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D55FB0E6C1A6C7D0C0FB5FBAD0BCAE2833C2F7B3E2B5B5295FC3D6C1BEBAB8B0EDBCAD322DB3BBB4E3BCF6C1A42E687770>

최종보고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 영문) 발간 2012. 4

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II) 용역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4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연 구 책 임 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채여라 주요참여 연구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김용건, 조광우 조현주, 최성윤

요 약 문 1. 제목: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II)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 영문) 발간 2.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편익 추정은 미래에 발생할 보다 큰 비용 저 감에 기여, 기후변화의 영향 및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방향 제시 필요 - 영국, 미국, 멕시코, 호주 등도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 한-영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에 관한 MOU 체결( 08.5) 후속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 연구 -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추진 그동안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08.10~12), "우리 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1, 2차년도 연구( 09~ 10)" 추진 - 금년도에는 그간 수행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 영문) 발간 추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전 략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결과의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요약보고서 발간

3. 연구내용 부문별 연구결과 종합 분석(Synthetic analysis) 수행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수자원, 산림생태계, 식량, 건강, 연안 등)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파급효과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편익 통합 분석 연구결과 종합분석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 대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기후변화 경제학적 종합 분석 관련 유관부처 워크숍 개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 Summary for Policy Maker) 발간 부문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불확실성 평가 및 미진한 연구 분야에 관한 발전방안 제시 대응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결정자를 위한 제언 기술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 감수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운영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권위자) 감수 전문 영문번역가(원어민 포함)의 교정(proofreading) 실시 국내외 홍보 추진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부처, 영국 대사관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

4. 연구방법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구 결과의 검증 및 객관화 연구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워크숍 및 자문 회의 개최를 통한 부처별 의견 수렴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운영 총 2회의 편집위원회(자문단) 회의 개최 - 연구결과 종합 분석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보고서 구성 및 내용 합의 전문 영문 번역가의 번역 및 교정(proofreading) 실시로 연구 보고서의 질재고 5. 결론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아래서 2008년을 기준으로 2100년까지 기후변화 로 인한 영향을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며 분석함 수자원, 산림생태계, 연안, 식량, 건강 등 5개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산정함 온실가스 감축 비용,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적응 완화대책의 비용편 익에 대한 하향식 통합 분석함 정책결정가용 요약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6. 기대효과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 등 분야별 국내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한 비용 편익의 추정결과를 효과적 전달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불학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 진동력 강화

차 례 1장 사업의 주요 내용 1 1. 사업명 및 사업기간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사업내용 2 4. 연구방법 3 5. 기대효과 3 2장 연구의 진행사항 4 1. 착수보고회의 4 2. 중간보고회의 11 3. 최종보고회의 19 4. 교열 및 디자인 작업 20 3장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 감수 23 1.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구성 23 2. 1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24 3. 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및 2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36 2. SPM 국내 전문가(권위자) 감수 43 3. 전문 영문번역가(원어민 포함)의 교정(proofreading) 실시 47

4장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대상 의견수렴 48 1. 부처별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의견수렴서) 실시 48 2. 관련기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견수렴서) 실시 52 3. SPM 작성관련 워크숍 개최 53 5장 국내외 홍보 추진(로드쇼 개최) 58 1. 로드 쇼의 개요 58 2. 로드 쇼의 결과 60 부록1.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문) 85 부록2.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영문) 240

1장 사업의 개요 1 1장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명 및 사업 기간 사업명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II)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 영문) 발간 사업기간 2011.10.28 2012.04.27(6개월) 2.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편익 추정은 미래에 발생할 보다 큰 비용 저감 에 기여, 기후변화의 영향 및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방향 제시 필요 - 영국, 미국, 멕시코, 호주 등도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 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 한-영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에 관한 MOU 체결( 08.5)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 연구 -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종합 적으로 평가,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추진 그동안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08.10~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1, 2차년도 연구( 09~ 10)" 추진 - 금년도에는 그간 수행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정리하 여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 영문) 발간 추진

