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130-01 청소년보호 2002-35 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대책 - 2002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 정책보고서 - 2002. 11. 국무 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
목 차 제 1 장 2002년도 추진실적 3-2002 위원회 워크숍 자료부분 5 제 2 장 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대책 9 1. 아동청소년관련법 부처의 문제점과 미인가시설에 대하여(이배근위원장) 11 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강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영분위원) 15 3. 가출청소년 욕구조사(김현수 김향초위원) 18 4.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 및 연계방안(이정님 권순영위원) 25 5. 가족해체로 인한 청소년(아동)의 문제와 개선방안(이정희위원) 36 6. 학부모 자녀교육강화 프로그램(정송위원) 43 7. 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박병식위원) 51 8. 성매매 에 대한 형법적 대책(조국위원) 60 제 3 장 2002년도 가출및가족분야 언론보도내용 65-1 -
제 1 장 2002년도 추진실적 - 3 -
가출 및 가족 분과위원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분과위원회 임무 가출청소년 예방 보호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 건전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 2. 2002년도 활동실적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정책자문기능 강화 -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 운영(10회) 정책포럼 주최 등 계기별 사업항목 및 내용에 대한 자문 토의 - 주요행사 참가 청소년보호주간관련 가출청소녀 인권대회(10.22) 등 주요행사시 참가 및 격려 2003년도 가출 및 가족분야 사업계획 토의 및 제안 -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출 및 가족분야 업무의 정체성 문제 - 기타 위원별 정책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활동보고서 제작(12월중) 가출 및 가족문제 정책포럼 개최 참여 - 일시 : 2002. 5.1 14: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참석 : 청소년관계자등 150여명 참가 -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 5주년 및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출 및 가족분야의 새로운 방향 모색 민간단체지원사업(8개단체) 선정심사 참가(4위원) - 공모기간중(3. 13~3. 30) 지원한 14개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구성 및 참가하여 8 개단체의 프로그램을 적격대상으로 추천 - 5 -
가출 및 성매매피해예방을 위한 가출청소녀 인권대회 개최 단기보호시설 입소 가출청소년대상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교육 시범실시 장기보호시설 입소 가출청소년대상 청소년 리더십교육 시범실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청소년 캠프사업 시범실시 청소년보호를 위한 또래청소년상담 및 부모교육 시범실시 가출청소년 상담치료 예방교육프로그램(복지관) 시범실시 빈곤계층청소년의 가족기능 강화 및 자립기능향상을 위한 가출예방프로그램(청 소년자활지원관) 전국 동시거리상담 실시(청소년쉼터와 서울 대학로지역 등 전국 11곳 동시) - 심사위원으로 이영분 건국대사회복지학과교수 등 4명 참가 - 심사실시 : 2002. 4. 26(금)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연구용역과제 심사 참가(2개) - 3개과제 5개기관 대상으로 심사 실시하여 2개과제의 적격자 추천 청소년보호 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8.22~12.21) : 한국여성개발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매뉴얼 개발연구(8.23~12.22) : 협성대 김향초교수 - 심사위원으로 이배근 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등 4명참가 - 심사기간 : 2002. 7. 19-26 - 심사방법 : 서면심사 국군장병아버지교육 실시에 따른 자문 및 강사파견 - 교육시기 : 3~11월(18회) 3.21, 3.28 / 4.11, 4.18, 4.25 / 5.2, 5.30 / 7.4, 7.11, 7.25 / 9.5, 9.12, 9.26 / 10.17, 10.24 / 11.7, 11.14, 11.21 - 대상 : 부사관급 간부 700여명(1회당40명) - 교육내용 : 강사요원 양성 워크샵 개최 국방부자체 실시중인 충 효 예 교육 과 연계하여 부사관급이상 간부를 지도 상담전문가로 양성하여 일반군장병에게 전파유도(군기회교육시간활용) 강의내용 : 국군장병아버지교육의 필요성, 한국가정교육모형, 성 사랑, 결혼, 참된 아버지상 등 교육세부내용, 청소년 상담이론과 실제, 기타 - 6 -
미국 가출청소년 프로그램의 이해 책자 제작 배포 - 내용: 미국의 가출청소년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소개 및 이해 - 원고집필 : 김향초 협성대교수 - 제작부수 : 500부 - 인쇄 배포일시 : 11월중 - 대상 : 가출청소년보호시설실무자 및 학계 등 전문가 3. 2003년도 활동 방향 분과위원의 구성 및 운영의 능률화 - 가출 및 가족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계 및 실무단체전문가들이 적정배율로 포함된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정부에서 실 시 가능한 구체적 대처방안을 제시노력. 보호시설, 민간단체와의 연계성강화를 위한 중간자 역할수행 -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적격 프로그램의 개발 아이템의 발굴 및 제안 - 가출 및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사회지지망 확대를 위한 전국 캠페인 실시 등 다양 한 형태로 시민운동단체의 참가를 유도하고 또한 공동협력과제의 발굴 추진을 위 한 정책자문 철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관련법제의 통일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가출 및 가족분야의 업무가 횡적으로 여러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정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간자문위원의 개선참가노력 증대 필요 - 2001년 가출청소년보호법(안) 과 2002년 미국의 법관련 가출청소년프로그램의 이 해 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 경주 - 7 -
제 2 장 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대책 - 9 -
제 2 장 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대책 1.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관련법과 관련 행정부처의 문제점과 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이 배 근(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1) 청소년을 위한 관련법과 관련행정부처의 문제 (1) 서론 어린이와 청소년을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면 이들 인구집단 일반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 성 있는 법과 제도의 완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행법과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분리함으로서 중복과 혼선을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정책이나 청소년육성정책 은 있으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수행부 처의 문제와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법제의 문제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 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은 만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민법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소년법은 만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령 대상인구집단의 중복이 심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규정에 있어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도움이 필요한 전체아 동들의 3,8%에 해당하는 시설 및 거택보호아동과 미취학아동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에 치중되 어 있으며 대부분의 해당인구집단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또한 해당 연령인구집단의 가출, 약물중독, 폭력 등을 포함한 비사회적 반 사회적 문제청소년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청소년 일반에 대한 보호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육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에 집 중되어있다. - 11 -
따라서 대상연령이 중복,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복지, 보호, 육성 을 분리함으로서 포괄성이 없고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 통 념상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까지를 어린이로 보며 국제협약에서 규정된 아동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보는 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있다. (3)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 우리나라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정책이 9-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 년정책에 상당부분 포함되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노동정책의 대상인구의 일부를 포 함한다. 또한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 보호정책, 청소년 육성정책으로 나 누어 있으나 시설 또는 재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위험하고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그리고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통일되고 일 관성이 있는 청소년 일반에 대한 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 상당부분 청소년 연령집단에 포 함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복지 정책은 보다 광의의 아동정책의 일부이어야 하나 전통 적으로 아동정책 보다는 아동복지정책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 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며 나라의 미래가 오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청소년정책수립을 우선적 과제의 하나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부의 정책 수행부처와 대안 정책의 수행 부처는 여성전반에 대한 여성부와 노동인구집단에 대한 노동부와는 달리 아동복지를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의 육성은 문화관광부가 그리고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 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아동. 청소년 업무가 횡적으로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있어 중복되고 있으며 관련부처들간의 협의, 조정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관련부처들의 종적인 상위개념의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업무 전달체계의 통일 성과 일관성이 없어 결정된 정책에 따른 능률적인 업무 수행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실 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이 없어 아동.청소년 또는 가정이나 학교에 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나 공공복지, 보호의 요청, 이용 등을 위한 통합서비 스가 이루어져있지 않고있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인 대만의 경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리법이 그리고 - 12 -
13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복리법이 제정되어 연령집단의 구분이 명확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부처들간의 국장급 상설협의체가 있어 협 의 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회의가 전반적인 아동. 청소 년 문제의 해결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관련부처들 의 협의 조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정책이 수립, 수 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각 부처의 일부 기능만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의 제 반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와 읍. 면. 동에 이르는 종적인 아동.청소년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1) 서 론 미아 및 가출청소년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 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 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던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을 완화하는 등 미인가 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소규모 개인 미인가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지원의 규모나 관리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으며 미아,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미인가 시설도 이들의 소재가 들어 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미인가 시설의 제로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보다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2) 필요성 1) 전국의 아동.청소년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접근이 불가 능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도 알 수 없다. - 13 -
