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절 복 지여성 행정 1. 소외계층 생활안정 2. 노인복지 증진 3.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기능 강화 4.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
제4절 복지여성 행정 1. 소외계층 생활안정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 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 는 자이며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2) 급여내용과 수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 생 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액을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 권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 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분된다. (3)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 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 제4절 복지여성 행정 291
적 해이(Moral Hazard)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도입되었다. 조건부 생계급여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 고 있는 자(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 참가를 거부 해태한 경우 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생업 자금융자, 점포 임대지원 등을 실시하고, 근로능력 및 자활 의욕이 충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 도록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노동부 주관으 로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 거나 알코올 남용 등으로 가정과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폐지되고 일정기준 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가 도입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 인정액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00>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0(월/원)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09(월/원)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9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소득인정액 제도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 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적용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 어촌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 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제4절 복지여성 행정 293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환산율이 100%에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로서 재산의 압류, 경매, 거래중지 등으 로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 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 계비의 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이상 100%미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 는 가구는 의료급여 특례로 개별보호 할 수 있으며 해산급 여와 장제급여 제공 소득인정액에서 중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 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 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소 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교육급여 특례로 개별보 호 할 수 있으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제공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 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되며 생계 주거급여는 중지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 그 밖에도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적용하 29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고 있으며 주요 대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인 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농어민가구, 영주귀국사할린한 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등 다. 수급자 선정 절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 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는 신청주의 원칙이며, 다만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 로 신청하여 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1) 신청장소 및 기간: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2) 신청서류: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소득 재산관계 서류 (3) 보호결정:읍 면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14일 이내 보호의무 결정(시장 군수) 라. 수급자 선정 현황 우리 도의 수급자 현황은 도민전체 인구의 5%인 109,249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101> 수급자 현황 (2009년말 현재) 계 일 반 수 급 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63,165 109,249 63,165 103,711 5,538 제4절 복지여성 행정 295
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실시 (1)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합하여 최 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 으며, 생계급여 지급은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 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 급여로 지급하였다. (2) 주거급여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생계비와 함께 지급하고 있다. 1) 생계 주거비 수준 현실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주거급여 기준을 전년도 보다 향상시켜(소득 없는 4인 가구 기준 1,105 1,141천원) 실질적 인 최저 생계 보장이 되도록 생계 주거비를 현실화하였다. <표 2-102> 2009년도와 현금급여 기준 비교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0년도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09대비(증) 16,299 24,239 29,888 35,538 41,188 46,837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기준임. <표 2-103> 연도별 생계 주거비 지원 실적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구 분 인 원 133,357 133,143 125,765 120,957 113,458 116,116 생 계 비 204,201 219,205 235,058 224,341 243,029 190,228 29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 교육급여 실시 자활사업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활급여 특례자가 구 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부가급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지출이 필요한 자 나 중 고등학생 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 구원에 한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단, 생계 주거급여는 중지) (3) 교육급여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 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고교에 재학 중인 모 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교과서대로 연 1회 112천원과 중학생 신입생에 대하여 연 1회 34천원의 부교재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 학용품비도 연 46천원씩 지원하였다. 구 분 연도별 <표 2-104> 연도별 학자금 지원실적 (단위:명,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인원 13,512 14,192 15,344 13,919 34,535 12,903 지 원 액 7,013 6,685 6,726 7,357 7,674 7,146 (4) 해산급여 수급자중 출산여성에 대해 분만전과 분만후의 조리를 위해 출산 후 해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5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쌍둥이 출산시에는 1,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66명에 대해 83 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297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지원을 위해 장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 을 지급하여 2,840명에 대해 1,3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수급자 엄정 관리 (1)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토 록 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2001. 8월부터는 주민등록 말소 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취 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호적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수급자로 406명을 선정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등이 다소 초과되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 로 보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군 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2009. 12월말 현재 재산 등 특례수급자 현황은 770가구 1,309명 이다. (2)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치단체별 연 간조사 계획을 수립 정기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자산 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 활욕구 등 가구 특성별 생활실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수급자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9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1) 소득 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계 구축 수급자 선정 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행복e음(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하였다. 현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는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소득 및 연금급여), 행정안전부(지적정보), 노동부(실업급여, 실업자대부), 산재보험관리 공단(산재보험 급여) 등이며, 고용보험(임금소득) 및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 어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적용된다. 2)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회실시 은행, 신용금고, 증권, 농 수 축협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수급자격 정 지 및 급여를 조정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방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공무 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시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하여 09년 도 200명 127백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 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가려내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생활지원담당 유명애, 담당자 최영옥 제4절 복지여성 행정 299
1-2. 자활지원사업 가. 자활지원사업의 내용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체계 적인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국민이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 각종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빈곤 탈 피를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구에 알맞은 자 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과 자활능력배양을 지원 하고 있다.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21개 시 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민간의 자활역량을 육성하고, 또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 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를 유인함은 물론 생업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인 자 립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자활지원사업에는 수급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조건부 수급 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사업 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 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제시 유예자는 조건부 수급자이나 지역 가구여건 등 사업시 행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지 30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급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들은 도서 벽지수급자, 5~6급 장애인, 임산부, 시험 준비생, 직업 훈련 학원수강생, 북한이탈주민, 시장 군수가 자활사업 참여 불가로 결정한 자 등이다. 조건부 수급자 이외에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인 자활급여 특례자는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가구소득 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조건이행여부 확인 (1)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 면 동 또는 시 군 자활업무담당자는 수급자와 상담을 통해 가구 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된다. 취업대상자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 로, 재활 프로그램(근로의욕고취) 및 생업자금융자사업 등에 참여토 록 지원하고 있다. <표 2-105> 조건부수급자 현황 (단위:명)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자활특례자 2,384 239 1,950 195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01
