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2014-08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Monitoring Govermental R&D Programs in China: 2014 홍성범 김기국 손은정 유철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장 손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유 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조사연구 2014-08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미래미디어 Tel: 02)815-0407 Fax: 02)822-1269 ISBN 978-89-6112-329-7 9332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06316)
발 간 사 신소재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되는 기반기술이자 융합기술로서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는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기존 산업의 혁신은 새로운 소재의 발명과 성능향상에 기인한다. 선진국 에서는 모두 신소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정부차원에서의 연구개발에 국가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신소재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신소재가 후발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국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혁신적인 신소재가 채용됨으로써 생산의 혁신과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7대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결정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신소재 산업이 이들 전략적 신흥 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2001년 중국 신소재 산업 규모는 100억 위안 (2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 6500억 위안 (130조 원)으로, 2005년 이후 연간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중국 신소재 산업은 희토류, 텅스텐, 안티몬 등 희귀금속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13억의 큰 내수시장, 보조금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주도 육성이 신소재 산업 발전에 큰 강점이 되고 있다. 12 5 계획(2011~15년)을 통해 중국정부가 신소재 산업 투자를 늘리고 산업기지를 건설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후방산업에서도 신소재 수요가 증가해 중국 신소재 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신소재 산업은 아직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에 중국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들 역시 정부의 지원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 향후 신소재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신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속적인 확보와 핵심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산업에 소요되는 신소재가 소요되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산업분야에 소요되는 신소재 산업의 지속
적인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 강화와 한 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모색도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도약(leap-frogging)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심층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의 광범위한 인프라와 우리의 기술력을 연계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전략과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정책 및 유관기관의 대중국 기술협력 및 중국 변수를 감안한 내부역량 강화전략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7 제1절 신소재산업 12차5개년규획 7 1. 발전현황과 추세 8 2. 발전목표 9 3. 발전 중점 10 4. 지역배치 15 5. 중대사업 16 6. 지원정책 22 제2절 전략성신흥산업 발전전략 26 1. 추진계획 26 2. 주요 정책프로그램 분석 32 제3절 전문분야별 12차5개년규획 41 1. 고성능 막재료 과학기술발전 12차5개년 전문규획 41 2. 고품질 특수강 과학기술발전 12차5개년 전문규획 51 3. 바이오재료 과학기술발전 12차5개년 전문규획 60 제3장 2014년도 중국 신소재 분야 월별 주요 이슈 모니터링(1월~10월) 66
제1절 복합재료 66 1. 신 재료 시리즈 보고 : 고급 장비의 제조 ( 14.2.10) 66 2. 훙저 염화 신 재료 산업 단지, 신 재료 산업 체인 유형 발전 추진 ( 14.2.12) 68 3. 궈츠 재료 회사, 세라믹 잉크 개발로 3D 프린트 재료분야 진출 ( 14.2.26) 70 4. 민간용 특종 세라믹 재료 및 구성 부품 기술 개발 ( 14.2.26) 71 5. 토양 복구 신 재료 개발 ( 14.4.13) 73 6. 신형 결빙 방지 재료 개발 ( 14.4.17) 75 7. 구리 알루미늄 복합재료 응용 및 보급 추진 ( 14.4.17) 76 8. 텅스텐-구리 복합재료 개발의 중요한 의미 ( 14.4.23) 78 9. 아라미드 섬유 복합재료 인터페이스 역학 디자인 연구 ( 14.4.30) 80 10. 유기 복합재료 국가 중점 실험실 세미나 개최 ( 14.5.15) 82 11. 하얼빈공대, 멀티 기능 멀티 스케일 복합 재료 연구에서 성과 달성 ( 14.6.9) 83 12. 대형 항공기용 선진 항공 복합재료 연구의 필요성 ( 14.6.13) 84 13. 중국 자동차 분야 멀티 기능 코팅 층 복합재료 시장 분석 ( 14.6.13) 86 14. 태양광을 이용하여 살균 소독을 실행하는 신형 광 전극 재료 개발 ( 14.6.27) 88 15. 세계 선진 수준을 향한 중국 단열 보온 코팅 기술 ( 14.7.5) 89 16. 중국 최초의 전체 복합 재료 터보프롭 제트기 개발 ( 14.7.14) 91 17. 신 재료를 이용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추진 ( 14.8.14) 93 18. 그린 건축 산업 발전의 새로운 트렌드 ( 14.8.20) 94 19. 신형 보온 재료 등 그린 건축 재료 발전의 새로운 이슈 ( 14.8.20) 96 20. 전기자동차용 탄소 섬유 복합 재료 개발 ( 14.9.10) 96 21. 광촉매 복합 재료 연구 ( 14.9.16) 98 22. 탄소 섬유 및 희토 등 신 재료 산업 육성 중점 추진 ( 14.9.16) 99 23. 2분 내에 충전이 가능한 신 재료를 이용한 배터리 개발 ( 14.10.15) 101 24. 마그네슘 합금 등 경량 신 재료 개발 및 응용 ( 14.10.23) 102 25. 분자 컴퓨터 신 재료 개발 ( 14.10.24) 108
제2절 나노재료 109 1. 나노 복합 산화지르코늄 기술 개발 및 응용 ( 14.2.12) 109 2. 베이징 나노 전자재료 테스트 서비스센터 구축 ( 14.2.13) 110 3. 신형 나노 튜브 트랜지스터 개발 ( 13.3.13) 111 4. 국제 나노 선행 학술 세미나 개최 ( 14.3.12) 114 5. 신형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 개발 ( 14.3.13) 115 6. 28나노 웨이퍼 양산 실현 ( 13.4.15) 116 7. 탄소 나노튜브 그린 오일 절약 타이어 개발 ( 14.4.16) 118 8. 나노 안테나 개발 ( 14.3.17) 120 9.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나노 은 리스크 연구 ( 13.5.13) 122 10. 몇 나노 두께 트랜지스터 개발 ( 14.4.16) 123 11. 유전자, 세포 치료 및 약물 전달 나노 캐리어 발전 트렌드 국제 세미나 개최 ( 14.5.16) 124 12. 세계 선행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분말체 나노 기술 ( 13.6.9) 126 13. 중국의 그래핀 개발 연구 및 응용 현황 분석 ( 14.6.10) 128 14. 리튬황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복합 탄소 나노 재료 개발 ( 14.6.13) 132 15. 종양 치료용 5각형 합금 나노 재료 개발 ( 13.7.11) 133 16. 신 나노재료 및 수소 저장용 최초의 붕소 축구 올레핀 개발 ( 14.7.15) 134 17. 귀금속 나노 재료 분야 최신 연구 성과 ( 14.7.16) 136 18. 13차 5개년 계획 신 재료 리스트에 포함된 그래핀 ( 13.8.11) 137 19. 나노재료를 이용한 그린 인쇄 산업 발전 ( 14.8.14) 138 20. 신형 나노 밴드 에이드 연구개발 ( 14.8.18) 140 21. 신형 나노 입자 광학 센서 개발 ( 14.9.9) 141 22. 금 나노 입자를 프로브로 이용한 독감 바이러스 검출기술 개발 ( 14.9.10) 144 23. 중국 최대 규모의 나노 기술 전시회 개최 ( 14.9.15) 145 24. 나노 재료를 이용한 물 오염 물질 제거 기술 개발 ( 14.10.20) 146
25. 2차원 나노 재료로 최고 자기 저항 효과 실현 ( 14.10.21) 147 26. 나노 기술로 위암 경보 및 조기 진단 기술 개발 ( 14.10.23) 148 제3절 바이오소재 149 1. 생물 재료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세미나 개최 ( 14.1.18) 149 2. 의료기계 분야 생물 의료용 재료 발전 현황 분석 ( 13.12.24) 150 3. 생물 재료 연구방향 프로젝트 전략 기획 세미나 개최 ( 14.1.18) 152 4. 중국 생물재료 산업 분야 산 학 연 협력의 필요성 ( 14.2.8) 154 5. 생물 기반 재료 산업의 신속한 성장 ( 14.3.12) 155 6. 자체 조립 생물 분자 재료 연구 ( 14.3.4) 161 7. 신 재료 개발을 추진하는 재료 게놈 프로젝트 ( 14.3.13) 163 8. 생물 의료용 재료 개발에서의 산업 고도화 특징 ( 14.3.26) 165 9. 혈액 대체 용 신 재료 개발 ( 14.4.15) 167 10. 해양 생물자원 고부가가치 이용 연구 분야 중점 과학기술 과제 ( 14.4.15) 168 11. 포장 분야 이슈로 되고 있는 생물 분해 재료 ( 14.5.12) 170 12. 호르몬을 이용한 벼 왕관 루트 발육을 조정 제어하는 연구 ( 14.5.13) 171 13. 클렌부테롤이 함유된 돼지고기를 검출하는 신형 전기화학 센서 개발 ( 14.5.16) 173 14. 헬스 및 바이오 의약 분야 국제 과학기술 협력 세미나 개최 ( 14.6.9) 175 15. 상하이, 푸둥신구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 액션 플랜 발표 ( 14.6.9) 175 16. 구이양 첨단기술개발단지, 양자강 델타지역과 바이오의약 분야 협력 추진 ( 14.6.9) 176 17. 광둥, 식품 약품 화장품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실행 ( 14.6.9) 177 18. 두 가지 티타늄 합금-뼈 인터페이스 역학 생물학 연구 ( 14.7.14) 177 19. 단세포 유지 공정 실험실 구축 ( 14.7.16) 178 20. 생물 베이스 섬유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직면한 중대 과제 ( 14.7.15) 180 21. 세포 치료 인큐베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관하오 바이오회사 ( 14.7.16) 182
22. 생물 베이스 복합 난연제 시스템 개발 ( 14.8.18) 184 23. 바이오매스로 알칸을 제조하는 연구 ( 14.8.19) 185 24. 밀짚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그래핀 제조 기술 개발 ( 14.8.19) 187 25. 주사 가능한 조직 재생 신기술 개발 ( 14.9.10) 188 26. 생물 이식물 3D 프린터 개발 및 양산 실현 ( 14.9.12) 191 27. 2014년도 중국 10대 생물 재료 회사 선정 ( 14.9.17) 193 28. 바이오 의학 3D 프린팅 바이오 재료 응용 ( 14.10.23) 194 29. 구렁창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 항공유 개발 및 응용 추진 ( 14.10.24) 196 30. 제18회 베이징 국제 바이오 의약 산업 발전 포럼 개최 ( 14.10.24) 200 제4절 신소재산업 201 1. 중국 신 재료 산업 발전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 ( 14.1.9) 201 2. 오는 2017년 중국 플라스틱 박막 산업시장 규모 대폭 증가될 전망 ( 14.1.9) 205 3. 2017년 중국 플라스틱박막 산업시장 규모 5,000억 위안에 달할 듯 ( 14.1.9) 207 4. 신 재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 14.2.14) 208 5. 호황기를 맞이하는 신에너지 재료 산업 ( 14.3.13) 209 6. 신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도전 ( 14.3.12) 211 7. 그래핀 연구개발과 산업화 현황 및 과제 ( 14.3.7) 213 8. 신 재료 개발 및 새로운 응용과 산업 체인의 통합화 ( 14.4.15) 215 9. 폴리에스테르 신 재료 기술 공정 센터 구축 ( 14.4.16) 217 10. 지능형 응답 인광 재료 개발 ( 14.4.17) 219 11. 중 한 신 재료 첨단 산업 단지 구축 ( 14.5.11) 222 12.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신 재료 산업 발전 융자 모델 연구 ( 14.4.16) 224 13. 중국 신 재료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분석 ( 14.6.10) 227 14. 신 재료 산업 발전의 주도적 방향으로 부상하는 바이오 베이스 재료 산업 ( 14.6.12) 228
