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판 구청장 인사말 오오타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오타구는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매력을 전 해 드리며, 외국인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안심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터내 셔널 시티 오오타 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오타구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지 만, 2020 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현관 인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 용하여 오오타구 내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오타구에서 생활하게 된 분들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가이드 외국어 판 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오오타구청에서의 수속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여러분에게 있어 오오타구에서의 생활이 정감있고 많은 결 실을 맺는 보람찬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내 용 目 次 서 장 오오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序 章 大 田 区 へようこそ 4 제 1 장 다언어 상담접수 6 第 1 章 多 言 語 による 相 談 受 付 6 제 2 장 공적 수속에 대해 10 第 2 章 公 的 手 続 きについて 10 제 3 장 생활에 관한 정보 14 第 3 章 暮 らしに 関 する 情 報 14 제 4 장 긴급사태 26 第 4 章 緊 急 事 態 26 제 5 장 재류관리제도 32 第 5 章 在 留 管 理 制 度 32 제 6 장 주민기본대장제도 40 第 6 章 住 民 基 本 台 帳 制 度 40 제 7 장 결혼 이혼 44 第 7 章 結 婚 離 婚 44 제 8 장 임신, 출산, 육아 48 第 8 章 妊 娠 出 産 育 児 48 제 9 장 교 육 56 第 9 章 教 育 56 제 10 장 노 동 60 第 10 章 労 働 60 제 11 장 의 료 64 第 11 章 医 療 64 제 12 장 보험 연금 복지 70 第 12 章 保 険 年 金 福 祉 70 제 13 장 세 금 78 第 13 章 税 金 78 제 14 장 관내 시설안내 외 82 第 14 章 区 内 施 設 案 内 他 82 보충자료 오오타구 다언어 자료 일람 91 補 章 大 田 区 多 言 語 資 料 一 覧 91 2 3
서 장 오오타구청 안내도(본청사) 오오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오타구는 도쿄만과 동서로 흐르는 타마가와에 둘러싸인 도 시입니다. 그리고 임해부에는 일본 하늘의 현관이라 불리는 하 네다공항 ( 도쿄국제공항 ) 이 있어 사람 물품 정보 의 교류 거점으로서 더욱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네다공항은 2010 년 국제화되어 국제선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더욱 더 편 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오타구에서는 카마타 명물 하네츠키 교자 를 비롯해 맛있는 외국적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지탱 해 온 중소기업이 모여 있으며, 일본의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있 는 번화한 상점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 오타구는 일본의 축소판이라고도 일컬어지며,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 장인의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 번화한 상점가, 일본 의 역사 전통문화 등 다채로운 매력을 빠짐없이 체감할 수 있 습니다. 앞으로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외국 인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다문화 공생사회를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 력해 갈 것입니다. 북측 ( 카마타역 방향 ) 층 남측 ( 카와사키역 방향 ) 오오타구의회 11 층 오오타구의회 10 층 입찰실 9 층 검사 경리관재과 토지개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감사사무국 인권 남녀평등추진과 ( 화합대책담당 ) 호적주민과 시설관리과 도시조성관리과 건축조정과 건축심사과 교육시설담당 ( 교육총무과 ) 학무과 교육총무과 유아교육센터 지도과 홍보과 위기관리담당 방재과 계획재정과 인사과 국민건강보험 창구 납세과 고령복지과 국민연금 창구 시설담당(육아지원과) 개호보험과 갱생보호상담실 수유실 레스토랑(a Table) 호적주민 창구 B 장애복지과 8 층 환경청소관리과 환경보전과 복지관리과 7 층 도시기반관리과 임해부기반담당 주택과 도시개발과 6 층 사회교육과 관광과 지역력추진과 구민협동담당 국제도시 다문화공생추진과 5 층 정책과 총무과 주차장 지하 주차장 4 층 과세과 후기고령자 의료 창구 3 층 보육서비스과 육아지원과 보건소 건강조성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2 층 구정정보코너 구민상담과 복지 옴부즈맨실 구민상담실 회계관리실 1 층 우구이스네트 모자건강수첩 접수창구 호적주민 창구A 카페 ( 코스모) 4 5
제 1 장 다언어 상담접수 2 第 章 1 mics 오오타 소개 오오모리 방면 蒲 카마타역 田 车 站 동쪽출구 오 오 타 구 청 오오타구청 찾아오시는 길 카마타역 동쪽출구에서 도보 5분 상담 및 언어 요일 시간 언어 월요일 10:00 ~ 17:00 중국어 타갈로그어 화요일 10:00 ~ 17:00 중국어 타갈로그어 수요일 10:00 ~ 17:00 영어 중국어 목요일 10:00 ~ 17:00 중국어 타갈로그어 금요일 10:00 ~ 17:00 중국어 타갈로그어 첫째 주 일요일 13:00 ~ 17:00 중국어 둘째 주 일요일 13:00 ~ 17:00 타갈로그어 셋째 주 일요일 13:00 ~ 17:00 중국어 넷째 주 일요일 13:00 ~ 17:00 영어 카와사키 방면 순환8호선도로 2 다언어 상담접수 144-0052 오오타구 카마타 5-13-26 Tel 03-6424-8822 Fax 03-5710-6330 info@micsota.jp mics 오오타(다문화공생추진센터) 생활 전반 http://www.micsota.jp/japanese/index.html (일본어) http://www.micsota.jp/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micsota.jp/chinese/index.html (중국어) http://www.micsota.jp/korean/index.html (한글) http://www.micsota.jp/tagalog/index.html (타갈로그어) http://www.micsota.jp/vietnamese/index.html (베트남어) 03-6424-8822 info@micsota.jp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월 ~ 금요일 10:00~17:00 일요일 13:00~17:00 도쿄도 외국인 상담창구 생활 전반 영 어 03-5320-7744 월 ~ 금요일 중국어 03-5320-7766 화 금요일 한 글 03-5320-7700 수요일 모든 언어 상담시간은 9:30~12:00, 13:00~17:00 Tokyo English Life Line 생활 전반 http://www.telljp.com/ (영어) 03-5774-0992 영어 매일 9:00~23:00 외국인체류 종합정보센터 입국, 재류에 관한 수속 0570-013904 영어, 중국어, 한글, 스페인어 등 월 ~ 금요일 8:30~17:15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히마와리 병원소개, 의료정보, 구급통역 서비스 http://www.himawari.metro.tokyo.jp/qq/qq13enmnlt.asp ( 영어 ) 03-5285-8181(병원소개, 의료정보)매일 9:00~20:00 03-5285-8185(구급통역 서비스)월 ~ 금요일 17:00~20:00 휴일 9:00~20:00 영어, 중국어, 한글, 태국어, 스페인어 6 7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병원소개, 의료정보, 의료통역 http://amda-imic.com/ (일본어) http://eng.amda-imic.com/?ml_lang=en (영어) http://chi.amda-imic.com/ (중국어) http://kor.amda-imic.com/ (한글) http://fil.amda-imic.com/ (필리핀어) http://tha.amda-imic.com/ (태국어) http://spa.amda-imic.com/(스페인어) http://por.amda-imic.com/ (포르투갈어) 03-5285-8088 영어, 중국어, 한글, 태국어, 스페인어 월 ~ 금요일 9:00~20:00 포르투갈어 월 수 금요일 9:00~17:00 필리핀어 수요일 13:00~17:00 베트남어 목요일 13:00~17:00 도쿄 국세국 세금상담 http://www.nta.go.jp/tokyo/ ( 일본어 ) 03-3821-9070 영어 월 ~ 금요일 9:00~12:00 13:00~17:00 도쿄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직업알선 취업 P61 03-5339-8625 영어, 중국어 월 ~ 금요일 8:30~17:15 도쿄도 노동상담정보센터 노동상담 P62 도쿄도 교육상담센터 외국인 아동 학생 상담 http://www.e-sodan.metro.tokyo.jp/info_document/list_foreign.html (일본어) http://www.e-sodan.metro.tokyo.jp/english/index.html (영어) http://www.e-sodan.metro.tokyo.jp/chinese/index.html (중국어) http://www.e-sodan.metro.tokyo.jp/korean/index.html (한글) 03-3360-8008 중국어, 영어, 한글 금요일 13:00~16:00 일본어 월 ~ 금요일:9:00~21:00 토, 일, 공휴일:9:00~17:00(폐점일, 연말연시 제외) 도쿄법무국 인권상담 인권침해상담 http://www.moj.go.jp/jinken/jinken21.html (일본어) 03-5213-1372 13:30~16:00 영어, 독일어 화, 목요일 중국어 월요일 경시청 외국인고민상담 폭력 및 보호상담 03-3503-8484 영어, 중국어, 한글, 타갈로그어, 태국어 월 ~ 금요일 8:30~17:15 그 외 언어는 확인해 주십시오. 우편안내서비스 우편안내 http://www.post.japanpost.jp/question/contact_us/index2.html ( 일본어 ) 0120-23-28-86 0570-046-666(휴대전화로)일본어 0570-046-111 영어 월~금요일 8:00~22:00 토, 일, 공휴일 9:00~22:00 운전면허 텔레폰서비스 운전면허 03-3450-5000 일본어 03-5463-6000 영어 JR EAST Info Line JR 시각표, 운임, 환승안내 http://www.jreast.co.jp/e/customer_support/infoline.html ( 영어 ) 050-2016-1603 영어, 중국어, 한글 10:00~18:00 연말연시는 휴무 NTT 인포메이션 NTT 정보 http://www.ntt-east.co.jp/ ( 일본어 ) http://www.ntt-east.co.jp/en/ ( 영어 ) 0120-364-463 (휴대전화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9:00~17:00 영어, 중국어, 한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월 ~ 금요일 그 외 언어는 확인해 주십시오. 8 9
제 2 장 공적 수속에 대해 10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네 의료비조성(의료증)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3층 P54 1 용건별 수속 일람 용건 수속처 자녀수당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3층 P55 1주민등록 P40 (반드시 방문하여 수속해 주십시오) 호적주민창구A 1층 11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희 망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치과검진 건강조성과 3층 P51 2인감등록을 하시겠습니까? P42 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겠습 니까? P70 네 네 아니오 호적주민창구B 1층 국보연금과 국보자격계 4층 각 특별출장소 가입되어 있는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네 보육원 보육서비스과 입원사무계 3층 P52 12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네 예방접종 보건위생과 보건위생담당 3층 P51 의료비조성 ( 子 의료증)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3층 P54 4원동기부착 자전거 소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P79 5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대상 (75 세 이상, 65~74 세로 일정 장애가 없는 자 ) 입니까? 6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P74 네 네 네 등록 과세과 관리계 4층 후기고령자 의료증 국보연금과 4층 후기고령자 의료자격계 국보연금과 연금계 3층 자녀수당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3층 P55 예방접종 ( 초등학생만 ) 보건위생과 보건위생담당 3층 P51 전입학 학무과 학사계 6층 P57 7-1 60 세 이상 65 세 미만으로 연금을 미수급 중입니까? ( 수급자격 있음 ) 네 연금 주소변경 일본연금기구 오오타연금사무소 고객상담실 03-3733-4141(대표) 13개를 키우고 있습니까? 네 반려견 등록 등 각 지역건강과 문의처 P12 7-2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을 수급 중입니까? 네 8개호보험의 개호필요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네 개호보험 인정신청 개호보험과 3층 특별영주자의 특별영주자 허가신청, 유효기간 갱신신청, 재교부 신청은 호 적주민과 호적주민창구에서 신청 받습니다. ( 재류카드는 입국관리국 관할입니다.) 9임신 중입니까? P48 네 임부검진 건강조성과 3층 10 11
수속 2 기타 수속 신체장애자수첩의 주소 변경 사랑의 수첩 ( 지적장애자 수첩 ) 주소 변경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의 주소 변경 담당과 각 지역복지과 P89 (1)출생 사망 신고 신고의 종류 기간 신고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인 출생신고 출생일을 포함해 14 일 이내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 부터 7 일 이내 신고인의 주소지 아이의 출생지 일본인 부 또는 모 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사망지 일본인 사망자의 본 적지 신고서 ( 오오타구는 1 통 ) 출생증명서 ( 의사 또는 조산사 에게 증명 받음 ) 모자건강수첩 신고서 ( 오오타구 는 1 통 ) 사망진단서 ( 의사 에게 증명 받음 ) 사망신고서 접수 시에 화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부 또는 모 ( 그 외의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 사망자의 친족 ( 그 외의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 (2)개에 관한 신고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일본에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견 등록과 년 1 회의 광견병 예방접종이 법률 ( 광견병 예방법 ) 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반려견 등록 생후 91 일 이상의 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에는 반려견 인식표 를 교부하므로 반려견에게 장착해 주십시오. 반려견 인식표를 잃어버린 경 우에는 재교부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소재지 변경 등 ) 에는 신고해 주십시오. 반려견 등록에 관한 수수료 수속내용 반려견 신규등록 반려견 인식표 교부 반려견 인식표 재교부 수수료 금액 3,000 엔 1,600 엔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완료표에 관한 수수료 수속내용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완료표 교부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완료표 재교부 수수료 금액 550 엔 340 엔 3사육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 개를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주십시오.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장소 등에서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노상에서 반려견의 대소변은 사육자가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반려견의 목줄을 확실히 매 주십시오. 반려견에게 예의 훈련을 시켜 짓는 소리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 주 십시오. 4애완동물에 관한 문의 내용 문의처 개에게 물리거나 생활위생과 03-5764-0670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고양이의 거세, 불임수술 요금의 일 생활위생과 03-5764-0670 부 조성 개나 고양이가 없어졌을 때 길 잃은 개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 을 때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부상당 한 개, 고양이 등을 발견한 경우 개 나 고 양 이, 까 마 귀, 비둘기 등의 사체 처리 사유지 등 공공장소 등 (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 생활위생과 03-5764-0670 각 지역건강과 P89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03-3302-3507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03-3302-3507 각 청소사무소 P90 구 도로-각 도시유지과 P89 도 도로-각 청소사무소 P90 국도-국토교통성 도쿄국도사무소 시나가와출장소 03-3799-6315 2광견병 예방주사 집에서 키우는 개는 매년 1 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광견병 예방주사 접 종완료표를 교부 받아 주십시오. 이 주사 접종완료표는 반려견에게 장착해 주십시오. 해당 년도의 광견병 주사 접종완료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수속이 필요합니다. 12 13
