북천리 7-49 하천 3 남원시 14 운봉읍 북천리 511-14 하천 29 국(건설부) 15 운봉읍 북천리 511-46 하천 1 김규섭 운봉읍 운봉로 703-1 16 운봉읍 북천리 511-47 하천 26 김규섭 운봉읍 운봉로 703-1 17 운봉읍 북천리 511-78 하천 3 남원시 18 운봉읍 북천리 511-79 하천 9 남원시 19 운봉읍 임리 783 도로 394 국(농림부) 20 운봉읍 신기리 3-12 구거 404 국(건설부) 21 운봉읍 신기리 4-1 답 160 장기열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06, 7동 106호 22 운봉읍 신기리 4-11 도로 13 국 (농림수산부) 23 운봉읍 신기리 4-13 답 151 윤상원 24 운봉읍 신기리 5-1 답 199 장기열 운봉읍 북천리 305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06, 7동 106호 - 54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25 운봉읍 신기리 5-2 답 125 장기열 토지소유자 주 소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06, 7동 106호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6 운봉읍 신기리 6-1 답 354 이창선 운봉읍 북천리 301 27 운봉읍 신기리 6-15 도로 18 국(건설부) 28 운봉읍 신기리 7-2 답 259 방근태 남문로 385-16, 410호 29 운봉읍 신기리 7-21 답 17 남원시 30 운봉읍 신기리 8-1 답 82 오경재 31 운봉읍 신기리 8-11 도로 32 32 운봉읍 신기리 13-15 도로 133 33 운봉읍 신기리 14-23 도로 130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운봉읍 서천리 221-1 34 운봉읍 신기리 15-21 도로 135 국(건설부) 35 운봉읍 신기리 16-2 답 11 김상범 36 운봉읍 신기리 16-21 도로 179 국 (농림수산부) 37 운봉읍 신기리 17-1 답 85 장희봉 38 운봉읍 신기리 17-19 도로 150 국 (농림수산부) 39 운봉읍 신기리 18-1 답 162 황춘자 40 운봉읍 신기리 18-2 답 170 장희봉 41 운봉읍 신기리 19-3 답 203 여갑순 42 운봉읍 신기리 19-4 답 128 이우열 43 운봉읍 신기리 19-32 도로 12 국(건설부) 44 운봉읍 신기리 20-7 답 294 이희환 45 운봉읍 신기리 20-8 답 36 이희환 46 운봉읍 신기리 21-2 답 218 이희환 47 운봉읍 신기리 21-3 답 114 안단오 48 운봉읍 신기리 21-24 도로 15 국 (농림수산부) 운봉읍 운봉신기길 95-6 운봉읍 동천리 494-1 운봉읍 운봉신기길 87 운봉읍 동천리 494-1 운봉읍 신기리 36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101동316호 운봉읍 운봉신기길 85 운봉읍 운봉신기길 85 운봉읍 운봉신기길 85 운봉읍 운봉신기길 92-55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49 운봉읍 신기리 22-1 답 330 이명영 50 운봉읍 신기리 25-3 답 125 장기호 51 운봉읍 신기리 25-5 답 36 김두석 52 운봉읍 신기리 25-6 답 29 김두석 53 운봉읍 신기리 25-7 답 38 장기호 토지소유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82-21 동문로 59-6 운봉읍 장교리 236 운봉읍 장교리 236 동문로 59-6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54 운봉읍 신기리 155 전 8 남원시 55 운봉읍 신기리 155-2 하천 12 남원시 56 운봉읍 신기리 156 하천 6 남원시 57 운봉읍 신기리 156-2 하천 7 남원시 58 운봉읍 신기리 195 답 4074 오연심 59 운봉읍 신기리 196 임야 7736 이여림 60 운봉읍 신기리 197 전 1006 이여림 61 운봉읍 신기리 198 전 369 이여림 62 운봉읍 신기리 199 전 549 이여림 63 운봉읍 신기리 208-18 잡종지 36 주식회사그린 솔라신기발전소 64 운봉읍 신기리 208-19 도로 2 김성자 65 운봉읍 신기리 241 답 2 장남림 66 운봉읍 신기리 242 답 45 장남림 67 운봉읍 신기리 243 답 97 장남림 68 운봉읍 신기리 245 답 4949 이순남 69 운봉읍 신기리 257 답 1 박진우 70 운봉읍 신기리 258 답 69 강진태 71 운봉읍 신기리 259 답 25 김윤심 운봉읍 신기리 325-1 운봉읍 신기리 337 운봉읍 신기리 337 운봉읍 신기리 337 운봉읍 신기리 337 운봉읍 신기리 산11-33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 내동304-6송내복사골 뜨란아파트102-2005 운봉읍 운봉신기길 87 운봉읍 운봉신기길 87 