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사업목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 시하기 위한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결과의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요약보고서 발간 4. 사업내용 부문별 연구결과 종합 분석(Synthetic analysis) 수행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수자원, 산림생태계, 식량, 건강, 연안 등)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파급효과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편익 통합 분석 연구결과 종합분석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 대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기후변화 경제학적 종합 분석 관련 유관부처 워크숍 개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 Summary for Policy Maker) 발간 부문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불확실성 평가 및 미진한 연구 분야에 관한 발전방안 제시 대응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결정자를 위한 제언 기술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 감수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운영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권위자) 감수 전문 영문번역가(원어민 포함)의 교정(proofreading) 실시

1장 사업의 개요 3 국내외 홍보 추진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부처, 영국 대사관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 5. 연구방법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구 결과의 검증 및 객관화 연구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워크숍 및 자문 회의 개최를 통한 부처별 의견 수렴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운영 총 2회의 편집위원회(자문단) 회의 개최 - 연구결과 종합 분석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보고서 구성 및 내용 합의 전문 영문 번역가의 번역 및 교정(proofreading) 실시로 연구 보고서의 질재고 6. 기대효과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 등 분야별 국내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비용 편익의 추정결과를 효과적 전달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불학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동력 강화 정책결정가용 요약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 영문 보고서 발간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 성과 국제적 홍보

