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2011. 2 힘이되는 평생친구
목 차 Chapter 1 제도 개요 / 1 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3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3 Ⅱ. 용어의 정의 4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 5 1. 개 괄 / 5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6 3.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9 Chapter 2 Chapter 3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11 Ⅰ. 수급자 신청 13 1. 상담 및 신청안내 / 13 2. 신청 / 14 3. 접수 / 18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9 1. 보장의 단위 / 19 2.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 21 조사 / 25 Ⅰ. 조사개요 27 1. 조사의 종류 / 27 2. 조사대상 / 27 3. 조사내용 / 27 4. 조사원칙 / 27 5. 조사제외 대상자 / 28 6. 조사절차(신청조사) / 30 7. 자료제출 요구 / 31 8. 유의사항 / 32 Ⅱ. 소득조사 33 1. 소득의 의미 / 33 2. 실제소득의 범위 / 33 3. 소득 산정기준 / 33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 34 Ⅲ. 재산조사 41 1. 재산의 종류 / 41 2. 재산의 조사범위 / 42 3. 재산의 산정기준 / 42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 44 Ⅳ. 소득인정액 산정 57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57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57
Chapter 4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 63 Ⅰ. 보장결정 및 통지 65 1. 개 요 / 65 2. 보장결정 요청 / 65 3. 보장결정 / 65 4. 통 지 / 66 5. 급여의 실시 / 67 Ⅱ. 이의신청 68 1. 개 요 / 68 2. 이의신청 신청방법 / 68 3.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 68 4. 통지대상:이의신청인 / 68 5. 이의신청 서식 / 69 Ⅲ. 변동 및 사후관리 70 1. 개 요 / 70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70 3. 변동사항 확인방법 / 70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72
2011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주요변경 내용 제 목 2010년도 2011년도 지원대상선정기준액 지원연령 및 금액 양육수당:24개월미만 월10만원 보육료:480만원(4인가구 기준) 양육수당:173만원(4인가구 기준) 방과후보육료:173만원(4인가구기준) 양육수당:36개월미만 월10~20만원 보육료전액지원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이하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이하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조사 공적이전소득 임차보증금 기타산정되는 재산 근로소득: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중상 이자1~2급 간호수당 포함 전월세 보증금 가액 상시근로소득:연평균소득(취업, 실직등은 신청일 전월소득반영) - 일용,기타:3개월평균소득 - 그외:전월소득 육아휴직수당은 공적이전소득 으로 반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중상이 자1~2급 간호수당 제외 거주목적인 경우 임차보증금 0.95(보정계수 적용) 원 재산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본인소비분에 장례비, 혼례비 추가 공제 신규 또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부모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되 적은 소득은 75%만 소득으로 산정 부모의 합산 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산정 단, 차감되는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보다 클 수 없음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전액지원
Chapter 1 제도 개요
제1편 제도 개요 제1편 제도 개요 Ⅰ 1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신청 선정기준 구 분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내 용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아동주소지)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30일(60일이내 연장가능)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120% 이하 141 173 205 237 소득하위 70%이하 416 480 537 588 소득 인정액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416 480 537 588 방과후 보육료 (최저생계비 120%이하) 141 173 205 237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월 100~200천원 만0~4세 보육료:소득하위70%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만5세아 보육료:월 177천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다문화 보육료:소득 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Ⅱ 용어의 정의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위 - 보장단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 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개인 또는 가구) - 보장기관: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시 군 구 에는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 됨 - 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망 - 복지급여:법령에 의해 소득ㆍ재산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또는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4
제1편 제도 개요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개 괄 구 분 1통합조사 요청 2 읍 면 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3즉시 처리 4사례관리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장애인복지: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장애아동재활치료 시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일반수급자)시설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차량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읍면동 상담 후 사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서비스연계팀으 로 바로 인계 또는 2소득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 조 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팀으로 분배 신 청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조 사 시 군 구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생활) 읍 면 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즉시처리 읍 면 동 상담,대상선정 시 군 구 요청 서비스 연계팀 욕구 조사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 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시 군 구 요청 보장결정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급여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서비스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서비스연계팀 변동관리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보장중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 면 동)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 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신고서)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 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 입력 등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2호)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2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 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6
제1편 제도 개요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금융 재산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3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보장 결정 4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 신청은 통합조사팀에 처리하고 보장 결정 및 급여 이의신청을 사업팀에서 수행 나.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소득재산 변동사항:매월 초 알림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동반영되며,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은 확인 후 반영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구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1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2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1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2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3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1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2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1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2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 지급여 실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변동처리후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집행해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3 급여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4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사업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보육료 -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자 처리 8
제1편 제도 개요 - 양육수당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 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보장중지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3 보장중지 및 결정 (사업팀) 4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처) 3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업무안내팀으로 일원화 읍면동은 대민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서비스연계팀 강화 나. 추진 방안 1 읍면동: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면동은 상담 신청안내, 신청ㆍ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2 시군구 통합업무안내팀:자산조사, 자격관리 (필요성) 정보시스템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기능)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 기초생활(시설수급자 포함), 기초노령, 보육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 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3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능)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 - 서비스연계팀 내에 주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담 * 주 사례관리자로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 -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전화민원을 시군구로 전환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09.9월)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업무절차 10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Chapter 2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11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1 상담 및 신청안내 가. 