운봉읍 운봉신기길 87 운봉읍 신기리 291-2 운봉읍 동천리 622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31-1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31-1 72 운봉읍 신기리 260 답 16 배영복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35-56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73 운봉읍 신기리 261 답 42 왕용관 74 운봉읍 신기리 262 답 10 왕용관 75 운봉읍 신기리 263 답 27 장종철 76 운봉읍 신기리 267 전 2 박요동 77 운봉읍 신기리 268-1 전 2 장동환 78 운봉읍 신기리 521 전 88 이옥순 79 운봉읍 신기리 522 전 49 김종성 80 운봉읍 신기리 524 답 62 강릉유씨병사 공파소종중 81 운봉읍 신기리 525-3 답 78 오기주 82 운봉읍 신기리 538 답 142 김종성 83 운봉읍 신기리 539-2 답 193 김종성 84 운봉읍 신기리 539-8 도로 1 남원군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23-6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23-6 운봉읍 운봉신기안길 45 도통동 519-1 운봉읍 신기리 321 고아주 북구 천지인로 173번길 10, 301동 203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44-17 운봉읍 북천리 258 운봉읍 승전로 122-16 운봉읍 신기리 392 운봉읍 신기리 392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85 운봉읍 신기리 540-2 답 67 김점이 운봉읍 신기리 304 86 운봉읍 신기리 540-3 도로 6 남원군 87 운봉읍 신기리 549-2 답 7 신동주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29-1 88 운봉읍 신기리 550-3 도로 4 남원시 89 운봉읍 신기리 551-3 도로 39 남원군 90 운봉읍 신기리 555-3 도로 69 남원군 91 운봉읍 신기리 586-2 도로 70 남원군 92 운봉읍 신기리 587-1 임야 43 신기마을회 운봉읍 신기리 342-1 93 운봉읍 신기리 587-4 도로 1 남원군 94 운봉읍 신기리 589 전 16 유명임 쑥고개로 41, 2동 107호 (노암동,명지3단지아파트) 95 운봉읍 신기리 589-1 도로 1 남원시 96 운봉읍 신기리 589-2 도로 21 남원군 - 57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97 운봉읍 신기리 590-1 도로 1 남원시 98 운봉읍 신기리 773 하천 104 국(건설부) 99 운봉읍 신기리 775-2 구거 120 국(건설부) 100 운봉읍 신기리 789 도로 372 국(건설부) 101 운봉읍 매요리 15-2 대 13 조윤금 102 운봉읍 매요리 15-14 전 3 서영교 103 운봉읍 매요리 15-15 전 37 소순임 104 운봉읍 매요리 49-2 답 35 이태안 105 운봉읍 매요리 50 답 121 조수현 106 운봉읍 매요리 52-1 답 149 오춘화 107 운봉읍 매요리 53 답 150 조수현 108 운봉읍 매요리 54 답 114 조수현 109 운봉읍 매요리 55-1 답 50 오춘영 110 운봉읍 매요리 56-1 전 50 오춘영 111 운봉읍 매요리 57 답 11 이태안 112 운봉읍 매요리 61-1 답 34 장재철 운봉읍 매요리 353 도통동 538-10 운봉읍 매요리 34 운봉읍 매요리 312-9 운봉읍 매요리 346 운봉읍 가산리 671 운봉읍 매요길 50-5 운봉읍 매요길 50-5 대구 북구 침산동 123-1 침산2차화성타운 103동 1607호 대구 북구 침산동 123-1 침산2차 화성타운 103동 1607호 운봉읍 승전로 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44-25 궁전연립 203호 113 운봉읍 매요리 251 도로 11 남원군 114 운봉읍 매요리 256 답 87 이복덕 115 운봉읍 매요리 257 답 67 장동철 116 운봉읍 매요리 258 답 79 조윤금 117 운봉읍 매요리 259 답 127 최병 118 운봉읍 매요리 260 답 100 장성칠 119 운봉읍 매요리 290 전 11 최정근 운봉읍 매요리 397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73(교동) 운봉읍 매요리 375 광주 서구 상일로 53, 302동 1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38 현대으뜸타운 104-404 운봉읍 매요리 357-58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120 운봉읍 매요리 291 답 80 오순덕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매요리 