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사 회 - 김 영 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표 - 김 기 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토론 - 안 선 회 (중부대 교수) - 황 영 남 (영훈고 교장/서울사립인문고교장회 회장) - 이 순 옥 (평촌 동안고 교사/좋은학교운동연합 기획위원장) - 조 진 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질의 응답 폐 회
목 차 발 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7 - 김 기 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토론문 20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 및 교육관계 법률 개선방향...29 - 안선회 (중부대 교수)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37 - 황영남 (영훈고 교장/서울사립인문고교장회 회장)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39 - 이 순 옥 (평촌 동안고 교사/좋은학교운동연합 기획위원장)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41 - 조 진 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발표] 김 기 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11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 현황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4.13 총선에서는 새로운 지역구 개편에 따라 253개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되 며, 비례대표 47석을 합쳐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됨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당별 후보자는 모두 944명으로 새누리당 248명, 더불어 민주당 235명, 국민의당 173명, 정의당 53명, 무소속을 포함한 기타 후보자로 구성 되어 있음 <20대 국회의원 총선 정당별 후보자(네이버 총선 특집페이지)>
<20대 국회의원 총선 정당별 후보자(네이버 총선 특집페이지)> 연령별로는 5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미만이 2.1%, 70대 이상도 2.3%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숫자만큼 후보자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20대 국회의원 총선 시도별 후보자(네이버 총선 특집페이지)> 각 정당마다 지역구별 후보자를 배출한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27개의 정당에서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숫자만큼 후보자를 배출하거나 공약을 제출하였음 8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정당별 분포(중앙선거관위원회)>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및 교육계 후보자 현황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처럼 3개 정당이 1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의당은 8.5%, 그리고 기타정당으로 나타남 9
<20대 국회의원 총선 정당 지지도(네이버 총선 특집페이지)> 실제 정당지지도는 47명의 비례대표를 구성할때도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임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교육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인 교육자 비율은 전체 938명 중에서 51명으로 5.4%로 나타남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직업별 분포(중앙선거관위원회)> 22 20대 국회의원 총선 10대 공약 비교 20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정당 및 공약 현황 4.13 총선에서는 모두 27개 정당이 참여한다고 등록하였으며, 이중 일부 공약 미제 출 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요 공약을 제시하였음 전체 참여정당 중에서 대체로 주요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0대 총선 참여정당 및 공약 제출 현황(중앙선거관위원회)> 10
여기서는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각 당의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된 세부 공약집을 비교해서 공약을 제시하였음 20대 총선 10대 공약 정책 목표 -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10대 정책 우선순위 및 주요 공약 -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
-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0대 총선 10대 공약 정책 목표 -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10대 정책 우선순위 및 주요 공약 - 1. 소득하위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만원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 2.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4.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 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5.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7. 777 플랜(쓰리세븐플랜) 으로 양극화 해소 - 8.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2
- 10. 광복 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20대 총선 10대 공약 정책 목표 -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10대 정책 우선순위 및 주요 공약 - 1.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 를 준비하겠습니다 - 2. (정치)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 3. (복지)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 - 4. (청년)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 5. (노동-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6. (어르신)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를 열겠습니다 - 7. (교육)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9. (농림수산축산업)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10. (안전)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20대 총선 10대 공약 정책 목표 - 정의로운 대한민국 10대 정책 우선순위 및 주요 공약 13
