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위원장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중심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월 6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 자들에게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를 보냈 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서한은 정책적 방향에 관한 강령적 지침 으로 취급되어온 정치적 관행으로 보아 이번 서한은 김정은시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김 제1위원장은 당, 국가, 군대의 최고지도자로 추대 된 이래 담화, 연설, 서한 등을 잇달아 발표해왔는데 그의 강령적 지침 들이 조선로동당의 총적인 노선과 정책을 밝힌 것이라는 점 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1.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의 의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이하 분조장대회)의 참가 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다른 예로는 2013년 3월 18일에 개최 된 전국경공업대회에서의 연설 2) 을 통해 경공업부문의 강령적 지침 을 제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농업생산의 기본 단위인 분조(농장원 10-25명 소속, 분조 작업반 협동농장의 구조)의 책임자들에게 강령적 지침 에 해당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강령적 지침 은 당의 최고수뇌부인 영원한 당총비서(김일성, 김정일)와 제1비서(김정은) 국가의 최고수뇌부인 영원한 국가주석(김일성), 영원한 국방위원장(김정일)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군대의 최고수뇌부인 최고사령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내릴 수 있다. 강령 적 지침 은 당, 국가, 군대의 총적인 노선과 정책에 해당하며 북한 주민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3)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부문의 전국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 니다. 그는 2013년 11월 13일에 열린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서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전 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를 최태복 당비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4) 이 전 시대의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이 농업부문의 유훈 에 해당하는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에 게 보낸 서한(1994년 2월 24일) 5) 등이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러 경제관련 담화 6) 를 통 해 농업부문의 강령적 지침 을 내린 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농업정책 7) 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서한의 중요성은 분조장대회에 참가한 면면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분조장대회에는 1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박봉주 내각 총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비서 포함) 2도당 책임일군들 3당, 무력, 정권기 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8) 4전국의 모범적인 분조장들 5도, 시, 군 농업부문 지도 일군들 6연관단위 일군들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지도급 인사들과 일선 협동농장의 생산책임 자들이 총망라되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농업문제는 정부(내각)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군대까지 총동원되어 해결해야 하는 중대사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9) 특히 군대의 책임일 군들과 무력기관 일군들이 분조장대회에 참가한 것은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의 농축산업 단위를 비롯해 군대가 직접 운영하는 농목장들이 적지 않은데다가, 모내기 등 중요한 농사철 - 1 -
이 되면 북한 전역에서 군인들, 사무원들, 학생들 등 젊은 노동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농 촌 지원에 나서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2. 2012년 농업정책의 흐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분조장대회 서한에 담긴 새로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파악하기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2011.12.17.)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2년 신년공동사설(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대지 공동)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2011.12.30.)에서 심의, 채택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공동구호 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건을 자세히 보면 1알곡의 정보당 수확고의 획기적 증대 2농축산 결합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및 우리식 유기농업의 적극 도입 10) 3영 농물자, 설비 수요에 대한 보장 4현대적 축산기지, 가금기지, 과수농장, 양어기지 등의 생산 능력 극대화 5남새(채소) 생산 주력 6룡매도, 능금도, 곽산 간석지 건설 및 황해남도물길 건 설 가속화 등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이들 정책과제는 분조장대회 서한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김정일시대의 농업정책과제에 대한 계승의 측면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김정은은 당 제1비서(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임)로 추대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2012.4.11.) 개최 직전인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2) 에서 우리 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면서 몇 가지의 정책 중점방향을 직접 제시한 바 있다. 즉 1농업부문에 대한 국가투자의 증대 2당의 농업혁명방침의 관철 3 정보당 알곡수확고 증대를 통한 알곡생산 목표 달성 4수매양정사업의 조직화에 의한 식량공 급의 정상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앞의 신년공동사설 및 공동구호와 비교할 때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투자의 증대 를 강조한 것이 두드러졌다. 이것 역시 분 조장대회 서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그리고 김 제1위원장은 4월 15일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13) 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 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이라고 밝혀 식량문제 해 결의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나아가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 화 14) 에서 국토관리사업의 총적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는 가운데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 을 넣어야 한다 고 하면서 장마철 대책의 철저한 수립 강바닥 파기와 제방쌓기에 의한 부 침땅(농경지) 매몰 및 유실 방지 부침땅 면적의 최대한 확보와 증대 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이 담화에서 간석지개간사업(개간 예정 간석지 30만 정보)의 주력 및 설비, 자재 보장 대책 수립 토지정리사업의 마무리 완성 토지개량사업의 지속적 전개 토지이용질서의 확 립 15)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의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10년 안에 벌거숭이산 전 체의 수림화) 산림보호를 위한 땔감문제의 결정적 해결 16) 산림병충해 피해의 방지 강하 천 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침들은 경지 면적을 최 대한 늘리고 농업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고난의 행군 으로 일컬어지는 1994년 이래의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가져다준 극심한 식량난과 이로 인한 사회재난에서 멀찌 감치 벗어난 현재의 조건에서, 농업 인프라를 착실히 정비하여 앞으로는 어떤 자연재해가 닥 치더라도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읽을 수 있다. - 2 -
3. 2013년과 올해 농업정책의 흐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제정책 담론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여러 기회에 다양한 모습으 로 개진되었는데 그 출발은 신년사에서였다. 그는 2013년 신년사 17) 에서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고 전제하고,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 선 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1농사에 국가적인 힘의 집중 2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 제고 3알곡생산목표 점령 4축산, 수산, 과수부문의 발전에 의한 식생활 개선 5세포등판개산전투장(축산기지)에서의 기적 창조 등을 강조하였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2012년 농업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 제고 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혁명시대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는 신년사에서 2012년에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 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과 그 성 과를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1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원칙 2경제관리방법의 끊임없는 개선완성 3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 을 널리 일반화 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농업관리에서의 개선 의 문을 열어놓아 주목을 끌 었다. 이 가운데 1은 농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고 분조장대회 서한에 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 이라는 정책과제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와 3은 2013년에 도 포전담당제의 시범농장을 확대해도 좋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포전담당 제의 시범 도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로동신문 이나 조선신보 등이 시범농장들 의 성과를 보도하기도 했으나 당과 국가의 농업 책임단위에서는 이 조치의 전면도입에 대해서 는 여전히 토론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농업 관리에서의 개선 을 독려한 형국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 31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의 보고 18) 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이라는 전략적 노선을 내외적으로 천명했는데 이 보고에도 농업 정책의 중점이 포함되었다. 그는 2012년 이래 강조해오던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1농업에 대 한 국가적 투자 증대 2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 영농 19) 3알곡생산목표의 무조건 수 행 등을 거듭 촉구하였다. 과학기술적 영농 에서도 적지적작( 適 地 適 作, 알맞은 땅에 알맞은 작물 심기), 적기적작( 適 期 適 作,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작물 심기)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의 주체농법 의 계승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시대의 북한이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 20) 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 50주년에 즈음한 올해 농촌 에서의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의 전개,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 농업부문에서의 혁신 의 봉화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고 호소하였다. 그는 특히 1 과학적 영농방법의 적극 도입 2농사일의 책임적 수행에 의한 알곡고지 점령 3축산 및 온실 남새와 버섯재배 21) 의 집중 등을 강조하였다.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농업과제는 2012-2013년 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과제 중에 더욱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채택한 것이다. - 3 -