398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21 운봉읍 매요리 312-14 도로 28 남원군 122 운봉읍 매요리 312-22 전 14 남원시 123 운봉읍 매요리 795 도로 3 국(건설부) 124 운봉읍 매요리 796 도로 138 국(건설부) 125 운봉읍 매요리 800-7 구거 2 국 (농림수산부) 126 운봉읍 매요리 803 도로 6 국(건설부) 127 운봉읍 매요리 830 답 93 임성택 128 운봉읍 매요리 831 답 71 오정탁 129 운봉읍 매요리 845 답 252 김명곤 130 운봉읍 매요리 846 답 44 김창생 131 운봉읍 매요리 855 답 122 오태순 132 운봉읍 매요리 856 답 50 오태순 133 운봉읍 매요리 857 답 24 김정희 134 운봉읍 매요리 858 답 74 윤정옥 135 운봉읍 매요리 859 답 60 이봉두 136 운봉읍 매요리 860 답 25 이봉두 137 운봉읍 매요리 861 답 111 오수현 138 운봉읍 매요리 876 답 16 이성록 139 운봉읍 매요리 887 답 14 장동철 140 운봉읍 매요리 898 답 22 김남석 141 운봉읍 매요리 904 답 49 유영순 142 운봉읍 매요리 912 답 303 강옥희 143 운봉읍 매요리 924 답 298 장인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6-13 대상아파트 102-207 운봉읍 매요리 362 진주시 상대동 472 현대아파트 106-1105 운봉읍 매요리 402 운봉읍 매요길 63-13 운봉읍 매요길 63-13 운봉읍 매요리 397-3 운봉읍 매요리 465 운봉읍 운봉로 664-5, 304호 운봉읍 운봉로 664-5, 304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34-128 운봉읍 매요리 367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교동 61-8 운봉읍 매요리 346 운봉읍 매요리 357 운봉읍 매요리 367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57-59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144 운봉읍 매요리 936 답 344 강상두 145 운봉읍 매요리 937 답 7 강병채 146 운봉읍 매요리 938 답 14 강귀주 147 운봉읍 매요리 939 답 35 강동희 148 운봉읍 매요리 940 답 21 유시준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북천리163 운봉읍 가산리471 운봉읍 매요리 389 운봉읍 매요리 63 운봉읍 가산길 46-1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49 운봉읍 매요리 941 답 31 김백용 운봉읍 가산리517 150 운봉읍 매요리 942 답 12 차구연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071 익산 부송3 주공아파트 303-1104 151 운봉읍 매요리 943 답 53 강병호 152 운봉읍 매요리 945 구거 15 153 운봉읍 매요리 946 도로 296 154 운봉읍 매요리 946-2 도로 17 155 운봉읍 매요리 949 구거 7 156 운봉읍 매요리 950 도로 92 157 운봉읍 매요리 951 구거 60 158 운봉읍 매요리 952 도로 264 159 운봉읍 매요리 953 구거 8 160 운봉읍 매요리 954 구거 16 161 운봉읍 매요리 955 도로 586 162 운봉읍 매요리 956 구거 26 163 운봉읍 매요리 958 도로 219 164 운봉읍 매요리 959 구거 18 165 운봉읍 매요리 960 도로 360 166 운봉읍 매요리 961 구거 4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운봉읍 가산리 452 167 운봉읍 매요리 965 구거 10 국 (농림수산부) - 60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168 운봉읍 매요리 966 도로 250 성명 또는 명칭 국 (농림수산부) 토지소유자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69 운봉읍 매요리 984 구거 15 국(농림부) 170 운봉읍 매요리 985 도로 112 국(농림부) 171 운봉읍 매요리 988 도로 226 국(농림부) 172 운봉읍 매요리 990 구거 12 국(농림부) 173 운봉읍 매요리 991 도로 143 국(농림부) 174 운봉읍 매요리 992 구거 10 국(농림부) 175 운봉읍 매요리 993 도로 153 국(농림부) 176 운봉읍 매요리 994 구거 7 국(농림부) 177 운봉읍 매요리 995 도로 210 국(농림부) 178 운봉읍 매요리 1075 도로 168 국 179 운봉읍 매요리 산7-2 임야 128 강석원 180 운봉읍 매요리 산7-7 임야 71 조수현 181 운봉읍 매요리 산11 임야 74 이태안 182 운봉읍 