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 외 에너지정세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 3 장 신 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 9 장 석 유 산 업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1장 전 력 산 업 제12장 원자력산업 제13장 석 탄 산 업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1절 개 요 에너지자원정책과 손병호 제1장 국내 외 에너지정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완화 등 경기부양에 힘입어 2010년까지 뚜렷한 회복 세를 보이며 석유수요를 끌어 올렸다. 이로 인해 국제 원 유가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배럴 당 30달러 대까지 급락했던 두바이 원유가격은 경기부양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2009년 5월에는 50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70달러를 다시 돌 파하였다. 이후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이어짐에 따라 두바이 원유가도 2010년 하반기까지 70 90달러 사 이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중동-북아 프리카(MENA) 지역의 민주화 혁명으로 석유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 원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2 월 두바이 원유는 2년 5개월여 만에 배럴 당 100달러대로 상승하였으며 리비아가 내전에 돌입한 3월에는 110달러대 를 돌파하여 4월 말에는 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기부양의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 및 소비침 체로 유럽이 재정위기에 빠지고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멈추 면서 2011년 5월부터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주춤하기 시작 했다. 두바이 원유가는 연말까지 리비아 내전 등 MENA 지역 정정불안에 따른 공급불안과 그리스의 디폴트 등 유 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우려가 번갈아 부각 되면서 100 112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지정학적 공급불안을 야기하는 원 인은 크게 달라졌다. 2011년 9월에 리비아 내전이 반정부 군의 승리로 종식되면서 MENA 지역의 원유공급 불안이 한때 완화되긴 하였으나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반정부 시위 73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격화와 11월에 또 다시 붉어진 이란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지정학적 불안은 또 다시 확대되었다. 2012년 들어 국제유가는 또 다시 강력한 상승압력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거쳐 이란의 국제 원유거래를 2012년 하반기부터 금지시키기 위한 제재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세계 5위의 원유생산국인 이란 원유수출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2012년 들어 크게 확 산되었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말에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면 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2월부터 3월 말까지 다시금 급등세를 보였다. 이 기간 두바이 원유가는 110달러에서 한 달여 만에 1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4월 초까 지 120달러 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독일 (P5+1) 간 핵협상이 4월에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공급불안이 완화되었고 그리스의 총선 혼란과 스페인의 금융 불안으로 유로존 경기침체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2011년에 세계 석유수요가 공급보다 하루 평균 40만b/d 많은 수요초과 현상이 있었으나 2012년 들어서는 1분기까지 공급이 수요보다 150만b/d 이상 많은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두바이 원유가는 4월 4일 122.00달러를 기록한 이후 5월 31일 101.59달러로 두 달 만에 20달러 이상 급락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89달러 수준까 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란 핵협상이 타결에 실패하며 2012년 하반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이행이 가시화되었고 그리스의 정부구성 및 유럽연합의 유로존 지원합의 등으로 유로존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이 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으 며 두바이 원유는 6월 29일 92.8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가격 상승 외에도 국제 에너지정세는 우리와 같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도 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정세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에너지가격 급등시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부상한 자원민족주의 경향이다. 과거 1970년대의 자원민족주의는 세계열강에 의한 식민지배 또는 제국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산유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자원보유국들이 부 존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자국의 수익 배분 몫을 증대시키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 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원보유국들은 사회적 비용 지출 및 경제개발에 요구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제석유회사들(IO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산유국들에서는 과거에 추진했던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37
국부의 해외 유출만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보유국들은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국 국영 에너지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 대하고 있다. 또한 자원보유국들은 자산의 몰수나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보다는 계약내용의 변경 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부존자원을 통제하고 정부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자 원민족주의의 선봉에 서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오리노코 유전개발에 해 외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하고 국영석유기업인 PDVSA가 지배주주가 되어 관리할 계획이다. 새로운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즉, 자원민족주의는 IOC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투자의 부진을 가져오므로 공급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고유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들(NOC)은 IOC에 비해 기술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IOC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자원보유국들의 자원판매수입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여유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원민족주의 경향에 더하여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등장은 우리나라 등 에너지 도입국들 사이에 더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영석유회사와 함께 해외 석유회사의 인수와 지분 매입, 생산유전의 매입 등에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전략의 하나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외 교 등 쌍무관계 중심의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자원 보유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임을 감안하여 이들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된 post-2012(2013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대립으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당초 협상 완결 시한이었던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 하였으나 이후 2010년 멕시코 칸쿤, 2011년 남아공 더반 당사국총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카타르 도하 당사국총회에서의 협상 완결을 기대하고 있다.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post-2012 협상을 2012년에 마무리짓는 것과 함께 post-2020 협상을 개시한다는 더반플랫폼에 합의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더반플랫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post-2020 기후변화체제에서 전통적인 선진국-개도국 구분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협약에 명기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ʼ 원칙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고 기후변 73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 모든 합의에서 확 인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개도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에서 선진국을 능가하고 정치 경제적 역량을 급격히 신장시킴에 따라 이제는 능력 있는 개도국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임을 더반플랫폼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더반플랫폼은 가속화하 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진전에도 기후변화협상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선 진국이 국내 사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선진국이 자신들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에 대 하여 미온적, 부정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재정 지원 약속도 기 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도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도국 내부에서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주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등의 기후 변화취약국 사이에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기존의 단일 대오가 약화되면서 협상의 유동성을 높이 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협상과 2012년에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 서 확인할 수 있듯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 속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 요구가 날로 강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흐름이 기후변 화협상에 추진력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의 강화와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역량 강화 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석유개발 기업 M&A, 유연탄 우라늄 등의 생산광구 지 분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정상급 외교를 전개하고 패키 지형 자원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기반 확 충을 위해서는 에너지원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석유는 제 3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기지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러시아 천 연가스 도입계약 체결을 위해 북한 경유 PNG 도입방식과 LNG CNG 선박 도입방식 중 최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도입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의 경우,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제 5차 전 력수급기본계획(2010 2024년)을 수립하고, 신고리 원전 1호기 완공 및 신울진 원전 1 2호기 착 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4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3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및 5개년 전략에 의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관리업체별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39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이 2012년 5월에는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2년 11월에 시행령 확정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목표관리제와 중복되어 규제되지 않도록 규제대상 업체를 분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 해 원가 및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등 가격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계 획이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 교통체증 에너 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 수준으로 원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최소 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에너지비용이 부담되지 않도 록 에너지원별 상대 요금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석유류와 같이 자유화된 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 가스 열 등 정부 규제가격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규제를 도 입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부문별로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 업장에 대해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확대하고 에너지경영(EM)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 이다. 건물 가정부문에서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세제 등 경제적 유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효율관리 품목 확대와 제품의 효율기준을 강화하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절전기술 투자 및 고효율 절전제품 생산 판 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고효율차량 생산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경제운전 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수송연료 사용을 최대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차종별 연비우 수차량 발표하고 연비측정 절차 간소화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연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에너지소비 절감을 강 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74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2절 세계 에너지 전망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총에너지 수요는 WEO(World Energy Outlook) 2011 신정책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 전망에 따르면 2009 2035년 동안 40% 증가하여 2035년에 16,950 Mtoe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된다. 총에너지 수요는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2020년까지 연 평균 1.8%에서 2020 2035년간 0.9%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수요 증가율은 세계 경제 및 인구 성장의 둔화 및 에너지 효율 수준 향상에 따른 결과이다. 대다수 OECD 국가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완만하게 나타나서 미국과 일본의 연평균 에너지 수 요 증가는 각각 0.2%와 0.05%로 전망된다. 이는 비 OECD 국가와 대조적인 것으로 중국과 인도 의 연평균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각각 2%와 3.1%가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9년 5,200 Mtoe에서 8% 증가하여 2035년 5,700 Mtoe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수요는 연평균 0.6% 감소하여 2009년 42 mb/d에서 2035년 36 mb/d로 하락하는데, 이는 주로 연료 경제 정책과 자동차 시장의 포화에 따른 결과이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특히 2020년 이후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의 시행으로 석탄 수요가 대폭 감소하 여 2035년 OECD의 석탄 소비는 2009년에 비해 22% 감소가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2035년 OECD의 발전부문 연료 및 산업, 서비스, 가정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OECD의 원자력은 전망기간 동안 23%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소비 국가이지만, 미국의 총에너지 수요는 2035 년 2,270 Mtoe로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2035년 총에너지 수 요는 2009년 수준에서 5% 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증가하며, 에너지수요 증가는 2020년 이전 에 발생될 것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41
표 6-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실적 및 수요 전망 (단위 : Mtoe)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1980 2000 2009 2015 2020 2030 2035 (%) ʼ09~ʼ35 OECD 4,067 5,292 5,236 5,549 5,575 5,640 5,681 0.3 아메리카 2,102 2,695 2,620 2,780 2,787 2,835 2,864 0.3 미국 1,802 2,270 2,160 2,285 2,264 2,262 2,265 0.2 유럽 1,501 1,765 1,766 1,863 1,876 1,890 1,904 0.3 아시아/오세아니아 464 832 850 906 912 914 912 0.3 일본 345 519 472 498 490 481 478 0.0 Non-OECD 2,981 4,475 6,567 8,013 8,818 10,141 10,826 1.9 동유럽/유라시아 1,242 1,001 1,051 1,163 1,211 1,314 1,371 1.0 러시아 n.a. 620 648 719 744 799 833 1.0 아시아 1,066 2,172 3,724 4,761 5,341 6,226 6,711 2.3 중국 603 1,108 2,271 3,002 3,345 3,687 3,835 2.0 인도 208 460 669 810 945 1,256 1,464 3.1 중동 114 364 589 705 775 936 1,000 2.1 아프리카 274 505 665 739 790 878 915 1.2 라틴아메리카 284 432 538 644 700 787 829 1.7 브라질 114 185 237 300 336 393 421 2.2 세계 7,219 10,034 12,132 13,913 14,769 16,206 16,961 1.3 유럽연합 n.a. 1,683 1,654 1,731 1,734 1,724 1,731 0.2 일본의 에너지 수요 전망은 지난해의 수많은 요인, 특히 지진과 쓰나미와 이로 인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총에너지수요는 장기적인 감소가 시작되기 전 에 단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거의 480 Mtoe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정 인구의 상향 조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의 불확실한 전망 등으로 2035년의 총에너지 수요는 전 년 총에너지 수요전망치에 비해 2% 가량 높아졌다. 비 OECD 국가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9년 6,600 Mtoe에서 2035년에 10,800 M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기간 동안 증가하는 총에너지 수요의 약 90%를 차지한다. 또한 2009 년 세계 총에너지 수요에서 비 OECD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이지만, 2035년에는 64%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수요는 2020년까지는 연평균 2.7%의 속도로 증가하다가 2035년까지 는 1.4%의 속도로 증가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OECD 지역보다 높은 것은 전망기간 동안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 증가 및 도시화 때문이다. 2035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에서 비 OECD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84%(2009년의 82%에서 상승한 수치)이며, 이들 국가의 도시인구는 44%에서 57%로 증가할 전망 74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이다. 세계 석탄 및 석유 수요 증가는 모두 비 OECD 지역에서 발생하여, 세계 원자력발전 증가 의 57%, 비수력 신재생에너지 증가의 55%, 수력발전 증가의 88%를 차지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중국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0년에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2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현재 중국의 소비량은 미국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2035년에는 미국 소비량 대비 70%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인도의 2009년 에너지 수요는 러시아 보다 높아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인도의 총에 너지 수요는 2009년에서 700 Mtoe 미만에서 2035년에 약 1,500 Mtoe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 망이다. 러시아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9년 6% 감소하였으나, 잠정 통계에 의하면 2010년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 동안에 28% 증가하여 (2010년 에서 2035년 사이는 21%로 추정) 2035년 약 830 Mtoe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2.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 (1) 발전부문 발전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 며,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전망기간 동안에 발전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9 년 약 4,600 Mtoe에서 57% 증가하여 2035년에는 거의 7,200 Mtoe까지 도달하고, 일차에너지 수요 총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발전용 에너지 수요 증가에서 87%는 비 OECD 국가 에서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의 주요인은 전년에 비해 약간 상향 조정된 경제 전망과 낮은 가스 가격이다. 일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과 많은 국가들의 탄소 가격 전망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부문은 2009년 세계 총에너지 수요 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35년 42%까지 증가할 것이다.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수요 전망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입장과 탄소 가격의 변화로 석탄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천연가스 수요도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과 낮은 가스 가격 전제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 수요는 발전부문에서 주로 집중되겠지만, 발전부 문의 가스 수요는 2035년 총 가스 수요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동안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부문 석탄 수요 증가는 OECD 국가들의 수요 감소보다 세 배 이상이 될 것 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43
원자력발전의 전망은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와 이에 대한 다수 국가들의 연이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세계 원자력발전은 2035년 4,660 TWh까지 계속 증가하겠지만, 전년도의 전망치 보다 5%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에서의 감소는 일본, 유럽, 미국에서의 변화 때문이고, 비 OECD 국가들에서 원자력발전 사용의 증가는 전망기간 OECD에서의 증가보다 2배반 이상이다. 2035년 원자력 총설비 규모는 OECD가 380 GW인데 비해 비 OECD 국가는 250GW을 넘어설 것 으로 보인다. 그림 6-1-1 연료 및 부문별 세계 일차에너지 수요(2035년) * Other은 기타 에너지 부문, 농업, 비에너지를 포함 신재생에너지원에서의 총발전량은 2009년 3,900 TWh에서 2035년 11,100 TWh까지 증가하며,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3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수력은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며, 풍력의 발전량은 전망기간 중 거의 10배 증가하여 2035년 2,700 TWh에 도달한다. 풍력 생산 전력의 중국 소비는 2030년 이후 유럽연합의 소비를 추월한다. 태 양 발전(태양광(solar PV) 및 고집광 태양에너지 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CSP))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특히 전망기간의 하반기에 높은 성장을 보이며 2035년 1,050 TWh 수준에 도달한다. 세계 신재생발전 설비 규모는 2009년 1,250 GW에서 2035년 3,600 GW 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74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산업부문 최종수요부문의 에너지 수요 43) 는 연평균 1.3% 증가하여 2035년 11,600 Mtoe 수준에 도달한 다. 산업부문의 세계 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 중 49% 증가하며, 그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35 년 29%로 미세하게 증가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비 OECD 국가들이 주도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증가의 36%, 인도가 17%를 차지한다. OECD의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0년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35년까지 890 Mtoe 이하로 약간 감소될 전망이다. 천연가스, 전력, 신재생이 모두 연평균 2% 이상으로 산업부문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석 탄은 연평균 0.7%, 석유는 연평균 0.1% 속도로 더디게 증가한다. 석탄은 철강산업의 주 에너지 투입요소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화학산업에서는 2009년에서 2035년까지 전력 사용의 두드러진 증가가 예상된다. (3) 수송부문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43% 증가하여 2035년 3,260 Mtoe 수준에 도달한다. 비 OECD 국가들의 수요는 평균 매년 2.9% 증가하고 지역간 수송을 포함하여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 순 증가 전체를 차지한다. 중국은 수송부문에서 세계수요 증가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는 전망 기간 2020년까지 연평균 3.5%, 2020년에서 2035년 사이 연평균 7%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속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OECD는 일본의 두드러진 감소로 인해 전망기간 수송부문 수요가 약간 감소한다. 도로 수송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에도 수송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35년 약 75% 수준이 다. 도로 수송의 석유 수요는 2009년 35 mb/d에서 전망기간 32% 증가하여 2035년 45 mb/d에 도달한다. 많은 국가들이 연료 효율 기준을 채택했지만 비 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 증가가 이러 한 개선 효과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의 수송 수단은 2009~2035년 사이 거의 두 배 증가하지만 효율 기준 강화와 낮은 평균 자동차 이용 수준의 비 OECD 국가들로 시장 초점의 이동, 대체 자동차의 다소간의 증가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약 42%에 그칠 것이다.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보급은 전망이 다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35년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43) 총 죄종에너지 소비(TFC)는 다양한 최종소비부문의 소비의 합계이다. TEC는 에너지 소비를 산업, 수송, 건물(가정 및 서비스 포함), 기타(농업 및 비에너지 소비)로 세분화 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국제 해운과 항공 벙커링은 제외하며, 세계 수준을 언급할 때는 국제 벙커링이 수송 부문에 포함된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45