- 1. 내 월급 이 오르는 경제 - 2. 내 일자리 가 좋아지는 경제 -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 8. 중견 평화 가교국가 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 9.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20대 총선 주요 공약 총평 4.13 총선은 일반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세부 정책의 홍보나 구체성이 부 족해서인지 각 당의 정책분석이나 정책관심도 측면에서 이전 선거관심에 비해서 정 책논쟁이나 이슈화가 미흡 대신 각 당은 모두 경제를 최우선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주요 공약 중에서 교육분야 공약 전체 10대 공약에서 5-7위 정도의 우선순위를 보 여주고 있음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20대 총선공약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나타남 특히 지난 19대 총선 공약의 이행률을 분석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 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공약 50개를 분석한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비율은 새누리당이 18건(36%), 민주당이 24건(48%)로 나타나 총선 공약만이 아니 라 실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이번 20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14
<19대 총선 공약 이행상황(중앙일보, 2016.4.1)> 33 20대 국회의원 총선 교육 공약 비교 20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분야 정당 공약 내용 주요 정당의 교육분야 공약을 비교할 때, 우선 교육분야 특화된 별도형태의 공약 제 시여부, 아동 및 복지와 같은 별도분야에 교육관계 공약 제시여부, 공약이행위한 세부 예산 제시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 공약을 비교함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정책 우선순위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세부 교육공약 (1)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내 흡수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2)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15
(3)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 서민층의 초 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제공 (4)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 기타 교육공약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찜통 및 냉동교실없는 학교환경 조성 - 창의력 육성위한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특수교육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안 사회적 합의통해 마련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 - 직장인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활성화 -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4년간 총괄예산형태로 4.3 조원 필요예산 제시 정책 우선순위: 교육분야 별도 공약형태로 제시하지 않음 - 다른 우선순위 공약에 일부분으로 교육공약 제시 세부 교육공약 -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교육격차 해소) 16
- 중앙정부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 및 교육 실천 -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고교무상교육 실현(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 - 찜통 및 냉골 교실 없는 학교시설 개선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 국립대학 총장선출 등 대학 자율성 확대 -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대(대학등록금, 기숙사 부담 완화) - 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통한 고교 체제 개편, 대입에서 수상실적 반영 금지,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4년간 총괄예산형태로 147.9조원 필요예산 제시, 단 재정지출절감 등으로 실제 추가재원조 달 없다고 제시 정책 우선순위 7: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 복해집니다 세부 교육공약 (1) 입시제도 단순화: 수시모집 20%로 축소 (2) 초중등 의무교육 내실화 - 수업료 외외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지원 - 돌봄교실 전체 학생의 50%까지 확대 (3)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기회균등선발을 20% 선발 (4) 국 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5) 진로 진학 취업 종합포탈 Life Mentor Studio 구축 (6) 창의 융합형 자율교육 도입(17시도 창의학교 시범 도입) (7)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8)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17
- 방과후 교장제 도입 및 방과후 종합지원센터 설치 (9)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 : 최저 성비 30% 유지 (10) 학교장 소환제 도입 - 학교구성원 1/3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실시 기타 교육공약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5%로 대폭 인하 - 대학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 국가장학금제도 공정한 운영 추진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5년간 총괄예산형태로 46 조원 필요예산 제시, 단 일부 교육분야 소요예산은 세부 비용 명시(예 로 의무교육, 창의학교 등) 정책 우선순위: 교육분야 별도 10대 공약 우선순위에서 제시하지 않음 - 단 총선공약집에서 교육분야 세분화해 제시 - 교육공약 목표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 다 제시 세부 교육공약 (1) 국고 전액지원 누리과정 (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실현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현 (3)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4)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5)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6) 친환경 선진학교 환경 개선 18