매요리 산14-5 임야 2 이태안 183 운봉읍 가산리 74 임야 158 함양오씨대종중 184 운봉읍 가산리 75 임야 308 함양오씨대종중 185 운봉읍 가산리 80 전 803 함양오씨화종중 186 운봉읍 가산리 81 전 298 유시철 187 운봉읍 가산리 82 전 673 하용주 188 운봉읍 가산리 83 답 848 하용주 189 운봉읍 가산리 84 전 99 하용주 190 운봉읍 가산리 86 전 298 하용주 191 운봉읍 가산리 87 답 724 하용주 인월면 인월리 416-4 운봉읍 매요리 346 운봉읍 승전로 320 운봉읍 승전로 320 운봉읍 매요리 120 운봉읍 매요리 120 운봉읍 매요리 32 광주 동구 소태동 638-14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화수리 306-61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192 운봉읍 가산리 88 전 233 하용주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화수리 306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93 운봉읍 가산리 88-1 전 532 하용주 운봉읍 화수리 306 194 운봉읍 가산리 88-2 전 1225 하용주 운봉읍 화수리 306 195 운봉읍 가산리 89 답 2136 이수옥 운봉읍 529 196 운봉읍 가산리 91 임야 539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197 운봉읍 가산리 92 답 2440 박태석 운봉읍 가산리 549 198 운봉읍 가산리 93 답 2182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199 운봉읍 가산리 94-1 답 3742 김성옥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1 200 운봉읍 가산리 94-2 도로 36 남원시 201 운봉읍 가산리 95-1 답 340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202 운봉읍 가산리 95-2 도로 7 남원시 203 운봉읍 가산리 96-1 답 2314 김용순 산내면 장항리 519 204 운봉읍 가산리 96-2 도로 53 남원시 205 운봉읍 가산리 97 전 198 윤정철 운봉읍 북천리 274 206 운봉읍 가산리 98-1 전 850 김성옥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1 207 운봉읍 가산리 98-2 전 942 강윤임 운봉읍 가산리 378 208 운봉읍 가산리 99 전 628 노순금 운봉읍 가산리 120-2 209 운봉읍 가산리 100 전 565 변재성 운봉읍 가산리 407-3 210 운봉읍 가산리 101-1 전 26 유기태 남원시 죽항동 100-1 211 운봉읍 가산리 101-2 전 602 유도현 212 운봉읍 가산리 101-3 도로 205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213 운봉읍 가산리 101-4 도로 60 남원시 214 운봉읍 가산리 102-1 도로 50 남원시 215 운봉읍 가산리 102-2 도로 13 남원시 - 62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16 운봉읍 가산리 102-3 도로 13 남원시 217 운봉읍 가산리 102-4 도로 7 남원시 218 운봉읍 가산리 102-5 답 1828 이영근 219 운봉읍 가산리 102-6 답 1474 이영근 220 운봉읍 가산리 102-7 답 4446 박병양 221 운봉읍 가산리 103 답 1888 용복심 222 운봉읍 가산리 103-1 답 1686 이명진 223 운봉읍 가산리 103-2 답 1888 용복심 224 운봉읍 가산리 104 전 1256 서산유씨가산 사종중 225 운봉읍 가산리 105 답 2664 배이갑 226 운봉읍 가산리 106 전 360 황대성 227 운봉읍 가산리 106-1 유지 387 유월용 228 운봉읍 가산리 107 전 426 하용주 229 운봉읍 가산리 108 전 324 황대성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33-17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33-17 운봉읍 가산리 540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6 부산 북구 구포동 1260-11 칠우하이츠빌라 에이동-302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6 운봉읍 가산리 407 운봉읍 가산리 556-1 운봉읍 가산길 31 남원군 운봉면 덕산리 376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가산길 31 230 운봉읍 가산리 109-1 도로 3 남원시 231 운봉읍 가산리 109-2 유지 53 남원군운봉면 232 운봉읍 가산리 110-1 도로 17 변봉래 233 운봉읍 