15. 동북아 지역 중요한 신 재료 산업 단지 ( 14.7.15) 229 16. 2015년 중국 신 재료 산업 발전 전망 ( 14.7.16) 231 17. 신 재료 산업의 새로운 발전 트렌드 ( 14.8.18) 232 18. 중국 신 재료 산업 클러스터 형성 ( 14.8.19) 233 19. 산학연 결합의 멀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 재료 산업 발전 추진 ( 14.9.16) 235 20. 2014 중국 닝보 국제 신 재료 과학기술 및 산업 엑스포 개최 ( 14.9.17) 239 21. 우주 항공 신 재료 산업 현황 및 발전 ( 14.10.18) 241 22. 중국의 새로운 신 재료 산업 클러스터로 부상하는 창사 ( 14.10.22) 242 제4장 중국 신소재분야 기초과학 원천기술 분석 245 제1절 중국 기초과학(신소재분야) 개황 245 1. 중국 재료과학분야의 발전 현황 및 국제비교 245 2. 학과 발전 현황 254 3. 인적 자원 및 플랫폼 구축 현황 257 제2절 중국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신소재 분야) 개황 257 1.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257 2.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263 3. 국가과기지탱계획 264 4. 국가국제과기협력전문사업 266 5. 정책유도형 계획 267 6. 중대과기혁신기지건설 268 7. 기타 국가과기계획 271 제5장 정책적 시사점 272 1. 대중국 전략의 기본방향 273
2. 기술개발/활용 전략 273 3. 추진방안 275 참고문헌 281 부 록 289 SUMMARY 317 CONTENTS 321
표 목 차 <표 2-1> 신소재산업 발전로드맵 31 <표 2-2> 고성능 막재료 12차5개년 과학기술발전 주요 지표 45 <표 2-3> 고품질 특수강 12차5개년 과학기술발전 주요 지표 55
그 림 목 차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 구성 흐름도 6 [그림 2-1] 공급형 정책도구 분류 35 [그림 2-2] 환경형 정책도구 분류 37 [그림 2-3] 수요형 정책도구 분류 38 [그림 2-4] 2006~2012년(9월까지)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현황 39 [그림 2-5] 전략성 신흥산업 주요 정책 분류 40 [그림 2-6] 신소재산업 주요 정책도구 41 [그림 3-1] 구리 알루미늄 복합재료 응용 현장 보급회의 78 [그림 3-2] 2010-2013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 통계 87 [그림 3-3] 전체 복합 터보프롭 제트기인 Leadair AG300 93 [그림 3-4] 28나노 웨이퍼 양산 실현 118 [그림 3-5] 나노 안테나 개발 121 [그림 3-6] 나노 은이 세포 에너지 대사방식을 변경하는 메커니즘 설명도 123 [그림 3-7] 푸단( 復 旦 )대학에서 개최된 유전자, 세포치료 및 약물전달 나노 캐리어의 발전추세 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 현장 126 [그림 3-8] 연구팀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전부 붕소 원자로 구성된 버키볼 (B40) 136 [그림 3-9] 귀금속 나노 재료 분야에서 달성한 최신 연구 성과 137 [그림 3-10] 나노 입자 검측에 사용되는 자체 참조 및 메아리 벽 라만 마이크로 레이저 어레이 143 [그림 3-11] 라만 발산 과정 표시도 143 [그림 3-12] 자체 조립 생물 분자 재료 연구에서 달성한 성과 163 [그림 3-13] 중국공정원 왕하이저우( 王 海 舟 ) 원사 165 [그림 3-14] 기능화 은 나노 입자에 기반을 둔 클렌부테롤 전기 화학 센서 설명도 174
[그림 3-15] 바이오매스 효율성 촉매 전환 합성 바이오매스 에너지 187 [그림 3-16] 주사형 3D줄기세포 미세조직 재생요법 191 [그림 3-17] 인체 뇌수술에 이식할 물질 개발 192 [그림 3-18] 2008-2013년 중국 생물재료 산업규모 196 [그림 4-1] 1998~2007년 국가별 나노과학분야 SCI급 논문수 247 [그림 4-2] 주요국의 고인용 논문수와 H인덱스 248 [그림 4-3] 2008~2012년 주요국의 고인용 논문수 비중 249 [그림 4-4] 주요 연구기관의 고인용 논문수와 H인덱스 250 [그림 4-5] 2008~2012년 주요 연구기관의 고인용 논문수 비중 251 [그림 4-6] 1990~2007년 국가별 나노과학분야 특허출원수 253 [그림 4-7] 2012년 973계획 신규사업 분야별 비중 258 [그림 4-8] Ni 나노 SiCp/2014 알루미늄기 복합재료의 주조상태 현미조직 259 [그림 4-9] Mg-Sr 이원 합금 이식 전/후 3D Mirco-CT 비교 259 [그림 4-10] 2012년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 신규사업 분야별 비중 260 [그림 4-11] 나노 표면 화학 261 [그림 4-12] 나노탄소튜브 261 [그림 4-13]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광전 집적회로 262 [그림 4-14] 2012년 863계획 신규사업 분야별 비중 263 [그림 4-15] 2012년 국가과기지탱계획 진행 중인 사업 분야별 비중 264 [그림 4-16] 십성만잔( 十 城 万 盏 ) LED 조명 시범사업 265 [그림 4-17] 2012년 국가국제과기협력전문사업 진행 중인 사업 분야별 비중 266 [그림 4-18] 2012년 화거계획 산업화시범사업 진행 중인 사업 분야별 비중 267 [그림 4-19] 2012년 국가중점신제품계획 진행 중인 사업 분야별 비중 268 [그림 4-20] 원급 국가중점실험실 분야별 비중 269 [그림 4-21] 기업 국가중점실험실 분야별 비중 269 [그림 4-22] 성정부-중앙부처 공동건설 국가실험실 육성기지 분야별 비중 270 [그림 4-23] 2012년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분야별 분포 270 [그림 4-24]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분야별 비중 271
요 약 i 요 약 1. 서 론 연구 필요성 재료는 현대사회에 3대 기반 중 하나로 교통운송, 자원, 건축, 항공우주, 국방 및 국가중대공정의 영역에서 기반 및 선도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위의 분야에서 신소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이미 확보함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소재, 특수 알루미늄, 초고강도 재료 등 재료과학 분야의 논문, 학술지 등재 등을 통한 연구성과가 두드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중국의 기술역량 증대에는 국가 R&D사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문건의 분석이 필요함 또한 현시점이 아닌 미래 기술예측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내용의 연구와 구성 중국 신소재분야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신소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 - 중국의 신소재기술 분야 발전의 특정 요인 분석 - 신소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분석과 관련 주요 정책 문건 심층분석 - 12차5개년규획 기간 중국의 신소재분야 주력 제품 목록 분석
ii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이상의 연구 내용을 포함한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그림 1] 본 연구의 내용 구성 흐름도 문제의 제기 개념적 이해 중국 신소재 분야의 일반현황 및 발전전략 2014년 중국 신소재 분야 월별 주요 이슈 리뷰 중국 신소재 분야 제품기술 분석 한 중 신소재 분야 비교 맵 작성 신소재 분야 중국 973계획 프로젝트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요 약 iii 2.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신소재사업 12차5개년규획 발전현황과 추세 중국 신소재 R&D와 응용은 국방 기술공업 분야에 주로 이용되다 점차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 R&D, 설계, 생산, 응용 등 포함, 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 -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소재, 첨단 에너지저장 소재, 복합소재 등의 경우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량은 세계 선두 차지 그러나 개발능력 부족, 혁신역량 미약, 산학연 간의 연계 부족, R&D투자 분산 등 문제가 존재함 12.5규획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신소재 산업은 중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신소재 산업의 발전에 시장 기회 제공 발전목표와 중점발전분야 2015년까지 핵심소재와 기술을 확보하고 신소재가 소재공업의 업그레이드에 촉진역할을 하고, 2020년까지 소재 공업대국 에서 강국 으로 전환을 실현 하도록 함 12차5개년 규획에서는 특수 금속기능소재, 첨단 금속구조소재, 첨단 고분자 소재, 신형 무기물 비금속소재, 고성능 복합소재, 첨단신소재를 주로 포함함 지역배치 동부지역은 환발해,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의 3대 종합 신소재 산업 클러스 터를 집중적으로 형성하도록 함
iv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은 우수한 원재료 공업기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이테크, 고부가 가치의 신소재 산업 규모를 계속 확대해야 함 서부지역은 동중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군-민 융합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함 중대사업과 지원정책 각 신소재 산업 별로 중점 사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산업규모를 확대 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부 목표와 분야를 확정함 신소재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장정책들을 마련함 - 신소재 산업정책과 금융, 재정세수, 토지, 자원 및 환경보호 정책 등과 연계 강화 - 우수한 핵심기업 육성 및 민군 합동 추진과 국제 협력 강화 - 산업 혁신역량제고, 신소재 기술표준 규범 제정 등 전략성신흥산업 발전전략 추진계획 전략성신흥산업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거대한 성장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친환경,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신소재 산업의 경우 새로운 기능성소재, 첨단소재 및 복합소재의 개발을 강화 하고 신소재 생산장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2015년까지 시급하고 미래선도가 가능한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2020년까지 핵심신소재 자급률 향상을 계획함
요 약 v [표 1] 신소재 산업 발전전략 시점 2015년 2020년 발전 목표 중고급 신형 기능성소재, 첨단구조소재, 고성능복합소재 등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제품군을 형성. 그 중 핵심기술과 첨단부품가공제조기술을 글로벌 선진수준 으로 향상시킴 독자적인 브랜드와 시장경쟁력을 갖춘 선두 기업 20개를 양성하여, 중고급 신소재 및 제품의 생산대국으로 발전. 또한 국산 고급 신소재의 자급자족율을 향상 신소재관련 첨단장비 제조 및 국가 핵심프로 젝트를 추진하여 신소재분야의 첨단기술과 응용 부품을 규모화생산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장악함. 그중 핵심기술과 첨단부품가공제조 기술을 글로벌 수준까지 향상시킴 산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첨단 기능성소재 및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기업들의 시장독점을 뚫어 국산 첨단신소재의 자급자족율 향상 주요 정책프로그램 분석 신소재 산업은 목표규획에 관한 정책은 많이 나왔으나 인재양성, 자금지원, 공공서비스, 금융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분야별 12차5개년규획 고성능 막재료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수자원 문제 및 청정 생산 등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응용 확대 예상 고품질 특수강은 중국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핵심재료를 개발하고 선진 생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 지도 및 플랫폼 구축 강화하고 있음 바이오재료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나노 복합재료 제조 기술 연구, 고성능 수지 제조 공동기술 연구 등에 중즘을 두고 인재양성 및 협력 강화로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
vi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3. 2014년도 중국 신소재 분야 월별 주요 이슈 모니터링(1월~10월) 복합소재/나노소재/바이오소재/신소재산업 모니터링 기사 4. 중국 신소재 분야 기초과학 원천기술 분석 중국 기초과학(신소재분야) 발전 현황 중국 신소재분야의 발전 현황 및 국제비교 중국의 신소재분야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고 짧은 편이나 학술 논문 증가속도가 빠르고, 논문의 질도 크게 향상됨 특허의 경우 재료/야금 에 관한 특허가 가장 많고 기술경쟁력이 높은 반면, 신소재분야 기술거래액은 많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 부족, 낮은 자원 이용률 등의 문제점이 있음 신소재분야에 투자하는 국가자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산업초기규모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학과발전 및 인적자원 현황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재료과학 연구수준은 아직 낮지만 일부 재료물리 및 재료화학, 재료학, 재료가공공정학 등에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거둠 재료과학자로는 중국과학원 원사 105명, 재료산업 기업 연구자 약 100만명, 연간 재료전공 학사 졸업생 4만명, 석사 졸업생 4200명, 박사졸업생 1100명 등이 배출되고 있음