제 3 장 생활에 관한 정보 1 일본의 생활습관과 매너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생활습관을 잘 이해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일반적인 풍습과 매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루 하루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해 주십시오. (4)구두를 벗는 습관 일본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구두를 벗습니다.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 경우 도 있지만 다다미 방에서는 슬리퍼를 벗습니다. (1)일본의 인사말 아침에는 오하요고자이마스 오후에는 곤니치와 밤에는 곤방와 (2)생활의 매너(경음 조리) 일본 도시부의 주택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 서는 소리가 벽을 통해 이웃집에 들리기 쉽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 의합시다. 직업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위 사람들의 생활, 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냄새가 강한 향신료 등을 사용해 요리를 할 때는 주위에 냄새가 새어나가 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5)쓰레기 분리 배출 쓰레기는 자원 ( 폐지 병 캔 페트병 식품용기 ),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로 구분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시, 장소는 지역별 로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시에는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므로 팜플렛 자원과 쓰레기의 분류 방법 배출 방법 을 참조해 주십시오. ( 영어 중국어 한글 타갈로그어 팜 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공공장소에서의 매너 버스나 전철, 엘리베이터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 두거나 전원을 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자치회 마을회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는 자치회나 마을회로 불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회 마을회는 청소활동이나 방재 방범 활동, 지역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주민간 의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 단체입니다.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치회 마을회에 꼭 참가하여 보다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14 15
(7)오쇼가츠 ( 설날 ) 와 오봉 ( 추석 )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1 월 1 일 ~3 일을 오쇼가츠라고 합니다. 1 월 1 일을 간탄 ( 元 旦, 설날 ) 이라고 하며 1 월 3 일까지는 일을 쉬면서 신년을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 일까지는 상점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 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인사로 엽서로 된 연하장을 주고 받는 습관도 있습니다. 연하장은 편의점 이나 슈퍼마켓, 우체국 등 여러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세를 진 분들 께 새해 인사와 평소의 감사 인사를 더해 1 월 1 일에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8 월 13 일 ~15 일은 오봉 ( 추석 ) 휴가로 쉬는 일이 많습니다. 선조를 공양하 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공원이나 절의 중앙에 망루를 세우고 그 주 위를 돌면서 선창에 맞춰 춤을 춥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입니다. 2 라이프 라인 ( 전기 가스 수도) (1)전기 1이용 방법 전류제한기 ( 암페어 브레이커 ) 의 스위치를 올려 ON 으로 해 주십시오. 전 기가 들어오면 비치되어 있는 전기사용 신청서 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도쿄전력으로 보내 주십시오. 2지불 방법 매월.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용지를 이용한 지불 등 3 가지 방법이 있습 니다. 문의처 도쿄전력 고객센터 ( 제 1) 0120-995-001 월 ~ 토요일 ( 공휴일 제외 ) 오전 9:00~ 오후 5:00 (2)가스 1이용 방법 가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담당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가스밸브 연결 작업을 하 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 개시일의 1 주일 전을 기준으로 도쿄가스에 연락 하고 방문 일시 등을 정해 주십시오. 또한 가스밸브 연결작업에는 요금이 부 과되지 않습니다. 2지불 방법 매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 인출과 지로용지를 통한 지불 방 법이 있습니다. 3가스 냄새가 날 때는 1 창과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2 기기 밸브 가스 밸브를 닫아 주십시오. 3 미터기의 가스 밸브도 닫아 주십시오. 가스누출 통보전용 전화번호 0570-00-2299 PHS IP 전화를 이용하거나 전용 전화번호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03-6735-8899 문의처 도쿄가스 고객센터 연락처 0570-00-2211 PHS IP 전화를 이용하거나 위 전화번호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03-5722-0111(휴대전화 이용 시) 월 ~ 토요일 ( 공휴일 제외 ) 오전 9:00~ 오후 7:00 일 공휴일 오전 9:00~ 오후 5:00 또한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대신 전화를 부탁해 주십시오. (3)수도 1이용 방법 새롭게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3~4 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는 비치되어 있는 수도사용개시 신청서 에 필요 사항 을 기입하여 수도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지불 방법 2 개월에 1 회.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용지를 이용해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처 도쿄도 수도국 고객센터 03-5326-1100(이사 계약) 03-5326-1101(요금 누수 수리 기타) 영어 월 ~ 토요일 ( 공휴일 제외 ) 오전 8:30~ 오후 8:00 누수 등 긴급 용건에 대해서는 24 시간 대응 16 17
연락처 도쿄도 수도국 오오타영업소 03-5767-6451 (4)전화 1고정전화 (NTT) 의 신규가입 ( 신청 시 신분증명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문의처 접수시간 고정전화 이용 휴대전화 이용 116 0120-116-000 오전 9:00~ 오후 5:00 토 일 공휴일도 영업 (연말연시 제외) 휴대전화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전화를 거는 방법 국제전화 010( 국제전화 식별번호 ) + 국가번호 + 시외국번 + 상대방 전화번호 휴대전화에서 거는 경우에는 010 앞에 각 전화회사의 식별번호가 필요합 니다. 각 통신사업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국내전화 시외국번 + 상대방 전화번호 예)03-1234-5678 3 교통에 관한 정보 (1)교통 규칙 신호등과 도로표지에 따라 주십시오. 보행자는 우측, 자동차와 자전거는 좌측 통행입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1보행자 도로에서는 보도 또는 차도와 구분되는 연석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를 걷고 보도나 연석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을 걷도록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반드시 멈춰 서 안전을 확인합니다. 도쿄 시외국번 (5)인터넷 인터넷 신규가입 방법 각 프로바이더 업자에게 연락하거나 전기 전문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설치공사 입회 이용 개시 계약 한마디 메모 고정전화와 인터넷을 세트로 가입하면 요금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원에게 확 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자전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통행해 주십시오. ( 우측통 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통행가능 의 도로표식 등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13 세 미만의 어린이나 70 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가 부자유스 러운 경우 도로공사 등 차도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2 인 탑승, 우산을 쓰고 운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한 손으로 운전, 나란히 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점등하고, 교차로에서의 신호 준수와 일시정지 안전확인 등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법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TS 마크보험 등에 가입 합시다. 18 19
우에 정차합니다. 목적지의 버스정류장이 안내방송에 나오면 창가 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 하차할 것을 알려 주십시오 3방치 자전거 도로 상에 자전거 등을 방치하면 사고나 교통에 장애가 되며 긴급활동에 방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전거 등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구에서는 역 주변을 방치금지구역 으로 조례로 지정하고 있으며 알림판 등의 경고 간판을 이용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방치금지구역에 자전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방치한 경우에는 철거합 니다. 철거한 자전거 등은 보관소에 보관되며 되찾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 과됩니다. 자전거 3,000 엔 원동기장치 자전거 5,000 엔 3 IC 카드 승차권의 이용에 대해서 IC 카드 승차권의 예로 Suica( 스이카 ) 와 PASMO( 파스모 ) 를 들 수 있습 니다. Suica 든 PASMO 든 자동개찰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JR 사철 지하철 버스 공통 IC 카드입니다. Suica 는 JR 동일본이 판매, PASMO 는 사철, 지하철 및 버스 각 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에는 금액을 충전하여 같은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ica, PASMO 의 구입에는 예치금 500 엔을 지불해야 하지 만 카드를 반환할 때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Suica ( 스이카 ) http://www.jreast.co.jp/suica/index.html PASMO ( 파스모 ) http://www.pasmo.co.jp/index.html (2)공공 교통기관 1철도 지하철을 이용 ( 승차권 이용 방법 ) 전차 운임의 지불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승차권:역 개찰구 가까이에 있는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합니다. 정기권:통근이나 통학 시 이용됩니다. 정기권에는 1 개월, 3 개월, 6 개월 단위가 있으며 정기권을 사용하면 보통승차권보다 저렴합니다. 회수권:10 매분의 가격으로 11 매분 이상의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4택시를 이용 빈 택시는 앞 유리에 빨간색으로 空 車 ( 빈차 )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 으며 줄을 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운전석 옆에 있는 미터기에 표시되며 심야 조조는 할증요금이 가산됩 니다. 2버스를 이용 버스의 앞쪽 입구로 승차할 때는 요금을 먼저 지불합니다. 버스의 중앙 또는 뒤쪽 입구로 승차할 때는 입구에 있는 정리권 발행기에서 정리권을 뽑고, 하차 시에 운전석 위쪽의 전광판에 정리권 번호와 일치된 번 호에 표시되는 요금을 운전석 옆의 요금함에 정리권과 함께 투입합니다. 버스는 모든 정류장에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경 20 21
