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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12년 8월, pp.103~125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신 두 섭 * 목 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접근 Ⅲ.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Ⅳ.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Ⅴ. 맺음말 한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이렇게 한류가 세계적 붐이 되기까지는 문화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민간과 정부 부문에서의 노력이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 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문화교류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중장기적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과 활용을 위해 1문화행정의 인식변화와 국제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2다원적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의 구축, 3 관련 문화교류기금 조성 및 활성화, 4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국제문화교류, 5다문화정책의 수 용과 국제문화교류에의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 한류, 문화 교류, 거버넌스, 문화 정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sds@krila.re.kr 논문제출일: 2012년 7월 16일, 논문 수정일: 2012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0일

104 신 두 섭 Ⅰ. 머리말 21세기 들어 그 어느 분야보다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 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문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며 더 나아가 산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명보다 한류, K-pop 으로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매일마다 한류에 대한 언론이나 매스컴의 뉴스를 접할 수 있고, K-pop을 포함한 여러 장르나 영역 에서 문화 활동가들의 활동이 점점 증대 및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행사나 지역행사에서도 K-pop을 주도하는 인기그룹이나 연예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방송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TBS방송의 한류셀렉트( 韓 流 セレクト) 라는 프로그램은 매주 월~금까지(오전 10시~ 11시) 정규 편성되어 일본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BS JAPAN(BS 재팬(BS ジャパン)) 의 경우에도 한류팩토리( 韓 流 ファクトリ-) 라는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한국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정보 발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문화는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직간접적인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문화를 통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일시적, 단발성 유행에서 그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도 없지 않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부족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 하는 과정 속에서 창조적 아이템 발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가능했다 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에 있어 전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고학력 인력을 배출해 내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인력은 잠재적 문화 인력으로서 언제든지 문화 창달 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문화에서 현대문화에 이르기까 지 그 장르도 다양하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창출의 범위나 대상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활용 가치 또한 높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의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의 성과를 향후에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 방안을 한류의 바람이 식기 전에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의 붐을 어느 한 방향 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며, 어느 한 국가만을 타깃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접근과 정책적 수단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05 과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시발점으로 한류 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문화교류의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류와 같이 민간 부분에서의 국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환언하며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 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할지를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기존의 문 화교류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Ⅲ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접근 1. 최근 연구동향 (1) 문화교류에 대한 개념 문화교류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정의되어 왔다. 먼저 이종열(2007)에 의한 문화교류, 특히 국제간 문화교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국제문화관계(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 ICR), 국제문화정책(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LCP),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CE)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부근(2008)에서는 문화교류를 문화 주체성이 상이한 외국문화와의 유 무형의 접촉과 그 상관관계를 함께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동윤(2009), 김휘정(2012)에서는 문화외교 1) 와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면서 개별 자로서의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관계되면서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문화 부문 의 창의성을 풍부하게 하는 행위이고, 여기에서의 문화는 외교적 수단이 아닌 네트워크 1) 이 때의 문화외교는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타국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정보 언어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됨(외교부, 2010). 그리고 문화교류와 문화외교는 목표, 타겟집단, 참여주체와 참여자, 동원수단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문화관광부, 2007).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관련 교류활동이나 문화외교에 있어 정책 및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문화교류와 외교문화를 구분하지 않기로 함.