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 착수보고회의 개 요 일 시: 2012. 2. 9(목) 15:00 ~ 17:00 장 소: 환경부 별관 중회의실(과천 영덕개발빌딩 5층) 참석자: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 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자 - 외부 자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과제책임자 채여라 KEI 연구위원 내부참석 자문위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현주 서은희 정덕훈 공우석 임종환 김지석 강윤영 조광석 남경임 홍유덕 유정아 김승연 KEI 위촉연구원 KEI 인턴 동국대 경영정보학 교수 경희대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영국대사관 기후변화담당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부 사무관 환경부 주무관 국립환경과학원 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2장 연구의 진행사항 5 주요 논의 결과 주요연구결과, 연구개요, 연구수행방법 등 연구 착수보고 발표 요약보고서 구성 및 내용의 범위 검토 및 논의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방향 검토 및 논의 편집위원회 운영 및 활용 방안 논의 회의 내용 홍유덕 과장: 이 과제는 영구대사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외 홍보를 하 는 것으로 1,2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마무리 짓는 단계로 3차년도 연구보 고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우석 교수: 연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른 착수가 필요하다. 우리나 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국제사회에 한 모델로 활 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야 될 것이다. 이 과제를 장기적으로 봤 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략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밴치마킹하여 더 나은 보고서 발행을 기대한다. 산림과 생태계는 분리해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생태계는 육상 여러 가지 습지까지 포함되기 때 문에 경우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산업, 어업에 상당 한 영향을 시키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한다.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치평가를 하는지 그에 대해 언급이 되었으며 좋겠다. 또한 보건 부분에 서 질병,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어떤 항목을 구상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여라 박사: 지금 새로운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백서 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정덕훈 교수: 경제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미 1,2차 연구를 통해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를 하기 는 어렵지만 각 부처에서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 다. 8쪽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결과는 사실 방재청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할 수도 있다. 폭염에 대한 초과사망자 발생에 대한 집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각 부처에서도 이런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인해 연구결과보다 조금 크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의 결과는 좀 더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하다. 채여라 박사: 전체 자문의견을 받은 전문가들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 전문 가 타당성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본다. 홍유덕 과장: 관학연 편집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객관성은 충분히 확 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결과가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데이 터의 신뢰성을 제기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김지석 담당관: 제목이 중요한 듯하다. 보고서의 제목을 고려하여 잘 지 어야 될 것이다. 일반인, 전문가 등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개해야 된다 고 본다. 감수분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일반인이 나 기자가 참고한다면 그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보기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약보고서 에 대한 보도 자료와 같이 더 요약된 자료가 준비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를 해외에 한구의 기후변화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알리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의 보고서의 내용에서 더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상호교류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요약본의 영문 요약본이 정리되면 각지 현지의 대사관 담당자에게 보내서 현지 용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2장 연구의 진행사항 7 임종환 박사: 2년간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분야가 그 렇지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모르는 분야가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취해서 피해를 산정했는지 그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 에 이 수치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회의 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 본다. 연구의 한계 를 지금은 첫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어셥선만 있지만 이런 영향평가가 있지만 경제적 분석은 어떤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하는 게 대외적으로 분명 히 밝힐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산림생태계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피해액을 완전히 분리 해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를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본다. 영 문 작업은 영어 통번역을 해도 전문용어에 대한 검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 라고 본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시간도 많이 잡아서 보고서 질을 높여 야 한다고 본다. 홍유덕 과장: 문제가 없는지 정리를 하는지의 선에서 작업되어야 겠다. 영문 작업에 있어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일정에 대해서 빡빡하게 진행되 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문가 관 학 연 관계부처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하 고 최종적으로 만들고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활용을 잘해야 할 것이다. 강윤영 박사: 이미 2차년도의 보고서의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3차년도에서 보고서 내용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금 본 보고서의 형식, 발행기관명 등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본보고서의 발간자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 과제책임자기관, IPCC, 정부합 동?? 그에 대한 텍스트의 범위는 매우 달라 질수 있다. 그에 따라서 부처 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라오는지 달라질 것이다. 