목적 수급권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기 위해 실시 나. 상담유형 내방상담:수급권자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방문상담: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전화상담: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중앙 보건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시 군 구로 이관된 상담 다. 상담내용 수급권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가구원 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소득 재산, 원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 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1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라. 유의사항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점검하여 안내 해당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하게 안내 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접수처리 공적 급여 및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2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1) 보육료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국민처우신고한 이중국적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지원대상에 해당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08.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14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08.1.1일 이후 출생아동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2)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제외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출국후 90일이 넘는 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다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 면 동에서 신청가능(신청 시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신청인) 시설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시설 입소 증명서 첨부) (시설 소재지 읍면동) 해당 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읍 면 동사 무소에 이첩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보육료신청등록. (주민등록지 사업팀) 책정결과 통지서는 현재 입소중인 보호시설로 전달 (시설입소자 보호 목적) 다.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1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소득 재산 확인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1호)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진단서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하며, 진단서 유효기간은 익년 2월말 까지임. 장애아 진단서를 통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매년 제출 필요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 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 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라. 처리기한 30일(60일이내 연장가능) 마. 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보육료지원: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통지방법 - 수급권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을 선택하도록 안내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가구원 소득 재산 변동 16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영유아보육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ㆍ과료(제54조)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1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3 접수 가. 신청 등록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스캔하여 등록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시 군 구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실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 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즉시 조사 실시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임 (직권책정시는 책정일이 급여기준일임)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지원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18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보육료 양육수당은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나. 가구원의 범위 구분 1 동일 주민등록 가구원 범위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가정해체:이혼, 행방불명, 이민 등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2 별도 주민등록 3 외국인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아동의 부 또는 모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행방불명된 부(모) 1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3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4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가구구성 처리 절차>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 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조 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3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담당자 확인) -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 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 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포함될 가구원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할 가구원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 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행방불명된 부(모) 20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라.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동일한 보장가구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아동이 별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보장기관이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먼저 신청 접수된 보장기관(주 보장기관)이 조사 및 변동관리를 담당함 - 주 보장기관이 조사결과를 다른 보장기관에게 알려 주어 보장결정을 하도록 함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과 동일하게 주 보장기관이 처리 하여 다른 보장기관에 통보 *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자료를 스캔 등록 후 처음 신청한 주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제공되고, 주 보장기관에서 변동자료를 적용하면 관련 적용항목을 자료 제출한 다른 보장기관에 반영토록 함 2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가. 보육료 지원사업 ( 11년 3월부터 적용) 1) 만0~4세 보육료 지원대상:만 0~4세 이하 아동으로서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아동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 70%이하 416 480 537 588 방과후 보육료 141 173 205 237 7인 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21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11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10.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9. 01. 01 ~ 09. 12. 31 만2세아 08. 01. 01 ~ 08. 12. 31 만3세아 07. 01. 01 ~ 07. 12. 31 만4세아 06. 01. 01 ~ 0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04. 01. 01 ~ 98. 12. 31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394,0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2)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취학전 만5세아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416 480 537 588 7인 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11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5세아 05. 01. 01 ~ 0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4.01.01~ 04.12.31) 지원금액:월177천원 22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12세이하( 98.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394천원(방과후 장애아동:197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4)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소득산정방식 적용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후 산정 단, 차감되는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보다 클 수 없음 소득산정: 부부합산소득 75% - 맞벌이 소득산정방식 적용 결과 구분 만0~4세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소득 감액 전 맞벌이 감액 후 소득분위가 이동하는 경우 자격구분 소득분위 지원비율 자격구분 소득분위 지원비율 - 영유아가구 영유아가구 미지원 영유아 소득하위70%초과 소득하위70%이하 100% - 영유아가구 영유아가구 미지원 만5세아 소득하위70%초과 소득하위70%이하 100% 2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5)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 아동( 04.1.1 ~ 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지원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나. 양육수당 지원 사업 ( 11년 1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가구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 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3년, 출생월 - 1월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원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예시) 08년 2월 20일생 아동이 2월10일 신청서 제출할 경우 1개월분 지원 24
Chapter 3 조 사
제3편 조 사 제3편 조사 Ⅰ 조사개요 1 조사의 종류 신청조사: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확인조사: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1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2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급 자에 대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급여 지원 대상 아동과 그 가구원 3 조사내용 보호대상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조사원칙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5 조사제외 대상자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와, 장애아 다문화아동 난민의 경우 별도의 조사없이 보장결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 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행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행복e 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행 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행복e음에서 자격 확인 가능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행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8 장애아 보육료 신청가구 9 다문화 보육료 신청가구 난민(소득 재산 조사 없이 영유아 자격책정) 28