(3)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 일본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국제운전면허 제네바조약 체결국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유효기 간 이내라면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일본 운전면허로의 전환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면허 센터에서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할 것. 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통산 3 개월 이상 그 나라에 체재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운전면허센터에서의 전환 방법은 아래 연락처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운전면허 전화서비스 03-5463-6000 ( 자동응답 영어전용 ) 사메즈 운전면허시험장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오이 1-12-5 03-3474-1374 4 기타 생활정보 (1)쓰레기 1쓰레기 분리 배출 환경청소관리과 03-5744-1628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자원 ( 폐지 병 캔 페트병 식품용기 ), 타 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로 구분해 수거합니다. 수거일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과 쓰레기의 분류 방 법 배출 방법 팜플렛을 참조해 주십시오. ( 영어 중국어 한글 타갈로 그어 팜플렛이 있습니다.) 2대형 쓰레기 신청 가정에서 배출되는 한 변의 길이가 약 30cm 이상인 폐기물 ( 가구 침구나 전자제품 등 ) 은 대형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제품으로 판단하므로 자르거나 부수거나 분리하여도 대형 쓰레기 로 취급합니다. 대형 쓰레기 수거는 신 청제이며 유료입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므 로 규칙을 지켜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합시다. 대형 쓰레기 수거의 흐름 1신청 오오타구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전화:03-5465-5300 http://sodai.tokyokankyo.or.jp/ 접수시간:12 월 29 일 ~ 1월3일 및 보수점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00~ 오후 7:00 2유료 대형 쓰레기 처리권 구입 3대형 쓰레기 배출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 유료 대형 쓰레기 처리권을 부착해 수거일 아침 8 시까지 신청한 대형 쓰레기를 예약 시 정한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일반 쓰레기 배출장에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3가전제품의 재활용 가전 재활용 접수센터 03-5296-7200(접수:월 ~ 토요일 오전 8:00~ 오후 5:00)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장고 냉동고 등은 재활용이 법 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판매점 또는 새 제품을 구매한 판매점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오. 인수 의뢰를 할 수 있는 가전제품 판매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 재활용 접수센터로 신청해 주십시오. (2)우편 1우체국 창구의 영업시간 ( 우편업무 ) 평일 오전 9:00~ 오후 5:00 ( 토 일요일이나 심야에 영업하는 우체국도 있습니다) 2우체통 국내외에 관계없이 엽서나 편지는 우표를 붙여 빨간 우체통에 투입해 주십시오. 우체통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3우편요금 아래 표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우편물 국내통상우편 국제통상우편 엽서 52 엔 70 엔 편지 제 1 종 정형 25 g 82 엔 (속달 362 엔) 정형 제 1 세대 25 g 정형 제 2 세대 25 g 정형 제 3 세대 25 g 90 엔 110 엔 130 엔 22 23
(3)은행의 이용 서비스는 각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금융 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1저축예금계좌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하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카 드가 있으면 예금의 인출, 입금이 ATM 기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개설 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2국제송금 ( 예 ) 수취인 계좌로 입금 송금 금액과 송금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송금인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의 2 종류가 있습니다. 계좌로의 송금 현금 계좌 계좌간 송금 계좌 계좌 주소로의 송금 송금 금액과 송금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외국의 수취인에게 외환증서 등을 보내 현지의 우체국 등에서 이 증서 등과 교환하여 현금을 수령합니다. 현금 외환증서 현금 취급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등은 수취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계좌 개설이나 이체를 위해서는 송금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4)주거 1공영주택 도도부현이나 구시정촌이 관리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자격과 조건,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각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주택의 종류 문의처 구영주택 구민주택 주택과 03-5744-1344(본청사 7 층) 도영주택 도쿄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 03-3498-8894 도쿄도 주택공금공사 전화서비스 03-6418-5571 공사주택 도쿄도 주택공급공사 03-3409-2244 UR 주택 UR 도시기구 모집판매본부 임대주택 모집안내담당 03-3347-4375 2민간임대주택 공영주택은 그 수가 적으므로 민간의 임대주택에 입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 로 많은 상황입니다. 택지건물 거래업자 ( 부동산업자 ) 를 중개자로 하여 집 주인과 계약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여 집을 빌리게 됩니다. 입거까지의 흐름 (mics 오오타에 다언어 안내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집 찾기 [ 집 찾는 방법 ]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입거 희망지역의 택지건물 거래업자를 방문한다 집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mics 오오타에 상담해 주십시오. 계약 [ 계약 시에 지불하는 비용 ] 계약 시에는 아래 명목의 비용으로 임대로 5~6 개월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키킹 ( 보증금 ) 계약 시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입거인의 책임으로 인한 수선비가 발생한 경우에 충당되며 잔액 은 퇴거 시 반환됩니다. 레이킹 ( 사례금 ) 계약 시에 시키킹 ( 보증금 ) 과는 별도로 집주인에게 지 불하는 비용. 퇴거 시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 택지건물 거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 연대보증인 ] 일본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입거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합니다. 연 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거 입거 시 계약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일본의 주택 사정에 입각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합시다. 쓰레기는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배출한다. 요리를 할 때에는 이웃에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약 시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입거하지 않는다.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집의 이용을 인계하지 않는다. 주변에 피해가 되는 경음에 주의한다. 24 25
제 4 장 긴급사태 1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3) 교통사고 범죄피해를 당하면 110 번 경찰에 연락합시다. 다언어로의 상담은 아래 상담코너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외국인 고민상담코너 03-3503-8484 월 ~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15 (1) 화재가 발생하면 119 번 불이 나면 큰 목소리로 카지다 ( 불이야 )! 라고 소리쳐 이웃에 알리고 119 번으로 전화해 소방차를 부릅시다. 작은 불일 때에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소화에 신경 쓰도록 합니다. 초기 소화의 한계는 천정에 불길이 닿을 때까지입니다.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 탈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기름 이 들어 있는 냄비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됩니다. 2 재해 대비 (1) 지진 대비 화산국으로도 불리는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지진 다발지역입니다.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는 만오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 였습니다. 재해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평상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질병 부상을 입었을 때는 119 번 급환이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불이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119 번으로 전 화해 구급차를 부릅니다. 정확한 주소, 번지, 호수를 전달합니다. < 주의 > 구급차는 무료이지만 중병을 가진 긴급환자가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가벼운 상 처나 질병의 경우에는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1지진에 대비한 준비 가정에서 방재회의 열기 대지진이 발생하면 교통수단이 정지되는 등, 학교 등에 있는 자녀를 데리 러 가야만 합니다. 평소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외출 시 연락처를 확실히 알리고, 지진재해 시 연락 방법이나 피난소, 피난 장소 등을 서로 이야기 해 두도록 합니다. 오오타구에서는 정해진 피난소와 피난 장소가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방재지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6 27
우리집의 안전 점검 생활이 익숙한 집 ( 방 ) 이기 때문에 막상 지나치기 쉬운 위험 장소가 있습 니다. 특히 주방 등 불을 사용하는 장소는 잘 점검하여 정리해 둡시다. 또한 서랍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책장 등 큰 가구가 쓰러지거나 수납물 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상용품의 준비 재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이 음료수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최저 3 l 의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는 욕조나 플라스틱 물통 등에 받아 둡시다. P31 의 비상시 반출품을 참고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해 둡시다. 방재훈련 참가 오오타구 내 대부분의 자치회, 마을회가 공원이나 학교 등에서 방재훈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에 참가해 방재 행동력을 익히고 지역 주 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합시다. 문의처 03-5744-1235 방재과 (2) 태풍 호우에 대비 일본에서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태풍이 발생합니다. 태풍에 동반되는 큰 비나 강풍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발생 시에는 쓸데없는 외출을 삼가하고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태풍이나 호우의 위력은 추측하기 어려운 반면, 사전에 어떻게 대책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준비 (P27) 를 참 고해 평상시에 대책을 세워 두도록 합시다 2지진재해 시의 피난 큰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해 밖으로 뛰어 나가지 않는다 블록담이나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본인의 신체 안전을 확보한다 불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혹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웃에 협력을 요 청해 초기 진화에 노력한다 깨진 유리를 조심한다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면 도로의 왼쪽에 자동차를 멈춘다 자동차를 두고 떠날 때에는 키를 꼽아 둔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 오오타구의 피난권고가 내려지면 경찰관 등의 유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일시집합장소 ( 공원, 학교 등 ) 에 집합한 뒤 집단으로 지 정된 광역 피난장소로 피난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옥이 붕괴되거나 소실됐다면 응급적 조치로 피난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구는 이 임시적 생활을 하게 되는 피난소로 구립 초등학교 등을 지정하고 식량과 응급 물자, 기자재 등 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라디오, 텔 레비전의 정보, 구의 무선방송탑 정보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여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시다. 28 29
3 재해 알림용 다이얼의 활용 5 비상시 반출품 리스트 ( 일본적십자사 ) 재해 전언 다이얼은 지진 분화 등의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 지역에 통신이 증가하여 전화 등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부 확인을 위해 제 공이 시작되는 목소리 전달 게시판입니다. 휴대전화 PHS에서도 이용이 가 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방법 녹음 재생 171 4 헬프 카드의 소개 1 2 전화번 호를 입 력 녹음 ( 30 초 ) 재생 ( 2 일간 ) 헬프 카드란 유사시를 대비해 긴급 사태의 대응 등을 4 개국어로 기재한 핸드 매뉴얼입니다. 정기권 사이즈로 접어서 지갑 등에 소지할 수 있으며 휴대가 편 리합니다. 비상시 반출품 비축품 체크리스트 재해 후의 구조나 구조물자가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 필요한 것은 준비해 둡시다. 귀중품 현금 ( 동전포함 ) 공중전화용 동전 자동차나 집의 예비 열쇠 예비 안경, 콘택트렌즈 은행 계좌번호, 생명보험 계약번호 등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증 (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 모자건강수첩 정보 수집 용품 식량 등 편리품 등 휴대전화 ( 충전기 포함 ) 휴대 라디오 ( 예비전지 포함 ) 가족 사진 ( 헤어졌을 경우 확인용 ) 긴급 시의 가족, 친척, 지인 연락처 광역피난지도 ( 포켓지도 가능 ) 필기도구 포인트 비상 반출품은 양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배낭 등에 정리해 둡시다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볍고 작게 정리해 둡시다.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택합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준비합시다. 정기적으로 내용물을 점검합시다. 청결, 건강을 위한 물건 마스크 비닐봉지 알루미늄 보온시트 담요 슬리퍼 목장갑 또는 가죽장갑 성냥 또는 라이터 급수봉투 우비 ( 레인코트, 장화 등 ) 돗자리 간이 화장실 구급세트 상비약, 지병약 타올 두루마리 휴지 여벌 옷 ( 속옷 포함 ) 물티슈 비상식 음료수 기타 종이기저귀 방재두건 또는 헬멧 손전등 ( 예비전지 포함 ) 호루라기나 부저 ( 소리로 장소를 알릴 수 있는 것 ) 만능 나이프 일회용 핫팩 ( 유아용, 고령자용 등 ) 생리용품 분유, 젖병 ( 아기에게 필요한 것 ) 기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 자신의 환경에 맞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30 31
