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해양 일지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월 2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미 일안전보장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된 2013 회계년도 국방권한 법안에 서명 3일: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타이완 내정부( 内 政 部 ) 공시지가 발표, 영유권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지리 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열도(타이완명: 댜오위타이)의 넷 오픈 공시지가 상승 5일 - 중국 국가해양국 해감( 海 監 ) 순찰기 센카쿠열도 영 공에 재접근, 일본 항공자위대 즉각 F-15 전투기 출동 -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일본 수상, 센카쿠열도 주변 영공에 중국 항공기 접근 대응방안 협의 - 일본청년회의소 조사,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 독 도 주변의 일본 국경 을 올바르게 그릴 수 있는 일 본 성인은 10%가 못됨 6일:오노데라 이쓰노리[ 小 野 寺 五 典 ] 일본 방위상, 센카쿠열도 주변 영공에 중국 항공기 접근 반복과 관 련 자위대의 전투기 긴급 발진 및 감시 태세 재검토 의사 7일 - 미국 국무성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 영토 및 역 사 문제로 인한 분쟁과 긴장관계에 대하여 일본과 한중 양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희망 - 중국 국가관광국[ 國 家 旅 游 國 ]은 지린[ 吉 林 ]성 소재 8개 여행사의 북한국경관광업무 증설 비준 - 중국사회과학원, 미래와 전망: 새로운 형세 하의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문제 학술세미나 개최 8일: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 斎 木 昭 隆 ] 외무 심의관, 청융화[ 程 永 華 ]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열도 근처 영해 진입 에 엄중히 항의 278
1월 9일:가수 김장훈과 서경덕 성신여 대 교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구글 애플의 일본해 표기 에 항의하는 온라인 광고 시작 9일:중국 지도출판사 출간 세로버전 중국 지형도 중화인민공화국 전도( 全 圖 ) 에 처음으로 남중국해 제도가 대륙과 동일한 축척으로 표기 10일 -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 유보 - 중국 신화사 통신,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 서의 순찰을 정상 상태 로 간주, 또 유엔에 신청한 대륙붕 연장 추진 방침 11일:미국 백악관 인터넷 민원 청 11일 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2년 12월에 유엔 대 에 독도 관련 일본인의 청원에 반대 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의 대륙붕 연장 한다 는 청원이 유효 서명인수를 넘 신청에 관하여 반론하는 외교문서를 유엔 사무국 어섬 에 제출 - 센카쿠열도 북방 방공 식별권에 중국 군용기가 들 어와서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문제 와 관련, 중국 국방부는 중국군이 자위대의 움직임 에 대응하여 주력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는 담 화를 발표 - 중국 해양발전연구회가 베이징에서 설립 13일: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일본 외상은 호주의 봅 카 외상과 시드니에서 회담, 남중국해 문제도 협의 15일:국토해양부와 국토지리정보 15일 원은 국가기본도(5,000분의 1) 중 울릉 - 미국 정부는 백악관 및 국방성, 국무성의 고위 관 도와 독도 일원의 최신 수치지형도 료 3명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 역사 및 영토 문제 및 항공사진 등을 국토지리정보원 홈 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자제 요구 페이지(www.ngii.go.kr)를 통해 공개 -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항공기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타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시, 경고의 일환으로써 사격을 실시 할 가능성 언급 16일 -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전 일본 수상은 베이 징에서 자칭린[ 賈 慶 林 ] 전국정치협상회담 주석 및 양제츠[ 杨 洁 篪 ] 외교부장 등과 각각 회담, 센카쿠열 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베트남의 쯔엉 떤 상 수상 과 회담, 남중국해 문제도 협의 17일:중국 국무원은 전국해양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전문 공개 279
영토해양연구 Vol. 5 18일: 동아일보, 재미 한인들로 구 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 해 병기 운동 계획을 밝힘 1월 19일 -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중국 해양감시선 3척 이 연달아 진입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미국 국무성에서 힐러 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 클린턴 장관은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일본의 시정권을 해치는 행위에 반 대 표명 20일:중국 외교부의 친강[ 秦 剛 ] 대변인은 클린턴 미 국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발언에 불만과 반대 표명 21일 -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일본 관방상은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환영 - 일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山 口 那 津 男 ] 대표 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과 관련, 미래에 이 문제를 맡기자 고 말함 - 중국의 국가 해양 권익의 보호와 국가 외교와 해양 정책의 서비스를 위한 중국남중국해연구원 베이징 분원 개설 22일 - 필리핀의 알버트 델 로사리오 외상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 중국을 국 제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 -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센카쿠열도에 관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비판 한 것에 대해 일본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 24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북 울 24일: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이완의 진에 위치한 동해연구소에서 동해 민간단체 중화보조협회( 中 華 保 釣 協 会 ), 어선 취안자 독도 홍보관 개관식 개최 푸[ 全 家 福 ]호를 센카쿠열도로 출항 25일 -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역사 교과서의 에도에 서 도쿄로 내용을 수정, 독도 관련 기술 확대 시도 -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 사에 아베 신조 수상 불참 방침 밝힘 - 야마모토 이치타[ 山 本 一 太 ]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280