제3편 조 사 참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2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6 조사절차(신청조사)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추가 자료제출 요구 (7.자료제출요구 참조) - 조사시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 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30
제3편 조 사 7 자료제출 요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소득확인 재산확인 부채 급여계좌 확인 장애여부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서류 제외 - 고용ㆍ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휴 폐업 확인서 - 근로소득 파악(사업별서식2호) 일용근로자/인적용역제공자 등 - 취업 퇴직사실 확인 -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주거상태 확인 - 임금 체불 확인서 - 임금 체불 사업장 확인(사업별서식3호)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파악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 자명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장애진단서(5세 이하만 해당) 등록된 장애아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 31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8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 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32
제3편 조 사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 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3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신청일 전월소득)을 산정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1)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 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3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사례) 근로상태별 소득산정 11년 1월에 이달 급여 80만원을 받아 퇴직하고, 2월에 급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월에는 변경된 전월소득 80만원을 상시근로소득올 산정하고, 3월부터는 소득이 없으므로 상시 근로소득은 0 원(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2)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 형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2)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 균소득 을 계속 유지함 34
제3편 조 사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 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3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건강보 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나) 일용 근로자 소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 명세서 3) )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다르 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3)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 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3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 (다) 자활근로소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 군 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4)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훈련(자활취업촉진사업 포함) 종류에 관계없이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5천원/일)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2009 2011)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1인당 60만원/연) - 자활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10만원) - 우선직종훈련수당 전액 (라)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5) 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되어 반영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 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4)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36
제3편 조 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 耕 種 業 ) 6),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7),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8)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 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2) 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 營 林 業 )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6)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7)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ㆍ판매하는 업 8)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업 3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 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3) 어업소득 (가) 정의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ㆍ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ㆍ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업소득 적용(단,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으면 근로 소득 적용) 38
제3편 조 사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ㆍ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 (가) 정의: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 (가) 정의: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가) 정의: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 급여ㆍ기타 금품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3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중상이자 1~2급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은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다)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40
제3편 조 사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9), 건축물 10) 및 주택(제180조 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를 받은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함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80조 제4호 및 제5호)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104조 제2호의3)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104조 제7의2호 및 제7의3ㆍ4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9) 논 밭 임야 등 10) 건물, 시설물 등 41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다.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3 재산의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ㆍ토지, 건축물, 주택 ㆍ임차보증금 ㆍ선박, 항공기 ㆍ가축ㆍ종묘 등의 동산 ㆍ입목재산 ㆍ각종 회원권 ㆍ조합원 입주권 ㆍ분양권 ㆍ어업권 ㆍ금융재산 ㆍ자동차 산정 기준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적용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 (지방세법)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2
제3편 조 사 토지(임야, 전답) -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 군 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1,000만원/0.9 = 1,111만원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0.9(전지역) 0.9(전지역) 0.9(전지역) 토지가격 적용율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0.9( 區 지역) / 0.8(달성군)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0.9( 區 지역) / 0.8(울주군)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 수지 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 수지 구성읍)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충주시 洞 지역, 제천시 洞 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 面 지역, 제천시 邑 面 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0.9( 市 지역) / 0.8(7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창원시 洞 지역, 진주시 洞 지역, 사천시 洞 지역, 김해시 洞 지역, 거제시 洞 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 面 지역, 진주시 邑 面 지역, 김해시 邑 面 지역, 사천시 邑 面 지역, 거제시 邑 面 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4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건축물 -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시 군 구별 건물가격 적용율 을 반영하여 산정 건축물가격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0.9(적용율))+토지분 가격(시가표준액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0.9(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토지 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500만원 0.9 + 1,000만원 0.8 = 1,805만원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지방세법(제180조제1호 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3호):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 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 건물(지방세법 제2조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75조의2):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 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44
