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특 집 참여정부 2년 성과와 과제 권위 벗고 국정 새틀 짜다 29 철저해부 달라진 대통령의 리더십 31 정밀분석 키워드 로 본 참여정부 2년 40 참여정부 2년 주요 정책 일지 42 특별기고 해외에서 본 참여정부 2년 44 여론조사 참여정부

국 민 을 위 한 국 정 홍 보 전 문 지 www.news.go.kr KOREA PLUS Biweekly 2005.3.1 No.12 특별기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선진한국의 길 특집참여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포커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어떻게 건설되나 특별인터뷰 강만길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다이내믹코리아 國 만드는 정부출연 기술연구소 5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 독자의견 접수 우편엽서 재중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C O N T E N T S 특 집 참여정부 2년 성과와 과제 권위 벗고 국정 새틀 짜다 29 철저해부 달라진 대통령의 리더십 31 정밀분석 키워드 로 본 참여정부 2년 40 참여정부 2년 주요 정책 일지 42 특별기고 해외에서 본 참여정부 2년 44 여론조사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한다 48 특별기고 시인 김수열은 이렇게 보았다 특 집 기 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혁신으로 선진한국 초석 놓는다 02 분야별 집중분석 07 각계 반응 08 국정연설 요지 정책포커스 17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21 현지취재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바라보는 충청민심은? 제12호 2005.03.01~2005.03.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안 나왔다 10 경제초점 국내외 경제기관 한국경제 전망 파란불 12 포토에세이 -한국의 멋 용대리 황태덕장 22 특별인터뷰 강만길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5 외교산책 노 대통령 참석 예정 러시아 승전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 50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 54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57 이원규의 지리산 바깥풍경 2 매화차 한잔의 여유 64 정책현장 시리즈 9 과기부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 68 이것이 혁신이다 인천세관 이사통관 절차 개선 70 지방이 경쟁력이다 경남 거제, 회귀본능 이용한 대구 방류사업 73 피플 김인옥 제주지방경찰청장 74 정책 plaza 숫자로 본 대한민국 76 단소리 쓴소리 77 줌업 스마일 78 화제 책읽기 79 퍼즐 80 세종로 편지 소외층 아이들에게 문화의 향기 를 발간등록번호 11-1110050-000064-04 58 國 위해 뛰는 정부 출연 기술연구소 5 코리아플러스 통권 제12호 격주간 매월 1일 16일 발행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www.news.go.kr 발행인 정순균 발행일 2005.03.01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디자인 Men 인쇄 삼화인쇄(주) 문의 국정홍보처 자료지원담당관실 ( XXXXXXXXX ~1 <코리아플러스>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www.new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받습니다 <코리아플러스>에 대한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엽서를 참조하십시오.

특별 기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경제 사회 정치 혁신으로 선진한국 초석 놓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선진한국 도약을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의 선진한국 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인 이른바 전략지도 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책임의식 공유 및 변화와 참여를 촉구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사진 중앙포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3년차 진입의 키워드인 선진한 국 밑그림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 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연설답게 경제 문제를 비롯한 북핵, 과거사 진상조사, 지역 구도 해소와 선거구제 개편, 권언유착 해소, 한 미관계, 정부혁 신, 공 사교육 및 교단붕괴 현상, 비정규직 문제, 우리 군의 자주 군대 역할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전략적 과 제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선진한국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 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은 우선 선진한국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미래라고 진 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정계 경제계 언론 시민사회 등 우리 사 회의 각 주체들을 향해 자기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선 진한국은 단지 경제적 성과물이 아니며, 각 분야에 걸쳐 이에 상 응하는 변화와 개혁이 동반해야 명실상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치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특히 경제 상황은 (선진 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 라고 진단하고 선진국 도약의 필요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노 력해야할것 이라고 역설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선진한국 이라는 큰 지향점을 제시했다면 2 코 리 아 플 러 스

이날은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치 등 각론 부분의 과 제를 내놓은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개혁 에 치우쳤던 국정운영 초기에 비해 대화와 타협, 포용과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통합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3년간의 안정 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설 첫 부분에서 지난 2년간의 경제 난과 사회 갈등 등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위로의 표현도 담 았다. 4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는 모두 19차례 의 박수가 나오고 웃음이 오가는 등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웠다는 평을 받았다. 선진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특권 특혜 부정부패 척결 -정경 권언유착 청산 선진경제 -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산업 육성 -레저 문화 관광 서비스산업 발전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선진한국 실현 구상 선진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지역주의 청산 -선거구제 개편문제 제기 KOREA 3

특별 기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선진경제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고,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 노 대통령은 연설 앞 부분 3분의 1 이상을 경제부문에 할애함으 로써 경제 전력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뒀던 신년기자회견에 비해 이번 국회 연설은 참여정부 집권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진행 상황을 짚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며 속단은 어렵지만 달라지고 있으 며,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 이라며 자신감과 희망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의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발 언은 더 신중해졌다. 경제 상황 인식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극화 문 제 해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부동산 안정 등을 꼽 았다. 특히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 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분야로 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산업 육성 레저 문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적극 대처하겠다 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 력했다. 지난 2월17일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 직원들이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인 분당구 판교동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화 산업의 발전 등을 들고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필요성도 강 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정보기 술(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 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연 간 해외로 나가는 28억 달러의 서비스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지며, 담보보다 기술력 과 신용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물류산업과 교육 의료분야 등 고급 소비수요를 충촉시 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분야 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은 풀어 산업적 성격은 살려 나갈 것이라 는 의지를 나타냈다. 셋째, 복합 소비산업인 문화 관광 레저산 업을 위해 상반기 중에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 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 선진 통상국가 로의 도약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분야 방향 제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 라 구체적인 과제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 인식의 결 과로 보인다. 선진사회 사회 현안 법대로 해결, 정경 권언유착 완전 청산 사진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시장이 공정하려면 사회가 공정해야 한다 며경제 와 사회가 모두 선진 을 향해 함께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선 진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특권 특혜 부정부패 척결 정경 권언유착 등의 청산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선진사회를 위한 행보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 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경유착은 없을 것이며 권력기관들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 같다 며 권언유착도 해소된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사회 현안들은 법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건전한 긴장관계 에서 건 전한 협력관계 를 모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2년 전에 비해 정책 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분석과 비판의 수 4 코 리 아 플 러 스

준도 높아졌다 고 평 가하고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언 론도 좀 더 변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준과 원칙 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법을 지키 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 리한 경우가 없도록 하 겠다 며 세금 부문에 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 고 있으며, 법을 지키 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 리하도록 만들고 있 다 고 설명했다. 노 대 통령은 과거에 용납 되던 관행이라도 법에 저촉되면 어쩔 수 없 다 면서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 시 지키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시민사회 정부 재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 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 서 추진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주의와 맞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그러나 아직 지역구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소신대로 선거구제의 변화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2003년 4월 국회 연설에서 특정 정 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고 호소한 것이나,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전 달한 서한을 통해 중 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시민사회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선진정치 대화와 타협의 원칙 세우고, 국회의원 늘려서라도 지역주의 청산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독재정치의 유산을 언급하면서 지 역주의 청산 을 제시했다. 지역주의 청산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노 대통령이 정치분야에서 적극 추진한 부분이다. 노 대통령은 이 와 관련해 선진한국을 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 으며, 이의 요체로 대화와 타협을 들었다.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 고,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 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선진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은 성숙한 민주주의 구축 대화 와 타협의 정치 지역대결구도 해소 선거구제 개편 검토 등이 필수 과제 임을 지적하고, 이에 역행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달라 고 당부하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2월3일 이해찬 총리가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해 100일째 단식 중인 지율스님이 있는 정토회관을 방문, 법륜스님 조 법스님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한 국책사업들이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자제를 당부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 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안보 북핵에도 대화 평화 기조로 대처, 자주적 한 미동맹 관계 굳건히 유지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 된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미관계는 우려와 달리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균형있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KOREA 5