북한의 보도매체들이 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연일 강조하는 22) 가운데 박봉주 내각 총리는 1월 18일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신년사에 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라는 보고를 하고 토의를 진행한 뒤에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3) 그리고 2월 4일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8차 전 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리명길 위원장이 농업전선 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주타격 방향으로 확정한 신년사 과업 관철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근맹 조직의 과업을 보고하였고 토론을 거쳐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24) 이에 앞서 북한 내각은 2013년 12월 28일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2013년 농사 총화와 다음해 농사대책에 대하여 라는 단독 안건을 이례적으로 다루었다. 이 회의에는 박봉 주 총리와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등 내각 성원들, 내각 직속기관 간부들, 각 도 인민위원 장들 및 농촌경리위원장들이 참석하였고 각 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장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분조장대회의 예고편 격이었다. 회의에서 는 다음해 농사를 잘 짓는 문제는 단순히 알곡생산을 늘리는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 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 이라는 점이 강 조되었다. 회의에서는 결정서 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업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1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 2분조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포전담당제의 확대 실시 의미) 3내각의 성 및 중앙기관들(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 업성, 전력공업성,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 등)에서 농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의 책임적 보장 4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생산구조 개선 5다수확작물 재배 확대 5선진 영농법 도입 6농업생 산의 과학화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들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25) 이 결정서 에서 분조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당과 국가의 농업 책임단위에서의 포전담당제 를 둘러싼 토론이 마무리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생산구 조 개선 과 다수확작물 재배 확대 는 2000년대 중반 이래 계속 강조되어오던 것인데 알곡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조건에 맞는 축산, 남새, 과수, 잠업, 공예작물의 배합을 통해 농 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제와 모든 도, 시, 군에서 자기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맞게 다수확품종을 배치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26) 이렇게 보면 김 제1위원장의 분조장대회 서한은 2012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제시됐던 각종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총괄적으로 재정리하면서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계승의 측면 과 혁신의 측면 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분조장대회 서한 은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테제 27) 에 버금가는, 이를 계승 발전시킨 저작인 것이다. 4. 농업정책의 중심과업(서한): 농촌 3대혁명 전개와 농업증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분조장대회 서한에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 이 서한 에 대한 국내의 보도는 대체로 농업혁신과 증산 강조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 실 시 분배에서의 평균주의 해악 등에 집중하면서 선진 영농기술 도입 유기농업 장려 농 업과학기술 연구사업 집중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조 및 농업지도기관의 책임성 강화 - 4 -
등으로 요약한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포전담당책임제 를 직접 언급한 게 처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혁조치 를 통해 농업증산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28) 로동신문 이 분 조장대회가 열린 날 사설(2월 6일)을 통해 분조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 강조한데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농업정책에서 분조관리제의 혁신 을 주문하고 있고, 29) 그 구체적인 방법이 포전담당책임제 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부 세계에서 이번 서한을 포전담당제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조장대회 서한이 포전담당제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정책에서의 중심과업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힘있는 전개 와 농업 생산의 결정적 증대 라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전자는 1농촌에서의 사상혁명 주력 2농촌에 서의 문화혁명 가속화(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적 건설) 3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 구에 맞는 농촌기술혁명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북한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1973년에 등장하여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해에 농촌에서의 3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된 바 있다. 30) 김 제1위원장이 사회주의농촌테제 50주년을 맞이하여 40여년 전의 3대혁명 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수령의 주체혁명위업 에 대한 계승의 측면 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고 현 시기에도 3대혁명 노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변화된 현실 에 따라 사상혁명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무장 과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대한 반대 투쟁 이 중시된다는 점 기술혁명에서 과학기술시대, 정보화시대 에 조응하는 종합적 기계화 와 화학화, 수리화 등이 중시된다는 점 문화혁명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와 사회주의문명 국 이 중시된다는 점 등이 혁신의 측면 으로 설정되고 있다. 후자에서는 알곡생산의 결정적 증대와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 문에서의 새로운 혁신 을 위해 1종자혁명의 가속화 2영농방법의 혁신 3농업과학기술의 발 전 4농경지 보호와 알곡재배면적 증대 5임농복합경영방법(산림토지의 효과적 이용+알곡생산 증대) 6알곡 위주의 농업생산구조로의 개선 등의 과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업은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김정은시대인 2012년 이래 확고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농 업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종자혁명, 농업과학기술, 임농복합경영 등에서도 혁신의 분위기 가 감지되지만 특히 영농방법의 혁신 에서는 계승의 측면 못지않게 혁신의 측면 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영농방법의 혁신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2013년 12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생산구조 개선 이 중시되고 알곡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축산, 남새, 과수, 잠업, 공예작물의 배합을 강조한데 비하여 분조장대회 서한은 알곡 위주 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작물의 배합을 권장 하다가 알곡재배면적의 감소와 이에 따른 알곡생산의 감소를 우려한데 따른 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협동농장의 분조들에서 포전담당제에 따라 농민들에게 재배작물 선택권 을 부여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식량수급에 따른 기본적 알곡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융통성 을 발휘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5. 농업정책의 실천과제(서한): 포전담당제, 국가지원 강화, 내각역할 제고, 당적 지도 강화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서한은 분조장대회 참가자를 비롯한 당, 국가, 군대의 농업생산과 - 5 -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한 실천과제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보아 1)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의 힘있는 전개(현장), 2)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국가), 3)내각과 농업지도기관의 역할 제고(해당기관), 4)농업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당) 등 4대 부문으로 나누어 실천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장과 관련하여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발양 과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 할 제고 가 강조된 점이 서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31) 포전담당제의 확대 실시도 바로 분조 관리제의 우월성 발양 의 좋은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고 협동농장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올바로 적용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임을 의식하여 분조장의 지위와 역할 (임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전의 전국농업대회(혹은 농업부문열성자대회)와는 다른 전 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북한에서 처음 개최되었기 때문에 분조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포함시 켰던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분조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공개된 정책담론을 내놓지는 않았다(내각 농업성 등에서 작성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보낸 협동농장 관리운영지침 이나 협동농장 사업지도서 같은 자료들에는 분조장의 지위와 역할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 이 높지만, 최고지도자의 강령적 지침 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분조장의 지위 와 역할 에서 협동농장 분조로 하여금 생산 및 생활공동체 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의 지를 엿볼 수 있다(분조를 3-5명으로 잘게 쪼개어 포전담당책임을 맡기는 경우 농업생산에서 분조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분조는 공동운명체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형태로,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 대 및 물질적 보장사업 개선 과 노력(노동력)적 지원 을 제시하였다. 해당기관의 역할과 관련 하여서는 내각은 농업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 지휘의 조직화,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 을 주문하였다.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전략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내각책임제 와 내각중심제 를 강조해온 점에서 볼 때 32) 내 각으로 하여금 농업부문을 책임지도록 하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미 2001년 10.3담화(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 여, 2001.10.3.)에서 내각이 성-중앙기관-도를, 성-중앙기관-도가 산하기관-기업소를 움직이 는 경제지도 관리체계의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 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 을 이뤄내려면 경제사업의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 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 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1모든 단위, 부문에서 경제사업 관 련사항을 내각과 합의 해 풀어나갈 것 2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할 것 3각급 당 위위원회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 지장 을 주는 현상들과 투쟁하고 내각과 각 급 행정경제기관들이 자기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 등 몇 가지 대책을 내 놓았다. 33) 그리고 김 제1위원장은 농업지도기관들에게 농업전선의 담당자다운 책임적 농사지도 를 주문 하였다. 그는 특히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 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농업지도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 의, 형식주의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지도기관들이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와 관료 주의,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협동농장 분조에서 진행되는 농사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 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앞으로 분조들의 포전담당제에 따른 자율성 증대 와 이에 - 6 -