제3편 조 사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ㆍ 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ㆍ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ㆍ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ㆍ 급ㆍ배수시설: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ㆍ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ㆍ 기타시설: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ㆍ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11) 토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율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 건물, 시설물: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에 적용율(0.9)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에 적용율(0.9)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토지 주택 건물가격 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적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토지 주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11) 행복e음 조회시점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미등록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 법상 지분대로 반영 4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률(0.95)를 곱하여 산출 임차보증금가액=임차보증금 보정계수(0.95) 보정계수 설정취지: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률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선박 항공기 (가) 정의: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80조 제4호 및 제5호) 선박: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46
제3편 조 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12)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 ㆍ 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보정계수: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동산 (가)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ㆍ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ㆍ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5) 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104조 제2호의3) - 지상의 과수, 임목( 林 木 ), 죽목 등 입목( 立 木 )재산 (입목의 종류) ㆍ 산림목(총5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ㆍ 유실수(총18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12)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4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6) 회원권 (가) 정의:지방세법 제104조7호의2 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 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48
제3편 조 사 (8)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4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3) 금융정보 등 조회 조사대상자 보장가구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읍 면 동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신청시 특정 월 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연 2회 조회 실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 키도록 함 50
제3편 조 사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 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 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도명계좌) 수사기간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공동목적을 위한 단체운영비, 회비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교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이전 금융재산 조사 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 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또는 금융재산 과다로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하면서 금융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 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 51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ㆍ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 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도 일시금의 출금 확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증빙서류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13) 정보를 반영 13)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52
제3편 조 사 (3)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1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사업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제외되는 유형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 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로써 1~3급 장애인 (상이등급자)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2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업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14)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14)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 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 1 이내인 차량(다마스, 봉고, 라보,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5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3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명의도용 대포차량에 한해 공적인 증비서류(고소 고발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산정 에서 제외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 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해당 않됨)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 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 연적 소비금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 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원 재산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기타 (증여)란에 입력 54
제3편 조 사 (2)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 하여 재산으로 산정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장례식,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 (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의료비 포함범위:같이 사는 조부모에 대한 의료비 사용은 본인소비분으로 인정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6 타인(친인척 등)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신고 확인 5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가구원수별 금액 상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 으로 처리 - 가구원 수에 따른 월간 자연감소분 인정금액 (단위:만원)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56
제3편 조 사 Ⅳ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승 용 차:월100%/3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0원 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개념: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도의 군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 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5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나. 부채 (1)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그밖에 공공기관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사채는 불인정), 임대보증금 (2) 부채 인정범위 1 금융기관 대출금 -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 2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부채(신청인이 부채증명원 제출 필요) -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대출잔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6개월 마다 잔액 증명서 재징구(금융재산 조회 주기(연간 2회)와 동일하게 처리) a 각종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의 대출금 잔액 대여금을 부채로 산정하되, 공제회에 매월 납입하는 공제회비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금융재산으로 산정 b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등이 제공하는 담보 대출금 아파트 구입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출금 잔액은 부채로 산정하되, 담보물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c 연금기관 대출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관이 제공한 대출금 잔액 d 캐피탈(할부금융) 대출금 자동차, 중장비 등 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 잔액 e 회사대출금(군부대 대출금 포함)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대출 잔액 -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금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대출운영 실적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재출해야 함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위해 종업원 대출관련 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개인회사 소유주가 자신의 금전을 종업원에게 빌려준 것은 개인채무에 해당함 58
제3편 조 사 - 군부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대장의 대출금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f 공공기관 등의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중앙행정기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대출금 잔액 3 임대보증금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a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재산가액 증감 없음) b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소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a의 예에 따라 처리 5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임대보증금 처리 예시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 과적으로 0원) 예2)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금융기 관에 예치하고 2천만원은 소비, 다른 돈으로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금융재산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하여 0원 처리 - 2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3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예3) 1억5천만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1억원에 임대 후,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본인의 돈 2천만원을 합해 1억2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 2억 7천만원(1억5천만원+1억2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임차보증금 1억원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예4)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공시가격 2억원 짜리 주택을 산 경우 -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원 예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8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본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3천만원은 소비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소비 입증 필요) - 일반재산 가액: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소비 입증을 못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과적 으로 0원) - 일반재산 가액:1억원 60