요 약 vii 중국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신소재분야) 개황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으로는 973계획과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이 있음 - 2012년 973계획에는 신소재분야 사업이 9개(전체 8.2%), 국가중대과학연구 계획에는 24개(전체 31.1%)가 있었음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신규사업 229개 중 신소재분야 사업은 5.8%, 사업비의 10.9%를 차지하였고 티타늄합금 등에서 성과거둠 국가과기지탱계획의 701개 사업 중 신소재분야 사업은 5.1%, 반도체분야 등 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국제과기협력전문사업 329개 중 신소재 사업은 64개로 가장 많이 차지함 그 외 화거계획, 국가중점신제품계획, 중대과기혁신기지건설 등 여러 프로 젝트에 신소재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우위 유지 및 차별화, 상호보완 및 전략적 제휴, 현지자원 활용 극대화,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중국 효율적 과기전략 추진. 기술수준 격차 축소 분야 프로그램으로 대중국 우위 확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연계형 R&D 프로그램,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 확대 필요 상호보완 상생 분야 대응프로그램으로는 대형 공동연구센터 추진, 한중 공동 연구기금 조성, 전략적 공동연구 확대 등이 있음 중국 우위 한국 수요 분야 프로그램으로는 중국의 연구장비나 기초과학 활용 등이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류 문명을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리고 현재의 실 리콘시대(혹은 전자시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재료발전이 인류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재료분야는 교통운송, 에너지동력, 자원, 환경, 전자 정보, 농업, 건축, 항공우주, 국방 및 국가중대공정 등의 영역을 지탱하는 기반 및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 에너지와 정보는 현대사회의 3대 기반으로 경제와 사 회발전의 재료에 대한 수요는 광범위하다. 중국의 기간산업 및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신소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에너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장비용 구조재료와 에너지저 장 및 전환재료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환경개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발전 실현을 위해 환경친화형 소재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원이 지속적으로 고갈되는 상황에서 신형 소재와 가공기술제조 및 재료의 순환사용과 재 활용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구건강의 바이오 의료용 재료에 대한 수요는 의료기기재료, 인체주입물질, 약물완효성재료와 조기검진기술용 신소재를 포함하 며, 정보기능소재에 대한 수요도 다양성과 고성능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항공우 주 등의 중대공정과 고기능 무기장비는 신소재에 대해 보다 높고 보다 강력한 수준 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미국과 나란히 G2로 성장한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분야 외에도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경쟁력으로, 향후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R&D투자에서도 2011년 1천537억 달러로 일본(1천441억 달러) 추월 1), G2로 등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1) 바텔연구소, Battelle Report, 2014.
2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신소재 분야를 살펴보면 희토류 영구자석, 폴리실리콘 등에 서 풍부한 자원우위에 따른 원활한 원료 공급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확대, 비용 우위 및 정부 지원으로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향후 기술선도자 및 가격결정자의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 12.5 규획기간(2011~ 15) 중 중국의 신소재 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25%로 성장하여 약 2조 위안(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소재, 첨단 에너지저장 소재, 유기실리콘, 슈퍼하드 소재, 특수 알루미늄, 유리섬유 및 그 복합소재 등의 생산량은 세계 선두위치를 차 지하고 있고, 베릴륨 탄탈 니오브합금, 고자기성 감응 규소강판, 비결정질 합금, MDI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초고강도 재료, 메타 아라미드계와 초전도 재료 등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과학인 재료과학만 놓고 보면 중국은 세계 강국에 속한다. 2000~2009년 전 세계에 재료과학분야 과학기술논문이 총 369,087편이 발표 되었고, 그 중에서 중국 논문은 76,538편으로 전체 발표 논문수의 20.7%를 차지한다. 해당 분야 세계 전체 논문 피인용 횟수는 2,591,280번, 그 중에서 중국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335,461번 으로 전체 피인용 횟수의 12.9%를 차지한다. 중국 재료과학 분야의 발표 논문수와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각각 세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6각형으로 배열된 얇은 판으로 기존의 어떤 물질보다도 전기와 열전도도 및 인장력 이 좋으면서 투명성도 높은 소재로, 그 우수성과 특수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차세 대 반도체 소자, 배터리, 양자 컴퓨터, 항공기 등에 상용화를 위한 선두경쟁이 가장 치열한 물질이다. 그래핀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을 SCI 논문수와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되어 있다 3). 중국 재료분야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주요 학술지의 단골 커버스토리가 되고 있다. 응용화학에 있어 권위지인 안게반테케미 국제판(Angew. Chem, Int. Ed.)에 강소대학 장이( 张 弛, Zhang Chi)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최신 연구성과인 12core 타원형과 10core 원환형의 니켈계 화합물 및 그 펨토초 비선형 광학흡수성능 이 개 2) 코트라. 중국 산업시장 경쟁력 분석, 2014. 3) 금동화. 시론: 소재산업 가치사슬 스마일 커브 로 바꾸자, 디지털타임스, 2014.04.24.
제1장 서론 3 재되었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일부 구조가 새로운 10core 원환형 및 10core, 12core 타원형 왕관모양의 금속초분자 화합물을 설계 및 합성해냈는데 이는 지금까 지 과도금속 니켈계 화합물중 핵 수량이 가장 많은 왕관모양의 금속화합물이다. 저 널 편집위원회는 특별히 표지논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과도금속 왕관 모양 초분자 화합물은 독특한 구조의 특징과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구조특징을 지니 며 선진 광전기기능소재와 소자의 제조에 응용가치가 크기에, 그 합성제조는 어려 운 과제로 간주되었다. 광학스위치소자개발 분야의 기술병목문제를 효과적으로 극 복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했고 차세대 광섬유통신, 광양자컴퓨터, 광전기정보저장 처리, 광전기기능의 조정과 전환, 광양자센서 등의 신규 마이크로구조 지능소재의 개발과 분자부품의 집적을 위해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화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디스 플레이에 이어 중국 내 재료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성장 가능 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디스플레이 소재를 채택할 확률은 글로 벌 기업들의 현지 공장을 포함해 현재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중국 은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유리와 편광판 등 주요 소재 관세까지 인상하였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중국 최 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경우 모든 역량을 해당 자회사에 집중시키고 있다 5). BOE의 소재 사업 중심에는 BAE가 있는데 BAE는 BOE와 아사히글라스가 합작하여 설립 후 BOE가 100%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다. 또한 BOE는 자사 공장을 중심으로 한 소재 기업들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시작하였다. 2013년 한 중 일 부품소재 교역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해외 조립의 거점인 대중국무역에서는 470억 달러 흑자를, 대일본무역에서는 205억 달러 적자를 냈다. 소재 분야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아 대일 무역 적자 중 소재 비중은 47%(100억 달러)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액정디스플레이(LCD)의 핵심 원료인 유 리, 포토레지스트, 플라스틱 필름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다. 이처럼 소재 산 업은 아직 일본에 많이 뒤쳐져 있다. 한국은 반도체, TV, 휴대폰, 자동차 등 첨단 4) 전자신문. 디스플레이 소재 격변기 기업들 생존법은?, 2014.04.29. 5) 전자신문. 디스플레이 소재 격변기 기업들 생존법은?, 2014.04.29.
4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완제품 경쟁력의 중심인 핵심 소재와 첨단 부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부품ㆍ소재 분야의 경우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지난 20~30년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한국의 H/W 중심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기술 요소의 양대 축인 원천 소재와 S/W 분야의 실략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소재ㆍ부품 - 조립ㆍ가공ㆍ마 케팅ㆍ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로 보면 흔히 크라잉 커브(crying curve)라 묘사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다. 한순간에 대중무역적자로 몰릴 수 있다. 수출 산업의 가치사슬을 스마일 커브(smile curve)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추격과 중국의 추격을 막아야하는 이중고에 봉착해 있다 6). 중국의 기술역량 증대에는 국가R&D사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국 국 가R&D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주요 정책문건을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현재가 아닌 중국의 향후 기술예측이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단순 과학기술 정책동 향이나 기술개발 성과 등의 fact finding이 아닌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및 폐지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일종의 치킨게임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배경이 꾸준히 증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소재 분야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밀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 수행이 시급히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1절에서 살펴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신소재 분야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분석하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아직 중국 관련 정보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중 6) 금동화. 시론: 소재산업 가치사슬 스마일 커브 로 바꾸자, 디지털타임스, 2014.04.24.