(2)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조건이행여부의 확인은 각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이 정기(3개월) 수시 조사를 통하여 관리한다. 자활지원사업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조 건이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게 된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합니다. 라.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자활지원사업은 참가자들의 욕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인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 을 도입하여, 각 단계 참여자 는 다음 단계로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재활프로그램(지역봉사) 2 자 활 근 로 3 자활공동체/직업알선 창업지원 4 자 립 마.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실시 (1)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에게 자활 공동체, 창업지원 등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을 조성하는 적극적 예방적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 도에서는 21개소의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30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이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자활공동체설립, 자활교육, 작업장 설 치 등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토록 1개소당 연 144~194백만원의 운 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2-106> 지역자활센터 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운 영 주 체 지 정 연월일 여수지역 자활센터 나주지역 자활센터 목포지역 자활센터 여수지역 자활센터 순천지역 자활센터 광양지역 자활센터 영광지역 자활센터 진도지역 자활센터 이정민 여수 공화동 1290 박철수 나주 대호동 307-17 송영종 목포 경동1가 8-1 주종섭 여수 고소동 636-4 허규만 순천 남정동 328-8 이재호 광양 광양읍 칠성리 436-5 정기철 영광 영광읍 도동리 252-4 조재만 진도 진도읍 동외리 1080 여수문수 종합사회 복 지 관 학교법인 해인학원 (동신대학교) 00. 8.24. (2009. 12월 현재) 주요추진사업 간병인 사업, 봉제(천연염색) 사업, 지역특상품 음식사업, 청소용역사업, 재활용사업 도배사업, 복합영농사업, 배즙가공사업, 차량세차사업, 아름다운가게 사업, 간병사업 광주구천주교 집수리사업, 간병인도우미, 유 지 재 단 재활용, 봉제, 경로식당운영, 01. 7. 1. (상 동 종 합 놀이터 개보수사업, 청소사업 사회복지관) 아동급식, 제과점 사단법인 (실업극복여수 시민운동본부) 순 천 종합사회 복 지 관 사단법인 (희망나눔) 사회복지 법 인 (난 원) 사회복지 법 인 두성재단 04. 9. 3. 01. 7. 1. 집수리사업, 재활용사업, 영농사업, 청소사업, 세탁, 소독방역, 간병사업, 공부방, 천연염색, 운동화빨래방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영농사업, 비누제작사업, 청소사업, 운동화세척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불판크리닝사업, 재활용사업, 휴먼케어간병사업, 복지간병인 간병도우미파견사업, 모싯잎 재활용사업, 청소사업, 재활용, 푸드마켓사업, 집수리사업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 재가간병(청소), 도시락, 표고버섯재배사업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03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운 영 주 체 지 정 연월일 강진지역 자활센터 영암지역 자활센터 화순지역 자활센터 담양지역 자활센터 무안지역 자활센터 함평지역 자활센터 곡성지역 자활센터 보성지역 자활센터 장흥지역 자활센터 해남지역 자활센터 신안지역 자활센터 장성지역 자활센터 완도지역 자활센터 장동암 강진 강진읍 동성리 198-2 이삼행 영암 군서면 월곡리 842 주진택 화순 화순읍 일심리 409-3 이동희 담양 금성면 봉서리 774 박형준 무안 무안읍 성남리 79 장성대 함평 함평읍 기각리 196-4 황광석 곡성 오곡면 오지리 1051-8 박성민 보성 벌교읍 연산리 452-1 위수미 장흥 장흥읍 충렬리 122 민인기 해남 옥천면 영춘리 816-1 이영희 목포 용당1동 1088-9 이성배 장성 장성읍 수산리 243 김동식 완도 완도읍 항동리 307-5 학교법인 세림학원 (성화대학) 재 단 법 인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02. 6.12. 주요추진사업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조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유료간병사업, 영농사업, 친환경식품 무료간병(가사), 재활용사업 광주구천주교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유 지 재 단 02.12.31. 영농사업, 도시락배달사업, (천주교화순성당) 천연염색사업, 나눔자원재활용 일과복지센터 (개인) 사단법인 서로나눔 순 복 음 함평교회 곡성군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재 단 법 인 (해남 YMCA)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03. 8. 1. 야생화사업, 복합영농사업 도자기, 집수리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03. 8. 1 황토벽돌사업 03. 8. 1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등 04. 4. 1. 집수리사업, 간병가사도우미, 천연염색과 협연 농장사업 등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사랑나누기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며느리간병사업, 향약초사업, 환경사랑사업 한마음공동체 04.12. 7.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재단 (완도제일교회)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가사간병인사업, 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분묘관리사업, 천일염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폐자원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세차사업, 간병인사업 30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자활근로사업 비취업 대상자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 련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 단계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공동체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 시장진입형, 2 사회적 일자리형, 3 인턴형과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근로의욕 유지형인 4 근로 유지형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자활근로사업 실적은 국비와 도비 등 29,249백만원을 투 입하여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간병인사업단, 집수 리사업단 등 224개 사업단에 3,650여명이 참여하여 근로능력 및 자 활능력을 배양하였다. (3) 생업자금 융자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업기반 조성과 조기자립을 유 도하기 위해서 창업을 원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백만원 최고한도(신용융자 12 백만원, 담보융자 20백만원)로 연리 3.0%, 5년거치 5년 상환을 조건 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표 2-107> 최근 3년간 융자실적 (단위:가구,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가 구 금 액 가구 금액 가 구 금 액 25 333 26 421 23 322 (4) 재활(디딤돌사업)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가정과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 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05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영광 정신보건센터와 여수시민지역자 활센터를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80백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읍 면 동 및 시 군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며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 촉진사업 등이 있다. 취업알선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지 원 사업이며, 자활직업훈련은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과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직업적응훈련은 다양한 취업정보와 노동시장정보의 획득과 자활의 지를 배양하여 적극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훈련이며, 자활취 업 촉진사업은 수급자중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 일자리를 개척하 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에 근로능력이 충분한 취업대상자 16명을 취업지원기관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3명, 직업훈련 13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켰다. 바. 기금의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또는 시 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및 시군에 설치 운영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 융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보증인 확보곤란 등 으로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신용보증, 자활공동체에 대 한 사업 자금대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30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2. 8. 13 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국 도비 출연과 이자수입 등으로 2009년말 현재 7,826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시 군에서도 기금조례를 제정 하고 자체기금 조성에 노력하여 20,111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율을 조정(고정금리 연 1%, 연체시 연리 6%)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생활지원담당 유명애, 담당자 이현숙 1-3. 의료급여 사업 추진 가. 의료급여 (1)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의료급여대상자는 1994년에 의료부조를 폐지하고, 대상자 책정기 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였으나 의료급여비가 증 가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 2009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표 2-108>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55,039 151,524 122,251 1 종 87,060 83,196 76,452 2 종 67,979 68,328 45,799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07
(2) 의료급여 진료실적 2009년 한 해 동안 실 인원 374,820명이 진료를 받아 2008년 대 비 전반적으로 2.7%가 감소하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진율이 감 소하였는데 이유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전환 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하였다. <표 2-109> 의료급여 진료실적(실인원) (단위: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635,309 385,350 374,820 외 래 322,092 95,820 85,290 입 원 47,760 34,870 36,474 약 국 265,457 254,660 253,056 (3) 예산현황 2009년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9,785백만원이 감소된 364,378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서 122천여명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10> 의료급여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16,884 414,163 364,378 국 비 331,337 328,640 290,261 도 비 85,547 85,523 74,117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생활지원담당 유명애, 담당자 문정숙 30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1-4. 장애인 복지향상 가. 장애인 등록 및 현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 신장, 심장 등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 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고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종 별 등급이 확정되며, 그 중 중증장애인(1급~3급)은 등급판정 위탁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을 거쳐 장애등급이 결정된다.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 의료보호, 교육, 고용 증진 및 재활 자립기반 확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장애인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11> 장애인등록 인구수 (단위:명) 구 분 계 지 체 시 각 청각 언어 지 적 기 타 2005 107,899 58,042 12,267 13,275 7,846 16,469 2006 117,699 63,003 13,100 14,474 8,226 18,896 2007 126,871 68,016 13,743 15,622 8,644 20,846 2008 134,898 72,422 14,011 17,260 8,941 22,264 2009 144,039 78,364 14,657 17,747 9,386 23,885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홍영수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09