제3편 조 사 (3)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참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모기지론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 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임대보증금이 주택 등 재산가액의 보다 높아 재산가액이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 제출로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4) 부채차감 순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61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Chapter 4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63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Ⅰ 보장결정 및 통지 1 개 요 보장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ㆍ통지함 보장결정 절차 조 사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담당팀) (사업별담당팀) 2 보장결정 요청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의해 보장 적합여부 및 급여내용을 판단하여 보장 결정 요청 - 민원처리기한(30일~60일) 내 금융 조회 결과가 회신 되지 않은 경우 처리 기한 연장 안내 3 보장결정 보장기관(시ㆍ군ㆍ구청장)은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전자결재)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보장결정 등록 - 보장 결정 내용 6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신청구분 자격결정 내용 대 상 만0~4세 만5세아 장애아 보육 영유아(법정) 영유아 만5세아(법정) 만5세아 장애아무상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아동 소득하위 70% 이하 법정저소득층 아동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 또는 5세이하 장애진단서 제출아동 다문화 보육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만5세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 (취학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방과후 보육료(법정) 방과후 보육료 양육수당 법정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이하가구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기준소득 이하 가구 4 통 지 가. 개요 해당사업팀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나. 통지방법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66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다. 통지대상 및 내용 통지대상:신청인 통지내용 - 신청인:결정내용(적합,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라. 통지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5 급여의 실시 보장결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신청일을 급여개시의 기준일로 한다. 단, 자동알림 등에 의해 자격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책정일을 급여 개시의 기준일로 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 양육수당은 11.1.1일을, 보육료는 11.3.1일을 그 급여개시의 기준일로 한다 예시) 10.12.15일 양육수당 자격 신청하고, 11.1.20일 자격책정되는 대상자의 소득이전액이 10년 기준(163만원)과 11년기준(173만원) 사이로 결정 되어 11년기준에 의해서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양육수당의 급여개시 기준일은 11.1.1일임 67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Ⅱ 이의신청 1 개 요 보장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2 이의신청 신청방법 신청인: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기한:60일 이내 신청방법:구두 또는 서면 처리기관:시 군 구청장 신청대상 처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처리기한:30일 이내 3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4 통지대상:이의신청인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68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5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69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Ⅲ 변동 및 사후관리 1 개 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급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ㆍ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 수급자 취업상태 - 수급자 소득ㆍ재산 3 변동사항 확인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수급자의 신고 수급자,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70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2)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ㆍ 재산 변동 등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 <참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재산 인적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사망, 말소 거주지 변경 군입대, 군제대 해외출입국 교정시설 입 퇴소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71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소득 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참고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 肢 體 障 碍 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指 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 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 肢 體 )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2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2. 뇌병변장애인 ( 腦 病 變 障 碍 人 ) 3. 시각장애인 ( 視 覺 障 碍 人 ) 4. 청각장애인( 聽 覺 障 碍 人 ) 5. 언어장애인 ( 言 語 障 碍 人 ) 6. 지적장애인 ( 知 的 障 碍 人 ) 7. 자폐성장애인 ( 自 閉 性 障 碍 人 ) 8. 정신장애인 ( 精 神 障 碍 人 ) 9. 신장장애인 ( 腎 臟 障 碍 人 ) 10. 심장장애인 ( 心 臟 障 碍 人 ) 11. 호흡기장애인 ( 呼 吸 器 障 碍 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腦 卒 中 )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 당히 곤란한 사람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 動 障 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신장의 기능부전( 機 能 不 全 )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 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 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73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12. 간장애인 ( 肝 障 碍 人 ) 13. 안면장애인 ( 顔 面 障 碍 人 )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腸 瘻 ㆍ 尿 瘻 障 碍 人 ) 15. 간질장애인 ( 癎 疾 障 碍 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腸 瘻 ) 또는 요루( 尿 瘻 )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4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신 청 인 가 족 사 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처리기간 별도안내 취업상태 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집/직장) 부 양 의 무 자 2) 배우자 관계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의 의 의 의 의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전화 번호 안 내 기 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복지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 청소년지원 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5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 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학비) 3의료급여 4주거급여(현금/현물) 5자활급여( 차상위) 6기타 ( ) 영 유 아 보 육 유 아 학 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아 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기타( ) 한 부 모 가 족 아동양육비 학비 기타( ) 청소년한부모 자립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고교생학비 검정고시학습비 (1 수강료 2 학습교재비 3 기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 애 인 복 지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이용권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타(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5)( ) 정부양곡( kg)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2 면]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 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신청인과의 관 계: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추가제출서류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 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 식)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 장 애인, 아동 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 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 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6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3 면]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연금 30~60 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 구성 의 변동, 2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5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 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2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3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 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 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 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형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 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 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 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 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부동의) 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 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 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 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 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 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 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 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