2) 미아, 가출아 및 가출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이들을 찾을 길이 없으며 이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에 걸쳐 전국의 미인가시설을 찾 아다님으로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 특히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미인가시설에 입소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귀가할 기회를 상실하 게 된다. 4) 일부 미인가시설들에서는 자선을 빙자하여 청소년들을 기금모금의 수단으로 이용하 거나 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5) 가출청소년은 발견되어야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되어야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한 귀가 조치 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6) 가정으로부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부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미인가시설의 등 록된 입소 청소년들의 자료를 사안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 나 법적으로 부모에게는 자녀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 출 청소년들을 단순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인가시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3) 절차 및 방안 1) 현행법의 연구를 통한 미인가시설 운영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서 미인가시설 운영이 자선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민적 신고를 고양한다. 2) 청소년보호법 보완을 통한 미인가시설 제로화와 청소년 불법보호 및 악용에 대한 법 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미인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단체 등이 신고를 통한 미인가시설 양성화에 적극 참여하거나 스스로 시설운영을 포기하도록 한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국 미인가 시설의 연계 및 on line system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전국적인 가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부모 및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통한 가정복귀를 강화한다. 4) 연구 Project를 통한 전국의 청소년 쉼터, Group Home등 미인가시설의 평가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 manual 개발 등을 통한 일시보호 및 치료 system을 정립한다. 5) 청소년 쉼터 및 Group Home등 미인가 시설의 등록 장려 및 시설개보수, 직원인건비 를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14 -
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강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가족 단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 이 영 분(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배경 및 목적 사회 전반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정홍보처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 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조사결과 주5일 근무제 에 대해서 74.1%가 찬성했 으며,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7.2%였다. 또 주5일 근무 시행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는 의견이 63.4%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본다면 주5일 근무제 는 이제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시대의 조류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일부업종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제도화 여부에 관계없이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동안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각종 연구나 논의는 도입 자체 의 필요성과 효 과 부작용에만 집중되어 왔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시점이 언제가 되든 시행 자 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효과로 인해 길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생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할 것인가? 민주노총과 한길 리서치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일 근무제 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취미생활 및 여행 등 여가를 즐긴다(28.6%), 공부/강습 등 능력개발 에 투자한다(15.4%), 휴식으로 육체적 피로를 푼다 (5.9%), 자원봉사 등 공익적 활동에 참 여한다(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해당사항 없음/ 직장생활 하지 않음 14.6%, 기타 0.4%, 잘모름/무응답은 2.0%였다. Korea Research Center에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 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및 5대 광역시 거주 은행 근로자 500명(이하, 실시 집단)과 주5일 근무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반상장기업 근로자 308명(이하, 비실 시집단)을 비교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주말여가행위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집단이나 단체에서 가족과 개인단위 중심으로, 관람형 문화에서 체험형 혹은 개 - 15 -
발형 문화로 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점차 강해지는 자기계발, 가족주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욕구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체 험형 문화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30대 중반 이상의 경제 성장 기치 아래에서 성장한 세대는 일 혹 은 노동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자신의 여가를 개발하고 즐기는 법을 배 우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이들 세대의 여가는 기껏해야 술이나 노래 혹은 고스톱과 같은 끼리끼리의 일탈성 여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 역시 학습 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보다 또래들과 함께 가정이 아닌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방황할 수 있다. 이는 가출이나 일탈과 같은 청소년 비행의 잠재적인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 여가시간의 오용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이슈로 떠오른 이 즈음에 과연 가족 구성원이 일터가 아닌 쉼터의 가정 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가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함 께 여가를 보내는 것은 가족의 심리적 만족, 가정의 안정성 및 가족의 결속력과 깊은 관련 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된 여가보다는 좀더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 으로 전환할 때, 오늘날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한 여 가문화 정착을 위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여가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 은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학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한 학습 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 자녀의 인성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여가 선용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 여가를 위해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으 로 가족 단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접근방법 (1)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2) 가족들의 활동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로 환산할 수도 있다. - 주말, 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이 참여한다. -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 16 -
(3) 우수사례활동의 결과들을 발표하고, 홍보한다. 3) 구체적 실천 계획 (1)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조사 -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 한다. (2) 봉사활동의 프로그램 파악 (3) 지역사회 내 연계조직 파악 및 확대 -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 수요처, 학교, 봉사활동기관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이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4) 새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봉사활동을 원하는 가족에게 적합한 활동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도록 설득한다. (5) 시범사업 추진, 평가, 확산 (6) 확산방법 개발 4) 기대효과 지금까지 개인 중심, 학교나 직장 중심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히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은 가족단위의 여가 활동의 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 중 고등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중심의 지역 사회복지관, 혹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강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들의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도 낭비적인 여가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기에 주 5일 근무 제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17 -
3. 가출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욕구조사의 필요성 김 현 수(들꽃피는 마을) 김 향 초(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청소년은 누구라도 아무 이유없이 집을 나오지 않는다. 만약 집이 살기에 편안하다면 누 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실시된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가출 을 시도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가정문제이다. 실제로 가출해서 가출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이혼, 별거, 빈곤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부모자녀간의 갈등, 학대, 방임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인이 함께 작 용하면서 청소년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가출은 가족문제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 자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안정된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고자하는 충동을 사전에 예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 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가정과 유사한 대리가정/위탁가정 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출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가 출 및 가족분과 라는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청소년가출문제를 가족문제와 연결지을 때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 출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내의 가출유발요인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가 정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해서 귀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의 역할 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출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게끔 도와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조사되어야 할 내용은 가출청소년은 어떤 가정을 원하는가? 이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보지 않아도 좋은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환경을 더 많은 경험하였고, 그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자신이 꿈꾸는 가정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가정에 대한 소중 함, 부모의 따뜻함 등에 대해 더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18 -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떤 가정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일은 가출요 인이 되는 가정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를 청소년 스스로의 입을 통해 알게해주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추후에 가출청소 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정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회차원의 캠페인, 또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대안가정을 마련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이 원하는 가정모델 찾기 청소년은 일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양육되고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 적인 가정 내의 규범이 파괴되면서 많은 수의 청소년이 가정을 이탈하여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가정에서의 불만으로 조사 된 바와 같이 가정이 애정과 안정을 제공하는 장이기 보다는 따분하고 지겨운 고통의 장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녀거부, 자녀를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 자녀양육에 있어 서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고자 가출하는 순간부터 또다른 종류의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집에서 가 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잠재력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외로 많은 청소년이 구조적 결손 내지는 재구성된 가족형태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인 우리 세상 에 입소했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 사(1998)에 의하면 가정내의 불화가 가출을 조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내의 문제란 편 부, 편모, 계부, 계모 등의 구조적 결손은 물론 가정내에서의 방임이나 학대 등의 기능적 결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정서 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흔히 자녀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으며, 해를 입히는 위협을 반복해 서 하고, 자녀를 지속적으로 비하하며 얕잡아보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자녀들은 사랑 을 못 느끼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정이 장기간 쌓이면서 가출, 약물남용 등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곤 한다. 구로청소년쉼터(2000)의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 연령층의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가정의 주 된 불만 사항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관성이 - 19 -