특별 기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노 대통령은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한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여서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 다 고 말했다. 즉, 한 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되 자주적 태도 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것 이라며 발전한 한 미관계와 외교 역량을 피력했다. 정부혁신 권력 분산 분권화 지속 추진, 대국민 서비스에 역점 사진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되 자주적 태도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월1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국무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지만 근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며 일희일비할 일 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 고 못박았 다. 이어 노 대통령은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이라면서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한 뒤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 불참 선언에도 정 부의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 병행 추진 및 대화를 통한 평 화적 해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노 대통령은 한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 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면서 5년, 10년 후의 한 미관계는 지 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다 면서 적 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 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의 목표로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 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분권과 자율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한다 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해 줄였다 고말한뒤 군사독재 시절의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을 세계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서 농림부가 선보인 농수산 물 생산이력확인 시스템. 제품포장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구체적인 생산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곧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중앙포토 6 코 리 아 플 러 스

다 며 권력의 분산 분권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목표가 작은 정부 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 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며대 국민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문서 관 리, 기록물 관리, 통계 관리 등 (올해는)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정보 보호, 정보 공개, 보안 시스템 분야에서 인프라를 완비하겠 다 고 밝혔다. 정리 고성표 기자 각 계 반 응 경제 회복에의 자신감 심어줘 선진경제 도약에 적극 동참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관련해 지난해와 달리 경제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 서 환영의 메시지로 화답했다. 재계는 특히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선진경제 도약에 적극 동참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 회 복을 위한 노력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실 천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고밝 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 제 도약이라는 당면과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정치 사회적 갈등의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취임 2주년을 계기로 향후 국가 사회의 통합과 경제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로 선진 통상국 가 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역시 전폭적인 지지 논평을 냈다. 기협중앙회는 경기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는 전략은 선진경제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 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중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환영하며 선진경제 도약에 적극 동 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최홍길 중소기업특 별위원장과 경제 3단체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른쪽부터 최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용구 중소기협 중앙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 고밝 혔다. 주요 기업들 역시 노 대통령의 선진경제 구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삼성은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다. LG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평가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증가는 매우 적절한 정책방향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K는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부 정 책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KOREA 7

특별 기획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국 정 연 설 요 지 지금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세월이었다. 많이 느 끼고 많이 배웠다. 좀더깊 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다. 힘 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 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 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로서는 최 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 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 분명 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디 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 질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하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 산업 과 전통 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 할인 점과 재래시장 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 간의 소득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 다. 영세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취임 2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끼 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해 반드시 막겠다. 우리 경제는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정보기술(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 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 요하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진다. 물류산업도 빼놓 을 수 없는 기업 지원 서비스산업이다.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두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 복합 소비산업인 문화 관광 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효과 가 매우 크다. 상반기중에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 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분야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 8 코 리 아 플 러 스

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 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겠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 로의 도약이다. 선진통 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지 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 는 첨단 농업으로 육성하겠다.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 선진사회로 가자면 정경유착 은 물론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으며, 해답은 민주 주의다.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다. 권력 기관들도 더 이상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 다.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있다.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돼야 한다.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든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 세금부문에서 도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도 선진정치가 돼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우리 정치 에는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지역주의도 그 중 하나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 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돼야 한다. 타 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 독선이다. 시민 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부정은 반드 시 근절해야 한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다. 적어도 정부의 경쟁력은 참여정부 내에 세계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 략은 혁신이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 는 해로 만들려고 한다.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한다. 작은 정 부를 공약하지 않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교단을 맡고 계 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대정부 투쟁 만으로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 직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나 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동체가 설 땅이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 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 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 는 보편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 유연성을 가지 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 한 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하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앞 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 은 따지라고 한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 뢰가 높아진다. 5년, 10년 후 한 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이 다. 반드시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 은 나라도 많지 않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한다.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저부 터 최선을 다하겠다. KOREA 9

경제 초첨 국내외 경제기관 한국경제 전망 파란불 회복세 뚜렷 훈훈한 상승바람 분다 한국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기업 CEO는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도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1,000에 육박하고, 수출경기와 함께 소비심리도 움직이고 있다. 재래시장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서민경제도 살아날 조짐이다. 지난 2월 중순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 례적으로 경제가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 경제 회복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 월 발표된 국내외 경제 관련 싱크탱크들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긍 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경기 회복에 힘입어 4%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정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밝힌 경제 활력 회복 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리 라는 전망도 나왔다. IMF, 내수 회복, 내년 이후 5%대 성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IMF가 지난 2월13일 발표한 한국경제보 고서 다. IMF는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내년 이후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밝힌 사진 중앙포토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4.0%와 5.2%. 경제성장률 역시 2007년에는 5.5%, 2008년과 2009년에도 5%대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 다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09년까지 3.0%를 유지 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의 이 같은 낙관적 진단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 도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설비 가동률 과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 IMF는 한국에 대한 투 자의견도 긍정적 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IMF는 성장엔 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거시경제 적 촉발제 공급과 함께 가계소비 장려, 중소기업 지원, 기 업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골드먼삭스, 한국경제 1분기 바닥치고 상승 세계적 투자회사인 골드먼삭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투자계 획 으로 공공 건설이 살아나 성장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했 다. 골드먼삭스는 지난 2월2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 에서 지 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비관적이던 한국경제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기계와 건설 주문 등 경기선행 지표가 한국경제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 발표했다. 올해 종합 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시장에는 외국 자본이 몰려들어 현재의 활황 국면을 이어가고, 경기 회복과 외국 투자자본의 지속적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달러당 97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가 투자 를 촉진해 환율 하락을 가져올 정도라는 얘기다. 골드먼삭스가 추정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기는 2분기. 골드먼 삭스의 임태섭 전무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올해 1,050~1,100포 인트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0 코 리 아 플 러 스

부문별 주요 지표 기업 CEO 시장상인도 810.71 895.92 996.95 체감경기 살아난다 627.55 주가지수 (p, 기말) 1,990.7 2,002.5(2.15) 1,553.5 1,214.1 외환보유고 (억달러) 91.0 64.7 127.7 외국인투자 (억달러) 2002 2003 2004 2005.2.25 리먼브러더스, 가계대출 줄어 내수 회복 투자회사인 리먼브러더스는 지난 2월3일 2005년 리먼브러더 스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 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국내총생산 기준 4.9% 성장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았 다. 이는 IMF나 국내 기관 전망치보다 1 2% 높은 것이다. 리먼 브러더스는 경기선행지표도 이미 반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서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롭 서배러맨 리먼브러더스 아시아지역 이코노미스트는 신용 카드 위기에 대한 조정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전반적인 펀더 멘털(경제기초여건)도 건강하다 며 올해 상반기 내수 회복이 기 대된다 고 밝혔다. 신용카드 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계 지 출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다. 그는 가계들이 대 출을 갚고 저축률을 높여 지출이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 하반기 본격 회복세 조짐 국내 경제연구소들도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회 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월20일 발 표한 200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심리 개선, 주가 상승 등 침체됐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상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7.0 3.1 4.7(전망) 1인당 GNI(달러) 11,493 12.246 - 수출증가율(%) 8.0 19.3 31.2 경상수지(억달러) 53.9 119.5 276.1 실업률(%) 3.1 3.4 3.5 취업자수(만명) 2,216.9 2,213.9 2,255.7 국내 경제연구소들의 다소 보수적 전망과 달리 경제 현장의 경기 회 복은 피부로 느껴진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래시장 상인과 기업 CEO들의 설문 결과다. 국내외 언론들도 앞다퉈 경기 회복에 대한 기 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16일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1 면 톱기사로 신용카드 소비액 증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비가 조금 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 보도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월21일 전국 16개 시 도 47개 대형시장 상인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경기가 좋아졌 거나 비슷하다 는 응답이 74.5%로 집계됐다. 이 중 좋아졌다 는 응 답은 31.9%, 아주 좋아졌다 는 2.2%로 나타난 데 비해 나빠졌다 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올해 재래시장 경기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은 59.6%, 나빠질 것 이라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최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호조세가 서민경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CEO들도 올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매일경제>가 지난 2월2일 보도한 주요 기업 CEO 88명을 대 상으로 한 긴급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가 올 3 분기부터 내수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경 기 회복 시기에 대해 응답한 CEO의 12.5%가 2분기, 48.3%가 3분기 를 꼽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경제 전망에 비해 더 좋아 졌다 는 응답자가 28.4%인 반면 더 나빠졌다 는 응답자는 12.5%에 그쳤다. 특히 이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출이 좋아졌다 는 응답(15.9%)보다 내수 판매가 좋아졌다 (18.2%)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이다. 경제 현장에서 활약하는 CEO들의 이 같은 현장감각은 향후 경제 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태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 라면서도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민간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 진단했다. 정 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정부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도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 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쯤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소비 회복세가 확산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말 3.7~4.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재환 기자 KOREA 11