(7) 중2부터 한반 25명,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추진 (8) 교사 행정업무 경감 (9)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 확대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10) 수능수학 절대평가 도입 및 다양한 역사교과서 도입 (11) 학원 선행학습 금지 (12)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개선 (13) 아동학대 및 폭력 신고시스템정비 (14) 학생인권, 교권, 학부모 권리 보장 (15)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16) 총장 직선제 대학자율화 및 사립학교 투명화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4년간 총괄예산형태로 38.3조원 필요예산 제시, 단 별도로 교육분야는 5.9조원 총 소요예산 명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분야 정당 공약 비교 주요 정당의 교육분야 공약 비교 기준 - 교육분야 공약은 각 당에서 교육공약이 차지하는 정도와 현실적인 측면에 고려해 서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함 - 여기서는 교육공약 비교에서 중요성 및 우선순위, 실효성 및 포퓰리즘성 정도, 특 징적인 공약, 세부 재원 제시여부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려고 함 [교육공약 비교 1]: 각 당별 교육공약 중요성 및 우선순위 - 각 당에서 교육공약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하면 자세히 나타남 - 각 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만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교육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교육분야만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복지와 다른 분야에 흩어져서 제시하였고, 정의당은 10대 공약의 우선순위에는 교육분야만의 공약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 최종 공약집에는 교육공약만을 자세히 구분해 제시하고 있음 19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중요성 및 우선순위 비교> 구분 별도 교육공약 제시여부 10대 공약 중 교육공약 우선순위 비고 5위? 7위?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교육분야만 사교육비와 교육분야 사교육경감 별도로 학업스트레스 별도로 미제시, 명확히 제시 우선순위 명시 이후 공약집에 제시하지 않음 별도 교육공약 제시 [교육공약 비교 2]: 각 당별 교육공약 실효성 및 포퓰리즘성 공약 여부 - 각 당에서 제시하는 교육공약은 언제부터인가 단순히 표만을 계산한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포퓰리즘경향이 강한 공약이 남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번 20대 교육분야의 공약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각 당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여야와 상관없이 논쟁이 되지 않는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부 분의 공약만이 향후 4년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와 반대로 현실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 지 않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이번에 다시 공약으로 제시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의 소관사항인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국민의당의 대 입 수시 20%로 대폭 축소하는 공약은 현재의 수시가 70%내외인 경우를 고려하 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며, 정의당의 경우는 지나친 복지 확대로 역시 교육공약의 현실성이 의문시됨 20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실효성 및 포퓰리즘성 공약 여부 비교> 구분 실효성 있는 공약 포퓰리즘성 공약 비고 -K-MOOC -EBS 2TV -학교환경 개선 -학자금 대출인하 등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 마련 등 -대체로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거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 -고교 무상교육 확대는 대통령 공약인데도 실시되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 낮음 -기초학력책임보 장법 -학교시설 개선 등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 회 설치 -보육 국가 100% 책임 -무상교육 실현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등 -대부분 현정부에 대립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 강함 -누리과정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부담이 비현실적이고 무상교육과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 대부분 -진로진학취업종 합포탈 -창의학교 도입 -교원임용 성평등제 등 -대입 수시 20%로 축소 -학교장 소환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대입 학자금 대출 1.5%로 인하 등 -새롭고 독창적인 공약도 있기는 하지만, 구제적인 공약 제시가 미흡 -대입 수시축소는 현재 추세와 정반대로 실현 가능성 없고, 누리과정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도 가능성 낮음 -친환경 선진학교 -유해물질없는 운동장 개선 등 -전액국고 누리과정 -유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대학 및 고교서열화 해소 등 -대부분 정책을 나열하는 형태의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수준 -누리가과정과 복지부분 확대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성 공약 다수 [교육공약 비교 3]: 각 당별 교육공약 특징 - 각 당의 교육공약은 대부분 새롭고 참신한 공약이 보이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정부 나 시도차원에서 진행중이거나 제시되었던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한 공약이 경우 가 많이 나타남. 특히 반복적인이면서 각 당마다 공통적인 공약으로는 돌봄교실 21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학교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등 의 공약은 각 당마다 빠짐없이 유사한 공약이 제시됨 - 전반적으로 각 당마다 약간의 특징적인 공약이 있기는 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야당에서는 누리과정처럼 정부와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는 교육공약을 제시해서 앞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음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특징 비교> 구분 공통적인 공약 특징 대비되는 공약 특징 비고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포함한 교육복지 확대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교 안전 및 폭력 대책 확대 -학교 시설 개선 등 -누리과정 -누리과정 국가지원 언급 -누리과정 국가 국가책임 강화 없음 100% 책임 명시 -교원임용 -교육감 직선제 -대통령직속 성평등제 폐지 대안 마련 불평등해소위원 -학교장 소환제 등 회 설치 등 등 -새롭거나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참신한 실현 가능성이 공약이 있기는 교육공약을 미흡하거나 하지만, 세부 찾아보기가 논란이 될만한 계획이 미진함 어려움 공약이 대부분임 -전액국고 누리과정 -수능수학 절대평가 -학원 선행학습 금지 등 -너무 교육복지 확대에만 집중되어 있음 [교육공약 비교 4]: 각 당별 교육공약 세부 소요재원 제시 여부 - 각 당의 교육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 보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결정됨. 새누리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 22