또한 2차년 도 보고서와 3차년도의 요약보고서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새로 운 정책적 시사점, 다른 연구의 리뷰까지 들어가면 2차년도 보고서는 사실 3차년도 보고서의 대표적 참고문헌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보고서의 요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외부에서는 IPCC 부회장의 이름으로 보고서가 발행된다하면 이회석 박사 님이 한국의 대표적 기후변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 고서라고 평가 될 수 있다. IPCC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확 한 수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연구결과에 대한 수치를 싣는 것은 매우 민 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전개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밝 힐 수 없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의 이름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록 정부의 정보를 대표 하는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부분에서 고려하고 검토되고 조심해 야 한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새로운 내용이 보 완 반영되는 것이 3차년도 요약보고서라면 사실 현재의 예산과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채여라 박사: 2차년 연구결과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제일 편하지만 이 보고서만 번역하여 3차년도 연구보고서로 세계에 내놓기에는 이해에 있 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3년에 걸쳐 리뷰에 대한 결과가 더 많이 있다. 정 책적 시사점도 이미 본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부처 의견수렴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 수위조절을 생각하고 있다. 연구자로 생각하 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주요 4대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민감해서 주요 강으로 모두 수정했다. 내용 범위를 과학원이나 자문위원께서 정해주 셨으면 좋겠다. 홍유덕 과장: 채여라 박사님의 편집위원회를 모두 소집해서 내용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총괄과 이회성 부의장의 회의가 필요하 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발주처이기는 하지만 내용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 하다. 수치의 전제, 불확실성의 한계를 밝혀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다. 채여라 박사: 최대한 명확히 한계가 무엇인지 본보고서 작업에서 고려했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2장 연구의 진행사항 9 조광석 사무관: 본보고서는 전문서적으로 봐서 SPM으로 나가면 정부부처 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만약 본 보고서의 수 치가 요약보고서에 실리게 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생기게 되어 오히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외홍보용으로 나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 으면 좋겠다. 연구 참여율을 봤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감사에서 이런 부분 을 따지게 된다. 참여율에 민감하다. 이런 참여율 문제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부분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채여라 박사: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감사감이 아니지만 예산집 행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최 대한 고려하여 하도록 하겠다. 홍유덕 과장: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요약인가? 새로운 보고서가 되느냐? 예산문제, 연구결과 수치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조광석 사무관: 부처별로 이미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치는 이 연구결과와 차이가 날 수도 있 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서 민감하다. 강윤영 박사: 환경부 이름만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그 수치에 대해 서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책결정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전 부서가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 로 가게 되면 시간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이 연구의 일종으로 보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외부의 문제제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연구결과와 각 부처의 예측치를 같이 실어 주면 옳다, 그렇다 라 는 의견을 떠나서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채여라 박사: 미래에 대한 가정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크다. 투명하게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1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김지석 담당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인정을 하기 때문 에 너무 과도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남경임 주무관: 앞에 자문위원님들의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 다. 보고서 작업하는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연구결과 에 대한 홍보시기는 언제인가? 채여라 박사: 2~3월에 홍보계획은 있지만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홍보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연구기간 내 에 모든 활동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 김지석 담당관: 3월에 예산 마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결이 되지 않아 도 내용을 있으니 그에 대한 교류를 하더라도 좋다. 공우석 교수: 기후변화 백서와 연동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같은 환 경부에서 한 연구결과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정도 반영해도 좋을 듯 싶다. 채여라 박사: 영향부분에 있어서는 백서를 많이 참고하려고 한다. 유정아 연구사: 업무추진에 있어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판 뿐 만 아니라 국문판에 대한 프레임도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연구의 성격은 실제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채여라 박사: 편집위원을 여러번 소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구성한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중간보고를 대신해서 보고 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려고 한다. 유정아 연구사: 그러나 일단 보고서의 틀을 먼저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 기 때문에 일단 먼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편집위원 들이 모이기 어렵다면 주요 연구진만 과장님과 함께 회의를 해도 될 것 같다. 홍유덕 과장: 자료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많 은 오해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한다. SPM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쉽게 정 리되어야 할 것이다.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1 2. 중간보고회의 개 요 일 시: 2012. 2. 9(목) 15:00 ~ 17:00 장 소: 환경부 별관 중회의실(과천 영덕개발빌딩 5층) 참석자: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 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자 - 외부 자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과제책임자 채여라 KEI 연구위원 내부참석 조현주 KEI 위촉연구원 최성윤 KEI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정현숙 기상청 한반도기상기후팀 팀장 환경부 서흥원 환경부 과장 황수희 환경부 주무관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정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김승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서면 자문 이종수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주요 논의 결과 요약 보고서 목차 및 내용 관련 국 영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구성 - 국문 보고서는 SPM으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과 그림, 표의 재구성 - 영문보고서는 전문가에게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역량 홍보용으로 요약만 이 아닌 종합적인(Synthetic)한 자료가 되도록 작성