제1장 서론 5 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신소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한다. 둘째, 중국 신소재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일반 현황을 바탕으로 발전의 특정 요 인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중국 신소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추진한 다. 이는 현재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정부 주도의 기술혁신 정책으로 인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정부 연구소(중국과학원 등)-대학(대부분 국립대학)-기 업(중국 500대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이 국가과학기술프 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863 계획, 973 계획, 과학기술지탱계획 등 이른 바 중국의 빅3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아주 많아서, 과제 하나하나가 최근 설립된 한국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단 규모와 비견될 정도이다. 단, 사업 분석 을 위한 연구계획서 원본 수준의 문건 입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다양한 자료 범위 내에서 시론적인 분석을 추진하기로 한다. 넷째, 기타 중국의 여러 정책문건들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중국의 기술역량 증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다양한 국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국신소재 기술 분야 분석을 기초원천분야는 중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등을 분석하고 응용 및 제품기술 분성을 위해 중국 12차 5개년 계획(2011 년~2015년) 기간 중국의 신소재분야 주력 제품 목록을 입수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모두 포함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 구성 흐름도 문제의 제기 개념적 이해 중국 신소재 분야의 일반현황 및 발전전략 2014년 중국 신소재 분야 월별 주요 이슈 리뷰 중국 신소재 분야 제품기술 분석 한 중 신소재 분야 비교 맵 작성 신소재 분야 중국 기초과학 원천기술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7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제1절 신소재산업 12차5개년규획 신소재란 일반적으로 새로 나타난 우수하며 독특한 성질 및 특수 기능을 가진 소 재를 뜻하거나, 전통적인 소재를 개조하여 성능이 확실히 향상되고 새로운 기능을 띄게 된 소재를 뜻하며, 매우 광범위하다. 신소재로는 고성능 구조소재, 차세대 기 능성 소재, 첨단 복합소재 등이 있는데, 중국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아래 6대 분야 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7). 1 특수 금속기능소재: 독특한 소리, 빛, 전기, 열, 자기 등 성능을 지닌 금속 소재 2 첨단 금속구조소재: 전통적인 금속소재보다 더 높은 강도, 인성과 내고온, 항부식 등 성능을 지닌 금속소재 3 첨단 고분자소재: 상대적으로 독특한 물리화학 기능을 지니고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환경 속에서 응용에 적합한 인공 합성 고분자 신소재 4 신형 무기물 비금속소재: 전통적인 무기물 비금속 소재 기반 위에서 새로운 내마모, 내부식, 광전 등 특수한 성능을 지닌 소재 5 고성능 복합소재: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이질( 異 質 ), 이형( 異 形 ), 이성 ( 異 性 ) 소재로 (한 가지는 기본 물질, 그외는 증강재)복합되어 만들어진 특수 한 성능과 구조를 지닌 신형 소재 6 첨단 신소재: 현재 기초연구를 위주로 미래 시장 잠재력이 크고 신소재 기술 발전 방향을 대표하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지닌 소재 7)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료 해외경제동향 중국동향(2013-05-27), 신소재산업 12차 5개년 규획
8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1. 발전현황과 추세 가. 산업현황 오랜 시간을 거쳐, 중국의 신소재산업은 무( 無 )에서 유( 有 )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 듭하여 시스템 구축, 산업 규모, 기술 진보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국 민경제와 국방건설에 적지 않는 공헌을 했으며 탄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신소재 R&D와 응용은 국방공업 분야에 주로 적용되었고, 다년간의 발전을 거 쳐 신소재는 국가경제의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확대 응용되었고, R&D, 설계, 생산, 응용을 포함, 분야가 비교적 다양하게 갖춰진 산업시스템을 일차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국의 신소재 산업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10 년 중국의 신소재 관련 산업규모는 6500억 위안을 넘어서 2005년 대비 연평균 약 20%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소재, 첨단 에너지 저장소재, 유기실리콘, 특수알루미늄, 슈퍼하드소재, 유리섬유 및 그 복합소재 등 의 경우 생산량이 세계에서도 뛰어나다. 또한 일부 핵심기술의 경우 중요한 성과를 취득하였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 개발한 베릴륨 탄탈 니오브합금, 비결정질 합금, 고자기성 감응 규소강판, MDI(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초고강도 재료, 메타 아라미드계와 초전도재료 등 생산기술은 이미 혹은 거의 세계적 수준에 이르 렀다 8). 신소재 관련 품목은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금속구조 소재, 차세대 무기 비금 속소재와 고성능 복합소재의 능력도 확연히 증가되었고 첨단 고분자 재료와 특수 금속 기능성 재료의 자급율도 점차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신소재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격차 가 있고 산업발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존재하는데, 가령 신소재 자체 개발능력이 미비하고, 대형 소재산업 기업의 혁신역량이 약하며 핵심 신소재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학연의 디커플링과, 산업체인이 짧고, 신소재 보급 응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산업발전 방식도 미흡하며, 통합적 규획과 정책 유도가 미비하고 R&D투자는 분산 및 부족하며 기초관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는 등이 문제점이 쌓여있다. 8)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료 해외경제동향 중국동향(2013-05-27), 신소재산업 12차 5개년 규획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9 나. 발전 추세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 혁명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고 신소재 제품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소재의 세대교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신소재 기술과 나 노기술, 바이오기술, IT기술이 상호 융합되고 있고 구조 기능의 일체화, 기능성소 재의 스마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소재의 저탄소, 친환경, 재생가능하다는 특징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은 신소재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리스크투자 메커니즘을 잘 갖추었으며 거대 글로벌기업은 기술 연구개발, 자금, 인 력, 특허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하이테크 기술,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신소재산업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대내적으로는 12.5규획기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간이 자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핵심시기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신소재 산업에 중 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절전/환경산업, 첨단 플랜트제조, 차세대 IT산 업, 신에너지와 그린카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국가경제와 국방 건설 의 중요 프로젝트 실시로, 신소재 산업은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이는 신소재 산 업 발전에 커다란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 원자재 공업 규모가 방대하 고, 일부 업종의 생산과잉, 자원, 에너지, 환경 등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신소재 산 업의 발전은 당면과제가 되었고 소재공업의 업그레이드와 구조전환을 추진해 새로 운 성장점을 육성하도록 한다. 2. 발전목표 2015년까지 반드시 혁신역량과, 큰 규모의 산업 부대가 잘 갖춰진 신소재 산업시 스템을 마련하고 미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소재와 기술을 확보해야한다. 혁신역 량이 강하고 핵심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들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배치와 특색있는 산업이 집중된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신소재가 소재공업 구조조정과 업 그레이드 세대교체에 촉진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까지 비교적 강한
10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 혁신역량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 산학연이 공고히 결합된 신소재 산업시스 템을 구축하고 신소재 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다. 주요 품목은 국민경제와 국방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일부 신소재는 세계 첨단수준에 달하 도록 하며, 재료공업의 업그레이드 세대교체에 있어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 소재의 공업대국 에서 공업강국 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기본적으로 이루도록 한다. 3. 발전 중점 가. 특수 금속기능성 소재 희토 기능성 소재는 희토 신소재 성능 향성, 첨단 영역으로의 응용 확대, 제품 부가가치의 상승을 중심으로 중국 희토류 자원의 경쟁력을 발휘해 희토 신소재 산 업의 규모를 확장시킨다. 초고성능 희토 영구자석 소재, 희토 발광소재를 충분히 개발하고 고 비용량( 比 容 量 ), 저 자기방전, 장 수명의 신형 수소저장소재를 개발하 고 광택 소재 제품의 수준을 높이고 기존의 촉매 소재 기능과 제조기술 수준을 높여 야 한다. 희귀금속 소재는 중국 희소 금속자원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산업 경 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고순도 희귀 금속 및 Zn Al Targets을 적극적으로 육성하 고 대규격 몰리브덴 전극, 고품질 몰리브덴 철사, 고정밀의 텅스텐 협대역, 텡스덴 몰리브덴 대형 패널 및 Workpiece, 고순도 레늄과 합금 제조품 등의 첨단기술 정밀 가공 재료를 육성한다. 초극세 나노 결정, 대형 크기의 결정 과립 등 고성능 경질합 금 산업화를 추진하고, 원자력급 지르코늄과 은 카드뮴 인듐 콘트롤바, 고비부피 (high specific volume) 탄탈 파우더, 고효율 귀금속 촉매 재료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반도체 소재는 고순도, 대형 크기, 저결함, 고성능, 저원가를 주력 방향으로 핵심 소재의 중국 국산화율을 점차 높인다. 전자급 다결정 실리콘, 대형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폴리쉬 섹션(polished section), 에피택시얼 웨이퍼 등 소재를 개발하고 질 화갈륨, 갈륨비소, 탄화규소, 인화인듐, 게르마늄, 절연체상의 실리콘 SOI 등 차세 대 반도체 소재 및 CIGS, CIGSS, CdTe 등 차세대 박막 태양광 소재를 적극 개발하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11 며 고효율, 저원가의 태양광소재 산업화를 추진한다 9). 기타 기능성 합금의 경우 고자기성 감응 규소강판과 Fe 기반 비결정 합금 스트립 의 보급 및 응용을 서두른다. 고전도열 구리 합금 리드프레임, 희귀 귀금속 브레이 즈 용접소재, 본딩 와이어, ITO 알루미늄-아연(ITO ZnAl), 전자석 차폐재소재를 개발하고 IT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고강도 고전도, 그린 무연 차세대 구리 합금 접속 도선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고 고속철도 수요를 민족시킨다. 고전 도율 연자석 소재, 고도전율 금속소재 및 관련 소재의 표준화와 계열(serial)화를 추진하고 전자석 겸용 소재 산업화 수준을 높이며, 내고온, 내부식의 Fe-Cr-Al-금 속섬유 다공 소재를 개발 보급하고 고온의 연기 처리 등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나. 첨단 금속 구조소재 고품질 특수철강은 장비 제조와 중대형 엔지니어링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고성능 전문 특수 철강재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원자력 대형 단조, 열 교환 튜브, 특후판 철강판재, 반응로 내부 구조용 철강 및 부속 용접소재를 중점 발전시 키고 초초임계 보일러용 강철과 고온고압 로터 소재, 특수 내부식 유정( 油 井 ) 파이 프와 선박용 판넬, 교량 건축용 고강도 철근과 철판을 발전시켜 자체 개발하도록 한다. 절전 니켈 고성능 스테인리스강, 고강도 차량용 철판, 기어강, 고표준 베어링 강, 고온 합금 및 부식합금 소재, 공업용 모듈강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신형 경량 합금소재는 가벼운 재질의 고강도, 대규격, 내고온, 내부식을 발전의 방향으로 삼고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 및 리튬 합금/티타늄 합금을 적극 개발하고 대형 비행기, 고속철도 등 교통운송 장비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충족시킨다.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 품목 및 대형 알루미늄 합금소재 가공공정 및 장비를 적극 개발하고 리튬 합금 제조 준비(preparation) 및 심가공 기술 개발을 서두르며, 차량 부품, 열차 등 영역에서 리튬 합금의 응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고성능 티타늄합금과 대형 티타늄판, 스트립 및 용접관 등을 적극 개발한다. 9)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료 해외경제동향 중국동향(2013-05-27), 신소재산업 12차 5개년 규획