2009년 비 OECD 국가에는 1000명당 평균 약 40대의 승용차(passenger light-duty vehicle, PLDV)가 보급되었고, OECD는 1000명당 500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20년까지 비 OECD 국가 들의 연간 승용차 판매는 OECD 국가의 판매를 추월하며 2035년 1억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중국과 인도는 2009~2035년간에 평균 자동차 보유 수준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비 OECD 의 승용차 보급은 2030년 대 초 OECD를 넘어섰으나, 비 OECD의 승용차 보유 수준은 2035년 1000명당 125대 수준으로 1000명당 550대 수준인 OECD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4) 건물부문 건물부문에서는 비 OECD 국가들의 신축 건물들로 인해 세계 에너지 수요가 34% 가량 증가하 지만, 건물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하게 감소할 것이다. 건물부문의 전 력소비는 우월한 경쟁력과 비 OECD 국가들의 전력기기 보급 증가로 연간 2.2% 증가한다. 건물 부문에 대한 정책 개입은 OECD나 비 OECD 모두 신재생(주로 태양열) 수요 증가를 촉진시킬 것 이다. 세계 전력 수요는 전망기간 거의 85%가 증가하여 2035년 31,700TWh에 도달한다.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4/5 이상이 비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이는 이들 국가들에서 전력 접근과 소 비 성향이 증가하여 가전기기와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전력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 OECD 국가들의 인구당 평균 전력 수요는 2035년에도 OECD의 31%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으로 아시아가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35년 44%로 증가한다. 중국은 전망기간 말 세계 총 전력 수요의 30%를 차지 한다. OECD의 전력 수요가 느리게 증가하는 것은 경제 및 인구 증가율이 낮고 에너지 효율 향상 이 크며 탄소 가격 같은 정책 수단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 동안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에너지원에 따라 속도와 정도 에는 차이가 있다. 화석연료가 2009~2035년 기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59%(증가량 2,850 Mtoe)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수요는 연료 가격 상승과 추가 적인 정부 조치(가령, 브라질 및 중국, 인도,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 가할 전망이다. 74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1-2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실적 및 수요 전망 (단위 : Mtoe)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1980 2009 2015 2020 2030 2035 (%) ʼ09~ʼ35 석탄 1,792 3,294 3,944 4,083 4,099 4,101 0.8 석유 3,097 3,987 4,322 4,384 4,546 4,645 0.6 가스 1,234 2,539 2,945 3,214 3,698 3,928 1.7 원자력 186 703 796 929 1,128 1,212 2.1 수력 148 280 334 377 450 475 2.1 바이오매스 &폐기물 749 1,230 1,375 1,495 1,761 1,911 1.7 재생에너지 12 99 197 287 524 690 7.8 합계 7,219 12,132 13,913 14,769 16,206 16,961 1.3 (1) 석유 세계 석유 수요가 2009년 84 mb/d에서 2035년 99 m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가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의 33%에서 2035년 27%로 하락할 것이다. 석유 가 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석유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되고 있지만, 수송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송부문에서 석유 수 요의 가격 탄력성은 낮고 대체재는 제한적이다. 세계 석유 수요의 순증가는 비 OECD 국가의 수 송부문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인도 및 중국, 중동 지역에서 크게 증가한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타 연료 에 비해 높을 전망이다. (2) 석탄 세계 석탄 수요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 2009년 기간에는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에 석탄 수요 증가의 가 속화는 중국과 인도 및 기타 신흥 개도국의 수요 증가 때문이다. 2035년 석탄 수요를 25% 증가 한 5,860 백만 석탄 톤(million tons of coal equivalent, Mtce) 44) 으로 전망하지만, 증가 속도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020년까지 세계 석탄 수요는 강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5년에 이르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망기간 초기에 28%로 정점에 이른 후 2035년에는 24%로 감소할 전망이다. 44) 1 Mtce=0.7 Mtoe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47
그림 6-1-2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중국은 세계 석탄 시장의 변화를 결정하는 중심축이다. 중국의 석탄 수요는 12차 5개년 계획 (Box 2.2)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5개년 계획에 따라 재구성된 에너지 믹스 는 2020년경에 이르러 석탄 수요의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망기간 후반 에는 탄소가격과 같은 정부 개입이 석탄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산업 부문 및 발전 부문에서 천연가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석탄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6-1-3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의 에너지원별 비중 74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3) 가스 2009년 세계 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2%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거의 7% 상승하여 큰 폭으 로 재반등하였다. 천연가스의 절대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타 화석연료의 절대 증가량을 모두 초과하는데, 이는 석탄과 석유의 수요 증가를 합한 수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된다. 천연가스 수요는 2035년에 54% 증가한 4,750 bcm(billion cubic meter)에 달할 전망이다. 천 연가스는 환경과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지만, 연료로서 갖는 유연성 때문에 많은 국가와 부문에 서 선호되는 연료이다. 특히, 비전통적 가스 공급이 풍부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발전부문의 천 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는 산업 및 가정부문을 포함하여 다 양한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발전부문과 GTL부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요의 강세는 낮은 가격, 중국의 정부 정책, 원자력의 대체재(일부 경우)가 된다는 점 으로 인해 더욱 탄력 받고 있다.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2009년 21%에서 2035년 23%로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수요는 전망기간 동안 석탄 수요 수준에 근접하게 상승한 뒤 2035년경에는 석탄 수요 를 초과하여 1차 에너지 믹스에서 2위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4) 원자력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는 지난해 이후 변화해 왔으나,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 많은 국가들이 향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지만, 전망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이 2009년 2,700 TWh에서 2035년에 4,660 TWh로 전망기간 동안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수치 는 전년도 전망치 보다 5% 낮아진 것이다. 전망기간 동안 비 OECD 국가의 원전 설비용량 증가는 세계 총 증가의 약 80%를 차지한다. 중국의 신규 원전 설비용량은 110 GW 이상으로, 중국 단독으로 2035년까지의 세계 원전 설비용 량 증가의 1/2 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이 전망은 제12차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 이다. OECD 국가의 원전 설비 용량은 전망기간 동안 53 GW 증가한, 380 GW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수치는 작년 전망보다 23 GW 낮아진 것인데, 이는 원자력의 경쟁력 하락, 기대보다 낮 은 설비용량 추가, 계획 지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의 폐쇄(retirement)가 전망치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총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원자력이 차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49
지하는 비중은 2009년의 6%에서 2035년 7%로 전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전망한 8% 보다 낮은 것이다. (5) 신재생에너지 최근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지력, 해양, 현대 바이오매스, 수력 포함) 수요는 2009년 860 Mtoe에서 2035년 2,365 Mtoe로 증가할 전망이다.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09년 7%에서 2035년 14%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35년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세계 수요는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하더라도 화석 연료의 개별 수요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모든 지역에서 현저히 증가하지만, 지역에 따라 인기 있는 재생에너지원 은 차이가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수력이 발전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EU 지역에서는 풍력이 발전량의 20%를 차지한다. 2035년 신재생에너지(전통 바이오매스 포함)가 1 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 지역 23%, 인도 20%, 미국 16%, 중국 13% 등이다. 75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3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1) 개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 한국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에너지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 과거와 달리 저성장 기조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둔화와 동시에 나타난 특징은 1990년대와 달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했 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에서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이처럼 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과거와 달리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8년 미 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2009 2011년 에는 경제성장률이 에너지소비 증가율보다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GDP탄성치가 1미만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 2011년에는 1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기존 추세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중 장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추세 속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활동 및 전력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12년 이후에는 다시 개선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51
그림 6-1-4 GDP와 에너지 소비 표 6-1-3 주요에너지 지표 구분 단위 ʼ90 ʼ00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93.2 192.9 215.1 220.2 228.6 233.4 236.5 240.8 243.3 263.8 275.7 (증가율) (%) (14.1) (6.4) (3.1) (2.4) (3.8) (2.1) (1.3) (1.8) (1.1) (8.4) (3.4) 최종에너지소비 백만toe 75.1 149.9 164.0 166.0 170.9 173.6 181.5 182.6 182.1 195.0 205.9 (증가율) (%) (14.0) (4.7) (2.2) (1.2) (2.9) (1.6) (4.5) (0.6) (-0.3) (7.1) (5.6) 에너지 해외의존도 % 87.9 97.2 96.9 96.6 96.8 96.6 96.7 96.5 96.5 96.5 96.5 에너지수입액 억$ 109 379 383 496 667 855 950 1415 912 1217 1725 (증가율) (%) (45.1) (66.6) (18.6) (29.5) (34.5) (28.3) (11.0) (49.0) (-35.6) (33.5) (41.8)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15.6 23.4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32.9 GDP는 ʼ00년 가격 기준, ʼ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2) 에너지원별 수급 동향 에너지원별로는 ʼ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ʼ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75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ʼ80년대 이후에도 석유는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였으나, ʼ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 및 전기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은 축소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2002년에 50% 이하로, 2011년에는 38.1%까지 하락 하였다. ʼ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ʼ90년대에 연평균 20.1%라는 빠른 소비 증가세를 기록하 면서 2011년에는 소비 비중이 16.8%로 확대되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011년 유연탄은 총에너지 소비의 27.8%를 차지하여 석유에 이은 제 2의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ʼ60년대에 에너지 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 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감소하였다. ʼ90~2000년대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적인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에 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ʼ80년 73.5%에서 ʼ90년 87.9%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 이후 9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1-4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 현황 석유(백만B) 구분 ʼ90 ʼ00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L N G(백만톤) 석 탄 (백만톤) 수력 (10억kWh) 원자력 (10억kWh) 무연탄 유연탄 소계 기 타(백만toe) 356.3 742.6 (3.2) 2.3 14.6 (12.3) 21.5 6.2 (24.1) 21.9 60.3 (11.4) 43.4 66.5 (12.5) 6.4 5.6 (-7.5) 52.9 109.0 (5.7) 0.8 2.1 (17.9) 762.9 (0.01) 18.6 (4.7) 8.6 (11.6) 70.5 (3.3) 79.1 (4.2) 6.9 (29.7) 129.7 (8.9) 3.2 (10.8) 752.3 (-1.4) 21.8 (17.2) 8.1 (-5.2) 74.0 (4.9) 82.1 (3.8) 5.9 (-14.9) 130.7 (0.8) 4.0 (22.7) 761.1 (1.2) 23.4 (7.1) 9.0 (11.0) 75.8 (2.4) 84.8 (3.3) 5.2 (-11.5) 146.8 (12.3) 4.0 (-0.4) 765.5 (0.6) 24.6 (5.4) 9.8 (8.8) 78.0 (2.9) 87.8 (3.5) 5.2 (0.6) 148.8 (1.3) 4.4 (10.0) 794.9 (3.8) 26.7 (8.3) 9.7 (-1.3) 84.4 (8.2) 94.1 (7.2) 5.0 (-3.4) 142.9 (-3.9) 4.8 (10.8) 760.6 (-4.3) 27.4 (2.6) 10.2 (5.3) 94.0 (11.3) 104.2 (10.7) 5.6 (10.5) 151.0 (5.6) 5.1 (5.1) 778.5 (2.3) 26.1 (-4.9) 9.8 (-4.3) 98.6 (4.9) 108.4 (4.0) 5.6 (1.4) 147.8 (-2.1) 5.5 (7.9) 794.3 (2.0) 33.1 (26.8) 11.1 (3.3) 110.9 (12.5) 121.0 (11.7) 6.5 (14.7) 148.6 (0.6) 6.1 (10.7) 801.6 (0.9) 35.6 (7.6) 11.2 (10.7) 119.7 (7.9) 130.9 (8.1) 8.0 (23.3) 150.2 (1.1) 합 계(백만toe) 93.2 192.9 215.1 220.2 228.6 233.4 236.5 240.8 243.3 263.8 275.7 (증가율) % (14.1) (6.4) (3.1) (2.4) (3.8) (2.1) (1.3) (1.8) (1.1) (8.4) (4.5) ( )는 증가율, ʼ09년은 잠정치, ʼ07년 이후는 개정열량 환산계수 적용(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1항) 6.6 (9.1)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53
그림 6-1-5 1차에너지 소비구조 ʼ07년 이후는 개정열량 환산계수 적용 1 석유 석유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크게 둔화되었다. 총 석유 소비에서 납사를 제 외할 경우, 2000년대의 석유 소비는 오히려 연평균 1.3%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방용 에너지소비 부문에서 석유로부터 도시가스, 전력 등으로의 연료 대체가 활발히 진행 된데 기인한다. 2011년도의 석유 소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801.6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낮은 증가세를 지 속하였다. 수송용 및 산업연료용 소비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용 납사의 큰 폭 증가 (7.0%)로 소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75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1-5 부문별 석유 소비 현황 (단위:백만 배럴, %)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상업 공공 전환 합계 ʼ81 69.7 25.9 35.6 48.8 180.1 ʼ82 64.3 29.6 35 50.0 178.9 ʼ83 67.2 38.5 34.4 49.1 189.3 ʼ84 72.7 42.7 37.2 38.5 191.0 ʼ85 74.5 47.7 37.7 29.3 189.2 ʼ86 82.8 54.7 41.7 21.4 200.6 ʼ87 90.0 65.6 46.4 8.4 210.5 ʼ88 101.4 76.4 54 18.6 250.6 ʼ89 110.2 87.3 66.4 23.2 287.1 ʼ90 139.3 101.1 83.6 32.4 356.3 ʼ81ʼ90 (8.0) (16.3) (16.2) (-4.5) (7.9) ʼ91 170.7 115.1 92.8 46.1 424.7 ʼ92 218.4 132.2 104.9 58.7 514.2 ʼ93 234.4 150.7 121.3 58.3 564.6 ʼ94 258.6 170.4 125.9 66.6 621.5 ʼ95 266.0 193.7 141.8 75.7 677.2 ʼ96 281.6 212.7 150.5 76.3 721.1 ʼ97 348.5 228.1 151.1 66.1 793.9 ʼ98 345.8 187.7 109.2 27.5 670.3 ʼ99 355.7 205.9 127.9 30.2 719.7 ʼ00 362.0 223.5 113.2 43.8 742.6 ʼ91~ʼ00 (8.7) (7.7) (2.2) (-0.5) (6.4) ʼ01 359.9 231.1 107.1 45.5 743.7 ʼ02 374.9 244.0 105.9 38.1 762.9 ʼ03 374.7 249.6 101 37.6 762.9 ʼ04 383.1 249.1 89.3 30.8 752.3 ʼ05 391.7 255.1 85.5 28.7 761.1 ʼ06 403.7 261.1 72.7 28.0 765.5 ʼ07 429.5 268.4 65.6 31.4 794.9 ʼ08 421.2 258.3 61.5 19.7 760.6 ʼ09 434.9 258.4 58.9 26.2 778.5 ʼ10 442.5 263.9 60.9 26.9 794.3 ʼ11 459.6 262.6 56.7 22.7 801.6 ʼ01~ʼ11 (2.5) (1.3) (-6.2) (-6.7) (0.8)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55
2 LNG LNG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0 2011년 기간에 도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0년대 들어 난방용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포화 상태에 근접해감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지만, 발전용 LNG 수요 증가로 여 전히 1차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LNG 소비는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와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 증설의 제약으 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LNG 소비는 2010년에 26.8%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도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6-1-6 용도별 LNG 소비 추이 (단위:천톤, %) 연도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합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2000 4,353-5.2 9,528 20.8 335 89.3 14,556 12.3 2001 4,657 7.0 10,300 8.1 630 88.1 15,990 9.9 2002 5,900 26.7 11,194 8.7 609-3.3 17,768 11.1 2003 5,853-0.8 11,978 7.0 615 1.0 18,611 4.7 2004 8,242 40.8 12,504 4.4 576-6.3 21,809 17.2 2005 8,359 1.4 14,077 12.6 685 18.9 23,350 7.1 2006 9,859 17.9 13,957-0.9 619-9.6 24,618 5.4 2007 11,296 14.6 14,596 4.6 631 1.9 26,664 8.3 2008 11,175-1.1 15,489 6.1 603-4.4 27,439 2.9 2009 9,705-13.2 15,634 0.9 524-13.1 26,083-4.9 2010 14,268 47.0 17,522 12.1 652 24.4 33,083 26.8 2011 14758.6 3.4 18,254 4.2 1,760 169.9 35,603 7.6 ʼ00~ʼ11 11.7 6.1 16.3 8.5 3 무연탄 무연탄 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깨끗하 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 증가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1997년 420만 톤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산업용 수요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가정 상업용 수요 회복 75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등으로 증가세(연평균 5.5%)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발전용 무연탄 소비는 2003년 이후 급격한 감 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 6-1-7 무연탄 소비 현황 (단위:천톤, %) 구분 산업 가정상업 발전 합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9.0 1995 837 3,005 2,421 6,263-17.0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 5,451 2,091 2,156 9,698-1.3 2008 5,966 2,289 1,960 10,215 5.3 2009 6,746 1,941 1,360 9,776-4.3 2010 7,406 1,822 839 10,104 3.4 2011 8,816 1,746 543 11,182 10.7 4 유연탄 유연탄 소비는 산업성장과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발전설비 증가로 ʼ90년대에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유연탄 발전 설비의 꾸준한 증설로 발전용 소비(연평 균 8.3%)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철강산업의 생산활동 증가로 인해 원료탄 소비도 2000 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4.6%의 증가 속도를 기록하였다. 유연탄 소비는 2011년에는 7.9%로 증가율이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하였다. 2009년 하동화력 8 호기 준공이후 설비 증설이 없어 발전용 수요가 4.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제철용 원료탄 수요 가 철강 산업 설비증설로 16.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가 1990년 570만 톤에서 2011년에는 8,039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11년에는 67.2%까지 높아졌다. 반 면, 제철용 원료탄과 산업용 연료탄의 점유율은 199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57
표 6-1-8 유연탄 소비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 21,519 25.5 55,487 65.7 7,425 8.8 84,430 8.2 2008 23,568 25.1 62,791 66.8 7,624 8.1 93,983 11.3 2009 20,734 21.0 71,091 72.1 6,777 6.9 98,602 4.9 2010 27,210 24.5 76,674 69.1 7,042 6.3 110,926 12.5 2011 31,762 26.5 80,390 67.2 7,523 6.3 119,678 7.9 5 원자력 ʼ77년 시험 가동을 시작한 원자력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 여 왔다. 원자력은 2006년까지는 최대 발전원의 위치(총 발전량의 39% 생산)를 유지해 왔다. 그 러나 2005년 이후 신규 설비 증설이 없었던 데다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잇따르면서 2007년부터 는 유연탄이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유연탄 39.6%, 원자력 31.1%, LNG 20.5% 등이다. 3대 발전 에너지원을 제외한 석유(2.5%), 기타(4.0%), 수력(1.6%)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75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1-9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ʼ80 2.0 2.4-29.3-3.5 (9.4) - 37.2 ʼ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ʼ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ʼ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ʼ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ʼ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322.5 ʼ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ʼ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ʼ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ʼ07 5.0 4.5 150.2 18.1 78.4 142.9 (35.5) 3.9 403.1 ʼ08 5.6 5.5 168.2 10.1 75.8 151.0 (35.7) 6.4 422.4 ʼ09 5.6 5.6 187.7 14.1 65.3 147.8 (34.1) 7.6 433.6 ʼ10 6.5 4.4 193.5 12.9 96.7 148.6 (31.3) 12.1 474.7 ʼ11 7.8 3.3 196.9 12.5 101.7 148.6 (31.1) 20.0 496.9 석유에서 기타 분리(ʼ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3)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11년 205.9백만TOE로 21년 동안 274% 증가하 였다. 2011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활동 부진의 영향에도 불구 현대제철의 신규설비 확장에 따른 원료탄 수요가 급증하며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도시가 스, 석탄, 기타에너지가 각각 4.8%, 8.5%, 14.7%. 8.4%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석유 는 1.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열에너지는 보합세를 보였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59
