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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피 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외 2 2016. 6..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피 고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2. 박 3. 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2000. 이래로 매년 여름 서울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과 자긍심을 지지하기 위하여 열리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원고는 조직위원장과 사 무처, 퍼레이드팀, 이벤트팀, 퀴어영화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에 는 40여 명의, 현재에는 60여 명의 기획단원이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십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원고는 2014. 6. 3.~2014. 6. 15.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라는 슬로건으 로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 라 합니다)를 개최하였고, 2014. 6. 7. 14:00~22:30 신촌 연세로에서 이 사건 축제의 일환으로 부스행사 를 진행하고 신촌 유플렉스-연대사거리-경의선 신촌역-신촌 아트레온-2호선 신촌역 구간의 퍼레이드(이하 이 사건 퍼레이드 라 합니다)를 진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 1)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2 -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피고 어버이연합 이라 합니다)은 2006. 5. 8. 설립된 단체로,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북좌파들을 척결하기 위해 결 성된 (어버이연합 트위터 계정 소개 참조)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로 알 려진 단체입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청년대표 등의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집회 등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정치적 활동을 벌여 왔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 행 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인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 당사자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 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반대하면서, 2010. 11. 8.에 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동성애처벌법으로 불리는 군형법 상 추행 죄에 관한 위헌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30여 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하고 욕설과 함께 전원위 원회의 개최를 방해하여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2014. 6. 7.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축제에 대하여 비 방을 전개하며 퍼레이드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 3 -

2) 피고 박 피고 박 은 피고 어버이연합의 사무부총장의 직함으로 활동을 해온 사 람입니다. 피고 박 은 피고 어버이연합이 주재하는 이른바 세월호 반대 집회 등 시위나 가두선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피고 박 은 이 사건 퍼레이드가 있었던 2014. 6. 7.에도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였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원고 주최의 이 사건 축제와 퍼레이드를 비방하였으며,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여 4시간가량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지연시키도록 주도한 자입니다. 3) 피고 김 피고 김 은 2014. 6. 7. 이 사건 퍼레이드가 열릴 당시 신촌동성애반 대청년연대 의 대표로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무 대차량을 설치하여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원고 주최의 이 사건 축제 와 퍼레이드를 비방하였으며, 위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피고 박 등 과 공동으로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여 4시간가량 이 사건 퍼레 이드를 지연시키도록 주도한 자입니다. - 4 -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퀴어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로서 2014. 6. 3.~2014. 6. 15. 제15회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축제의 일환으로 2014. 6. 7.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로 운영되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구간에 서 신촌번영회의 지원을 받아 부스행사와 가장행렬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하 여 사전에 적법하게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신촌번영회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 건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 당일 14:00부터 시행되는 차 없 는 거리 를 10:00부터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2014. 5. 12. 위 서 대문구청장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오전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구 간의 차도부분을 포함한 구역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 5. 23.부터 이 사건 퍼레이드에 관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반 ( 反 )성소수자 단체와 일부 개신교계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서대문구청 등 에 다수 접수된 이후 2014. 5. 27. 서대문구청장은 위와 같은 승인을 취소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부스행사를 행사 당일 차 없 는 거리 가 시작되는 14:00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 참조). 다. 한편,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를 비방하면서 개신교인들을 대 - 5 -

상으로 이 사건 퍼레이드의 개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봉쇄를 선동하고 이를 위한 집결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다수 게재하였습니다. 신촌 동성애 빤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동성애반대 청년연대 김 입니다. 내일 6월 7일 오후 2-7시, 신촌 연세로에서 국내 동성애자들과 아시아권 동성애자 들이 함께 모여 동성애 집회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촌은 10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독학교를 세워 민족 복음화와 각계각층 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육의 요람이며 또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있는 캠퍼스 특별지구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을 왕래하며 각자 저마다 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예정된 동성애 집회 및 빤스 카퍼레이드로 인해 그 꿈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하 고 있는 이 때, 내일 동성애 집회 및 빤스 카퍼레이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들도 예정되었던 축제 같은 행사들을 취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촌에서 이 같은 행사를 약 일주일 간 진행한다는 사실은 대한 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의 행사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과시하기 위해 동성애 홍보 집회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류에 맞지 않는 행태로써 국민들과 신 촌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6 -