결여된 훈육태도, 일방적인 의사소통, 강요된 의사결정구조 등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비가출청소년의 부 모들에 비해 부부싸움의 횟수가 잦고, 서로 듣기 거북한 욕을 하면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 에게 종종 보이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청소년은 가치결정시 기준의 모 호, 부정적 자아상, 부모에 대한 조소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감이 적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많아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도 그다지 뚜렷하지 못한 편이다. 아울러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가정에서 보아온 부모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답습함으로써 훗날 자신의 가정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가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청 소년의 문제행동 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취급함에 따라 청소년의 시각이 아닌 어른의 시각에서 가정문제 에 대해 계몽 하려 했고, 문제행동 에 대해 꾸지람과 계도 를 강조하였 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로서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청소년자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을 안듣는다고 하며 자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곤 하였다. 그 밖에도 청소년대상의 서비스기관들의 실무자들이 가출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정문 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자 가족상담을 실시하지만 정작 문제의 장본인인 부모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서 가족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가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가출청소년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혼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가정해체가 가속화되고 가정내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무책임성 내지는 방임으로 인해 기존의 가출청소년 처리방법인 무조건적 귀가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가 후에 부모가 청소년자녀에게 더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다보니 청소년이 재가출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느 시기보다도 청소년의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즈음에 어른으 로부터 강요되는 문제해결 방법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소년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 시키고 있다. 청소년은 이제 막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의견, 태도 및 가치관에 의문에 갖기 시작함에 따라 부모의 태도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가출청소년문제의 해결방법인 가정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 일까? 그리고 가출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소, 그룹홈 등의 보호시설이 활성화되어 가출청 소년들이 그 곳에서 안정을 얻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른들이 가출청소년들이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가정상 에 대해 경청하는 일이다. - 20 -
이러한 경청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이 아닌 장기 적인 계획하에 실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3) 가정모델 을 찾기 위한 조사와 기타 방법들 (1) 사회조사 가출청소년이 원하는 가정모델 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조사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사는 주제가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예년에 해왔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즉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및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쉼터와 그 룹홈 등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출하게 되는 가정요인과 가출하고 싶지 않은 가 정의 모델에 대해 조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빚는 내용들을 비교해봄으 로써 어떤 가정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눈을 돌리게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등에 관해 조사함으로써 가출청소 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받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보는 부모의 모습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이 바라는 부모상, 가정상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안주하고싶은 가정환경에 대해 파악한다. 이러한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 프로그 램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가정/위탁가정 의 가정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조사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 램의 주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어서 매우 의의가 있는 조사가 될 것이다. (2) 바람직한 가족상 연습하기 가출청소년쉼터나 그룹홈 기타 보호시설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생 각하는 바람직한 가족상을 구성하여 함께 역할놀이를 하거나 간단한 연극 프로그램을 만 들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꿈꾸는 가족모델을 만들어본다. 가족문제는 부모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로서의 청소년 자신들로 하 여금 자신의 가족과 가족환경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모색 하고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 21 -
이러한 놀이나 연극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실현해봄으로써 그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도 다시 정립해보고 가족내에서 자신의 위치, 역할 등을 재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청소년 가족영상모음전 최근에는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요리 경연대회 등 가족 단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늘 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녀가 주체가 되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고 이러한 가족행사에 대한 가족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게 함으로 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러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족 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 중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는 자신의 가족의 실상 및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가족 홈페이 지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족모델 찾기를 시도해본다. (4) 기타 방법들 기존에 실시되었던 그림공모, 글짓기 공모 등의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롤링 페이퍼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적 어 서로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4)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 및 효과 (1) 정책수립의 이론적 배경 가출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단계에 와있다. 이러한 청소년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출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조사들에 의하면 가정문제가 가출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므 로 가정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차원의 청소년정책수립과 가출예방책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원하는 가정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일은, 국 가적 차원에서 가정의 모델과 국가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공 - 22 -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출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특히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모델을 조사 함으로써 문제가정에 대한 분석과 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자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청소년의 가출을 막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부모이고, 지금까지의 가출청소년 예 방교육도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부모교육이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교육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자녀교 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보니 부모들로부터도 외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특히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이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를 조사내용을 통해 좀더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부모교육지침서를 작성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영상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 고 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가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사회조사를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의 내용은 세미나를 통해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일반 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이 청소년가출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조사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보 도하고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프로그램들을 방영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가출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비행청소년' 쪽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보일 때만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이들이 일반청소년과 유사한 행동들을 할 경우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은연중에 가출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어른들의 시선을 끌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존의 자료들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는 가출청소년 개인이 아닌 그들의 가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 등 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문제아 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서 부모 못지않게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 출을 시도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각자의 가정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23 -