나.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대상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 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월 1인당 130천원 차상위계층 중증 1인 월 120천원, 3급~6급까지 월 1인당 30천원, 차상위 계층 경증 월 30천원씩 장애수당으로 30,102백만원 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중증 1인 월 200천원, 경증 월 100천원, 차상위계층 중증 1인 월 150천원, 경증 월 100천원씩, 장애아동부양수당 1,821백만원을 지급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의 장애아동부양비를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중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대상 장애 인에게 1차 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 결핵병원 진료시는 의료 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인 전액을, 보장구 구입시는 상 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 1,37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 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소득액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과 자녀의 중 고등학 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비 등 9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1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체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수급대상 장애인 중 712 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와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9종을 교부하여 이들의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70백만원을 지원 하였다. (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구당(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98만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본인에게만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 군 지부를 통해 대여해 주 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는 고정금리이 며, 2009년 26명에게 389백만원을 대여하였다. (7)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행사비 등으로 11개 단체에 80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112> 자체사업예산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 산 액 284 266 318 536 629 739 806 증 가 율 10.9 6.3 19.5 68 17 17 9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함창환, 김다영, 홍영수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11
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 장애인 생활시설 우리 도에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재 활을 위한 12개의 생활시설에 80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69명으로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연간 13,05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1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예산 (단위:백만원, %)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액 7,633 7,589 7,128 9,019 10,210 10,671 13,055 증가율 48.9 0.57 6.6 26.5 13.2 4.5 22.3 <표 2-114> 장애인 생활시설 (단위:명) 연도별 시설수 입 소 인 원 종 사 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2005 12 865 789 386 350 2006 12 865 796 393 353 2007 12 885 801 396 361 2008 11 825 764 404 363 2009 12 854 806 383 369 (2) 한센 생활시설 한센장애인을 시설에 수용 보호하여 생계지원 및 교육, 치료활동 을 통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1개소에 생활인원 73명, 종사자 19명,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을 위 하여 연 83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1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을 실시하고,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별로 재활시설 장비와 직업 훈련교사 인건비 지원 및 시설보강으로 11개소에 271명의 장 애인이 근로 및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원시설:11개소(세탁비누, 세탁, 블라인드, 골판지상자 제조 등) 지 원 액:연간 1,569백만원 기능보강:5개소 806백만원(신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3)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박철영, 김다영 라. 정신요양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1)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 작업치료, 사회복귀훈련을 통하여 요양치 료 및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요양시설 4개소에 1,023명 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48명으로 시설운영 관리비 및 개 보수 등을 위하여 연간 5,99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입소대상자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 이나 보호자가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가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13
<표 2-115>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 연도별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05 1,161 151 4,044 10.4 2006 1,039 146 5,085 25.7 2007 975 145 4,461 12.2 2008 1,023 147 5,506 23.4 2009 1,023 148 5,993 8.8 시설 소재지:목포, 순천, 해남, 장성 (2)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 활하는 부랑인을 시설에 입소 보호하고 각종 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 로 7개소에 81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97명으로 시설운영 관리비 및 개 보수 등을 위하여 연간 4,39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입소대상자:무연고나 연고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인 자 <표 2-116>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 연도별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05 801 86 2,399 14.5 2006 797 86 3,228 34.6 2007 829 92 3,536 9.5 2008 820 94 3,583 1.3 2009 815 97 4,396 22.7 시설 소재지:목포(2), 여수, 순천, 담양, 해남(2)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김태령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박철영 31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도내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09년말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재 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12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 인 주 단기보호 14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체육시 설 1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0개소, 수화통역센터 11개소, 정신지 체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 소 등의 운영을 위해 12,4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박홍근 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추진 우리 도내 장애인 관련 시설은 대부분 일반인과 분리되어 장애인 들이 소외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생활하는 사회통 합형 신개념 복지타운 건설이 필요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62억원(1단계 835, 2단계 680, 3단계 1,047)의 무 지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계형 일자리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자립능력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재활복지담당 이주영, 담당자 박홍근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15
1-5. 재해구호 및 보훈 등 사회복지 지원활동 가. 재해구호 대비 만전 (1) 구호목적 및 대상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이재민에게 응 급구호(7일) 및 장기생계구호(2월이내)를 실시하고,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며, 피해상황에 따라 세입자 보조 비 침수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재해복구 지원내용 1)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도 재해구호 기금에서 위로금을 선지급 하는데,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500만원, 부상 자는 사망 실종자 위로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2) 이재민 생계구호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주택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 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 여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2개월 이내(응급구호기간 포함)의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3) 주택복구 지원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이내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하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31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없는 경우이며,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3) 재해구호기금 관리 운용 1) 재해구호기금 조성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 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2009년말 현재 22,693백만원이고, 기금관 리는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예탁은행은 광주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2) 재해구호비 지원실적 <표 2-117> 2009년 재해구호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계 의 연 금 도 기 금 비 고 1,385 1,252 133 - <표 2-118> 연도별 재해구호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금 액 73 134 151 105 632-133 (4) 재해구호물품 관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물품은 3종(일시 응급 재가구호물품세 트)에 487세트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 함양구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각 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3종 13,021세트이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17
