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23. (제651호) 한국의 자원확보전략 원유를 중심으로 목차 Ⅰ. 자원확보경쟁의 확산 Ⅱ. 국가별 자원확보전략 Ⅲ. 한국의 자원확보정책 Ⅳ. 정책제언 작성 : 김득갑 수석연구원(3780-8034) deukab@seri.org 오승구, 이지훈, 정호성, 김근영, 표민찬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는 CEO Information <국제원자재 기획특집>을 아래와 같이 세 차례 발간합니다. 1 원자재가격의 급등원인과 전망(2008년 4월 2일) 2 자원부국과 자원기업의 부상(2008년 4월 10일) 3 한국의 자원확보전략(2008년 4월 23일)
요 약 부존자원의 일부 국가 편중과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강대국간 자원확보경쟁 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유럽과 일본 등 강대국들도 자원확보경쟁에 본격 가세하는 양상이다. 1980년대 초 이후 약화되었던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무기화 정책도 2000년 이 후 신흥개도국의 자원수요 급증, 이슬람권의 반미성향 등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 사용하는 전략수단이나 활동주체가 서로 다른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전략을 앞세워 자원 을 확보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금 정보 기술력을 구비한 영미계 석유 메이저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외 교를 강화하는 한편, 1992년 민영화 이후 세계 5위의 메이저로 급성장한 프랑스의 토탈 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자국기업을 메이저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1조 6,8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 등 자원 보유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국영 석유회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부 터 본격적인 해외개발에 착수한 일본은 공적개발원조, 자원보유국과의 FTA 체결 및 첨단 기술 제공 등을 활용해 자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등 5대 종합상사와 2006년 '일본판 메이저'로 탄생한 인펙스가 정부 지원 하에 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자원개발에 착수했으나, 정책기조의 일관성 부족과 외환 위기의 여파 등으로 자원개발사업이 진퇴를 반복한 결과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2005 년 4.1%로 프랑스(95.0%)나 중국(14.0%)은 물론이고, 일본(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자원개발사업도 수익성이 낮은 탐사단계에 50% 이상 편중되어 있고, 기 술력도 선진국 대비 40 60% 수준으로 취약하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와 CEO의 3년 임기제 등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쉽지 않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원개발사업에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 직 비주력부문인 탓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은 자원확보경쟁에서 뒤처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원확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본식 접근방식이 한국에게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자금력 을 가진 자원실수요기업, 기술력을 구비한 공기업,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종합상사 등 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민영화와 M&A를 통해 규모와 경쟁 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중동 산유대국은 지분참여, 중앙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개발권은 사업권 확보 등 자원매장량과 경쟁강도에 따라 차 별화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활용해 자원개발, 건설 플랜트 및 정보통신 등을 묶은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자원확보경쟁의 확산 본격화되는 자원확보경쟁 부존자원의 일부 국가 편중과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강대국간 자원확보경쟁이 본격화 - 원유의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41%를 OPEC 회원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2047년 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주요 부존자원별 고갈시점(예상) 원유 천연가스 석탄 2047년 2067년 2122년 자료: The Independent, "World Oil Supplies Are Set to Run Out Faster Than Expected, Warn Scientists", 6 June 2007. - 중국이 자원확보차 중동, 중남미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외교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유럽, 일본 등 강대국들도 자원확보경쟁에 본격 가세하는 양상 ㆍ카스피해의 송유관 건설을 둘러싼 ' 新 거대게임'이 대표적인 예 ㆍ"20C 냉전의 단초가 이념이었다면, 21C 냉전은 원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단초가 될 것이다." (에리히 폴라트, 알렉산더 융 外 ) 1) 新 거대게임(The New Great Game) 19C말 帝 政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놓고 大 英 제국과 충돌 ('거대게임') 1990년대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인도 등이 카스피해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 건설을 놓고 경쟁 중(' 新 거대게임') (자료: 이장규 이석호, 카스피해 에너지 전쟁, 올림, 2006.10.) 1) Follath, Erich, Alexander Jung, et al., Der Neue Kalte Krieg, 2006. 삼성경제연구소 1