이에 맞서 신촌에 거주하는 크리스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 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과 같이, 이 퇴폐적인 동성애자들의 빤스 카퍼레이드를 막아서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는 신촌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 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6월 7일 오후2시, 창천교회 앞에 모여 이 동성애 집회와 빤 스 카퍼레이드를 막아냅시다!! 장소 : 창천교회 앞 (신촌역 3번 출구 200m, 연세대 정문에서 신촌역 방향 100m) 시간 : 내일 오후 2시 주관: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www.facebook.com/sinchonprotectors [신촌 동성애 축제와 빤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 바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학 문화의 중심인 신촌 땅을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집회입니 다. 오늘 동성애축제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막는 일은 여러분들의 참석자 수에 의해 승 패가 결정됩니다. 동성애 쪽이 저희보다 더 많이 오면 사기가 오르고 카퍼레이드를 밀어붙일 것입니 다. 언론보도도 많이 온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 7 -

만일 5천 명 이상 모이게 되면, 행사 당일 차 없는 거리인 신촌 연세로가 가득 차 게 되어 자연스럽게 카퍼레이드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으면 차도를 다 메울 수가 없어 카퍼레이드를 막기가 어려워집니 다.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이 영적전쟁에서 승 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측이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이태원으로 옮겨 계속 적인 동성애 밤축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연세로에서 자리를 지킴으로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 신촌에서 동성애 카퍼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5시간 동안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의자와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신촌 땅이 동성애 축제로 젖어들면 전국의 대학가 곳곳에서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 기며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옳다하는 외침들이 대학가와 우리 사회를 덮지 않도록 꼭 참석하여 주시 고 가까운 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신촌을 지켜주십시오. 신촌의 기독교 대학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꼭 참석해 주십 시오. 감사합니다. 김 올림 - 8 -

=========== * 일시: 6월 7일 (토) 오후 2시 ~ 7시 * 장소: 신촌 창천교회 앞 (연세대 정문 앞 신촌역 방향 100m, 신촌역 3번 출구, 직진 200m)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대표 김 ) www.facebook.com/sinchonprotectors 라. 이 사건 퍼레이드가 개최된 당일,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과 자원활동가 들은 08:00경 행사 장소 중 차도 부분을 제외한 집회신고 구역 내에 부스와 무대 설치를 위하여 집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각에 반성소수자 단 체 소속 회원 10여 명이 무대 설치 예정지에 모여 기도를 하며 장소를 비켜 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09:00 무렵부터 무대의 위치를 변경하여 무대 설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 이후에도 반성소수자 단체 회원과 일부 개신교회의 교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점차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성적 소수자들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거 나 확성기를 이용해 동성애는 물러가라, 회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사장을 돌아다녔고, 원고가 설치한 무대 바로 앞과 뒤편에 돗자리를 펴고 스피커를 이용하며 기도회 명목의 행사를 벌였으며,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얼굴 등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며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9 -

바. 그러던 중 13:30경부터 피고 김 이 주도하는 신촌동성애반대청년 연대 는 이 사건 퍼레이드 경로의 시작점인 창천교회 앞 도로를 가로질러 무대차량을 설치하는 동시에 1,000여 개의 의자를 도로 위에 비치하였고, 14:00부터는 세월호 추모 를 명목으로 문화제를 개최하고 이 사건 퍼레이 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 한편, 같은 시각인 14:00부터 이 사건 퍼레이드 행사장과 인접한 신촌 명물거리 삼거리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역시 피고 박 의 주도로 이 사건 축제를 비방하며 반대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로를 점거하지 는 아니하였고, 인도에 플라스틱 의자를 비치하여 착석해 있었으며, 스피커 를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위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의 방해집회로 인하여 집회신고를 한 예정 경로로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지방경 찰청과 협의하여 예정된 출발시각이었던 17:30에 행렬을 시작하도록 하되, 경로를 신촌 명물거리로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경 측은 피고 어버이 연합과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진 전에 집회를 자진해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 다. 자. 그런데 17:30경 퍼레이드 행렬을 시작하자 피고 박 과 어버이연합 청년대표 소외 윤 을 비롯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은 도로로 진 - 10 -