(4)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현재 가정해체 및 부모의 학대, 방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출 청소년을 발견시 귀가조치하거나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한 후 가정으로 돌려보 내는 해결방법은 오히려 재가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들이 집을 나오게 된 배경이 나 원인파악 조차도 제대로 안된 채 귀가조치시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제공만으로 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러한 오류 속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오히려 만성가출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초래시키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가출청소년쉼터나 그룹홈 등의 보호시설들은 가출청소년들로부터 찾아가서 도움을 제공받고 싶은 장소로서의 인식이 미비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보호 시설들이 청소년들의 욕구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러한 시설들의 환경이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듯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관 련 기관을 영역별,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이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출청소년 서비스 실무자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가출청소년 자신은 어떤 가 정을 원하는가? 라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가출청소년 들을 돕고자하는 의지는 강하나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어떤 방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실무자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모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된다면 좀더 청소년들이 자주 찾아오는 바람직한 보호시설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보호시설간의 특성에 따른 연계하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맺음말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의 인식에서 벗 어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출해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책입안과 실무기관 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는 청소년 가출문제의 근본 적인 문제인 가족문제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싶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일과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대안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24 -
4.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과 연계 방안 이 정 임(까르딘 청소년상담터) 권 순 영(한국여성의집) 청소년의 가출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과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 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없이 적어도 하루 밤을 집을 떠나서 지내는 청소년의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 년 문제와 관련하여 점차 절도, 폭력, 매춘, 약물남용 등 사회를 놀라게 하는 심각한 사건 들이 자주 보도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은 그 심각성과 증가 추세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의 가출행위 자체가 심각한 비행 이거나 정신병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일단 집을 떠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 전망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며 가출경험 청소년과 분리한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가출청소년의 성별통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10대 소녀들의 가출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는 없더라도 가출 후 겪 게 되는 위험 및 일탈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 요하며 이들 가출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가출 청소년이 학령기의 사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의 청소년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정으로 귀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 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가 출청소년을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아주 미미하다. 특히 가출소녀를 원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가출소녀만 도움을 받고 있 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요청된다. 본 고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써의 보호시설 - 일시, 단기, 중장기 및 그룹홈 포함 - 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보호시설의 발전적인 방향과 연계방 안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한다. - 25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하 시설)은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단기 시설과 중 장기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아직 기간에 대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7일 ~ 10일은 일시 보호, 10일 이상 ~ 한달 이내를 단기보호, 한달 이상 ~ 3(6)개월 이내를 중기보호, 6개월 이상을 장기보호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들이 보호받는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기간의 보호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의 위치, 시설, 비품, 지도 력, 프로그램, 의뢰체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 내지 단기 시설은 주로 단순가출의 형태를 띤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서비스대상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으 로 돌아갈 처지가 못되는 경우에는 장기보호시설로 의뢰하거나 의뢰할 때까지 보호하며 자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중 장기 시설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가정폭력, 가정파괴, 가정불화 등 - 이 있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 가정에서 5 명 내지 20명의 청소년들이 담당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1992년 YMCA 청소년쉼터를 시작으로 구로, 신림청소년쉼터, 동부아동상 담소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6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997 인천광역시 청소 년쉼터가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가출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점차 전국적으로 쉼터의 개설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일시. 단기. 중 장기 시설 (이 서울의 경우 대략 52여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쉼터가...) 및 소규모 쉼터가 가출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그룹홈의 형태를 갖추고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설 가운데 어떤 중장기 보호시설은 30명~70명 정도의 정원을 수용인원으 로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이다. 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 1) 시설의 위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시설위치를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아동상담소나 장기보호시설의 경우 처음부터 자발 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없는 시설이지만 시설 중에도 그런 곳이 여러 군 데 있다. 위치에 관해 고려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전철역과의 - 26 -
근접성이다. 전철역에 근접한 시설의 경우에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전철역으로부 터 도보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주목할 만한 지형지물이 없어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시설의 성격이 일시보호인지 단기 또는 중기 보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단기 또는 중기 보호라면 접근 편리성 뿐 아니라 주변환경에 대한 고 려도 필요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일시보호에 주력하는 곳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접근편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시설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부응하여 지난 1-2년 사이에 전국에 걸쳐 쉼터들이 문을 열면서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6년 서울 YMCA 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 이상이 적극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겠다 고 했으 나 성공회 쉼터가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의 15.8% 만이 쉼터를 알고 있었을 뿐 84.2%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시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 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01년 한국 어린이보호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2%는 쉼터에 대해 알고 있고 45.7%는 몰라서 쉼터를 이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간의 연계 체계 이러한 시설들이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 수의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 장기 시설의 경우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홈 형태가 많아서 일시 내지 단기 시설에서 기간상의 이유로 시 설을 떠나야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 장기 시설로의 연계가 되지 않아 안정되지 못한 채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실시중인 서비스 현재 각 시설에서 가출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보호활동, 상담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의료지원서비스, 예방활동, 연구조사활동, 위탁교육활동, 지 역사회활동, 홍보활동, 의뢰활동, 아웃리치, 자원봉사 및 운영위원회 활동 등 프로그램은 - 27 -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과연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인력과 시설, 예산지원 등이 적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시설들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시 및 단기 시설을 찾는 청소년들의 욕구 역시 단순한 숙식해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상담하는 과정을 단지 숙식제공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쯤으로 여겨 상담 자체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가출문제의 발생원인을 다루기 에는 청소년들이 기거하는 기간이 짧고 또한 상담 진행시 귀가 문제를 중점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그 상담내용이 한정적이고 단편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리고 일시보호기간 동안의 상담만으로는 현재 가출청소년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그 원인에 대한 대안책과 서비스 방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접근 서비스는 학교 상담실, 아동상담소, 여성복 지 상담소, 청소년상담실, 민간상담실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조직화되고 체 계화된 최신의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정보 능력에 따라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편차가 큰 실 정이다. 가출청소년들은 기존 서비스와 가출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아직 접근 서비스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소년보호시설의 발전과 연계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위기전화 서비스 현재 경찰청의 182신고센터가 나름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위기전화 역할을 하고 있지 만 182신고센터는 가출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출청 소년을 위한 별도의 위기 전화가 설치되고 현재의 182신고센터와는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전화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확보하여 청소년시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단순 가출청소녀의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전화 서비스는 가출청소년에게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접근 서비스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전화 서비스는 가출청소년이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익명으로 도움을 원할 때, 또한 다른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을 때 중요한 기능을 하며, 정보, 의뢰, 위 - 28 -
기개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기전화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으로 해야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번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계체계 구축 가. 가족과의 연계 - 현재 가출청소년들은 가족과의 연결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설에서는 가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가출청소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촉 매제의 역할과 함께 부모 - 자녀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사회와의 연계성 - 효율적인 사회관계망 구성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위상 및 업무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교류되고,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 해 정보교환을 하고 시설간의 관계망 형성, 긴급 일시보호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가출청소년을 돕는 기관과 실무자간의 공동 연구, 공동 제언 등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유관기관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내담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담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약물, 흡연, 음주, 가정폭력, 성폭력, 임신, 성매매 등의 문제 유형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전문적인 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들은 중 장기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일시보호 시설은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현장지원서비스 가출청소년에 대한 현장지원서비스는 보호시설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누 군가에 의해 의뢰되어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나가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문제 를 상담해주고 쉼터로 인솔까지 하는 적극적 자세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을 찾아 나설 경우, 시설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가출청소년을 고루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서비스는 가출청소년들이 길거리 생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 - 29 -