자원보유국도 자원무기화 정책을 강화 1980년대 초 이후 약화되었던 자원민족주의가 2000년 이후 다시 강화 - 1970년대 초 중동전쟁을 계기로 원유를 전략무기로 삼으며 등장했던 자원민족주의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수요 감소, OPEC 회원국간 결속력 약화, 親 美 성향 정권의 확산 등으로 약화 - 그러나 2000년 이후 신흥개도국의 자원수요 급증, 중남미의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슬람권의 反 美 성향 등으로 자원보유국들은 계약파기를 통한 자원 국유화, 수출금지 및 가격인상 등을 단행 자원보유국의 자원무기화 정책 베네수엘라 : 다국적기업이 소유한 32 個 유전사업에 대한 계약을 바꿔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에 물리던 로열티와 소득세를 대폭 인상 아르헨티나 : 2007년 3월부터 소맥 수출을 전면 금지 러시아 : 로열더치셀 등 석유메이저가 갖고 있던 사할린-2광구의 가스개발권 지분을 2006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 전격회수 알제리 : 2005년 석유법을 개정해 국영 석유기업인 소나트라크의 자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권을 강화 (자료: 신원섭 박용진, "최근 자원민족주의 재확산과 향후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7.5.;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략회의 발표자료", 2007.12.) 태생적 자원수입국인 한국도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할 필요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등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에 비해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음 - 철광석과 동광석의 대외의존도도 각각 99.2%, 100% 삼성경제연구소 2
국별 주요 자원의 대외의존도(2006년)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원유 100.0 66.3 98.7 42.7 99.9 철광석 99.2 6.0 97.9 35.7 98.1 동광석 100.0 47.4 100.0 54.6 96.0 (단위: %) 주: 대외의존도는 소비량에서 순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KOMIS DB; 산업자원부, "2006년도 광산물수급현황 조사결과", 2007.5;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DB; 중국 관세청, China Monthly Exports and Imports, No 12, 2006.; 일본 재무성 제철협회, Customs Clearance Statistics, 2007.;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 2007.; UN Comtrade DB; IEA, MODS DB;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한 국가의 자원자립도를 나타내는 自 主 開 發 率 을 볼 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自 主 開 發 率 (%) = (국내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총생산량 국내기업의 지분율) / 총수입량 100 - 원유 및 가스의 경우 프랑스(95.0%)는 거의 자체 조달하는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자주개발률(2005년 기준)이 4.1%에 그쳐 일본(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 국가별 원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2005년) (단위: %) 한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4.1 95.0 44.0 14.0 9.8 자료: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 2016)", 2007.8.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확보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선 주요국들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에 적합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할 필요 - "세계에서 에너지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는 아마도 한국일 것" (테이무라즈 라미쉬빌리 前 주한 러시아대사) 2) 2) 사할린 투자계획 설명 기자회견(2004.6.24.) 삼성경제연구소 3
Ⅱ. 국가별 자원확보전략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 사용하는 전략수단이나 활동 주체가 서로 다른 독특한 전략을 구사 1. 미국, 영국 : 외교 군사력 + 민간기업 국가안보와 외교전략을 앞세워 자원을 확보 외교 및 군사적 지원을 베푸는 대가로 자원개발의 진출기반을 구축 - 反 테러를 명분으로 감행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도 실제로는 에너지확보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ㆍ"안정적인 자원확보야말로 미국 외교의 최우선 아젠다" (리처드 루거, 美 상원 외교위원장) - 미국과 영국은 군사력과 정치력을 앞세워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 ㆍ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해 연안 산유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파이프라인을 확보 ㆍ미국의 에너지확보전략은 중동(석유) 카스피해(석유 천연가스) 시베리아(천연가스)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 R&D투자를 제외하고는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은 없음 - 영미계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없이도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4