106 신 두 섭 와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문화교류를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를 국내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2) 한류에 대한 개념 한류( 韓 流, Hallyu = Korean Wave)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드라마, 가요,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선풍적 인기, 이에 의해 촉발된 한국어, 패션, 음식, 헤어스타일 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문화현상이라고 하는 해석 (진민경, 2007) 2) 과, 199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한국대중문화가 유행하는 현상 을 통칭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정숙, 2005). 이렇듯 한류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국경을 넘어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그 적용 범위도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한류에 대한 관심 및 확대는 다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류의 붐을 어떻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을 홍보하고 국제 문화 교류 측면에서 자리 매김할지에 대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민 관에서 추진되어 온 문화교류와 한류의 관계를 어떻 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교류 특히 국제 문화교 류의 상황 파악은 결국 문화교류의 유형 및 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 선행 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류의 조류는 하루아침에 조 성된 것은 아니다. 문화교류에 있어 콘텐츠 개발, 창조 문화산업 육성 등 관련 문화정책 의 핵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및 문제점 제시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 왔다. 최근에 과거 정부 및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교류에 대한 관행적인 방식의 개선(정 정숙, 2007)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과거 정책이 밑거름 되어 오늘날의 한 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정숙(2007)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한류에 있어 문화상품 들이 체제 경쟁이나 체제 홍보성 교류 수단이 아니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관행적이고 의례적이며 연례적인 행사로서 교류가 아닌 2) 중국에서 처음 한류라는 말이 사용하게 된것은 1999년 중국 북경청년보( 北 京 靑 年 報 )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중국내 방송에 따른 관심을 보도하면서 부터임. 이후 H.O.T의 앨범, 클론의 성공적 공연 등을 통한 신조어가 만들어짐(진민경, 2007; 이은숙, 2002).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07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이 실제로 그 작품을 수용할 불특정 다수들에 게 흡수될 때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화교류, 특히 한 류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씨앗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찾게 된 한 류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한 과제의 해결책은 역시 이를 추진하는 추진체 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2. 문화관련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구분 최근 공공행정의 주제어가 거버넌스 일정도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 분 야도 다양하고 유형 또한 다양하다. 특히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 분야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 에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것은 그 어는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거버넌스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먼저, 지금까지는 정부가 우선시 되었으나 새롭게 거버넌스가 우선시 되는 전환의 과 정이 있었다. 이는 종래의 정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지역 사회 조직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 기업, 시민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이종열외(2008; Gates. 1996)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과 지역사회조직의 상대적 역할 증대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며, 세계화 과정에서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Knight(1987)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는 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채원호 주동범(2003)에 의한 정의를 보면 협의의 개념인 경우 국가와 시장메커니즘과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 자율적이고 자 기 조직적인 조정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인 광의의 개념의 경우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 면서 등장한 조정 양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문화 교류 즉, 국제간 문화 적 재화를 제공하는 것 외에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화서비스나 비영리단체들 에 의한 서비스 제공까지 문화행정의 광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3) 이런 측면에서 정정숙(2005)는, 한류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크게 민족주의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관점, 범아시아주의, 비판적 상업주의 등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08 신 두 섭 이러한 문화행정은, 국가가 주도(프랑스)하는 형태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미국), 또는 이것의 중간형태(일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여기서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 에서 이제는 분권형 문화행정 즉 세방화 시대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이를 반영한 새 로운 문화행정 거버넌스 형태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과거의 중앙정부 주 도의 문화교류에서 지역단위의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고 이를 맥아로 하여 점점 확대되 어 결국 세계 각국으로 문화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바텀업 방식의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 다. 환언하면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야 보다 많은 국가 간 문화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화의 다원주의 4) 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어느 분야보다 민간의 역 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민간의 적극적 접근 이 중요하다. 이것은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누가 먼저 협력의 손을 내밀 것인가, 즉 필요성을 느끼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경직된 행정조직에서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요즘 행정의 트렌드 중 하나가 민간의 공동 참여이다. 참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 리나라에서는 행정시스템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제도(행정, 재정분야) 에 있어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착하기 까지 일 정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 상 먼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변화로만 인식하지 말고 전 술한 국제화 라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거버넌스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그리고 그 틀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화거버넌스에 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문화거버넌스의 체계는 어떠했는가. 