12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다. 첨단 고분자 소재 특수 고무의 경우 중국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도입을 함께 진행하면서 정밀 화, 계열화를 형성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모를 확대 하며, 2015년 내 중국 국내시장 수요의 70%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IIR, NBR, EPR, IR, 우레탄, 불속고무 및 관련 탄성물질 등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아크릴고무와 탄성물질, 할로겐화 부틸고무, 수소화 니트릴고무, 내한 클로로프렌 고무와 첨단 스티렌 계열 탄성체, 내고온 내저온 실리콘 고무, 내저온 불소고무 등 품목을 개발 하며, 전용 보조제를 적극 개발하고 자동차, 고속철도 및 첨단 플랜트 제조에 부속 으로 쓰이는 고성능 밀봉, 댐핑 등 전용 재료 개발을 강화한다 10). 공정 플라스틱은 내온성이 강하고, 항노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가공이 쉬운 기 능을 중심으로 물성 개조와 가공 응용기술 R&D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을 확대하 며 첨단 품목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PC, POM, PA, PBT, PP0와PPS 등 제품의 확대 및 응용 범위의 확대를 이루고, 중국의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고, PTT와 PEN 등 신종 폴리에스터, 특수 에폭시레진, Long chain polyamide, 내고온 가공이 쉬운 폴리이미드 등 신제품이나 고급 브랜드를 적극 개발하여 2015년까지 중국 국 내시장의 충족률이 50%를 넘도록 한다. 기타 기능형 고분자 재료의 경우, 유기 실리콘 모노머 생산 경쟁력을 키우고, 실 리콘 고무, 실리콘 수지 등의 유기 실리콘 폴리머 제품을 발전시킨다. 불소 함유 폴리머 제품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FEP, PVDF와 고성능 4불화 에틸렌 수지와 같 은 첨단 불소 함유 폴리머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불소 함유 중간재와 정밀화학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전해질용 이온 교환막, 전지분리막, 광학 폴리에스테 르막 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정을 진척시키고, 액체, 기체 분리막 재료개발, 생산 및 응용을 독려하고, 친환경 고성능 도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항오염 도료, 방수 재료, 고성능 윤활유지와 방화 방음 스티로폼 재료 등의 품목을 대대적으로 발전시 키도록 한다. 10) 자료: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13 라. 신형 무기질 비금속 소재 첨단 세라믹은 파우더형 및 전구체 제조과정, 처리과정 개발, Fire molding과 정 밀가공 등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내고온, 내마모, 높은 안정 성 구조 성능 단일화의 세라믹 생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정밀 용해 석영 세라 믹 도가니, 세라믹 여과막과 신형 무독 벌집 세라믹 탈질 촉매제 등 제품을 중점적 으로 발전시키고, 초대형 크기 질화규소 세라믹, 소결 탄화규소 세라믹, 고주파수 다기능 압전 세라믹 및 초음파 에너지 전환용 압전 세라믹을 적극 발전시킨다 11). 무연 친환경 세라믹 소재를 크게 발전시키고 고순도 세라믹 원료 지원시스템을 구 축한다. 특수유리는 건축의 절전, 평면 디스플레이, 태양에너지 이용 등 영역에서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특수유리의 산업화를 서두르고 제품 자급능력을 제고하며, 평면 디 스플레이 유리(TFT/PDP/OLED)를 중점발전시키고 저 복사능(Low-E) 코팅유리, 페인트코팅유리, 진공 절전유리 및 태양광전지 투명 도전 산화물 코팅(TCO) 울트라 클리어 유리의 응용발전을 장려한다. 고순도 석영파우더, 석영유리와 제품 발전을 조속히 하며 고순도 석영관, 광섬유 모재의 산업화를 촉진하며 장파 적외유리, 무연 저온 실링유리, 레이저유리 등 신형 유리제품군을 적극 발전시킨다. 기타 특수 무기질 비금속 재료의 경우, 인공 다이아몬드와 입방 질화붕소 슈퍼하 드 재료, 레이저 결정체와 비선형 결정체 등 인공 결정체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 고 성능형 슈퍼하드 소재와 대형 고출력 광전 결정체 소재와 제품을 크게 발전시킨 다. 고순도 흑연의 개발 및 발전, 리튬전지용 흑연 음극활물질 품질 제고, 핵급 흑 연 재료의 연구개발을 서두른다. 비금속광 및 그 심가공 소재를 발전시키고, 고성능 유리섬유, 연속 현무암 섬유, 고성능 마찰재료와 친환경 신형 내화 소재 등 제품 개발과, 신형 벽소재, 무기질 방화 보온 소재 보급을 급히 서두르고 신형 건축소재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11)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14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마. 고성능 복합소재 수지 기반 복합소재의 경우, 저비용, 고강도, 고탄성율, 고안정을 목표로 수지 기 반 복합소재의 원료 가공과정, 공업화 생산과 부속설비 등 공통의 핵심 문제를 극복 한다. 탄소섬유 등 고성능 증강섬유 발전을 조속히 서두르고 수지성능을 높이고 신 형 초대형 규격의 특수구조 소재의 단일화 및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풍력 블레 이드, 건축공정, 고압용기, 복합 도화선과 탑 등의 전용 소재를 발전시키며 항공우 주와 신에너지, 고속열차와 해양플랜트, 전기절약과 그린카, 방재 등 영역의 응용 을 진행한다. 탄소 및 탄소복합소재는 내고온, 내삭마, 내마모손상 및 구조 성능 단일화를 중 점적으로 소재의 예비 성형, 탄소첨가 및 고속 제조준비 공정 연구를 강화하고, 각 종 고온 처리 보일러와 에어보일러가 필요로 하는 보온통 및 발열체, 도가니 등의 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탄소 및 탄소복합 소재 브레이크 유닛과 고온 고정부품 등의 운송장비, 고온장비에서의 응용 보급을 추진한다. 세라믹 기반의 복합재료는 특수 세라믹 기본체와 탄화규소, 질화규소, 산화알루 미늄 등 증강섬유 및 신형 과립, crystal whisker 증강재료 및 세라믹 전구체 제조 과정의 기술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절삭도구, 내마모성 소자(디바이스) 및 항공 우주 등 영역에서의 응용을 서두르며, 금속기반의 복합소재는 섬유증강 알루미늄기 반, 티타늄기반, 마그네슘기반 복합소재와 금속성상 복합소재를 발전시키고 소재 의 경량화, 스마트화, 고성능화, 다기능화를 실현시키고 응용연구에 조속히 착수한 다 12). 바. 첨단 신소재 나노소재는 나노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나노소재와 제품 제조과정과 응용의 핵심 기술을 중점 해결하며 적극적으로 나노 분말, 나노 탄소파이프, 풀러렌, 그래핀 등 재료를 개발하여 나노소재가 신에너지, 전기절약, 이산화탄소 감축, 환경보호, 친 12)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15 환경 인쇄, 기능성 페인팅, 전자정보와 바이오의약 등 영역에서 연구 응용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소재는 폴리유산 등 바이오 분해가능한 소재 연구를 적극추진하고 산업화 를 진행하며 바이오 베이스 고분자 신소재와 바이오 베이스 친환경 화학제품의 산 업 발전을 추진한다. 바이오의용 소재 연구 강화, 소재 바이오 상호 융합성 맟 화학 안정성 제고, 고성능 저비용의 바이오 의용 첨단 재료 및 제품의 발전, 의료기계 기초 소재의 업그레이드 추진을 진행한다. 스마트 소재의 경우 기초소재 연구의 강화, 스마트 소재와 구조 제조과정의 가공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형상기억합금, 저항합금스트레인, 자왜성소재(magnetostrictive materials), 스마트 고분자 소재와 MRF(magnetorheological fluid)소재 등을 개발 한다. 초전도 소재는 고도의 균일한 합금의 용해 제련과 초전도 Strip의 제조기술의 문 제를 해결하고 Nb-Ti과 Nb-주석합금 등 저온 초전도 재료의 공정화 과정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고온 초전도 1000m 롱와이어, 고온 초전도 박막소재 의 규모화 제조과정 기술을 발전시키고, 핵 MRI, 초전도케이블과 무선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4. 지역배치 국가 지역발전 핵심계획과과 주체 기능구 위치에 따라 기존의 소재공업 기지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 시장수요, 자원경쟁력, 환경 수용능력 등을 결 합하여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신소재를 적극 발전시키고 신소재산업 기지건설에 착 수하고 신소재산업의 체계적, 집약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동부지역 신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신소재산업의 발전 방 향에 부합하는 R&D투자를 늘이고 산업 기술 혁신을 선도하여 환발해, 장강삼각주 와 주강삼각주 등 3대 종합 신소재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형성한다. 중부지역의 우수한 원자재 공업기반을 충분히 활용하며 신소재산업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의 정밀가공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신소재산
1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업 규모를 계속 확대한다. 서부지역의 자원 경쟁력을 적극 이용하고 동, 중부 지역의 경제기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점기업을 바탕으로 자원의 전환을 촉진하고 군과 민의 융합을 추진하며 특색있고 경쟁력이 확실한 신소재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수 금속 기능성 소재는 자원분포지역과 기존 산업기지에 바탕을 둔 자원의 종 합적 이용을 추진하고 기술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첨단 금속구조 소재는 기존 중대 형 기업의 생산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술개조와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다. 첨단 고분자 소재는 집중 배치, 산업단지형 발전을 고수하며 올레핀 공업기지를 기본으로 다운스트림 산업에 따라 배치하며, 신형 무기질 비금속 소재는 기존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편중되도록 한다. 고성능 복합소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부합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탄소섬유 등의 증 강 섬유는 산업화와 응용시범을 중요시하며 기존 원칙을 뛰어넘는다 는 원칙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는 제한한다. 5. 중대사업 12.5 기간 집중적으로 몇가지 중대 사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응용 분야 의 광범위한 공통 핵심 소재 품목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소재산업 혁신역량을 제고 하고 혁신 성과의 산업화와 시범응용을 추진하며 산업 규모를 확장시켜 신소재 산 업의 신속한 발전을 이룬다. 가. 희토류 및 희귀금속 기능성 소재 단독 사업 사업목표: 2015년까지 고성능 희토류와 희귀금속 기능성 소재 생산기술의 업데 이트 및 일부 기술은 세계 첨단 수준에 달하도록 하며 하이테크 기술 산업영역에서 의 보급 응용률은 70%를 넘도록 한다 13). 주요 내용: 고자기성 에너지 비축 신형 희토 영구자석 소재 등 제품의 생산 과정 13)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17 을 개발하고 고보자력(high Coercivity), 내고온 NdFeB 자석 및 SMCO자석을 추진 하고 각 동성 Sm-Fe-N bonded 자석 파우더 및 자석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신규 증가하는 영구자석소재의 생산능력이 2만톤/년이 되게 하며 전기차량용 고용량, 고 안정성의 신형 수소저장합금 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증가하는 수소저장합금 파우더 생산량이 연간 1.5만톤이 되게 하며, 삼파장 형광분말, 3D Display short persistence phosphor, 백라이트 LED 형광분말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신규 증가하 는 발광소재 생산능력은 연간 0.5만톤이 되게 한다. 고급 희토 폴리쉬 파우더, 석유 분해 촉매 재료,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 소재의 산업화를 서두르고 폴리쉬 파우 더의 신규 증가분 생산능력은 0.5만톤/년, 촉매제 소재의 생산능력은 0.5만톤/년이 되게 하고, 경질합금 페인팅 소재, 기능성 경질 합금과 고성능 텅스텐, 몰리브덴 소 재를 개발 조직하고 고성능 경질합금의 신규 증가 생산량은 5,000톤/년, 텅스텐 몰 리브덴 대형 부품은 4000톤/년, 텅스텐 몰리브덴 스트립(strip)생산량은 3,000톤/ 년이 되게 한다. 원자력급 지르코늄파이프, 실버 카드뮴 인듐 제어 스트립(strip)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르코늄 파이프 생산량은 연간 1,000톤이 되게 한다. 나. 탄소섬유 저비용화와 첨단 혁신 시범사업 사업목표: 2015년까지 탄소섬유의 생산능력은 1.2만톤에 이르게 하고 기본적으 로 항공우주, 풍력발전, 운송장비 등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주요 내용:(PAN)탄소섬유 원사 산업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예비 산화 보일 러, 고저온 탄소화보일러, 항장력 드로잉머신, 고온 흑연화로 등 핵심 장비의 문제 를 해결하며 전문 방사유제와 탄소섬유 사이즈제를 개발한다. (PAN) 탄소섬유 및 그 부속 원사에 대하여 기술을 개조하고 기존의 섬유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GQ3522형(인장 강도3500-4500MPa, 인장탄성율220-260GPa) 천톤급 장비의 안 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고 생산단가를 떨어트린다. GQ4522(인장강도 4500MPa, 인 장탄성율220-260GPa), QZ5526 (인장강도 5500MPa, 인장탄성율 260GPa) 등 계열 제품의 기술적 병폐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실현한다. Q4522(인장강도 4500MPa, 인장탄성율220-260GPa), QZ5526 (인장강도 5500MPa, 인장탄성율