대한 지도권 상실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세도 와 결합되면 34) 농민들의 원성 을 낳을 수 있어 당과 국가의 농업부문 장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폐해는 심각한 것이다. 35) 김 제1위원장은 분조장대회 서한의 마지막 대목에서 다른 정책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부 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를 다루었다. 외부세계에서는 흔히 북한의 농업개혁 의 요소를 찾 으려고 애를 쓰고 이 때문에 포전담당제를 개인농 의 시원이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이에 주목하지만, 북한은 농업부문에서도 사회주의적 원칙과 집단주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 으며 당적 지도 에서 이러한 면이 거듭 확인된다. 그가 제시한 당적 지도 는 네 가지 차원, 즉 1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전개 2농촌에서의 전형단위 창조 및 모든 단위들의 전형단위 따라 앞서기 위한 경쟁의 전개 3군당위원회의 역할 제고 4분조장 대열의 조직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여전히 정치 가 강하 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농업개혁 에 대한 외부세계의 기대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망한 것 일지도 모른다. 협동농장의 말단 생산조직인 분조로 하여금 자체의 실정에 맞 도록 포전담당제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농업증산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집단주의 생산문화를 유 지하려는 북한 당국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각종 정책담론을 분석할 때, 특히 최고지도자의 담화, 연설, 서한 등을 분석할 때에 분석자 나름대로 중요하 다 거나 새롭다 고 판단한 부분을 따로 떼어 다루면서 이를 강조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전체적인 정책담론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의 담화, 연설, 서한 등을 다룰 때에는 전체 정책담론구조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분조장대회 서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요약해보면 <표>와 같다. <표> 김정은의 분조장대회 서한의 농업정책 기본방향 농업전선=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 개최의의 사회주의농촌테제(김일성) 발표 50돐 즈음 1. 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들기 2. 농업생산에서의 혁신 농촌테제= 1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 문헌 2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당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기치) 중심과업 1.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힘있는 전개 1)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주력 1 농업근로자들의 선군시대 농촌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 김일성-김정일주의 무장 -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성 - 나라의 농업발전에 양심과 노력 바치기 2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 신념과 반제계급의식 교양 - 우리식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기, 열렬히 사랑하기 - 7 -
-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반대 투쟁 전개 2) 농촌에서의 문화혁명 가속화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적 건설) 1 교육사업부문 - 농촌에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와 과학기술지식보급 사업의 활발한 전개 (농업근로자 전체의 선진영농기술 학습, 현대적 기술수단의 능숙한 취급) - 농업근로자들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망라, 학습 2 문화사업부문 -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 향유 여건 마련 - 농촌마을의 문화적 건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 3)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는 농촌기술혁명 1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 가속화 -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감소 - 농민들의 힘든 노동에서의 완전한 해방 2 농촌 수리화 - 새로운 관개시설 건설 - 여러 가지 현대적 관수방법 도입에 의한 관개체계 완성 1) 목표: 2014년의 알곡생산과제 수행 36) 및 2015년부터 더 높은 알곡고지 점령 2) 방향: 알곡생산의 결정적 증대와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의 새로운 혁신 2.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대 (농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3) 방법: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 영농 주체농법=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집약농법 김정일 위원장: 주체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 제시 농업증산의 근본열쇠=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 것 1 종자혁명의 가속화 - 종자문제 해결의 선차적 주목 37),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품종 확보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품종, 생육기일이 짧으며 가물과 비바람,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품종 확보, 다른 나라로부터의 다수확품종 도입 사업 관심) - 채종사업 개선 (지방별, 협동농장별 수요에 따라 좋은 종자의 원만한 생산보장,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 건설, - 8 -
실천과제 1.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의 힘있는 전개 모든 종자들에 대한 정선-선별-피복처리 종합화에 의한 협동농장 공급체계 수립) 2 영농방법의 혁신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작물과 품종배치 - 적시의 질적인 시기별 영농작업 - 과학기술적 비료치기 -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의 광범한 도입 - 유기농법의 적극 장려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의 확립 3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 농업과학연구부문: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새로운 농기계 개발문제를 비롯한 연구사업 집중 -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애국의 마음으로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 38) -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의 제때에 생산 도입(낡은 경험을 고집 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를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4 농경지 보호와 알곡재배면적 증대 - 토지보호사업 주력, 부침땅 소실 방지 -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구조물 보수와 관리의 정상화 (장마철 큰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유실 방지) - 경사지 부침땅의 풀뚝다락밭 건설의 계획적 전개 (자연피해로부터의 농경지 보호) - 큰물로 유실된 부침땅의 원상 복구, 지적도보다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 특히 토지의 유용낭비 현상 일소 -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 건설의 지속적인 주력,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부침땅 증대 5 임농복합경영방법 (산림토지의 효과적 이용+알곡생산 증대) - 시, 군에서의 적절한 대상지 결정 및 임농복합경영의 대대적인 조직 전개 (알곡생산 증대, 산의 수림화) 6 알곡 위주의 농업생산구조로의 개선 - 비알곡작물 재배면적 감축, 벼와 강냉이 재배면적 증대 - 내각: 농업성 밖의 단위들에서 가지고 있는 부침땅의 이용실태의 전반적 검토, 대상별로 알곡생산계획 부과 및 무조건 집행 1) 목표: 농사를 자체로 짓는 것은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의 응당한 본분 2) 방향: 모든 협동농장에서 모범적인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본받아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의 적극적 전개 - 9 -
3) 방법: 분조의 역할 제고 1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발양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의 올바른 실시,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 열의 발양 -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 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명백한 과업 제시, 그에 대한 총화의 제때에 실속있는 진행 - 최근 농장원들의 생산열의 향상을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실시한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해서는 협동농장 자체 실정에 맞게 올바로 적용(농업생산에서 은이 나게 하여야) - 분조관리제에서의 철저한 사회주의분배원칙 실행 2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 분조장=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당이 의거하고 있는 농촌 핵심.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이 좌우됨 4) 분조장의 지위와 역할(임무) 1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 39) 2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참된 주인, 능숙한 지휘관 40) 3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 실농군 41) 4 농장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는 착실한 살림군 42) 5 분조원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분조의 맏형, 맏누이 43)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 - 배경: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떠나서는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 수 없다. 2.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1)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및 물질적 보장사업 개선 1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보장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전력과 석탄을 대주어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 질소비료생산과 함께 인, 칼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도 생산보장하여야 2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의 대량 공급 3 전력과 연유, 박막과 농약 같은 영농자재의 충분한 보장 - 10 -
2) 노력(노동력)적 지원 1 지방별, 협동농장별 실정에 맞게 농촌노력지원사업의 합리적 조직 2 농촌지원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농사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하여야 협동농장들의 노력과 영농설비들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3. 내각과 농업지도기관의 역할 제고 1) 내각: 농업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 지휘의 조직화,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보장 사업을 계획이나 내려 보내고 사무실에 앉아 독축이나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2) 농업지도기관: 농업전선의 담당자다운 책임적 농사지도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반화하며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1)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실속있는 전개 1 김정일애국주의의 소중한 간직과 실천활동에서의 철저한 구현 2 전화의 불길 속에서 전시식량생산을 보장한 전세대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정신 따라배우기 전개 3 정치사업의 무대의 포전 이동 및 경제선동의 힘있는 전개로 농장원들의 열의와 기세 북돋우기, 온 논장벌의 알곡증산투쟁 4.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2) 농촌에서의 전형단위 창조 및 모든 단위들의 전형단위 따라 앞서기 위한 경쟁의 힘있는 전개 1 전형단위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단위를 도와주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단위가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떠밀어주는 방법으로 전개,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2 협동농장 안에서도 전령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3) 군당위원회의 역할 제고 1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 11 -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해가도록 적극 떠밀어주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2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농사일에 힘을 집중해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농업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짜고들어야 4) 분조장 대열의 잘 꾸려주기 - 당에 충실하고 애국심이 높으며 기술지식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분조장 대열을 꾸리고 그들이 알곡증산으로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출처> 통일뉴스, 2014.2.7.에 수록된 분조장대회 서한의 원문 전체를 재정리한 것임. 6. 영농방법에서의 몇 가지 혁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시한 영농방법에서의 몇 가지 혁신에 대해서는 상기 <표>의 농업생산 의 결정적 증대 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영농방법의 혁신 에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다루 기로 한다. 첫째,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작물과 품종배치 와 적시의 질적인 시기별 영농작 업 의 과제이다. 44) 협동농장 내에서도 포전(논밭)마다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김 제1위원장의 지적은 협동농장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포전담당제를 올바로 실 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각 해당 포전에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실리적 으로(영농수익 차원), 과학적으로(과학기술영농 차원) 따져보고 결 정해야 한다고 최고지도자가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알곡위주 생산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농민들의 작물 및 품종 선택권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 일찍이 김일성시대부터 주체농법 이라는 이름하에 적지적작이 강조되어왔지만(계승의 측면), 그것은 협동농장 차원에 서 그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정은시대에 들어서는 포전을 담당하는 분조 차원 에서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을 감안한 적지적작을 하자는 것이다(혁신의 측면). 그리고 협동농장에서 시기별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 과제도 김일성시대부터 주체농법 이라는 이름하에 적시적작이 강조되어왔지만(계승의 측면), 앞으로 무엇을 어느 때까지 하라 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편향 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45) 에 따라 농민들의 자율성 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혁신의 측면). 둘째, 과학기술적 비료치기 와 유기농법의 적극 장려 의 과제이다. 46) 협동농장에서 비료를 칠 때 과학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김 제1위원장의 지적은 어찌 보면 농사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적은 비료로...더 많은 알곡을 이라는 지적에서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한다 고 읽혀진다(혁신의 측면).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비료는 과다사용 시에 오히려 농작물을 죽게 할 수 있고 토양 산성화와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북한에서는 농업증산을 위 해 질소비료에 많이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다양한 미량원소비료(아연 비료, 붕소비료 등)를 비롯하여 비료를 구색에 맞게 사용할 것과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비료 생산단위에서부터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논밭 정보당 20-30t 이상의 질 좋은 거 - 12 -