포토에세이 한국의 멋 용대리 황태덕장 한겨울 냉기가 빚어내는 황금빛 미각의 고향 1 2 1. 황태는 북어와 달리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이다. 명태가 겨울바람을 맞으며 100여 일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비로소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노릇노릇한 육질을 얻을 수 있다. 2. 덕장에서의 일은 명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뒤에는 찬 겨울바람이 속속들이 잘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황태는 하늘에 투기하는 것 이라고 한다.

1. 명태는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돼 서민들의 입맛을 돋우던 오랜 먹을거리다. 2. 명태나 북어의 단백질 함유량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황태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육질이 변해 단백질이 무려 50~60%에 이르는 고단백 식품이 된다. 때문에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3. 예전에는 명태의 배를 따는(할복) 작업을 덕장에서 직접 했으나 지금은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항구에서 할복을 마치고 얼린 상태로 덕장에 도착한다. 어쩌다 아주 드물게 들어온 생태는 맑은 물로 씻은 다음 덕장에 올려야 한다. 4. 황태의 고향은 원산 일대다. 월남한 사람들이 1960년대 초 원산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용대리에 덕장을 펼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5. 최근 들어 우리 연해에서는 명태를 보기가 쉽지 않다. 원양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나마 국내 덕장에서 익은 황태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2 3 바다에서 나는 우리네 먹을거리 가운데 명태만큼 친근한 것이 또 있을까? 그 친근함의 정도는 불리는 이름의 다양함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생물 그대로면 생태, 완전히 말리면 북어, 반쯤 꾸 덕꾸덕하게 말리면 코다리, 얼리면 동태다. 노가리는 어린 명태를 말 린 것이다. 여기에 말리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황태가 있다. 이밖에 잡는 방법이나 상태에 따라 또 수많은 이름이 있다. 명태가 우리와 친근한 먹을거리였다는 사실은 제사상에 오르는 유 일한 바닷물고기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장례와 제례는 인간의 각 종 의례 가운데 가장 변화 속도가 느리다. 제사상에 임진왜란 당시 들 어온고추가첨가된음식이없는것만봐도그변화의느림을알수있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수인 탕 과 포 는 모두 명태를 재료로 한 다. 역으로 명태는 최소한 400여 년 이상 우리와 함께해온 먹을거리 라는 말이 된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져 술안주로 많은 음식이 개발돼 있지만, 가장 널리 사랑받는 안줏감이 바로 명태라는 사 실만 봐도 충분하다. 맥주에는 야들야들한 노가리나 황태구이가 어울리 고, 소주에는 얼큰한 생태찌개나 동태찌개가 안성맞춤이다. 막걸리에는 그저 북북 찢어 고추장 푹 찍으면 되는 북어 혹은 황태가 제격이다. 1 14 코 리 아 플 러 스

4 5 술 마신 다음날이면 또 어떤가? 콩나물 한 줌에 대파 숭숭 썰고, 여기에 북어 몇 조각 넣어 펄펄 끓이면 더없이 좋은 해장국이 되 지 않던가? 그뿐이랴? 내장을 발효시키면 새큼지릿한 창란젓이 요, 알은 밥도둑 명란젓이 된다. 이렇게 명태는 서민들 곁에서 주린 배를 채워 주기도 하고, 쓰 린 속을 달래 주기도 하면서 오랜 세월 애환을 함께했다. 오죽하 면 시의 소재, 가곡의 주인공까지 됐을까? 가곡으로 잘 알려진 양 명문의 시 <명태>는 명태 중에서도 특히 황태를 노래하고 있다.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 나 한 후/애지프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됐을 때/어떤 외롭고 가난 한 시인이/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그의 안주가 되어 도 좋고. 원산 일대가 바로 황태의 고향이고 보면 시인은 황태 생산 과정 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남한지역에서 황태는 1960년대 초반 월남한 사람들이 원산과 기후조건이 가장 비슷한 설악산 근처 용 대리를 찾아내 덕장을 차리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이 마을에서 덕 장을 운영하는 최용진 씨의 말이다. 황태는 하늘에 투기하는 것이오. 북어와 달리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황태의 육질을 얻기 위해서 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1~2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날씨 속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하는 만큼 전적으로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덕장에 올린 황태는 90~120일 정도 지난 3~4월쯤이면 속살까지 노릇노릇하게 익어 간다. 이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 숙성된 황태는 비로소 우리네 곁으로 다가와제몸 쫘악 짝 찢기어 가면서 쓰린 몸과 마음을 위무해 주는 것이다. 명태 라는 이름만 남긴 채. 황태덕장찾아가는길 (문의 : 용대리 영농영어조합 XXXXXXXXXX ) 황태덕장 12선녀탕 입구 원통 44 44 인제 홍천 46 만해마을 사진 권태균 / 글 이항복 진부령(고성) 46 용대삼거리 미시령(속초) 설악산 한계령(양양) KOREA 15

정책포커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안 나왔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외교 안보부처 및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12부4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을 상정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고 연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 등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연기-공주에 12부4처2청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해 2006년 1월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 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23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재정경제부 교육 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이전 범위 등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으며, 올해 안에 부지 매입 등이 추진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이견차가 컸던 부처 이전 범위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후부터 각각 의 특별법안 요지는? 국가예산 지출 8조5,000억 원으로 제한 통일 외교 국방 등 6개 부처 잔류 우선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 친환경, 인간 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또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 여야 합의 이전 기관 12개 부(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4개 처( )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2개 청( ) 국세청 소방방재청 서울 충남 충북 연기 공주 서울 잔류 기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기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아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이날 합의한 부처 이전 범위 내용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담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 정이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2월17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중앙 행정부처를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선을 8조5,000억 원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 무 조직으로 추진단을 둔다.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1만여 명 규모)으로 한다.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 기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교 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사회 관련 부처다. 또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등 4 KOREA 17