<표 2-119> 재해구호물품세트 보유현황 (총 보유:3종 13,508세트) 구 분 계 일 시 응 기 본 (기존1종) 급 개 인 재 가 (기존2종) 계 13,508 5,014 2,837 4,005 1,652 도 487 487 - - - 시 군 13,021 4,527 2,837 4,005 1,652 비 고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나은경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육성 (1) 목적 및 배경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캠페인을 사 회 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 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게 하고 사회복지증진 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한 법정 모금기관이다. (2) 모금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 정 모금단체이며, 연중 어느 때든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정서와 기부문화의 중심축을 감안해 주로 연말연시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98년말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이 양된 모금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표 2-120> 공동모금회 모금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모금액 4,626 5,871 6,118 5,736 6,738 6,591 6,269 31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모금형태는 일반기탁과 지정기탁으로 구분되며, 2009년도 총 모 금액은 62억7천만원이고 이중 일반기탁은 36억6천4백여만원으로 전 체모금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기탁은 17억5천5백만원 으로 28.0%, 성품모금이 8억4천9백만원으로 13.5%이다. 2009년도 모금액 62억7천만원은 2008년도 65억9천1백만원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이중 78.7%인 49억3천2백만원을 연말연시 이웃돕 기성금 나눔 캠페인 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 금을 기탁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3) 배분현황 공동모금회 배분분야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 기탁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별된다. 2009년 총 배분액은 113억 8천1백여만원(중앙지원금 등 포함)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과 시설단 체에 지원되었다. <표 2-121> 2009년도 공동모금회 배분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 신청사업 장애인 사회통합활동, 무의탁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 을 위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설아동 및 청소년 복지향상 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여증진 등 810 7.1 기획사업 재가중증장애인 컴퓨터 지원, 소년소녀가장 통학 용자전거 지원, 저소득층 전통명절위문, 노인 무료 개안 시술지원 등 4,948 43.5 긴급지원 사 업 지정기탁 사 업 (물품포함)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희귀 병어린이 긴급진료비 지원, 복지시설, 긴급수해복 구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저소득층 수해복구비, 난치병어린이 돕기, 독거노 인 소년소녀가장돕기, 노인무료틀니 지원 등 1,817 15.9 3,806 33.5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19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하는 신청사업에 8억 1천여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획사업에 49억4천8백여만원이 배분되었다. 재해 재난 등 긴급지 원이 필요한 사업인 긴급지원사업에는 18억1천7백여만원이 배분되 었고, 기탁자가 사전에 수혜자를 지정해 지원하는 지정기탁 사업이 29억3천8백여만원, 물품은 8억6천8백여만원 상당이 접수되어 배분 지원되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김태령 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유형 및 사업 1) 유 형 사회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종합사 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 (다)형]으로 구별된다. (가)형은 건축면적 2,000m2 이상이고, (나)형은 건축면적 1,000~ 2,000m2미만, (다)형은 건축면적 1,000m2 미만이다. 2) 주요사업 내용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 치료, 부양가족 지원 등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 32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다) 교육 문화사업 :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 복지 등 (라) 자활사업 : 직업기능 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 공동체 육성 등 이상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생활의 현장에서 지역주 민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인 자립을 직접 간접적으로 돕 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 현 황 우리 도내 사회복지관은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개소, 법인체 위탁 운영이 15개소이다. 복지관 명 계 목포 종합 목포 상동 목포 상리 여수 쌍봉 여수 문수 <표 2-122> 사회복지관 현황 위 치 형별 규 모 (m2) 16개소 목포 산정동 1749 목포 상동 739 목포 상동 740 여수 학동 65 여수 문수동 797 가형 4 나형 10 다형 2 설치일 (허가) 건립 주체 운 영 권 자 자치단체 1 법 인 15 가 5,453 90.10.20 목 포 시 광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나 1,175 90.12. 1 주택공사 다 700 92.12.12 가 2,365 98. 4.30 LG복지 재 단 밀알복지재단 나 1,706 94. 4.16 주택공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석천사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21
복지관 명 위 치 형별 규 모 (m2) 설치일 (허가) 건립 주체 운 영 권 자 여수 미평 여수 미평동 284 다 807 92.10.27 (사)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여수 소라 순천 종합 순천 조례 여수 소라면 덕양리 1230 순천 인제동 101-6 순천 조례동 1666 나 1,441 00. 1.17 여 수 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나 1,650 93. 8. 3 순천성신원 순천성신원 다 1,021 94. 9.29 주택공사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나주 종합 나주 죽림동 88 나 1,593 92. 1. 7 한 국 복지재단 (사)어린이재단 나주 영산포 나주 용산동 64-1 나 1,073 92. 8.11 주택공사 비룡양로원 보성 종합 보성 보성읍 보성리 229-1 가 2,019 02.10.29 순천노회 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장흥 종합 장흥 장흥읍 건산리 761 가 2,134 05. 5.26 장 흥 군 (재)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남 종합 무안 종합 해남 해남읍 해리 451-1 무안 일로읍 월암리 214-2 나 1,717 89.12. 9 두성재단 두성재단 나 1,157 99.10.11 무 안 군 (사)장애인협회 구례군 구례 구례읍 봉동리 115-3 나 1,460 07. 6. 8 구 례 군 구 례 군 2) 예산지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운영비, 건립비, 장비구입비 등으 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04년까지 국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되어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운영비와는 별도로 사 32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09년은 16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112명 에게 매월 100천원씩, 일반종사자 30명에게 매월 70천원씩 총 159,600천원을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김태령 라.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부설하여 전담인력과 기능보강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담인력:3명(사회복지사 2인, 운전기사 1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국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부터 지 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김태령 마.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식품이나 아껴 남은 음식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 제인 푸드뱅크를 도내 2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음식물을 기탁하는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 기탁 회원수 는 식품회사, 재래시장, 슈퍼 가게, 제과점, 급식소 식당 등 모두 2,294여개소에 이르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등 저소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23
득 계층에 기탁식품이 전달되었다. 또한 여유식품 나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년간 1개소당 5백만 원의 도비보조금으로 기탁식품 운송비, 비품비, 전화요금 등의 운 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시군여성 자원봉사활동 과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와 기탁회원 확보 등 푸드뱅크 활성화를 기하였다. 여유식품이 발생해 기탁할 경우는 푸드뱅크(Food Bank) 전용전화 국번없이 129번 으로 연락하면 푸드뱅크에서 직접 수령하며, 기탁 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2009년도 기부식품 수집현황으로는 12억3천만원에 7,423건이 접 수되었으며 주식류 3,979건, 부식류 1,975건, 간식류 635건, 식재료 396건, 기타 438건이 접수되었다. 기부식품 배분현황으로는 총 400,33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시설에서 188,049명, 생활시설에서 159,218명, 기타 법인 단체에서 46,582명, 재가 이용대상자가 6,483명 이 이용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생활지원담당 유명애, 담당자 최병록 바. 보훈단체 지원 (1) 보훈대상자의 범위 보훈대상자는 조국광복과 국토방위, 기타 국가를 위하여 크게 공 헌을 한 사람들로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 직군경, 공상( 公 傷 )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희생자, 부상자 등이 있다. 32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보훈단체 현황 <표 2-123> 보훈단체 현황 단체(협회)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소 재 지 계(13개 단체) 13명 370,346 광주 전남일원 광복회 광주 전남연합지부 조성인 (22. 2. 27) 341 광주 북구 중흥 3동 279-24 (263-429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정영표 (38. 1. 6) 5,500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3542)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전남지부 오철수 (45. 5. 19) 3,172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2957)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남지부 김유옥 (60. 10. 4) 3,237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295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라남도지부 김형문 (27. 9. 4) 2,549 화순군 화순읍 대리 115-2 (375-2021) 4 19 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 정우화 (44. 6 21) 11 광주 동구 무등로 634 (224-0419) 4 19 혁명희생자 유족회 광주전라지부 윤순덕 (24. 1. 29) 8 광주 동구 무등로 634 (223-041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라남도지부 김재섭 (47. 11. 25) 5,670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45-1 (331-1473) (사)6.25참전유공자회 전라남도지부 장신문 (30. 2. 22) 9,114 광주 북구 우산동 518-152 (514-6250)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성해석 (52. 2. 11) 328,077 광주 북구 우산동 518-152 (524-0002)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전라남도지부 권재필 (43. 2. 1) 12,000 목포시 상동 1123-12(3층) (273-9988) 대한민국특수임무 수행자회전라남도지부 이귀섭 (65. 1. 12) 500 목포시 상동 856-4 (281-4771)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안종일 (32. 10. 25) 167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2-2 (233-2477)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25
(3) 보훈단체별 지원예산 보훈단체들의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원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 고 있다. <표 2-124> 2009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단 체 별 지 원 액(도비) 예 산 액 과 목 13개 단체 262,793 광복회 광주 전남연합지부 7,0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지부 78,200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남지부 13,45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전남지부 20,450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라남도지부 23,700 4 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 2,000 4 19혁명희생자 유족회 광주전라지부 4,000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라남도지부 35,393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자)6.25 참전유공자회 전라남도지부 6,700 광주 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7,000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전라남도지부 3,400 광주 전남재향군인회 36,500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전라남도지부 25,000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민종기, 복지정책담당 이기춘, 담당자 김태령 32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노인복지 증진 2-1. 저소득 노인 지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 에 따라 평균수명이 1985년에 69.0세에서 1990년에는 71.6세로 늘어 나고 2000년에는 75.9세, 지난 2007. 12.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년 장래인구추계 에 따르면 현재 평균수명은 79.6세로 남자가 76.1세, 여자가 82.8세였으며,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6.7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 분 <표 2-125> 노인인구 추이 (단위:천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남 274 285 296 306 317 333 338 344 (비율) (13.3%) (14.1%) (14.9%) (15.6%) (16.3%) (17.2%) (17.6%) (18.0%) 전 국 3,712 3,905 4,125 4,325 4,556 4,861 5,069 5,268 (비율) ( 7.7%) ( 8.1%) (8.5%) (8.9%) (9.3%) (9.9%) (10.2%) (10.6%) 이에 따라 노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9년 도 전체인구의 18.0%(344 천명)로 전국 최고의 고령지역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향후 노 인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2004에 는 고령사회, 전남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여 장수촌 활성화 방안, 실버산업의 전망과 추진과제,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전라남도노인복지 5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노 후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관리 등 8개 분야 21개 시책 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27