표 6-1-10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부 문 별 에 너 지 원 별 구 분 2008 2009 구성비 증가율 2010 (%) (%) 구성비 (%) 증가율 (%) 2011 (p) 구성비 (%) 증가율 (%) 계 182.6 182.1 100.0-0.3 195.0 100.0 7.1 205.9 100.0 5.6 산업 106.5 106.1 58.3-0.3 116.3 59.6 9.6 126.9 61.6 9.1 수송 35.8 35.9 19.7 0.4 36.9 18.9 2.8 36.9 17.9 0.0 가정.상업 40.3 40.0 22.0-0.8 41.7 21.4 4.3 37.5 18.2-10.1 석탄 26.2 23.9 13.1-8.9 29.2 15.0 22.2 33.5 16.3 14.7 무연탄 5.0 5.2 2.8 3.7 4.9 2.5-5.8 6.6 3.2 34.7 유연탄 21.2 18.7 10.3-11.8 23.4 12.0 25.1 26.9 13.1 15.0 석유 97.2 98.4 54.0 1.2 100.4 51.5 2.0 102.0 49.5 1.6 도시가스 19.8 19.5 10.7-1.5 21.1 10.8 8.2 22.9 11.1 8.5 전력 33.1 33.9 18.6 2.4 37.3 19.1 10.0 39.1 19.0 4.8 열에너지 1.5 1.6 0.9 2.5 1.7 0.9 6.3 1.7 0.8 0.0 기 타 4.7 4.9 2.7 2.5 5.3 2.7 8.2 5.8 2.8 9.4 가정 상업 부문에 공공 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ʼ90~ʼ97년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 후 200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0%로 둔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ʼ09년에 에너지 소비 가 감소(-0.3%)하였으나 2010년에 9.6%, 2011년에 9.1%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2011년 에는 61.6%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ʼ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ʼ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 기 록하였으나, ʼ00년대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2011년에는 유가 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른 자동차 이용 부진에 기인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보합세를 시현하였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 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19.7%로 하락한 이후 하락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17.9%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말 기준 18,662천대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76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3 가정 상업 공공부문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 ʼ81~ʼ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ʼ90~ʼ00년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0.4%의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 상조건이 에너지 소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다. 2000년대에도 점유율이 하락세 를 지속하여 2011년에는 18.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4)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에너지 수입액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도입단가 상승과 수입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41.8% 증가한 1,725 억불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총 수입액의 32.9%에 달한다. 주요 에너지원별 수입액은 원유가 46.8% 증가한 1,008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석유제품이 28.3% 증가한 285억불, LNG가 40.3% 증가한 239억불, 유연탄이 40.5% 증가한 161억불로 나타났다. 표 6-1-11 에너지수입현황 (단위:억불,%) 총에너지 수입액 에너지 수입액 비중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우라늄 ʼ90 ʼ00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109.1 378.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8 911.6 1,216.5 1,724.8 (66.6) (18.6) (29.5) (34.5) (28.3) (11.0) (49.0) (-35.6) (33.4) (41.8) 15.6 23.6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32.9 63.9 252.2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686.6 1,008.1 (70.6) (20.2) (29.6) (42.4) (31.1) (8.0) (42.3) (-40.9) (35.3) (46.8) 27.7 63.8 73.2 83.6 97.2 121.2 150.7 222.8 158.1 222.4 285.4 (67.9) (17.9) (14.2) (16.3) (24.7) (24.3) (47.8) (-29.0) (40.7) (28.3) 0.5 0.7 1.8 2.3 4.3 4.1 4.5 9.9 6.7 10.2 17.7 (56.5) (19.3) (31.7) (84.2) (-5.2) (9.8) (121.2) (-32.3) (51.2) (74.7) 12.2 20.3 22.7 38.9 48.0 47.0 56.8 111.6 90.0 114.3 160.5 (8.9) (0.5) (71.7) (23.4) (-2.1) (20.7) (96.6) (-19.3) (27.0) (40.5) 4.6 38.8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170.1 238.6 (96.8) (23.3) (28.9) (32.0) (37.9) (6.1) (56.5) (-29.9) (22.6) (40.3) 0.07 2.2 2.7 3.4 2.9 3.4 4.9 7.3 7.3 6.1 8.1 (1.4) (-5.5) (27.0) (-15.0) (18.7) (44.2) (48.9) (-0.9) (-14.9) (31.3)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61
2. 2012년 에너지수급전망 (1) 개요 2012년 총에너지 수요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0.7% 증가한 277.6백만TOE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변경으로, 총 에너지 수요는 1.6%p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11년과 동일열량 적용시 전년대비 2.3% 증가 할 전망이다. 2012년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원단위가 다시 하락하고, 석유소비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2000년대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2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2012년에 납사 등 원료용 석유제품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 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와 국제 항공 수송의 증가 등으로 수송용 수요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석유수요는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의 원료용 수요 증가로 3.6% 증가할 전망이며,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해 온 LNG 소비는 발전용 및 도시가스 수요 모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대비 1.8% 증가한 36.2백만 톤을 소비할 전망이다. 발전용 수요와 가스제조용 수요는 각각 1.8%, 1.7%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은 하반기에 신규 설비(신고리2호기, 신월성1호기)의 가동으로 전년대비 7.2%의 높은 증 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수력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LNG,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석유, 석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는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의 38.0%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76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1-12 1차에너지 수요 전망 2011 2012(전망) 구 분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석 유 (백만BBL) 801.6 0.9 38.1 826.4 3.1 38.0 LNG (백만톤) 35.6 7.6 16.8 36.2 1.8 17.0 석 탄 (백만톤) 130.9 8.1 30.3 130.1-0.6 29.4 유연탄 (백만톤) 119.7 7.9 27.8 119.6-0.1 27.3 무연탄 (백만톤) 11.2 10.7 2.5 10.6-5.0 2.1 원자력 (TWh) 150.2 1.1 11.7 161.0 7.2 12.2 수 력 (TWh) 8.0 23.3 0.6 7.7-3.4 0.6 기 타 (백만TOE) 6.6 9.1 2.4 6.9 3.8 2.5 1차에너지 (백만*TOE) 275.7 4.5 100.0 277.6 0.7 100.0 * 주 :1) 2012년 전망치는 2011년 확정통계에 KEEI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9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2) 총에너지증가율은 신열량환산기준(2011.12.30. 개정)을 적용한 결과이며 동일열량환산기준 적용시 총에너지 수요증가율은 2.3%임. (3) 부문별 수요 전망 2012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205.7백만 TOE(개정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적용)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는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 및 고유가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전체 에너지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에 너지수요는 전력, 납사, 도시가스 등의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나, 연료용 석유제품, 무연탄 등의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1%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동일 열량 환산기준 적용시 2.5% 증 가 전망)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도 경기둔화와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1% 대의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63
표 6-1-13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82.6 182.1 195.0 100.0 7.1 205.9 100.0 5.6 205.7 100.0-0.1 산업부문 106.5 106.1 116.3 59.6 9.6 126.9 61.6 9.1 127.0 61.8 0.1 수송부문 35.8 35.9 36.9 18.9 2.8 36.9 17.9 0.0 37.4 18.2 1.3 가정 상업 40.3 40.0 41.7 21.4 4.3 42.1 20.4 1.0 41.2 20.0-2.1 * 2012년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로서 2011년과 동일열량기준 적용시 최종에너지 증가율은 1.7%임. * * 가정 상업 부문에 공공 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76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기후변화정책과 서기관 류동희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 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 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 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 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 후변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 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 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 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 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2)배 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인 55% 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 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 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감축국 (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 (AWG-KP)이 발족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65
함에 따라 의무감축국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주 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를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어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주요 국회의를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c Forum)으로 개편하고 UN 협상을 보완하는 체제로써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국포럼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16 개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 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 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사국총회의 결 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 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15)에서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 지 않아 협상시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 총회(COP 16)에서도 포스트 교토 체제 도입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지만을 재확인하였을 뿐,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남아공 더반 당사국 총회(COP 17)에서의 협상 완결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더반플 랫폼) 논의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협상시한을 1년 연장하였다. 2012년 도하 당사국 총회에서는 의무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 (AWG-KP;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과 선-개도국 장기협력 행동(AWG-LCA ;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에 관한 협상이 종료 되었으며, 더반플랫폼(DP ; Durban Platform) 협상 향후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다. 도하 당사국 총회 주요 결과로는 1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8년 결정 2선진국이 제출한 2차 공약기간 감축 목표를 ʼ14년 중간 검토(mid-term review)를 통해 감축 목표를 상향키로 합의 3 한국이 녹색기 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유치국으로 확정 등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 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더반플랫폼 채택에 따른 pre-2020 협상 및 post-2020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 을 요청받고 있다. 76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 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07.6백만tCO2를 기록하여 2008년(602.5백만tCO2) 대비 0.9% 증가하였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9년 516.0백만tCO2 로 2008년 509.7백 만tCO2 대비 1.3% 증가하였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9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산업 부문은 8.3% 증가하여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은 6.1%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9%, 9.3%, 3.3%, 2.5%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지속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GDP 대비 배출량은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다가 ʼ09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2009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은 낮은 경제성장율과 한파 및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6-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tCO2) 513.7 570.3 575.7 588.9 602.5 607.6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인) 10.9 11.8 11.9 12.2 12.4 12.5 온실가스/GDP(tCO2/10억) 739.6 659.1 632.6 615.6 615.6 619.0 표 6-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 2) 부 문 ʼ00 ʼ05 ʼ06 ʼ07 ʼ08 ʼ09 증가율 (%) 총배출량 513.7 570.3 575.7 588.9 602.5 607.6 0.9 에너지부문 414.4 469.6 476.6 495.8 509.7 516.0 (80.7) (82.3) (82.8) (84.2) (84.6) (84.9) 1.3 산업공정 58.4 64.1 62.8 58.6 58.3 56.7 (11.4) (11.2) (10.9) (10.0) (9.7) (9.3) 2.7 농업 22.4 20.3 19.7 19.3 19.4 19.8 (4.4) (3.6) (3.4) (3.3) (3.2) (3.3) 2.3 폐기물 18.5 16.3 16.6 15.2 15.1 15.1 (3.6) (2.9) (2.9) (2.6) (2.5) (2.5) 0.1 토지이용/임업 -36.5-32.4-33.5-37.5-41.0-42.9 4.7 * * ( )는 구성비임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6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정부대 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 응 제4차 종합대책 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ʼ09~ʼ13) 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발표했는데, 이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 한 감축범위의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 7월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감축수단으로서 201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정을 위한 협상작 업그룹(AWG)과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 이 합의되었다 또한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강 화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76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 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순 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 구성이 합의되었고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AWG-KP(Kyoto Protocol)와 AWG-LCA(Long-term Cooperative Action)협상트랙이 종료되었다. 이에 13년부터는 더반플랫폼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pre-2020 협상 및 post-2020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무 부담 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율개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로 2009년 출범한 주요국 포럼(MEF; Major Economic Forum) 에 참여하여 일본, EU, 중국, 브라질 등 16개 회원국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전환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9%(ʼ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산업 건물 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용화 등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보급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그리고 10대 핵심 원천기술개발 및 8대 부품 소재 장비 개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 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ʼ12년까지 에너지효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69
율을 11.3%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46%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 행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등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아 직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 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온실가스 통계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 가정 상업, 수송부문에 대한 수요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 추 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 하였으며,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부 업종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부터는 매년 산업부문 통계자료의 지속적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을 위해 추진중인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 국가 고유 온실 가스 배출계수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국제적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하여 77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77건(ʼ12.11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시 연간 약 20 백만CO2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사업 진출을 촉진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를 2005년 7월 개소하였고, 2012년 9월까지 355건(27,835ktCO2) 등록 및 882건(14,491ktCO2) 인정되어 탄소배출권(KCER)을 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정부 구매하여(총 375억원),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실적의 체계적인 계량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7 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등 국내 감축사업 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의 국회 통과와 함께 배출 권거래제 시행(2015년)에 대비하여 산업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2011년에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6. 에너지 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부문의 제 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고, 2005년에 에너지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CO2에서 N2O, CH4, HFCs, PFCs, SF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 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13 개 업종별로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 발하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2009 년 3월부터 구성 운영하여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 스 감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71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저탄소 녹색 제품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하는 탄소캐쉬백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상쇄(offset)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ʻ0ʼ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의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ʼ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7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1절 개요 신 재생에너지과사무관 김창완 제3장 신 재생에너지 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은 기 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 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 재생 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 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 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 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을 제정 공포 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 개정하여 신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세제지원과 국 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신 재 생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 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 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73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2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 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과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 를 신 재생에너지 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 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 재생에너지설비와 부품의 공용화제도 도입, 신 재생에너지전문 기업제도 도입, 신 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 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 본계획(2009~2030) 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 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대하 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2009~2030)을 일치시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기술 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과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 라 화석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 에서 민간 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 재생에 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77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2절 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과 2003년 제2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에 따라 2010년도까지 기술개발에 1조 2,001억원, 보급 확대에 2조 2,325억원(융자포 함)을 투자하여 2010년 말 기준 신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을 2.61%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1 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 라, 기술개발 파급효과와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분야를 2001년 3대 중 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증연구 및 보급과 연계하기 위 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과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 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 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 킬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 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제4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에는 보급목표를 재설정하고 산 업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는 2단계 RPS, RFS(수송), RHO(열공급 의무화) 등 신규 보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급사업 체질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75