든 자원을 알아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곳을 상담원이 찾아가 정보서비스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길거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지원서비스는 이동차량 상담서비스, 길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점심식사 제공을 하거 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토론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선도 서비스도 일종의 현장지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 지만, 효과적인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접근서비스 기관 이나 청소년시설에서 파견하는 전문가 혹은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의 뢰서비스, 상담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설의 다양화 및 특성화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이 학교, 부모, 아동상담소, 기타 상담기관, 경찰서, 파출소 등을 통 하여 보호청소년들을 의뢰 받고 있다. 하지만 위탁 단체 안에 청소년 장기보호시설을 가지 고 있지 않은 청소년시설들은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들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가정불화, 학대, 학교부적응, 또래집 단의 유인 등 가출동기와 가출횟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 가출유형과 문제의 심 각성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출 유형별로 보다 전 문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수 용 보호시설은 시설규모나 인력, 재정 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유형별 로 청소년 시설을 특성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 보호시설에서는 그야말로 가출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일시보호하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긴급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3-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에서는 가출청소 년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주력하는데. 이때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별로 시설을 기능적으로 특성화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단순가출청소년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일시보호를 통해 귀가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에 단순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하며, 반면에 만성적인 가출청 소년이나 가정형편상 귀가가 어려운 청소녀들은 중장기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하되 전문적 인 치료개입에 의거하여 의, 식, 주, 의료, 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일시보호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운영해야 - 30 -
한다는 것이다. 일시보호 시설은 원칙적으로 일시보호만을 하도록 하고, 귀가시키기 어려 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며 꼭 필요한 경우 중장기보호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서 각 시설 상호간의 협력 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의 지역적 안배 및 접근성의 용이 현재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대상자가 발 생했을 때 적절한 곳에 의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 적으로 고른 분포로 시설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시설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편리 하여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가출청소 년이나 배회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 바람직하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가출청소년이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에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흥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단 기 중기보호시설의 경우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지하철역과 연결 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주택가이어야 하며, 주변 에 공원이나 공공운동시설, 강이나 야산 등이 있어서 쉴 공간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 한 편 장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휴식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 중 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시설의 위치로써 피해야 할 곳은 외진 곳이나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곳은 물론이고 관공서가 밀접하여 가출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꺼려하 는 지역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6) 시설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 최근 가출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수는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출청 소년시설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문서를 통한 홍보활동, 기차역, 버스터 미널, 지하철역과 그 주변의 파출소, 간이 상담실의 종사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공원, 역주변, 유흥가, 대학가 주변 중 노래방, 비디오방, 락카페 등 이 많이 밀집된 건물의 입구나 화장실 등에 쉼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리고 그 주변 의 종교단체 등을 통해 시설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다.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청소년들도 - 31 -
함께 운영해 가는 시설이므로 이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론, 지역정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기소식지, 각종자료집, 운영보고서 같은 출판매체를 통 한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실무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설 을 홍보하고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가출청소년 문제를 사회화시켜 시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다. (7) 가정 공동체 지향 및 가정 위탁 프로그램 시행 많은 가출청소녀들이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집을 떠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다시 그 가정에 돌아간다는 것이 최선이 아닐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돌아갈 가정 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출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 는 시설이 아니라 이들이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 이때 시설은 대규모 시설이 아닌 가정 공동체 형식으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배워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일반 가정에 청소 년들을 위탁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증대시키고 정부지원 예산을 위탁가정에 지급함으 로써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정공동체 형식의 편안한 시설은 안정된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8) 탈 시설화 현재 단기보호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가출청소년 과다수용과 인력부족, 여러 가지 규제 등은 가출청소년들의 시설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 들 사이에 고시원 생활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생활하 고 있는 고시원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행동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거처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하에 가출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탈 시설적 공간 이 필요하다. (9)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일시보호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많은 시설들이 노숙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 약물, 만성가 출, 성매매, 임신청소년 등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구청이나 경찰서, 혹은 각종 - 32 -
상담소를 통해 의뢰 받아서 그룹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중장기보호 청소년 외에 학교나 부모로부터 의뢰 받아 가출 및 비행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상담과 생활 지도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대개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 책임자 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해 생 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청소년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서비스를 한 곳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 상담가의 상담서비스 가출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 고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정체감도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 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자격 있는 상담관련 전공자들을 활용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집으로 돌 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출의 원인을 제공한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즉, 부 모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 모도 역시 상담을 받고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하지만 현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 기 보호에서는 가족서비스의 제공이 힘들기 때문에 시설의 기본 취지에 적합한 상담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전문 상담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직업안내 서비스 어떠한 이유로 가출을 했던 간에 가출청소년은 숙식해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 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므 로 집으로 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신분과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악덕고용주를 만나 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가출소녀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를 제외하 고는 거의 취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업소의 대부분 은 유해환경 업소로 빈곤과 비행다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자기 행동을 정착시킬 준거틀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 같은 문화에 장기간 접하게되면 퇴폐주의, 쾌락주의적 사고 를 내면화함으로써 더 큰 문제에 연루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의 희생물이 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직업을 연계시켜 주는 서비스가 제공됨 - 33 -