름 이라는 목표가 제시된 만큼 협동농장마다 이에 집중할 것이다. 그는 또 물관리와 비료, 농 약치기에서 눈짐작 손짐작 이 아닌 과학적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 를 강 조하였다. 협동농장의 분조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의욕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생산의욕의 제고만으로는 농업증산에 한계가 있고 비료치기와 유기농법 등에서도 혁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셋째,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의 광범한 도입 과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의 확립 의 과제이다. 47) 영농방법의 혁신에서 선진 영농방법과 기술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김 제1위원장은 정보당 수 확고를 상당히 높이면서 종자, 노동력, 영농자재는 적게 들게 하는 방법, 이모작과 삼모작의 도입으로 토지이용율과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방법 등을 창안하고 이를 협동농장들에 일반 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완고 하다는 점을 감안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분조장들이 선진 영농방법과 기술 을 분조 내의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실천해나가는 주체가 되어 농업부문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 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축산 결합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는 2012년 신년공동 사설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순환식 생산체계는 농산과 축산, 과수, 잠업 등 각 부문별 생산물 과 배출물을 서로 다른 부문의 비료 또는 사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각 부문과 전체의 생 산을 앙양시키는 방식이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 지 순환식 생산체계에 관한 농업부문과학토론회(제3차)를 개최했는데 연구논문 280건이 발표 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늘리고 가축사료 문 제를 자체로 해결했으며 유기질비료, 유기농약 생산과 이용 등 유기농법의 도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했다고 한다. 48) 최고지도자가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의 확립을 거듭 강조한 만큼 과학기술계와 농업현장에서 혁신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토지의 유용낭비 현상 일소 와 관련하여 농경지를 함부로 침범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비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한 규율과 질 서를 세우며 그런 현상들에 대한 행정적,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는 점을 특별히 강조 하기도 하였다(계승의 측면). 이것은 북한이 1958년에 농업집단화를 완료한 후에 집단주의 정 신을 강조하면서 개인이기주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통제 해온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법 에 토지남용, 폐경죄(제173조), 토지유실죄(제174조)를 규정하는 한편, 농업법 에 농 업토지의 지목 변경 시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제32조) 농업토지의 유실, 매몰 등 피해시 의 적시 복구(제50조) 농업토지의 농업생산에만 이용 및 남용 금지(제5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적인 현상 이 여전히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알곡재배면적 을 조금이 라도 늘리려는 북한당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농업부문의 다양한 혁신 을 위해서는 기본 토대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제 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분조장대회 서한에서 강조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을 제대로 발휘하자면 포전담당 에 의한 생산 측면 못지않게 분배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식이다. 그 는 분조관리제에서 철저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한다. 그가 분배 에서의 평균주의 를 비판하고 분조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평가와 분배 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연상시킨다(계승의 측면). 북한에서 분배정책에서 중대 - 13 -
한 변화 가 일어났던 기점이 2002년의 가격과 생활비 개정 조치 (7.1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3담화에서였다는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작업반과 분조, 매 근로자들에게 작업과제를 명백히 알려 주고 그 수행결과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노동보수와 분배몫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 다 고 강조하였다. 49)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의 분배정책을 실행 하는 바탕 위에서 분조 생산알곡에서 국가몫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농장원의 현물분배 알곡의무수매 과제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50) 농민들의 열의를 불러일으 키려고 한다(혁신의 측면). 알곡의무수매 과제의 합리적 조정이 실제로는 의무수매량의 하향 조정 을 뜻할 수 있고, 농민들의 가처분 현물 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낳는다. 농민들은 가처분 현물 을 종합시장(지역시장), 농민시장 등에 시장가격 으로 내다팔 수 있어 자연히 가처분 소득 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농업부문에서 생산과 분배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함으로 써 농민들의 자발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포전담당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관조치라고 할 수 있다. 8.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분조장대회 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북한의 농업정책을 파악할 때 이 정책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이라는 전략 적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 당, 국가, 군대의 모든 구성원들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정치사상강국, 핵무기 보유국가로서의 군사강국이라는 토대 위 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강국 건설에서는 기 초공업부문과 4대 선행부분(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의 성장 발전,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 식경제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발전, 그리고 경제개발구로 표현되는 대외경제교류와 협력의 확 대 등과 함께 인민생활 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위시한 북한 경제당국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꾸준히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집중 해왔다. 그러던 차에 올해 사회주의농촌테제 50주년을 맞아 분조장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 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던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의 향상을 단지 경제실무적 정책과제로 취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 사업 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그들의 공식문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김 제1위원장은 분 조장대회 서한에서 식량자급 문제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경제제재 를 이겨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혁명과 건설의 관건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51)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사업으로 보는 것은 이 과제가 민심의 척도 이자 반제투쟁과 자력갱생 의 실천적 고리이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13-2014 양곡 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의 북한 곡물생산량은 503만t(도정 후 기준)이고 약 34만t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주석 36)참조)한 바 있는데,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올해의 알곡생산과 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곡물생산 목표는 550만t 이상 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올해 곡물생산량 550만t 이상을 달성한다면 일단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 이고,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사정의 신속한 호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분단 70년, - 14 -
당 창건 70년을 맞아 김정은 제1비서의 주관 하에 제7차 당대회(1980년의 제6차 당대회 이후 35년 만에)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1980년의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라든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제시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볼 때 내년에 제7차 당대회가 열린다면 경제부문의 장기 전망목표가 새롭게 제시되고 조국통일방도와 관련하여 현실적합성 높은 실천방안이 새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 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행보에 집중하는 한 편, 인민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내외의 평화적 환경의 조성에 집중하는 것은 올해를 2015년을 앞둔 역사적 전환기 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자주통일진영은 올해 북한의 내외 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그 흐름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5일 작성) 1) 김정은시대 북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다룬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반드시 통일의 길 홈페이지 이슈 논평(줌인아웃) 2013년 10월 15일에 게재된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반세기에 걸친 변화 를 함 께 읽고 검토하기 바란다(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북한 농업생산의 최전선인 협 동농장의 분조관리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현 단계의 농업정책을 잘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농업문제 전문가들인 김영훈, 권태진 박사(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북한의 농업무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702, 2013년 12월)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김일성시 대와 김정일시대의 농업정책 그리고 김정은시대의 농업 개혁조치 들과 시장화 -농업정책 관계를 다 루고 있다(보고서는 관변측 연구로서의 한계를 보이지만 북한 농업 전반을 조망하는 데는 도움이 된 다. 보고서는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정보 코너의 연구보고서 부분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반세기에 걸친 변화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조관리제의 개선과 박봉주 총리 (1) 박봉주 총리의 재기용과 분조관리제 (2)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 2. 협동농장의 관리와 운영 (1) 농업관리체제와 농장 (2) 협동농장의 특성과 관리.생산조직 (3) 농업계획과 농자재 조달 (4) 농산물 수매와 분배 3. 분조관리제의 변천 (1) 1966년 분조관리제 (2)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3) 2002년 이후 분조관리제의 개선과 박봉주 총리 (4) 2012-13년 분조관리제의 개선 동향 4. 분조관리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다음으로 북한의 농업무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선행연구의 검토 4. 주요 분석대상과 방법 제2장 김일성시대 북한 농정의 전개 1. 북한의 농정 변화 2. 토지개혁과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 구축 3. 사회주의농촌테제 와 농정 4. 주체농법의 전개 - 15 -