제3절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 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내 전담부서 (신 재생에너지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근거하여 신 재생에 너지설비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신 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 재생에너지전문기 업제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 편 2009년부터는 에너지 R&D 기획 평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이 설립되어 에너지 R&D 업무를 총괄 전담하고 있다. 그림 6-3-1 신 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IEA CERT 등) 운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R&D기획, 평가 분야별 기술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 녹색기술 인증 성과확산 설비 표준화 인증 건축물 인증 전문기업 국제협력 기술의 상용화 지원 관련법령 제도개선 A/S센터운영 통계관리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 의무화 발전차액보전 전력의무구매제도 융자 세제지원 해외진출지원 77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기술개발현황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은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경제시대를 대비하고, 고유가에 대응한 국산에 너지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 지 바이오 등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R&D 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과 국산화율을 조사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 의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11개 신 재생에너지 기술분야 1,272과제에 총 26,979억원(정부지원 16,514억원, 약 61%)을 투자하였다. 표 6-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12)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분야 과제수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소 48 57,299 30,579 87,878 연료전지 115 386,794 312,901 699,695 태 양 광 254 453,884 242,715 696,599 풍력 120 256,431 164,589 421,020 태 양 열 101 49,678 19,293 68,971 바 이 오 155 107,640 47,589 155,229 폐 기 물 94 76,009 67,232 143,241 석탄이용 55 67,019 104,634 171,653 지열 46 47,096 17,171 64,267 소 수 력 19 14,225 7,393 21,618 해양 33 38,605 21,004 59,609 기타 232 96,695 11,428 108,123 계 1,272 1,651,375 1,046,528 2,697,903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2010년까지 지원된 정책, 국제공동등이 포함) 기술개발과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태양광분야는 결정질 Si 태양전지의 저가화 고효율화를 위해 장비국산 화, 공정개발, 박형웨이프, 주변기기, 시스템 등 Supply-chain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 진하였으며, 초저가화를 위하여 박막 태양전지와 차세대태양전지(유기태양전지, 염료감응 등)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과 시스템 이용기술 등 전반적인 태양광 분야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6%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77
풍력분야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국산모델 개발, 핵심부품 국산화와 실증연구를 중점 지원하여 2012년에는 국내 최초 해상풍력용 3MW급 시스템 해외인증 취득 및 상용화를 실현하였다. 더불 어 2~3MW급 요소기술(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Yaw/Pitch 등)의 국산화를 이루어 기존에 전 량 수입에 의존하던 블레이드, 증속기 등은 일부 국내 생산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연료전지분야는 개발된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의 저가화와 고효율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 가정용연료전 지 시스템의 경우 개발과 실증 후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송 용 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실증 사업으로 실도로 테스트(최장 운행 거리 67,240km 확보)를 수행 하여 수송용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소스테이션은 12기를 설치 완료(추가로 울산 1기 2012년 12월 완공예정, 대구 1기 2013년 7월 완공예정)하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운전 중이며, 하수슬러지, 해수 등으로부터 수소 생산을 위한 다양한 원천기술개발연구와 고압 수소저장 용기, 탄화수소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을 위한 반응기 등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태양열, 폐기물분야는 국내보급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및 핵심부품 국산화 등의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 대체에너지개발촉 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등 노력의 결과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1년말 기준 약 7,583천toe로서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75% 수 준이며 신 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2000~2011)은 12.3%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3.3%)의 약 3.7배에 달하고 있다. 표 6-3-2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소비(천toe) 공급비중(%) 2,127 192,888 1.10 2,453 198,410 1.24 2,917 208,636 1.40 4,437 215,067 2.06 4,582 220,238 2.08 4,879 228,622 2.13 5,225 233,372 2.24 5,609 236,454 2.37 5,858 240,752 2.43 6,086 243,311 2.50 6,856 262,609 2.61 7,583 275,688 2.75 77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3-3 2011년도 신 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5,122 965 963 186 197 149 7,583 공급비중(%) 67.5 12.7 12.7 2.4 2.6 2.1 10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금융지원과 지방자 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정부주도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과 일반보급보조사업에 보조 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6-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03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04 풍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05 지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력 평창산업 1건 32 06 지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79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풍력 안동순 1건 27 07 지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계 303건 37,905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7,467호 50,456 태양광 동광초등학교, (주)케이터 등 53건 10,097 태양열 현동학원,, 예술꽃동네 복지재단 등 88건 8,641 풍력 육군 제7316부대 1건 153 08 지열 (주)동훈, 하나병원 등 22건 7,689 집광채광 광주과학기술원 1건 40 바이오 인양산 자연휴양림 1건 20 소계 166건 74,350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10,021호 60,572 태양광 한국전력공사, 삼성테스코(주) 등 25건 3,171 태양열 삼진이엔지(주) 등 121건 6,229 09 지열 임광토건(주), 일광개발(주) 등 11건 4,153 바이오 동심유치원, 동해만리사 등 117건 377 소계 274건 16,523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19,193호 93,990 태양광 롯데역사(주), 동국대학교 등 41건 1,994 태양열 중앙대학교, (주)빙그레 등 63건 7,557 지열 한국전력공사 등 9건 3,065 10 바이오 양덕수 등 41건 413 연료전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건 962 소 계 167건 13,992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29,859호 96,045 태양광 주식회사 공영, 하코 등 75건 4,590 태양열 주식회사 코아옵틱스, 민속엘피씨 등 128건 8,933 지열 강남대학교 등 20건 4,743 11 바이오 한진쏠트 등 3건 843 연료전지 메트릭시스템 등 4건 837 소 계 230건 19,947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37,684호 111,405 태양광 동원상공사(주),두원공과대학 등 106건 3,546 태양열 샘표식품(주), 남도물산 등 192건 6,959 지열 (학)일송학원, 백제약품(주) 등 24건 6,755 풍력 제주농산(주) 등 2건 68 12 바이오 김한기 등 1건 69 연료전지 동아공업(주) 등 3건 1,307 태양열냉난방 (주)중앙타프라 등 3건 1,209 소 계 331건 19,912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 54,405호 97,831 * 07년부터 태양열주택은 그린홈100만호사업에 포함 * 12년 그린홈100만호, 일반보급사업은 12.11.30일 승인 기준 78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12) (단위:백만원) 구분 ʼ96~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계 태양열 3,041 1,571 1,838 5,189 4,169 6,903 4,589 19,606 16,667 5,152 6,597 7,000 82,322 태양광 8,870 7,207 11,776 13,263 12,954 18,691 13,222 40,497 30,481 39,807 39,571 48,166 284,504 소수력 2,340 1,871 850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954 4909 325 26,213 풍력 19,200 7,200 7,350 6,440 7,509 57 4,200 35,646 1,800 8,488 8,328 3,000 109,218 폐기물 1,160 1,750 370 1,680 2,070 350 1,223 815 2962 2,414 14,794 바이오 2,700 140 1,260 5,875 2,985 2,525 4,825 2,450 1,250 24,410 지열 0 1,240 1,615 3,059 3,740 2,266 73,384 9,093 5,769 3,848 6,695 110,709 기타 1,987 1,240 2,050 2,240 837 5,490 1,589 3,886 8,860 4,190 335 150 32,854 합계 39,298 20,839 25,474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684,625 * 기타: 교육 홍보, 타당성 조사, 연료전지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12년동안 지원된 총 금용지원금액은 1조 2,939억원 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 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 으며, 특히 2006년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과 태 양광부문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표 6-3-6 융자지원 실적(1983~2012)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태양열 151,607 - - - 761-112 152,480 태양광 42,049 58,694 114,205 40,506 27 - - 255,481 바이오 116,863 2,812 4,314-1,754 3733 9,802 139,278 폐기물 102,517 5,197 - - 3,929 2935 13,259 127,837 시설 수력 50,919 3,494 2,598 1,785 2,775 1087 2,730 65,388 자금 지열 10,361 3,112 446 - - - 477 14,396 LFG - - 337 - - - - 337 풍력 79,213 2,812 3,000 20,642 11,886 8,154 9,925 135,632 연료전지 7,565-4,400 11,067 5,312 10,759 100 39,203 시설자금 소계 561,094 76,121 129,300 74,000 26,444 26,668 36,405 893,627 풍력 0 2,049 541 142 2005 293 5,030 태양광 40,166 40,127 49,428 50,094 55,159 75,377 33,173 343,524 생산 태양열 4,548 442-324 300 456-6,070 자금 수소연료전지 9,829 1,863 - - 2,659 1400 415 16,166 바이오 - - - - - - 1,220 1,220 폐기물 - - - 621 981-1,942 3,544 운전자금 3,698 738 1,071 5,301 5,655 5,894 3,000 25,357 생산, 운전자금 소계 58,241 45,219 51,040 56,340 64,896 79,238 40,043 354,974 합계 619,335 121,340 180,340 130,340 91,340 111,800 76,448 1,330,943 * 자료:신 재생에너지센터 ( 12.11.30일 기준)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81
제4절 정책방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8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에 분야별 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급달성 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 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 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 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고, 기 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하여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과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시기도 대부분이 2020 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량의 일정 양 이 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추진 중이며, 또한 2004년부터 건축연면적이 3,000m2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증개축시에 건축공 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 화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하고, 건축연면적도 2012년부터 1,000m2이상으로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 문기업을 도입하였으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 78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조성사업을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1,000m2이상의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열과 수송용 연료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 열공급 의무화제도와 (RHO)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바이오 연료 중 하나인 바이오디젤은 2012년부터 정유사를 대상으로 혼합의무화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확 대지원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1년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시장조사와 프로젝트 발굴,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전문 가 해외 연수 교육 지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신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단지개발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해상풍력 단지 지원항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보급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11%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과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ʼ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1만호, ʼ20년까지 100만호를 넘게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ʼ12년 설치단가 기준 391만원/kW에서 점차적으로 Cost-Down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보급사업은 Green School(학교), Green Logistics(물류창고), Green Industrial Complex(산업단지), Green Highway(고속도로 휴게소), Green Factory(공장), Green Power(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ʼ와 연계하여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신뢰 도 제고와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 방보급사업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83
제5절 신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 재생에너지과 사무관 신영수 1. 사업 개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아시아 태 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 유 등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개발 잠재력이 큰 개도국 등과도 민관 공동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채널을 구축 확대 중이다. 한국은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리더쉽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기업 기술의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1)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 ʼ09. 1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담으로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독일 주도로 발족하였다. ʼ09. 6월 2차 준비위원회에서 IRENA 사무국 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선정하고, ʼ11. 4월에는 제1차 창설총회를 개최, 케냐의 Mr. Adnan Amin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본(Bonn)이 IRENA 기술혁신센터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현재 15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기구는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의 재생에너지 다자협력체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책 자문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창설컨퍼런스(ʼ09.1월, 독일)에서 조기 가입 서명한 이래로 1, 2, 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 국, 사무국선정위원회 의장국, 행정위원국, 워크프로그램 예산검토국, 고위직선정위원회, 1, 2차 이사회 부의장국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ʼ09년, ʼ10년 자율분담금 납부를 통해 IRENA 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사무국에 3명의 직원파견, 한-IRENA 정책자문 워크샵을 개최(ʼ10.10월, 한국 서울)하는 등 IRENA내 주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ʼ11년 창설총회에서 한국은 IRENA 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국으로 선출된 한편, 제1, 2차 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임되었 78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으며 ADFD 자문위원국으로도 선정(ʼ12.1월, 아부다비)됨에 따라 IRENA내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IRENA의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 기구 내 전략적 협력거점을 지 속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화를 위해 동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구인 국제 에너지기구(IEA)내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으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실무위원 회(REWP,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에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 태양열발전, 바이오 에너지 등 총 6개 실행합의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추진 중이며 그 활동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 78차 태양열발전 집행위원회 회의(ʼ10년 4월, 제주)와 Task 11 풍력 전문가 회의(ʼ10. 4월, 포항) 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ʼ12년 하반기부터 3개 이행합의서(PVPS, Bioenergy, Wind) 의 5개 연구협력과제(Task) 활동에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IEA 내 아국의 기여도 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술 통계 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2회 IEA/REWP 반기별 보고회의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3) 수소 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ʻHydrogen Fuel Initiativeʼ를 선언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EC가 참여하는 수 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한국,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인도,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16개국과 EC가 참여 중으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효과적 실행 방안 마련 및 조직 구성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동 파트너십은 심의 집행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사무국(독일, NOW 수자원 에너지기술 공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ʼ05년 이후 실증, 코드 및 표준화, 교육, 평가팀 등 4개 분야 실무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 13차(ʼ09.12월, 미 워싱턴) 회의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장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85
국을 수임하였고, ʻ수소 연료전지 경제 국제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ʼ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소와 아울러 연료전지에 대한 비 중을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ʼ09년 말까지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연 2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파트너십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APEC 신 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 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 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11월 신 재생 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 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 내 개최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ʼ06년도에는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 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34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ʼ10. 4월)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 하였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및 현 프로젝트 평가 등과 함께 바이오연료 T/F와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EWG의 산하기관인 신 재생에너지기술전문가그룹(EGNRET: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활동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EGNRET는 1992년 에너지실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정보 교환과 신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업화 촉진, 재정지원, 기술협력 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탄소모델타운, 에너지분산, 전기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금 융 인센티브제도 논의 등 협력 프로젝트 등이 회원국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2회 개최 되고 있는 EGNRET 회의에 1993년부터 참석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신 재생에너지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5) 양자간 협력사업 한 독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 간 MOU를 체결 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ʼ05년 11월, 한 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ʼ08년까지 각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6년 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독일 NRW주와 MOU를 체결 78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하여,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대전에 참가(ʼ07. 10월)하였으며, 공단 주최 한 독 태양 에너지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독일 에센 박람회장에서 개최(ʼ09.2)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하고 있다. ʼ12년에는 독일 인터솔라 전시회 한국관설치(15개 기업)를 지원하였고 후줌(Husum) 전시회에서는 한국관을 운영, 한국 10개 社 와 유럽 34개 社 가 참여, 총 42건의 협력가능사업을 발 굴하였다. 또한 후줌 전시회에서 한-유럽 Wind Power Plaza 포럼을 개최, 유럽 기업관계자를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 풍력산업 정책에 대한 유럽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 고, 유럽에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 및 산업 기술역량을 홍보하고 한-유럽간 풍력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양국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세계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선진기술 및 정보 입수를 가능케 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녹색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절약 다변화기구 (IDAE)와 MOU를 체결(ʼ09. 9월,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협력포럼(ʼ11.12월, 스페인 팜프로나)을 개최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공동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덴마 크 에너지청(DEA)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ʼ09. 9월, 덴마크 코펜하겐) 및 MOU를 체결하고 ʼ10년 2차 신재생에너지 세미나를 이어 개최함으로써 기후 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정책 및 기업활동 소개, 네트워킹 등 지속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바이오에너지기술공사(Biotech Corp.)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양국 정 상 입회하에 MOU를 체결(ʼ10.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하였으며, 그 외 UAE, 알제리, 모로 코, 이태리 등 다양한 국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민관공동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거점을 확대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87
