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공기관 회계업무감사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서 2009. 11..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실
경 고 및 권 고 사 항 일련번호 1 소관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개인카드 또는 현금의 업무상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미비 1. 지적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장 박영탁 ) 과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국고보조사업이나 기관 고유사업을 수행하면서 08 년 1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회의비나 식대 1) 를 아래 [ 표] ꡐ지급 유형별 회의비 식대 지출현황 ( ꡐ08~ ꡐ 09.9 월) 과 같이 법인카드, 개인카드 및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 표] 지급 유형별 회의비식대 지출 현황 ( 08~ 09. 9 월) 구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의비 식대 회의비 식대 ( 단위 : 건, 천원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카드 435 41,574 20 8,678 30 4,353 43 1,7777 개인카드 1,510 136,727 83 20,042 1 518 4 160 현금 - - - - 46 23,391 40 1,1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08.1 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총 1,510 회에 걸쳐 136,727 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업무 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식대 명목으로는 총 83회에 걸쳐 20,042 천원을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 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ꡐ08.1 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1) 회의비는 평가 관련 심사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 관련 회의 개최시 지출되는 식음료 비용이며, 식대는 직원의 근무일 야근,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근무시 지출된 음식비를 의미한다. - 2 -
23,391 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업무 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하였고, 식대 명목 으로는 총 40회에 걸쳐 1,133 천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하였다. 기관의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 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출결의서에 사용목적이나 참석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정확한 사용내역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적용도로 기관경비가 집행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7. 11. 15. 자로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 구 국가청렴위원회 ) 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 이 조치기간내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등 특허청의 공직유관단체에 시행하 였다.( 특허청 감사팀 -2112 호) 2. 조치할 사항 가. [ 경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07년 11월에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 되었음에도 ꡐ09. 11월 현재까지 동 권고안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의비나 식대를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 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으므로 이에 경고를 촉구함 나. [ 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ꡐ07 년 11월에 권고된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 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를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관의 경비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3 -
통 보 사 항 일련번호 2 소관기관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국고보조사업수행시 발생한 수익금 임의처리 부적정 1. 지적내용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 특허청 고시 ) 제10 장 여성발명 촉진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으로 여성 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를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8 년, 2009 년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2) 및 세계여성발명대회 3) 의 전시 관련 용역비에는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아래 [ 표1] 국고보조금 지원 진열대 ( 부스 ) 설치비용 명세 와 같다. [ 표 1] 국고보조금 지원 진열대 ( 부스 ) 설치 비용 명세 연도 전시용역비 진열대 수 단가 비용 ( 단위 : 원) 2008 398,659,642 84 379,000 31,836,000 2009 382,781,733 250 360,000 90,000,000 한편, 위 협회는 2008 년, 2009 년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 여성발명대회를 국고보조 예산으로 개최하면서 참가업체에게 추가 부스비나 출품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부담액 기준은 아래 같다. [ 표2] 와 2) 여성발명인의 우수 발명특허제품, 아이디어 상품 3) 국내외에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여성, 여대생 및 여성기업 출품 - 4 -
[ 표 2] 발명대회 등 출품시 업체 참가비용 기준 명세 구분 정회원 추가부스비 비회원 2008년 2009년 박람회 발명대회 박람회 발명대회 기본 1부스 무료 기본 70 만원 독립 50만원 기본 100만원 독립 70만원 45만원 ( 출품료 15만원 + 부스비 30 만원)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13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100 만원) 기본 1부스 무료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기본 100만원 독립 80만원 5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20 만원)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13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100 만원) 위 협회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에 참가한 업체 로부터 위 부담액 기준에 따라 2008 년 92개 업체 46,715,830 원, 2009 년 109 개 업체 38,250,000 원으로 총 201 개 업체 84,965,830 원을 부담하게 하여 협회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개막식 참석 내빈 기념품이나 세계여성발명대회 참가유치 홍보비 등으로 [ 붙임 ]ꡐ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국고 보조사업 지출 및 수입현황ꡑ과 같이 지출하였다. 그러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 제2 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 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위 협회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한 발명대회 등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 총 121,836,000 원( 2008 년 부스 84개 31,836,000 원, 2009 년 250 개 90,000,000 원) 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되었으며, 참가업체가 부담한 총 84,965,830 원(200 8년 92개 업체 46,715,830 원, 2009 년 109 개 업체 38,250,000 원) 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률 제18 조 제2 항의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된다. - 5 -
따라서, 보조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매년 그 수익의 내용을 보고하여 보조금 교부시 수익의 처분기준 등에 대한 교부조건을 검토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 4). 2. 조치할 사항 [ 통보]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매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 관련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을 특허청장에게 승인 요청시 참가업체가 부담할 참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가비용의 처분기준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시기 바람. 4) 위 협회에서는 03년 특허청 발명정책과에 출품비 등 수익금을 여성발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1 회 문의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자체 여성발명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바( 특허청 발명정책과 발명56002-857 호, ꡐ03.07.21), 이후 특허청 승인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위 협회 일반회계로 편입함. - 6 -