제3장 김정일시대의 농정개혁 조치 1. 김일성시대의 유산과 새로운 농업시책 2. 1990년대 농정개혁조치: 분배개선조치(1996.6) 3. 2000년대 경제개혁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4. 2000년대 개방적 조치와 농업지원의 유치 제4장 7.1조치 이후 시장화의 전개와 농업 1. 1990년대 경제위기와 북한 시장화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화 전개 3. 2000년대 북한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4. 농업생산에 대한 시사점 5. 7.1조치 이후 시장화의 평가: 장기화 및 정착 제5장 최근 북한농업의 변화 1. 집단농장의 변화와 사경제 확대 2. 김정은 체제의 개혁조치 3.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와 농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2) 조선중앙통신, 2013.3.18. 보도; 통일뉴스, 2013.3.19. 재인용. 통일뉴스 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국경업대회 연설 전문을 수록한 바 있다. 그의 연설은 경공업부문의 정책노선과 정책과제를 전체적 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는 통일의 길 홈페이지 이슈논평(줌인아웃) 2013년 7 월 7일에 게재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3년 상반기 경제부문 현지지도 의 <표2>를 참고할 것. 3) 2013년 6월 19일 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에는 수령과 그 후계자인 영도자 의 교시, 말씀을 비롯한 노선과 정책의 언술(정책담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4-2항>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김정일동지이 말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 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5항> 당문헌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과 로선,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 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6항>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 의 말씀, 당문헌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 는 일이 없어야 한다. <5-1항>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 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5-2항>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당에서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5-5항>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당정책집행에서 무책임 하고 주입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 극 투쟁하여야 한다. <9-1항>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9-2항>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 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중앙=제1비서 김정은) <9-3항>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기관들과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및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야 한다. <9-4항>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 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5항> 개별적 간부들이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 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 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조선중앙통신, 2013.11.13. 보도; 통일뉴스, 2013.11.14. 재인용. - 16 -
5)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 한, 1994년 2월 24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년). 이 서한에는 농촌문 제에 대한 기본시각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시 가 담겨 있는데 주요 대목은 통일의 길 홈페이지 이슈논평(줌인아웃) 2013년 10월 15일에 게재된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반세기에 걸친 변화 의 주석 10)을 참고할 것. 6)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년); 김정일,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 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9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년); 김정일, 우리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3년 5월 21 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등이 있다. 7) 여기서 새로운 농업정책이라고 서술한 것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농업정책에서 정책변화 (혁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일성-김정일시대의 정책노선을 계승 하는 측면을 도외시해서 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시대의 모든 정치담론이 계승 과 혁신 의 양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점은 위의 주석2)에서 언급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전문의 첫 문장에서 현 시기를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역 사적 시대 로 규정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주체혁명위업과 선군혁명위업의 계승 과 완성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당의 노선과 정책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혁신 은 주체혁명위업과 선군혁명위업의 완성 을 위한 것으로써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혁명위업의 완성 을 위해서라면 혁신 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히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 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계승 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만이 혁명위업의 계승 과 완성 의 전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여타의 개별 정치지도자들은 혁명 위업의 계승 와 완성 과 관련한 독자적인 정치행보 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주석 2 참고). 이 러한 북한의 정치담론 구조의 기본을 놓치면 정치시스템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 고, 자칫하면 다른 국가들에서의 권력행사와 권력갈등, 권력투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북한에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8) 일군 은 간부를 뜻한다. 한국에서 북한 보도를 인용할 때 대체로 일꾼 으로 고쳐서 쓰지만 여기서는 북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군 은 1 일꾼 의 잘못 2 일꾼 의 북한 어라고 되고 있고, 일꾼 은 1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2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3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북한의 일군 이라는 용어가 2에 가깝기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일군 은 네이버 국어사전의 간부 라는 용어, 즉 1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 하는 사람 2(북한어)국가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 등의 뜻에 더 부합 된다. 다만 북한의 일군 이라는 표현에는 간부 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 하는 인민의 충복 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일꾼 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문법적으로는 북한에서 된소리 표기 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이 글에서는 그냥 일군 으로 표기한다. 9) 김일성 주석이 농사는 천하지대본 이라고 아래와 같이 언급한 이래 이것이 정치구호로 반복될 정도로 북한에서 먹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정치현안이다. 농사를 잘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쌀은 곧 공산주의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 다. (김일성, 평양시, 평안남도 농천경리부문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평양시, 평안남도 농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1일), 김일성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5년) 참고) 10) 북한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은 2013년 11월 5-7일에 평양대외문화교류중심에서 열린 유기농업민족토론회 에서도 확인된다.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 에서는 유기농업에서 높은 수확고와 식량안전 실현, 유기농업 개발노정에서 확대보급의 역할, 유 기농업 인증과 검사 등의 강의가 있었고 참가자들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 했다. 김진범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 이사(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막연설에서 당 - 17 -
과 국가의 깊은 관심 속에 조선의 농업부문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농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IFOAM은 2012년 5월에도 평양에서 유기농업에서의 지력, 녹비 와 부식토만들기 등을 주제로 국제유기농업강습을 실시한 바 있다. IFOAM은 세계 116개국의 750여개 가입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운동단체이다(1972년 프랑스에서 설립, 현재 독일 본에 본부). ( 조선중앙 통신, 2013.11.7. 보도; 통일뉴스, 2013.11.8. 재인용) 11) 신년공동사설은 로동신문, 2012.1.1. 보도, 정치국 채택 공공구호는 조선중앙통신, 2011.12.30. 보도; 통일뉴스, 2011.12.31. 재인용. 12)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 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4.19. 보도; 통일뉴스, 2012.4.19. 재인용. 13) 김정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열병식 연설, 2012년 4월 15일), 로동신문, 2012.4.16. 보도; 뉴시스 및 자 주민보, 2012.4.15. 인용. 14)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4.27.), 조선중앙통신, 2012.5.8. 보도; 통일뉴스, 2012.5.9. 재인용. 15)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 담화에서 토지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며 토지를 묵이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시와 마 을, 공장과 도로를 건설하는데서 부침땅을 다치지 말고 산기슭이나 부침땅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을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논밭 가운데 있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은 산기슭이나 비경지에 옮겨짓도 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불가피하게 부침땅에 건설할 경우에는 척박한 땅에 건설하며 도시건설에서 상점, 식당, 편의시설 같은 것은 건물의 아래층에 배치하여 토지를 극력 아껴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침땅에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토 복구를 어김없이 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 다. ( 농경지 훼손의 방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김정일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 담화에서 땔감문제의 결정적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 다. 땔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고 자래워도 그것을 망탕 찍어 땔감으로 쓰기 때 문에 산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 땔나무림을 실지 덕을 볼 수 있게 조성하고 잘 관 리하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탄광들을 더 잘 운영하고 메탄가스화를 널리 실현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최근에 초무연탄활성첨가제가 개발되여 초 무연탄과 버럭탄을 땔감으로 리용할 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였는데 모든 곳에서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 땔감으로 인한 산림 훼손의 방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보도; 통일뉴스, 2013.1.1. 재인용. 18)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2013.3.31.)의 첫 의정은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 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였으며 김정은 제1비서가 이에 대 한 보고와 결론을 하였다. 보고 전문은 로동신문, 2013.4.1. 보도; 자주민보, 2013.4.3. 재인용. 19) 북한은 과학기술적 영농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평양의 대성구역에 농업기술제품전시장 을 열었 다. 전시장은 농업부문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완성한 선진기술과 제품을 생산단위에 널리 보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장에는 자체 원료로 만든 농업화학제품들과 각종 수의약품, 집짐승(가축)먹이 첨가제 그리고 농기계 및 농기구, 과학연구에 필요한 실험설비들, 농업과학기술도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나노살균제, 나노생물성장촉진제, 미생물살초제, 비티생물농약 등이 참관자들의 주 목을 끌고 있다고 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3.10.5. 보도; 통일뉴스, 2013.10.5. 재인용) 한편, 북한은 2013년 12월 3-5일에 농업과학원에서 2013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를 진행됐다. 전시 및 발표회는 알곡작물육종분과, 알곡작물재배분과, 식물보호 및 농업화학분과, 토 양비료분과, 공예, 과수, 잠업, 남새분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뉘어 열렸으며,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 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내놓은 10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제출됐다. 또한 새 품종 알 - 18 -