1월 2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대하여 의논할 계획 26일: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는 사설을 통해 일본 의 아베 신조 수상에게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지 말고 긴장 완화 방도 모색 권유 28일 -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훙레이[ 洪 磊 ] 중국 외교 부 대변인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통상 국회의 연설에서 국 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 영해 언급 29일: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작년 29일 독도를 찾은 사람이 20만 5,778명으 -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영토대책국 을 설치, 영토 로 집계 분쟁 문제를 전담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중국과 베트남 의 남중국해 분쟁 문제의 국제중재 회부에 중국 측 의 동의 촉구 31일:외교통상부는 다음 달부터 영 31일: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의 해양 토해양과로 일원화하여 독도와 동해 감시선 3척 항해 표기 문제에 대응키로 함 4일:국토해양부는 각급 기관에서 브이월드(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국가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1일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참의원 본 회의에서, 센카 쿠열도에 공무원 상주시키는 것을 선택지의 하나 라고 말함.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국면 긴장시키는 행동 취하지 말 것 요청 - 일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부총재 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 관계에 현상유 지 주장 3일 - 중국의 해감선( 海 監 船 )이 센카쿠열도 12해리 내에 진입.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 대사 청융화를 초 치 항의 -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시는 센카쿠열도를 세계 자 연유산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 281
영토해양연구 Vol. 5 5일 -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 등을 다루 는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한 것을 강력 히 비난하며 철회를 공식 요구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독도 전 담부서를 설치키로 한 일본 정부를 5일 - 일본의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 담당상은 내각 관방에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을 신설하기 로 발표 - 일본 외무성은 중국 군함이 일본의 해상 자위대 호 위함에 레이더 조준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 한목소리로 비난 6일 - 경북도는 일본 정부의 독도 전담부 서 설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경 상북도 의회도 즉각 철회를 요구. 울릉군도 규탄성명 발표 - 북한도 일본 정부의 처사를 후안 6일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중국 군함의 자위대 호위함 에 대한 레이더 조준에 대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 지와 자제 요구 - 미국 국방장관 리언 페네타는 중일 양국에 센카쿠 열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무치한 행위 라고 비난 2월 7일 7일 -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주한 일본 - 러시아군 전투기가 홋카이도[ 北 海 道 ] 바다에서 영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을 침입하자 일본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 긴급발 독도 전담부서 설치 철회 촉구 진 대응 - 경상북도 교육청은 일본의 독도 전 - 일본 관방상 스가 요시히데는 센카쿠열도 문제로 담부서 설치 철회 촉구 중단된 중일 간 해상 연락시스템 협상 재개 노력 - 문화일보, 경상북도는 독도 직접 사업 국비예산 반영을 정부에 재요 구하기로 함 8일 -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을 정부 제 정으로 승격하는 방안 검토의 의회 답변서 송부키 로 함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러시아군 전투 기의 영공 침입에 유감 표명 - 미국의 전직 국무성 부차관보 랜디 슈라이버, 미국 이 센카쿠열도 문제에 한쪽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 지만 중립도 아니라는 것 인정, 또 타이완의 센카 쿠열도 문제 개입에 대해 경고 9일:중국군 공군 전투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함 10일: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양 감시선이 항해 11일 - 필리핀 정부는 유엔의 법정을 통해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 고수 282