으로써 가출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의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여 유해환경에의 노출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의료지원 서비스 가출청소년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나 기타 성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성 위장병, 각종 산부인과 질환, 치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청소년 자신이나 사회의 안녕 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 한 일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합한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은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문제와 위험에 직면하게 된 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은 가출청소년에게 일시보호서비스와 임시적인 거처, 식사를 제 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자발적으로 찾아오 는 가출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출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과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전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즉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출의 악화를 막고 추 후에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가출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시설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의 처 한 상황과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일시 내지 단기, 중 장기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이 들의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가정복귀 및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 거처마련과 독립생활 로의 준비를 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다양화, 내실화가 필요하며 시설에 따라 전문화, 특성화 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설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현장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의뢰되어 오기만을 기다 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나가 보호의 손길을 - 34 -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시설로 오게 하는 적극적 자세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출청소년들이 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시설의 기능이나 위치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각종 언론매체,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학교와 경찰서 소년계 등에도 쉼터 안내지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홍보기능을 극대화하고 청소 년쉼터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처가 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며 그들의 문제상황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연계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을 연결 하는 지지 체계망의 확립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각 시설간의 원만한 연계를 위한 실무자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가출청소년 관련 정보교환 및 각 기관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쉼터를 찾아주어야 한다. 여덟째,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지 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은 물론 각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조직적인 홍 보활동, 각 분야 전문인력 확보로 시설별 전문인력 지원,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지 원 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망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각 시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그리고 관심이라고 본다. 정 부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 으로 실행해 나갈 때만이 가출청소년 방지 및 선도 예방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 35 -
5.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 정 희(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1) 들어가는 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인 가정이 이혼, 가출, 빈곤 등의 현상으로 해체 를 가져와 그 결과로 인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되지 못할 때 작게는 한 가정의 문제 지만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문제로 이어지고 크게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국가의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오늘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여 가정 해체로 인한 유기, 방임, 학대아동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 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2001년도 우리센터에 보호되 었던 기아, 미아, 가출부랑아, 가정양육이 곤란하여 시설보호를 의뢰한 아동과 학대아동들 을 대상으로 아동의 입소 사유별, 연령별, 취학별, 부모와 별거기간, 아동의 건강과 조치내 용을 중심으로 가족해체와 아동의 양육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분석 (1) 보호 아동의 사유 2001년도 우리센터에 일시 보호되었던 아동들을 입소사유별로 분류하여 보면 총 404명 중 이혼이나 부모가출, 부모사망, 유기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보호된 아동이 298명으로서 73.7%에 해당되며 빈곤으로 인한 경우는 71명으로서 17.6%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통계청자료에 의한, 이혼의 주된 사유가 부부불화가 75.2%이고 경제적 문제가 10.8%인 것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해체의 주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부 - 36 -
부갈등, 가치관의 변화 등이 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 보호아동 입소사유별 계 가족해체 이혼 부모가출 부모사망 유기 빈곤 미아 기타 (복역, 문제아동 등) 404 154 90 13 41 71 13 22 (100%) (38.2) (22.3) (3.2) (10.1) (17.6) (3.2) (5.4) (2) 보호아동 조치 2001년도 퇴소아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설보호가 242명으로서 60.3%, 가정으로 복귀되 는 아동이 152명으로 37%이다. 가족해체를 협의로 정의(가족복지연구회, 1999)할 때 별 거, 이혼,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의 부 재에 의하여 결손가족이 되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라 고 할 때 이렇게 가족해체 사유로 입소된 아동에 대하여는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며,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한 아동은 부모상담과 각종 복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2> 보호아동 조치별 계 양육시설 시설전원 직업보도시설 귀가 입양 기타 404 236 6 153 3 6 (100%) (58.4) (1.5) (37.9) (0.7) (1.5) (3) 보호아동의 연령 일시보호아동의 사유별에서 보았듯이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가장 많고 실제로 보호 되는 아동의 연령이 8세 이하가 61.8%이고 14세 이하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총 378명으로 서 93.5%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혼시 동거기간이(2000년 통계청자료) 14년 이하가 전체의 73.6%로서 부부의 동거기간과 보호아동의 발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결혼동거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아동의 시 설보호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37 -
<표 3> 동거기간별 이혼자수 동거기간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19.800명 37900 27600 22800 18500 13,000 (100%) (31.6) (23.1) (19.1) (15.4) (10.8) (통계청자료, 2001) <표 4> 보호아동 연령별 계 5세이하 8세이하 14세이하 18세이하 404명 96 154 128 26 (100%) (23.7) (38.1) (31.7) (6.4) (4) 보호아동의 부모별거 아동이 시설보호 되기전에 부모와의 별거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거 없이 입소된 아 동이 268명으로서 66%이나. 1개월이상 부모와 떨어져 있던 아동이 136명으로서 34%를 차 지하고 있고 1년이상도 69명으로 17%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 족해체로 인하여 편부모, 친척 등에 의하여 부적절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잠재된 보호필요 아동이 많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표 5> 보호아동의 부모와 별거기간 계 별거 없이 입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이상 404명 268 42 25 31 14 24 (100%) (66.8) (10.4) (6.2) (7.7) (3.5) (5.9) (5) 보호아동의 취학 보호되는 아동중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이 365명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성 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와 학령기에 가정에서의 양육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적절 하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이 크게 우 려되는 부분이다. - 38 -
<표 6> 보호아동의 취학별 계 미취학 초등 재 초등 중퇴,졸 중재, 중퇴,졸 고재 중퇴 404 227 121 14 25 17 (100%) (56.2) (30) (3.5) (6.1) (4.2) (6) 보호아동의 건강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질 때 받는 스트레스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는 물론 현 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아동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며 사건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며칠동안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소화를 못시키며 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잃어버리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가져오기로 한다. 유기아동을 매스컴을 통하여 부모를 찾았을 때 그때 잃어버 렸던 기억들은 선명하게 되찾은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과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진 아동들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아동들이 입소 후 건강검진에 따른 질병을 살펴보 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동이 27.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아동은 각종 질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보호아동의 질병별 계 정상 설사,구토 감기 아토피성 피부,습진 부비중염, 편모중이염 결핵, 폐렴, 갑상선 등 간염, 홍역 기타 정신질환 등 404명 111 98 57 39 26 40 33 (100%) (27.5) (24.3) (14.1) (9.6) (6.4) (9,9) (8.2) * 중복질병은 주 요인으로 분류 3)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2001년 현재 0-17세 아동인구는 12백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80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자녀출산율이 70년대에 4.5명에서 2001년에 1, 3명으로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력 인 2.1명 이하로 감소함으 로서(동아일보,2002) 아동이 한가정의 희망이며,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우리의 미래임 을 감안할 때 한 명의 아동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이 아동들을 건 - 39 -
강하게 양육할 수 방안의 모색은 어른들의 몫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표 8> 아동인구 (단위 : 천명)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인구(A) 37,407 40,420 43,390 45,092 47.008 아동인구(B) 15,219 14,844 13,752 12,886 12,077 (B/A, %) (40.7) (36.7) (31.7) (28.6) 25.7 영아기(0세) 755 611 632 720 605 유아기(1~5세) 3,840 3,929 3,313 3,473 3,364 초등학생기(6~11세) 5,486 4,763 4,877 3,901 4,073 중 고등학생기(12~17세) 5,138 5,541 4,930 4,792 4,035 가족해체의 일반적 지표로서 이혼, 가출, 자녀양육포기, 가정폭력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현상들의 과정이나 결과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 겨진다. 그 결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어지는 아동은 순수한 고아가 아닌 부모가 서로 책임지지 않아 떠밀려 보내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발생된 요보 호아동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은 낮아지는데도 시설보호아동과 입양아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 9>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보건복지부 2000) 년도 시설수 발생아동수 보호내용 (명) 시설보호 입양 위탁보호 1999 271개소 7,693 명 4,683 1,181 1,829 2000 269개소 7,760 명 4,453 1,337 1,970 * 2000년 실제 입양아동수는 4,046(해외 2,360명)이며 표의 입양아동은 당해 연도 발생아동 중에서 입양아동 현황임. 또한 2001년도에 전국에 아동학대로 발견된 아동은 2,105명이다.(보건복지부, 2002) 이중 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이고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유형을 보면, 편부모가 정과 재혼가정에서 일어난 것이 53.1%를 차지하고, 가족구성을 보면 이혼이 49.2% 가출이 31.5% - 40 -