가.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일정 소득이하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 단독인 경우 월 20~84천원, 노인 부부인 경우 월 40~134천원 지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298천명에게 2,817억을 지급하였다. 나.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자 도내 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98개 수행기관에서 337개 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도에는 24,567명 의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 득보충,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였다. <표 2-126>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기타 전라남도 24,567 18,905 1,199 3,665 589 199 10 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 당은 1998년에는 15개소(순 도비 운영 10개소)로 운영하였으나 1999 년 29개소, 2000년 76개소, 2001년 103개소를 운영하였다. 2002년에는 131개소, 2003년도에는 139개소, 2004년에는 183개소, 2005년에는 182개소에서 2009년에는 1,98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173개소에 3,696명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2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라.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확대 (1)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1997년 100세 이상 노인(162명)에서 1998년부터 매년 9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하고 2009년에는 장수노인 2,200명에게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2)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우리 도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중 독립가옥, 거동불편 노인 등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대상자 중 수요자를 선정하여 2009년도에는 5,449명에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유 또는 요 구르트를 주 1~2회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핌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 의 외로움 소외감 해소로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3)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 친 사상을 고양코자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여 2009년 제13회 노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아울러 경로위안 잔치,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고, 모 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발굴하여 중앙 표창 8명, 도지사 표 창 7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4)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1992~2004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노인복지기금은 2009 년말까지 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노인들의 사회참 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역할 제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전통윤리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29
재정립 사업 등 2009년 사업비로 4억원 정도를 노인회 도연합회와 시군지회의 노인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노인복지담당 최우식, 담당자 김원익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담당자 전미순 2-2.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 노인생활시설 및 여가복지시설 확충 지원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시 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장 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2009년도에는 33,371백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입소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60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1,3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군의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개소 20,875백만원을 확보하여 신축 14개소 14,560백만원, 증개축 5개소 4,006백만원, 개 보수 2개소 908백만원, 장비보강 9개소 1,40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8,240개소의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9,75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순에 2,200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다. <표 2-127> 2009년말 노인 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양로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 인 요양원 개소수 196 23 57 116 정 원 5,869 791 481 4,597 현 원 4,741 651 329 3,761 33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가노 인복지서비스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으로 세분화 되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주야간 단기보호 등은 요양보호사 가 전담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5대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며, 2009년도에는 재가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장기요 양보험부담금 19,40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재가복지시설 59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3,8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2009년도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개소 4,913백만원을 확보하여 노인그룹홈 5개소에 신축, 장비보강 등 690백만원, 소규모요양시설 9개소에 870 백만원, 재가지원센터 9개소에 신축, 장비보강 등 2,530백만원, 농어 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신축, 장비보강 등 823백만원을 지원 하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 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노인시설담당 임향신, 담당자 이화백, 선수정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담당자 최진아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31
2-3. 장사문화 개선 가. 추진성과 (1) 장사문화 개선 시군 순회교육 실시 전남이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낮고, 매장 위주의 뿌리 깊은 전 통적 장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 장문화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2003 년(9. 22~10. 16), 2006년(10. 11~10. 26)에 시군 공무원, 유관기 관 단체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개선 시군 순회교육 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영상해설과 강의방식을 병행하 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장묘문화의 현실과 개선방향, 장묘문 화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실 련 전남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농번기로 인한 일손부족에 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도민 4,5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화장 유언 서약에도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도민들의 화장과 봉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솔선 참여토록 호소함으 로써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2) 장사정보 홈페이지 개설 도민이 도청이나 시 군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부터 장사관련 법령 조례, 도내 장사시설 현황, 도 시군 장사업무 담당부서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장사정보 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33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3)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우리 도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 묘 관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 및 산지부족으로 인한 묘지공급의 한계, 각종 난개발의 원인 등 폐해가 심각하고, 정부에서 묘지 설치지역의 제한, 시한부 매장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을 2001. 1. 12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 수립과 날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 직까지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 기 때문에 공설묘지 및 화장장 봉안시설 설치 시 도 또는 해당 시군이 권역별로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도정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자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 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 등의 묘지를 보존묘지로 지정하여 묘지 설치면적과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사문화의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에서 공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설치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한편, 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5개 시 군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묘지설치 제한지역 등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 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완하 도록 권장하고, 지금까지 각종 난개발과 민원의 대상이었던 도로로 부터 300m, 인가( 人 家 )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한 묘지설치 제한지역에 대하여 시 군별로 지역상황과 묘지의 형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33