2월 13일: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회 의원 10명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 - 미국 국무성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중국 군 함의 레이더 조준을 부정한 중국 정부를 간접적으 로 비판 12일:타이완 총통 마잉주[ 馬 英 九 ]는 센카쿠열도 어장 사용 문제를 일본과 협상 중이며 조속한 결과 희망 13일:일본의 전 방위상 모리모토 사토시[ 森 本 敏 ]는 중국이 일본의 어선을 억류할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 주장 14일 - 센카쿠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 감시선 3척 진입 - 파키스탄이 자국의 그와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 외항구홀딩스[ 中 國 海 外 港 口 控 股 公 司 ]에 인도 결정, 인도는 이 결정의 전략적 영향 우려 15일:필리핀 방문 유럽 의회 대표단의 단장 랑겐, 유럽 의회는 한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필리 핀의 국제 중재를 통한 해결은 지지 16일: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22일에 마쓰에시에 서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시마지리 아이코[ 島 尻 安 伊 子 ] 내각부 정무관 파견 발표 17일: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 문 은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 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을 초청한 사실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비난 18일 18일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본 정 - 센카쿠열도의 인근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 일본의 영해 진입 급 인사를 파견키로 한 데 대해 유 -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과 중국 해군 대령 감 표명 은 도쿄의 한 세미나에서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한 - 경상북도 교육청은 일본 도쿄도 교 의견 교환, 양국의 군사충돌 방지 메커니즘 건립에 육위원회에 독도 관련 왜곡 교과서 동의 문제 항의서한 전달 -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일본에게 센카쿠 열도의 세계유산 신청 권리가 없음을 코멘트 - 타이완 총통 마잉주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중 국과 제휴하지 않음을 표명 283
영토해양연구 Vol. 5 19일: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행사계획 철회 촉구 20일 - 중국 외교부 변계( 邊 界 ) 및 해양사( 海 洋 司 ) 부사장 어우양위징[ 歐 陽 玉 靖 ], 유엔 대륙붕 획정위원회의 의사 규칙에 따라 중국 측이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 붕 획정안이 금년 7월 제32회 회의의 임시 일정에 포함될 예정 - 베트남의 교육부서는 1979년 베트남 중국 국경충 돌을 역사교과서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 논의 21일 21일:중국은 디지털화 댜오위다오 기념관 소프트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 웨어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용, 관람객들의 호평 핑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 사 취소 요구 -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 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홍보자료를 10개 국어로 제작 -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 도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일본 정 2월 부의 독도부서 설치 및 시마네현의 독도 강제 편입의 날 을 규탄 -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국내 시민단 체들이 일본 원정시위에 나섬 22일 22일 -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성명 -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 을 발표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급 인사인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 영토문제 담 철폐 요구 당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 행사에는 현역 국회의원 - 독도의병대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20명도 참석 명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다 - 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어업감시선 케시마의 날 규탄 기자회견 1척 진입 -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대마도 -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 는 본시 우리 땅 특별전 시작 체 독도수호전국연대 가 마쓰에시 행사장 주변에 모여 항의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 소에서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 23일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의 차관급 고위당국자가 처음 참여 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 사가 열린 것에 대해 성명, 구라이 23일: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존 케리 미국 국 무장관의 회담, 케리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의 적용대상임을 확인 284
2월 3월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 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일본의 행위 를 비판 - 경상북도 도지사는 성명 발표하고 일본의 행위를 규탄 25일: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華 春 瑩 ] 부대변인은 아 베 신조 수상의 워싱턴 연설에서의 일본 영유권 주장 에 대해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 26일:교과부는 전국 초 중 고교가 26일: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독도학습 부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연 해양감시선 3척 항해 간 10시간 내외로 하는 내용의 2013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3월 새 학기부터 시행 28일 28일 - 의정부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중의원 본회의의 외교 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연설,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강조 채택 - 중국 국방부 대변인 겅옌성[ 耿 雁 生 ]은 중국의 항공 - 독도학교 개교식이 독립기념관에 모함 랴오닝함 의 기지 선정과 센카쿠열도 정세는 서 열림 관련이 없다고 밝힘 - 미국 워싱턴 D.C.