가산리 110-2 도로 40 변봉래 운봉읍 가산리 407-3 운봉읍 가산리 407-3 234 운봉읍 가산리 112-1 도로 3 남원시 235 운봉읍 가산리 112-4 유지 1049 산본두홍 236 운봉읍 가산리 114 전 1086 비전마을부녀회 운봉읍 가산리 114 운봉읍 화수리 338 237 운봉읍 가산리 114-1 도로 28 남원시 238 운봉읍 가산리 117-1 임야 101 이점임 239 운봉읍 가산리 117-2 답 194 이점임 운봉읍 가산리 182 운봉읍 가산리 182-63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240 운봉읍 가산리 119-5 답 41 김명자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방현길 105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41 운봉읍 가산리 126 답 1 노순금 242 운봉읍 가산리 127-1 답 25 이수용 243 운봉읍 가산리 129 답 12 이수용 운봉읍 가산리 120-2 향교동 35-2 향교동 35-2 244 운봉읍 가산리 129-1 도로 9 남원시 245 운봉읍 가산리 130 답 1378 용복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6 246 운봉읍 가산리 130-1 도로 42 남원시 247 운봉읍 가산리 160 전 4 유길생 운봉읍 가산리 412 248 운봉읍 가산리 161 전 9 오경재 운봉읍 운성로 23 249 운봉읍 가산리 162 전 36 최영순 김해시 삼방동 221-13 250 운봉읍 가산리 163 전 73 유인태 251 운봉읍 가산리 163-5 전 26 박옥자 252 운봉읍 가산리 164 전 11 유규용 253 운봉읍 가산리 222 답 50 이영태 254 운봉읍 가산리 238 답 52 박종남 255 운봉읍 가산리 289-3 임야 1 경주이씨일제 공파가산사종중 256 운봉읍 가산리 347 전 133 이광석 257 운봉읍 가산리 352-2 답 17 박춘기 258 운봉읍 가산리 353-1 전 17 유석지 259 운봉읍 가산리 353-2 답 98 유석지 260 운봉읍 가산리 358 답 48 강병호 261 운봉읍 가산리 359 전 194 류일선 262 운봉읍 가산리 360 전 36 김정재 263 운봉읍 가산리 361 전 29 이판임 운봉읍 가산리 379 운봉읍 화수리 270-3 운봉읍 가산리 462 운봉읍 가산리 34 운봉읍 화수리 263 운봉읍 가산리 472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307 그린맨션 205 운봉읍 가산리 28 운봉읍 가산리 412 운봉읍 가산리 412 운봉읍 가산리 452 운봉읍 가산길 399 운봉읍 가산길 399 운봉읍 북천리 248-2 - 64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264 운봉읍 가산리 362 전 63 서순덕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동천리 487-2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65 운봉읍 가산리 418 전 27 이정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561-11 266 운봉읍 가산리 666 임야 1 국(재무부) 267 운봉읍 가산리 695-1 답 11 오치홍 창원시 봉곡동 89-6 268 운봉읍 가산리 696 답 75 이광윤 269 운봉읍 가산리 697 답 202 오환기 운봉읍 가산리 426-1 운봉읍 가산리 182 270 운봉읍 가산리 697-3 답 1 남원시 271 운봉읍 가산리 794 도로 1747 국(건설부) 272 운봉읍 가산리 795 구거 4942 국 (농림수산부) 273 운봉읍 가산리 798 도로 100 국(건설부) 274 운봉읍 가산리 803 도로 369 국(건설부) 275 운봉읍 가산리 807 도로 1 국(건설부) 276 운봉읍 가산리 831 답 41 유정권 277 운봉읍 가산리 832 답 27 유정권 278 운봉읍 가산리 833 답 16 이영근 279 운봉읍 가산리 834 답 17 유기엽 280 운봉읍 가산리 835 답 20 유기엽 281 운봉읍 가산리 836 답 11 유기엽 282 운봉읍 가산리 837 답 42 강윤임 283 운봉읍 가산리 838 답 17 284 운봉읍 가산리 839 답 338 국 (재정경제부) 국 (재정경제부) 285 운봉읍 가산리 840 답 1 김용팔 운봉읍 가산리 385-2 운봉읍 가산리 944-2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4-2 칠성빌라 304호 운봉읍 가산길 33 운봉읍 가산길 33 운봉읍 가산길 33 운봉읍 가산리 378 운봉읍 가산리 691 286 운봉읍 가산리 861 답 337 정만순 경남 진주시 옥봉동 시영아파트 가-107 287 운봉읍 가산리 862 답 2 김향곤 399 288 운봉읍 가산리 890 답 270 유종기 경남 진주시 남성동 2-6 - 65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289 