제 5 장 재류관리제도 2012 년 7 월 9 일부터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재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 가,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가 발행됩니다. 1 재류자격이란 재류자격은 일본에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한 자격을 말하며, 입국관리국의 심 사를 거쳐 각자의 여권에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재류자격의 변 경, 재류기간의 갱신, 자격외활동을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만 합니 다. 2 재류자격 일람 (1)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재류기간 및 대상자 재류자격 재류기간 대상자 외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기간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공용 5 년 3 년 1 년 3 개월 국제기관직원 및 그 가족 등 30 일 15 일 교수 5 년 3 년 1 년 3 개월 대학교수 등 예술 5 년 3 년 1 년 3 개월 음악가, 예술가 등 종교 5 년 3 년 1 년 3 개월 해외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보도 5 년 3 년 1 년 3 개월 외국 정보기관의 특파원 등 투자 경영 5 년 3 년 1 년 3 개월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등 법률 5 년 3 년 1 년 3 개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회계업무 의료 5 년 3 년 1 년 3 개월 의사, 간호사 등 연구 5 년 3 년 1 년 3 개월 정부기관이나 사기업의 연구자 등 교육 5 년 3 년 1 년 3 개월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어학강사 등 기술 5 년 3 년 1 년 3 개월 시스템엔지니어 등 인문지식 국제업무 5 년 3 년 1 년 3 개월 통역, 디자이너 등 기업 내 전근 5 년 3 년 1 년 3 개월 외국 사업소에서의 전근 등 흥행 3 년 1 년 6 개월 3 개월 15 일 무용가, 프로스포츠선수 등 기능 5 년 3 년 1 년 3 개월 외국요리 조리사 등 기능실습 1 년 6 개월 또는 1 년 이내 법무대신 기능실습생 이 개별로 지정하는 기간 (2)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 재류자격 재류기간 대상자 문화활동 3 년 1 년 6 개월 3 개월 일본문화 연구자 등 단기체재 90 일 30 일 15 일 관광여행자 등 유학 4 년 3 개월 4 년 3 년 3 개월 3 년 2 년 3 개월 2 년 1 년 3 개 대학생, 고등학생, 일본어학교생 월 1 년 6 개월 3 개월 연수 1 년 6 개월 3 개월 연수생 가족체재 5 년 4 년 3 개월 4 년 3 년 3 개 월 3 년 2 년 3 개월 2 년 1 년 취로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 자 자녀 3 개월 1 년 6 개월 3 개월 (3) 활동내용에 따라 취로 가능 재류기간 대상자 특정활동 5 년 4 년 3 년 2 년 1년 6 개월 3 개월 또는 5 년 이내로 법무대 신이 개별로 지정하는 기간 워킹홀리데이, 외교관 등의 가사도우미, 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 등 (4) 신분 지위에 의거한 재류자격(취로가능) 재류자격 재류기간 대상자 영주자 무기한 영주허가가 있는 자 일본인의 배우 자 등 5 년 3 년 1 년 6 개월 일본인의 배우자 친자 특별양자 영주자의 배우 자 등 정주자 5 년 3 년 1 년 6 개월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 에서 출생하고 계속적으로 일본에 재 류하고 있는 친자 5 년 3 년 1 년 6 개월 또 는 5 년이내로 법무대신이 개 별로 지정하는 기간 일본계 3 세, 정주자의 배우자, 일본 인의 6 세미만 양자 32 33
3 중장기재류자란 5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절차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재류자란 1부터 6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1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재 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 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특정활동 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대만 아동관계협회의 일본 사무소 ( 타이베이 주일경제문화대표처 등 ) 또는 주일 팔레스티나 총대표의 직원 또는 그 가족 5특별영주자 6재류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및 간사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의 날인을 함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따라 중장기재류자가 된 분에게는 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에서는 구청의 창구에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교 부됩니다 ( 원칙적으로 지방입국관리소에서 해당 거주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 4 재류카드란 입국관리국에서 다음의 신고 신청을 하실 때에는 여권, 사진 및 재류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신고 신청일에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1)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의 변경 신고 결혼하여 성이나 국적 지역이 변경된 경우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14 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신고해 주 십시오. 이름에 대해서는 알파벳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한자 ( 정자 ) 표기를 병기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자 표기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 요합니다. (2)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영주자 또는 16 세 미만인 자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까지인 분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주자는 유효기간 만료 2 개월 전부터, 16 세 미만인 자로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까지인 자는 16 세 생일의 6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 니다. 재류카드는 중장기재류자를 대상으로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재류카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 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해 주십시오. 영주자 16 세 이상인 자 교부 후 7 년간 16 세 미만인 자 16 세 생일까지 (3)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재류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현저한 오손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입국관리 국에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1재류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 해외 에서 알게 됐을 때에는 재입국 날 ) 부터 14 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 오. 신청시에는 재류카드를 지참하는 대신에 경찰서에서 발행되는 유실물 신고 수리증명서, 도난 신고수리증명서, 소방서에서 발행되는 피재증명서 등의 소 명자료를 지참해 주십시오. 영주자 이외 16 세 이상인 자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16 세 미만인 자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2재류카드의 현저한 오손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재교부 를 신청해 주십시오. 3재류카드에 현저한 오손 또는 훼손이 없어도 재류카드의 교환을 희망할 때에 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4 35
중장기재류자가 소지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는 일정 기간 재류카드 로 간 주됩니다.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 를 갖고 계신 분은 신제도 시행 후에도 아래 기간 내 에는 재류카드 로 인정되며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중장기재류자인 분은 이 기간 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새로운 재류카드 로 교체 수속을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구외국인등록증명서 유효기간 대상자 유효기간 16 세 미만인 자 2015 년 7 월 8 일 또는 재류기간 등의 만 료일, 16 세 생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16 세 이상이며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자 2015 년 7 월 8 일까지 16 세 이상이고 재류자격이 영주자 또는 특 재류기간 등의 만료일까지 정활동 이외의 자 16 세 이상이고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자 재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 5 년 " 의 재류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2015 년 7 월 8 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대상자의 연령은 2012 년 7 월 9 일 현재의 연령입니다 문의처 도쿄입국관리국 우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03-5796-7111 ( 대표 ) 홈페이지:http://www.immi-moj.go.jp/ 외국인재류 종합정보센터 ( 평일 오전 8 시반부터 오후 5 시 15 분 ) 우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0570-013904 (IP 전화, PHS, 해외에서는 03-5796-7112) 6 구청에서의 수속절차 (1) 새롭게 일본에 오신 분 출입국항에서 재류카드를 교부 받은 분은 주거지가 정해진 후 14 일 이내에 재 류카드 및 여권을 지참하여 오오타구청 창구에서 그 거주지를 신고해 주십시오. 여권에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 라고 기재된 분도 포함됩니다. 그 경우 에는 해당 여권을 지참하여 신고 수속을 해 주십시오. (2)이사를 하신 분 중장기재류자인 분이 주거지를 변경한 때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날로부 터 14 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새로운 주거지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신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 6 장 주민기본대장제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7 특별영주자의 수속절차 특별영주자인 분에게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대신에 특별영주자증명서 가 교 부됩니다. 신제도 도입 후에도 이전에 갖고 있던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아래 표 구외국인 등록증명서 유효기한 의 기간 이내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로 인정되며 계 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인 분은 유효기간 내에 오오타구 호적주민과에서 새로운 특별영주 자증명서로 교체 발급 받아 주십시오. (1)구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교체 구외국인등록증명서는 수시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어도 아래 표의 구 외국인등록증명서 유효기간 해당 종료일 2 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 반드시 교체 수속을 해 주십시오. (16 세 미만인 자가 교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 기간에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2)특별영주자증명서의 갱신 아래 표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 의 해당 종료일 2 개월 전부터 유효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16 세 미만인 자가 교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 개 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 이 기간에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구외국인등록증명서 유효기간 대상자 유효기간 16 세 미만인 자 16 세 생일까지 16 세 이상이고 다음 번 확인 ( 교체 ) 신청기 2015 년 7 월 8 일까지 간이 이미 도래한 자, 또는 2015 년 7 월 8 일 전에 도래하는 자 16 세 이상이고 다음 번 확인 ( 교체 ) 신청기 다음 번 확인 ( 교체 ) 신청기간이 개시 간이 2015 년 7 월 8 일 이후에 도래하는 자 되는 생일까지 대상자의 연령은 2012 년 7 월 9 일 현재의 연령입니다. 36 37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대상자 유효기간 16 세 미만인 자 16 세 생일까지 16 세 이상인 자 각종 신청 신고 이후 7 번째 생일까지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7 번 째 생일까지) 1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공휴일 및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 제외 )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 2접수장소 본청사 1 층 호적주민과 4 번 창구에서만 접수 3준비할 서류 구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1 매 16 세 이상인 자만 해당 (16 세가 되는 자가 카드의 유효기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 )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이 없을 것 유효한 여권 ( 여권을 발행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 ) (3)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갱신 신청 1신고기간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 2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공휴일 및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 제외 ) 오전 8 시 30 분 ~ 오후 5 시까지 3접수장소 본청사 1 층 호적주민과 4 번 창구에서만 접수 4준비할 서류 신청 내용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4)특별영주허가 신청 ( 부, 모 중 한쪽이 특별영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 부, 모 중 한쪽이 특별영주자인 자로 일정 요건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 ) 을 충족하는 경우 오오타구를 통해 특별영주허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신청인 및 신청 기간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 가능 기타 사유의 경우 ( 일본 국적 이탈 등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 가능. 16 세 미만인 자 는 친권을 가진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나 출생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 우에는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2준비할 서류 신청 내용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호적주민과 03-5744-1187 38 39