제1절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송춘곤 제4장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기술 중 에너지효율향상의 주요 17개 분야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4.35%, 국산화율은 51.53%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 해당하는 에너지저장이 60%(국산화율 30%), 청정연료 51%(국산화율 70%), 온실가스처리기술이 70%(국 산화율 40%), 에너지절약건물이 60%(국산화율 30%)이며 온실가스감축기술 로드맵에 속한 석유화학공정 및 혁신제철 기술 50%, 가전기기87%(국산화율 83%), 에너지소재 60% (기술격차 50%) 등으로 나타났다.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6.9%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6-4-1 선진국 대비 에너지효율향상 주요 분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로드맵 기술분야 국산화율(%) 기술수준(%) 그 린 에 너 지 온 실 가 스 감 축 기 술 에너지저장 30 60 청정연료 70 51 CCS(온실가스) 40 70 에너지절약건물 30 60 히트펌프 90 85 그린카 70 85 석유화학공정 및 혁신제철기술 - 50 차세대 건조기 70 60 고효율 염색공정 40 50 가전기기 83 87 고효율 정보화기기 46 81 전동기 67 63 열교환기 60 65 유체기기 60 65 에너지소재 50 60 연소기기 36 38 소형열병합 34 64 평 균 51.53 64.35 출처: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 온실가스감출기술 전략로드맵 2011 78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자원기술의 주요 척도인 자주개발률은 석유 가스 13.7%(ʼ19년 목표 30%), 6대전략광물* 29% (ʼ19년 목표 42%) 및 희유금속 (ʼ19년 목표 26%)로 나타났다. 향후 2019년까지 자주개발율을 평 균 32.67%까지 향상 시킬 계획이다. *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표 6-4-2 석유 가스, 희유금속 등 자주개발율 및 증진 목표 분야 2011년(%) 2019년(%) 석유 가스 13.7 30 6대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29 42 희유금속 12.0 26 평 균 18.23 32.67 출처: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2011,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ʼ10.12)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6.3배, 일본은 4.2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표 6-4-3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10) (단위 : 백만US$) 구 분 미국 일본 한국 투자금액 4,768 3,173 753 비교지수 6.3 4.2 1.0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12.6) 한편, R&D예산에서 기초 원천 투자 비중이 ʼ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 고 있으나 2012년 정부의 R&D예산(16조 244억원)중 에너지 환경에 대한 투자는 2조 4465억원 (7.1%) 수준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녹색기술 투자 : (ʼ09) 1.9 (ʼ10) 2.2 (ʼ11) 2.5 (ʼ12) 3.0조원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89
또한,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5% 저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축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그림 6-4-1 우리나라의 분야별 ʼ12년 R&D 예산 점유 비율 출처 : 국과과학기술위원회 통계자료 (2012.1) 2.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단기 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Mix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ʼ06~ʼ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1월 에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ʼ11~ʼ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해 5대 그린 에너지산업 강국 도약과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정장동력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 지기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ʼ11년 5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절약형건물, CCS 등 그린에너지 15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그린에너지기술 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 기여도가 높은 석유화학공정 및 혁신제철기술, 연소기기, 가전기기, 고효율 염색공정 등을 선정한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을 2011년 11월에 발표하여 에너지 자원 기술의 효과적인 투 자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79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38개 과제에 총 15,095억원(정부 9,449억원, 민간 5,6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동기간 중 매출액 발생성과는 7,393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살펴보면 총 종료과제 383개 중 102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동 기간 중 과 학기술적 성과인 지적재산권 및 논문 등의 실적은 국내 외 특허 등록 401건,출원 1,186건,SCI논문 664건 등이다. 표 6-4-4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8~2011년) 특허(건) SCI논문(건) 구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상(건) 1,088 380 98 21 196 468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안보, 환경 친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하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해 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고, 에너지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 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하에서 에너지 환경 종합 프 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술개발 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을 ʼ12년까지 10%, ʼ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비율할당제(RPS)를 발표하였으며, ʼ15년까지 하이브리 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불을 투 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망 구축 강화 및 4천 만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 자해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소배출권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91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ʼ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발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ʼ20년까지 수송연료 탄소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국가저탄소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설정하고 ʼ30년까지 600억 갤런의 차세대 바이오연료가 생산, 공급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2008년 4월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ʼ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50%) 달성 을 위한 21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 시하였다. 바이오 혼합 휘발유 및 경유 품질 확보와 바이오 연료 소비를 위해 법률을 제 개정하 고, 신재생에너지를 ʼ10년 3%(1차에너지 공급비율)에서 8.2%(ʼ20)와 11.1%(ʼ30)로 확대 도입할 예 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제로배출 석탄화력 발전(CCT+CCS)을 위한 CCT 보급, CCS 연구개발 및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안보를 통한 공급 안정,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등 4대 방향에 기초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후 패 키지 법안인 20-20-20ʼ 법안(ʼ08.12)은 ʼ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ʼ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협정이 성립될 경우 배출감축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 략적 에너지기술개발 정책(SET-Plan, ʼ07년 수립)에 의거해,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 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ʼ08.01) 4. 향후 에너지 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2011년 11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ʼ11-ʼ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 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과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창출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통해 에너지기술분야의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 술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79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하여 차세대 수출산업화 및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적극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CCS, 청정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등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가치사슬 분석 및 산업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기술 수준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R&D 집중형, 시장창출형, 수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지미래 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미래기술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ʼ13년부터 미래기술 신규과제 지원규모를 총 신규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 소 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ʼ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풍력발전, 스마트그 리드 등 시스템 개발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은 핵심 부품 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 조정을 담당하는 등 대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과제완료(상용화) 이후 대기업 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용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 등 복지형 에너지 R&D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각종 에너지기기를 고령자가 편리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제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 강화를 통해 과제기획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 사슬별로 과제유형을 다양화하고 과제유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조사의 내 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평가관리에 있어 과제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4단계로 구분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Gate Keeper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93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에너지저소비형 경제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연구개발, 에너 지 저소비형 혁신공정개발, 절약형 건물 신축 절약형 보급모듈 개발, 에너지 기기 및 소재개발과 자동차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은 2008년부터 20012년까지 1조 832억원(정부예산 6,910억원, 민간 부담 3,922 억원)을 투입하여 총 1,26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80개(ʼ11년 말 기준)이다. 표 6-4-5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8~2012)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297 299 213 249 207 1,265 정부지원 105,594 152,372 134,553 147,576 150,945 691,040 사업비 민간부담 46,196 93,724 74,776 87,428 90,082 392,206 계 151,790 246,096 209,329 235,004 241,027 1,083,246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2011년의 특허등록은 309건(특허출원 949건)이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473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동 기간 중 사업화는 80개 과제가 성공하였으며, 매출액 발생성과는 6,30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 2012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그린에너지 15대 로드맵 중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에너지절약형건물, 그린카, CCS 및 청정연료 6개 품목의 성장동력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9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을 통해 선정된 주요 온실가스감축기술인 석유화학공정 및 혁신제철 기술, 에너지소재, 연소기기 열교환기, 전동기 등 에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 이다. 한편, 에너지기술의 메가트렌드 변혁을 위한 미래에너지기술프로젝트로써 기존 에너지저장, 기술융합, 공정효율 등외에 에너지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2)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1,124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등 신규과제로 38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 도에 1,50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6-4-6 ʼ12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 금액(백만원) 구 분 ʼ11년 실적 ʼ12년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147,576 150,945 가. 신규과제 49,360 38,507.5 나. 계속과제 98,216 112,437.5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95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CO 2 및 non-co 2 등) 분리 이용기술 확보 및 화 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온실가스처리는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2,500억원(정부 1,313억원, 민간 1,187억원)을 투입 하여 총 221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503억원(정부 272억원, 민간 231억원)으 로 22개 과제(신규 6개, 계속16개)를 지원하였다. 표 6-4-7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8~2012)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61 50 51 37 22 221 정부지원 19,491 19,970 30,422 34,216 27,175 131,274 사업비 민간부담 12,229 14,511 25,897 43,002 23,113 118,752 계 31,720 34,481 56,319 77,218 50,288 250,026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2011년의 특허등록은 51건(특허출원 126건)이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104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사업화는 6 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아울러, CCS 기술 상용화를 위한 표준인증 성능평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함에 따라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9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3. 2012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2009년 1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ʼ20년 BAU대비 30% 저 감)를 달성하기 위한 CCS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ʼ20년 CCS 플랜트 상용화 및 ʼ30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해 대규모 포집-저장 통합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전환 공정 기술등 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2)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67억원을 지원하고, CCS 기술 상용화를 위한 표준인증 성능평가 기술 개발 등 신 규과제에 10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도에는 총 27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6-4-8 ʼ12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금액(백만원) 구 분 ʼ11년 실적 ʼ12년 지원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34,216 27,175 가. 신규과제 820 10,450 나. 계속과제 33,396 16,725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97
제4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국내 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원탐사 기술,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원료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1,762억원(정부 1,226억원, 민간 536억원)을 투입하여 총 27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신규 7개, 계속 28개 등 총 3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6-4-9 자원기술 투자실적(2008~2012)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60 55 58 44 35 252 정부지원 16,371 16,655 31,225 28,438 29,930 122,619 사업비 민간부담 6,250 6,769 12,542 13,238 14,836 53,635 계 22,621 23,424 43,767 41,676 44,766 176,254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2011년의 특허등록은 41건(특허출원 111건)이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87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동 기간 중 사업화는 16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 가스 자주개발율이 현재 13.7%에서 2030년 40% 수준 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79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3. 2012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자원기술 분야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2011년 11월에 발표된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을 통 해 석유 가스, 희유금속 등 핵심 원재료를 탐사 및 확보등을 통해 자원자주개발율 증진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회수증진 및 광종, 에너지원별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 술개발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2)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84억원을 지원하고, 희토류 광산탐사 및 생산 실증화 기술개발 등 신규과제에 115 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도에 총 29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6-4-10 ʼ12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금액(백만원) 구 분 ʼ11년 실적 ʼ12년 계획 자원 기술개발 28,438 29,930 가. 신규과제 6,050 11,460 나. 계속과제 22,388 18,470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799
제1절 그간의 사업 현황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박은정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규모 최근 에너지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 업의 전문인력 수요증가 대비 인력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 면서, 정부주도의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 필요성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 이에 적정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 할 수 있는 ʻ기업맞춤형ʼ R&D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ʼ01년 ʼ02년 ʼ03년 ʼ04년 ʼ05년 ʼ06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계 에너지 자원 인력양성* 신 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ʼ06~ʼ09) - - 5,590 5,200 5,200 4,600 5,100 5,500 9,800 10,878 13,549 15,371 80,788 - - - - 4,100 6,000 8,500 9,830 9,740 - - - 38,170 전력인력 양성(-09) 1,184 8,681 9,160 10,820 10,510 15,100 16,400 16,050 13,640 - - - 101,545 전력 신 재생 인력양성* (ʼ10~) - - - - - - - - - 23,050 25,050 26,378 74,478 합계 1,184 8,681 14,750 16,020 19,810 25,700 30,000 31,380 33,180 33,928 38,599 41,749 294,981 * ʼ11년부터 에너지자원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에특), 및 전력신재생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기금) 80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사업 추진경위 2001년 전력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분야에서부터 착수한 이후, 에너지자원 분야(2003 년), 신재생 분야(2005년)로 확대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 에너지원별 3개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 여 2010년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과 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의 재원별 2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2011년부터 사업의 명칭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림 6-5-1 사업추진 경위 2010년 사업부터는 프로그램 유형을 4개로 단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6-5-2 구분 기존 추가 사업구조 개편 내용 기 존(~ʼ09) 사업구조 단순화(ʼ10) 사업명 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내역 사업 자원개발특성화대학(기초) 학술진흥(고급) 에너지자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고급) 인력양성 인력양성센터(산업) 에너지 자원개발아카데미(산업) 자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국제) 인력양성 (에특)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전력기술 인력양성 전력거래전문 인력양성 발전기반조성 인력양성 최우수실험실(고급) 특성화대학원(고급) 핵심기술연구센터(산업) 기초인력(기초) 대학전력연구센터(고급) 해외장학(고급) 산업현장인력양성(산업) 전력IT(산업) 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산업) 군전력기술인력양성(산업) 퇴직운전원인력양성(산업) 전력 신재생 인력양성 (기금) 1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2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3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4국제인력교류활성화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01
(3) 사업 내용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2010년 7월 발표된 인력양성사업 체계 혁신방안 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를 기업수요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 까 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표 6-5-3 사업 개편 내용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구분 사업 내용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대학 학부 또는 전문대학의 에너지 기술 분야 트랙 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력 트랙 기반을 확대 미래선도인력양성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GET-future) 창출 및 해당 분야 인력 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정책연계 국가적으로 R&D를 중점추진 중인 전략응용 공통요소 기술분야 인력 및 에너지기술 /융복합 트랙 정책,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융복합형 석박사 R&D인력 양성 산업 전문인력양성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수요기반 센터 산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출연계형 에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인력교류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국제에너지인력벨트 해외 자원관련 공무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사과정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외 구축 교분야 가교자 양성 해외장학 미래 전력산업(전력/신재생/원자력)을 선도할 우수인력의 해외 석 박사 학위취득 지원 2013년 사업종료 예정 표 6-5-4 기존 분야 에너지자원 신재생 전력/원자력 기존 추진 사업 내용 프로그램 내용 인력양성센터 : 국내 에너지 자원분야 석 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 인력의 재교육 *산업체 실무인력 재교육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양성 지원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석유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고 급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 지원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 학 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 제조설비 및 성능장비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의 재교육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양성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 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력 배출 산업인력양성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 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 산업 종사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기초인력양성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장학금, 실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 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 학부생 진입을 유도 고급인력양성 대학전력연구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 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 천기술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80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2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전략 1. 추진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에너지 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계되고 산업 자체의 고용 생산 유발효과도 큰 기반산업이 나, 수주 성패에 따라 인력수요의 변동이 심해 민간의 힘만으로는 수급 안정화가 어려워 국가주 도의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대학의 학과체계에서는 인력수요의 변동에 따른 학과 신설, 폐쇄, 정원 증감, 융 합형 인력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학과 독자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 기 어려워 기업과 대학간의 눈높이차가 존재한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 변동이 큰 상황에 서 고급 인력을 단기에 수급할 수 없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에너지 안보 위주에서 에너지 산 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동력화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2) 현황 20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업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사업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소액, 다수과제 지원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R&D와 의 정책적 연계 부족, 고용연계 노력 부족, 국제화 프로그램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하였다. 국내 외 에너지산업 투자 급증에 따라 에너지 분야 R&D의 대폭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의 수요도 함께 증가되었다. 기업체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산업 특징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전략적이고 장기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2010년 7월 인력양성사업 체계 개편을 통하여, 에너지산업 Needs에 맞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03