이원열(2007)은, 문화교류 거버넌스의 틀을 공공부분, 문화재단, 민간부분, 국제조직간 4) 다원적 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라고도 하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 께 자국 내에서도 다앙한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을 문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 임(채원호 주동범, 2003).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09 문화교류라는 매개를 가지고 의제형성,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트렌드는 이러한 틀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 순수한 민간부분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의 생산과 소비라는 것이 창작, 매개 및 전달, 소비자 향수, 고정 및 학습에 의한 환류의 선순환과정에서 거 버넌스의 체계를 찾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 속에서 이원열(2007) 에서 주장하는 문화교류라는 중간의 매개체뿐만 아니라 직접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의 한류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문화행정 이 문화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일반인에 대한 문화보급과 일반인이 문화 활 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향수 능력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생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국가 간 문화교류 속에서 한류 와 같은 문화교류의 매개를 만들어 낼 수 있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 유형을 생성하고 다양한 계층 의 문화교류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결국 그 결과물이 한반도를 넘어 근접한 국가의 경계를 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1) 국제문화교류 현황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활동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사례를 보면(입법조사처의 조사보고서, 20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중 국제문화교류사업(국제 체육교류사업을 제외)을 사업 목적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기관은 대략 23개 기관과 단체이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역시 기관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해외문화홍보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각각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의 전략적 문화예술교류 사업의 추진 주체이며, 특히 해외문화홍보원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해외교

110 신 두 섭 류, 국가이미지광고와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순수예술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 중에 있 다.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를 통해 순수하게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한 다(김휘정, 2012).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내역을 국제예술교류와 국제문화산업교류로 나누어 정리한 것 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소속단체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 (재)국제발레단, - (재)국제오페라단, - (재)국제합창단 사 업 내 용 공연예술활성화 글로벌 역량 강화 (권역별 해외기관 제휴 프로젝트)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자체 사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서울아트마켓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단위: 백만원, 2011년 기준) 소요 예산 전통예술 해외 주요 축제 및 공연장 진출 지원 750 국립예술단체 국제교류 1,238 -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해외 진출 지원 34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문학, 연극, 음악, 시각예술, 전통문화 예술가 국제교류 4,748 - (재)명동 정동극장 해외 우수공연 초청 309 - (재)국립극단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71 -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교류(국외전시, 국제교류 기구 강화) 117 문화정책관 지역문화과 한스타일 육성 지원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 700 - 국립국악원 국악의 국제교류 활성화 230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511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국제교류 및 홍보 797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세종학당 개 설 운영 지원 1,393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 문학 번역, 출판, 국제교류, 유통 2,36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아태지역 observatory site 개발 415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추진단 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0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종합행사 개최(2,153), 문화예술 해외 교류(2,731) 등 69,380 문화재청 문화재 공적원조사업, 문화재연구기관 간 교류사업 등 26.996 문화예술교류 합계 85,483 426 765 900 구분 문화 예술 교류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11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기 관 사 업 내 용 소요 예산 국제관광교류사업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등 1,753 - 한국관광공사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 110,879 관광 합계 112,632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류진흥 사업, 쌍방향문화교류사업, 해외통신원 사업 등 911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5,20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교류 및 진출 4,633 국제 방송문화교류 지원 900 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 국제영화제 육성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강화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등에서 추진 44,542 2,755 국제방송교류사업 1,064 문화산업교류 합계 171,57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국, 지역문화과, 국제관광과, 문화산업정책과, 출판인쇄 문화과 자료(2011.10),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 (2010), 해외문화홍보원 자료(2011.10),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자료(2011.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2011.10), 국제방송교류재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김휘정(2012)에서 재인용함. 구분 관광 문화 산업 교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예술국, 문화콘텐츠산업실, 관광산업국으로 나 누어 각각 문화예술(공연, 미술, 전통예술 등), 문화산업, 관광 등 분야별로 국제교류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규모 가 협소하며, 대체로 산하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 기구에 대한 재정 보조를 통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휘정, 2012). 다음으로 외교통상부의 문화교류(외교) 사업을 보면,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은 문화협 정 및 문화교류 계획서 체결을 통한 문화외교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박물관의 한국관 전시 지원 등 국가의 문화적 이미 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휘정, 2012). 또한 문화외교국의 선 진문화국가이미지 제고사업 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예술교류 협력사업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사업은 <표 2>와 같다.