제 6 장 주민기본대장제도 2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에 대해서 1 주민기본대장제도란 2012 년 7 월 9 일부터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 주민 과 같이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외국인 주민은 국적 지역,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을 기록 증명하는 서류로써 인감등록 국민건 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는 일본인과 같은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가 작성되는 대상자 (1) 중장기재류자 ( 재류카드 교부 대상자 ) 단기체재 외교 공용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3 개월 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2)특별영주자 (3) 출생 또는 국적상실에 따를 경과체재자 출생 또는 일본국적 상실로 인해 일본에 재류하게 된 외국인. 해당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60 일까지 한정적으로 재류자격 없이 재류가 가능합니다. (4) 일시비호허가자, 가체재허가자 2012 년7월8일까지 교부된 외국인등록증명서 를 대신하여 중장기재류자 에게는 재류카드 가,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가 교부됩니 다. 또한 외국인등록증명서 는 당분간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로 인정 됩니다. 교체 신청은 항시 가능합니다. 교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 오.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로의 교체기한과 신청장소 ) 대상자 16 세 이상인 자 16 세 미만인 자 신청장소 특별영주자 영주자 상기 이외에 해당하는 자 ⑴, ⑵ 중 늦은 날 ⑴ 2015 년 7 월 8 일 ⑵외국인등록증명서의 다 음 번 확인 ( 교체 ) 신청기 간 의 첫날 16 세 생일 호적주민과 ⑴, ⑵ 중 빠른 날 2015 년7월8일 ⑴ 2015 년 7 월 8 일 입국관리국 ⑵ 16 세 생일 재류기간 만료일 ⑴, ⑵, ⑶ 중 빠른 날 ⑴ 2015 년 7 월 8 일 ⑵ 16 세 생일 ⑶재류기간 만료일 입국관리국 ( 비고 ) 상기 ( 1)~( 4)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민표 사본이나 인감증명도 발행할 수 없습니 3 각종 변경수속에 대해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표 사본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주민과 또는 각 특별출장소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신청장소 신청인의 본인 확인서류 호적주민 창구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1 통 300 엔 운전면허증, 보험증, 여권 등 ) 각 특별출장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서류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를 지참해 주십시오. (1)재류에 관한 수속,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갱신수속 중장기재류자의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 재류카드 갱신, 이름 국적 등의 변경 등 주소 이외의 변경 수속은 모두 입국관리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호적주민과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영주자의 이름 국적의 변경, 특별영주자증명서 갱신에 대해서는 호적주 민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일본국 외에서의 전입, 주소변경 등의 신고수속 주소에 관한 수속은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출장소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40 41
신고 종류 신고기간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본국외에서의 전입신고 중장기재류자 등이 된 경우의 신고 전입일로부터 14 일 이내 중장기재류자 등이 된 날부터 14 일 이 내 재류카드 ( 재류카드가 후일 교부되는 자 는 여권 )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세대주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타 구에서의 이사한 날부터 14 일 전 주소지의 구시정촌이 발행한 전출증 전입신고 이내 명서 세대전원의 재류카드 ( 특별영주 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전출신고 이사하기 전 세대 전원의 재류카드 전거신고 이사한 후 14 일 이 내 (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영유아 세대변경신고 변경이 발생한 날로 의료증,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증 등을 세대주와의 친족관 부터 14 일 이내 갖고 계신 경우에는 반환해 주십시오. 계 변경신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과 대리인 본인 확인서류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운전면허증, 보험증, 여권 등 ) 를 지참해 주십시오. 감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각 특별출장소 또는 본청사 1 층 호적주민 창구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본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감등록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1 통 300 엔입니다. 5 사망했을 때에는 (1)일본 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친족 등이 거주지의 구시정촌 또는 사망지 의 구시정촌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2)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망한 경우 주민표의 삭제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적 증명 서의 원본과 그 일본어 번역본을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정촌으로 동일 세대원이 지참해 주십시오. 4 인감등록 문의처 호적주민과 03-5744-1187 부동산의 매매나 등기, 계약을 맺을 때에 사인 대신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등록 가능한 인감은 1 인당 1 개입니다.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통 칭이 표시되어 있는 인감도장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등을 지참하 여 호적주민과 또는 각 특별출장소에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주십시오. 도장 모양인 인영 ( 印 影 ) 의 크기에 제한이 있으며 아래 2 가지 요건을 충족해 야 합니다. (1) 한 변이 8mm 인 정방형보다 클 것. (2) 한 변이 25mm 인 정방형 내에 들어올 것. 또한 고무인 등 변형되기 쉬운 것, 외곽선이 없는 것, 눈에 띄는 흠집이 있는 것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특별출장소 및 본청사 1 층 호적주민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 등록한 분께 인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수수료 50 엔 ). 단 15 세 미만인 자와 성년피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감등록증 분실신고서 를 제출하고 다시 인 42 43
제 7 장 1 결혼 결혼 이혼 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해외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현지의 수속 절차에 따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혼인 수속과 함께 도 쿄법무국 또는 현지의 재외 일본대사관에 호적등본을 지참하여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일본인과 외국인, 외국인 간의 이른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하는 두 사람 각 자의 모국 법률에 따르며 양국에서 결혼 수속을 해야 합니다. 한 쪽이 일본인 인 경우 일본의 법률로 규정된 아래 혼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외국인 간의 결혼 수속은 일본의 방식에 따라 혼인하는 경우 부부 한 쪽의 주소지 시구정촌 관청 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혼인 요건 결혼 연령은 남성이 만 18 세, 여성이 만 16 세 이상일 것. 20 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중혼이 아닐 것.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6 개월의 재혼 금지기간 ( 대혼기간 ) 을 경과하였을 것. (1)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에 따라 수속하고 아래 서류를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시구정촌 관청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20 세 이상의 증인 2 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 ) 부부 쌍방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그 번역문 부부 쌍방의 국적증명서 ( 여권 ) 구청에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수리증명서를 받아 각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 관에 혼인 보고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호적주민과 또는 재일 대사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20 세 이상의 증인 2 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 외국인이 증인인 경우에는 증인의 본국에서 성년에 해당하는 자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미성년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부모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그 번역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 출생증명서 상기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는 각국의 주일대사관에서 발행되며 자국민이 본국 법으로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본 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의 요청 서류 ( 출생증명서, 독신증명서, 부모의 동의서, 호적 등 ) 를 제출한 뒤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받 은 후 그 번역문을 첨부해 혼인신고서 제출 시에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수리증명서를 받아 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유효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후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 2 이혼 (1)일본인과 외국인의 이혼 일본에서 거주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수 속합니. 1협의이혼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이혼신 고서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이혼신고서 (20 세 이상의 증 인 2 명의 서명 날인 필요 ), 호적등본,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사본, 신 고서 제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조정이혼 당사자 간의 이혼사유, 조건 등에 분쟁이 있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가 정재판소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각각 듣고 조정을 합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비, 재산 분할, 자녀와 의 면접교섭, 연금분할 등에 대해 조정을 실시합니다. 44 45
조정 신청에는 호적등본 ( 전부사항 증명서 ), 주민표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 은 1200 엔 ( 인지 ) 과 우표 (820 엔 ) 가 듭니다. 이혼조정 성립의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이혼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로 이 혼 수속을 합니다. 3심판 재판이혼 이혼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부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가정재판소 가 직권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에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 적 법률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에는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 다. (2)외국인 간의 이혼 당사자 쌍방의 국적이 같은 경우에는 본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쌍방 의 국적이 다르고 공통의 준거법이 없거나 쌍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일본법에 따라 이혼합니다. 단,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으 므로 쌍방의 본국법 상 그 효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불수리신청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이 모르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 립시키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불수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 일본인이어야 하는 것이 그 요건입니다. 이 신청에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습 니다. 단 불수리 기간 중에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불수 리 기간은 종료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인감, ( 본인의 사진이 있는 ) 본인확인서류 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이 불수리신청은 혼인, 협의이혼, 양자결연, 협의양자파양 및 인지의 경 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4)이혼 후의 재류자격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아래의 경우 정주자 ( 定 住 者 ) 로서의 재류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 취득 후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3 년 이상이었을 것. 2혼인 시에 3 년간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 또한 혼인으로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에게는 정주자 ( 定 住 者 ) 로의 재류자격 변경이 인정 됩니다. 