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규정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4)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매장중심의 장사관행을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제로써 2006년도에는 장성군에 1,494m2 규모의 봉안당 사업비 66억원(국비 10.5)을, 2007년도에는 광양시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5 억원(국비 2.9), 2008년도에는 자연장 조성사업으로 4.9억원(국비 3.5)을 지원하였다. 2009년도에는 구례군에 18억(국비 12.7), 진도군 에 5억(국비 3.5억)을 확보하여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 이다. (5) 친환경 자연장 조성 및 묘지경관 조성사업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로 인한 국토훼손 및 과도 한 석물사용과 호화분묘 설치 등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에는 시범사업인 친환경 자연장 조성 사업으로 담 양군 등 7개소에 1.6억원, 묘지경관 조성사업으로 나주시 등 10개소 에 0.7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을 추 진하였다. 나. 앞으로 추진방향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이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 를 야기하여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08. 5. 26 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는 향후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 도입 및 화장 문화 활성화 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3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 2-128> 도내 장사시설 설치현황 시 군 묘 지 봉 안 당 화장장 공 설 사설(법인) 공 설 사설(법인) 계 38개소 7개소 5개소(1) 9개소 8개소 목 포 - - 1(1) 1 1 여 수 1 2 1 1 1 순 천 1-1 1 - 나 주 19 2 - - - 광 양 1-1 1 - 담 양 2 1-2 1 곡 성 - - - - 1 구 례 1 - - - 1 고 흥 - - 1 1 - 보 성 1 - - - - 화 순 - - - - 1 장 흥 2 - - - - 강 진 - 1 - - 1 해 남 3 - - 1 - 영 암 6 - - - - 무 안 - 1 - - - 장 성 - - - 1 1 완 도 1 - - - - ( )는 설치 중에 있는 장사시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노인시설담당 임향신, 담당자 박준영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35
2-4. 도민 건강증진 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소득증가와 더불어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욕 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건전한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의 다양 화, 만성화 등 질병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는 노인에 대한 국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성장 동력 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 만성 질환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 로 수행하여 72세 건강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건강증진 업 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1) 분야별 추진 실적 1) 운동분야 적절한 신체 활동 및 운동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며 특히 규칙 적인 신체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등 건강상의 긍정적인 이 득을 가져온다. 우리 도는 의료 생활환경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들 의 건강위협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노인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국 최초로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에 공중목욕장 78개소를 설치하 여 성황리에 운영중이며 목욕장 1곳당 1일평균 70~80명의 노인들 이 이용함으로써 건강관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생애 처음 으로 현대식 목욕문화를 즐기게 된 도서 벽지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건립수요가 도내 전 面 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33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한 완공된 공중목욕장에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운 영하여 연 105천명(실인원)에게 운동 목욕 검진 진료 등 one 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0년에도 신설목욕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55개 목욕장에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2) 영양분야 개인의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습 관화함으로써 만성 퇴행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영양 분야 건강증진 사업을 증진하였다. 2009년도는 22개소 보건소에서 모자영양, 성인병과 영양 등의 내 용으로 421천명에게 영양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64천명에게 비만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금연분야 담배연기는 4,000여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60여종의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흡연은 발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 환 등 질병발생과 건강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흡연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 도는 금연실천율 향상 을 위하여 금연 시설 12,533개소, 금연구역 8,267개소를 지정하였으 며, 22개소 보건소에서 성인 50,194명과 827개 학교 400,370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2개소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여 17,431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 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고희경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담당자 이형만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37
나. 구강보건사업 (1) 구강보건실 운영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구강질환 조기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다. 2009 년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지역은 22개소이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지역은 60개소(목포 3, 여수 2, 순천 4, 나주 3, 광양 3, 담양 1, 곡성 5, 구례 2, 고흥 7, 보성 1, 화순 5, 장흥 1, 강진 2, 해남 3, 영 암 3, 무안 4, 함평 1, 영광 4, 장성 1, 완도 1, 진도 1, 신안 3)이다. 2009년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77,747명, 치아 홈 메우기 25,636명, 구강보건교육 214,775명을 실시하였다. (2) 치아 홈 메우기 치아의 교합면(씹는 면)에 있는 열구(깊이 패인 홈)를 치과재료로 메워 줌으로써 치아우식증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치아 홈 메 우기 사업을 1993년부터 농어촌에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 대 실시하였다. 우리 도는 보건(지)소를 통하여 2005년 24,357명, 2006년 20,277명, 2007년 18,260명, 2008년 27,686명, 2009년 25,636명 을 실시하였다. (3) 수돗물 불소화 사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돗물 에 불소를 주입 지역주민이 음용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 이다. 우리 도는 1999년에 여수, 구례, 해남지역에 정수장을 설치하였으 며, 2001년에는 함평군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수 돗물 불소화 실시지역(청주, 진해시 기준)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는 33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박숙경 다. 모자보건사업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물질을 분 해하는 효소가 없어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 신체 각 부위에 침 착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주는 무서운 질병이다. 생후 1개월 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 게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생아의 상담과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리 도는 1997년부터 도내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13명, 기타 8 명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70명의 환자를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에 있다. 구 분 검사 인원 <표 2-129>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적 계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 아 발 견 페닐케톤뇨증 등 갈락토스혈증 기타 (단위:명) 2006년 14,351 59 38 21 - - 2007년 16,612 58 48 10 - - 2008년 15,147 6 3-2 1 2009년 16,398 21 13 - - 8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서은숙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39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 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코자 2000년부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정 과 셋째아 이상 출산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총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 우 전액을 지원하고 100~500만원은 80%, 500만원 초과된 경우 초 과된 금액의 90%을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상황으로는 2000년도부터 2008년까 지 1,331명, 2009년 56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서은숙 (3) 농 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및 농어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2001년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신생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 어촌지역(읍 면) 전체 출산가정과 市 지역의 동에 거주하면서 농 어업에 종사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4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 2-130>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2008년 7,922 2,377 2009년 7,721 2,316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담당자 전미순 라. 취약계층 건강관리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암 및 성인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 포괄 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확충으로 맞춤형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 스를 연계 강화하여 대상자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돕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2-131> 방문보건사업 실적 (단위:명) 연도 구분 고혈압 당뇨 암환자관리 관절염 2006년 18,396 6,518 2,240 14,081 2007년 28,905 10,405 2,470 23,750 2008년 29,410 9,084 3,660 31,545 2009년 55,233 18,920 7,141 44,131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41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서은숙 (2)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의 료기관을 지정하여 진찰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해당 질환별로 2차 정 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 구분 <표 2-132> 노인건강진단 실적 (단위:명) 진 단 인 원 유 소 견 자 계 1차진단 2차진단 계 1차진단 2차진단 2007년 6,929 5,629 1,300 3,465 2,678 787 2008년 6,190 4,884 1,306 3,660 2,817 843 2009년 5,914 4,637 1,277 3,920 3,029 891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고희경 (3)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 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40세 이상 남녀(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에 대하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무료검 진하였다. 2009년에는 309,890명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추정 암 환자 230명을 발견하여 전문 치료기관에 안내하고 보건소에서 34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등록 관리하고 있다. 만 18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병원진료 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여 2009년에는 4,448명에게 3,748,640천원을 지 원하였다. 구 분 계 <표 2-133> 암 검진사업 실적 검진인원 의료급여 수 급 자 건강보험 가 입 자 추정 암 발견자 (단위:명) 계 위 암 대장암 유방암 자 궁 경부암 간 암 2007년 249,404 61,636 187,768 170 124 26 5 1 14 2008년 262,605 61,695 200,910 355 313 42 - - - 2009년 309,890 56,389 253,501 230 185 45 - -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장순호 (4) 주간보호사업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9개 시군(여수, 담양, 곡성, 구 례, 화순, 장흥, 함평, 장성, 완도)에서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주간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노인, 거동불편자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자를 낮 동안 보건소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진료, 물리치료, 급식제공, 목욕, 이 미용 및 오락 등 서비스를 제 공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주간보호실 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여건이 가능한 보건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보건소 신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하며 시군 보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 획이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43
