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정책 InformationⅠ 2013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월 25일(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비 전으로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1 중소 중견(중기청)을 이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2017년까지 중소 중견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 주요 지표 2011년 2017년 중견기업 수(개) 1,422 4,000 중소 중견기업 수출비중(%) 33 40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개) 116 300 ㅇ 기업지원 제도별 차별화, 중복수혜 예방 등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 정책의 효율성 강화 - 기존 기업 규모별(예 : 중소기업만 지원) 지원방식을 제도별 차별화(예 : 매출 2,000억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지원)된 방식으로 개선 - 해당 분야에서 견실히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중기간 경쟁제품, 중기 적합업종 등 규제완화 방안 마련 -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예방, 산업부 중기청 정책연계 강화, 공동정책 수립 추진 등 기업정책 효율화 2 글로벌화 역량지원을 위한 M&A 활성화 ㅇ 중소 벤처 M&A Info-Market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이 필요한 매물정보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ㅇ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매물발굴-인수계약체결 및 금융조달-PMI에 이르는 전주기적 M&A 지원체계 구축 -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해외 M&A펀드 조성을 추진 3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가능 기업 발굴 및 이력관리 ㅇ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실태조사 정밀진단을 통한 기업별 이력관리 추진 - 실태조사(~2013.상반기) 성장가능성 정밀진단 유망기업 발굴(KOTRA, KIAT 등) 이력관리시스템 등재 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2013 03/04 15
4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ㅇ 중소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규모 확충 *산업부 R&D중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 : (2012) 29.4% (2017) 50% 예)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 (2013) 1,969억원 (2015) 2,500억원 ㅇ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유형을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으로 제한 과제 유형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내 용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 개발하는 과제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중소 중견기업 창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 확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의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 규모 : (2012) 540억원 (2017) 1,700억원 5 산업기술 인재양성 및 공급 ㅇ 기업을 지정하여 R&D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사업(ATC, WC-300)은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편 -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ATC 및 WC-300 사업이 연구개발 수행과 사업화 과정에서 고용 효과가 탁월 6 핵심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희망엔지니어 적금 추진 ㅇ 중소 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사기제고 등을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추진 7 지식재산권(IP)의 관리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 ㅇ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의 IP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 분쟁 걱정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 제시 - 전문가 집단을 국내외 기술분야별로 확보하여 기업이 직접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지원 (컨설팅 진행) ㅇ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우수 IP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화(IP 인큐베이션)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 배양 - 매년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있는 IP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회사(ID사)를 통 해 권리화 및 Value up과정 진행 ㅇ 우리 기업이 강한 IT, LED 등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IP Pool을 활용 하여 특허괴물 대응 역량 지원 - ID사를 통해 분쟁가능성이 높은 IP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게 라이센싱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활용 16
8 내수형 전문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ㅇ 글로벌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전략 노하우 전수를 위한 글로벌 멘토 그룹 구성 운영 -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협회 등과 해외진출 관 련 전문가로 멘토그룹 구성(2013.4) - 글로벌 전문기업(멘토) - 유망 중견기업(멘티)간 1:1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수행하고, 전문가 포럼도 운 영(6월~) ㅇ 기업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서비스를 선택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중기청 KOTRA) ㅇ 각종 기업지원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 수립(6월) - 개별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핵심 지원분야를 기반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패키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기반구축(컨설팅/교육/정보) 역량확보(인증/특허/인력/브랜드) 시장개척(전시회/지시화/금융 등) 수출유망기업 중견기업 FTA 활용 선도기업 육성 조달, 대형유통망 집중 공략 글로벌 기업 파트너링 구축 ㅇ EU 미국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활용 극대화 및 무역보험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확대 등 글로벌화 여건 개선 9 성과공유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 ㅇ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운영, 업종별 현장 적용모델의 지속 개발 보급,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차 협력사(중견기업)까지 확대 10 현지 언어와 商 관행에 능통한 지역전문가 육성 ㅇ 현행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을 확대 개편하여 국제협상, 글로벌 M&A 등 고부가가치 인력양성 과정 추가 운영 ㅇ 중소 중견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역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 지정 및 졸업 후 현지파견 등 육성계획 수립 (6월) 11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제작자금 등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 업화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강화 2013 03/04 17
중견기업정책 InformationⅡ 2013 중소기업청 청와대 업무보고 청년이 꿈을 이루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 구현 중 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월 25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3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청년이 꿈을 이루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 구현 을 비전으로 3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발표하였다. 3대 중점과제는 1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중소 중견기업 육성, 3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 회복이며, 3대 협업과제는 1 대학의 창업기지화, 2손톱 밑 가시뽑기, 3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기능이 이관되어 글로벌 전문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생태계 조성 역할을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중 소기업이 중견이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성장통과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것을 발표하였다. 비전과 전략 자료 : 업무보고 발표, 중소기업청, 2013. 3 18
