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엘살바도르( 08.12) 와 과테말라 ( 09.3), 코스타리카 ( 09.4) 는 각각 8 억, 9 억, 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멕시코 ( 09.4) 는 470억 달러의 신축적신용공여제도 (Flexible Credit Line) 차관을 최근 IMF 에 신청하였음. www.koreaexim.go.kr 95
수은해외경제 / 2009. 5 아르헨티나, 유동성 문제 타개를 위해 중국과 통화 스왑 체결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과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아르헨티나도 중국과 하는 등 대외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중임. 10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 96
해외지역정보 멕시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 활용하여 유동성 확보(470 억 달러) 멕시코는 2009 년 4월 1 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 (FCL)* 사용을 신청하였음. 대출조건은 대출 기간 1년에 상환기간은 3년 3 개월( 최대 5 년까지 연장 가능) 으로, 재원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멕시코 국가 쿼터 (quota) 의 10 배에 달함. IMF 는 09.4.1 자 성명을 통해 멕시코 경제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우 건실한 경제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멕시코는 아울러,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와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환 유동성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중임. 1) 대출기간과 한도가 1년 동안 IMF 분담금의 500% 안의 범위에서 3개월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번 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단기유동성기금 (SLF, Short-term Liquidity Facility) 에 비해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된 차관 제도임. 구제금융과의 유사성 때문에 지원 요청이 전무했던 단기유동성기금 에 비해, 신축적신용공여제도는 개시 1 개월만에 여러 신흥개도국의 관심을 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IMF FCL 지원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 (2009.4 월 Mexico 특별 보고서 ) www.koreaexim.go.kr 97
수은해외경제 / 2009. 5 - 상기의 조치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멕시코 통화인 페소화 가치는 차관 도입 발표 후 상승세를 지속, 환율이 1달러당 14 페소 이하로 낮아진 상황임. 멕시코 정부는 FCL 차입금 도입으로 최근의 확대통화 정책에 따른 페소화 급락을 예방해주는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엘살바도르, 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신청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9 년 12 월, IMF에 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신청하여, 올해 1 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이번 차관 신청은 2009.1 월의 총선 및 3월의 대선 등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를 과도하게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 대기성 차관의 인출 기한은 14.5 개월이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당분간 동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 없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발표 동 대기성 차관신청과 관련, IMF 관계자는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재정정책, 견실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유동성이 확보된 (liquid) 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음. 과테말라, 9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신청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3월 IMF에 9.35억 달러 규모의 18개월 대기성 차관을 신청, 2009 년 4월 22 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IMF 는 과테말라 금융 시장이 고위험 파생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 요청이 안정적인 대외유 동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음. 코스타리카, 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으로 외환 유동성 확보 IMF 이사회는 2009 년 4월 13 일, 코스타리카가 신청한 7.35 억 달러 규모의 15개월 기한 대기성 차관 지원을 승인함. 98
해외지역정보 코스타리카는 동 자금을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였으며, 당분간 인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세계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가 2009~2010 년 코스타리카 경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되지만, 우호적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와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등을 근거로 IMF 차관을 비롯하여, 미주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서도 추가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유동성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외환 유동성 위험국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는 각각 2001 년과 2008 년에 채무불이행을 선포한 후 채무 상환 및 채무 재조정 지연으로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르헨티나 : 중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유동성 확보> 아르헨티나는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지연중이며, 2006년 IMF 구제 금융 지원금을 전부 조기 상환하면서 IMF 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 지난 몇 년간 양호한 수출 실적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2008 년 말 기준 463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9~10 년 외채상환 금액 만기일이 집중되어 있고 경 상수지 적자 반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동 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09.3.28 일 미주개발은행 (IDB) 제50차 연차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3 년 만기, 700 억 위안(102 억달러 ) 에 달하는 Currency Swap 을 체결함. < 에콰도르 : 채무불이행 발표로 향후 자금조달에 난항 전망> 에콰도르는 1999년 디폴트 선언 이후 반미주의적인 정책과 반복되는 디폴트 선언 2) 으로 IMF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08 년 하반기 글로벌 본드에 2) 년 월에 년과 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년 월에 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채무불 2008 11 2012 2015, 2009 3 2030 이행을 선언 www.koreaexim.go.kr 99
수은해외경제 / 2009. 5 대한 연이은 채무불이행 발표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에콰도르의 신용 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에콰도르의 신규 자금 확보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1994년 멕시코발 금융위기 1994 년 멕시코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외국금융에 대한 의존성 심화, 페소貨 과대평가, 국내 정세불안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져 급격한 외국 자본의 국외 유출이 이어지며 금융위기가 발발함. 멕시코는 1995 년 1월 미국으로부터 200 억달러의 구제금융을, IMF 로부터는 1995 년 2월에 178 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함. 100
해외지역정보 1998년 아시아발 금융위기 이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IMF 는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남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98 년 브라질 정부앞 308 억 달러의 신속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으며, 좌파 후보인 룰라 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2001 년과 2002 년 8월 2회에 걸친 추가 금융을 포함하여 총 1,097 억 달러를 브라질에 제공한 바 있음. - 브라질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 2005 년 중 155억 달러의 IMF 차관을 조기 상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2000~2003 년, 462 억 달러) : 16% 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는 2000 년 150 억 달러의 대외채무 만기가 다가오자 IMF 와 세계은행 등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2000 년과 2001 년 사이 307억 달러의 긴급 차관을 지원받았던 아르헨티나는 결국 2001 년 말, 810 억 달러의 대외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1월 IMF 차관 95억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며 IMF 와의 오래된 협력관계를 청산하였음. www.koreaexim.go.kr 101
수은해외경제 / 2009. 5 대부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단시일내 인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특징임. IMF 차관 신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써, -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이고, 경제정책 관련 의무사항이 따르는 IMF 자금 지원의 특성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한 금번 이뤄진 차관신청이 바로 인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펀더멘탈이 양호하고 D.S.R. 등 단기적 외채상환부담이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디폴트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편 3) 아르헨티나는 2009년과 2010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380억 달러 에 달하고, 국제 농산물 가격 폭락, 인플레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통화스왑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디폴트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에콰도르는 글로벌본드, 다자간 금융기관 차관, 이국간 차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신규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상기 국가를 제외하면, 중남미 지역의 대외신인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임. 과거 멕시코와 칠레에만 한정된 투자적격국가는 브라질, 페루 등 으로 확대되었고, 외환보유액도 2002 년 1,650 억 달러에서 2008 년 5,000 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난 5 년간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3) 2008 년말 기준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463 억 달러임. 102
해외지역정보 한편, 지난 몇 년간 경기 호황으로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체질이 크게 개선된 점과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기구 등이 중남미 국가의 거시경제안정과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중남미 일부 국가의 유동성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세계 경기침체 지속 여부가 IMF 구제금융 확대의 주요 변수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축소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이 급감할 경우, 외환보유액 비중이 낮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큰 중미 국가를 중심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산업 회복 조짐, 증시 및 환율 등 금융지표 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가 소폭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은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을 소폭 상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출 급감 양상도 상당히 둔화된 상황임. www.koreaexim.go.kr 103
수은해외경제 / 2009. 5 - 결국 최근의 중남미 국가의 IMF의 구제금융 신청은 세계 경기 악화를 대비한 경제기반이 양호한 국가들의 선제적인 방어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 시점이 구제금융 신청국의 자금 인출, 구제금융 신청 증가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최성규, 박현희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