[ 붙임]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국고보조사업 지출 및 수입현황 연도 지출액 ( 백만원) 국고예산 ( 백만원) 계 참여업체부담액( 백만원) 참여 업체수 부스비 출품비 기타 ( 광고비) 계 1,385 1,414 84,966 201 25,457 55,408 4,100 2008 713 713 46,716 92 15,557 29,758 1,400 2009 672 708 38,250 109 9,900 25,650 2,700 수입금 지출내역 2008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담당자 급여 세계여성발명대회& 포럼 참가유치 홍보 출장비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기념품비 세계여성발명대회& 포럼 연사 초청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지방회원 숙박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조직위원 회의 개최 비용 지역회원 모임 지원 여성발명가족페스티발 개최 비용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 수상자 상금 사무국 임대료 및 운영비 대회 참여국 2009 세계여성발명대회 계약직 인건비( 초과근무)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물( 포스터/ 엽서 등) 제작 세계여성발명대회 해외내빈 초청 숙박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기념품비 세계여성발명기업& 발명인 워크샵 강의 원고료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 수상자 상금 사무국 임대료 및 운영비 대회 참여국 - 7 -
시 정 사 항 일련번호 3 소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제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등 수입 미징수 1. 지적내용 한국발명진흥회 ( 회장 허진규 ) 는 발명진흥법 제39 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이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기관 등에게 동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심사 사업을 자체 발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발명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추천 신청을 하면 위 진흥회에서는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5 조( 심사 ) 에 따라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품질 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구매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의뢰를 하면서 아래 [ 표] 와 같이 우선구매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신청자에게 신청료 ( 건당 100 천원 ) 및 심사료 ( 건당 200 천원, 추천대상제품에 한함 ) 를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 단위 : 건, 천원) 계 08년 09.11월 현재 구 분 신청 추천 신청 추천 신청 추천 건 수 184 166 78 71 106 95 수입발생액(A) 18,100 33,200 7,800 14,200 10,300 19,000 수입징수액(B) 17,500 31,200 7,300 12,400 10,200 18,800 미징수액(A-B) 2,600 500 1,800 100 200-8 -
그런데, 위 진흥회에서는 위의 [ 표] 에서와 같이 2008 년부터 2009 년 11월 현재까지 특허청에 총 166 건( 신청 184 건) 우선구매추천의뢰를 하면서 총 51,300 천원의 수입 ( 신청료 및 심사료 ) 이 발생하였으나, 48,700 천원만 수입 처리하고 ( 주) 등 13개 업체로부터 2,600 천원에 대하여 징수하지 않았다. [ 붙임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미징수 현황 참고 ] 이에 대해 위 진흥회에서는 우선구매신청업체에 유선상으로 심사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하였다고 주장 하나,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수입처리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에는 수입결손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회계절차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 2. 조치할 사항 가. [ 시정 ] 한국발명진흥회장은 ( 주) 등 13개 우선구매추천 신청업 체로부터 미징수한 심사료 총 2,600 천원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고, 수입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결손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나. [ 권고 ] 우선구매 심사료 등 미징수 사유로 수입결손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심사료 등을 선징수하여 우선구매 미추천 업체에 한하여 사후 반환하는 방 안을 강구하기 바람. - 9 -
[ 붙임]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미징수 현황 (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연번 우선구매 선정업체명 추천시기 신청료 심사료 선정료 입금액 미회수액 비고 1 08. 1차 100 200 300 2 08. 1차 100 - - 100 미추천 3 08. 2차 100 200 100 200 4 100 200 100 200 5 100 200 300 6 100 200 100 200 7 특정인을 식별할 수 100 200 100 200 있는 정보로서 8 공개하지 않음. 08. 3차 100 200 100 200 9 100 200 100 200 10 08. 4차 100 200 100 200 11 100 - - 100 미추천 12 100 - - 100 미추천 13 09. 2차 100 200 100 200 14 09. 3차 100 200 200 100 계 1,400 2,200 1,000 2,600-10 -
개 선 사 항 일련번호 4 소관기관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수작업 회계처리시스템 개선 1. 지적내용 한국학교발명협회 ( 회장 정헌모 ) 와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마다 국고보조금 회계 및 자체수입 회계의 집행관리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금전출납부, 경비내역부, 사업별 지출내역부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위 기관들의 수작업 회계시스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별 담당자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회계담당에게 지출결의요청 회계담당자 지출내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결재 자금집행 정산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와 같이 회계처리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각 처리과정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정시 수정이력을 알 수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수작업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회계업무분야 에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져 전산회계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었다. 전산회계시스템 5) 의 목적은 회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축적된 회계자료를 여러 방법으로 가공하여 그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5) 전산회계시스템은 회계처리의 전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양한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회계 처리 과정이다. - 11 -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분개 6) 를 정확히 전산에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전표, 분개장, 일계표, 총계정원장 등의 주요부 및 매출장 등의 보조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그 이후의 결산 절차에 따라 수정 및 결산 전표 등을 반영하면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산회계에서는 분개내용만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장부 등이 작성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나 오류의 가능성 ( 오류가 발생하도라도 이를 자동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많다 ) 이 축소되고 동일 종류의 거래는 항상 동일 하게 처리되므로 수작업 처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무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산회계처리시스템은 전표 처리에 있어 수작업 전표를 최소화하고, 자동전표 처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전표 입력시 차변 대변의 정합성을 자동으로 검증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도 자동 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돼 많은 부문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조치할 사항 [ 개선 ] 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국고보조금 회계 및 자체수입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산회계처리 시스템의 도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6) 부기( 簿 記 ) 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 借 邊 ) 과 대변( 貸 邊 ) 으로 나누어 적는 일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