의 코리아모니 -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 향후 5년간 해양정책의 터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I Love 기본 지침이 될 제2차 해양기본계획 초안 발표 Dokdo 독도 사랑 그림 사진 영 상 전시회 개최 1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의 외 교연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태 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 해 유감 표명 - 서울흥사단의 33인 독도방문단 은 울릉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을 규탄하는 행사 개최 2일:중국 정협 대변인 뤼신화[ 呂 新 華 ], 센카쿠열도 문제로 무력충돌 발생하면 일본의 책임이라고 주장 3일: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정부가 타 이완 측에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의 공선( 公 船 ) 항해 자제 요구가 밝혀짐 285
영토해양연구 Vol. 5 4일 - 독도를 주제로 한 전람회인 베이징에서 보는 독도 가 정식으로 중국 관중들에게 개방되었음 - 중국의 푸잉[ 傅 瑩 ] 부외교부장, 중국의 감시선 활동 강화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대한 대 항 수단 3월 11일:우크라이나 국영 지도 제작사 인 카스트그라피야 의 사장 소사 로 스티슬라브는 방한 인터뷰에서 카스 트그라피야 가 만든 모든 지도에서 1998년부터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14일:재미동포 김한일 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의 전용주차 장 한복판에 대형 독도 광고판 설치 7일:일본 자민당 정권은 매년 4월 28일을 이른바 주권회복일 로 정해 정부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검 토 중 8일:중국 전국 정협 위원이자 국가측회국 지리정보 국 부국장인 리밍더[ 李 明 德 ], 센카쿠열도에 측량 표 지 설치 의사 표명 10일 - 중국 정부는 해양 관리 부문을 국토자원성의 국가 해양국으로 통합 및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추진 -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방지 위해 실제 통제선 연선에서 양국 군사들이 뒤따르면서 순찰을 도는 방식 금지에 동의 11일:중국의 중앙 기구개혁 위원회 사무국의 왕펑 [ 王 峰 ] 부주임, 국가 해양국의 개편과 권한 강화에 대 해서 일본의 해상 보안청 등 각국의 해상 경찰을 참 고 추진 방침 12일:중국 해감 51, 23, 27호 편대가 센카쿠열도 영해 내에서 순항 13일: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측량 검토에 관해 비판 15일: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15일:뉴욕아시아협회 남중국해 문제 토론회가 이 상파울루 가 동해 (Mar do Leste)를 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일본해 (Mar do Japao)보다 먼저 표기 한 지도 사용 16일:중국 교통운수부 난하이[ 南 海 ] 항해보장 중심 의 하이커우[ 海 口 ] 항로표지처가 하이커우에 설립 17일: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항해 286
3월 18일:경남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 식 개최 26일 26일 - 정부는 독도 바위에 한국땅 이란 한글을 새겨 넣기로 함 -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의 교과서 검정에 항의, 또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 시[ 倉 井 高 志 ] 주한 일본 대사관 총 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강 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에 외교서한 전달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시민단체 와 교육계가 일제히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규탄 27일:경북 울릉군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폐기 촉구 18일:유럽연합 유럽위원회의 마누엘 바로조 위원 장, 센카쿠열도 및 독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와 국제 법에 따른 해결 권함 19일: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등에 해양 감시선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해양국에 공안부의 관여를 강화 할 예정 20일:미일 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공동 작전계획 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논의 22일: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해양기본계획 책정위원회는 센카쿠열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초안 마련 23일: 센카쿠열도 대치 비상시국과 미중일 관계 를 주제로 하이앤드포럼이 중국 선전[ 深 圳 ]에서 개최 24일: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센카쿠 문 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창완취안[ 常 萬 全 ] 국방부 장과 대화 모색 의도 표명 -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14년 봄부터 고교생이 사 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공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전회의 검정을 따라 합격한 지리 교과서 9점 전부가 채택되었음. 북방영토를 포함하여 정부의 견해를 따르지 않은 총 9건에 검정 의견이 붙었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는 일본의 교과서 심의 와 관련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밝힘 - 중국 어업지도선이 하이난성 하이커우를 출발, 시 사[ 西 沙 파라셀제도]군도와 황옌다오[ 黃 岩 島 스카보 러섬] 해역으로 순항 개시 27일 - 일본의 2013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 포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만모한 싱 인도 수상과 회 담, 중국 인도 국경문제특별대표체계를 만들 것을 협의 28일 28일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외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 교청서에 항의 기 위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본의 교 방침 밝힘 287