을 비교해보면, 교육공약만의 세부 소요예산을 제시한 곳은 없다고 볼 수 있음.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아주 일부분의 교육공약 소요비용만을 제시하고 있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교육공약을 포함한 모둔 20대 총선의 공약 예산을 아주 간략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각 당의 전체 공약 소요 예산은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150조 가까이 엄 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자세히 나 오고 있지 않아, 실제 공약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급격한 증세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자 연적인 정부재정 증가분이거나 조세개혁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공약실현으로 위한 재정부족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에 현 정부에서는 증세를 원 칙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 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임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세부 소요재원 제시 여부 비교> 구분 교육공약만 별도 소요 예산 제시 교육공약 포함한 전체 공약 소요 예산 국민 추가 부담 여부 비고 (일부 교육공약 예산 명시) (일부 교육공약 예산 명시) 4.3조(4년) 147.9조(4년) 46조(5년) 38.3조(4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제도개선 통한 별도 법인세 등 재원 활용, 단 사회복지세, 정부재정 자연 재정개혁 및 필요시 법인세, 종부세 증가분 활용 조세개혁 통한 증세여부는 등 복지증세 추가재원 활용 사회적 추진 합의통해 추진 23
44 20대 국회의원 총선이후 교육 공약 논의 방향 열심히 일하는 20대 국회와 치밀한 교육공약 추진 기대 우리나라의 속성상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일반 국민들에게도 각종 공약이나 정책이 현실감있게 와 닿을 가능성이 높음 지난 19대에서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육분야의 각종 중요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음. 모든 교육개혁과 정책의 집행 의 근거가 관련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교육부분은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상당히 많 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 함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당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로 이중에서 얼마나 실현될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약이 그냥 헛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꼭 필요한 교육공약은 20대 국회에 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대 교육공약을 비롯한 향후 공약마련에서 고려할 기본원칙 [기본원칙 1]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공약이 전달되도록 하라! - 교육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당들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현장관계자의 참여 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기 마련임 -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 당의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음. 예전처럼 무상급식이 최대의 화두가 되어 교육공약으로 부각될 때를 제외하고 총선에서 교육공약이 제대로 알려지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음 -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욱 교육정책을 비롯한 정책 논의보다는 다른 정 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부각되는 안좋은 방향을 선거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음 - 여론의 동향을 알아 볼 수 있는 SNS(트위터와 블로그)상의 교육공약관련 지난 1 달간의 여론 흐름을 봐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부분만 이야기 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4
<20대 총선 SNS상 교육 공약 탐색어 지도(소셜 인사이트 활용 분석결과, 2016.3.4.-2016.4.4.)> - 즉 SNS상에서 지난 1달간 교육 공약과 언급된 내용을 보면, 공약발표, 후보, 수시 모집 비율 조정, 공교육 등의 공약정보만이 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이유는 각 당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한 시점이 대부분 3월중순부터 말까지여서 교육공약이 발표되는 시점에 주로 SNS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다시 관심이 사라 지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음 <20대 총선 SNS상 교육 공약 탐색어 추이(소셜 인사이트 활용 분석결과, 2016.3.4.-2016.4.4.)> 25
- 정당으로 놓고 보면,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교육공약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20대 총선 SNS상 교육 공약 정당/기관별 연관어 지도(소셜 인사이트 활용 분석결과, 2016.3.4.-2016.4.4.)> - 전반적으로 각 당의 세부 교육공약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각 정당 의 공약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총선이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해 보임 [기본원칙 2] 현실성 있고, 치밀한 공약을 제시하라! - 4개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보면, 이미 기존에 진행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다시 제시하거나, 과거에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공약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음 - 공약은 20대 국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차별화되지 않거나 무상교육만을 강조한 재탕식의 공약이 반복된다면 일반 국민은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음. 여야간의 갈등이 첨예한 문제이거나 허황된 교육공약을 제시하면 실제로 해당 공약의 실현가능성 은 일반 국민이 볼 때도 낮게 될 것임 - 입법부로서 국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 당마다 보다 현실성이 있고, 세밀한 실행계획이 포함된 공약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음 26