정책포커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23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여야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 도시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있는 과천 청사가 밤만 되면 공동화돼 도 시 기능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 기로 했다. 그래서 행정도시에는 2 3개 부처를 한 단위로 묶어 도시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클러스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 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문화시설 축구장 등을 함께 배치해 낮과 평일에는 주차장 시설을 관 공서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밤과 주말에는 문화시설과 축구장 관람객들이 이용해 시 설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 렇게 되면 도시 전체가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모두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 대학 연구기관 유치 자족형 도시 처와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도 옮겨간다. 로= 김한길 특위 위원장은 행정도시 내에 초 중 고교는 물론 이전부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관련 부처가 대부분 연 우수한 대학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교육 기능 기 공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이 서울보다 낫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대덕 등 경제부처 이전은 경제 관련 부처가 수도권과 연기 공주로 나 인근 도시와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단지도 적극 유치한 눠지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면이 크게 다.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국책연구기관을 이에 따라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기관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 적극 유치하고, 일정 구역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첨단 연구단지 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용도로 지정해 연구기관과 산업단지가 스스로 찾아들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6개 부처만 남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현황 어떻게 건설되나? 정부기관 분산배치 클러스터형 분당 판교보다 녹지 많은 쾌적도시로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 골격에 대해 정부기관 분산배치(클러 스터 방식)를 통해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 등 교육기 관과 연구 산업단지를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 고밝혔 다. 정부는 거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과 외국인들이 이용한다는 점 에서 인구밀도를 ha당 300 350명 수준으로 정해 쾌적성이 확 보되는 도시로 꾸밀 방침이다. 정부기관 배치는 클러스터 방식= 정부는 현재 정부 부처가 몰려 행정구역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면적 2,210만 평 지역특성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쪽으로 당진~상주고속도로가 건설중이며, 1번 국도가 관통한다.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청주공항에서 약 24km, 대전 청주에서 약 10km 거리에 위치. 주요지형 전월산(260m) 원수봉(254m) 평야 장남평야(160만 평) 대평들(95만 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방향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 정보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인간중심도시 18 코 리 아 플 러 스

할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할 만한 쾌적도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국토균 형발전의 시발점 으로 삼고 있다. 기능과 주거환경면에서 세계 수 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 경험과 발달된 기술을 총동원해 친환경 최첨단으 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그림같은 첨단 행정도시가 현실화 하기까지는 규모 축소로 인한 자족성 확보 등 난제가 적지 않다.현 재 우리나라 1인당 주거공간은 6평 안팎이다. 정부는 행정도시를 선진국의 대표적 쾌적도시 주거공간 규모인 1인당 10평으로 꾸미고, 정부청사 사무실 이용 면적도 1인당 17평 (현재 8평 안팎)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럴 경우 ha당 인구밀집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300 350명 규 모가 된다. 분당(614.8/ha)과 판교(347/ha)보다 녹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2,200만 평 안팎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 도 이 수준의 밀집도를 고려한 때문이다. 도심은 승용차 없는 거리를 구상중이다. 도심 교통은 모노레일 과 급행버스 시스템 등 신( )교통수단을 도입해 최대한 자동차 없 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 체계와 도시 전체를 잇는 자전거 도로망도 그 일환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급물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뒷받침하 기 위해 수도권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검토중이다. 국 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후속대 책특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소위에서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 개 광역시 도에 한국전력 등 지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 규모 공공기관 1개씩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상 지방이전 검토 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잔류 기준를 적용해 지방이전이 가능한 190개 기관을 잠정 선정했다. 균형발전위는 190여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 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 기관은 지역 연관성 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 도별로 1개씩 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 사 농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전 력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될 충남 연기-공주 일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중앙부처는 2012년 입주할 예정이다. 사진 중앙포토 행정중심복합도시 향후 일정은? 연말부터 보상착수, 2012년부터 입주 특별법이 국회에 2005년 3월, 정부 이전계획 공식 발표 서 통과되면 법안 공 상반기, 지역지구 지정(경계선 확정 발표) 포를 거쳐 3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법 4~12월, 토지감정 보상협의 착수 시행 직후 정부는 현 2006년 1월, 행정도시건설청 발족 신행정수도후속대책 기획단을 대통령 소 공사 착수(시기는 미정) 속 행정중심복합도 2012년, 정부기관 입주 시작 시건설추진단(가칭) 으로 확대 개편해 내 2030년, 50만 명 입주 완료 년 1월 건설청이 생 기기 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3월 중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 이 전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올 상반기에 연기-공주지역의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구의 최종 경계선(지역지구 지정)을 발표 하게 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 합의 과정에서 추진 비용이 1조5,000 억 원 정도 줄었지만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매 입 규모는 애초 예정된 2,210만 평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아울러 쟁점 사안이던 보상 착수 시기를 올해 말로 한다는 데 합 의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4 11월 토지 감정에 착수해 12월부터 토 지 매입을 시작한다. 내년 1월 건설청이 발족하면 상반 기중 건설의 핵심인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건설기본계획은 일종의 마 스터 플랜으로, 12부4처2청이 각각 들어설 위치가 확정되고, 학교 병원 같은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도 정해 진다. 정부는 이런 준비를 거쳐 여야가 합 의하는 시기에 정부 부처가 들어설 건 물을 중심으로 착공하고, 2012년부터 부처 입주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명실 공히 공주-연기시대 가 열리게 된다. KOREA 19

정책포커스 균형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 으로 시 도별 평균 10여 기관씩 배치가 가능하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2,000~3,000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 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 를 1개씩 건설 하고, 혁신도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 을 강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를 위해 3월 중 이전 대상 기 관 및 시 도별 배치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 도, 이전 대상 기관끼리 이전 시기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협 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추진해 내년 12월 말 까지 혁신도시 지구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 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 일지 2003.4.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지원단 발족 2003.7.21 신행정수도특별법 안 입법예고 2003.10.21 특별법안 국회 제출 2003.12.17 특별법안 법사위 의결 2003.12.29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2004.1.16 신행정수도특별법 공포 2004.4.10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04.6.2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2004.7.5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연기-공주지역 1등 2004.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2004.11.18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2004.12.23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2004.12.27 정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 현황 특위에 보고 2005.1.5 정부, 3개 후속 대안 특위에 제시 2005.1.10 연기-공주지역 활용, 올해 말부터 토지 매입, 2월 말까지 의원입법, 자족성을 갖춘 행정+다기능 복합도시 건설 등여야4개항합의 2005.1.25 정부 열린우리당, 16부4처3청 이전 행정도시안 마련 2005.2.16 특별법 명칭, 정부 재정부담 상한액 등 특별법 쟁점 사항 여야 합의. 2005.2.23 12부4처2청으로 부처 이전 범위 최종 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나오기까지 특위구성 63일, 진통끝여야합의도출 여야가 재경 교육부 등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안에 합의한 것은 국회에 신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가 구성된 지 63일 만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는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정 부가 추진해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 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 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활동을 시작했고, 국회도 같은 해 12월9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구성에 여 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11월23일 특위 1차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 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 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월5일 열린 특위 3차 회의부터 다. 이날정부측은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도 시안 등 유력 대안 3가지를 보고했다. 여야는 특히 지난 1월10일 신행정수도특위 1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하고 올해 말부터 토지매입을 시 작하고 2월 말까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자족성을 갖춘 행정+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부터는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소위 7차회의가 열린 지난 2월17일 특별법안 명칭을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으로 하고 정부 예산 규모를 최대 8조5,000억 원 으로 축소 조정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한다는 등 3개 항에 합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 을탔다. 여야간 막판 쟁점은 역시 부처 이전 범위였다. 2월21일 열린우리당은 통일부와 법무부를 이전 대상 부처에서 제 외한 14부를 옮기는 안을, 한나라당은 경제부처 11개와 교육부를 이 전하는 12부 이전안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 갔다. 여야는 진통 끝에 22일 밤 12부4처2청 을 옮긴다는 데 잠정 합 의했고 23일 오전,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최종 추 인했다. 20 코 리 아 플 러 스