112 신 두 섭 <표 2>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구 분 (예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1,160) 한국국제교류 재단(KF) (8,795) 사 업 명 문화외교강화 - 선진문화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예술교류 협력 사업 내역 -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아프리카)(533) - 재외공관문화전시장화(10개재외공관)(435) - 대 유네스코 외교 강화(328) 양자문화교류 증진 - 문화협정 및 문화교류 계획서 체결 및 개정(1923) - 국가 간 계기성 문화행사 - 국내 민간단체의 해외 개최 문화예술행사 지원 -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소개 및 전시공간 확충 -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소개(KF문화센터) 자료 : 외교통상부, 2012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 2011,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2011.10) 를 검토 후 작성한 것으로 김휘정(2012)에서 재인용함. 주 : 괄호 안은 예산, 단위 : 백만원, 2011년 기준 이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는 한국교육원에 의한 재외한국인보급사업과 한 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이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최근 한류를 통한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이 함 께 연계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분야도 해외 진출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교 류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3> 11년 해외 진출 및 호평 사례 (문학)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황석영 심청 등 해외수출과 호평, 특히 신경숙작품은 아마존에서 55위 기록 (미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이우환 개인전, 템스앤허드슨(세계 3대 미술전문출판사) 한국미술안내서 Korean Art : The Power of Now' 출간 예정 (음악 무용)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1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4개 부분 입상, 베를린 이탈리아 시칠리아 국제무용 콩쿠르등 세계적인 대회 수상 자료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내부 자료(2012)에서 참고 및 인용. 이렇게 다양한 시도와 지원으로 90년대 말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 국 한되지 않고 한식, 한국어, 패션, 예술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도 과거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13 중국을 시작으로 한 아시아권에서 벗어나 유럽과 남미 및 중동으로까지 확산 일로에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통한 다변화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라는 국 제화에 한발 앞선 진출은 새로운 시험무대이기도 하며, 향후 우리나라 문화교류의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국내 문화외교 및 교류 정책 부서 현황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에서 문화외교 및 국제 문화교류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국내 국제문화과에서 해외문화교류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국내에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두어 해외 문 화홍보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20개국 24개처에 해외문화원을 설치하여 문화교류, 언어교육,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들은 해당 문화예 술 분야의 국제 문화교류사업 수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해 외 조직을 두어 한국관광 활성화와 콘텐츠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36개국에 개설된 77개소의 세종학당을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담당부서인 외교통상부는 본부에 문화외교국을 두고 있으며, 산하 한국국 제교류재단을 통해 해외 문화예술교류협력, 인적교류, 한국학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문화관련 외교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전반적인 문화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교육 부는 재외국민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국 39개의 교육원을 두어 한국어 한국사 교육 및 유학생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3) 한류(대중문화) 관련 정부 지원 체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부와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과거에는 전통문화와 이른바 고급 예술을 중심으로 교 류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점차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K-pop, 영화, 드라마 등도 주요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한국영화의 재외공관 상영, 여론주도층 대상 한식홍보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은 한국드라마의 해외방영사업을 통해 드라마의 해 외진출을 돕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을 중심으로 쌍방향문화교류 사 업과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류

114 신 두 섭 미개척 국가와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진흥원은 LA, 런던 등 문화산업 중심지역에 해외사무소를 두어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의 거점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공연뿐 아니라 대중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소개를 돕는 총괄적 지원 조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한류가 일시적인 문화 현상이 아닌 세계 문화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 도록 하기 위해서 부내에 한류문화진흥단을 발족하고 방송사, 기업 등과 협력 강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2. 해외사례 (1) 영국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지원기관인 British Council은 전시였던 1934년 로열 차터에 의해 교육, 문화, 과학기술에서의 대외협력을 위해서 세워진 기구이다. 외교부로부터 재 정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리 티시 카운슬은 전 세계에 110개국에 250개소가 운영 중으로 영어교육과 예술교류, 유학 관련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영어교육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는 시장에서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현대예술분야 등의 소개와 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영국문화부 및 Art Council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 중심의 문화행정 지원체계를 가진 국가로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문화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프랑스문화원은 외무부 대사관 문화과에 속해 있으며, 130개국 165개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어학교육은 민간독립기관 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 100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 국내에서는 예술가들과 외교관, 기 업 메세나들이 모여 문화예술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문화부와 협력하는 프랑스예술활동 위원회(AFFA)가 외교부 산하에 조직되어 운영되었는데 이 기관이 2007년 공법인으로 전환되어 민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15 (3) 일본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 한류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즈니스 상대국이기도 하다. 