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보고서의 발간 기간과 새로운 데이터 자료(IPCC 제5차 보고서) 등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부문과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들로 인하여 연구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언급은 필요 영문보고서 : -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관련 소개 내용 추가 반영 -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 소개가 아니므로 한국현황 소개 부분에 우리나라 기 후변화 정책 현황을 추가 반영 국문보고서: -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언급의 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 - SPM 작성 관련하여 UNFCCC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참고 편집위원회의 역할 관련 - SPM 작성 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작성 - 전문가뿐만이 아닌 비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들의 감수 필요 과제 진행 보고 등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 제출(20부) 회의 내용 송창근 연구관: 이번 중간보고회는 국 영문 요약 보고서의 frame을 확정하 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서의 frame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됨. 자 문위원님들의 점검을 요청드림. 강윤영 박사: 보고서가 처음 작성될 당시에 개최되었던 회의에 참석한 이 래로 처음으로 참석 하게 된 자리임. 그 당시 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 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됨. 현재 상황에서는 큰 frame을 잡는 것에 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하지만 국문목차와 영문목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3 채여라 연구위원: 영문 요약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본다는 가정하해 작성이 되는 것이고, 국문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자를 위한 SPM식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제학적 분석의 요약본은 이미 있으나 차별화를 두기위하여 보고서 의 목차를 재구성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개조식 등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 였음. 국문보고서와 다르게 영문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작성됨. 송창근 연구관: 제1차 편집위원회가 2주전에 개최되었었는데, 오늘 준비된 자료들은 편집위원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자문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편집위원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기 바람 채여라 연구위원: 반영하였음. 지난 편집위원회당시는 영문보고서 목차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음. 예를 들면 목차의 chapter 2의 Scenario라는 목차 명을 Major Assumption으로 수정하여 연구에 이러한 가정들을 적용하였 다는 의미로 수정하고, 부문별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서의 용어 제목을 어 떻게 수정할 것인지, 마지막 Ch.6도 policy recommendation을 implication 으로 수정하는 등의 논의를 가장 많이 하였음. 편집위원회 개최 이후로 영 문 목차를 정리하였고 오늘 자료에도 정리된 목차를 반영하였음. 강윤영 박사: 보고서의 내용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한국의 상황은 영문본에 포함되어있다는 점 등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고 생각됨. 하지만 국문과 영문의 목차가 다른 것 중에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국문은 통합결과가 2장에 나오고 영문본은 5장에 나오게 구성하였는지? 연구 보고서의 형식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통합결과가 2장에 나오 고 총 결과가 또 마지막 에 나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됨. 채여라 연구위원: 국문본에 통합 결과를 2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요청한 사항임 유정아 연구사: 최종 결과를 2장으로 넣으면 정책결정자가 보고서를 보고 파악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음