곡작물, 혼합살초제를 비롯한 80여종 200여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됐으며, 참가자들은 농업생산을 늘리 고 농업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정에 이룬 성과와 경험을 나누었다고 한 다. 새로운 품종의 논벼와 사과 등의 재배기술, 감자와 콩의 소출을 더욱 높이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비롯한 30여건의 연구자료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3.12.5. 보도; 통일 뉴스, 2013.12.6. 재인용) 20)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4.1.1. 보도; 통일뉴스, 2014.1.1. 재인용. 21)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버섯재배는 2013년 이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도사례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267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했 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현대적 버섯생산기지인 보성버섯공장은 연건축 면적이 3,400여m2이고 18개의 재배 호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균 생산공정을 비롯해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김 제1위원장 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들을 도처에 일떠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 생활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6.5. 보도; 통일뉴스, 2013.6.7. 재 인용)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를 요해했다. 그는 연구소의 개건방향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고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 조선 중앙통신, 2013.6.19. 보도; 통일뉴스, 2013.6.20. 재인용)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이 버섯공장은 궁륭식 재배장과 실내 재배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료처리, 접종, 배양, 재배 등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 히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흰곤봉버섯, 느타리버섯, 팽나무버섯, 검정버섯 등 여러 가지 버섯들을 대 량적으로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3.7.15. 보도; 통일뉴 스, 2013.7.16. 재인용) - 박봉주 내각총리는 인민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섯공장들을 현지에서 요해했다. 그는 원료준비, 멸균, 균배양, 재배 등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면서 버섯생산과 공장운영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회의 모든 단위들에서 버섯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는 인민 군대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울 데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해당 단위들에서 버섯생산기지들의 설계를 표 준화하며, 버섯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버섯종균들을 더 많이 배양하여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8.1. 보도; 통일뉴스, 2013.8.2. 재인용)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 중앙버섯 연구소는 연건축면적 6천100여m2에 연구소 청사, 연구용 버섯재배실, 원료창고 등을 갖춘 버섯연구기 지이다. 그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버섯생산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 도처에 능력이 큰 버섯 공장들과 버섯생산기지들이 꾸려지고 있다 며,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려면 과학연구사 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 재배기술을 연구 완성하고 지 역적 특성에 맞게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버섯재배에 필요한 종균을 원만히 생산보장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10.7. 보도; 통일뉴스, 2013.10.8. 재인용) - 중앙버섯연구소는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흰곤봉버섯, 털검정버섯, 비늘먹물버섯, 참나무 버섯, 벼짚버섯 등 수종의 버섯재배기술을 이미 확립한 상태이다. 실내재배장과 야외궁륭식 재배장이 결합된 버섯공장은 전문화, 집약화의 원칙에서, 컴퓨터조종에 의한 자동화와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전문 재배장으로 꾸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버섯공장표준설계안에 따라 평안남북도와 황 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량강도, 자강도, 남포시에서는 연산 수백t 능력의 버섯공장들이 추진되 고 있고, 평양시에서는 수천t 능력의 현대적인 버섯공장건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빠른 속 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버섯연구소 개축 이후 버섯재배기술문답집 을 비롯한 버섯관련 도서들을 새로 집필하여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재배단위들에 배포하는 등 새 기술 보급이 활기를 띠고 있으 며, 버섯기르기와 재배기술을 취급한 VCD, DVD들도 전국 각지의 버섯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 농장, 기관, 기업소는 물론 주민세대들의 관심 속에 파급되고 있다고 한다. ( 조선신보, 2013.11.12. 보도; 통일뉴스, 2013.11.12. 재인용) - 19 -
-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개발한 버섯기질( 基 質 ) 발효기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양성공률을 높 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발효기는 기존 공정과는 달리 50~60 의 온도와 60~65%의 습도에서 기질을 저온, 저압 멸균하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일 뿐만 아니라 배양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버섯공장들에서 받아들이면 경제적이라고 한다. 종합조종반과 증기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설비는 국가과학원 과 학실험 설비공장에서 생산한다. 종합조종반은 기질발효실 내 온습도를 측정하고 증기발생기와 공기가 열장치를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증기발생기는 전기보일러 형태로 1시간에 25kg의 증기 를 생산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3.12.3. 보도; 통일뉴스, 2013.12.4. 재인용) - 2014년에 전년대비 5배의 버섯생산 목표를 세운 평양시에서 2014년 1월에만 전년도 총생산량의 1.2배가 넘는 버섯이 생산됐다고 한다. 2013년에는 만경대구역 원로남새전문농장과 락랑구역 류소남 새협동농장에 버섯종균생산기지를 비롯해 10여개 구역, 군들의 수십 개 농장에 표준설계에 따르는 버 섯생산기지를 신설하거나 개건했다. ( 조선신보, 2014.2.7. 보도; 통일뉴스, 2014.2.8. 재인용) 22) 로동신문 (2014.1.6.)은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 (2면)이라는 글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경 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 라며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4면에도 농촌테제 발표 50돌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 성과로 빚내이자, 지력 높이기에 선차적 힘을 등 여러 건의 기사를 실어 거름 생 산, 영농물자 확보 등 식량 증산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했다. 신문은 앞서 1월 5일에도 대중 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 여기에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가 있 다 라고 역설했고, 4일에는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 라고 독려했다. 한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도 식량 증산 의지를 다지는 농업부문 간부 들의 결의를 소개하며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식량 생산에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14.1.6. 보도) 그리고 로동신문 1월 12일자 사설은 농촌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고 독려하는 한편,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길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18일자 사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함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한편, 농사를 잘 지어 쌀더미를 높이 쌓으면 경제강국 건설도 문명국 건설도 문제없다 고 하면서 올해 농사는 경제실무적 문제 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 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14.1.18. 보도) 23) 조선중앙통신, 2014.1.18. 보도; 통일뉴스, 2014.1.19. 재인용. 24) 조선중앙통신, 2014.2.4. 보도; 통일뉴스, 2014.2.5. 재인용. 25) 조선중앙통신, 2013.12.28. 보도; 통일뉴스, 2013.12.28. 재인용. 특히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들을 토의했다. 1 각급 농업지도기관에서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시키기 위한 올해의 사업을 분석총화 하고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며 그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되게 하는 문제 2 농장원들이 자기들이 가꾸는 포전들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포전담 당책임제 운영문제) 3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들에서 분조장을 능력있는 농장원들로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 이와 관련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2014.1.2.)는 가족단위 영농제라고 할 수 있 는 포전담당제 실시와 농민에 농산물 처분권 부여 등으로 농민들의 일욕심 이 커지고 증산이 이뤄졌 다 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들의 생활문제부터 풀어나가는 대담한 조치 라고 평가했다. ( 연합 뉴스, 2014.1.6. 보도) 조선신보 (2013.12.25.)는 북한 경제학자들도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에 대하여 농민들이 농산포전을 자기 집 텃밭처럼 여기고 주인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해설하면서, 다른 나 라의 언론, 학자들은 소수인원이 포전을 담당하는 농사방법을 개인농, 자본주의 의 개념과 연계하여 해설하려고 하는데 결코 주인 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는다 고 잘못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황해남도 - 20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사례(작업반 9개, 분조 36개, 분조 대체로 22명. 5명 정도가 한 조를 구성 해 포전 담당)를 소개하면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면서 벌어진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농차비 를 할 때부터 자세가 달랐다. 비료가 모자란다고 위를 쳐다보는 현상이 사라지고 자체로 거름을 비롯 한 대용비료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했다...농장원들이 발휘한 일욕심은 그들의 분배 몫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협동농장 전체의 수확고를 끌어올렸다. 올해의 벼농사는 정보당 800kg 증산의 성과 를 거두었다. 이 협동농장의 리혜숙 관리위원장은 포전담당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처음에는 물음표 를 달고 있었 지만 지금은 포전담당제의 생활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면서, 그 이유로 농장원들의 책 임성이 배가되는 현실을 체험하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 통일뉴스, 2013.12.26. 재인용) 26) 서재영, 박제동, 정수웅(인민경제대학 소속),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5년 9월), 118-129쪽 참조. 이 책의 경제구조 개선의 정책과제 부분에서 농업구조의 개 선조치로 제시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공업구조의 개선조치로 1정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하 는 공업구조로의 개선발전(전자공업, 자동화공업) 2경공업구조 개선(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 품,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이나 전통소비품) 3전기를 적게 쓰는 공업으로의 전환(화학공업부 문, 금속기계공업부문) 4공업의 지역적 구조개선(공장, 기업소의 원료원천지 및 제품소비지에의 접 근, 모든 지역에 지방공업의 균형 있는 건설, 국방상의 요구 충족, 공해현상 고려) 등이 제시되어 있 다. 10여년에 출판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의 변화의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참고로 인민경제대학은 경제부문 일군들의 교육 및 재교육기관이다). 27)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 서 채택,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년). 사회주의농촌 테제에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 사회주 의농촌건설에서의 군( 郡 )의 역할과 임무 협동농장등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 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김일성 주석은 농촌테제 발표 이후에도 몇 차례 농 촌테제와 관련된 저작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김일성,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4년 11월 29일), 김일성저작집 제29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년) -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데 대하여 (경제부문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21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 김일성,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 원회 제9기 제2차회의에서 한 연설, 1990년 6월 22-23일),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년) -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1994년 2월 24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년) 아울러 김일성의 농촌테제와 관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저작들 및 김일성 사후 김 국방위원장이 발 표한 농업관련 저작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선집 수록분만 소개하며, 로동신문 근로 자 등에 수록된 2005-2011년 기간의 농업관련 저작은 확인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 김정일, 청년들은 농촌테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함 담화, 1967년 10월 8일),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년) - 김정일,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20일), 김정일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년) - 김정일,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년) - 김정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년) - 김정일,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평안 북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0년 1월 24일, 27일), 김정일선집 제15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 김정일, 황해남도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1년 4월 30일, 5월8일, 10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 - 21 -