1)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졸업 시 급격히 축소되는 제도와 새롭게 부가되는 규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 융 세제 인력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 되도록 하여 중견기업으로 안착(Sliding)을 유도하고,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하도급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펀드 및 인력지원 등 맞춤형 정책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구분 중견기업 육성펀드 중견기업 전문요원 배정 확대 World Class 300 운영 희망 엔지니어 적금 도입 및 확대 세부내용 500억원을 조성,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완화 병역특례 제도 개선 (2013년 : 6.8%) (2014년 : 12.0%) (2015년 : 20.0%) 550억원 배정하여 기술 해외진출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 근로자와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적금에 불입하고, 은행은 고금리(5.26%)를 적용하여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올해 9월까지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연구용역과 수요자 의견수 렴을 통하여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추진키로 하였다. 3) 가업승계 지원 확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 적용요건의 합리적 정비 등 가업상속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독일의 신탁제도 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가업상속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지역별 수출지원 협회의(정 부, 지자체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를 설치하여 수출지원 관련사업을 통합 운영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출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을 통 한 수출지원 One-roof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11개의 수출지원센터에 KOTRA와 중진공 인력을 의무 파견하는 등 전문인력도 보강하기 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구구팔팔로 대표되는 중 소기업들이 새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분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 것이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는 뜻이니 만큼 기대에 보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소상공인에서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일정금액(2.3억원) 미만 일반품목의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공공구매 실적 점검(정부기관) 확대 추 진 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서비스 분야 지정범위 확대 등은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는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구조에 갇힌 중견기업에 대해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3 03/04 19
중견기업정책 InformationⅢ 중견기업 R&D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 표준 기반조성 지역, 에너지, 정보통신분야의 R&D 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코너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돕고자 한다. 중견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총 57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등의 전담기관이 기획과 평가, 관리를 맡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산학협력확산사업 등이다. 이 중 중견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 업은 총 57개, 규모는 3조 1,334억원으로, 해당기업들은 다음의 사업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지식경제부 전담기관별 지원사업 개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합계 78 1 617 1 189 2 1,206 6 6,896 6,468 16 8 15,880 16 31,334 57 신청자격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사업은 총 10개, 2,626억원 신청자격이 중소 중견기업이거나 주관기관이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는 사업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 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 지원규모는 2,626억원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글로벌전문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기관이 반드시 중소 중견기업이여야 하며 1,36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 한된다. 출연금 지원비율,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75%로 지원 받아 주관기관이 중소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거나 주관기관이 여러 개이면서 그 중 2/3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로 받게 된다. 반면 주관기관이 대기업이거나 주관기관이 여러 개면서 중소 중견기업 비율이 2/3 미만인 경 우에는 50%이하로 지원받게 된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이 차이가 있어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사업별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다. 20
산업기술 분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2011년 매출액 중 수출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 587.6억원 섬유패션스트림간 협력기술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섬유패션 스트림간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성숙산업고도화를 위한 자금 지원 362.4억원 해양레저장비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제 26.6억원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규제대응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 227.5억원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에 한함) 111.5억원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를 위해 과제수행에 따른 자금 지원 50.5억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로 신고 된 기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 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R&D) 사업 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 선정 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등) 지원규모 : 550억원 신청자격 : 2012년 매출액 4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 (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03/04 21
표준 기반조성 지역 분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요 : 우수 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육성 지원내용 : 사업화 기획 및 사업화개발과정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의 이전 後 상용화 및 기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초기 필요자금 지원 지원규모 : 241.6억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 요 : 출연연이 중소 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혁신 요구사항을 적시지원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지원내용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애로기술 지원 (애로기술 해결, 불량률 감소 및 수율향상 지원, 측정분석지원, 기술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규모 : 49.2억원 신청자격 : 중소 중견기업 전담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요 :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채용한 후 이들을 기업에 파견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내용 : 기업 당 2명 이내의 출연연구소 소속 석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지원규모 : 140억원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22
정보 통신 분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요 : IT유망산업, IT융합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IT중소 중견기업의 글로 벌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촉진 지원내용 : 중 단기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지원규모 : 259.9억원 신청자격 : 개인(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은 중소 및 중견기업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확산지원사업(정보통신) -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요 : 정부 민간의 IT/SW융합 R&D 성과를 제품생산 등 사업화로 연계 지원하여 新 시장창출 및 제품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과제별 5억 내외로 단기(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기(2년) 과제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방식) *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최종 확정 예정 지원규모 : 20억원 내외 신청자격 : 중소 중견 IT 기업(주관기관)과 수요기업 컨소시엄(참여기관) * 정부 등에서 기추진했던 IT/SW융합 R&D 결과물 보유 중소 중견기업에서 해당기술의 실증 테스 트 및 시범적용이 가능한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2013 03/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