2. 체계 개편 내용(2010.7) (1) 기본방향 공급위주의 사업방향을 인력수요 대응형으로, 대학중심 운영을 기업중심으로, 수동적 사업체계 를 탄력적 능동적으로, 분산형 지원방식을 융합 집중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산학간 눈높이를 맞추는 현장즉응 에너지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2) 新 프레임워크에 따른 사업추진 과제의 기획에서 선정 수행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의 질적 양적인 다양한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였으며 중장기 R&D 추진방향과 인력양성간의 유기 적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급(대학) 중심, Bottom-up, 비탄력적, 수급 불균형 수요(기업) 중심, Top-down, 탄력적, 장기적 수급 안정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의 특징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트랙ʼ을 도입하여 대학 등 인력양성 기관이 학과 대학원 등의 신설 없이도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신속, 유연하 게 대응하도록 사업을 설계 운용중이라는 점이다. 80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3) 인력양성 프로그램 인력양성 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혁신하여 기존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단순화된 틀로 구성하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인력기반강화, 선도인력양성, 인력양성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초(학부), 고급(석 박사), 산업 (재교육) 및 국제교류의 네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개편 방향에 맞 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 또는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 후 추진토록 설계하였다. FLaG전략 구분 사업 추진방향 인력기반 강화전략 (Foundation) 기초 (학부) 기초인력 기반강화 산업 (재교육) 산업인력 기반강화 저변확대 및 실무능력 강화 * 에너지기술 핵심기초, 현장실습 강화 등 융복합 기초 인력양성 * 지능형전력망, 기술 정책(기초) 등 에너지 인력양성센터로 통합개편 * 범부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에특 고용기금) * 전력기금 분야는 분야별 인력양성센터로 통합하여 수행 선도인력 양성전략 (Leading) 고급 (석박사)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 * 10대 GET Future 연구실에 대형(연간 최대 10억원) 장기 지원 R&D연계 전략 인력양성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15대 기술분야 등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 등 인력양성 글로벌화 (Globalization) 국제 (석박사) 수출연계형 국제교류 강화 * 원자력, 신재생 등 분야 기술수출 연계 자원확보형 국제교류 확대 * 기존 국제에너지인력벨트 사업 확대 해외장학 지원사업 관리 강화 * 기존 사업 추진성과 종합분석, 사후관리 강화 (4)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 혁신 적극적인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인력수급분석을 실시하고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사 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탈락제 도입, e-mbo카드와 같은 계량/비계량 성과지표 강화를 추진하고 과제 수행자끼리의 교류를 확대하여 전체 사업의 시 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트랙 이수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인력DB 구축, 고용연계,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05
제3절 2012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201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예산은 에특 15,371백만원, 전력기금 26,378백만원으로 총 41,749 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96개 과제(85개 대학, 11개 연구소 협회 등)를 지원함으로써 학 사 933명, 석 박사 371명, 산업전문인력 6,616명을 양성하였다. (1)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체제 본격 추진 2011년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으로 사업구조 단순화 및 체계 정비로 기업의 수요맞춤형 프 로그램인 ʻ트랙ʼ을 정착시켰으며, 2012년 전주기적 성과관리(e-MBO 카드제) 및 상대평가 도입으 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자율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전문대, 학부생 대상의 미래기초트랙 28개, 석 박사 과정인 에너지 정책연계 융 복합 트랙 55개, 총83개 트랙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이 인력수요를 제출하고, 커리큘럼 구성, 강의 현장학습 인턴쉽 등 교육과정 참여, MOU를 통한 고용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참여했다. 미래 프리미엄 연구인력양성을 위해 GET-Future 사업을 신규추진하여 향후 10년 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 분야를 선정 지원하였다.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신설(전력분야, 원자력분야) 하여 산업별 전문인력 재교육을 담당토 록 하고, 3개 분야(전력/원자력/전력계통) 인력양성 센터가 해당분야 기업 기관 등의 상호교류 허 브역할 수행토록 사업 추진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 고용연계형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에너지 산업 기업의 중장기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추진 방향성 도출 을 위한 ʻ에너지인력수급 조사분석ʼ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에너지산업 23개 분야(2011년, 에 너지 산업 직업 23개 분야 분류체계 개발)에 대한 1,128개 기업의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대학인력 공급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인력수급 조사결과 기반의 인력양성 우선지원순위 등 분야 별/직종별 인력양성 계획 수립으로 ʻ에너지기술 10대 분야 전략품목별 로드맵 을 구축하였다. 80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인력수급조사 대상 에너지 산업 23개 분야 조사결과 요약 효율/자원(10개) 신재생에너지(9개) 전력/원자력(4개) 자원개발, 석탄, 석유가스, 에너지저장, 그린카 에너지보급, 건물효율 다소비, 고효율신광원 바이오,폐기물,태양광 태양열,풍력,수력 해양,지열,수소연료전지 화력발전,송배전 기타발전,원자력 수급조사결과, 인력공급 부족 산업분야는 풍력(2,702명), 원자력(1,376명), 수소연료전지(437명), 폐기물(296명), 바이오(274명), 송배전(265명), 건물효율(144명) 등 총 19,533명으로 조사됨 기업수요 대비 초과공급 산업분야는 에너지보급(-2,649명), 태양광(-1,816명), 가스(-349명), 다 소비(-223명)등으로 나타났음 2012년 인력수급조사에서는 수급분석의 신뢰도 향상, 주요 23개 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2012년 인력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는 ʻ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ʼ의 10대 핵심 산업 분야의 전략품목과 연계하여 ʻ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로드맵ʼ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에너지 인력양성 로드맵은 2013년도 인력양성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R&D와 연계된 인력양성의 규모 및 우선지원 순위 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3) 성과창출형 평가관리 체계로 개선 2011년부터 계량형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회성 평가를 지양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하 였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KPI로 구성된 e-mbo 카드제 를 개발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중 간탈락제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인력 DB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에너지인력의 구체적인 정보등록과 관리, 통계기반을 구축하였다. 특성화대학원의 관리체계도 개선으로 수요자중심 사업 운영으로 전환하였고, 사업비집행 가이 드라인 마련, 성과지표 재설계, 원별 전문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 관리효과를 제고했다. 상 대평가 적용으로 중간탈락과 사업비조정을 실시하여 역동적 사업추진을 유도하였다. 해외장학사업의 경우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해외장학사업 완성도를 제고하고, 장학금 차등지 급, 추적관리, 합리적 지원방안 등 장학금 지원 효율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ʻ인력양성 협의체ʼ를 구성하여 고객과 소통을 통한 상시혁신체계를 구축하였고, 상호 벤치마킹 및 견수렴을 강화하여 상호 교류활성화 및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07
(4) 2012년도 신규추진 과제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에 너지분야 R&D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개 대학(교) 20개 과제를 신규사업으로 선 정하였다. 대상별로는 대학 및 전문대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기초트랙 7개 과제, 석 박사급 고급 R&D 인력을 양성하는 고급트랙 1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로는 에너지효율 분 야 8개 과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9개 과제, 전력(스마트그리드) 분야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기초트랙은 매년 3억원 이내의 자금을 4년간 지원하고, 고급트랙은 매년 5억원 이내의 자금을 5년간 지원한다. 2012년도 신규지원 트랙을 통해 향후 5년간 학부생 약 4,300명, 석박사 2,000 명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트랙에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테크항공(주), 에스에너지, 포스코, 효성, OCI, 퓨얼셀파워, 한국실리콘, 에코프로, 신성솔라에너지, 준마, 아하에너지, 예일전자 등 정 규직 및 인턴 채용의사를 표시한 대 중 소 참여기업들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등 141개 기업(과제 당 평균 7.05개)이 신규로 참여하여 산 학간 눈높이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과 중소 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목적 으로 50%의 과제를 지방기업과 취업연계성이 높은 지방대학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통한 지방중 소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향후 지역중심의 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트랙사업과 달리, 2012년도 사업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전문가 그룹 양성을 목표로 자원탐사 분야와 태양전지(유기, 저가 박막, 염료감응)의 2개 분야에서 6개 과제를 에너지 미래선도(GET-Future) 연구실로 선정(분야별 3배수) 하였다.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분야별 3배수 연구실 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2단계인 내년에는 2 배수로 압축한 후 3년간 5억원 이내 지원, 3단계에는 최종 1개 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간 10억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지원된 에너지 미래선도(GET-Future) 2개 분야 6개 과제 중1단계 평가에 의해 2개 과 제가 탈락하고, 2단계에는 전지분야 2개(메탈에어 및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와 해상풍력 분야 2 개(발전시스템, 유체구조 연성 시뮬레이션) 선정되어 2014년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GET-Future 연구실 육성을 통해 미국 DOE의 Energy Innovation Hub와 같이 80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파워 엘리트 그룹을 육성하고 10년 후 해당분야 기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자립형 거점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국 DOE의 Energy Innovation Hub 지원 현황> ㅇ 2009년 미국 내 산 학 연 Top 연구진들을 모아 에너지 기술분야 한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와 인력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인 Energy Innovation Hub 설립하였으며 3개의 Hub는 2010년부터 운영 ㅇ 2010년 Fuels from Sunlight Hub, Energy Efficient BuildingHub (EEB Hub), Nuclear Energy Modelling and Simulation Hub의 3개 Hub에는 총 $366Million가 투자되었고 각 Hub당 $122 Million 투자 ㅇ DOE Energy Innovation Hub의 지원예산은 2010년($72Million) 대비 2012년 Omnibus 예산 기준으로 $112Million으로 155.6% 증액되었음 GET-Future 연구실은 매년 2개 분야씩 5년간 총 10개 기술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며, 동 연구 실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술수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트랙사업으로 당장 시급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GET-Future 사업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향후에 기업중심형 사업체 계가 대학-기업-학생 간에 Win-Win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 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에너지산업 전반의 인력수급조사를 병행하여 에너지 인력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09
제1절 개요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이판대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 개혁부문에서 국가재 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 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 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ʼ79 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ʼ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ʼ80년대 후반 유가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 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에 지원 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 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별 법에 따라 설치되 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 께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 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 며, 사업의 우선순위 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 명료 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ʼ97년 1월에 그 동안 민간관리 기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 됨에 따라 ʼ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지 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81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추진경위 (1)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 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법 이 1994. 3. 24 제정(ʼ95.1.1 발효)되었고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 령, 광업법 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 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 관련 고시와 석유개 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 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일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 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 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 계 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 련사업에 대한 보조 출연 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2010. 1월에 에특회계법를 개정하여 유가완충준 비금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ʻ융자 및 유가완충계정ʼ을 ʻ융자계정ʼ으로 계정명을 변경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 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 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은 석유 가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 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11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ʼ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 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는 석유 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제 기금의 인수 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 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 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 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 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 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 인계를 실시하였다 2 인수 인계 세부처리지침 현금 예금 현금 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 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 미지급액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 전도금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 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경하였다.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 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하였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 금액 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관에서 책임변 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81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으로 구 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 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탄사업융자금은 융자채 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3 인수 인계조치사항 표 6-6-1 기금별 인수 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계 표 6-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계 13,405.2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13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1)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출연 출자 등 경상 또는 자 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법시행 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급은 환급금지 급명령관이 결정 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림 6-6-1 회계계정 세입 세출흐름도 투 자 계 정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세 입 에특회계 융자계정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세 출 융자계정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등지출 81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회계 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 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 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 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6-6-3 회계 관계직원 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 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지출관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계약관 - 분임계약관 ㆍ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물품관리 ㅇ 계약관리 총괄 계약체결 및 관리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15
(3)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 집행(예산의 배정 이전용 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사업담당 부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 배정액 및 자금의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 고 하도록 하였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였다. 표 6-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유 수입 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유가증권관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계 관리 세입 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81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2012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1)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l당 16원을 징수하여 1조 1,098억원, LNG 수입부과금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8,307억원,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1l당 36원을 부과하여 44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2,773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kg당 4.5원 (LNG는 1m3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173억원, 출자기관 배당수입 811억원, 각 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조 1,802억원, 광해방지부담금 12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06억원 등으로 계상하여 '12년 세입총계는 2011년 대비 14.9% 증가한 4 조 6,946억원이고, 융자계정 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8.6% 증가한 4조 4,360억원이다. (2) 세출예산 내역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지원에 6,724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672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 등 국내외자원개발에 1조 1,780억원, 석유비축사업출자 탄가안정대책보조 등 에너지수급안정에 5,664억원, 에너지분야 원천기술확보,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녹색성장기반확충에 5,820억원, 에너지분야 정부출연연 지원에 2,012억원,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2,586억원 등으로 편성하여 지식경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4조 1,858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2,672억원임. 이중 노동부의 진폐환자보조금 등 타부처 사업비는 5,089억원이다. 표 6-6-5 2012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세 입 구 분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계 4,084,722 4,694,603 609,896 14.9 순계 3,879,834 4,436,015 556,181 14.3 투자계정 소계 2,762,734 3,514,415 751,681 27.2 ㅇ 정부출자수입 42,841 81,059 38,218 89.2 ㅇ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97 1,531 134 9.6 ㅇ 가산금 159 181 22 13.8 ㅇ 석유수입부과금 1,667,287 1,940,548 273,246 16.4 ㅇ 석유판매부과금 325,463 281,687 43,776 13.5 ㅇ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14,546 117,260 2,714 2.4 ㅇ 비축탄판매수입 0 - - ㅇ 광해방지부담금 13,027 12,511 516 4.0 ㅇ 보조금정산환입 12,939 19,436 4,564 30.7 ㅇ 조광료수입 1,948 2,089 141 7.2 ㅇ 일반회계전입금 371,004 410,589 39,585 10.7 ㅇ 타계정전입금 204,888 258,588 53,700 26.2 ㅇ 전년도이월금 7,235 380,820 373,585 5163.6 융자계정 소계 1,321,973 1,180,188 141,785 10.7 ㅇ 융자이자수입 175,158 154,276 20,882 11.9 ㅇ 융자원금회수 946,153 995,500 49,347 5.2 ㅇ 전년도이월금 200,662 30,412 170,250 84.8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17