18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260GPa) 등 계열 제품의 기술적 병폐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실현한다. 고출력 풍 력발전기 블레이드, 전력 수송, 심해 석유 채굴, 건축 공사, 교통 운송 등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응용과 시범을 실시한다. 다. 고강도 경량합금 소재 전문 사업 사업 목표: 2015년까지 핵심 신형 합금 제품 개발에서 커다란 진전을 얻고 첨단 알루미늄 합금 소재 30만톤, 첨단 티타늄 합금 소재 2만톤,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압연주조 및 형재, 판재 15만톤의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기본적으로 대형 비행기, 궤도교통, 절전 및 그린카 등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주요 내용: 차량용 6000시리즈의 Al 합금 판재를 개발하고 두께 0.7-2.0mm, 폭 1600-2300mm의 차량용 Al 합금판의 산업화를 실현한다. 고속열차용 폭 800 mm 이상, 직경 250mm이상, 길이 30m이상의 대형 알루미늄형재 공정기술을 개선하고 액화천연가스 저장운송용 Al 합금판재 등 중요 제품 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항공우 주용 2000시리즈, 7000, 6000시리즈, Al 리튬합금 등 초고강도 80-200mm Al 합 금 중후판 및 형재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복잡 단조 및 몰드 단조를 개발한 다. 고강도 고탄력과 내부식의 신형 티타늄 합금 및 냉장보일러 용해제련, 형제 압 출기술의 개발, 고성능 Φ300mm이상 티타늄 합금 대규격 스트립 추진, 두께 4-100mm, 폭 2500mm의 열간압연 티타늄 합금 중후판, 두께 0.4-1.0mm, 폭 1500mm의 냉각압연 티타늄 박판 추진, 대형 말이무게(싱글 무게3톤 이상)티타 늄 스트립 등 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저원가의 AZ, AM 시리즈의 마그네슘 합 금 압연주조 추진, 저원가의 AZ 시리즈의 마그네슘 합금 압출 형재와 판재의 산업 화 추진, 마그네귬 합금 휠 허브, 대형 단면 형재, 폭 1500mm이상 판재, 고성능 주조 단조 등의 응용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라. 고성능 강철소재 전문사업 주요 목표: 2015년까지 연간 고품질의 철강 800만톤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원자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19 력발전, 고속철도 등 국가 중점사업 및 선박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전력 등의 업계 의 고성능 철강재 수요를 만족시킨다. 주요 내용: 고강도 및 내부식, 긴 수명 등의 종합적인 기능이 우수한 고품질의 철강재를 개발한다. 원자력 압력용기의 대형 단조 508-3계열, 증기 발생기 690 전 열관, AP1000 종합 단조 메인 파이프 316LN 등의 핵심 강철 제품의 R&D 생산을 중점추진하고 원자력발전 철강플랜트의 공급능력을 갖춘다. 초초임계 보일러 대구 경의 후( 厚 )벽 심리스파이프 생산수준을 높이고 연간 50만톤의 생산능력을 구축한 다. 선박용 특수 내부식 철강, 내부식 철파이프을 조속히 개발하고, 철강 및 철 파 이프는 각각 연간 100만톤과 10만톤의 생산능력을 구축하도록 한다. 고속철도 차량 바퀴, 차축, 베어링 등의 핵심 철강재를 개발하고 연간 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도 록 하며, 긴 수명의 기어강, 볼트강, 스프링강, 연삭강, 베어링강, 고속강 등 기본 부품용 철강을 개발하고 연간 3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DPT, TRIP, 열성형, 3세대 자동차 철강, TWIP 등 고강도 차량용 철판 생산과 응용시범을 전개 하고 연간 300만톤 생산능력을 갖춘다. 비결정 스트립, 고자기성의 반응형 실리콘 철강 등의 응용시범을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마. 고성능 막소재 전문사업 사업 목표: 2015년까지 수자원처리용 막, 동력전지 분리막, 알칼리 이온막, 광학 폴리에스더막 등의 중국 자체적인 자급율을 높이고 절전 이산화탄소 감축, 그린카, 신에너지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킨다 14). 주요 내용: 반침투, 나노 여과, 초미세 여과, 미세 여과 등 각종 막소재와 둥근 모양의 막, 커튼식의 막, 파이프식 막, 평면식의 막 등 막 모듈과 막 조직기를 적극 적으로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와 수자원 처리 요구를 충족시킨다. 알칼리용 불소 이 온 교환막 생산과정 수준을 제고하고 동력전지용 고성능 전지분리막, 핵심설비, 전 불소 이온교환막과 부속 불소함유 설포산과 불소함유 유기산 수지를 개발하고 산업 화를 도모한다. 알칼리 전불소 이온 교환막 50만 평방미터/년, 동력전지용 전불소 14)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20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이온 교환막 20만 평방미터/년, 부대 전불소 설포산수지와 전불소 유기산 수지를 만들고 PVF태양에너지 전지용 막을 조속히 발전시킨다. 바. 첨단 배터리 소재 전문사업 사업 목표: 첨단 에너지 저장소재, 태양광소재의 산업화를 진전시키고 그린카와 태양에너지의 고효율 이용 등의 수요를 민족시킨다. 주요 내용: 고효율, 대용량( 150mAh/g), 긴 수명(2000회 이상), 고 안전성의 인 산염 계열과 니켈-코발트-망간 3원소 계열 및 망간산염 계열 등 리튬이온 전지 정 극 소재를 개발하고 양극소재의 신규 증가분 생산능력을 연간 4.5만톤으로 늘인다. 흑연, 티타늄산염류 음극 소재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음극소재 신규증가분의 생산량 은 연간 2만톤이 되게 하고 내고온, 저저항 분리막과 전해질액의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차세대 리튬이온 동력전지와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독자화를 실현시키 도록 한다. 고 전환효율, 저원가의 태양광전지 폴리실리콘 소재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신형 박막전지 소재의 R&D를 추진한다. 슈퍼클리어 TCO 전도 유리 등의 관련 핵심 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연간 5,000만m 2 의 생산능력을 갖춘다. 태양 에너지 진공 집열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태양에너지 광, 열의 이용을 실현한 다. 대용량 나트륨-황의 도시 네트워크 대형 에너지 저장전지를 연구하고 고출력 충전 및 방전을 실현하고 전지 수명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10MW 시범 발전소 그리 드타이를 실현한다. 사. 새로운 절전 및 친환경 건축자재 시범 응용 전문사업 사업 목표: 2015년까지 고강도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 스트립 사용 비율은 80%, 건축 절전 유리 비율은 50%, 신형 외벽재 소재 비율은 80%에 이르게 하며 건축자재 세대교체를 조속히 실현한다. 주요 내용: 40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 스트립, 고효율 내화성 안전 단열소재, 신형의 외벽재 소재, 초박형 세라믹판, 무기 물성 개조 플라스틱,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21 목재 플라스틱 등의 복합소재, Low-E 중공/진공유리와 페인트 코팅유리 및 스마트 유리 등 건축 절전유리를 보급한다. 건축 자재의 항진, 방화, 방음,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응용범위를 확대하며 기존 건축자 재의 친환경 절전 건축자재로 전환한다. 아. 전자정보 기능성 소재 전문사업 사업 목표: 관련 부품소재의 중국 국산화율을 높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 략적으로 선점, 독자적 지적재산권을 갖춘 일부 핵심기술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대형 실리콘 단결정 폴리시드 웨이퍼와 에피택시얼 웨이퍼 등의 핵심 기초 소재 산업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갈륨 비화물 등의 반도체소재와 흑연, 탄소 계 보온소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탄화규소 단결정 및 질소갈륨 단결정을 대 표로 하는 3세대 반도체 소재 산업화를 추진한다. 4인치 이상의 사파이어 칩, 대형 유리 기판, 전극 슬러리, 타깃(Targets), 형광분말, 혼합액 결정 소재 등 평판 디스 플레이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텔루륨-카드뮴-수은 외연 박막 소재와 텔루륨-아연-카드뮴 기판 재료, 적외선 및 자외선 광학파장 투과 소재, 고출력 레 이저 결정체 소재 등 센서 탐측 소재의 기술 수준 및 산업화의 역량을 제고한다. 초박막 소프트 자석 비결정 스트립 공정화 제조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고주파용 동 판 소재, BT수지 및 전자급 에폭시수지와 전자 동박, 광섬유 이행, 특수 광섬유와 통신급 플라스틱 광섬유, 고성능 자성소재, 고주파 다기능 압전 세라믹소재 등 신형 부품 소재 R&D와 산업화에 주력하고, 소재의 표준화, 디바이스화, 모듈화를 촉진 시키고 산업관련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바이오 의학용 재료 전문사업 사업 목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 의료비용 절감, 바이오 의학용 소재의 자체 혁신역량 및 산업 규모 확대 주요 내용: 의용 고분자 소재, 바이오 세라믹, 의용 금속 및 합금 등의 의용 소재
22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와 그 제품의 발전, 인공 장기, 혈관스탠트, 체내 이식물 등 제품의 응용 수요를 만 족시킨다. 소재기술과 생명과학, 임상의학 등을 융합 발전시키고 R&D 리스크와 생 산원가를 낮추며 산업규모를 확대한다. 차. 신소재 혁신역량 건설 전문사업 사업 목표: 신소재 산업 주요 분야의 독자적 혁신역량을 제고함 주요 내용: 핵심 실험시설, 연구개발 설비, 제어시스템의 투입을 높이고 일련의 비교적 큰 규모를 갖춘 다( 多 )학문이 융합한 최첨단 신소재 R&D센터를 구축하고, 소재의 구성요소 설계, 시뮬레이션, 원료의 제조 등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 소재의 수명연장, 친환경 제조, 나노 물성개조, 재료의 원가감소와 순환이용 등 의 공통 기술을 연구 및 보급하고 산화질소 분석기, 고온 측정기, 초음파 검사기, 스캔전자현미경 등의 전용설비를 개발한다. 중점 신소재 분야에서 신소재 연구개 발, 분석측정, 검사 검측 및 정보서비스, 보급과 응용 등의 30개의 전문 서비스 플 랫폼을 구축 하고 신소재 표준시스템 구축과 응용 설계 규범을 제정하고 신소재 혁 신 성과의 산업화와 보급 응용을 추진한다. 6. 지원정책 가. 정책 지도와 업계 관리의 강화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이라는 요구를 이행 하고 신소재 산업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소재 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금융, 재 정세수, 투자, 무역, 토지, 자원 및 환경보호 등의 정책과 연계를 강화한다 15). 진입조건을 개선하고 중점 신소재 제품의 지도 목록을 발표하며 신소재 산업 관 련 중대사업을 실시하며, 신소재산업 협회를 조직한다. 아울러 완벽한 신소재 산업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업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무절제한 발전과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신소재 산업의 순서있는 발전을 이 15) 新 材 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工 業 和 信 息 化 部, 2012-02-22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23 끌고 규범화한다. 나. 재정 세수 지원 정책 제정 안정적인 재정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앙재정이 마련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전문자금 등의 루트를 통해 신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중대 시범사업 을 추진하며 중국 국내 공백을 채우고, 시장 잠재력이 많고 중요한 시범 효과를 지 닌 신소재 제품의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관련된 지방정부도 신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폭을 늘여야 하며, 현재 첨단 신기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 는 세수 정책을 성실히 이행, 활용하고 신소재 기업과 제품인증을 추진하고 신소재 산업 주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시범사업과 관련되 세수 우대정책을 개선하고 신소 재 첫 응용시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제정하도록 한다. 다. 완벽한 투융자 보장메커니즘 구축 정부, 기업, 연구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산( 産 )-학( 學 )-정( 政 ) 연구기금의 지원추진 체계를 만들고, 신소재 산업 발전에 관련된 리스크투자 지원정책을 제정,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신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신소재 산업 투자 기금 을 검토하고 벤처 투자와 지분 투자펀드을 활성화하며 혁신형, 성장형 신소재 기업 을 지원하고 정책방향과 시장전망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늘인다. 금융기관이 신소재 산업 발전 특징과 잘 맞는 대출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지원을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국가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소 재산업 개발 전문대출을 설립하고 신소재산업 발전규획과 정책과 부합하는 기업과 투자사업,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소재 기업의 상장 융자, 기업채권과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라. 산업 혁신역량 제고 신소재 학과 개설 강화, 혁신 인재 양성 주력, 기업분배와 인센티브 메카니즘 개
24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혁 및 개선, 혁신형 인재 평가 제도 구축, 신소재 산업에 적합한 인재 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한다. 기업의 신소재 공정기술 연구센터, 공정실험실, 기업기술센터, 기술 개발센터 건설을 장려하고 기업의 기술수준과 R&D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소재의 세대교체에 대하여 일부 기업 혁신 연맹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 며 중점 신소재 핵심기술의 R&D, 산업 혁신발전, 혁신성 및 산업화, 응용시범과 혁 신역량 구축 등 중대 사업을 실시하며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소재 산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촉진한다. 마. 우수 핵심기업 육성 중점 신소재 기업이 뒷받침과 선도역할을 발휘하고 탄탄한 기업끼리의 협력 및 인수합병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규모와 비교우위가 확실하며 핵심기술을 확보한 신 소재 기업들을 시급히 육성하며, 원재료 공업 기업들이 정밀가공과 신소재 산업으 로 발전하도록 장려하고 산업체인을 확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적인 소재공 업 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역할을 중요시하며 신소재 중소기업이 전문성, 정밀성, 특수성, 참신성 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소기업 의 협력 역량을 제고하고 신소재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배출시킨다.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인의 업/다운스트림 핵심기업을 연합한 산업연맹 의 구축을 장려하고 신소재를 중심으로 한 업/다운스트림이 긴밀히 연결된 산업시 스템을 구축한다. 바. 신소재 기술표준 규범 정비 세계 첨단 수준과 나란히 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소재 표준시스템, 기 술규범과 검사방법 및 인증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신소재 제품 표준을 조속히 제정 하고 산학연 공동의 중요한 기술표준 개발을 장려하고 신소재 국제 표준제정에 적 극 참여하여 해외 우수한 표준을 중국의 표준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신소재 브랜드 양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신소재 특허 연맹 설립 유도 및 신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25 소재 검/인증 플랫폼 구축을 서두르고, 제품 품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소재 제품 품질의 안전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사. 민군 합동 추진 중국의 기존 군수공업 신소재 산업발전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하고, 군-민 과학기 술 역량과 산업 자원을 최적화 배치하고 국방 과학기술 성과가 경제 발전으로 빠르 게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민의 신소재 관련기술이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에서 생산구매 등까지 유기적 으로 결합되도록 하며, 군-민 공용 신소재의 산업화와 규모화 발전을 서두르며, 군 수공업 신소재 협력에 대한 우수 신소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기업의 종합경쟁 력을 제고하며 상생을 실천한다. 아울러 군-민간의 인력교류와 기술 성과의 정보 공유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군-민간이 융합한 시장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군-민의 공동 소재 기술의 쌍방향 이전과 파급효과를 추진한다. 아. 자원보호와 종합적 이용 강화 희토류, 희귀 금속, 희귀 귀금속, 형석/흑연/석영/규소와 양질의 고령토 등 중국 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자원 보호 및 전략적 자원의 비축 강화, 일정 조건을 구비 한 기업의 역외자원 개발과 이용 추진 지원, 자원의 최적화 한 글로벌 배치, 신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자원개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광산자원의 개발 질서를 정비하고 규범 화하며 법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채굴을 처벌하고 자원 복구를 강화하고, 소재의 재 생가능한 순환기술 적극 개발, 순환경제 적극 발전, 자원 재생과 종합적인 이용 촉 진, 그리고 부족 자원에 대한 지질탐사를 강화하고 자원 공급을 늘인다. 자. 국제 협력 교류 강화 기업이 국제 혁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인재교류와 해외연수를 추진