현지취재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바라보는 충청민심은? 아쉽지만 수용 차질 없이 추진돼야 충남 연기군 주민 김일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부터다. 신행정수도연기군주민비상대책위 위원장인 그는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며 합의안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월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정경제부를 비롯 한 12개 부와 기획예산처 등 4처, 총리실 등 모두 49개 중 앙행정기관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극적으로 합의하 자 충청권은 일단 아쉽지만 수용하겠다 는 반응이 대세다. 원안 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던 충청권 주민들은 이번 여야 합의가 신 행정수도 건설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처라 고 보고 있다. 우선 충청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2월24일 오전 공동기자회견 을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는 신 행정수도 건설의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여야 정치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를 존중한다 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새로운 시작 충청권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 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후 추 진 일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신행정수도지 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 에 속한 3개 시 도의회 의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 지역별 연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 다. 충청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충청권 시민단체들도 여야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방분권 운동 대전본부는 성명을 통해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 세력과 일 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방해를 뚫고 이룬 국민의 승리 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공동대표인 육동일 충남 대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 이라며 앞으 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여야 합의를 반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될 연기군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연기군의회 성기운 부의장은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차근 차근 부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연기군 주민 가운데 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번 합의 안이 행정수도 건설의 첫 삽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신행정수도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 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충청권 지자체와 주민들 은 여야 합의를 수용하고 그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 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KOREA 21

특별인터뷰 강만길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주의 발전, 평화통일 진전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 사진 권태균

서 나타나듯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 광복 60년을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회갑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혀 새로운 화해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으 이를 위해 정부는 2월2일, 총리실 산하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를 로는 이를 위해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설치했다. 이해찬 총리와 함께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100년 간의 각종 학술사업에 대한 정리 맡은 강만길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를 상 징하는 평화와 희망 분과에서는 남북 화해 난 1995년의 광복 50년 기념사업이 역사 바로 세우기 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예 지 에 초점을 맞췄다면, 60년 기념사업은 과거보다 미래에 정이며, 미래와 세계 분과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 및 세계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 지난 2월2일 출범한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강만길 공 업계획은 3개 분과에서 결정해 진행할 것입니다. 동위원장은 사업의 의미를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이번 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과거 청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선택했는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라고 말한다. 데, 그동안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 그를 만나 광복 60년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십니까? -광복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의 강제지배를 받았던 민족사회이면서도 민족사회 내부와 광복 이후 60년의 역사가 20세기의 역사였고 또 분단시대의 대일관계에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된 첫째 이유는 해방과 함께 역사였다면, 광복 60년 이후의 역사는 21세기 평화통일시대의 민 민족이 분단된 데 있습니다. 다음은 문민독재와 군사독재가 계속 족사가 되어야 합니다. 광복 60년을 그 분계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이 중요하며, 거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청산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회정의가 바로설수없고 우리 근대 민족사의 과제는 일본의 강제 지배에서 벗어나 통일 역사교육이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바른 방향의 역사 창조 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분단문제가 해결 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어렵죠. 따라서 비록 늦었다고는 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할 때 비로소 우리 근대사 이후의 과 하지만 과거 청산은 객관적 처지에서, 또 역사 발전의 방향에서 반 제를 달성하는 셈입니다. 일제 강점과 해방 후 문민독재, 군사독재 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시대를 거쳐오며 지체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진전 -과거 청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고 봅니다. 현재 친일파 조사를 다시 하자는 것과 독립운동사를 보강하는 정도의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 과거 청산은 새로운 화해의 출발 다. 앞으로 전문위원들과 논의해가며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출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3 1운동 86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광복 60년은 60갑자의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광 54명에 대한 서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훈도 과거 청산의 일부라고 복 10주년은 6 25전쟁 직후여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 어려웠 할 수 있습니까? 고 20, 30, 40주년은 군사독재 아래서 맞았습니다. 또 문민정부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운동을 단순한 사회주의운동으로만 볼 때 맞은 50년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기는 했지 것인가, 아니면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 만 대부분 역사 바로 세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21세기 들어 처음 다. 하지만 역사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일제 강점기의 모든 사회주 맞는 60년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으로는 표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추진하실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면 이완용 송병준 등 일부 친일파 자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줄을 기념사업회는 우리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사업 잇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친일파 자손의 재산반환소송에 대해 어떤 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60명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견이십니까? 조직을 진실과 화해 분과 평화와 희망 분과 미래와 세계 분 이완용 등 친일파의 재산은 매국행위의 대가가 대부분입니다. 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진실과 화해 분과에서는 이름에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의 좌우익 전선을 막론하고 친일 민족반역자 KOREA 23

의 재산은 몰수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었습 니다. 그동안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안 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해도 매국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 은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학문 100년사 분야별 정리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 제는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 결돼 있습니다. 전쟁통일을 할 것인가, 흡수 통일을 할 것인가, 비전쟁 비흡수 평화통일 을 할 것인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쟁 비흡수 평화통일을 하려면 적대하거나 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을 통한 통 일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 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전쟁을 위한 핵무장으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역사교육이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청산은 객관적 처지에서, 또 역사 발전의 방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로 보느냐, 아니면 체제 보장을 위한 핵무장 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체제 보장과 화해협력, 공동 번영은 크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의미나사업규모로볼때이번기념 사업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원장직을 수락하 시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 면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을 거절했지만 꼭 역사학자가 맡 아야 한다는 설득에 그만 동의하고 말았어 요. 평생 우리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마 지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 본다면 우리 근대 학문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되었는데, 이 기회에 각 학문 분야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성사될지 의문이고,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은 분과별 위원님들의 몫입니다. 오효림 기자 강만길 위원장은 누구? 분단-통일 로 대표되는 진보 사학자 1933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강만길 위원 장은 1970년대 초반까지 조선왕조시대를 연 구하면서 평범한 역사학자의 길을 걸었다. 1973년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의 연구는 조선시대 상공업사에 집중됐다. 그의 역사관에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1972년 7 4남북공동선언과 연이어 나온 10 월유신체제의 성립. 그는 7 4남북공동성명 을 보며 남북 통일시대로 접어든다는 생각에 고무되었던 감정이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큰 좌절로 바뀌었다 고 회고했다. 그는 역사학자 가 현실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었던 시절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1978년 출간한 <분단시대의 역사인 식>은 분단시대 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처음 제기한 역작으로, 당시 지식인층과 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는 8 15 이후를 해방이후시대 로 규정했던 기존 의 시대 규정을 벗어던지고 분단시대 라는 새 화두를 끄집어낸 것이다. 이 시대는 일제 침략에서 해방됐다는 측면 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분단되었다는 점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단시대 라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통일지향적 인식, 민족 문제에 대한 자각을 심어준 것이 이 책의 성 과라고 평가합니다. 1980년 군사정권시대, 그는 고려대에서 해 직된 뒤 <한국근대사>와 <한국현대사>(1984) 를 출간했다. 이들 책은 시대사 개설서로는 처음으로 좌 우익 운동을 통일국가를 지향한 하나의 민족 해방운동사에 포함해 또 한번 학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밖에 <한국민족운동사론>(1985) <조 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1991) 등의 저서 를 통해 그는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한 방법론과 운동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 해왔다. 학자로서는 드물게 단계적 통일론 을주창 한 그는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을 통일 과정이 아닌 평화정착 단계에 들어서 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강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통일자문회의 고 문, 민족화해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상 임의장 등을 맡은 바 있고, 1999년 고려대에 서 정년퇴임한 뒤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 지 상지대 총장을 맡았다. 24 코 리 아 플 러 스