운봉읍 가산리 919 답 17 김형용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가산리 405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290 운봉읍 가산리 920 답 307 정옥진 운봉읍 가산리 405 291 운봉읍 가산리 942 답 51 박복남 운봉읍 가산리 687 292 운봉읍 가산리 943 답 39 가산마을영농 조합법인 운봉읍 가산리 486-1 293 운봉읍 가산리 944 답 69 가산마을영농 조합법인 운봉읍 가산리 486-1 294 운봉읍 가산리 945 답 35 가산마을영농 조합법인 운봉읍 가산리 486-1 295 운봉읍 가산리 946 답 77 최순석 운봉읍 가산리 466 296 운봉읍 가산리 947 답 220 장국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5 햇빛마을 2111-1703 297 운봉읍 가산리 948 답 1 조옥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571-2 298 운봉읍 가산리 949-1 답 4 남원시 299 운봉읍 가산리 1064 구거 45 300 운봉읍 가산리 1065 구거 309 301 운봉읍 가산리 1066 도로 145 302 운봉읍 가산리 1067 구거 21 303 운봉읍 가산리 1068 도로 425 304 운봉읍 가산리 1075 구거 130 305 운봉읍 가산리 1076 도로 135 306 운봉읍 가산리 1079 도로 130 307 운봉읍 가산리 1080 도로 275 308 운봉읍 가산리 1082 구거 123 309 운봉읍 가산리 1083 도로 146 310 운봉읍 가산리 1088 구거 12 311 운봉읍 가산리 1089 도로 98 312 운봉읍 가산리 1103 도로 330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국 (농림수산부) - 66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313 운봉읍 가산리 1104 구거 1804 국 (농림수산부) 314 운봉읍 가산리 산6 임야 328 최인태 315 운봉읍 가산리 산8 임야 1588 김호곤 316 운봉읍 가산리 산9 임야 2818 김용문 317 운봉읍 가산리 산11 임야 9199 서산류씨가산 사종중 318 운봉읍 가산리 산12 임야 2054 유도현 토지소유자 주 소 전북 군산시 신영동 17-4 운봉읍 가산리 691 운봉읍 가산리 399 운봉읍 가산리 407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319 운봉읍 가산리 산14 목장 용지 1256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320 운봉읍 가산리 산15 321 운봉읍 가산리 산15-1 임야 1461 유도현 322 운봉읍 가산리 산15-3 임야 211 최판이 목장 용지 3000 유도현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101-1004 운봉읍 가산리 402-1 323 운봉읍 가산리 산15-4 임야 254 김인수 324 운봉읍 가산리 산15-6 임야 213 이재우 325 운봉읍 가산리 산20-1 임야 1251 박화춘 326 운봉읍 가산리 산21-1 임야 6050 파평윤씨운산 종중 327 운봉읍 가산리 산24-1 임야 1043 하용주 328 운봉읍 가산리 산24-3 임야 162 하용주 329 운봉읍 가산리 산25 임야 2311 경주김씨아곡 파준향대종중 330 운봉읍 가산리 산26 임야 9025 임종숙 331 운봉읍 가산리 산27 임야 2932 파평윤씨운산 종중 332 운봉읍 가산리 산28 임야 2095 함양오씨대종중 333 운봉읍 가산리 산54 임야 77 김해김씨삼현 파운봉면용산 리종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363-4 도통동 576 부영5차아파트 506-602 운봉읍 가산리 64-2 운봉읍 가산리 21-1 운봉읍 화수리 336-2 운봉읍 화수리 306 운봉읍 가산리 154 산동면 월석리 312 운봉읍 가산리 21-1 운봉읍 가산리 120 운봉읍 용산리 217-67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334 운봉읍 가산리 산55 임야 22 성명 또는 명칭 김해김씨삼현 파운봉면용산리 토지소유자 주 소 운봉읍 용산리 217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335 운봉읍 가산리 산56 임야 24 김해김씨삼현 파운봉면용산리 운봉읍 용산리 217 336 운봉읍 가산리 산85 도로 429 국(건설부) 337 운봉읍 가산리 산86 구거 252 국(건설부) 338 운봉읍 화수리 131-3 도로 8 국(건설부) 339 운봉읍 화수리 131-4 구거 9521 국 (농림수산부) 340 운봉읍 화수리 131-29 답 18 주종옥 341 운봉읍 화수리 131-61 하천 