별거가 9%로 해체된 가정과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가족해체로 인하여 발생된 보호필요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하여는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급증하는 이혼문제와 더불어 발생되는 아동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혼자체 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 확보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법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협의 이혼 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는 부모의 협의내용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하고 부양자에게 는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김상용,2000) 또한 아무리 협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전문 상담자를 통한 조정의 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쳐서 다시 한번 자녀 의 문제 등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로, 다양한 사정으로 이미 발생된 보호 필요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 치료, 체계의 확 립방안이다. 아동에 대하여 전문상담업무를 하는 공립아동상담소가 전국에 6개소가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는 여성, 청소년회관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을 보호하면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전혀 갖추어 져 있지 않다. 가까운 일본은 552개소(2000년)의 공립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타카하시 시게히로,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분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이 아동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잃어버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정 책은 초기의 자선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아동 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시설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와 떨어진 아동들에게 가정위탁과 입양 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향함과 동시에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소구룹화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비나 인건비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정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차선책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위탁과 입양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 41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볼 때 아동복 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젠 아동의 건전 양육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실천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가족복지연구회(1991) 현대아동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 광 웅 (2001) 한국의 아동상담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39-83 김 상 용 (2000) 부모의 권리와 아동최선의 이익, 아동권리학회, 제4권2호, 25-53 보 건 복 지 부(2001) 보건복지통계연보. 보 건 복 지 부(200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울시.아동복지센터(2002) 사업현황. 이 순 형 외 (2001) 가족해제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장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영희 (1999) 비행청소년 상담치료, 399-424. 타카하시 시게히로 (2000) 21세기 일본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학회, 2000년 춘계국제학술대회, 45-53 통계청 (2001) 2000년 인구통계연보. 혼인. 이혼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동아일보 (2002) 노동복지 종합고려 새 인구정책 수립.(10.4일자) - 42 -
6. 학부모 자녀교육강좌 프로그램 정 송(아버지의 전화 대표) 우리나라처럼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 하면 무 엇이든 서슴치 않으며,부모자신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지나치게 자녀에게는 희생적이고, 마치 내 인생의 연장으로 여기는 경우로 비쳐지고 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어머니가 퇴폐업소에 나가(실제 퇴폐이발소에서 경찰에 잡혀 조사하니 일반주부로 확인) 자식 교육 비 마련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런 관심과 부모들의 애정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제는 아무 탈이 없어야한다. 즉,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탈선이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 야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사실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정성이나 사랑은 어쩌면 지나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도 문제는 더욱 많아질까? 여기에는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양육할 기본소양이나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곤 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영농방법을 알아 야하듯 자녀교육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향을 모르고 지도하면 잘못되기 쉽 고 오히려 우를 범하게 된다. 부모이기에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다. 잘못된 책임은 결과에는 더 큰 문제가 기 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문제제기와 방향 (1)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정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역할이나 부부역할의 관계 설정과 인식에는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들의 생활의 방법에 따라 가정에서 자기존재나 인생의 가치관 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의 모범된 생활에서 자녀가 올바르게 커 가기도하는데, 다시말해 부모의 행동여하에 따라 자녀는 인생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날로 증가하는 부부 이혼률의 증가는 청소년들을 거 리로 내모는 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편부 또는 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보장제 - 43 -
도는 열악한 편이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귀감이 되지 못하면 그들의 방황이나 탈선이란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져야할 생활태도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려는 노력에 대한 기본은 외면하고 자녀를 잘(?)키우려고 한다는 경 우가 많은데 만약 부모 자신들이 안고 있는 성격이나 부부의 갈등은 나두고 자식 바르게 키우려 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적어도 자녀 문제란 부모문제 해결되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 행복한 가정이라면 자녀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나쁜 짓 시켜도 하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부모에게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 되라고 강요해도 비어있는 마음의 공 허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바와는 다르게 크거니 비뚤어질 것은 뻔하다. 따라서 가정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사상으로 커갈 수 있느냐의 학습장이 된다. 즉, 가정은 자녀성장의 구심점이 되고 인생관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 되어야한다. 가정이 바르게 서면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 국민의 대접과 함께 청소년 건전발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부모들의 의식개혁과 청소년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떠한 문제에는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로서 만약 어떤 청소년이 가출하였거나 그로인한 탈선이나 비행을 저질렀 다고 했을 때 그 청소년에게는 그것을 항변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출했다면 가정보다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더 좋은 공간이 되었을 터이고, 이후 용돈이 필요하거나 배고파 비행을 저질렀을때 이미 가정에서 원인이 제공된 셈이다. 부모가 이 녀석아 뭐가 부족해서 집을 나가니 하면서 그 탓을 자녀에게 돌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 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 하나가 물질이나 경제적 충족이 행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양 착각하는 것인데 정서적 정신적 충족은 물질의 풍요하고는 크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야 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양식 이다. 자녀 양육에는 경제적 풍요가 오히려 병폐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공부를 잘 하 는 것도 재산이 많으면 학습의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유 발이 되어야하기에 경제적 부와는 별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무조건 행복해야한다. 행복한 아이가 동기유발도 잘되고 의욕도 생기고 그러하겠는가? 불행한아이가 공부를 잘 하겠는가? 또 누가 더 탈선을 안 하겠는가? 그렇 다면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면 된다.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려면 먼저 부모가 행복하면 된 다. 부모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전에는 자녀는 스스로 행복해질 가능성은 없다. 그 행복 이 행여 재산과 연계하려한다면 갑부가 되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 다. 부와 관계가 있다면 달동네 사람들은 불행하고 강남의 수 십 평 아파트에 고급승용차 - 44 -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하냐는 꼭 그럴 수 없다. 같은 아파트 평수에 수십 가구의 월수 입이 똑같다한들 행복지수가 같을 까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부모자신들이 가정을 어떻게 꾸미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이다. (3) 아버지역할과 자녀교육 가출하거나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자녀들의 인격이나 심리적 고려는 무시된 채 부부싸움, 언어폭력, 대화의 단절, 갈등, 자녀에 대한 무관심, 잘못된 강요, 지나친 공부 등은 청소년들이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정은 심신의 휴식처이고 함께 라는 공동체이자 사회의 기초 조직이다. 그곳에는 질서 가 있는데도 요즘의 청소년들은 간섭 받기를 꺼려한다. 게다가 부모들도 바쁘고 시간이 없 다는 이유로 자녀와는 물론 가족간의 대화가 없게 되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자연스런 가족중심의 생활에서 변화하여 산업사회로 옮겨지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도 없이 살아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무엇이 가정의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만 보고 살아오면서 부모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가장 중요한 대화의 장이 없고 가 족들도 대화의 방법까지도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사회를 그대로 풍자한 오늘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면 싸우는 날이다 라는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들도 이제는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은 더욱 고립되고 대화상 대가 없어진 것이다. 여기에 과거 아버지들이 맡았던 교육의 부분을 어머니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아버 지는 방관자가 된 경우도 흔하다. 그러다 보니 가정내의 아버지의 권위나 위치는 소멸되고 출퇴근하는 하숙 공간이 되어 자녀가 중학생이되면 얼굴보기도 힘들다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역할까지 수행하여 아버지는 있으되 없는 것과 같은 구조적 편모아 상태 는 말이 모두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가정에서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오게 마련이므로 아버지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 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아버지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녀 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역할과 모습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심가진 만큼 실천하려는 의지 필요한 시기이다. - 45 -
2)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대책 요구 청소년의 문제는 어떻든 가정에서 그렇게 키워져 사회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 다수이다. 가정에서 바르게 키워져 있다면, 다시 말해 가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청소년 문 제가 생길 확률도 작다. 따라서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가정에서 바르게 지도하기 위 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운동 을 전개해야한다. 건전한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을 부모의 책임의식으로 느끼게 홍보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지혜로운 자녀교육관을 갖게 한다. 청소년들이 탈선하면 부모나 사회에서 책임지려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소홀히 했다. 사회의 퇴폐향락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환경이 되고 탈선을 우리 어른들이 부추기고 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며 가정의 행복과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 게 하고, 갈등의 벽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부모교육운동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가정에 들어가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 지시받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 란 컴퓨터에 매달려 결국 음란물에 빠지게 되고 가정은 답답하고, 부모와 대화는 단절되 고, 게다가 부부의 갈등과 붕괴되는 가정까지,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피해자이다. 그들이 건 전한 사상을 가질 환경보다는 불건전문화 빠질 환경을 제공한 부모들과 사회는 그들의 탈 선에 손가락질을 해왔지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은 주지 못했다. 술, 담배를 못 팔 게 단속은 해 왔으나, 그것이 필요없는 아름다운 안식처는 없었다.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 지금껏 우리의 가정구조는 가족이 행복의 공간이 못 되었고, 지 금껏 자녀교육을 방향이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모들의 새로운 인식의 대변환이 요구되며 부모교육운동 을 구체적으로 실시 해야한다. 지금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급증하는 이혼률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적절히 찾지 못함과 동시에, 준비되지 않고 시작된 결혼이 그 원인이다.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의식개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개 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가족에선 중심이 없고, 뿔뿔이 흩어져 마치 모래가족 이 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과 가정에서의 정신적 빈곤은 년 12만 4천 쌍이 이혼하며, 그 피해가 자녀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졸지고아가 되어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양육의 모친 의존 도, 가정경제의 부친 의존도가 높은 우리사회의 이혼은 서구사회의 이혼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혼 형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들의 정서는 이혼은 곧 흠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상처를 안고 새롭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 46 -