입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신촌동성애반대연 합 주최 집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이에 합세하였고, 피고 박, 피고 김 의 지시에 따라 퍼레이드 행렬의 앞쪽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회원과 신촌동성애반대연합 주최 집회 참여자들은 구호와 욕설과 함께 드러눕거나 연좌하면서 퍼레이드의 진행을 막아섰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차. 이때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 소속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원고가 제작 한 행렬 선두에 배치한 사람들이 직접 끄는 끌차 밑으로 억지로 들어가 진 행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박 은 경찰이 위 청년을 끌어낸 데 대하여 원고가 차로 사람을 치었다, 사람 잡는 동성애자다 라며 연좌하고 있는 피고 어버이연합 회원 등과 이 사건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카. 또한 반성소수자 집회 참가자들은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과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향하여 물통을 던지 거나 물을 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이러한 피고들의 방해행위가 지속되면서, 행진 종료 예정 시각인 18:30 경 시작할 예정이었던 원고 주최 축하무대는 행진을 실제로 시작하지도 못 한 시각인 20:30경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시각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무 대 앞보다 길거리에서 행진의 시작을 대기하고 있어, 관객들도 극히 적은 상 - 11 -

황에서 축하무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위 축하무대는 1 시간 이내로 종료하여 19:30부터 무대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피 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무대 설치 업체와 축하무대 참가 공연팀 들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행진이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행사 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들의 물리적 방해행위로 인하여 행진 종료 후의 축하로서 기획된 무대 역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파. 원고와 이 사건 퍼레이드에 부스 설치를 약정한 부스 업체 역시도 계 약 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하였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 때문 에 원고는 원고가 직접 운영한 부스를 급히 정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스를 운영한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단체들에 대하여 부스에 보관하고 있 던 참가단체의 짐들과 참가단체 소속 회원들의 짐 역시 부스에서 철거할 것 을 요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행진의 시 작을 기다리고 있던 참가자들은 다시 부스로 돌아와 행진이 시작하기도 전 에 짐을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스 정리를 마친 21:10경에야 원고는 부스 업체로 하여금 각 부스의 철거를 시작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 한편,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명물거리로 이동 하여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있는 사이, 애초에 이 사건 퍼레이드의 경로로 신 고되고 공개되었던 행진 시작 부근인 창천교회 앞에는 위 신촌동성애반대청 년연대 집회에 쓰인 무대차량과 의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경은 21:00경 위 무대차량과 의자를 철거할 테니 원래의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는 - 12 -

것이 좋겠다고 하여 원고와 이를 협의하였습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들은 위 무대차량과 의자를 철거한 후 인도를 봉쇄하였고, 21:40경 원고는 명물거 리 쪽에 몰려 있었던 참가자들과 퍼레이드 차량을 다시 창천교회 쪽으로 유 도하여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피고 어버이연합과 피고 김 이 주도한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 소속 회원으로 보이는 자들 일부가 도로로 뛰어들어 행진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연행되거 나 인도로 보내졌습니다. 거. 결국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는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기에 이르렀고, 22:30경에 야 행진 대열이 본행사장으로 모두 돌아옴으로써 행사 진행을 완료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될 때까지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길거 리에서 대기하거나 행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가하여 행진 참가자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피고들의 욕설과 고성, 물건을 던지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 을 겪고 경계를 강화해야 했으며, 원고는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 한 무대 업체, 부스 업체, 퍼레이드 차량 업체들 및 축하무대 공연자, 부스 행사 및 퍼레이드 참여 단체들로부터 행사 지연에 대한 항의와 설명을 요구 받는 등의 상황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원고 소속 기획단 원들과 행사 진행을 도운 자원활동가들은 행사를 마친 이후에도 익일 00:30 까지 행사장 내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하였고, 이 에 따라 행사장 인근에 20:00~22:00로 저녁식사를 예약한 식당에 가지 못하 여 식사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업주의 항의를 받으며 식사를 하지 못하였 - 13 -

음에도 식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였습니다. 예약한 식당에 식사를 하지 못 하였으나 식사비를 지급해야 했던 이러한 사정은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퍼레이드에 참가한 대다수 참가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겪어야 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 1) 피고 어버이연합은 2014. 6. 7. 14:00부터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퍼 레이드를 비방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행사장소인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구간 에 인접한 명물거리 소공원 근처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집회에는 피고 어버이연합 청년대표 소외 윤 외 소속 회 원 수십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무부총장인 피고 박 이 주도하였으며, 피 고 박 은 위 반대집회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빤스 퍼레이 드, 풍기문란, 불쾌한 것, 혐오스러운 것 등이라 하면서 퀴어 문화축제를 비난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 료, 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참조) 2) 피고 어버이연합은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던 중, 17:30경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렬이 피고 김 이 주도한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집 회로 인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서울시경 - 14 -