단, 자녀와 일본에서의 동거, 양육이 조건이 됩니다. 재류자격 변 경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앞 장을 참고하십시오. 2009 년에 개정되어 2012 년에 시행된 입국관리법에서는 상기의 재류기간 중에 재류자격 취소를 법무성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의 배우자, 영 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배 우자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 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고 일본 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성에 의 한 재류자격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 본국적을 가진 자녀의 친권 다툼으로 당사자 쌍방 이혼조정 중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가정폭력과 보호명령 이혼 사유로 가정폭력 (DV;domestic violence) 을 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벌의 대상입니다. 부부 관계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신체 폭행을 당 한 적이 있거나, 또는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두려움이 큰 경우 그 피해자는 관할 지방재판소에 보호명 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이하 DV 방지법 이라고 함.) 참조 ).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수수 료 수입인지 1000 엔, 우표 값 2600 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호명령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신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 가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그 명령에 는 접근금지명령, 퇴거명령,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친족에 대한 접근금 지명령, 전화 등 금지명령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수속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 여성상담센터 ( 03-5261-3110) 도쿄 우먼즈 플라자 ( 03-5467-2455) (6)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2014 년 4 월부터 일본에서도 발효한 이 협약은 친권을 가진 부모로부터 자녀 를 납치하거나 자녀를 은닉해 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납치가 발생한 시점 에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상거소지로의 귀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 어진 조약입니다. 즉, 국제결혼 등으로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을 한 경우 한 쪽의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녀를 고국 등 외 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있으며 그것이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는 불법 행위라 해도 아동을 탈취해 간 국가에 국내법이 미치지 않음으로 인해 아동을 탈취당한 쪽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경우에 상거국 ( 아 동의 원래 거주국 ) 가정재판소 권한의 사실상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상거국으로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 가정재판소의 친권 이나 면접권에 대한 판단이 자녀의 복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6 47
제 8 장 임신, 출산, 육아 2 출산했다면 1 임신했다면 (1)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임신하신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청해 모자건강수첩 과 엄마와 아이의 보건 가방 을 수령해 주십시오. (1)출생 후의 수속 1출생신고서 제출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의 증명을 받아 태어난 날을 포함해 14 일 이내에 호 적주민창구 ( 본청사 1 층 ) 또는 특별출장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 오. 2여권신청 각자의 모국 대사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고처 각 특별출장소 P90 각 지역건강과 P89 건강조성과 ( 본청사 3 층 ) 03-5744-1661 우구이스 넷 모자건강수첩 교부창구 ( 본청사 1 층 ) 3재류자격, 재류기간 취득허가 신청 태어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특별영주자인 경우에는 특별영주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호적주민창구 ( 본청사 1 층 4 번창구 ) 에서 특별영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임부건강검진, 임부치과건강검진 임신 기간 중에 안심하고 지내고 건강하고 무사히 출산을 맞을 수 있도록 임부 건강검진과 임부치과건강검진을 받읍시다. 특별영주 허가신청 문의처 호적주민과 03-5744-1187 1임부건강검진 (14 회 및 초음파검사 1 회 ) 의 비용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임부치과건강검진은 임신 중에 1 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2의 검진표는 엄마와 아이의 보건 가방 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조성과 ( 본청사 3 층 ) 03-5744-1661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 일본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출산 예약을 해 야 합니다. (3)의료비 조성 임신고혈압증후군 ( 임신중독증 ), 당뇨병, 산과출혈, 심질환, 빈혈이 있는 임 산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자기부 담분을 조성 기준에 의거해 조성합니다.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4)지정조산시설 ( 입원조산 ) 입원해 분만하는 비용의 지불이 어려운 임산부는 구에서 지정한 조산시설에 입 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 등은 문의해 주십시오. (2)출생통지서 ( 건강한 아기 방문의뢰서 ) 임신 신고 시에 받은 엄마와 아이의 보건 가방 에 들어 있는 출생통지서를 신속히 각 지역건강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생후 4 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합니다. 보건사 또는 조산사 의 상담지원과 방문원의 육아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48 49
(3)기타 조성 등 종류 대상자 문의처 아동수당 아동의료비 조성 한부모가정 의료비 조성 아동부양수당 육성수당 ( 아동육성수당) 장애수당 ( 아동육성수당) 모자가정 자립지원급부금 패밀리 서포트 중학교 수료 전까지의 아동 이동일 ( 출생일 또는 전 주소지 의 전출예정일 )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달 분부 터 지급. 중학교 수료 전까지의 아동 18 세 까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8 세 까지 ( 장애아는 20 세까지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0 세 미만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아동 18 세 까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 나 이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등록한 회원 간 품앗이를 통한 육아지원. 자세한 내용은 우 측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03-5744-1275 육아지원과 아동육성계 03-5744-1274 각 생활복지과 P89 패밀리 서포트 오오타 사무국 03-5753-1152 (4)보건 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건강검진의 종류 장소 대상, 검진 방법 등 4개월 유아검진 6~ 7개월 유아검진 9~10 개월 유아검진 1세6개월 유아검진 3세아 검진 유아치과검진 영유아 치과상담 유아치과검진, 불소도포 각 지역건강과 도내 계약 의료기관 각 지역건강과 지정 치과의료기관 대상자에 안내서 송부. 일정 등은 구보 에 안내 4 개월 유아검진 시에 검진표 배포 대상자에게 안내서 송부. 일정 등은 구 보에 안내 1세6개월 3세 검진 시에 함께 실시 3세까지의 어린이. 예약제. 장애가 있 는 어린이는 취학 전까지 2세 ~3 세 미만 1 회, 3 세 ~ 취학 전에 3 회, 1 세 6 개월 3 세 검진 안내서에 동 봉해 송부 (5)정기예방접종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대상 종류 실시장소 예진표 배포 Hib 소아폐렴구균 영유아 초등학생 DPT-IPV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불활화 폴리오의 4 종 혼합 ) BCG MR ( 홍역, 풍진의 2 종 혼합 ) 일본뇌염 1 기 일본뇌염 2 기 DT ( 디프테리아, 파상풍의 2 종 혼합 ) 구 내 예방접종실 시 의료기관 구 내 예방접종실 시 의료기관 4개월 유아검진 알 림에 동봉해 송부 해당연령이 되면 개 별 우편 발송 전입하신 경우의 수속에 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임의예방접종 문의처 보건위생과 03-5744-1263 Hib(b 형 인플루엔자 ) 백신 접종비용 조성. 구 내에 주민등록을 가진 생후 2 개월 ~2 세 미만의 어린이로 Hib 백신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접종비용 일부를 조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50 51
3 육아 (5)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육아에 관한 상담이나 그 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보육원 양친이 맞벌이거나 질병, 출산 등의 사정으로 낮 시간에 자녀의 보육이 불가능 할 때 부모를 대신해 보육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구 내에는 구립, 사립을 합 쳐 97 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호자의 전년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내용 문의처 입원상담, 신청 각 생활복지과 P89 보육서비스과 03-5744-1280 보육원 운영 보육서비스과 03-5744-1279 보육료 보육서비스과 03-5744-1280 일시보육이나 긴급보육, 환아보육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2)유치원 교육 페이지 (P56) 를 참조해 주십시오. (3)아동관 영유아 자녀와 그 부모, 초 중학생의 놀이와 만남, 친구 만들기의 장입니다.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 어린이의 날 제외 ), 12 월 29 일 ~1 월 3 일입니 다. 또한 평일 야간 및 일요일에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는 아동관이 있으므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육아지원과 03-5744-1273 (4)학동보육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아동관, 어린이의 집, 프랜들리, 오오타 어린이광장 등에 있는 학동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 다.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보육비는 유료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어린이가정지 원센터 오오모리 오오모리기타 4-16-5 어린이가정지원 센터 센조쿠이케 카미이케다이 2-35-18 어린이가정지 원센터 카마타 니시카다타 7-49-2 사회복지센터 2 층 어린이가정지 원센터 로쿠고 나카로쿠고 2-44-11 로쿠고 지역력 추진센터 3 층 자녀와 가정에 관 한 종합상담 월 ~ 금요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 오후 6 시 03-5753-7830 월 ~ 토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6 시 03-5754-7830 월 ~ 토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6 시 03-5714-1152 월 ~ 토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6 시 03-6715-7830 육아 광장 월 ~ 금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5 시 03-5753-7830 월 ~ 금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5 시 03-5754-7830 월 ~ 금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5 시 03-5714-1152 월 ~ 토요일 오전 10 시 ~ 오 후 5 시 사업을 위해 셋 째 주 토요일은 14 시까지 그 외 토요일도 통상 이용 불가 능한 경우가 있 습니다 사업 내용 등 패밀리 서포트 오 오타 월 ~ 토요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03-5753-1152 _ 일시보육실 월 ~ 토요일 일시보육사업 오전 9 시 ~ 오후 6 시 정기이용 보육사업 오전 8 시 30 분 ~ 오후 6 시 03-5753-0805 월 ~ 토요일 일시보육사업 오전 9 시 ~ 오후 6 시 정기이용 보육사업 오전 8 시 30 분 ~ 오후 6 시 문의처 육아지원과 03-5744-1273 52 53
4 의료비 조성, 수당 (1) 어린이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조성 조성의 종류 대상 (18 세 미만인 자 ) 소아만성질환 치료교육급부 자립지원의료 ( 육성의료 ) 소아정신장애 문의처 각 지역건강과 P89 (2)아동의료비 조성 선천성 질환, 심장병, 소아암, 신부전, 당뇨병, 네프로제 등의 질환을 가진 자 골관절결핵, 기타 결핵에 걸려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체, 시각, 청각 평형기능, 음성 언어 저작기능, 심장, 신장, 소장, 간장, 그 외 내장, 면역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통해 치료 후에 기능 회복이 예상되는 자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자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의료증을 교부합니다. 도 내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건 강보험증과 의료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 자기부담분을 지불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乳 의료증 子 의료증 (3)아동에 관한 수당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신 청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입니다. 요건과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 시오. 종류 대상 问 询 处 아동수당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으로 15 세가 된 날 이후의 3 월 31 일까지 육아지원과 어린이의료계 03-5744-1275 아동 육성수당 육성 수당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아 복지수당 부친 또는 모친이 없는 가정 ( 중도장애가 있는 가정 포함 ) 심신장애아가 있는 가정 부친 또는 모친이 없는 가정 ( 중도장애가 있는 가정 포함 ) 심신장애아가 있는 가정 재택으로 20 세 미만의 중증 장애가 있 어 일상생활에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 육아지원과 아동육성계 03-5744-1274 장애복지과 03-5744-1251 각 지역복지과 P89 아동수당은 이동일 ( 출생일 또는 전 주소지의 전출 예정일 )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동일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 대상 의료증의 자 격 취득일 조성 범위 0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6 세가 된 날 이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 ) 의 영유아 6 세가 된 최초의 4 월 1 일 부터 중학교 수료 전 (15 세가 된 날 이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 ) 의 아동 출생, 전입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 출생일 전입일 부터 의료비 를 조성 출생, 전입일부터 6 개월을 경과해 신청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의료 비를 조성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비, 약제비 등의 자기부담분과 입원 시의 식사요양비 표준부담액 문의처 육아지원과 03-5744-1275 54 55