2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대외인재, 첨단기술과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국제 분업과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해외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의 중국 내 신소재 R&D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과 중국 신소재 기업 지원, 과학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공동 국가 연구 프로젝트 신청을 장려한다. 기업의 해외 신소재 기업 및 기술 R&D 센터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기술 연 맹에 참여하고, 해외 특허 신청, 해외시장 개척, 국제화 경영을 가속화한다. 제2절 전략성신흥산업 발전전략 1. 추진계획 전략성신흥산업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거대한 성장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전반적인 경제사회와 장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이 산업은 주로 지식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물질자원의 소모가 적으며 성장잠재력이 커 고효율, 고수익 산업이기도 하다. 12 5 계획강요 및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국무원 결정> ( 國 發 [2010]32호)의 지침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제조장비, 신에너지 및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성 신흥산업 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 계획을 특별히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가. 배경 현재 세계의 신기술, 신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혁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신흥산업산업은 현지 미래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주요 원 동력이다. 때문에 세계 주요 각국들은 각국의 발전전략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흥산업의 육성을 기반으로 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력 을 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과학발전관( 科 學 發 展 觀 )의 원칙에 따라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27 지는 글로벌 경쟁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 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반드시 전략적 각도와 총체적인 각도에서, 객관적 으로 미래수요의 변화와 기술발전 추세를 판단해야 하며, 전략형신흥산업의 양성과 발전을 통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탱해 줄 지주산업 즉 미래 선도형 산 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의 질적성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2 5 계획 기간은 중국이 전략성 신흥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핵심경쟁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중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살펴보자. 산업화 및 도시화의 빠른 확산, 도농주민의 소비수준 향상, 국내시장수요 성장 등의 추세는 전략성신흥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종합 국력이 신장되고 기술혁신능력이 향상 되면서, 장비제조 및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현재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 며, 전략성신흥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의 다원화 및 경 제 글로벌화의 심화는 전략성신흥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성신흥산업의 자주혁신( 自 主 革 新 ) 능력은 선진국들과 여 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원천핵심기술이 부족하고 표준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체계, 시장환경, 체제매커니즘 등 모두 전략성신흥산업의 발전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 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 유지, 발전목표와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 임무를 구 체화, 효과적인 대책 수립, 정책의 실행력 강화, 체계적인 체제 메커니즘 수립 등을 통해 전략성신흥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목표 (1) 지도사상 등소평( 鄧 小 平 )이론과 삼개대표( 三 个 代 表 )사상을 기본 방침으로 과학발전관을 착실히 이행하고,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 과학기술혁명 및 산업혁명의 흐름에
28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서 기회를 선점하여,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혁과 혁신이 원동력이 되어 최적의 산업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앞장 서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계획과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주혁신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과학기술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주혁신 능력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략성신흥산업의 성장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모두 쟁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재발전방식의 전환, 나아가 경제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2) 기본원칙 첫째, 시장이 주도하되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 시장의 자원분배기능이 충분히 발 휘 될 수 있도록, 시장수요의 흐름에 따라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각 경 제체들의 적극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발전이 미약한 부분 또는 제약적 인 부분은 정부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 발휘 역시 중요하다. 둘째, 혁신이 모멘텀이 되어 개방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 천기술의 혁신, 통합혁신(기존의 제품 또는 지식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어 내는 것), 외부도입기술의 재창조 등 자주혁신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력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인재풀을 구축하여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타 국가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균형있는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기 술 혁신 및 신흥산업의 발전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 목표 를 명확히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주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동향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균형발 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경제사회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29 큼 시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강한 성장원동력을 갖고 있는 업계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유망형 분야 또는 선도산업을 조기에 육성시켜야 한다. (3) 발전목표 첫째, 산업혁신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핵심 과학기술성과 의 통합 및 전환 능력(실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응용 개발하여, 새로운 상 품과 공정 그리고 서비스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향상시켜 세계 선도가 가능한 핵 심원천기술을 장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핵심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수준 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발명특허의 양적 질성 성장과 함께 기술표준 수준을 향상시켜 전략성신흥산업을 지탱하는 메이저기업(주력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판매수입의 5%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핵심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도 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혁신 및 창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와 핵심 과정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또한 전략성신흥산업의 비즈니스모델 구축, 새로운 업종의 시장진입, 재정 및 세무기반 강화, 투융자 매커니즘 활성화, 기술 표준화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풀 구축 등 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업 위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핵심원 천기술과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분업협 력이 가능한 글로벌기업을 양성시켜야 한다. 독립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뿐 아니라, 특 정 영역에서 글로벌 연구개발 기지로 성장 할 수도 있다. 넷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략성신흥산업 규모의 연평 균 성장률은 20%이상으로,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주도능력을 갖춘 메이저 기업들이 대거 양성될 뿐 아니라, 특색 있는 산업가치사슬 및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다. 2015년 전략성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성신흥산업의 성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너지 절감, 국민 생활수준 향상,
30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률 증가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20년에는 전략 성신흥산업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 가가치가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에나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산업과 핵심기술은 글로벌 수준에 이를 것이며, 에너지 절감, 신세대 정보기 술,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산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성장, 신에너지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의 지주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 신소재 산업 핵심발전 방향 및 임무 새로운 기능성소재, 첨단소재, 복합소재의 개발을 강화하고, 나노, 초전도, 스마 트 등 기반기술을 이용한 소재연구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신소 재 생산장비의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체기술 개발능력과 지속가능한 성장력을 갖춘 고성능의 가볍고 친환경적인 신소재의 산업혁신체계 및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차원의 주력발전 신소재제품 목록을 발표하고, 신소재산업의 인증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재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2015년까지 가장 시급하고 미래선도가 가능한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고, 2020 년까지 핵심신소재의 자급률을 향상시킨다. (1) 신형기능성소재 산업 희토영구자석, 발광, 촉매, 수소저장 등 고성능희토기능소재 및 희토자원의 고효 율 종합이용기술 개발을 가속화 한다 고순도 희귀금속 및 표적물질, 원자에너지준위 지르코늄, 고가의 텅스텐 몰리브 덴 소재 및 관련제품 등의 개발을 확대하고, 고순도 실리콘소재, 신형 반도체소재, 자성재료, 고성능 막재료 등의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부틸고무, 니트릴고무, 폴리이소프렌고무, 플루오르 실리콘 고무, 에틸렌프로필 렌 고무 등 특수고무 및 고가의 가열가소성 탄성체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고가품 종 및 전용 첨가제 개발을 강화한다.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31 저복사 코팅유리, 슈퍼클리어 유리, 평면유리, 신형세라믹 기능성소재, 압전소재 등 무기 비금속 기능성소재의 개발을 확대한다. (2) 첨단구조소재 산업 가볍고 고강도의 큰 사이즈를 위주로, 고강도 경형합금의 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고성능 알루미늄합금, 마그네슘 합금 제조 및 심가공, 고성능 티타늄합금, 대형 티 타늄판, 연마 띠강 및 용접관 등의 개발을 촉진한다. 첨단장비 제조기술 장악 및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중점으로, 고품질 특수강과 고 온합금소재 개발을 강화한다. 공학소재의 성능개선 및 가공응용 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고, 폴리카보네이트, 폴 리아미드, 폴리포름알데히드, 특수 에폭시수지 등 개발을 확대한다. (3) 고성능복합소재 산업 복합수지소재, 탄소복합소재를 위주로 초대규모 및 특수구조소재를 통합한 새로 운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고성능복합소재의 저비용생산, 고가품종의 산업화, 응용 기술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성능 섬유개발 확대를 통해 이를 규모화 생산하며,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및 기타 원사 개발기술을 향상시킨다. 또한 1,000톤급 장비의 안정적인 작동 유지 와 함께, 고모듈, 고안전성, 고 열가소성의 특징을 지닌 복합소재 품종을 개발한다. 신형 세라믹 복합소재, 금속복합소재의 개발을 강화하며, 고성능 복합소재를 항공 우주, 풍력발전설비, 자동차 제조, 철도교통 등 응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확대한다. <표 2-1> 신소재산업 발전로드맵 시 점 2015년 2020년 발전 목표 중고급 신형 기능성소재, 첨단구조소재, 고 성능복합소재 등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장악 하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갖 고 있는 제품군을 형성한다. 그 중 핵심기술 신소재관련 첨단장비 제조 및 국가 핵심프 로젝트를 추진하여 신소재분야의 첨단기술 과 응용부품을 규모화생산 할 수 있도록 관 련 기술을 장악한다. 그중 핵심기술과 첨단