1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720-13 342 운봉읍 화수리 143-3 도로 11 국(건설부) 343 운봉읍 화수리 145-24 전 40 김병태 344 운봉읍 화수리 145-25 답 175 김병태 345 운봉읍 화수리 145-26 답 35 김병태 346 운봉읍 화수리 145-27 전 152 김병태 347 운봉읍 화수리 145-28 묘지 1 김병태 348 운봉읍 화수리 145-35 전 56 노희래 349 운봉읍 화수리 145-36 임야 37 고득재 350 운봉읍 화수리 145-40 전 59 신왈현 351 운봉읍 화수리 145-41 전 102 김성원 352 운봉읍 화수리 145-42 전 62 김화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9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9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9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9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90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76-191 운봉읍 화수리 145-155 운봉읍 화수리 145-169 인천남구 용현동 647 용현2단지금호타운 201-104 도통동 144 부영아파트105-710 353 운봉읍 화수리 145-44 도로 688 남원군 354 운봉읍 화수리 145-54 전 56 심재호 355 운봉읍 화수리 145-56 임야 11 오근석 356 운봉읍 화수리 145-62 전 70 심중수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3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17-139 운봉읍 가산화수길65-68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357 운봉읍 화수리 145-63 전 43 박장현 토지소유자 주 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7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358 운봉읍 화수리 145-66 전 34 김중귀 운봉읍 화수리 145-187 359 운봉읍 화수리 145-67 답 20 김쌍태 360 운봉읍 화수리 145-74 전 33 박창규 361 운봉읍 화수리 145-79 전 1 이소암 362 운봉읍 화수리 145-80 답 32 이소암 363 운봉읍 화수리 145-91 전 30 윤세영 364 운봉읍 화수리 145-100 전 22 박미순 365 운봉읍 화수리 145-101 전 6 양지윤 366 운봉읍 화수리 145-108 전 11 김선미 367 운봉읍 화수리 145-109 전 2 김선미 운봉읍 북천리 80-3 운봉읍 서천리 166-2 산내면 대정리 516 산내면 대정리 5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59 왕정동 409-1 운봉읍 화산길 60 산내면 대정리 731-1 산내면 대정리 731-1 368 운봉읍 화수리 145-110 도로 905 남원군 369 운봉읍 화수리 145-113 전 108 이경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65,712호(옥포동,신 원심포니하우스) 370 운봉읍 화수리 145-114 전 321 이경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65,712호(옥포동,신 원심포니하우스) 371 운봉읍 화수리 145-115 전 0 김성원 운봉읍 화산길 75 372 운봉읍 화수리 145-117 전 0 김계영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190 373 운봉읍 화수리 145-118 전 299 김계영 374 운봉읍 화수리 145-119 전 380 김계영 375 운봉읍 화수리 145-120 답 57 김계영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로 323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로 323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190 376 운봉읍 화수리 145-123 전 5 남원시 377 운봉읍 화수리 145-132 전 238 이귀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101동 506호 (동춘동,롯데아파트) 378 운봉읍 화수리 145-138 전 314 김석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3-110 379 운봉읍 화수리 145-170 전 80 오동진 운봉읍 동천3길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