메이저기업들이 세계 자원개발시장을 주도 영미계 석유 메이저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금 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지역의 유전을 선점 - 자국내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자생적 기업으로 출현했으며, 식민지로의 진출을 통해 국제적인 석유 메이저로 성장 ㆍ국제적인 자원경쟁이 아직 치열해지기 전에 지구촌의 자원을 선점 - 엑슨모빌, BP, 로열더치셀 등 석유 메이저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32%, 매장량의 10% 이상을 점유(2005년 기준) 영미계석유메이저의해외유전점유현황 (단위: 억배럴, 개) 기업명 해외 해외유전 數 생산량 합계 북미 서유럽 기타 선진국 기타 지역 엑슨모빌( 美 ) 14.3 23 1 4 1 17 BP( 英 ) 12.9 19 2 1 1 15 로열더치셀( 英 ) 10.5 25 2 5 2 16 쉐브론( 美 ) 5.5 24 1 4 1 18 코노코필립스( 美 ) 5.1 16-3 1 12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원유 이외의 광물분야에서도 영미계 메이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 - 알코아(알루미늄), 앵글로 아메리칸( 白 金, 다이아몬드), 뉴몬트 마이닝 ( 金 ), 프리포트 맥모란( 電 氣 銅 ) 영미계 광물메이저의 시장지배 현황(2007년 기준) 회사명 매출액(억달러) 시장내위상 알코아( 美 ) 307.5 세계 1위 알루미늄 생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카( 英 ) 305.6 세계 백금생산의 75%, 다이아몬드 생산의 45% 프리포트 맥모란( 美 ) 192.3 세계 2위 電 氣 銅 생산업체 뉴몬트 마이닝( 美 ) 55.3 세계 1위 金 생산업체 삼성경제연구소 5
2. 유럽국가 : 외교력 + 민간기업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메이저로 성장 유럽은 러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외교를 강화 - 러시아와의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등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선 구축 ㆍ러시아내 LNG 인프라 확대, 오스트제(Ostsee) 및 나부쿠 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등 - 중국의 자원확보 공세를 경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신규 가스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ㆍ유럽의회는 "중국은 자원확보만을 위해 아프리카에 차관을 제공할 뿐 민주주의 발전 등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 고 비판 ㆍ유럽은 2007년 현재 연간 170억유로 수준인 아프리카 지원금액을 2010년까지 250억유로로 늘릴 계획 유럽도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자원개발사업을 추진 - 토탈(프), 렙솔(스페인) 등 석유 메이저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국영기업이었으나, 이후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재탄생 ㆍ정부측이 黃 金 株 3) 를 갖고 있으나, 일체의 자금지원은 중단 -특히토탈(프)의 경우 1992년 민영화 이후 세계 5위의 메이저로 급성장 4) ㆍ2006년 매출 1,932억달러, 순이익 158억달러 ㆍ보유 석유매장량 : 111억배럴 3) 정부가 국영기업을 민영화한 후에도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 1주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특별주식 4) 토탈의 공격적인 해외유전 확보에 힘입어 프랑스의 석유 자주개발률은 1998년 52%에서 2005년 95%로 급등 삼성경제연구소 6
3. 중국 : 자금력 + 국영기업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앞세워 자원보유국을 집중 공략 중국은 2008년 3월말 현재 1조 6,8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해외자원 확보에 몰두 - 2006년 중국의 해외자원 투자는 180억달러로 2004년(19억달러) 대비 9.5배로 확대되었고, 2007년 9월에는 해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부펀드(중국투자공사)를 설립했을 정도 - 중동 이외에 아프리카 및 남미 등으로까지 자원외교의 범위를 확대 ㆍ중국의 對 아프리카 석유수입 의존도 : 24%(2003년) 31%(2007년)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SOC 건설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反 美 성향 정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도 적극 활용 -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부채탕감, 차관제공, 원조확대 등 다양한 경제외교(일명 'Aid-for-Oil Strategy')를 전개 ㆍ2000년, 2006년 실시된 부채탕감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對 중국 부채는 이미 99%가 탕감된 상태 ㆍ2007년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가로 부상한 앙골라에 40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 국영기업이 중국의 자원개발사업을 주도 중국의 경우 국영 석유회사들이 정부의 외교적 지원을 배경으로 삼아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큰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7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및 중국 석유화공(SINOPEC) 5) 등 3 大 국영기업이 대표적 - CNPC는 1949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회사로 중국 전체 석유생산량의 58%, 가스생산량의 75.5%를 차지 ㆍ2006년 세계 7 大 석유 메이저로 부상(매출 1,121억달러, 순이익 133억달러) ㆍ중동, 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세계 27개국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보유 - CNOOC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호주 등 10여개국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잇달아 