과의 협의에 따라 명물거리 쪽으로 우회하여 출발하게 되자, 곧바로 소속 회 원들을 도로로 이동하도록 하여 퍼레이드 행렬의 선두를 가로막음으로써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렬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갑 제3호증의2 뉴시스 사진기사, 갑 제3호증의3 동아일보 기사, 갑 제3호증의4 한국일보 기사 참조). 3) 이 과정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인 청년대표 소외 윤 은 이 사건 퍼레이드를 향하여 돌진을 하기도 하였고, 퍼레이드 행렬의 진행경 로를 가로막고 연좌한 후 동성애 반대 를 선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 며, 패 죽이고 싶지만 법이 있어서 못 죽인다 라는 발언을 확성기를 이용 하여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 은 욕설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연좌 또는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며 퍼레이드의 진행을 막았고, 물병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4) 피고 박 은 위 피고 어버이연합의 사무부총장으로서 위 집회를 주 도하였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지시하고 선두에서 퍼레이드를 제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방해행위를 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5) 피고 박 은 위와 같이 퍼레이드 행렬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과 이 사건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 15 -

한 반대집회 참가자가 퍼레이드 행렬 선두에 있는 끌차 밑으로 들어가 행렬 을 저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끌려나온 것과 관련하여 마치 원 고가 그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처럼 묘사하며 사람 잡는 동성애자 라고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를 주도해 나갔습니 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6)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 전날과 당일,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 대 대표라 칭하며 이 사건 퍼레이드를 저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신교인들을 동원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과 포털사이트 등 에 올렸습니다(갑 제4호증의1, 2 김 게시글 참조). 7) 피고 김 은 2014. 6. 7. 이 사건 퍼레이드를 저지할 목적의 집회를 세월호 추모 콘서트 라 주장하면서 퍼레이드 행진경로 초입인 창천교회 앞 도로에 무대차량과 1,000여 개의 의자를 설치하고 14:00부터 퀴어문화축 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사건 퍼레이드를 방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기사 참조). 8) 이에 원고가 서울시경의 안내하에 퍼레이드 경로를 신촌 명물거리로 우회하자, 피고 김 은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퀴어문화축제 반대집 회 참가자들을 명물거리로 이끌고 와 피고 어버이연합, 피고 박 과 합류 하여 21:40경까지 이 사건 퍼레이드를 고착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기사, 갑 제5호증 김 관련 기사 참조). - 16 -

피고 김 은 퀴어퍼레이드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 행렬 앞 에서 반성소수자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드러누워! 드러누워! 라고 지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를 주도해 나갔 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피고 김 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인터넷언론사는 피고 김 을 영웅 이라 칭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김 관련 기사 참조). 9) 이처럼 피고 어버이연합, 박, 김 은 원고 주최 이 사건 퍼레이 드에 대하여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4시간가량 지체시키는 등의 방해행 위를 주도하고 직접 이를 행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1) 위와 같이 벌어진 조직적인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들의 비방과 비난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 하였던 퍼레이드 행진 경로를 수정하고 또 다시 재수정해야 했으며, 행진 시 간인 1시간의 4배에 달하는 4시간 동안 행렬을 진행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대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행사 지연에 따라 행렬의 관리, 부스의 관리, 무대 등 시설물의 관리, 각 시 설물 계약자로부터의 항의와 이에 대한 대처 등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가 져야 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단체와 참가자들로부터의 항의 와 문의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등을 해야 함에 따른 피해 역 - 17 -