<표 2-134> 주간보호시설 운영실적 (단위:명) 구 분 물리치료 한방진료 이 미용 진 료 급식제공 2007년 6,541 4,470 1,355 7,731 40,928 2008년 5,798 4,000 1,361 4,919 33,825 2009년 6,463 3,561 3,064 8,090 24,367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고희경 (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구축,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의 심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 기능회복과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45개 거점보건소를 지정하여 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도는 2000년 담양군, 2005년 무안 군, 2006년 해남군, 함평군에 거점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활사업은 보건소의 재활전문 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포 함하여 재활담당 보건요원 23명이 의료지원 자원봉사회 10명, 장애 사랑봉사단체 등의 지역주민과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과 연계 운영하고, 특히 재활의료기관(담양사랑병원)과 직업재활학교(덕산직 업학교) 등의 유기적인 연계로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164,800천원의 사업비로 2,284명에게 장애예방프로그 램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6,767명에게 재활치료 및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2,169명에게 지역주민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장순호 34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6) 정신질환자 관리 19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기능이 2009년 5월 28일부터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로 분리되어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감독, 평가, 재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에서는 매월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 고 있다. <표 2-135>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실적 (단위:명) 구 분 계속입원여부 심사결과 계 계속입원 퇴 원 기 타 2007년 6,558 6,226 332 2008년 6,143 5,939 204 2009년 1,471 1,424 47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가정방문, 사례관리, 재활 프로 그램 등을 실시하는 정신보건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시군 보건소에 정신보건 자문 의사(정신과 전문의)를 1명씩 위촉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의 자문을 맡도록 하였고 보건소에 총 67명의 간호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 육을 이수하여 재가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소외감 해소 및 연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 귀를 도모하고자 22개 전 시군이 모여 정신건강 하계수련회와 지역 연대 모임행사를 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45
(7) 치매노인 관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 도 전체 인구의 18%인 344천명이며, 치매 노인 환자는 65세 노인의 8.3%인 약 2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 센터를 통해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 여 2009년도에는 치매노인 등록 2,381명, 장기요양보험 연계 164명, 교육 및 홍보 15,681명, 치매상담 17,208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박숙경 2-5. 저출산 극복 가. 다자녀 행복카드제 추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한국사회 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농협 BC카드사 및 참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막내가 1997. 1. 1 일 이후(만 13세 이하) 출생한 3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는 다자녀 행복 카드제 추진으로 4천여 다자녀 가정과 3천여 업 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저출산극복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 성을 위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남 시군운 동본부 출범을 통해 범 도민 실천운동 전개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 산을 위한 풀 뿌리 운동의 기반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 군 34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이 참여 각 1개씩 총 23개의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도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다.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인구정책세미나 개최 최근 결혼연령 상승, 자녀출산기피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결혼 적령기를 앞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09. 11. 26일 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남 여 대학생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 고 아이낳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적극 참여키로 그 뜻을 한 데 모 았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배재권,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담당자 이형만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47
3.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기능 강화 3-1.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2008년부터 2012까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아래 5대 정책과제의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 립 시행하고 있다. 1)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2) 추진상황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 을 목표로 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 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40 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에, 도 여성발전조례를 제정(2006.8.18)하여 여성정책의 기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4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 2-136> 5대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5대 정책과제 세 부 추 진 과 제 추진부서 계 37 건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특수과제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공직 여성참여 확대 기업여성 관리직 확대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여성의 빈곤 해소 여성폭력에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여성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성매매에 대한 단속 처벌강화 성장동력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 근로여성의 전문능력개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보호 지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가족친화적인 건강가정 지원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 확대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양성공동참여마을만들기 추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다문화가정 부부 공동체 훈련 여성플라자운영 추진 여성가족과 공무원교육원 여성가족과 종합민원실 인력관리과 경제통상과 보건한방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49
일련 번호 계 1 <표 2-137> 9대 정책과제별세부추진과제 과 제 명 09 추 진 실 적 40과제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훈련 활성화 성별영향평가담당공무원 양성평등교육:471명 도 공무원 교육원 양성평등과정 :15명 2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관리직여성비율:5.6% 3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채용목표제 적용:10명 4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핵심부서 배치 : 16% 5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참여율:36.9% 6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2개과정 117명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7 여성농업인 선정 : 81명 전문인력 육성 기반조성 8 여성농어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단체육성:2단체 70백만원 9 10 11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농가도우미지원:630명 567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17천명 여성농업인 정책담당 인력보강 :23명(도 1, 시군 22) 여성기업 자금지원 :110개 업체/334억원 12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구매실적:200,000백만원 1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녹색전남여성 운영 14 여성평생교육 지원인프라 구축 15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 특성화 전남여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06.10 여성플라자 사업 건립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 차등 부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위수탁계약 체결 16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여성직업훈련:22시군 1,860명 17 여성 고용촉진 기반의 구축 고용촉진훈련 219명 18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취약보육운영지원 확대 : 1,130명 18,252백만원 19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 55,563명 20 직장보육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 9개소 2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9개단체 60백만원 2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성단체 지원:9개단체 60백만원 35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일련 번호 과 제 명 09 추 진 실 적 영호남 미술교류전 30명 참여 23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여성위원확대:4개위원회, 14명 24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단체 지원:12개단체, 48백만원 25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26 모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27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28 여성노인의 취업능력 제고 29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30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31 성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32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33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 13개소, 120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650명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8,788명 불임부부 지원 : 337명 산모도우미 지원 : 1,549명 한부모 가정지원:7,302세대 시니어클럽 운영:2개소(여수, 곡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1,000명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3,200명 취업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지원 :7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2개소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운영:6개소 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쉼터운영:10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32명 법률지원 : 3320(의료지원 법률지원등) 홍보활동 3,287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387명 상담소 운영 28개소 933백만원 보호시설 운영 : 3개소 227백만원 34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교육 797회 홍보강화 홍 보 1,469건 35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교육(도):1회 1,310명 36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워크숍 1회 120명, 관련교육 2회 188명 37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조성 : 500백만원 기금 집행 : 130백만원 38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1회 39 양성 공동참여 마을만들기 추진 이장임명:488명(7.4%) 읍면동 단위 위원회 여성참여 26.6% 40 외국인 주부를 위한 부부공동체 훈련 부부 공동체 훈련:120명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51