[기본원칙 3] 기존 교육공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해 세부 공약의 예산계획을 제시라! -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교육공약 제시가 아니라 기존의 교육공약이 어떻게 추진되 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거나 좀더 보완된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함. 이전 19대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공약이 제시되었는데 세부 공약의 이행여부 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일반국민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임 -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조사(2016)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은 선거 공약이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 공약이란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도 현 박근혜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20대 새누리당 총선 교육공약과의 관계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교육공약과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교육공약과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 공약들이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 세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해당 교육공약별 상세한 예산계획도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함. 단순히 교육공약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 공약의 총 예산만 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임 [기본원칙 4] 국회가 교육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 치하라! - 20대까지 국회 선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총선 교육공약들이 발표되었지만, 지금 은 4년마다 반복해서 진행되어 온 선거에서 제시된 교육공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 교육분야의 개혁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처럼 4 년마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약이 제시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교육개혁의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모두 모여있는 국회 에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할 수 있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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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 및 교육관계 법률 개선방향 1. 영역별 정당 교육공약 비교 안 선 회 중부대 교수 <표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 교육공약 비교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비교 누리과정 아동 보호 학교폭력 및 안전 대책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축소 교육환경 개선 초 중등 교육의 질 향상 (창의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유 치원 단계적 확대(목 표 성과치 미제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교중심네트워크 전담경찰관 신설, 아 동치료병원 지정 운영 학부모교육 확대 피해아동지원특별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유아 아이돌봄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고교무상교육 단계 실시 에너지 자립학교 추 진 국공립학교 체육장 일반인 개방 중학교 정착 자유학기제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담당 국공립 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 료 지원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안전 대책 마련 무단장기결석일 3일로 축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고교체제 전면 혁신 기회균형선발 확대 고교무상교육, 교복값 인하 초등준비물, 체험학습 지원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 족 지원 강화 양극화해소대책: 777플랜 농어촌 학교 스쿨버스 지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로 감축 40년된 노후학교 시설개선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 지원법 제정 고교 수강신청제 도입, 교 과선택권 보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원 확대 및 교육 내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 충, 보육료 현실화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교사 처우개 선 초중고에 전문심리 상담사 배치 학교 내 사이버 따 돌림 대응센터 설치 의무교육 내실화: 급식비, 체험활동 비, 물품비 일체 지 원, 교복비와 교통 비 일부 보조 학교돌봄교실 확대 초등학교 남녀교사 성비 최저 30% 남성교사 확보 학교시설 교육 개방 공립창의학교, 공 립대안학교 도입 확 대 진로진학취업포털 구축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 산 공약 없음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국 가책임 명시 유보통합 추진과 예산부 담 문제는 어느 정당도 공약이 없음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대 책 공약 증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 약 유지 국민의당은 아동보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공약 미흡 교육복지공약 완화 추세 새누리당 고교무상교육 공약 후퇴 더민주당 교육복지 확대 공약 여전, 777플랜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 더민주당 기초학력책임 보장법 중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기초 학력향상 대책 무 더민주당 공약 충실하나 재원이 문제 국민의당 초등교사 성비 문제 중요하게 제기 새누리당 실효성 부족 일부 학년, 일부 학교 혁 신방안에 한정 더민주당 혁신학교방안 은 제한적 대책 국민의당 창의교육 목표 제기 중요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영어 수학 예체능 집 중대응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과후 학교 공익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방과후학교장 제도 도입 대입수시모집 대폭 축소(20%로) 진로개척자전형확 새누리당은 핵심공약으 로 별도 사교육대책 제시 했으나 실효성 부족 29