일본 국내에서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일부 방송에서 한류만을 다루고 있는 정규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듯 한류에 대한 관심,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은, 외무성 소속기관으로 일본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5개국 45개소에서 문화교류와 문화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인 문화원과는 별도로 재단법인인 일본국제교류재단 (Japan Foundation)이 21개국에서 22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일본어 교육과 문 화교류, 학술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문화행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지원 등이 큰 국가로, 문화교류 부문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 공보처USIA에서 문화원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1999년 공보처는 미 국무부에 흡수되었다. 국무부 내에서 교육, 문화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예산과 조직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다. 최근 테러와의 전쟁 등과 관련하여 공공외교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문화원을 부활시키려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문화 분야의 해외진출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미국영화협회(MPAA) 와 같은 민간조직은 사실상 정부나 의회와 같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해외 조직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자국 영화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3. 시사점 국제 관계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문화교류 혹은 문화외교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정책 환경이나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정부중심의 문 화 외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처럼 문화기업과 산업의 힘으로 해외에 문 화적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기조 는 정보통신의 발달이라는 문화 환경의 변화와 창의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문화 분야의 특성상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문화교류정책 보다는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고, 정부 는 시스템과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6 신 두 섭 Ⅳ.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문화행정의 인식변화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먼저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문화행정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 야 할 것이다. 문화행정은 그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는 문화의 행정서비스 대상이 주로 문화 관련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폭과 대상 범위 가 광범위하여졌으며, 이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은 대상을 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문화를 생산 및 공급하고 세계 각국 에서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던 관계기관, 공공단체, 민간, 비영 리단체 등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마스터플랜을 작성하 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제문화교류와 국가 간 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문화진흥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라는 큰 틀을 짜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결국 향후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진흥과, 활동하는 개개인을 위 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이기도 할 것이다. 2. 다원적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의 구축 그렇다면, 실제 국제문화 교류의 핵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히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 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공공부문과 문화재단, 국제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강했다면 이제는 문화관련 국제비영리단체와 문화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과 같은 문화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교류를 통 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결국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것은 즉 아래 그림과 같이 국제문화교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문화행정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관련 주체들이 공유하며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17 <그림 1> 문화교류 주체간 협력 시스템 구축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라고 할 때, 그것은 관련행위자(행정기관, 정치집단, 시민단체, 주민 등)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공동으로 배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이 사 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의 배분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를 특정 사안에 대해 반영 한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본정책을 협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신두섭외, 2008). 5)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문화에 대한 가치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 고 있다. 21세기 超 부가가치 는 문화에서 나온다 6) 는 기사가 그것이다. 文 化 를 삶의 질 그 자체만이 아닌 삶의 경쟁력 의 근원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경쟁력은 문화 인프라의 구축, 고품격의 콘텐츠 확보, 기초예술의 강화, 지역과 소득 차별이 없는 문화 기회 제공, 소비자 프렌들리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신두섭외, 2008). 보다 효용성 있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의 각 관련 부서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 관련 공무원,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문화단체, 관련 제도를 의결하는 의회와 지방의회 등이 국제문화교류 정책 5) 주재복 한부영,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12), 30면. 6) 조선일보, 2008. 8. 16(토), A8면.