인수 ㆍ2003년 3월 CNOOC는 영국의 BG그룹으로부터 카자흐스탄 내 카스피해의 석유 가스개발권(지분 8.33%)을 6.2억달러에 확보 - SINOPEC는 2007년 12월 이란의 야다바란 유전개발에 20억달러 투자 ㆍ중국정부는 미국의 對 이란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ㆍ2007년 SINOPEC의 원유 생산량은 2.9억배럴 중국정부는 지구촌을 누비며 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에게 강력한 금융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제공 - 국유은행은 3 大 국영기업에 융자를 제공할 때 저리 및 무이자 등의 우대조건을 제시 5) - 3 大 국영기업에 한해 자국 내 양질의 석유광구에서의 생산과 판매권 부여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SINOPEC(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삼성경제연구소 8
4. 일본 : 자금력 + 민간기업 원조외교를 통한 자원확보에 주력 중국에 자극받아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에 착수한 일본은 원유의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높일 계획(2005년 현재 15%) 6)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자원보유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하는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원조외교를 강화 - 對 중동 및 對 아프리카 무상원조가 각각 440억엔, 528억엔으로 전체 ODA의 약 10%를 차지(2006년 기준) 산업다각화와 고도화를 원하는 자원보유국의 니즈에 맞춰 수자원개발, 교육 및 의료 등 사회인프라 관련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경제협력을 당근으로 활용 - 2007년 5월 일본이 주도한 제4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들에게 광역도로망 건설을 약속 - 2006년 고이즈미 총리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도시바의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약속 받는 공동성명을 채택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 금융 및 기술 지원책도 실시 - 석유천연가스ㆍ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7) 는 10 個 社 에 대해 500억엔의 출자를 하고, 15 個 社 에 대해 3,500억엔 상당의 채무보증 실시(2006년 기준) 6) 7) 일본 경제산업성, " 新 국가에너지전략", 2006.5.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삼성경제연구소 9
- 6 個 민간기업이 공동 설립한 천연가스액화기술연구소에 하루 500배럴 규모의 실증실험 플랜트 건설을 지원 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인펙스와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정부는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일본내 1, 2위 업체인 인펙스 8) 와 新 일본석유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자원개발을 주도 ㆍ일본정부는 2006년 4월 '일본판 메이저를 육성하겠다' 는 9) 목적으로 일본 최대 석유개발회사 '인펙스'(정부 지분 36%)가 일본 최고의 석유개발기술 보유사인 '제국석유'를 흡수토록 조치 - 미쓰비시, 미쓰이물산,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 등 5 大 종합상사는 세계 25개국의 자원개발에 참여해 순이익의 절반을 자원사업에서 확보 ㆍ최대 강점인 해외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세계 각지의 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칠레 1, 3, 4위 구리광산의 10%, 12%, 40% 지분을 각각 확보) 일본 종합상사의 자원확보 사례 미쓰비시, 미쓰이물산은 가즈프롬(러)이 주도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에 각각 20%, 25%의 지분출자로 연간 75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 카스피해의 Azeri-Chirag-Gunashli (ACG) 프로젝트에는 1996년부터 이토추가 참가해 지분의 약 4%, 2002년에는 인펙스가 10%의추가지분확보에성공 8) 9) 인펙스의 2004년 일일생산량은 약 33만배럴로 미국의 유노칼(42.5만배럴)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 (38.1만배럴)와 대등한 규모로 성장 일본은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다수의 종합상사와 금융기관 등이 회사를 세우는 'One Project, One Company' 방식으로 해외 석유개발을 추진한 결과 대형 석유개발회사가 육성되지 못함 삼성경제연구소 10
Ⅲ. 한국의 자원확보정책 1. 정책기조의 일관성 부족 국제유가 등의 향방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동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자원정책은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 - 유가 하락기에는 '자원의 안정적 도입' 10) 을 강조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자원개발'을 강조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만 대처하는 式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진퇴를 반복 - 1977 1997년 : 제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 ㆍ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1983년에는 탐사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융자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 成 功 拂 融 資 제도' 도입 ㆍ1990 97년 리비아의 엘리펀트 유전(1990년), 베트남의 11-2광구 (1992년) 등의 석유개발사업 추진 - 1998 2002년 : 외환위기와 低 유가 勢 에 따른 자원개발사업의 침체기 ㆍ1998 2002년 사이 26개 개발사업을 해외 매각 ㆍ투자규모 : 7.6억달러(1997년) 5억달러(2002년)로 축소 2004년부터 참여정부는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책도 강화 10) 자원을 도입하고 저장하는 비축사업이 자원의 직접적인 개발사업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11