개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 착 K-MOOC 활성화 EBS-2TV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역인 력 활용, 일자리 창출 고교체제 전면 혁신 대입스펙경쟁 방지 대 기 회 균등 선 발 제 20%수준으로 확대 방과후교장제 도입 더민주당 고입사교육 개 선 효과 있음 국민의당 수시대폭 축소 를 통한 대입사교육비 경 감공약 실효성 높음 학교 민주화 교육자치 교육감 직선제 개혁 학부모학교참여휴가 제 국립대학 총장 선출 자율권 보장 비리재단, 비리사학 퇴출 학교장소환제 도입 새누리당 교육감직선제 폐지 추진예상 더민주당 교수 중심 총 장선출 시 학생 권리보호 미흡 우려 국민의당 학교장소환제 교사지지 예상 대학등록 금과 거주 지원 대학 연합기숙사 확 충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확대: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 입 청년용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대학기숙사 수용률 법적 근 거 마련 등록금심사제, 국 공립대 등록금 동 결 대학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제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인 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공약 약화축소 더민주당 반값등록금 정 책 페기 추정 (선택적 보편주의 전환) 국민의당 국가장학금제 개선 방안 제시 대학교육 발전 청년실업 대책 K-MOOC 활성화 서울의 청년희망아카 데미 전국 확대 재학생 벤처장학금 수여 청년국제인턴 확대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수준 확충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 개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의무고용 할당률 상향 청년창업환경 개선, 청년안 전망 도입, 구직활동 지원 국공립대 역량 강 화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사회안전망 도 입 청년정치발전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청년연령상향(34세) 대학교육 발전방안 대체 로 미흡 더민주당 고등교육 재원 확충 공약 대학구조개혁 공약 필요 공약에서 청년 일자리대 책 비중 크게 증가 새누리당 청년대책 미흡 더민주당 청년일자리 창 출 공약에 치중 국민의당도 실효성 있는 청년대책 공약 제시 평생교육 직업교육 노인교육지원법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경로당을 여가 건강관리 교육 등 어르신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 개편 -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평 생학습 공약 미흡 국민의당은 공약 미제시 정당별 주요 특징 종합 사교육 대책 치중, 실효성은 메우 미흡 교육복지, 교육 질 향상 대책 모두 미흡 종합적d고 체계적인 교육개혁 부재 법률 개정 방안 미흡 대체로 교육부 정책 방안을 거의 그대로 제시한 수준임 교육복지 대책에 치중 여전 (다만, 대학등록금정책은 선 택적 보편주의로 변경) 내신사교육비와 선행교육 축소는 어려움 종합적 교육개혁 방안 제시 노력 교육적 타당성과 적절성 비 교적 높음 정부 교육정책 적극 비판, 대안 제시 정책목표는 대체로 타당하고 적합 목표에 비해 정책 수단의 적절성 미흡 다만, 대입제도 개 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예상 종합적 교육개혁대 책은 미흡 법률개정 방안 미 흡 *대체로 정책목표(공약)은 크고 중요하게 제시하지 만, 정책수단이 매우 미흠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공약이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매우 부족함 유아교육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약은 어떤 정당도 제시하지 않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모든 초중등학교 교육 질 혁신 노력은 미흡. 특히 교원정책 공약 없음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질 혁신 노력은 미흡. 대학구조개혁 방안, 대학생 지원 방안 미흡 평생학습, 성인직업교육에 관한 공약 부족 다만,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 일자리대책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공약집에만 있을 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공약 임.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가 아닌 정치선거 로 전락하고 있음. 30
- 정당들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빈약하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음. 그 결과, 국민들의 국회의원 선거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2. 영역별 정당 교육공약 비교 제20대 국회, 교육개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안선회, 2016b) 국회는 입법부임. 다른 권한과 역할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법률을 만 들고 개정하는 것임.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의 운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야당의원이 맡아 직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면서 여야 갈등에 좌우되며 여야 정당의 합의에 의한 교육 개혁이 가로막히는 기제가 되어 왔음. 국회와 주요 정당은 교육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유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상임위를 교육개혁의 중심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총체적인 교육개혁 비전과 중 장기계획에 근거하여 교육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존 교육관련 법률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개정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그 개정방향과 내용을 도출해야 함. - 아울러 법률체계가 미흡하면 새로 제정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그 내용 조항을 조정하고 합의해야 함. 다만, 주의할 사항은 선거를 통해 교육공약의 정당성이 모두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임.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교육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제20대 국회의 교육개혁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안선회, 2016b) 첫째, 가장 먼저 교육교육 규제 및 사교육 조장법 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공교육 정 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을 전면 개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정상화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교육정상화 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한 모두 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 의 방향을 지향해야 함. - 특히, 공교육정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 한 특별법 을 전면 개정 내용에 그 기본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13년에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강태중 등(2013: 80)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 진 대입전형요소로서 내신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력 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기보다 무능한 교사의 학생 통제권 과 문제풀이 위주의 비교육적 수업의 31