118 신 두 섭 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 부 서와 담당 공무원은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목표와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에게 알리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양 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국제문화교류 협력시스템(안)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 부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제문화교류 추진시스템 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문화교류 추진시스템 내에 기금관리 시스템 과 같이 실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 안(재원문제 등)을 종합 시스템 내에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각종 자료, 성공 사례 등의 내용을 탑재하여 이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낸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에도 용이 하다. 국제문화교류 협력시스템(안) 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제문화교류 시스템 내 구성요소 국제문화 교류 소개 국내외의 국제문화 교류 현황 관계자(부처 및 부서) Q&A 일반시민 Q&A 국제문화 교류 협력 시스템 교류 성공사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담당 부처 및 부서 공무원이 협력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민들은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관계부처 및 부서 공무원이 이에 대한 피드 백을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함으로 시스템 구축이 견고해 질 수 있다. 특히, 국제문화 교류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전파하는 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므 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 및 부처의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하고, 현 문화교류 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19 3. 관련 문화교류기금 조성 및 활성화 지금까지 문화교류와 관련된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법률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문광부, 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6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가 운용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을 위해 조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국제문화 예술교류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표 5> 문화예술진흥기금용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남북문화예술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제0조0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 동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의 국제교류기금도 주요한 재원이다. 국제교류재단은 91년 한국 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외교부산하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출연과 기부금을 통해 조성한 국제교류기금에 의해 국제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 설립 목적이 국제교류 전반에 관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문화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2011년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예산은 8,795백만 원이며, 문화예술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 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내역 국가간 계기성 문화행사 국내 민간단체의 해외 개최 문화행사 지원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소개 및 전시 공간 확충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소개(KF문화센터)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이 역할 분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의 사업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120 신 두 섭 4.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보다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인 력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창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세계 각국에 이문화를 바르게 알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재외한국어보급(한국교 육원)이나 한국문화 심층연구 및 교육(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언어교육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연구뿐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각국의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 텐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류와 같이 전문 예술가에 의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인 력과 국제문화교류 자체를 전담하게 될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트랙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단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문화단체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전문 인력 확충 을 통해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단위에 서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 이용 및 활용하는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운영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한다 면, 관련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교류 교육 사업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된 운영 주체에서 국가단위와 각 지역단위의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란, 문화 활동가뿐만 아니라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수요층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교육, 지역 특화의 문화적 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문화 향상 프로그램, 지역 발전에 기반이 되는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교육 사업은 지역산업체와의 문화 교육사업의 경우 기업 메세나 부분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 사업 중 국내 초 중등학교 분야별 예술 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다. 국악, 연극, 무용 등 5개 분야 1,400여 명 강사 파견을 통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21 해 강사의 전문성 및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한류 및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에 우선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현지 국가에서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교육 사업 자체가 국제문화교류의 근간이 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현지 국민이 우리나라 문화교육의 전문강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예술 강사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예술 강사를 지원하 게 될 것이다. 대상 사업으로 장르별, 기초/심화 연수구분을 통해 체계적 능력 개발 지 원, 분야별 교안 체계화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전문 강사에 대한 정기적 체 계적 평가 및 환류로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5. 