- 특정 부처 차원에 머물렀던 해외자원개발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 2006년 민간자금이 해외자원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하고,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추진 - 1980 2007년 해외에서 확보한 138억배럴의 석유매장량(잠재) 중 62%가 2004년 이후의 정책에 따른 결실 이명박정부도 에너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 2012년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18.1%로 설정(2008년 목표치 5.7%) -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점 진출대상으로 정하고 頂 上 級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 ㆍ이들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해 에너지 자원의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변화하겠다는 의도 - 지식경제부는 2008년 3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 ㆍ패키지형자원개발프로젝트를적극발굴하는한편광구인수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ㆍ 汎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할 방침 삼성경제연구소 12
2. 자원개발기업 현황 2007년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규모는 31.9억달러 1977년 11)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5년 처음으로 투자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투자규모가 매년 약 10억달러씩 증가 - 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1.9억달러로 2002년 대비 6.4배로 증가(원유 가스에 대한 투자가 80%, 일반광물이 20%)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규모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보공개시스템 - 2007년말 현재 187개 기업이 53개국 286개 사업에 진출 12) ㆍ자원별 : 석유 가스(61 個 社, 123개 사업), 일반광물(126 個 社, 163개 사업) ㆍ지역별 : 러시아 중앙아시아(89 個 社 ), 동남아시아(42 個 社 ), 중남미 (26 個 社 ), 아프리카(24 個 社 ), 중동(19 個 社 ) 등의 순서 13) 11) 12) 13) 1977년 한국전력공사의 파라과이 우라늄광 조사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해외 석유개발은 1981년 코데코에너지가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에 진출한 것이 최초 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2007년말 기준)", 2008.3.(내부자료) 한 기업이 여러 지역에 진출하고 있어 지역별 진출기업의 단순합계는 246 個 社 로 187 個 社 를 상회 삼성경제연구소 13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특성상 합작을 통한 투자방식이 주류 -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80% 이상이 외국기업과 국내 민간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 ㆍ탐사 생산 전 과정에서 각종 기술 설비도입과 일정을 책임지는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은 286개 중 102개(36%)에 불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과 기술력은 미흡 1977 2007년간 455개 사업(종료사업 169개 포함)에 대한 누적투자액은 135.7억달러인데 반해, 회수액은 110.5억달러(투자회수율 81.4%) 14) - 종료사업 대부분은 탐사사업으로서 자원발굴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 - 특히 2007년말 현재 진행 중인 286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은 76.4% ㆍ자원별 투자회수율 : 석유 가스(76.2%), 일반광물(77.2%) - 자금력의 한계로 자원개발사업이 탐사단계에 편중(52.8%)되는 것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이유 ㆍ탐사사업은 초기 투자는 적지만 탐사성공률도 낮은 高 위험 高 수익 사업인 반면, 개발 생산사업은 광구 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계별 현황(2007년) (단위: 개, %) 탐사 개발 생산 합계 151 (52.8) 68 (23.8) 67 (23.4) 286 (100.0) 자료: 지식경제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보공개시스템 14) 해외자원개발협회(2008.3), 전게서 삼성경제연구소 14
- 기술력도 취약해 선진국 대비 40 60% 수준이라는 것이 衆 評 ㆍ 對 선진국 기술력 : 석유가스(40%), 육상광물(50%), 해저광물(60%) 15) 최근 종합상사와 실수요기업의 참여가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해오던 공기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위험부담이 높은데다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주도 ㆍ1990년대 중반까지 성공한 탐사사업은 1984년 한국석유공사와 SK(주) 등이 참여한 '예멘 마리브 유전 탐사'가 대표적 - 특히 2003년 이후 자원가격 상승으로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종합상사와 실수요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심 ㆍ2002 07년 연평균 자원개발투자증가율 : 공기업 16) (34.1%), 민간기업 (46.0%) 민간기업의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례 삼성물산 : 멕시코만 해상 생산유전 인수(2008), 중국 마황산서광구 생산(2007) 대우인터내셔널 : 미얀마 A-1, A-3 광구 가스층 발견(2004) LG상사 : 카자흐스탄 에키즈카라(Egizkara) 광구 지분 인수(2007) SK(주) : 마다가스카르 마중가(Majunga) 해상광구(동아프리카 첫 진출) 및 북해 4개 유전사업(민간기업 최초 유럽지역 진출) 참여(2006) 포스코 : 미국 몰리브덴 광산 지분 인수(2008), 호주 광산 투자(2004) (자료:지식경제부및각종보도자료종합) 15)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 2006.12. 현재 정부통계에서는 한국석유공사를 공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민간기업으로 분류해 통계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15