가정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지탱되는 구심점이 없다. 저 녁에 가족이 함께 모인다 하더라도 마땅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족문화가 없다. 신문을 보고 있는 아버지, 청소하는 어머니,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자녀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법을 모르고 있다. 자녀도 학교나 학원에서 피곤한 몸 으로 집에 돌아오면 고리타분한 훈계나 지시를 받으니 가정이 싫다고 한다. 이처럼 흩으러진 가정구조에서 심각은 위험수위다. 함께 살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마치 이혼을 준비한 삶의 양, 싫으면 언제라도 갈라지는 세태가 오늘날 우리 가정이다. 이제는 가정에서 함께 향유할 적 절한 대안을 찾을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법령이나 통제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린다.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아무리 유해한 곳이 있어도 내 가정보다 행복한 곳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사회는 아름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좋은부모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가족 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바로 세우기를 전개한다. 좋은부모되기 훈련의 필요성 가, 우리는 현재 부모이지만 청소년들은 미래의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중요 역할인 좋은 부모되기 훈련이 필요하다. 나, 바람직한 부모되기 훈련이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나 사회에서 소홀히 취급되지 않 아야 한다. 다, 좋은 부모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제도적 또는 적극성 부족과 지침이 결 여되어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라, 부모 자신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므로서 꾸준 히 학습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지원방법과 도움을 주어야한다. 바, 여성의 직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그것에 대한 자녀양육의 대안과 가사분 담의 요령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사, 자녀양육의 아버지 참여운동과 방법 등의 제도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필요하다. 아,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3) 부모교육의 제안 부모교육의 활성화는 국가의 제도적 지침과 부모들의 참여 고취가 있어야하므로 부모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가 법적 제도의 방향과 함께 몇 가지를 제안한다. - 47 -
(1) 각 학교의 부모교육 담당교사를 두고 전교생 학부모교육을 년 몇 회 실시하여 효과 적으로 부모되기를 교육한다. (2) 각 기업체의 사내교육에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 세제 혜택확대를 하며 여성의 직장 안심하게 다니기 운동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성향상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서 시 작된다는 홍보와 권장을 한다. (3) 국가의 중추적인 군인의 좋은 가정만들기 운동으로 직업군인 가족교육 확대와 군인 가족으로서 명예와 사명감 심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4) 직업상 가족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경찰 공무원가족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남 편이해하기 아내사랑하기 캠페인 등으로 경찰가족의 사기진작에 효과를 극대화한다. (5) 구청, 시청 단위로 부모교육센터 를 운영하여 좋은부모되기의 교육과 문화센터 민 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부모교육장의 활성화를 기한다. (6) 부모교육은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교육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7) 부모교육단체의 현황 파악과 단체끼리 정보교환 내지 네트워크화 실 시를 한다. 4) 2003년 사업제안 청소년 참마음 참모습 페스티발 프로그램(안) (1) 프로그램 취지 성공적인 월드컵 축제로 거리에서 응집되었던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특히 청소년 축제로 이어가야 우리는 세계 4강 이상으로 국민의식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역사는 월드컵 이전 시대와 월드컵 이후 시대를 구분해야 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참마음 참 모습 페스티발 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을 확산시키고 학습결과를 공유하며,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상호간의 연계체제를 강화 하고 청소년문화 진흥 및 새로운 비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청 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와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세계적인 축제에 동참하고 특히 가출 및 비행 청소년들과 건전한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 (2) 프로그램 목적 청소년 참마음 참모습 페스티발은 청소년 입장에서 본 세상이야기를 다양한 학습과 축 제문화로 연결시켜 건전하고 새로운 청소년 상을 정립하게 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48 -
(3) 프로그램 운영방법 축제명 : 청소년 참마음 참모습 페스티발 주 제 : 청소년은 말한다 - 내가 본 세상이야기 : 나를 찾는 기쁨 일 시 : 2003. 10 (청소년 주간) 장 소 : 대학로 외 1곳 대 상 : 청소년(학생, 직업훈련생, 비행 및 가출 청소년 포함) 내 용 제1부 : 참마음 페스티발( = 생각마당 = 마음으로 말하기) 제2부 : 참모습 페스티발( = 어울마당 = 몸으로 말하기) 관 객 : 명 예정 주 최 :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 주 관 : 아버지의 전화, 가족지킴이국민운동본부 공동주관 (4) 프로그램 내용 축제의 내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거운 것, 유익한 것, 아름다운 것을 포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배움의 시작은 여가와 즐거움이라는 환경을 전제로 하였다. 현재와 같이 학습 이 강요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인간은 배우고자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즐거움을 맛본다. 이렇게 학습은 놀이와 여가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봉사 와 연결되는 사이클이 형성된다면 학습은 축제와 잘 어울릴 수 있다. 제1부 참마음 페스티발(마음으로 말하기) - 이야기 한마당 - IT활용경연대회- 영상작품 공모- 사이버 매체활용 - 비행 및 가출청소년 상황극복 사례발표 - 웅변 및 토론회 - 작품 공모전 및 출품 전시회 제2부 참모습 페스티발(몸으로 말하기) - 동아리 활동 발표회 - 개인 및 단체 테마별 경연대회 - 게임 및 특기 재능 페스티발 - 49 -
- 댄스스포츠. - 가장행렬 및 문화 이벤트 활동 -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 (5) 프로그램 기대효과 - 전통축제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체취와 문화적 색깔을 반영하고 있다. 관객과 주체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발적 의미가 강하게 함 축되어 있는 것이다. 월드컵 축제처럼 참가자들이 남여노소 구분 없이 서로 어울 리다 보면 화합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 참여자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 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 축제가 일상생활과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유를 만끽하 고 기쁨을 얻는 과정에서 이완의 극치를 맛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 청소년축제는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기 보다는 내재된 학습 본능을 되살림으로서 즐거움과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고 학습의 본질을 회복시켜 준다. - 청소년들의 끼를 발견하고 성과 발표의 장을 통해 학습 의욕 고취와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들의 지속적인 생성과 유지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개인의 발전은 물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사회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한다. - 50 -
7. 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박 병 식 * 1) 목 차 1. 서 (1) 민법과 부모의 교육 징계권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3) 본고의 내용 2. 가정의 개념 및 자녀교육의 변모 (1) 가정 개념의 변모 (2) 가정교육의 역할 저하 3. 가정에 있어서의 덕성교육 (1) 덕성교육과 그 내용 (2) 덕성교육을 위한 토대와 연령 (3) 실천적인 가정교육 방법 4. 꾸짖음의 원칙과 체벌방법 (1) 꾸짖음의 원칙 (2) 올바른 체벌방법 5. 결 어 1) 서 (1) 민법과 부모의 교육 징계권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고 하여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 子 )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고 하여 징계권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을 보면 부모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모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 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권자로 하여금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 게 교양시키고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1)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51 -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이에 대해 아동권리조약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부 모 자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권리조약은 전문 제5단에서 가족에 대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이어야 한다고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문( 前 文 )도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 로운 발달을 위해 행복, 애정 및 이해 어린 가정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고 선언하여 아동의 성장에 관한 가족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조약의 본문에는 가족 가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런 의미에서 아동권리조약은 특정한 가족 혹은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족 가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모델을 제 시하는 것이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5조 2) 는 아동 보호에 있어 부모와 더불어 대가족(the extended family) 구성원을 들고 있다. 한편, 아동권리조약은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제7조 제1항에 의 하면 가능한 한 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나 기타 외적인 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지는 부모를 아동양육의 일 차적 책임자로 규정한 제18조 1항 3)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조약은 부모 의 양육책임을 고려하여 국가로 하여금 아동복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육책임 을 수행하는 부모에게 적당한 원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양육에 대한 측면지원을 적극적 으로 의무지우고 있다(제3조 2항, 제18조 2항, 제27조 3항 등). 4) (3) 본고의 내용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가정교육 특히 덕성교육의 문제 는 과거부터 주된 관심사의 하나였으며 많은 문헌도 간행되어 왔다. 그리고 자녀교육 방법 의 하나로서의 징계(꾸짖음)에 관하여도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 여부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 2)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체약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 에 의해 인정되는 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한 방법으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 중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부모 쌍방이 야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4) 岩 志 和 一 郞, 兒 童 の 權 利 條 約 の 家 族 條 項, 日 本 家 族 < 社 會 と 法 > 學 會, ꡔ 家 族 < 社 會 と 法 > No.10( 兒 童 の 權 利 に 關 する 條 約 をめぐる 問 題 )ꡕ, 1994, p.211-214 참조. 아동양육과 관련된 아동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희종 이명숙 박병식 이백철, ꡔ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ꡕ,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p.104 이하 참조 바람.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