존재 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나아가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입시 시험을 3년 동안 걸쳐서 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교 생활 전체 를 시험지옥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고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로 인한 심각한 문제상 황을 서술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필자(안선회, 2009; 2013)의 여러 논문에서 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함. - 국민의당 공약과 유사하게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일부 줄이고, 창의형 수능 과 창의형 공동논술이 필요함(안수진 안선회, 2015). - 수능-EBS연계정책은 지식암기수업을 조장(김태우 안선회, 2015)하고 공교육을 비정 상화시키고 있기에 반드시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되어야 함. -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조항은 시급히 삭제되어야 함. 둘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육개혁 전반의 이념과 방향을 반영해야 함. - 교육기본법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도 교육 보다 학습, 학습권 을 더 중시하는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교육과 학습에서의 창의성 이 강조되어야 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평등(형평성) 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권한이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되어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발 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제3장 교육의 진흥 에는 행복교육, 진로교육, 창의교육, 인성교육, 아동 보호 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셋째,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의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 단위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교감, 교사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권 한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학교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함.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구성과 합의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 마련 - 법률 규정으로 고등학교 등 학교체제와 입학전형의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음. - 대안학교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작은 학교 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함. 또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하여 급식 등 교육예산 관련 갈등을 해소할 필요 가 있음. 넷째,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제4차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교수학습혁신, 평가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교수학습과 평가의 혁신은 교육과정 혁신, 교원의 노력과 함게 현실적으로는 EBS-수능연계를 폐지하고 현행 대입제도를 창의형 내신, 창의형 수능과 창의형 공 32
동논술로 변경할 때 가능함. 다섯째,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야 함.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국영수 위주 전형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정인 영향임. 하지만, 이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서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과 교 육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학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함. - 아울러 대학교육의 혁신을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과 교수, 학생이 주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입제도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규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특히 시행령이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의 규제와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함. - 대학강사 관련 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생수 축소와 등록 금 인상의 어려움으로 대학의 재정수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재정지 원은 확충하되, 대학구성원들의 봉급인상은 자제되어야 함. -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일부 대학의 퇴출을 허용하되,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잔여재산이 비리재단 등 불순한 자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사전 에 차단해야 함. -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의 교육력을 높여, 창의력 직무역량(핵심역량)과 진로개발 역량 등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사회변화를 고려한 대학 전공 개편과 학사제도의 전면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 하여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력을 길러야 함.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실효성 잇게 추진되어야 함. 여섯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 정 작업이 있어야 함. -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예 산 관련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님. - 유 보통합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 및 예산소요와 그 부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찰 되어야 함. - 이번 문제를 기회로 아예 유 보통합을 제대로 추진하고, 유아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원 을 확충해야 함. 일곱째,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모든 교원 관련 법률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여 교원의 학생교육에 대한 권한과 지위, 역할을 개선해야 함. - 특히, 교원승진제도와 교장임용제도 등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종합 점검과 개선이 요 33