외교산책 노 대통령 참석 예정 러시아 승전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 러시아인에게는 배고픔보다 민족의 긍지가 우선 오는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념식에는 노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40여 국가 정상이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 전승 기념식에 줄지어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인들이 최고의 긍지로 여기는 2차대전 승전 기념식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러시아는 올해 2차대전 승전 기념식 을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치를 계 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2005년은 나치를 물리친 대조국전쟁 과 이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해 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 난해 말부터 대통령행정실 행정처장(장관 급)을 위원장으로 한 행사조직위원회를 구 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행사에 세계 57개국 정상 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북한도 함께 초청받았다.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 에 16개국, 올해 1월 아우슈비츠 해방 60주 년 기념식에 20개국 정상이 참가한 것과 비 교하면 행사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 40여 국가 정상이 이미 행사 참가를 통보했다. 초청받은 나머지 정상들 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패전국 독일 총리도 첫 참석 특히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모스크바 승전 행사에 초청받고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패전국인 독일의 총리가 러시아 의 종전 기념식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은 이번 기 념식을 마지막으로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전 행사에 모두 참여 하게 된다. 일종의 전후 청산외교라고할수있다. 이번승전기념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에 참석해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푸틴 대통령. 식에서는 슈뢰더 총리가 나치 독일의 만행을 사과하며 극적인 화 해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60돌을 맞은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을 두고 서방과 러시아는 각 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서방은 5월8일, 러시아는 9일을 승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무조건 항복 이라는 하나의 역사 적 사실에 대해 이처럼 이견이 생긴 데는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아 집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독일이 연합국과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항복문서에 서 명한 것은 5월7일이다. 항복문서에서 독일은 5월8일 0시를 기해 전쟁 행위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서방은 전쟁 종식일 사진 연합뉴스 KOREA 25

1 2 1. 승전 기념일 60주년을 맞는 러시아 승전기념관 전경. 2.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식 행사에서 사열하고 있는 러 시아 병사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 하다. 전쟁 후 악화된 동서 냉전은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다. 어떻게 보 면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같은 역사의 에피소드는 오늘날까지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승전 50주년 행사 때 보리 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서방 정상 들은 5월8일 영국 런던에서 기념식 을 한 뒤 다음날 모스크바에서 또 다 시 축하행사를 여는 부산을 떨어야 했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 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냉전시절 이데올로기 대 립으로 2차대전에서 소련의 주도적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대 해 불만을 품고 있다. 이 같은 러시 아의 불만은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 한다. 사실 유럽 동부전선에서 나치 독일에 맞선 소련군의 치열한 전투와 러시아 남부 스탈린그라드 (지금의 볼고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의 승리가 2차대전을 연합군 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역 사가는 거의 없다. 사진 유철종 을 기준으로 8일을 승전 기념일로 정했다. 반면 2차대전 말기 서 방 연합국의 소련 고립 의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스탈린은 최 초 항복문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련이 부각되는 더욱 화려한 형 태의 항복문서 조인식을 한 번더열것을요구했던 것. 전쟁 당시 소련의 커다란 공헌을 존중한 연합국의 동의로 베를 린 시각 5월8일 22시43분, 독일군 대표가 소련의 전쟁 영웅 주코 프 원수 앞에서 항복문서에 재차 서명했다. 독일과 2시간의 시차 로 인해 소련시각으로는 5월9일이었다. 이어 같은 날 소련의 제1 우크라이나전선군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입성했다. 이로써 나 치 독일이 점령했던 유럽지역 대부분이 연합군의 손에 들어왔다. 이날 소련 최고회의(의회격)는 승전을 공식 선언했고, 스탈린은 승 전 기념 특별연설을 했다. 이렇게 해서 5월9일이 소련의 승전 기념일로 굳어졌으며, 러시 아는 오늘날까지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서방과 러시아가 다르게 정한 승전 기념일은 전후 연합국들의 분열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2차대전 중 소련 인명피해 2,700만 명 특히 1942년 7월부터 1943년 2월까지 계속된 스탈린그라드 전 투에서 독일군은 약 30만 명이 죽거나 부상하고, 약 10만 명이 포 로로 잡히는 피해를 입고 소련군에 백기를 들어야 했다. 이 전투에 서 패한 뒤 독일군은 카프카스 유전지대로의 진출을 포기한 것은 물론 전력상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인들이 내세 울 수 있는 2차대전의 영웅담은 끝이 없다고 한다. 나치 독일에 맞선 소련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폴란 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차대전 때 소련이 입은 인명피해가 2,700 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물론 군인 외에 민간인 피해자까지 포함 한 숫자다. 하지만 미국이 약 55만 명, 독일이 약 325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임에 틀림없다. 소련 당국은 2차대전 이후 오랫동안 인구센서스 결과를 국가기 밀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쟁 전후의 인구 비교를 통해 전사 자 수가 알려져 스탈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는 것을 우려했기 때 문이다. 그만큼 사상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러시아 한 여론기관의 26 코 리 아 플 러 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91%의 러시아인이 2차대전에 참전한 친인 척이 있으며, 이 중 10%는 가까운 사람이 전쟁에서 희생됐다 고 답했다. 러시아는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을 매년 최대의 국경일로 경축한 다. 여기에는 나치 독일을 무찌른 것이 바로 소련이라는 러시아인 들의 역사적 자부심이 깔려 있다. 러시아인들은 1812년 러시아를 침입한 나폴레옹군을 격퇴한 전쟁을 조국전쟁, 나치 독일과의 2 차대전을 대조국전쟁 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세계 를 삼키려던 악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함축된 명 칭이다. 러시아 여론이 무리한 듯 보이는 정부의 대규모 승전 기념 행사 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이 같은 민족적 자긍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낭비라고 질타하는 목소리 는 거의 없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1 일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회담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사 를 자국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러시아가 김 위원장 방러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다. 러시아가 그 사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를 희망해온 사실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중국에 빼앗 긴 한반도 문제 중재자 로서의 역할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의지 가 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능력을 카드로 평양 지도부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 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 고밝혀국외에 서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철종 중앙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노 대통령 활발한 정상외교 기대 러시아의 승전 기념 행사가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끄 는이유가있다. 한반도문제해결의전기가될수있다 는 희망 때문이다. 아직 러시아 정부는 자세한 행사 내용 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 외교가에서 흘러 나오는얘기를통해대충의행사내용은짐작해볼수있 다. 우선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 큼 활발한 정상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이라크 문제, 북한 핵 문제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선언들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 승 전행사 참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교착상태에 빠 진 북핵 회담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 위원장 특유의 파격적 행보 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베일에 싸인 지도자 의 이미지 를 벗기 위해 국제무대에 전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 사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간 북 한의 핵 폐기와 북한 체제 인정 및 경제적 지원을 맞교환 하는 빅딜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김 위원 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대( ) 북한 유화 분위기는 이 같은 기대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승전 행사 기간중 남북정상 사진 연합뉴스 1,2. 지난해 제2차 세계대전 승 전 기념일 예행연습에 참가한 한 병사(위)와 부대의 분열(아래) 이 자못 엄숙하다. 사진 유철종 2 KOREA 27

특집 참여정부 년 성과와 과제 권위 벗고 국정 새틀 짜다 참여정부가 두 돌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출범 초기 변화 와 개혁 으로 인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호는 혁신 엔진을 달고 선진한국 으로 나아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참여정부 2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과제들을 가늠해 보았다. 28 코 리 아 플 러 스