표 6-6-6 2012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4,084,722 4,185,762 500,304 13.6 순 계 3,879,834 3,267,174 213,396 6.1 1.기관지원(에너지) 173,733 201,247 27,514 15.8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R&D) 40,648 43,252 2,604 6.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R&D) 67,480 86,719 19,239 28.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R&D) 60,760 71,276 5,671 8.6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구축(R&D) 4,845-4,845 순감 2.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지원 828,358 672,395 155,963 18.8 에너지정책홍보 1,500 1,197 303 20.2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200 149 51 25.5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330 2,657 673 20.2 에너지센서스 1,532-1,532 순감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900 1,896 4 0.2 회계위탁관리비 860 877 17 2.0 회계관리비 68 74 6 8.8 예비비 101,543 4,636 96,907 95.4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3,800 2,727 1,073 28.2 지역에너지절약 24,000 35,411 11,411 47.5 산업부분목표관리제확산 18,183 16,254 1,929 10.6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교체지원 29,800-29,800 순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750 4,250 1,500 54.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31,080 31,080 순증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 3,745 3,745 순증 기후변화협약대응 12,300 11,494 806 6.6 인센티브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4,400 3,250 1,150 26.1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 4,000 3,679 321 8.0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6,407 19,234 2,827 17.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601,785 529,785 72,000 12.0 3.에너지안전관리 79,407 67,221 12,186 15.3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25,090 28,612 3,522 14.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5,917 14,778 1,139 7.2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신규) 0 1,831 1,831 순증 가스안전관리융자(융자) 38,400 22,000 16,400 42.7 4.국내외자원개발 1,235,915 1,177,988 57,927 4.7 유전개발사업출자 710,000 690,323 19,677 2.8 해외자원개발조사 10,000 9,250 750 7.5 자원협력기반구축 730 730 -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80,000 220,000 40,000 22.2 일반광육성지원 11,000 13,354 2,354 21.4 광산안전시설 3,496 3,321 175 5.0 광산물비축사업출자 30,000 40,000 10,000 33.3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589 1,010 421 71.5 해외자원개발융자(융자) 290,100 200,000 90,100 31.1 5.에너지수급안정 571,911 566,359 5,552 1.0 석유비축사업출자 125,000 81,396 43,604 34.9 81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구 분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동북아오일허브구축 4,500 0 4,500 100.0 한 산유국간국제협력 200 200 - - 석유유통구조개선 1,120 8,513 7,393 660.1 LP가스품질검사 1,172 1,281 109 9.3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4,717 7,910 3,193 67.7 탄가안정대책보조 163,617 151,835 11,782 7.2 석탄비축자산관리비 2,500 1,126 1,374 55.0 저소득층연탄보조 15,100 14,106 994 6.6 폐광대책비 1,685 54,457 52,772 3,131.9 광해방지비 82,000 82,000 -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0 7,000 7,000 순증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9,000 37,535 1,465 3.8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62,000 62,000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300 4,000 300 7.0 송유관이설사업융자 12,000 0 12,000 순감 6.녹색성장기반확충 591,246 581,964 9,282 1.6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R&D) 0 5,500 5,500 순증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R&D) 40,000 42,000 2,000 5.0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R&D) 215,310 214,225 1,085 0.5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 15,667 15,667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 4,500 4,500 -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1,890 12,760 870 7.3 에너지인력양성(R&D) 13,549 15,371 1,822 13.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R&D) 19,530 19,005 525 2.7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29,000 134,000 5,000 3.9 신재생에너지단지 17,000 0 17,000 순감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9,000 9,100 100 1.1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 20,000 20,000 - -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 4,000 8,296 4,296 107.4 신재생에너지성능검사기관고도화(신규) 0 3,000 3,000 순증 해상풍력 기반구축(신규) 0 7,000 7,000 순증 풍력단지개발 타당성 조사(신규) 0 200 200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91,800 71,340 20,460 22.3 9.계정간거래(전출금) 204,888 258,588 53,700 26.2 타계정전출금 204,888 258,588 53,700 26.2 10. 타부처사업 399,264 508,856 109,592 0.3 진폐환자보조(노동부) 54,272 47,041 7,231 0.1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국토해양부) 29,000 33,100 4,100 0.1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34,180 32,471 1,709 0.1 출연기관지원(국무총리실) 10,803 10,569 234 0.0 출연기관지원(교육과학기술부) 115,744 124,561 8,817 0.1 농업용지열보급(농림수산식품부 142,150 132,275 9,875 0.1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국토해양부) 5,156 6,000 844 0.2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환경부) - 112,624 112,624 순증 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환경부) 7,959 10,215 2,256 0.3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19
표 6-6-7 2012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단, 0.25%p 단위로 변동)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취급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도시가스배관건설 (사용자시설설치)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고정금리 1.5%) 5/10 (1/2) 80이내 (100이내) 석유 공사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5 (15년이내) 60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송유관이설사업융자 1.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5 100이내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80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중소기업및ESCO투자) 신 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5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3/7) 5/10 (3/5) 80이내 (100이내) 90이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5 고정금리 3.0% 3/7 20이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15년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82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추진방향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3년 에너지 자원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인프라 체계화 온실가스감축 지원법 제정추진, 감축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을 추진코자 한다. (2)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의 新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그린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15대 분야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수 립,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후속 조 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스마트그리드, ESCO 등 에너지절약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 고자한다. (3) 에너지 자원의 차질없는 수급 안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공기업 중심의 자산인수 등을 통한 생산광구 매입 및 희유금속 확보로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 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전문 인력 교육 등 자원개발사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4)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및 원자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출산업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 및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 여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일본 원전사건을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하면서 기수립된 원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미자립 핵심기술과 안전성 향상기술을 조 기 개발하여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배가하고 원전도입예정국과의 협력강화로 원전수출기반 공고히 하고자 한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21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위에서 열거한 에너지 자원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 정운용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에너지 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지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2) 미래대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 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원천기술과 에너지절약 신기술 R&D 투자 확대와 관련산업 활성 화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ESCO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3)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지원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개발률 제고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대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일허브구축,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82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팀장 김인관 제7장 에너지 안전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당시 전후복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1962년 16건 의 가스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 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조 판매 저장 운반 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 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 가스등 단속법률 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 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 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를 공포 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 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설과 냉동기기, 가 스기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 를 구축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 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 탱크와 안전밸브에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23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법 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가스안전 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 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의 제 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발사고와 이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점검 위주로는 안전 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 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 를 수립하게 되었고, 1995년 8월 4일 당시의 가 스3법을 대폭 개정 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은 향상되었 으나,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의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를완화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 무사항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 가 필요한 경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스3법 (1999. 2. 8일자)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가 누출 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석유 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학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계로 전환하였다.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건설 후 15년 이상 된고압 가스 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용기 등 제조 업자가 국내로 용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 등 제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도 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을 중 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 82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였고, 20만 가구를 기준으로 중 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여 가스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시 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도심 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 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 여 가스사고 예방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온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과 고시 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 개정이 빈 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점차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 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 에서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 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였다. 가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 조를 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부의 권한을 민간 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추진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굴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민간중심(ʼ97년~ʼ04년)으로 퓨즈콕 보급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ʼ04년 : 68%)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25
2009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개시 및 재개시 허가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우수 사업 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도록 한 KS인증 가 스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도 압력조정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 도록 하고, 그 밖의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만 생략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연료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 업자, 시공자 및 연료전환 시설의가스사용자에게 LPG사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 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등 사회적인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신규종사자는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수 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개정을 추진하여 ʼ11. 5월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제도 를 도입하여 가스사용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확보를 도모 하였으며,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규 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소내 다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 용하는 등 안전관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LNG 연료용 선박 가스공급기준을 마련 하여 국내 가스시장을 확대하고, 반도체용 특수밸브의 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스업계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2. 2011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이정호 2011년도 가스사고는 126건(인명피해 : 233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6.9%씩 지속적 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95건이 발생하여 전체 가스사고의 75.4%를 차지하며 전년(92건) 대비 3.3%증가. 도시가스는 25건이 발생하여 전년(25건)과 동일, 고압가스사고는 6건이 발생하여 전년(17건)대비 64.7% 감소했다. 한편 시설미비사고는 22건이 발생 전년(21건)대비 4.8% 증가했다. 82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표 6-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가 스 구 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연평균 증감률 계 264 209 145 134 126 16.9 LPG 189 146 117 92 95 15.8 도시가스 51 39 15 25 25 16.3 고압가스 24 24 13 17 6 29.3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16.9% 감소하였고, 2011년 가스종류별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95건이 발생하여 전년(92건) 3.3%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자도 164명(사망 2명, 부상 162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233명)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1년도 전체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31.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53건(사용자부주의 38건, 공급자부주의 15건)이 발생, 전체 사고원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22건, 타공사 3건, 제품노후(불량) 2건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부주의사고는 전년(44건)대비 13.6% 감소하였으나 사용자부주의 사고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사고가 2011년 30건 발생, 전년보다 오히려 증 가하였다. 표 6-7-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취급 부주의 구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계 264 209 145 134 126(100) 사용자 47 56 62 44 38(30.2) 공급자 25 14 12 11 15(11.9) 타공 사 5 7 1 5 3(2.4) 시설 미비 24 26 19 21 22(17.5) 제품 불량 11 14 12 7 2(1.6) 기 타 102 71 27 26 28(22.2) 고의사고 50 21 12 20 18(14.3)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27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 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 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항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성으로 인해 폭발 화재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 가스 용기 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 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강 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가스사고조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 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82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그 밖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를 자의 등록대상을 확 대하여 국내외 등록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내 가스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외국기준과 정합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 며, 그 일환으로 유럽 및 일본의 용기설계단계검사제도, 유럽(ECE)의 자동차용기기준, 미국 (ANSI)의 CNG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기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기준에 반영하였다. 또한 외국 공장등록제도 적용대상 품목을 기존 압력용기 등 4종에서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등 8종으로 확대 하여 국내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계와의 규제형평을 맞춤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향상을 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 학계 검사기관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법령 및 KGS Code 의 개정수요를 직접 수렴하고, 이를 현장 점검 확인 등을 통해 필요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 편,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의 체계적 추진을 위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제적인 가스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가스안전관리기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순이 외국기준을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형 가스안전관리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가스 안전관리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스안전관 리의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진준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 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LP가스 사업자들의 안전 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도시가스(LNG)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LP가스 사고 감소와 LP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ʼ07년 6월, 정부 학 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성 평가를 통하 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 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29
정부는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ʼ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본제출, 보험가입 확인서 교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 (0.5톤 초과 1톤 초과)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격경쟁을 통한 고객확 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 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 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가스판매업소 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 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여 2011년 말 현재 전국 124개 시 군 구에 195개 업소를 선정 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가스안 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정기검사 면제, 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에 있어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ʼ10년 정부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 입, 수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가스용품을 수입하는자와 온수보일러ㆍ온 수기 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 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추 진하여 ʼ11. 5월 공포 되었다. 또한, ʼ11년 11월에는 동 법(ʼ11. 5월 공포)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도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하나의 사업소안에 둘 이상의 저장소나 특정사용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화 하였고,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량을 500kg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합리화 하였다. 그리고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온수기 최초 설치 후 가스공급 시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였고, 집단공급이나 저장소 시설 허가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내에 보호시설이 설 치됨으로 인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종전의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 경계까지로 강화하였으며, 충전소시설의 경우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이입시 5 시간 이상 연속하여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탱크로리와 저장탱크를 장시간 접속한 채 영업하 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고, CO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형 온수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83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이러한 노력으로 LP가스 사고건수가 ʼ07년 189건에서 ʼ11년 95건으로 49.7%나 감축되는 성과 를 이룩하였다. 정부에서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과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서동배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년 8월 4일 도시 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공포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급지역에서 도로굴 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도시가스사업자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 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 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 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 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 공급 後 안 전 에서 先 안전 後 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공불 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위탁제 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 행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31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장기사용배관, 심도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 이설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정비 및 전산화도 적극 추진 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EOCS의 전국확대 시행 결과 2008년 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 는 EOCS 전국확대 1년차인 2009년에는 1건, 2010년에는 4건이 발생되었으나 이 중 1건은 무단 굴착사고로 발생되었다. 표 6-7-3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리기술 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적인 개선이 요 구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 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과 같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 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83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추진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첨단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9개의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공급분야와 시공분야 로드맵 관련 3개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고방지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9개를 추가로 개 선하였다.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15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도시가스업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주기 완화 요구의 해결방안 으로 안전수준평가(QMA :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 QMA 시스 템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QMA 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 확 인 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로 각각 실시하던 개별운영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 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주기 완화 요구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자 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7-1 현행제도와 QMA 제도 비교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 업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정비하였다. 즉, 고 압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종 류, 자격 및 선임인원, 안전관리자 업무 등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도 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에 다른 안전검사, 안전점검, 사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과 관련된 4개의 상세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33
