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명 [신고] WOMENS SHIRTS [회보] Men's shirts ; HSZ702-F 6206.30-0000 (E1 8.1%) 6205.20-0000 (A 13%) 면직물로 만들어진 진한 청색 남성용 셔츠(셔츠칼라에 전면이 단추로 완 전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긴 소매에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 ㅇ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를 분류하고 있으 며,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는 면직물로 만들어진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5.20-000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Rubber mat [회보] Plate of vulcanised rubber 4016.91-0000 (E1 5.6) 4008.21-9000 (A 8%)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직사각형 흑색 판상[크기: 10m(L)x1m(W)x6mm(T)/roll]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형재(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 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 (횡단면이 5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포함되며,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 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 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 또는 시트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 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ㆍ매트 및 기타 제품도 분류된다 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또한, 제4016호 해설서에서 고무판ㆍ고무시트를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한 것은 제4016호에서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품은 제401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직사각형 판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900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Mask pack [회보] Other alage 3304.99-9000 1212.29-9099 (A 20%) 갈색계 미립상의 조류를 비닐백에 포장한 것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seaweeds)와 그 밖의 조류( 藻 類, algae)(신 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제1212.29호에는 식용이 아닌 기타의 해초류 및 그 밖의 조류 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A)해초류와 기타 조류 :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기타 조 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분 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 화장품류 식용 사료용 비료)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 장용 제품 이 분류되며, 동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 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적합한 생산품과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 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제33류 총설에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 및 혼합되지 않은 물품은 "(a)소 매 포장되어 있으며, 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 사용된 다는 내용의 레이블 인쇄물 기타의 표시를 부착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 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본 품은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므로 제3304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갈색계 미립상의 비식용의 기타 조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212.29-9099호에 분류함
품명 [신고] Plastic case [회보] Cellphone case ; TPU FLIP PHONE CASE 3923.10-0000 4202.32-1020 (A 8%)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을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지갑 형태의 녹색 휴대폰 케 이스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상 하부 테두리 및 뒷면에 타원형 구멍 및 홈가공한 것(크기: 15.5cmx8.5cmx1.2cm)]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화장품 케이스, 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 등과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콤퍼지션 레더 플라스틱의 시트, 방직용 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 로 피복하여 만든 담배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등이 분류됨 - 동 해설서 제4202호 소호 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 제4202.32호 및 제4202.39호와 관련하여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 어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 노트케이스(bill-folds) 지갑 열쇠케이스 시가케이스 파이프케이스 궐련게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로서 통 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ALUMINUM STEARATE [회보] Chemical preparation 2915.70-2090 (C 5.5%) 3824.90-9090 Aluminum stearate, Aluminum palmitate 등으로 조성된 지방산의 염이 혼합된 백색 미세분말상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 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적으로 제2915.70호에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 르 분류되며, 본 품은 이 들은 혼합물이므로 당해 호에 분류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지방산의 염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QUICKLIME [회보] Chemical preparation 2522.10-0000 (A 3%) 3824.90-9090 산화칼슘, 알루미늄, 염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 등으로 조제된 회색 분 말상을 지제팩에 담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 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OTHER ORNAMENTAL ARTICLES [회보] Constructional toys 3926.40-0000 9503.00-3300 (C 0%) 빨강, 파랑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진 중심 구체에서 6가닥으로 연결된 작은 구체(눈꽃송이 모양)의 플라스틱제 블록(직경 약 4cm)을 비닐팩에 소매포 장한 것으로 여러 블록을 서로 끼워 연결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조립가능 하도록 만들어진 완구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 속품"이 분류되며,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 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 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ⅲ)조립식완구(조립세트 빌딩블록 등)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로 조립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립식완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BAKERY FILLINGS(STRAWBERRY) [회보] Wax gourd preparation ; Bakery filling(strawberry) 2008.99-9000 (A 45%) 2005.99-9000 (A 20%) 채소류의 일종인 동과( 冬 瓜, Benincasa hispida)를 껍질을 벗기고 분쇄한 후 당류, 전분, 대두유, 색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비닐백에 포장한 것임(내용량 5kg)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 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에는 경 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 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 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품은 채소류의 일종인 동과( 冬 瓜, Benincasa hispida)를 껍질을 벗기 고 분쇄한 후 당류, 전분, 대두유, 색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제20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
품 명 [신고] SELF-ADHESIVE TAPE [회보] Self-adhesive paper ; DOUBLE SIDED TISSUE TAPES 3919.90-0000 4811.41-0000 (C 0%) 얇은 종이 양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셀프 접착지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 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 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 침투 피복 표면착색 표면장식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 제4809호 제4810호에 열거한 것 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호에는 "접착지와 판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 양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셀프접착지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 1-0000호에 분류함
품 명 [신고] Sugar syrup [회보] Black tea preparation ; LEMON TEA 2106.90-2000 (FAS1 0%) 2101.20-1000 (FAS1 20%) 홍차추출물 1.55%, 설탕, 정제수, 농축레몬주스, 천연레몬향, 레몬추출물,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 차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 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테를 기본 재료 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 출물 에센스 농축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커피 차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테(커피, 차, 마테 자체는 아님)의 추출물,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홍차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20-1000호에 분 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