영토해양연구 Vol. 5 3월 과서 검정 비판 - 중국과 베트남의 양국 연합순찰대표단은 중국과 베트남 국경 경계비 근처에서 육상 국경 연합 순찰 시작을 알리는 행사 거행 - 서아프리카의 7개국(카보베르데, 잠비아, 기니, 기니비 사우,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은 국제해양법재 판소에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각국의 책임과 그 범 위를 묻는 권고적 의견 요청 30일: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은 새로 건조한 2천 톤 급의 대형 순시선 신베이[ 新 北 ]함의 취역식에 승선 시찰 31일 - 타이완 정부는 일본 타이완 조업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와 그 부속도서의 주권문제를 제외하기로 결 정하였다고 함 - 국제해양법재판소 대변인 줄리아 리터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이 아직 국제해양법재판소 에 제소되지 않았으며,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의 한 당사국인 필리핀이 제기한 요청은 분쟁 해결의 한 과정인 중재 과정에 계류 중이고, 국제해양법재판 소장은 단지 재판관의 임명에만 관계할 뿐 그 이후 의 재판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 히 했음 1일 - 일본은 5개년 해양기본계획 원안 공개 -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영토 문 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강화 위해 전문가 간담 회 발족 발표 -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중재 청구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중재 재판관 임명 4월 2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 12일을 독도 특별수업 주간 으로 정 하고 전국 초 중 고에 자율적인 참 여 요청 5일 -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외교청서에 항의,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 부로 초치, 외교서한 전달 -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 묘목 4천여 그루를 심기로 함 5일:일본의 2013 외교청서 각의 통과, 독도 영유 권 문제 포함 288
4월 9일: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용 인시 문화예술원 특별전시실에서 올 첫 전국 순회 독도 전시회를 개최 13일:경북도와 반크는 경북도청에 서 제3기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발 대식 17일: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일본 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 안 국회에 제출 7일:일본 오키나와현의 이사가키시는 해양보호구 건립 신청을 일본 정부에 제출 8일:센카쿠열도 주변의 접속수역에서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항해 9일:중국 해양감시선 3척 센카쿠열도 12해리 범위 안으로 진입, 일본은 중국 공무용 선박의 영해 침범 발표 10일:일본과 타이완이 어업 협정에 조인 12일 -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영토 주권 을 둘러싼 대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신 설 발표 - 다카라 구라요시[ 高 良 倉 吉 ]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 사, 타이완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대하여 항의 13일:일본과 베트남은 해양 안전을 중심 의제로 하 는 양국 간 첫 협의를 5월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14일 -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가 도쿄에서 존 케리 미 국 국무장관과 회담, 케리는 센카쿠열도와 관련 현 실 변화 위한 일방적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 - 일본과 타이완의 어업 협정 조인에 대해, 중국 외 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반대 의사 표명 15일 -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 감시 선 3척 진입 - 일본 자민당의 노다 다케시[ 野 田 毅 ] 세제조사회 회장, 센카쿠열도 문제를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했을 경우 일본 측도 응할 수 있다는 자세 필요 -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겪고 있 는 힌두 사원 프레아 비히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소의 심리 시작 16일 - 중국 정부는 국방정책에 관한 백서 발표, 센카쿠열 도를 언급. 일본 관방 부상 세코 히로시게[ 世 耕 弘 成 ]는 중국 측에 항의 - 센카쿠열도 앞바다에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진입 289
영토해양연구 Vol. 5 4월 18일: 세계일보, 일본은 쓰시마에 있는 유적의 안내판에서 한국의 흔적 을 지우고 있다고 보도 19일: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홍보를 위해 남중국해 지구 정세보고 2012~2013 을 광저우에서 출판 21일:국회예산정책처, 독도 이용 보전 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22일 -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 로 단독 표기되도록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 은 해양기본계획 을 확정 - 일본인들이 포함된 다케시마를 다시 생각하는 모 임 이 일본 오사카에서 발족 25일: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 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의 독도 홈페이지를 8월 31일까지 구축할 예정 23일 - 시마네현은 독도의 어업권이 8월 말에 기한이 마 감되기 때문에 현지 어업에 대한 어업권을 2023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동티모르, 2002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해조약 (Timor Sea Treaty)에 의거 2006년 1월 12일 양국 이 체결한 티모르해 특정 해양조정조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중재재판에 제소 24일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 기 위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 문가 간담회 에 참석 - 볼리비아 정부는 태평양 연안 해역을 두고 국제사 법재판소에 칠레를 제소 25일:이른바 창바이산[ 長 白 山, 백두산]보호개발구관 리위원회 문화방송신문출판국, 창바이산보호개발구 방송국, 창바이산보호개발구문학예술계연합회가 정 식으로 설립됨 26일: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독 26일 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바다 식목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센카쿠열도를 중 일 수중 기념비 설치 제막 국의 핵심 이익 으로 표명 - 중일 양 정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긴 장과 관련하여 방위 당국의 국장급 협의를 베이징 에서 개최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필리핀이 제 기한 중재를 거부한다고 밝힘 290