1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강윤영 박사: 그렇다면 2장과 5장이 차이가 없게 되는데, 두 개의 결과가 한 보고서에 있는 것은 이상함.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2장에 결과를 넣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3,4,장을 구지 보고서 내용으로 작성하지 말고 부 록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됨. 결과는 이미 있는데 마지막에 또 결과가 있는 것은 어색하다고 생각됨 송창근 연구관: 목차를 수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며 3, 4장을 부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음 서흥원 과장: 국문 요약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SPM으로 작성되는 것과 이미 발간되어진 요약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임. 단순한 내용의 배열이 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함. 영문본의 경우, 해외에 우리나라의 보고서의 홍보라는 것을 지난번 1차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였음. 특히 우리나 라의 정책에 관련한 소개를 추가하여 넣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으로 기억함. 마지막 policy response의 부분에 우리나라는 이러 한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다른 많은 연구들의 결 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마지막 장에 추가해야하 는 등의 영문 목차 보안이 필요함 강윤영 박사: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고서의 제목부터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아 니고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됨. 보통 연구결과와 정책 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특히 로드쇼나 발표를 할 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 표 자료에 포함하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에 그러한 정책에 대한 소개를 포 함 시키지는 않고 있음. 그건 연구 결과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하 는 것임 서흥원 과장: 필요하다면 제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채여라 연구위원: 착수보고회의 때부터 이러한 논의는 되었었음. 본보고서 는 정책 보고서가 아님. 과제의 책임자이신 이회성 부의장님과의 논의에서 도, 영문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 내용에 충실히 하면서 향후 ipcc 등에 제 출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음.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5 송창근 연구관: 서흥원 과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part3에 정책적 부분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Chapter 6-1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지? 채여라 연구위원: 6-1에 추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착수보고회 당시는 독립 chapter로 우리나라의 적응 및 감축 정책에 대한 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나왔으나 보고서의 초점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음 유정아 연구사: 착수보고 및 편집위원회에서 같은 논의를 반복하였음. 최 종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영문본은 홍보목적으로 발행기관은 KEI로 하고 기존보고서의 연구결과 내용을 홍보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논의하였음. 하 지만 환경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오늘 회의 결과보고에 중요한 상황들을 잘 작성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강윤영 박사: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명 확한 목적을 제시 서흥원 과장: 보고서의 마지막에 정책적의 대응에 대한 것에 좀 더 중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채여라 연구위원: 독립적인 chapter 구성을 추가하자는 것인지? 송창근 연구관: part 2에는 연구의 결과들 즉, finding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part 3에서 한국정부의 정책내용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됨 서흥원 과장: 학문적인 보고서의 경우에는 연구의 한계점 등에 대한 명시 가 분명해야하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 이 중요하기 않다고 생각됨 강윤영 박사: 그렇다면 새로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우리나라의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는 영국의 스턴보고서와 같이 작 성되어진 것이지,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므로 새로운 보고 서를 작성해야함. 과장님의 의견대로라면, 보고서의 관련 내용 및 결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고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1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송창근 연구관: 영문 보고서의 전체내용의 3/4정도가 본 보고서의 요약으 로 작성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작성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론에 part 2까지는 연구결과를 담은 내용이고 part3는 한국의 정책에 관련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강윤영 박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내용의 소개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에 따라 보고서 구성이 달라진다고 생각됨. 연구결과물의 대응으로서 우리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 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면 보고서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 고 생각되나,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소개를 위함이라 면 1장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됨 채여라 연구위원: 홍보의 목적에 따라 초점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됨.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 정책에 대한 소개가 아니므로 연구결과와 연결 되지 않음. 따라서 보고서 앞부분인 Korea circumstance 부분에 한국 기후변 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것이 나은 구성이라고 생각됨. 예를 들면 한국의 온실 가스는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으며 감축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또한 적 응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또한 이미 각 부문별로 정책적 시사점이 있고, 이미 어느 정 도의 정책 소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보고서 끝에 정책 홍보에 대한 내 용이 나오는 것은 어색하다고 생각됨. 부문별로 작성된 정책적 시사점을 하 나로 묶어서 보여 주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송창근 연구관: 이미 발간되어온 영문보고서의 여러 가지 frame을 보면 스 페셜 chapter로 나누어져서 소개되는 경우도 있음 서흥원 과장: part 2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서론, part 1에 한국현 황에 대한 내용 설명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국문보고서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설명되어야함. 영문 또 한 홍보용이라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요약 본이므로 장수도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7 채여라 연구위원: 영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IPCC에도 인 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진행하였음 송창근 연구관: 구성단계에서 frame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 함. 단순한 summary가아닌 synthetic 보고이어야 함 정현숙 팀장: 국문의 경우 앞의 2장과 5장의 내용이 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국 문과 영문은 구별이 되어야함. 현재 영문의 목차를 보면 약 100페이지정도 가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임. 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요약보고서 는 연구자가 연구를 홍보하는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생각됨. 보고서 작성 기한이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보고서를 활용할 당시에는 이미 IPCC 5차가 나올 시기임. 그렇다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분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5차에 대한 언급과 이 보고서의 한계에 대한 내용, 즉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대한 연구의 한계도 포함되어야함. 2013년 말에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 것이 면 이미 그전에 전문가들은 자료들을 받아 보게 됨. 요약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활용하는 사람 및 그 시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생각됨. 강윤영 박사: 연구보고서는 IPCC보고서보다 항상 늦을 수 밖에 없음. IPCC 연구에 참여자로 있지 않는 이상 그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사용하기는 힘들 고 같은 시나리오,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시기가 같다는 것은 불가능 함. IPCC자료보다 늦는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더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 된다고 생각함 정현숙 팀장: 이러한 내용을 연구의 한계라고 밝힐 필요는 없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고 생각됨 황수희 주무관: 국문 요약본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임으로 종합 분석 내용 및 한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서 정책결정자가 그러한 한계 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 는다고 생각함. 기존에 연구결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 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하여 한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1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서흥원 과장: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강윤영 박사: 보통 다른 기관에서 발간된 SPM을 보면 숫자 없이 추상적으 로만 작성함 송창근 연구관: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고서의 frame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 함. 오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frame이 잘 잡힐 것으로 예상 되지만 보고서의 내용면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순서를 바꾸고 그림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등의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편집위원회에서 는 단락별 설명과 자문이 필요함. 편집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분들을 잘 활 용하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함. 외국의 사례를 보면 편집위 원회의를 일주일씩 하면서 SPM을 line by line으로 재구성함. 이와같이 편 집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본보고서에 충실함도 중요하지만 종합 분석의 측면을 고려해서 UNFCCC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를 보는 것을 추천함. 감수와 관련해서는 편집위원회서에서 디테일한 부분 이 결정되면 전문가뿐만이 아닌 권위자등의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감수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SPM에는 본보고서의 어느 부분 에서 인용이 됐는지에 대한 명시가 꼭 필요함. 정책 결정자가 SPM을 보고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을 때 본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정아 연구사: 과업 수행 결과로 보고서의 최종요약본을 받기로 되어있으 나 사업관리 측면에서 과업진행 사항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필요함. 과업용역에 대한 보고서 20부를 제출해야함