압축도시가스 및 액화도시가스용 자동차연료장치 관련 2개의 상세기준 및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와 관련된 상세기준 1개를 제정하였다. 2011~12년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 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 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 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 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품질검사 제도의 도입은 액화천연가스 등 도시가 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 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도시가스 충전사업 의 범위에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을 추가하고,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선박연료용으로 액화천 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여 선박에 대하여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며,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 도입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83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가스의 생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에는 동법에서 도시가 스사업법이 분리 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표 6-7-4 정유 석유화학공장 현황(2011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6 52 15 5 118 플랜트수 211 208 97 25 541 (2)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정밀안전검진)를 도입하고 고압가 스제조시설 건설중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 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부 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 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가스사고 는 2001~2011년 동안 총 19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241건)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공급자취급부주위(29%, 보수 미비 등), 사용자취급부주위(18%, 운전미비 등), 시설미비(12%), 제품노후(12%) 등이며 지역별 사고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35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유화학기 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따 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7-5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11년말 기준) 가스사고 (일 반) 가스사고 (특정제조시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06 220 237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2,241 2 1 3 4 2 1 1 1 2 1 1 19 (3)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성 향상 을 위해 고온 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 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 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 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SMS, 설비 검사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로 데 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를 활용한 검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향후 설비 수명 진단 및 수명 예상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위한 IDMS(Inspection Data Management System)를 확대 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정 기 보수 교육 및 최신 안전관리기법전수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 실시 그리고 안전문화 향상에 역 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83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정호 (1)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유공장의 영 호남 및 인천지역의 편재로 수송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 해상의 수송체계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 사업법(ʼ90.1.13) 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ʼ90.11.13) 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단계 사업 중 서울(성남)-인천(율도) 구간은 사업 타당성 등의 사유로 건설을 철회하였다. 표 6-7-6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단계 구 간 경 로 비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인천-영종도 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완료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성남) 철회 (2)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어 운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73km가 운용되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37
표 6-7-7 전국 송유관 현황(2011년말 기준) 남북송유관 경인구간 TKP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온산 성남 465 379천 판교 2,059천 여수 성남 468 277천 대전 516천 서산 천안 93 90천 천안 210천 소 계 1,026 746천 2,785천 인천 고양 인천 김포 인천 영종도 31 24 23 72천 136천 13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344천 487천 왜관 대구부 평택 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156천 의정부 146천 소 계 104 24천 652천 YKP 울산 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 용인 26 175천 용인 2,500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송유관 홍성 해미 37 21천 91천 계 - 1,373 1,382천 6,825천 (3)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송 분담률(경 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57,388천Bbl/년)의 54.9% (141,303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경 계 유 ULSD (4)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유비축 83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 보수현황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과 같 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 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에 따라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에는 도유물의 유통경로를 차단코자 송유관에서 도유한 석유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경우에 석유판매등록을 취소토록 관련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정비하였다. (5)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11년도에는 총 15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 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 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 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 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6-7-8 송유관사고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무단굴착 4-2 - 1 1 1-1 - 9 도유사고 - - 5 1 15 31 31 22 12 15 132 계 4-7 1 16 32 32 22 13 15 141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39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민경원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장 가동 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사용량도 급격 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51건이 발생하여 262명의 인명 피해와 54,266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1년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기화재 발생건수 는 9,442건에서 9,351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265명에서 262명으로 거의 유사한 수 준이며, 재산피해는 61,429백만원에서 54,266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전기화재 점유율은 2011년 의 경우 전체화재 43,875건의 21.3%로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1명으로서 전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579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7-9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 생 건 수(건) 8,863 8,554 8,059 9,128 9,808 9,391 9,442 9,351 인 명 피 해(명) 343 356 342 291 373 326 265 0 재산피해(백만원) 45,042 42,501 39,927 59,788 66,749 58,190 61,429 54,266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표 6-7-10 감전 발생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망 72 71 85 68 61 68 46 46 발생건수 (명) 부상 692 686 568 549 589 497 533 535 계 764 757 653 617 650 565 579 581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840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 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로서 큰 규모의 공 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11년말 현재 고객은 약 24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 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전기설비 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 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 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 설비용량이 75kW미만)로서 사용 장소나 사용형태는 주로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 설비구조상 한정된 구역에 서 사용되는 설비와 가로 보안등 및 신호등 등 도로조명용 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다 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문화재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2011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 는 1,981만호이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 기에 관한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가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에 위탁하고 있으며,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 수 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이므로 일반용전기설비 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한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41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관 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전기설비 및 태양광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 우에는 대행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6-7-2 전기안전관리체계 전 기 설 비 (11.12월 현재) 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발전기 3,535대 등 자가용 전기설비 (600V초과, 75kW이상) 공장, 빌딩 등 24만호 일반용 전기설비 (600V이하, 75kW미만) 주택 등 1,981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상주 대행) 소유자 자체관리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는 강원도 영 서지역까지 확대 시범 실시한 결과 무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년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 18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 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5,611호를 시행하였으며, 영유아보육시 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 기금예산 1,882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9,756호 및 노후 불량 전기설비개선 2,170호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정기점검 주기를 2년 또 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기재해 감소에 기여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842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경미한 공사 직접개선 조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령을 개정(5.21)하여 부적합 시 설 방치로 인한 재해예방을 조기실현 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 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물에 대한 무 료 개 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1월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회의장 및 숙소의 전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활동 전개로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대한 철저한 전기안전관리활동의 전개로 국격 상승의 저변확대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43
제1절 개요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 양동우 제8장 해외자원개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 서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자원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 며, 해외 의존형 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부존 자원이 빈약해 에너지와 자원의 대부 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확 산, 자원 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 날로 악화되는 대내외 환 경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 자원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해외자원개발ʼ에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 보하게 되면, 국지적 요인에 따라 자원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 간접적 국내 도입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 으며, 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익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부 각하는 유망 산업으로 직접적인 고용 투자 창출 효과 뿐 아니라 건설 플랜트 선박 등 관련 산업 동반 진출, 유통 마 케팅,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막대 하다.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담보 되지 않으면, 국민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정유, 석유화학, 철강, 부품소재, 자동차, 조선 등 우리 844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 산업들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에너지 자원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최상위 Agenda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부국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짧은 역사와 일천한 경험, 미흡한 역량,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얀마 가스전 발견, 동해 가스 전 발견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으며,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 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 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45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Agenda로 설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정권 초기(ʼ08.6)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하여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다.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탐사광구와 투자 비용이 높은 생산광구 인수 M&A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률 을 제고하고, 미개척지역(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 등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 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ʼ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ʼ08~ʼ11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약 5.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ʼ03~ʼ07년간 예산규모 2.5조원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 이다. 아울러, 정부는 ʼ12년에도 1.1조원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ʼ07.10) 에 생산규모가 미흡하여 참가를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중국 등의 광업 메이저에 밀려 호 주 로즈베리 아연 개발 사업,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 개발 사업 등의 유망 광산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 자원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기술 자본집약적 특성상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 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는 바, 아직 민간의 자원개발 역량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자 원개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들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ʼ08.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ʼ을 수립하고 추경 6천억원을 포함하여 ʼ08~ʼ11년간 3.3조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ʼ07년 일일 생산량 5만 배럴 수준에서 ʼ11년 말 현재 22만 배럴까지 상승. 세계 7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전략지역별 기업인수를 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충하였다. 석유 공사가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형화 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말 까지 자산인수, 증산 등을 지속함으로써 하루 생산량 30만 배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 을 다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세계 50위권의 E&P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 846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는 목표하에 기술역량, 관리역량 등 내실 강화와 규모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석유공사 역량고도 화 방안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표 6-8-1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ʼ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 수준으로 확대(석유기업 인수) 생산규모 : (ʼ07) 5만B/D (ʼ12) 약 30만B/D*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경연)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광물 분야에서는 글로벌 광업 메이저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을 개정(ʼ08.12월) 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 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로 바꾸고, 광물공사의 기능을 기존 국내 광업 진흥 중심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 중심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ʼ08~ʼ11년간 5,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그 결과, 광물공사는 ʼ07년 자산규모 0.9조원에서 ʼ11년말 3.3조원의 글로벌 90위권 수준의 광 업 기업으로 도약하였으며, 국내 광업 진흥 기관 및 해외 광물자원개발 개척자로서 선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ʼ11년말 기준 광물공사를 포함한 우리기업들은 48개국에서 37개 광종, 307개 해 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간 총 누적투자액은 98억불을 기록했다. ʼ11년말에는 ʼ07년말 대비 해외광물자원개발 진출 기업과 사업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증 가해, 최근 4년간 투자액이 ʼ07년 이전 31년간 투자액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최근 우리기업들의 해외광물자원개발 진출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해외광물자원개발 모멘텀을 지속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광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광물공사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ʼ20년까지 광물공사를 글로벌 Top 20 광업 메이저 로 도약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유망 대형 광산 인수, 광업 전문기업 M&A 등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권 확보 경험 축적, 전문인력 영입 등을 통해 광물공사의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밸류체인을 확대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중이다. 2.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M&A는 단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자 원개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개발 경험이 많고 제도에도 익숙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를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47
거점으로 인근지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략적인 M&A를 통해 세 계전역으로 자원생산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ʼ08년 1월 미국 Ankor사 인수를 시작으로 총 6개의 해외전문기업을 인수 했으 며,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역별 거점을 마련했으며, 약 2 천여 명에 이르는 자원개발인력을 확보 하였다.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광확보를 위 해 한국광물공사는 미주 지역에 대규모 동광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기업 캡스톤사와 FWM사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동벨트를 구축하였다. 3. 국내외 민간 자원개발 진출 지원 정부는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 이외에도 민간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자원개발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고 민간 역량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는 불가피하나, 예산 제약상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인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이를 촉 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민 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성공불 융자 제도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 한 조세 감면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사업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조사 탐사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시 융자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시에는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있 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22조), 해외자 원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5)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광물 자원개발 분야는 석유 가스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많은 등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일반융자 사업과 광물공사 의 자원개발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을 지 원해 주는 해외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848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1. 자주개발률, 획기적으로 상승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크게 증가 하였는데 석유 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우라늄 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008년 23.1%에서 2011년 29%로 증가하였다. 그림 6-8-1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그림 6-8-2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제6편 에너지 자원정책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