4월 5월 29일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 불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북방영토 문제 해결 교섭 가속화 방침에 동의 - 센카쿠열도 주변의 접속 수역에서 중국의 해양감 시선 3척이 항해 - 알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부득이한 수단 30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미국의 헤겔 국 방장관과 회담, 센카쿠열도가 미 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확인 - 헤이그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내륙국가로 바다 가 없는 볼리비아가 칠레를 상대로 제소한 재판을 수용하기로 하고 양국에 통고했다고 볼리비아 정 부가 발표 1일:중국의 추이톈카이[ 崔 天 凱 ] 주미대사는 척 헤 겔 미국 국방장관의 센카쿠열도 문제 발언을 비판 2일: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 이 접속수역으로 진입 3일:호주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 등 전략적 환경 변화로 국방백서 앞당겨 발표 5일 - 중국은 국가 도서( 島 嶼 ) 자치 및 감측( 監 測 )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남중국해 도서 지리정보 자료은행 구축 -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진입 항해 6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과 인도 양국의 관련 부서는 국경대치 사건 협상에서 적극적인 진 전을 이뤘다고 발표 - 미국 국방부 연차보고서, 센카쿠열도 중국 영해 기 선의 부당성 지적 7일: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7일: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 연 영문판 독도지리지(The Geography of 차보고서의 영해 기선 기술을 비판 Dokdo)를 제작, 해외 주요 도서관과 재외공관 등에 배포 291
영토해양연구 Vol. 5 8일 -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 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미해결 이라고 기술한 논문 게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은 항의 -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항해 5월 9일:미국 국무성의 페트릭 벤트렐 부대변인 대행은 중국 인민일보 논문의 주장을 일축 10일: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 李 克 强 ]과 베트남의 부수상 응웬 티엔 년, 남중국해 문제 대화 12일 -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3년도 해상보안 보고 를 공표 - 상하이사회과학원은 중국해양전략연구센터 창립 대회 및 제1회 중국해양강국전략세미나 개최 13일: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영해에 진입 14일: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독 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15일:오키나와 일본 반환 41주년 기념일을 맞아 오키나와독립연구조직인 류큐민족독립종합연구학 회 정식 운영 20일 - 중국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 센카쿠열도 와 황옌다오의 표시 명확 -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중국 해군 소속 으로 보이는 잠수함의 오키나와 접속수역에서의 잠수에 대해 불쾌감 표명 21일 - 독도 주민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사랑카페 개 업식 -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 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4명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 독 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주장 22일:일본의 행정구역상 독도를 편입하고 있는 시 마네현의 오키노시마가 독도의 섬과 바위들에 새로 운 이름을 붙임 292
5월 23일: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 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이 독도에 입도해 독도는 한국 땅 이라고 선언 25일: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의 독도 방문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 영 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26일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 포츠담선언 과 카이로 선언 을 기초로 일본에 대해 영토 문제 제기 - 일본 관방상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 제의 최종적인 근거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이라고 주장 27일: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파라셀제 도[ 西 沙 諸 島 ]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과 접촉하여 손상된 사건에 관하여 베트남 주재 중국 대 사관에 항의 28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는 외교부장 왕이[ 王 毅 ] 가 이미 리커창의 독일 포츠담 발언을 반박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의 발언에 대해 엄정한 입장 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 - 국제해양법재판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스페 인 최종 판결 30일: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포츠담선언, 카이로 선 언과 관련, 센카쿠열도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직접 적 답변 회피 입장 밝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