제 9 장 교 육 1 일본의 교육 시스템 일본의 학교 교육은 소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 4 년간의 6 3 3 4 제입니다. 이들 교육기관의 학년은 4 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 월에 종료됩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 3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전 교육 유치원 (3세 ~ 취학 전) 초등교육 초등학교 (6세 ~12 세, 6 년제)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12 세 ~15 세, 3 년제) 의 무 교 육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15 세 ~18 세, 3 년제) 고등교육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등 2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만 3 세 ~5 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시설입 니다. (1)사립유치원 통원자에 대한 보조금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시설에 다니고 있는 원아의 보호자 ( 오오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속 절차 등은 유치원을 통 해 알려 드립니다. 1보조금의 종류 입원료 보조금 ( 원아 1 명당 1 회 한정 ) 보호자 부담경감 보조금 ( 소득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 ) 취원장려비 보조금 ( 소득제한 있음 ) 오오타구에는 구립 초등학교가 59 개교, 구립 중학교가 28 개교 있습니다. 외국적자의 경우 취학의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초 중학교 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녀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를 지참하고 학무과 학사계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교육위원회는 신청에 의거해 취학하는 학교의 지정 등을 하게 됩니다. 국립학교 사립학교 도립학교에의 취학은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 오. 새롭게 입국한 분 등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무과 학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1)교육비 구립 초 중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료입니다. 보호자가 부담 하게 되는 것은 학용품 부교재비와 급식비, 소풍, 수학여행비 등입니다. 또한 이들 비용의 지불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심사의 원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학무과 학사계 03-5744-1429 문의처 교육총무과 사학행정담당 03-5744-1619 56 57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동 혼자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 라서 만약의 경우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출소 이외에 어린이 110 번의 집 이나 어린이 SOS 의 집 이라는 스티커 가 붙은 근처의 상점, 민가, 편의점, 주유소 등을 사전에 자녀에게 가르쳐 주 세요. 4 고등교육 ( 고교 ), 대학 등 장학금 종류 도쿄도 육영자금 6 기타 장학제도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도쿄도 모자복지자금 생활복지자금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사학재 03-5206-7929 단 육영자금 담당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 0570-666-301 기구 장학사업상담센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생활복지과 P89 사회복지법인 03-3736-2021 오오타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립고교 등 수업료 경감조치 명칭 문의처 사립고등학교 등 수업료 경감조치 사립고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대출제도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사학재단 수업료경감 담당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사학재단 입학지원금 담당 03-5206-7925 03-5206-7926 일본에서는 의무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 종료 후에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 교 ( 보통고교 3 년, 정시제고교 4 년 ) 에 진학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5 오오타구 장학금제도 고등학교, 전수학교, 대학 등에 진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으로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선고를 통해 학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58 59
제 10 장 노 동 (1)공적직업안정소(할로워크) 할로워크 오오모리 본청사 03-5493-8609 월 ~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15 카마타 워크플라자 03-5711-8609 화 금요일 오전 9:00~ 오후 7:00 월 수 목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토요일 ( 둘째, 넷째 ) 오전 10:00~ 오후 5:00 (2)도쿄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03-5339-8625 중국어, 영어 이용 가능. 월 ~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15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 남녀 고용기회균등법 등의 노동법은 일본인, 외국인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취직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때 아래 사항을 확 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취업과 재류자격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할 때에는 자신이 가진 재류자격으로 그 취업을 통 해 예정되어 있는 활동이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P32 참조 ). 일 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의 재류자격 은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외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쿄 입국관 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재류 자격으로 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 28 시간 이내의 취로가 가능합니다 ( 직종에 제한이 있음 ). 불법으로 취업을 하면 본인이 강제 퇴거 대상 등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직장 찾기 사전에 고용주 등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획득함으로써 일본으로 건너와 취 업한 경우와는 별개로, 일본에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 공적기관을 무료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노동조건 계약기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 시간 외 노동의 유무 업무의 시작과 끝나 는 시간, 휴일, 휴가, 임금 계산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 (2)취업규칙 직장의 노동조건이나 그 외 규율을 규정한 회사의 규칙으로 10 인 이상의 노동 자를 고용한 회사는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 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 일 이전에 예고 또는 평균임금 30 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4)퇴직 노동자의 사정이나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퇴직이라고 합 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퇴직 시의 조건이나 수속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한 사원증, 대여한 제복, 건강보험증 등도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60 61
4 노동문제 상담 6 고용보험 노동계약 위반, 임금 미지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자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언어 이용에 대해서는 각각 문의 해 주십시 오. 도쿄노동상담 정보센터 0570-00-6110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8:00 토요일 오전 9:00~ 오후 5:00 오오사키 사무소 03-3495-6110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직활동을 쉽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공적 보험 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노동자 부담분 은 매월 급료에서 차감됩니다. 노동자라면 외국인이라도 적용됩니다. 실업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거지의 할로워크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 결정을 받은 후 할로워크가 지정하는 인정일 (28 일마다 ) 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수속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할로워크에 문의해 주십시 오. 도쿄노동국 03-3512-1612 월 ~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15 오오타 노동기준감독서 03-3732-0174 월 ~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15 5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 노재보험 ) 노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를 원인으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 통근 도중의 사고 로 인한 부상, 또는 불행하게도 사망한 경우에 그 노동자나 유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면 외국인이라도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의 경우 그리고 통근 도중 에 재해를 당한 경우 등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각종 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기준감독서 에 상담하십시오. 62 63
제 11 장 의 료 2 병원에 관한 일본어 표현 1 진찰의 흐름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병원 또는 진료소 진료기록, 진찰권 등을 제출 문진표에 기입 (자신의 이름과 증상, 언제부터 몸이 안 좋은지 등을 기입합니다) 진 찰 회 계 지참물 보험증 소개장 ( 다른 의료기관의 소개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찰권 ( 재진의 경우 ) 한마디메모: 초진 시에는 반드시 보험증 을 지참해 주세요. 잊으면 실비 전액을 지불해 야 합니다. 증상 일본어 읽는 법 의미 頭 痛 즈츠우 두통 のどが 痛 い 노도가 이타이 목이 아프다 せきがでる 세키가 데루 기침이 난다 めまい 메마이 현기증 動 悸 도우키 두근거림 しびれ 시비레 저림 鼻 水 が 出 る 하나미즈가 데루 콧물이 난다 鼻 づまり 하나즈마리 코막힘 胸 焼 け 무네야케 속이 쓰리다 食 欲 不 振 쇼쿠요쿠후신 식욕부진 吐 き 気 がする 하키게가 스루 구역질이 난다 腹 痛 후쿠츠우 복통 便 秘 벤피 변비 下 痢 게리 설사 血 尿 血 便 케츠뇨우, 케츠벤 혈뇨, 혈변 かゆい 카유이 가렵다 目 が 痛 い 메가 이타이 눈이 아프다 むくみ 무쿠미 붓기 発 疹 핫신 발진 発 熱 하츠네츠 발열 全 身 倦 怠 젠신켄타이 전신권태 不 眠 후민 불면 息 苦 しい 이키 쿠루시이 숨쉬기가 어렵다 약 국 처방전이 있으면 약 교환권을 수령해 약국에 가지고 갑니다. 한마디 메모:가능한 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일본어 읽는 방법 의미 受 付 우케츠케 접수 初 診 再 診 쇼신 초진 外 来 가이라이 외래 保 険 証 호켄쇼우 보험증 診 察 券 신사츠켄 진찰권 待 合 室 마치아이시츠 대기실 処 方 箋 쇼호우센 처방전 薬 局 약쿄쿠 약국 医 師 이시 의사 看 護 師 칸고시 간호사 64 65
약의 종류 일본어 읽는 방법 의미 錠 剤 죠우자이 정제 解 熱 剤 게네츠자이 해열제 鎮 痛 剤 친츠우자이 진통제 坐 薬 자야쿠 좌약 消 毒 薬 쇼우도쿠야쿠 소독약 うがい 薬 우가이야쿠 구강 세정제 軟 膏 난코우 연고 点 眼 薬 텐간야쿠 점안약 内 服 薬 나이후쿠야쿠 내복약 かゆみ 止 め 카유미도메 가려움증 제거제 咳 止 め 세키도메 기침약 下 痢 止 め 게리도메 설사약 3 의료기관 안내 (1)구내 구급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토호대학 의료센터 03-3762-4151 오오모리니시 6-11-1 오오모리병원 야스다병원 03-3761-1023 오오모리기타 1-11-18 마키타 종합병원 03-3762-4671 오오모리기타 1-34-6 마쓰이병원 03-3752-1111 이케가미 2-7-10 오오모리 적십자병원 03-3775-3111 추오 4-30-1 오오타병원 03-3762-8421 오오모리히가시 4-4-14 도쿄노재병원 03-3742-7301 오오모리미나미 4-13-21 덴엔초후 중앙병원 03-3721-7121 덴엔초후 2-43-1 에바라병원 03-5734-8000 히가시유키가야 4-5-10 이케가미 종합병원 03-3752-3151 이케가미 6-1-19 토큐병원 03-3718-3331 키타센조쿠 3-27-2 혼다병원 03-3732-2331 히가시야구치 1-17-15 키무라병원 03-3758-2671 치도리 2-39-10 도쿄 카마타의료센터 03-3738-8221 미나미카마타 2-19-2 와타나베병원 03-3741-0223 하네다 1-5-16 오오모리산노병원 03-3775-7711 산노 3-9-6 도쿄 카마타병원 03-3733-0525 니시카마타 7-10-1 메카마병원 03-3759-8888 시모마루코 3-23-3 (2)눈 귀 코 목의 응급 이상 증세와 야간 진료장소 문의처 (24 시간 접수) 1도쿄 소방청 전화서비스 03-3212-2323 (영어 가능) 2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히마와리 03-5272-0303 3영어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로의 의료상담 오전9시 ~ 오후8시 03-5285-8181 구급차는 119 번 66 67