철저해부 달라진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국민 앞에 스스로 내놓았다 참여정부 2년은 끊임없는 변화의 시기였다.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문화가 바뀌었고, 정부는 혁신을 화두로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분권형 팀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위원회와 부처의 역할을 분담해 기획 과 정책화, 집행 등 추진 주체를 명확히 했다. 탈권위 는 노무현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을 구분짓는 상징적 단어다. 노 대통령은 집무공간에 원탁을 들여놓고 국무회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상명하복의 일방통행문화를 버리고 양방향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국정운영 에서의 변화다. 제왕적 대통령 으로 군림했던 과거 대통 령의 위상에서 탈피해 새로운 실험을 해왔다. 대통령 한 사람을 정점으로 중요한 국정이 결정됐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시스템화 를 시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정부는 정부 혁신 과제부터 추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차 정부조 직법 개정을 통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 시키고 행정자치부 인사관리 업무를 중앙인사위로 넘기는 등 정 부조직 재편과 정비에 나섰다. 나아가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을 신설한데이어 팀제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혁신 일상화 를 유도하는 한편 227개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하는 등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연 계에도 주력했다.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한 평가 인프라 구축, 고위공무원단 운 영, 장관의 인사권 강화, 지방 인 재와 전문가에 대한 공직개방 확 대로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고 각 부처 예산 자율권을 강화한 톱다 운 예산, 디지털 예산회계 등 신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 사 와 예산 이라는 정부혁신 양 대 기반을 다졌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정부 혁 신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무한경 쟁체제 속에서 생존하려면 민간 부문을 떠받치는 정부의 경쟁력 을 전면 제고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판 단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주재하며 공무 원 교육훈련과 업무평가, 보상체계 등에 대한 총괄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 수술이라는 하드웨어 문제보다 공직문화 혁신이라는 소프트 웨어 보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당시 청와대 측은 설 명했다. 사진 중앙포토 국정현안, 총리 중심 분권형 팀제로 운영 이러한 정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국정운영 시스템은 크 게 두 가지다. 책임장관제에 의한 분권형 팀제를 확립했고 다음 KOREA 29

특집 참여정부 년 성과와 과제 으로 국정과제위원회 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를 추진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 부 혁신은 거버넌스(지 배구조) 변화도 수반해 야 한다 며 지난해 8월 에는 분권형 국정운 영 이라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전격 도 입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핵심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국정현안을 나눠 맡고, 국가의 중장 기적 전략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상적 국정을 맡는 총리를 정점으로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 회문화 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개발 등 5개 분야별 책임장 관제(팀장제) 를 가동한 것이다. 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부총리 책임장관회의 도 매월 한 차례로 정례화했다. 경제 교육 과학기술 통일외 교 사회문화 등 5개 분야의 부총리 책임장관들로 구성된 책 임장관회의(월 1회) 를 총리가 직접 주재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매월 첫째 주에 갖 기로 한 책임장관회의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이 보조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기틀을 잡는다는 계산이다. 책임장 관회의 직후에는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당 정간 상 호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입법부와의 갈등 요소를 크게 줄여나 갔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정책실이 갖고 있던 현안 점검 기능 이 총리실 정책상황실로 이관된 것도 분권형 국정운영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 위원장은 책임장관회의의 외형은 총리-부총리-장관 순의 상하 관계지만 이들은 한 배를 탄 협업관계 라며 이들이 서로 협조하 고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부처이기주의도 점차 없어지 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챙길 장기 국정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 는 곳이 바로 국정과제위원회다. 현재 활동중인 위원회는 동북 아시대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 11개 개별 위원회, 그리고 이들 위원회의 업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책 기획위원회 등 모두 12개다. 이들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 참여정부는 총리를 정점으로 5개 분야별 책임장관제 를 도입했다. 사진 중앙포토 선된 직후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23개 과제를 기획-정책화-집행이라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 과 정책화 단계를 위원 회가 맡고 집행은 각 부처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중장기 전략,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 구가 대부분 단순 자문에 그쳤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의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정 부 정책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 워크 사회 로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자 참여형(거 버넌스형) 국정운영 모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준 정책 실장은 참여정부는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틀을 갖추기 위해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 로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자 참여형(거버넌스형) 국정운영 모델의 모범이라고할수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며 틀과 논의구조를 갖춘 것은 우리 사회 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큰 업적 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국민에게 돌려 줌으로써 과거처럼 수직적 권위주의에 의해 왜곡된 의사결정 구 조가 상당히 완화돼 지금은 (정부 내에)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리 적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졌다 며 이를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과거 대통령비서실의 소수 참모에 의해 결정되던 정책이 참여 정부 들어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됨으로써 이해 관계집단,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 영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2년간을 국정의 새틀 짜기 에 몰두했던 노무현 대통령 국정 1기 로 본다면 앞으로 3년은 이 토대 위에서 국정운 영 시스템의 세부적 정비와 안정화에 힘을 쏟는 국정 2기 가될 것으로 보인다. 30 코 리 아 플 러 스

정밀분석 키워드 로 본 참여정부 2년 지난 2년은 한마디로 국정의 새틀 짜기 였다. <코리아플러스>는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남북교류협력, 신성장동력, 반부패, 선진형 통상국가 등 7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2년간의 성과와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변화를 진단해 보았다. 01 동반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혁신 주도 동반성장 이목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심화된 양극화 극복이 지름길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환이 형성되는 새로운 성장체제인 혁신 주도 동반성장 을추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의 동 반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중 소기업 지원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동반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양극화 해소, 성장 분배 선순환 구조로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부품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 든다는 부품 소재산업 발전전략 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을 넘 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 별위원회는 이 밖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 혁신 12개 추진과제 를 내놓았다. 단기성과 위주의 직접지 원 방식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정부는 또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의 동반성장도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전통 섬유산업을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섬유와 나노 섬유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산업 등 분야 에서 고성능 자동차용 소재 개발, 고기능성 나노 복합재, 초대형 구조물용 소재 등을 중장기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해 지속적인 지 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판매하는 한국창업보육협회 1호 매장(KOBIA)이 지난해 서울 명동 아바타 쇼핑몰에 문을 열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농업 인구 감소 및 개방화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부문의 돌 파구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9조 원 투 융 자사업 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격차가 상당부분 해 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3년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는 바로 이와 같은 동반성장 의 원칙에 바탕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 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부가 분위기와 제도를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사회 각 분야, 각 경 제주체의 인식 변화와 능동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성표 기자 KOREA 31

특집 참여정부 년 성과와 과제 현장취재 핵심 부품 제조기업 로체시스템즈(주) 세계 최초 레이저 GCM 개발로 승승장구 지난 5년간 회사가 힘들었지만 핵심 부품 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도 큽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액정박막표시장치(LCD) 원판유리를 절단하는 기계인 GCM(Glass Cutting Machine)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로체시스템즈(주) 의 생산라인은 분주하다. 이 회사 김영민(51) 사장은 5년 전23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해 GCM을 개발한 뒤 제품화에 성공해 지난해 말부 터 주문량이 늘고 있다 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LCD 절단 장비는 다이아 몬드 날을 이용한 기계식이었지만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 한 GCM을 개발해낸 것이다. 레이저 GCM을 이용하면 부수적인 공정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 명이다. 본래 로체시스템즈는 반 도체와 LCD 공정 중간에 서 필요한 제품 이송 장비 를 생산하는 전문업체였 다. 하지만 5년 전 이송 장 비 시장의 성장성에 한계 를 느끼고 LCD 유리 절단 장비 쪽으로 눈을 돌린 것 이다. 국내 커팅장비 시장 규 모는 2,000억 원에 달하고 세계적으로는 1조 원이 넘어요. 기술력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반도체와 관련 장비업계에서 잔 뼈가 굵은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1997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대해 외국 업체들의 견제도 심했죠.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장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술 중시 라는 경영 원칙을 통해 꾸준히 제품 개발에 나섰 다. 회사의 전체 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40%가 넘었다. 로체시스 템즈는 덕분에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 기도 했다. 반도체와 LCD 사업 호황과 로체시스템즈의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회 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3년 170여 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에는 3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목표를 450 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김 사장은 정부가 최근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부품 소재산업 육성책에 기대가 크다 면서 이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로체시스템즈의 한 연구원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 절단장 치(GCM)를 작동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02 국가균형발전 분권 분산 분업으로 경쟁력 강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 이민원 광주대 경제학과 교수 역대 정부가 빈곤 탈출을 위해 추구한 불균형 성장전략 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 이르게 하는 등 나 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공간적 불균형 의 심화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생산성마저 하락하기 시 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감정이 야기한 선거 풍토의 만연으로 그간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 행정적 으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방의 의존성이 초래하는 비능률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쇠락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혁이 필요했고, 지방분권의 조건으로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지방의 자립 능력 향상이 요구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2년간 지방분권 과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해 혁신에 기초를 둔 분권(자립형 지방화를 지 향) 분산(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 해소) 분업(지역에 특성화 산업 정착)의 3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를 포괄, 전국이 골고루 개성 있게 발전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신활력지역 개발,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혁신 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신수도권 발전정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 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 산 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 이 넘치는 신활력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가 심하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지방재정이 취약한 70개 시 군을 선 정해 최대 3년 동안 특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다지 도록 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자율과자치의능력을높여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기고자 마련했다.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행 32 코 리 아 플 러 스