다문화정책의 수용과 국제문화교류에의 활용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깊숙이 관여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사회 속에서 과거 의 폐쇄적이고 단일민족에 의한 획일적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특히 문화 행위 각 주체들과의 상호 관계 유지 및 협력을 통 해 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 문화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1950년대부터 다문화 정책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인이라는 공동 체 의식을 가지고 이민자들을 받아 들였다. 이는 결국 종족, 종교, 과거 소속되었던 문화 등 종래의 차별화에서 차이를 이해하는 쪽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문화적 자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캐나다 또한 2차 대전 종전 이후 이민사회 개방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이민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변화는 유럽의 프 랑스, 영국,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 우에 있어서도 2005년 다문화공생 사회를 기치로 이문화( 異 文 化 )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 해와 공생을 위한 협력 및 소통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상민(2008)에서는 이른바 인터컬쳐(Interculture)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문화의 해외 현지 진출만을 돕는 단선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라 상대방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배우고 알아나가는 상호 호혜적 활동과 실천이며, 장 기적으로는 이러한 인터컬쳐 활동 지원이 있어야 한류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간 FTA의 문화협정의정서에서도 국제문화교류가 핵심의제로 부상하였다. 즉, 한국과 EU회원국은 상호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입국 및 일 시 체류를 장려하고, 시청각,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 보호 등 문화 분야의 제반 협력

122 신 두 섭 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포 괄적 수용과 우리나라 문화의 수출뿐만 아니라 수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세계 각국의 다문화 가정이 전국 각지에 정주하고 있다. 이 들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보았고 새롭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문화를 같이 수용 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맺음말 21세기 세계적 문화의 획을 긋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한류 일 것이다. 우리나 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한 단계 올렸으며, 대한민국=한류 라는 공식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한류가 세계적인 붐이 되기까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 활동가뿐만 아니 라 이를 지원하는 민간과 정부 부문에서의 노력이 있어 왔고. 이를 수용하는 각국의 세 계화 바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중간에 끊기면 새롭게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키기에는 한 류의 바람보다 몇 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 있다. 한류문화를 세계 속에 안정 적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선 오늘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좀 보다 체계적인 문화교류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우선 첫째로, 문화행정의 인식변화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 하는 것이다. 둘째, 다원적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문화 교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국제문화교 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다문화정책의 수용과 국제문화교류에의 활용이 있어야 하겠다. 물론 이외에도 관련 부처의 해외 공관이나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 계 구축 및 활용 방법이나,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교류관련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직시 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23 참고 문헌 Ⅰ. 국내문헌 김휘정(2012).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NARS현안보고서.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심상민(2008).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류비즈니스 강화 전략. 인문콘텐츠, 13, 113-135. 윤성학(2011).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정책대응.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청(1995). 국제교육, 문화교류의 전망과 과제. 공공정책연구, 2, 33-47. 정정숙(2005). 한류와 동북아 문화교류 활성화. 겨울연가 춘천과 한, 일 문화교류 논문집: 한류춘천포럼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강원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부근(2008). 동아시아의 문화외교 정책의 역사와 쟁점. 2008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포럼 자료집. 37-55. 진민정(2007).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수용에 관한 연구 : 한류 현상과 대장금의 사례 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두섭외(2008). 지방문화원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지방문화원연합회. 이종열(2007).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23-144. 오세인(2007). 재외문화원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익(2010).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광주 : 광주발전연구원. 이종열 황정원 노지영(2008).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 77-95. 정부관계부처 합동(2012). ***활성화 방안. (정부내부자료). 비공개 자료 채원호 주동범(2003). 일본의 문화거버넌스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255-27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홍기원 이준형 양현미 정보원(2007).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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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125 [Abstract] A Study on Construction Plan of Culture Exchange Governance for Korean Wave Revitalization Du-Sub, SHIN * Korean wave is a brand representing Korea. It is thought that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as well as culture activists have concentrated efforts on leading Korean wave to a global boom. Bu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utilize more systematic culture exchange governance system to keep such fruits continuously and furthermore to achieve a st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1 to make a master plan for change of recognition about culture administration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2 to construct a multiple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governance, 3 to form and revitalize related culture exchange funds, 4 to make a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linking education and industry and 5 to suggest a plan to receive a multicultural policy and to utilize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ey Words : Korean wave, culture exchange, governance, cultural polic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Fe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