(3)휴일진료 1소아과의 응급질환 오오타구 어린이 평일 야간 구급실 03-3762-4151 주소 오오모리니시 6-11-1 토호대학 의료센터 오오모리병원 3 호관 내 월 ~ 금요일 ( 공휴일 제외 ) 오후 8:00 ~ 오후 11:00 2내과, 소아과의 주요 질환 일요일 공휴일 오전 9:00~ 오후 10:00 접수 오후 9:30 까지 토요일 오후 5:00~10:00 접수 오후 9:30 까지 오오모리지구 초후지구 카마타지구 오오모리 의사회관 03-3772-2402 추오 4-30-13 오오모리 의사회관 연락처 동일 덴엔초후 의사회관 03-3728-6671 이시카와초 2-7-1 카마타 의사회관 연락처 동일 카마타 의사회관 03-3732-0191 카마타 4-24-12 3갑자기 이가 아플 때 오오모리지구 초후지구 카마타지구 일요일 공휴일 오전 9:00~ 오후 5:00 접수 오후 4:30 까지 오오모리 치과의사회관 03-3754-8648 이케가미 4-19-7 카마타 치과의사회관 03-3731-9282 신카마타 1-4-14 4 건강검진 실시 시기, 검진 방법, 부담 금액,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 해 주십시오. 검사와 그 내용 검진 내용 문의처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 장수건강검진 오오타구 건강검진 39 세 이하 구민검진 39 세 이하 건강검진 성인 치과건강검진 문진, 혈압측정, 혈액검사, 보건 지도 등 문진,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 문진,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압측정 문진,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 검사 치주병 등의 예방을 위한 검진과 지도 건강조성과 03-5744-1265 3 층 각 지역건강과 P89 건강조성과 03-5744-1265 3 층 암검진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B 형 C 형 간염 바이러 문진, 혈액검사 스 검진 녹내장 검진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HIV( 에이즈 ) 항체검사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각 지역건강과 P89 4접골 골절, 탈구, 염좌 등 휴일 오전 9:00~ 오후 5:00 오오타구 유도접골사회 090-3542-3896 68 69
제 12 장 보험 연금 복지 용되므로 보험료는 소급하여 과거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의료비는 가입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의료보험 2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의무적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 습니다.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자격계 03-5744-1210 (1)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거 주하는 외국인들도 반드시 공적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서로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과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등이 있습니다. (2)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거기서 의료비를 지출해 서로 돕는 것 으로 시구정촌 ( 오오타구 )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오오타구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서로 돕는 마음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 다. 1가입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분 기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 일 이내에 국보자격계 또는 특별출장소에서 보험 가입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가입신고 의무는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소급가입이 적 3 수속 일람 목적 국민건강 보험가입 국민건강 보험탈퇴 기타 수속이 필요한 때 오오타구로 전입하였다 직장건강보험을 탈퇴하였다 자녀가 태어났다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다 오오타구에서 전출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사망했다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름이 변경되었다 ( 보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통칭명 등의 변경도 포함)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세대가 합병, 분리되었다 오오타구 내에서 이사하였다 보험증의 분실 등 재발행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자격계 03-5744-1210 4 받을 수 있는 급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 통원 입원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분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험증과 함께 한도액 적용 인정증 을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창구 부담금이 한도액 ( 월별. 의료기관별. 외래와 입원 의과와 치과는 별도 )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십시 오. 또한 보조기구 등의 요양비, 고액요양비, 출산육아 일시금, 장례비 등 에 대해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 상 등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70 71
일부 부담금의 비율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일부 부담금 비율 의무교육 취학 전 (6 세 미만 ) 1 20% 의무교육 취학 후 ~69 세 30% 10% 또는 20% 2 70 세 ~74 세 30% ( 현역과 동등한 소득자 )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6 세에 도달하는 생일 이후의 최초 3 월 31 일 이전 2 1944 년 4 월 1 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0%, 1944 년 4 월 2 일 이후에 출생 한 사람은 20%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급부계 03-5744-1211 5보험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는 동시 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 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연간 보험료는 의료분, 후기고령자 지원금분, 개호분 (40 세 ~64 세가 대상 자 ) 이 있으며, 각자의 소득 ( 수입 ) 금액에 따라 계산된 금액 ( 소득세할 ) 과 가입자의 인원 수에 따라 계산하는 기본요금 ( 균등할 ) 의 합계금액입니 다.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의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 다. 또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며 세대주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보험료 통지는 세대주 앞으로 발송됩니다.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자격계 03-5744-1210 6보험료 납부 방법 다음의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를 통한 방법 금융기관 등이 대신해서 납부 마감일에 지정한 예 ( 저 ) 금 계좌에서 자동적 으로 인출하여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보료수납 담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납부서를 이용한 방법 현재 계좌 자동이체 개시 전으로 납부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 지 가까운 금융기관 (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우체국은행 ), 편의점, 모 바일레지, 특별출장소 또는 구청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모바일레지를 이용한 방법 휴대전화가 있으면 구청에서 보내 온 납부서를 스캔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모바일 뱅킹 신청을 합니다 (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첫 납부시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료수납 담당 03-5744-1209 770 세 이상인 분의 의료 ( 고령수급자증 ) 70 세부터 74 세인 분은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 이 발행됩니다. 70 세 생일의 다음달 1 일 ( 생일이 1 일인 경우에는 당월 1 일 ) 부터 75 세가 될 때까 지 보험증과 함께 사용하는 의료증입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의료비의 자기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 통원 입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고령자수급자증 과 보험증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해 주십시오.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령수급자증의 일부 부담금 비율 구분 일부 부담금 비율 현행과 같은 소득자 30% 1944 년 4 월 1 일 이전 출생자 10% 일반 1944 년 4 월 2 일 이후 출생자 20% 이 이외의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보연금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국보연금과 국보자격계 03-5744-1210 (3)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 세 이상인 분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로 의료 서비 스를 받게 됩니다. 65 세부터 74 세로 일정 장애가 있는 분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후기고령 자 의료제도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자격계에서 상담해 주 십시오. 또한 외국인의 가입자격, 받을 수 있는 급부 등은 아래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 시오. 1가입자격, 보험료 계산 국보연금과 후기고령자 의료자격계 03-5744-1608 72 73
2받을 수 있는 급부 국보연금과 후기고령자 의료급부계 03-5744-1254 3보험료 납부 방법 국보연금과 후기고령자 의료수납계 03-5744-1647 2 연금제도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 료 납부를 요건으로 하여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기초연금 만약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료 납부를 요건으로 하여 남겨진 배우 자나 자녀에게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탈퇴일시금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귀국하는 단기체 재 외국인에게는 탈퇴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6 개월 이상 으로 귀국 후 2 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보연금과 연금계 03-5744-1214 3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금액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50% 가 급여에 서 공제됩니다 (50% 는 근무처가 부담 ). (1)일본의 연금제도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고령자나 장애자, 사망자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일본 국내에 거주 하는 ( 주민등록이 있는 )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는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 입해야 합니다 ( 강제가입 ). 문의처 일본연금기구 오오타연금사무소 국민연금과 03-3733-4141 1가입 수속 방법 가입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정촌 ( 오오타구 ) 창구에서 합니다. 또한 일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가입 수속은 근무처인 회사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처 국보연금과 연금계 03-5744-1214 2받을 수 있는 급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25 년 이상인 분에게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이 지 급되는 외에, 장애를 가졌을 때나 귀국할 때 등 아래와 같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74 75
4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구시정촌 ( 오오타구 ) 의 창구에서 가입 신고를 하면 지역의 연금사무소에서 연금수첩과 보험료 납부서를 송부합니다. 납부서로 납부기한 내에 가까운 금 융기관 (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협 ), 우체국 ( 우체국은행 ), 편의점에 서 납부해 주십시오. 구청, 특별출장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일본연금기구 오오타연금사무소 국민연금과 03-3733-4141 5보험료의 면제 등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 우 등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학생납부 특례제도, 약년자납부 유예제도 도 있습니다. 문의처 일본연금기구 오오타연금사무소 국민연금과 03-3733-4141 국보연금과 연금계 03-5744-1214 3 개호보험 개호보험은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병간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 세 이상인 분이 피보험자 ( 가입자 ) 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 원칙적으로 10%) 를 지불한 뒤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정까지 1신청 2방문조사 3심사 4인정 6개호서비스 계획 작성 문의처 5결과의 통지 요개호 인정신청 수속 관련 사항 각 지역 복지과 P89 개호보험과 03-5744-1359 구체적인 인정 결과에 관한 사항 각 지역 복지과 P89 보험료 납부 관련 사항 개호보험과 03-5744-1492 (2)연금 가입기간의 합산 일본과 연금통산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는 분은 일 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 및 협정 상대국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탈퇴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오오타연금사무소 국민연금과 03-3733-4141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http://www.nenkin.go.jp/main/individual_02/index7.html 4 장애자 지원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각 지역 복지과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P89) 주요 서비스로 장애자수첩 취득, 장애복지서비스 수급, 각종 신청 등이 있습 니다.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