청됨. 교원정책을 교원이 학교행정이 아니라,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교원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지위, 역할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원의 학생교 육에 대한 헌신과 책무를 요청해야 함. -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듯이, 교육자도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교자율을 침해하고,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이 핵심기제가 되고 있 는 교감 승진평정에 대한 교육장과 교육감의 근무평정 권한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 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여덟째, 기타 여러 교육 관계 법률에 대한 검토와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함. - 인성교육법과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노력이 필요함. 특히 진로교육법에는 고교 및 대학 진학과 연계한 진로교육방안(진로기반 진학지도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음. - 영재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의 개선을 통해 여러 분야의 교육 이 실질적으로 진흥되면서 종합적인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생 입학전형 외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자 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교육개혁, 교육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있어야 함. - 교원의 권한과 지위 향상과 균형을 위해 학부모지원법 과 학생지원법 이 제정되어 야 함. - 이때 학부모지원법 과 학생지원법 이 교원의 권한 지위와 충돌되지 않으며, 교원의 교육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이 담겨야 함. -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같이, 학생을 위한 기본학력(기초학력)책임보장법 이 제정될 필 요가 있음. - 교육복지 공약이 단순한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여건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교육성과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교육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교육개혁의 타당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휘 둘리지 않고,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교육개혁을 위한 특별조직을 구성하여 교육적 타당성을 갖춘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도 (가칭)미래국가발전연구소, (가칭)국가교육발전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각 정 당과 정부의 교육개혁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34
3. 교육개혁은 국민행복 실현전략이자 국가발전의 핵심전략 이제까지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실망이 제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기대와 감탄으로 바 뀌기를 기대함.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국회와 정당이 되기를 기대함. 국회와 정당, 그리고 소위 교육전문가들이 편협한 진영논리(사실상 패거리논리)에 빠 지지 않고, 국민 모두를 보고, 국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요구, 바램을 담아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함. 제20대 국회와 주요 정당이 국민행복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교육개 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함. 이를 위해 국민은, 교원은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선거를 잘해야 할 것임. 국회와 정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국민임. 이번 선거에 교원을 비 롯한 국민들의 교육개혁을 위한 염원이 담기기를 기원함. < 참고 문헌 > 강태중ㆍ김성훈ㆍ황규호ㆍ배영찬ㆍ진동섭ㆍ권혁제ㆍ김경훈ㆍ최창완ㆍ박병영(2013). 대입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국민의당(2016).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 민의 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2016).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 당 정책공약집. 새누리당(2016).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안선회(2013).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입정 책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4). 45-78. 안선회(201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대 학입학전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39-69. 안선회(2016a). 대입제도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교육문제연구 29(1).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안선회(2016b).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 진단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 차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안수진ㆍ안선회(2015). 2015학년도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연구. 교육문제연구 28(4). 1-33. 국민일보(2015.11.20.).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김태년,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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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황 영 남 영훈고 교장/서울사립인문고교장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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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이 순 옥 평촌 동안고 교사/좋은학교운동연합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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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조 진 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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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43
<MEMO> 44
<MEMO>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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