동당출판사, 2005년) - 김정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 군들과 한 담화, 2001년 5월 13일, 9월 23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년) - 김정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9월27일닭공장과 112호닭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1년 9월 5일, 11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5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 김정일, 대규모의 토지정리와 관개건설의 성과에 토대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평안남도의 토지정리현장과 완공된 개천-태성호물길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2년 12월 11일. 18일, 2003년 1월 17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 김정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과 한 담화, 2003년 5월 21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 김정일, 콩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4년, 10월 12일, 12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28) 대표적인 사례로 연합뉴스 (2014.2.7.)의 기사( 北 김정은 "분배 평균주의 해롭다" 농업혁신 강조/ 전국 농업분조장대회에 서한 포전담당제 성과 주문/ 김정은 기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 이라며 농업증산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며 농장원의 생산 열의 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 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며 국가적 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 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포전담당제의 시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 한을 확대하는 개혁조치를 통해 농업증산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중략) 김정은 제 1위원장은 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과학기술적으로 농 사를 짓고,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사업에 집중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특히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비료의 보장과 노력지원, 농업지도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촉구했 다. 연합뉴스 (2014.2.7.)의 다른 해설기사( 北 김정은 '포전담당제' 강조 농업개혁 속도내나/ 농업부문 인센티브 확대, 내부개혁으로 식량문제 해결 노력/ 이영재 기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전담당제 를 강조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 를 배격한 것은 농업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조 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서한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 서 혁신을 일으키자 에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 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는 언급이 특히 주목된다. 북한의 학술지나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이 평균주의를 배격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이 강한 톤으로 평균주의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를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략) 북한의 농업 개혁 의지는 김 제1위원장이 가족 단위 영농에 가까운 포전담당제가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 고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중략) 박봉주 내각 총리도 6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농사에서 보기 드문 생산 실적을 거둔 것이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생산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 휘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 며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략) 김 제1위원장이 농업 개 혁의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은 농업 이외의 경제 분야에서도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한 개혁을 가 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29) 로동신문 은 2월 6일 사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 에서 분조의 일이 잘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따라 작업반, 농장일의 승패가 결정되며 나아가서 전반적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고 하면서 분조를 강화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는 것은 농 업부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기본 담보 이며, 모든 분조장들은 자기 분조를 3대 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실현과 농업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 - 22 -
는 선봉대, 돌격대로 만들어야 한다 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농촌 당조직들에서는 분조를 사 회주의 농촌 경리제도를 받드는 초석으로 더욱 강화 발전 시키고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장들에서는 분 조장들의 기술실무 수준을 높여주는 사업을 조직하며 분조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상 로동신문 사설의 인용문은 통일뉴스, 2014.2.6. 재인용) 30) 1973년의 3대혁명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김일성 주석의 다음 저작들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 김일성,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 경공업월간 에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였던 대학 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월 31일) - 김일성,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공업부문3대혁명소조 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10일) - 김일성,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농업부문3대혁명소조협 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21일) -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남포시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남 포시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3월 5일) -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회 강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 김일성, 교육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할데 대하여 (교육부문3대혁명소조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년 12월 11일) 이상의 저작은 모두 김일성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년) 에 수록되어 있다. 31) 분조장대회 이후에 로동신문 (2014.2.12.)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농산작업을 다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 모든 농장원 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농산작업을 자각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장 원들 사이에 성격과 취미를 잘 알게 한다는 것 농장원들 속에서 이해가 두터워지며 서로 돕고 이끄 는 집단주의 정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통일뉴스, 2014.2.12. 재인용). 여기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분조가 집단주의 정신 을 더 높아지게 한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중 앙통신 (2014.2.11.)은 분조관리제의 출현 역사와 관련하여 김일성 수상이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시찰 (1965.5.11.)에서 작업반장들이 노동에 대한 평균주의적 평가 를 함으로써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지지 못하고 공동경리에 대한 책임성도 부족 했던 점을 파악했다고 한다. 통신은 이는 작업반장 들이 많은 인원과 작업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불합리한 점 이라며, 좋은 땅에 기계화 수단도 많았고 비료도 넉넉했으며 노력도 충분한 이 농장에서 알곡 수확고가 낮은 원인이 여기에 있 었고 다른 농장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고 지적했다. 김 수상은 일군들의 관리운영 수준과 농장원 들의 사상의식 수준에 알맞는 합리적인 생산조직 및 집단생활의 단위로 분조를 내세우고 분조관리제 를 실시할 것 을 밝혔다고 한다. 그 후 분조관리제를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먼저 받아들여 경험을 쌓게 한 다음 그해 11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일뉴스, 2014.2.12. 재인용). 이에 따라 1966 년부터 분조관리제가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서 실시됐던 것이다. 32)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내각 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유영구, 김정은노선 의 등장, 북한 전역의 학습 돌풍과 실천 개시- 김정은의 4.6담화와 4.15연설의 전면분석 ( 통일뉴스, 2012.4.22.)을 참고할 것. 이 글의 주석 49)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4년 10월에 내각의 역할 제고를 역설하였고 이런 기 조가 2000년대에 계속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각(당시 정무원)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정무원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 하여 당 앞에 책임지고 있습니다...당에서는 정무원이 경제사령부로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내놓고 모든 사업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정 무원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철저히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부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풀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손로동당출판사, 1998-23 -