3. 종합적인 평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가 경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 국별 해외 유전개발 투자비(2005년) (단위: 억달러)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9.5 177 65 64 자료: 정우진 외,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12. - 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 기초인프라도 열악 ㆍ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은 400명 내외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유전개발 기술인력도 일본 (3,500명)의 1/14 수준인 250명에 불과 17)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석유공사도 글로벌 메이저와 비교하면 규모 수익 면에서 미미 대표적 에너지기업의 성과 비교(2007년) (단위: 억달러) 구분 한국석유공사 엑슨모빌 로열더치셀 매출액 11.8 3,903 3,558 당기순이익 2.2 406.1 313.3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 공기업 예산 및 인력 등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 CEO의 3년 임기제 등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쉽지 않은 실정 민간기업의 경우 자원개발사업에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非 주력 부문인 탓에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 17) 정우진 외, 전게서 삼성경제연구소 16
Ⅳ. 정책제언 자원확보정책의 일관성을 견지 한국은 해외자원 확보경쟁에서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원확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 향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책기조가 다시 '자원의 안정적 도입'으로 바뀌어서는 안되며 자원개발에 매진할 필요 ㆍ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사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 - 메이저의 경우 지난 30년간 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했다는 점을 유념 ㆍ외환위기 당시 26개 유전을 매각한 이후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던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선진국들의 자원확보전략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본식 접근방식이 한국에게 효율적일 듯 - 공기업이 주도하는 자원확보전략은 부실투자를 초래할 가능성 ㆍ1980 90년대 정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反 面 敎 師 로 삼을 필요 일본 석유공단의 해체 일본은 석유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67년 '석유공단' 설립 -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 강행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4년에 해체 삼성경제연구소 17
기업합병을 통해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자원확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자원개발기업-자원실수요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정부 : 개발원조자금 확대, 기술 및 노하우 공여 등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원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 - 자원개발기업 : 외국 메이저와의 전략적 제휴나 자원기업 M&A 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 - 자원실수요기업 : 해외자원개발투자와 더불어 재활용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의 노력을 강화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규모와 경쟁력을 구비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자원개발 전문기업이 되려면 '자금력', '기술력', '비즈니스 능력' 등이 요구되나, 한국적 현실에서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 출현하기에는 상당 시간이 요구 - 단기적으로는 자금력을 가진 자원실수요기업(한국전력공사, SK 등),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석유공사,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종합상사 등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ㆍ한국석유공사(지분 80%)와 삼성물산(지분 2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멕시코만 일대 해상유전을 매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 - 중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 ㆍ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후발주자인 프랑스와 일본은 기업간 합병을 통해 영미계 석유 메이저에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8