사진 중앙포토 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혁신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지역혁신협의회를 결성했고, 기초지자체도 대부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발 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결성 한편 각 지역은 자신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그리고 혁신 여건 에 따라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 으로 특화센터 및 지역특화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서비 스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동적 발전을 촉진하 는 강력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 지 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을 담을 혁신도시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 내 기업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 여 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수도권 발전정책을 마련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수도권의 권역별 특성화 정책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과거의 과밀에 찌든 도시에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과 프로젝트 개발 등 지역발전 구심점 역 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12일 광주 전남 지역혁신협의회가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 갔다. 탈피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지 역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대덕연구개발(R&D)특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존 국가공단의 혁신 클러스터 전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방 인재 할당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 천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방의 협조가 어우러져 지금 지방은 확 연히 달라졌다. 자립형 지방화의 싹이 트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 역혁신협의회를 매개로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앙정부에 매달리던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특성을 찾아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치와 자율 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현 재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여야가 12부4처2청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후속안에 합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공 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전략인 만큼 행정부처 의 이전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03 남북교류협력 경제 군사 분야 등 56차례 남북회담 교류협력 상시화 제도화 구축 올해는 6 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다. 북핵문제 라는 남북 최대의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 동안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보여왔다. 참여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3대 경협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진전시켰다. 지난 연말 우리 기업이 개성 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만든 첫 제품인 냄비가 서울의 백화 점에서 날개돋친 듯 팔린 일은 이를 방증하는 상징적 사건 이 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분야별로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우선 남북은 정치분야 5회, 군사분야 14회, 경제분야 28회, 인 도 체육분야 9회 등 총 56회의 회담을 가졌으며 남북교역과 인 적왕래에서도 2001년 4억 달러 8,742명에서 2002년 6억4,000 만 달러 1만3,877명, 2004년 6억9,000만 달러 2만6,534명으로 확대됐다.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적 예가 바로 철도 도로의 연결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인 국도 7호선의 개통은 남북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는 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도로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계획을 세운 지 10여 년,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완공됐다. 이는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 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 KOREA 33

특집 참여정부 년 성과와 과제 있음에도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던 과거의 상황으로 시계추를 되 돌릴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고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문제에 관해 남 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대북 정책 기반도 공고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고성표 기자 인터뷰 공창두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사업단장 북핵도 교류의 물꼬 막지는 못한다 사진 중앙포토 2003년 6월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 행사에 참석한 남북 대표들이 철로를 연결하고 있다. 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 요한 기본틀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경제분야의 교류도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은 2004년 하 반기 10개 기업이 공장 건축에 착수해 2개 기업이 준공 후 제품 생산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8개 기업의 공장도 건축중이다. IT 분야 등 비정치 분야 교류 활발 정보기술(IT)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두드러진다. 올해부터 북 한지역에 진출하려는 중소 중견 IT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 비 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 중 견 IT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 음으로, IT분야의 남북교류가 훨씬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1년부터 관 광객 감소로 2002년 초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북 지원도 이제는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중심 과제로 설정해 매년 비료 30만 톤, 쌀 40만 톤을 지 원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정부의 지난 2년은 북핵문제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공창두 개성공단사업단장은 북핵에도 개성공단사업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 을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간에4 차선 도로와 철도가 연결돼 길이 뚫린 이상 이제 남북교류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 고강 조했다. 공 단장은 2003년 1월부터 지금까 지 개성공단사업을 맡아 현장답사와 착 공 준공식, 첫 공장 가동 등을 이끌어왔다. 북핵문제로 개성공단사업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개성공단사업은 남측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경 제협력사업이다. 북측이 필요에 의해 요지를 남측에 내줬고, 남측도 필요 에 의해 공단 조성사업에 나선 것이다. 남북이 경제논리로 합의한 사업 이라는 말이다. 남쪽 기업이 이미 투자해 직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 하는 상황에서 누가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투자한 기업 인들이 북핵 상황이 저런데 어찌 될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는 있다. 북핵문제에도 분양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겠나? 1단계 100만 평 중 공장부지인 70만 평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인 데, 일정은 통일부와 더 협의해야 한다. 올해 분양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1분기중 분양하기로 한 부지 5만 평은 북측과 지 하수 개발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 전력 및 통행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전력 문제는 한전에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어서 조금 늦어졌다.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활발해지려면 북측 초청장을 받지 않고 도 수시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유엔사 북측 과 협의해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의 전망은? 남북 간에 이미 4차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됐다. 길이 놓였기 때문에 연탄을 실은 차가 북측으로 갈 수 있었다. 길이 놓인 이상 남북 간에 터 진 거대한 물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가는 길이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 도 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사진 프레스Q 34 코 리 아 플 러 스

04 정부혁신 전문가들의 로드맵에 따라 혁신 실행 구조적 측면보다 조직문화 변화에 우선 성과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혁신 실적을 평가받 는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통해 자기 부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해의 혁신 과제 추진시 이 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혁신 성과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 었다.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부 혁신이다. 정부혁신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이념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화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 시대에 통용되던 국정 시스템, 공무원 들의 관행, 정부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부처가 혁신 과업 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번 참여정부처럼 정부의 생산성 제고 를 위해 많은 개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개혁은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전 정부의 개혁은 상시적이지 못하고 이벤트적 성격을 갖고 있 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혁신이 공무원들에게 체화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 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의 개혁은 주로 조직구조적 측면에만 치 중해 조직을 통폐합하는 데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서는 조직구조적 측면 등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공무원의 부정적 인 행태나 조직문화를 바꾸는(예: 권위주의 문화청산) 데 더 많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개혁은 임기응변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 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로드맵에는 혁신 과제명과 일정표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과제들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혁신 성과 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혁신 과제가 추진되어 변화가 나타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 개발돼 적용됨으로써 정부조직의 혁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혁신 추진의 범위 면에서 볼 때 단계적 전략을 택해 먼 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이번 참여정부의 혁신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체계적인 혁신 각부처혁신실적평가시스템확립 하지만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평가해볼 때 장밋빛 전망만 있 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혁신 추진 노력이 중앙부처에 한정 되었다면, 2005년도의 혁신은 정부 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까 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이전의 혁신 추진 과정에 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혁신 방법론이 청와대 혁신비서관실, 정 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본부,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 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서 한 지자체가 선보인 지역 개발 모형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가 오랜 혁신활동으로 인해 혁신 피로감에 빠 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 의 끊임없는 위기의식 조성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 한 강력한 인센티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혁신에 탁월 하게 기여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을 확립해야 한다. 끝으로, 조직학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7급 이하 하위직으 로 내려갈수록 혁신에 대한 마인드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혁신 성과가 미흡한 부처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할 가 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부처의 혁신 노력은 학습을 통해 일회성 이 아니라 일상화돼야 한다. 사진 중앙포토 KOREA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