년), 420-441쪽) 33)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 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 게, 전망성 있게 세우며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 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들과 투쟁을 벌리며 내각과 각 급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사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내세 워주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 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4.19. 보도; 통일뉴스, 2012.4.19. 재인용) 34) 관료주의와 세도의 결합,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 한 바 있다.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데서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 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덕정치의 실현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소는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이다...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은 간부들을 통하여 집행되는 것만큼 당과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치를 실시하여도 간부들이 세도 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간부들이 특세를 부리고 관료행세를 하며 부정 부패를 일삼으면 사회주의집권당은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집권당이 간부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같다...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낡은 사상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내부에 낡은 사상을 부식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사 상문화적 침투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간부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에 발표한 론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년), 456-488쪽) 35) 이와 관련하여 정창현 민족21 대표(국민대 겸임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2004년 시범 도입됐다 흐지부지됐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포전담당제가 안착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와 협동농장의 소극적 태도 등을 넘어야 한다...특히 포전담당제가 안착되 기 위해서는 군( 郡 ) 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분조관리제 강화와 포전담당제 실시 방침이 나오면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관리위 원회의 간부들 사이에서 반대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조관리 제와 포전담당제 실시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대북전 문가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전임 간부들은 자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농장원들은 이들 전임 간부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신들의 실제 분배몫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현재 농업관리 개혁의 경우 중간 관리자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만약 중간 관리자가 포전담당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이 높아진 다른 시범 협동농장과 자연스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농업 분조장대회와 포전담당제, (연재/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40) 통일뉴스, 2014.2.3.) 36)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을 방문 해 작황을 조사한 결과,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의 곡물생산량은 503만t(도 정 후 기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1980년대의 600만t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김영훈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월호)에 기고한 2013년 북 한의 식량 생산 및 2014년 수급 전망 (34-40쪽)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은 최소 537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2013 2014 양곡연도에 북한의 총 인구가 2천480만명이고 2013년 북한의 1인당 연평균 기초식량 소비량이 174kg이었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 24 -
2014년에 곡물 34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곡물 수입 필요량 34만t 중 30만t 을 상업적 수입(중국)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4만여t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 이라 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14.2.2. 보도) 37) 북한이 종자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수한 농작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자의 등록과 생산 을 관리하는 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가 입수한 북한의 농작물종자관리법 (제 정 2011.12.14.)에 따르면 국가는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 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고 되어 있다. 또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 를 만들어 위원회가 우 량종자를 발굴해 국가농작물품종 으로 등록하며 종자 생산이 국가적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43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은 농작물 우량종자의 발굴과 생산뿐 아니라 이용과 보존 절차까지 구체적으 로 밝히고 있다.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농업기관이 한다 며 당국 이 종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다. 또한 계획에 없는 종자를 생산하거나 당국의 승인 없이 종자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등 종자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는 행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 연합뉴스, 2014.1.31. 보도) 38)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2013.11.13.)에서 발표된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호소가 포함되어 있다. 먹는 문제와 에네르기문제 해결은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무겁고 절박한 과 업이다. 쌀이자 사회주의이며 식량만 자급자족하면 강성국가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당을 따라 모진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을 남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여주시려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떨쳐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기어이 찾아내라! 더 많은 알곡과 고기, 남새와 과일 이 생산되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 우에서부터 로동당만세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자. 수요가 높은 유기 농산물과 축산물, 특산공예작물, 과일과 고급수산물의 생산가공기술을 적극 발전시키라. ( 조선중앙 통신, 2013.11.13. 보도; 통일뉴스, 2013.11.14. 재인용) 한편, 북한에서 농업생산 관련 연구사업의 성과에 관한 보도가 간혹 보이는데 농업과학원 토양학연구 소에서 알곡 소출을 높이면서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부 토양활성제 를 만든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국부 토양활성제에는 질소고정균과 린 칼륨분해균, 빛합성균을 비롯한 이로운 미생물들과 다량 및 미량원소, 유기영양 성분들과 부식산, 이욱신을 비롯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토양활성제는 토양 속에 질소, 인, 칼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 유기, 무기원소들을 생겨나게 할 수 있도록 흔한 농축산 부산물이나 가축 배설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활성제를 종자 피복제에 첨가해 이용하면 그것들의 활동과 효소 적 반응에 의해 토양 속에 영양물질과 생리적 활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지력도 높아지고 불리 한 생태환경으로부터 종자와 싹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여러 협동농장 들에서 이 활성제를 종자 피복제에 첨가하여 수직 파 재배에 이용해본 결과, 종자의 초기생육을 촉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비해 논벼 소출을 더 낼 수 있었다고 한다. ( 로동신문, 2013.10.22. 보 도; 통일뉴스, 2013.10.22. 재인용) 39)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가장 정당한 행동지침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 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농장원들에게 적극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모든 농사일을 당의 농업정책 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며 분조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국가의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대회 서한) 40) 분조장들은 분조의 실정에 맞게 영농공정별 계획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노력조직과 작업조직을 면 밀하게 짜고들어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풍요한 가을을 안 아오는데서 밑거름이 될 각오를 가지고 새벽이슬도 남 먼저 맞고 밤잠도 남보다 적게 자면서 분조농 사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생산을 늘이고 분조관리를 더 잘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분조원들의 집체적 지혜 와 창발성을 발동하여 분조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분조장대회 서한) 41) 분조장들은 농사일에서 모르는 것, 막히는 것이 없어야 하며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여 러 가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 이 강해야 하며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조장대회 서한) - 25 -
42) 분조장들은 분조원들과 마음을 합쳐 토지와 농기계, 부림소, 영농기자재들을 자기 재산, 자기 살붙 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모든 분조원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며 그들 속에서 농장재산과 생산물을 되는 대로 다루거나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대회 서한) 43) 분조장들은 성격과 취미, 수준이 서로 다른 분조원들을 다같이 따뜻이 대해주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분조원들 모두를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솔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분조원들을 진심으 로 위해주고 자기 집일보다 분조원들의 살림을 먼저 걱정하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분조장들은 분조원들을 언제나 예절바르게 대하며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화목 하게 낙천적으로 생활해나감으로써 분조원들로부터 우리 분조장 이라고 정답게 불리워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조장대회 서한) 44) 작물과 품종배치를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벼와 강냉이가 잘되는 지대 에서는 벼농사와 강냉이농사를 위주로 하고 감자가 잘되는 지대에서는 감자농사를 위주로 하는 식으 로 해당 지대에서 잘되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연기후조건이 지역마다, 농장마 다 다르고 농장 안에서도 포전마다 차이가 있는 것만큼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는 것이 실리적이겠는 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가장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 로 하여야 합니다. 농사에서 시기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구체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어느 때까지 하라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 니다. (이상 분조장대회 서한) 45)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기별 영농작업과 관련해 일률적 내리먹이기 금지를 강조했는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농민 의사 존중 과 역할 제고 를 강조하는 가운데 농사는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아는 농민 들이 주인이 되어 책임적으로 하게 하여야지 아래 실정도 잘 모르는 일군들이 이것을 심으라 저것을 심으라 하여서는 잘될 수 없다...종자뿐 아니라 농사방법도 일률적으로 내리 먹이지 말아야 한다. 농 장마다, 포전마다 구체적 조건이 다른 것만큼 농사방법을 일률적으로 내리 먹이면 오히려 농사를 망 칠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보다 자세한 발언을 통일의 길 홈페이지 이슈논평(줌인아웃) 2013년 10월 15일에 게재된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반세기에 걸친 변화 의 주석 43)을 참고 할 것. 46)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 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 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 료를 구색이 맞게 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물관리와 비료, 농약 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 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에서 기본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화학비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 다.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세계농업 발전 추세를 보아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땅 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거름생산 은 곧 알곡증산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 질좋은 거름을 논밭 정보당 20~30t 이 상 내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집짐승배설물과 도시오물, 풀거름과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흙에 치는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 신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는 효과성이 높은 유기질비료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 에 힘을 넣으며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이상 분조장대 회 서한) 47) 지금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노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 가지 영농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실천을 통 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여 토지이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