32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시 점 2015년 2020년 과 첨단부품가공제조기술을 글로벌 선진수 준으로 향상시킨다. 독자적인 브랜드와 시장경쟁력을 갖춘 선두 기업 20개를 양성하여, 중고급 신소재 및 제 품의 생산대국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국산 고급 신소재의 자급자족율을 향상시킨다. 부품가공제조기술을 글로벌 수준까지 향상 시킨다. 산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첨단 기능성소재 및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독점을 뚫어 국산 첨단신소재 의 자급자족율을 향상시킨다. 실천 내용 주요 정책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 신소재의 선진가공제조기술 및 장비 개발하여, 고성능 복합소재, 첨단구조소재, 신형 기능 성소재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 핵심 신소재 제조가공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핵심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시험 생산라인 을 구축하고, 신소재산업기지를 형성 핵심소재의 광범위한 응용 신소재의 설계, 생산, 응용 등 전 분야를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기술력이 높고, 시장잠재력 이 큰 핵심 신소재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선두기업을 양성 신소재산업의 혁신능력을 강화 신소재의 기술혁신, 제품개발, 분석테스트, 응용확대, 정보컨설턴트 등을 다루는 공용서비 스 플랫폼을 구축 신소재산업 중점제품 가이드목록을 수립하고 발표 신소재산업의 통계시스템 및 인증체계, 표준체계를 구축 신소재 응용활성화에 따르는 리스크보상제도 구축 군사 및 민간용 공용신소재의 산업화 및 규모화 발전 추진 자료: 2014 中 国 战 略 性 新 兴 产 业 发 展 报 告, 科 学 出 版 社, 2013 2. 주요 정책프로그램 분석 본 장은 2006~2012년에 중국 국무원과 각 정부부처가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하고 공급형 정책, 환경형 정책과 수요형 정책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2006~2009년 사이에 출시된 혁신관련 정책문 건들은 2010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國 務 院 關 於 加 快 培 育 和 發 展 戰 略 性 新 興 產 業 的 決 定 ) 의 발표로 위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분야 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다졌고, 2010~2012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문건들은 전략 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 은 산업요소의 집중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혁신발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33 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형 정책을 통해 산업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를 양성해 야 한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일련의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2009년 9월에 당시 중국 국무원 온가보( 溫 家 寶 ) 전 총리는 신흥전략산업 발전 좌담회 세 차례를 개최하고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0년 10월에 중국 국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國 務 院 關 於 加 快 培 育 和 發 展 戰 略 性 新 興 產 業 的 決 定 ) 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 업의 중점 발전방향, 주요 임무와 지원정책을 확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중국 국무 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5 국가 전략성 신 흥산업 발전규획( 十 二 五 國 家 戰 略 性 新 興 產 業 發 展 規 劃 ) 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업 의 목표, 중점발전분야와 주요임무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다. 본 장에서는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정부문헌정보시스템, 국무원 및 각 부처 홈 페이지와 중국과기정책요목( 中 國 科 技 政 策 要 目 ) 1949-2010년 16) 을 통해 2009~ 2012년까지 중국 국무원와 각 정부부처가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을 수 집, 정리하였고 공급형 정책, 환경형 정책과 수요형 정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2006~2009년 사이에 출시된 혁신관련 정책문건들은 2010년 전략성 신흥산 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國 務 院 關 於 加 快 培 育 和 發 展 戰 略 性 新 興 產 業 的 決 定 ) 의 발표로 위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 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다졌 고, 2010~2012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문건들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국무원 및 각 정부부처 주요 정책 분석 산업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구는 크게 공급형, 환경형과 수요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7)18). 그 중에서 공급형 정책도구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16) 蘇 竣, 黃 萃. 中 國 科 技 政 策 要 目 概 覽 (1949-2010 年 ). 北 京 : 科 學 技 術 文 獻 出 版 社, 2012.
34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력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가 인재, 기술, 자금, 공공서비스 등 지원을 통해 기술공급을 직접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형 정책도구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가 목표규획, 금융지원, 법률규범, 지식재산권 보호, 세수혜택 등 정책을 통해 과학기 술발전과 관련 있는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신 제품 개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요형 정책도구는 정부구매, 무역정책, 사용자 보조금, 응용시범, 가격지도 등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 응 용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안정화시켜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다 19)20)21). (1) 공급형 정책도구 분석 공급형 정책도구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과학기술활동에게 직접적인 추진효과가 있다. 주로 인재양성, 기술지원, 자금지원과 공공서비스 등 정책을 통해 기술혁신 관련 요소의 공급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혁신발전을 촉진한다. 인재양성은 주로 정부 관련 기능부처에서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재발전규획을 세우고 교육시스템과 각종 인재양성시스템 개선하고, 인재교류 채널 확보하고, 기 술혁신활동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지원은 주로 정부가 기술지도와 기술자문을 통해 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술 인프라 건설 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 설립을 위한 투자, 학습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술성 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등 방안들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기술혁신활동이 순 17) Rothwell R, Zegveld W. Re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 Harlow: Longman Group Limited, 1985. 18) Nemet G F. Demand-Pull, Technology-Push, And Government-Led Incentives For Non-Incremental Technical Change, Research Policy, 2009, 38: 700~709. 19) 趙 媛, 蘇 竣. 基 於 政 策 工 具 的 公 共 科 技 政 策 分 析 框 架 研 究. 科 學 學 研 究. 2007, 25(1): 52~56. 20) Stefano G D, Gambardella A, Verona G. Technology Push And Demand Pull Perspectives In Innovation Studies: Current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search Policy, 2012, 41: 1283~1295. 21) Peters M, Schneider M, Griesshaver T, Et Al. The Impact Of Technology-Push And Demand-Pull Policies On Technical Change: Does The Locus Of Policies Matter? Research Policy, 2012, 41: 1296~1308.
제2장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전략 35 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 교통, 통신, 자문 등 서비스 시설을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6~2012년 동안 중국정부가 발표한 공급형 정책들 중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국가 863계획,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 ( 國 家 中 長 期 科 學 和 技 術 發 展 規 劃 綱 要 ) 2006~2020년 등은 모두 국가차원에서 전략 성 신흥산업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 것이다. 자금지원에 관해서 국가차원에서 각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해 저마다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관 해서 중국정부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통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첨단장비 제조업과 신소재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재양성에 관해서 각 산업발전규획에서 모두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아직 부족하고 인재양성정책의 활용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림 2-1] 참조. [그림 2-1] 공급형 정책도구 분류 (단위: 건) 자료: 2014 中 国 战 略 性 新 兴 产 业 发 展 报 告, 科 学 出 版 社,2013
3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2) 환경형 정책도구 분석 환경형 정책도구는 주로 목표규획, 금융지원, 법률규범, 지식재산권 보호, 세수 혜택 등 정책을 통해 기술혁신 등 과학기술활동을 위해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 고 간접적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목표규획은 정부가 전략적인 발 전목표와 규획을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지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지원은 주로 정부가 융자, 보조금 지급, 벤처투자, 특별허가, 재산 및 물품 분배, 설비 제공, 서비스, 대출 담보, 수출신용대출 등 정책을 통해 기업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규범은 정부가 공평거래법 제정, 시장감 독관리 강화, 독점 금지, 환경과 건강 표준 제정 등 조치를 통해 시장질서를 규범하 고 혁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정부가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관련 관리조례와 세부규칙을 제정함으 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세수혜택은 주로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감 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투자 공제, 가속상각, 세금감면과 조 세 공제 등 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관해서 많은 환경형 정책을 발표했다. 목표규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산업에 대한 명확한 발전규획을 발표하였고 확실 한 발전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 이오, 첨단제조장비 등 산업들은 세부분야에 대한 발전규획과 전문사업규획을 발표 하기도 했다. 금융지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전 반적인 투자융자지원계획을 세웠고, 특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이오산 업에 대한 전문금융정책도 출시되었다. 법률규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장 및 규범성 문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범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 이오산업에 관한 법류규범 문건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측면 에서 봤을 때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도가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이 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