틈새분야와 미개척 지역에 적극 진출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定 說 - 원유 매장량이 많지만, 경쟁강도가 강한 産 油 大 國 (메이저들의 旣 진출, 자원보유국의 국영기업 육성과 높은 자원무기화 성향 등)의 경우 지분 참여를 통한 진출이 현실적인 대안 ㆍ사우디, 쿠웨이트, UAE, 러시아( 西 시베리아), 베네수엘라 등 - 원유 매장량이 많으면서 경쟁강도가 약한 기타 産 油 大 國 과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메이저들이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西 아프리카 등 신흥개발권 국가는 사업권 확보 위주로 진출 ㆍ기타 産 油 大 國 으로는 이란, 이라크, 카스피해(중앙아시아) 등이, 西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앙골라,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 ㆍ특히 카스피해(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FTA 등을 통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제안 - 경쟁강도가 강하면서 원유 매장량도 감소 추세인 선진국 시장은 투자 대비 성과가 낮으므로 전략지역에서 제외 석유개발분야 진출 유망국가 산유국별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19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의 확보 노력도 전개 -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니켈과 아연 등 6 大 전략 광물은 물론 향후 제조업의 '아킬레스 腱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희소금속 확보 대책을 강구 ㆍ자원확보전쟁이 자동차 및 전기ㆍ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리튬, 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단순한 지분참여 방식보다는 자원개발, 건설 및 플랜트, 기간산업 및 정보통신을 함께 묶은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적극 추진 - 후발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부족한 인프라(에너지, 도로, 통신 등) 확충을 패키지로 연계시킨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경향 - 패키지 딜은 제조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자원개발 사업모델로 서로 Win-Win이 가능 ㆍ나이지리아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탐사광구 확보, 마다가스카르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니켈광 확보, 방글라데시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유연탄광 확보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 CEO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 진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나이지리아는 자원개발과 경제협력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딜 사업을 선호해 2005년 7월 국내기업 대표단(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포스코건설)과 '유전개발 및 전력산업 진출 MOU' 체결 - 나이지리아에 225만kW 가스발전소 및 가스배관 건설참여 등 전력인프라 구축을 조건으로 향후 광구 입찰시 유리한 자격 획득 - 에너지 업계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로 20억배럴(국내 연간 도입량 8억 배럴의 2.5배 규모)의 심해 탐사광구 낙찰에 성공(2005년 8월) - 국내 전력플랜트를 수출함과 동시에 자원개발 기회를 확보 (자료: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 및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 2. 23.) 삼성경제연구소 20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4. 15 4. 16 4. 17 4. 18 4. 2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986.9 101.07 989.5 101.81 992.0 101.84 1,000.7 102.41 991.5 103.95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86 4.94 5.86 4.94 5.87 4.95 5.90 4.98 5.89 4.97 주가지수(KOSPI, 종가) 1,742.17 1,758.56 1,768.67 1,771.90 1,800.48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7.12월 2008.1월 2월 3월 GDP성장률 4.2 5.1 5.0 민간소비 3.6 4.5 4.5 설비투자 5.7 7.8 7.6 산업생산 증가율 1) 6.3 8.3 6.8 9.6 11.3 10.1 평균가동률 79.5 80.0 80.4 81.0 82.1 80.7 실업률 3.7 3.5 3.2 3.1 3.3 3.5 3.4 실업자(만명) 88.7 82.7 78.3 73.6 77.5 81.9 81.0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3 0.03 0.02 0.03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5 3.6 3.9 3.6 3.9 수출(억달러, FOB) 2) 2,844.2 3,254.7 3,714.9 330.3 323.3 311.6 362.0 (증감률) (12.0) (14.4) (14.1) (14.8) (15.1) (18.8) (19.1)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3,568.5 339.0 361.1 324.1 368.7 (증감률) (16.4) (18.4) (15.3) (23.2) (31.0) (27.6) (25.9) 경상수지(억달러) 149.8 53.9 59.5-8.1-27.5-23.5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622.2 2,622.2 2,618.7 2,623.7 2,642.5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79 2,601 3,807 1) 통계청 2008년 4월 1일자 2008년 2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