시 있었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퍼레이드가 4시간 동안 지연되면서 퍼레이드 행진을 마 친 이후인 18:30경부터 있을 예정이었던 축하무대 행사가 관객도 적은 상황 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행되는 등, 원고가 계획한 행사들은 전 반적으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무려 지난 14년간 평화롭고 원만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온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원고가 퀴 어문화축제를 안전하고 원만하게 개최한다는 인식에 손상이 가해졌고, 이러 한 방해행위가 여러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면서 일반 시민들 역시 퀴어문 화축제에 대한 대치 충돌 등의 인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와 지 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무대 업체, 부스 업체, 퍼레이드용 차량 업체 등과 의 신뢰 역시 행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손상되었고, 퀴어퍼레이드의 개최는 개최 지역의 상인회 등과 협의 하여 상인회가 유치하는 지역행사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건 퍼레이드를 유치하고 지원하였던 신촌번영회와 같은 지역 단체들 역시 장시간의 지연과 유동인구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퀴어문화축제를 유치하는 것이 부정적이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 소속 기획단원과 자원활동가들도 피고들 의 비방과 공격적인 폭력 및 방해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피해 를 입어야 했습니다. - 18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행한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유형 무형의 심대한 손 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만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1) 원고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4. 6.까지 15년 동 안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는 점, 2) 이러한 퀴어퍼레이드는 전 세계 주 요도시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 의 일환으로서 성적 소수자들이 낙인과 편견 속에서도 집단적으로 거리에 나올 수 있는 1년에 1회 열리는 행사로서 성적 소수자들에게 명절 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점, 3) 이전까지는 이러 한 방해행위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하고 준 비하여 왔다는 점, 4)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 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성 적 소수자들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참가자들이 퀴어퍼레이드를 안전한 행사로 여겨왔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점, 5) 성 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과 성적 소수자 당사자 참가자들 및 단체 기업 각국 대사관들이 피고들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편 - 19 -

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피켓과 발언들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 6) 이러한 피고들의 비방과 행위가 극히 모욕적이고 폭력적이 었던 점, 7)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지연시간이 당초 예정된 행진 시간에 비하 여 4배에 이른다는 점, 8) 피고들의 방해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 의적이고 악의적이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점, 9) 무엇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퍼레이드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자긍심을 지지하고자 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폭력 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비방, 범죄 행위는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hate crime) 및 혐오표현(hate speech) 에 해당하여 그 피해가 성적 소수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의 가족과 친구,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자들에게까지 크게 미친다는 점, 10) 더불어 이러한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기로 한 공격들은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원칙과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 11) 피고들 과 같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자들을 영웅 이라고 치켜세 우며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칭송의 대상으로 삼아 혐오와 편견을 동기로 한 공격을 조장하고 독려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 12) 이에 따라 이 사건 퍼레이 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행사장소를 선점하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점, 13)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반성소수자 단체의 공격을 예상하며 안전한 진 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자원활동가의 수도 늘 려야 했다는 점, 14) 이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직접적인 공격이 날 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 20 -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 15)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가 높아 지난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 )에서도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 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적 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 한 차별적 태도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 에 관하여 강경한 권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이 사건 방 해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50,000,000원을 상회하면 상회하였지 하회하지는 아니합니다. 5.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공연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동이고, 이는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 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증대시키고 사회의 구성원들인 성적 소수자들을 배 제하고 차별하려는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입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 러한 공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크게 우려하였듯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대표적인 공격이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시작을 알린 사건으로 국내외 공론의 장에서 크게 문 제가 된 사안입니다. - 21 -

나. 한편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온라인과 일상생활에서도 피고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퍼레이 드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도 이를 지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등의 선동이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 중 상당수는 피고들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한 것이거나 이들이 댓글 사역 등의 명목으 로 조장하고 독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한 것들 역시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들과 같이 퀴어문화축제 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뒤에도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편견과, 차별과, 낙인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적 소수자들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위법하고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피 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와 같은 공격은, 자신들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소수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그 확 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그 강도에 있어서도 더욱 폭력적이고 중해질 수 있는 심각 한 모습입니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며, 그 책임은 지금 철 저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결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폭력행 - 22 -

위들을 방치하다면, 피고들의 행위로 대표되고 상징성을 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순식간에 사회에 만연하져, 헌법상 평등원칙은 가뭇없이 껍데 기만 남게 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기에 이릅 니다. 마.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자로서의 자기 긍정도,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 로 발휘할 기회도,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일도, 차별금지의 원칙도, 누구도 억압받고 핍박받도록 뒤에 놓 아두지 말라는 인권의 가치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다 원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도 모두 확보가 어려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고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 법부에 대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이 과연 사회에 관철되고 있는지를, 사회적 소수자를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엄정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피고들을 비롯하여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행하는 자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이 사건 방해행위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혐 오를 동기로 한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 23 -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 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 2. 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3. 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4. 갑 제3호증의2 뉴시스 사진기사 5. 갑 제3호증의3 동아일보 기사 6. 갑 제3호증의4 한국일보 기사 7. 갑 제4호증의1 김 게시글(2014. 6. 6.자) 8. 갑 제4호증의2 김 게시글(2014. 6. 7.자) 9. 갑 제5호증 김 에 관한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24 -

2. 소송위임장 1통 2016. 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조 혜 인 변호사 한 가 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