(3) 앞으로 추진계획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에 따라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평등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참가 확대, 여성 피해 예방과 모성보호, 여성의 정치참여 기반조성, 성인지적 정책 형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고,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용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여성이 존중받는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도의원, 여성단체 임 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 96년부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 2. 27 정기회에서 여성지도자전문가 양성과정운영, 여 성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남여고용평등 모범기업 발굴시상 등 22개 사업에 1억3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앞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여성에 관한 정책수립에 자문하 고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35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97년 까지 35억원이 조성,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목표액을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분 15억원은 2011 년까지 전액 도비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7년말까지 도 출연금 22억원, 시군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익금 10억원 등 총 44억을 조성하여 2001년부터 130개 사업에 8억 4천 2 백만원( 01년 69, 02년 86, 03년 94, 04년 95, 05년 97, 06년 94, 07년 84, 08년 95, 09년 128)을 지출하고 2009년말 현재 45억4백만 원을 조성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도비로 3억원을 기금에 출연하고, 연간 이자수익금 (2010지원액 1억4천만원) 범위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 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각종 정책결정 및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로 여성의 관점 및 요 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 기 조성을 위하여 89년 이후 국무총리 권고지시로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권고 수준의 추진 방식으 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의무적 시 행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2년까지 각종위 원회 여성위원 참여율(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 로 함) 4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율 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53
<표 2-138> 연도별 목표율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목표율 25% 28% 30% 32% 34% 36% 38% 40% 40% 40% 그 결과, 도 본청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97년말 6.7%에서 2009년말 36.9%(위촉직 위원 561명 중 여성위원 207명)로 점차 증 가하고 있으나, 재정 경제 수산 건설 등 특수분야 전공 전문여 성 인력충원 부족으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도 본청의 각종위원회는 위원의 재위촉 또는 신규위원 위촉시 보다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유도하고 신규위원회 신설시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연도별 목표 달성에 최선 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허세웅 라. 양성평등시책사업 추진 농어촌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고 마을단위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이장 임명확 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이장 임명확대는 2002년말 190명이었던 여성이장을 2009년말 496명(총이장의 7.6%)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읍면동 단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6.6%로 확대 하여 595개 위원회에 4,137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아울러 연말에 실시한 양성 평등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장흥군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에는 표창과 함께 35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500만원의 시상금(여성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마. 여대생 리더십 캠프 운영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저변 확대와 준비된 예비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도 여성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순천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 2009 년 6. 22 6. 24까지 2박3일간 도내 여대생 8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였다. 동 캠프는 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과 여성지도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여성과 현대사회의 리더 등 6개조별로 주제를 정하 여 분임토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으며, 중장기 차원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 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으로서 자아 정체성 확립과 바람직 한 진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바.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산업현장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없애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으로 양성평등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도내 상시 고용근로자 25인이 상 업체 중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였다. 2009년 평가는 고용기회 평등, 남녀차별 규정여부, 직장 내 성희 롱예방 추진상황, 여성 근로자 보호 및 모성보호지원 등 5개 분야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55
15개 항목으로 1차 시군 평가에 이어 2차 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평가대상 기관 중 신아솔물산(주)와 (주)왕인식품 등 5개 업체 를 시상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사.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교육을 1회에 걸 쳐 1,31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양성평등 교육(성희롱 및 남녀차별금지관련 포함)을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특히, 전남여성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06. 10. 10)하여 성희 롱 전문 상담 및 신고창구, 고충상담원(5명) 지정, 고충처리 전담창 구를 개설하였으며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성희롱 예방대 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허세웅 3-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가. 여성직업훈련 및 여성정보화 교육 실시 (1) 여성직업훈련 추진 여성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총 264백만원으로 한식조리, 간 병사, 제과 제빵, 방과후아동지도사, 미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훈 35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련과목을 선정, 2~6개월 과정으로 여성직업훈련을 추진한 결과 1,634명의 훈련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76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 며 701명이 취업 또는 부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2-139> 여성직업훈련 추진실적 (단위:명) 연도별 추진시군 훈련 입소자수 수료자수 자격증 취득 취 업 비 고 계 22 11,518 10,710 3,266 2,951 2004 22 1,879 1,785 233 164 2005 22 1,776 1,638 327 149 2006 22 2,046 1,962 601 236 2007 22 2,141 1,860 609 777 2008 22 1,930 1,831 734 924 2009 22 1,746 1,634 762 701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도내 3개소 (목포 여수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478백만원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6,292명, 취업알선 44,617명, 상담활동 27,713명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여성발전 조례)하였고, 이를 근거로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신규로 설립지 원(2006. 10)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 시, 인센티브 지원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여성 테마교육 실시 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21세기 여성발전 기반 구축은 물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 기존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인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창업교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57
육, 공예품 등 테마가 있는 과정으로 선정하여 2009년 한해 1,660명 에 대한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제9회 전라남도 여성 PC이용 경진대회는 도내여성 9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수상내역(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특별 3)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배성진 나. 전남여성플라자 건립 (1) 추진배경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20대 도정과제 대상사업으로 남악신도 시 도청이전과 더불어 기존 도 여성회관의 집행기능과 여성개발원의 정책개발기능을 통합해 명실공히 전남여성의 복지 증진, 능력개발, 정 책개발의 산실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플라자 건립공사 준공( 08. 12) (2) 사업개요 여성플라자는 새로운 도청이 들어선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택 지개발지구 부지 13,206m2, 연면적 8,109m2, 총사업비 191억원(특별교 부세 45, 균특회계 5, 도비 141)을 들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고 여성플라자에 들어선 주요시설로는 여성의 복지증진, 정책개발 등 여권신장을 위해 대강당, 연수실, 어학실, 세 미나실, 여성문화 박물관, 여성정책연구실, 식당 등이 설치되었음. (3) 추진사항 2003.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남도 현안사업으로 지원 건 35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의하여 2003. 4월 전라남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9월 2 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 영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 12. 15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립에 필요한 부지에 대 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 항에 따라 50억 이상의 건축물 건립시 시행해야 하는 공공건물 타 당성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 뢰하여 2004. 2. 20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2004. 4. 27 완료하고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 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문광부 소관 균특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 계를 한 후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되어 09. 4월에 개관하여, 전남여성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전문인력양성 등 여성관련 문화 확산 및 네트워 크 증진도모 할 계획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정책담당 임현식, 담당자 곽영호 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 및 운영 (1) 추진상황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의 문화복지 욕 구가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사회활동 참여분위 기 확산추세는 변화하는 사회에 뒤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 져 여성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96년부터 1시군 1여성회 관 건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02년까지 8개소를 건 제4절 복지여성 행정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