2장 연구의 진행사항 19 3. 최종보고회의 개 요 일 시: 2012. 4. 25(수) 10:00 ~ 12:00 장 소: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대회의실 참석자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3인 - 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자 5인 - 외부 자문위원 3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과제책임자 채여라 KEI 연구위원 내부참석 자문위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현주 최성윤 강윤영 김철호 정현숙 서흥원 김재현 송창근 유정아 김승연 KEI 위촉연구원 KEI 위촉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대해연구부 박사 기상청 한반도기상기후팀 팀장 환경부 과장 환경부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주요 논의 내용 국 영문 요약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최종 검토 향후 요약보고서 인쇄 및 배포 계획 논의

2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4. 교열 및 디자인 작업 개 요 기간 및 업체: 2012. 4. 2(월) ~ 4. 26(목), 내담기획 수행 내용: - 관련 전문 업체에서 2회 걸친 교열 및 교정 작업 실시 - 표 및 그림에 그래픽 작업으로 그림의 해상도를 높이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내용 을 수정, 보완함 그래픽 작업 시안(샘플)

2장 연구의 진행사항 21 내지 디자인(샘플) 표지 디자인(샘플)

2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23 3장 SPM(국 영문) 국내외 전문가 감수 1. 관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자문단)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 부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관 이회성 IPCC 부의장 정 이시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과장 기후변화 총괄 학 이명균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학 정덕훈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관 김지석 영국대사관 기후변화담당관 관 정현숙 기상청 한반도기상기후팀장 시나리오 학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연 임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단장 관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수자원 학 배덕효 세종대 건설공학과 교수 연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박사 관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과장 건강 학 김윤신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연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박사 관 이종수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산림생태계 학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학 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연 임종환 산림청 국제협력과 연구관 관 김명현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박사 식량 학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연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박사 관 이재영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연안 학 황진환 동국대 해양환경공학 교수 연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관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감축 학 임종수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연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2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2. 1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개 요 일 시: 2012. 1. 27(수) 15:00 ~17:30 장 소: 과천 환경부 별관 중회의실 참석자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3인 - 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자 5인 - 편집위원회 위원 8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과제책임자 채여라 KEI 연구위원 내부참석 자문위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현주 KEI 위촉연구원 최성윤 KEI 위촉연구원 이회성 IPCC 부의장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박사 김명현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박사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이시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과장 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황진환 동국대 해양환경공학 교수 서흥원 환경부 과장 조광석 환경부 사무관 홍유덕 국립환경과학원 과장 유정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김승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25 주요 논의 결과 주요연구결과, 연구개요, 요약보고서 작성 방향 - 대상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외 홍보를 위한 영문판 요 약보고서와 국내 정책결정자를 위한 국문 요약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차별화함 - 영문판 요약 보고서는 편집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국문 보고서 및 영문 보고서의 구체적인 단원 구성은 채여라 박사님이 보고서에 반영되는 연구 내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국문의 발행기관명은 좀 더 논의 필요, 영문 요약보고서는 국외 홍보할 때 사용되므 로 환경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KEI 연구원명으 로 발행(환경부 지원 명시) - 목차는 연구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좀 더 명확하게 표현 하도록 재구성 함 요약보고서 목차 및 범위 검토 - 1장: (Introduction or overview)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등 전체 프레임을 제시 - 2장: 주요 가정 (major assumption) 연구에서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주요 가 정 및 분석 방법론 제시 - 3장: 한국의 부문별 영향(climate change effect in korea) 한국의 부문별 기후변 화 영향 및 경제학적 분석 결과 제시 - 4장: 한국의 저감 비용(costs of mitigation in korea) CGE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비용 및 편익 제시 - 5장: 한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통합 경제학적 분석(integrated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effect in korea) 4장의 CGE분석 결과를 이용한 PAGE 통합 분석결과 제시(적응에 대한 내용이 좀 제목으로 언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감축에 비해서 적응에 대한 부각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다.) - 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conclusion policy implication) 정책적 시사점은 국 내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정책 위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제시 요약보고서 작성 style 결정: 하이라이트+ 개조식 - 내용 위주로 간략히 작성(정책결정자가 보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 - 부문별 분량 및 형식 통일 - 가독성 제고를 위한 표 및 그래프 최대한 사용

2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회의 내용 이회성 IPCC 부의장: 이번 연구는 주어진 시간 내에 1,2차 연구를 바탕으 로 이뤄지는 3차년도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연 구결과를 만들어 낼까를 여러분들의 제안을 듣고자 한다. 채여라 박사: 2년 동안 수행한 과제를 국문판 요약보고서와 영문판 요약보 고서 쓸모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여 러분의 자문과 의견을 받고자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용성 교수: 외국에서 로드쇼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분석의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로드쇼의 참여국은 어디이며 로드쇼 개최 국가 외에도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다른 국가에 홍보계획이 있는가? 김용 건 박사의 CGE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나? 시나리오도 그 때 사용한 시나리오인가? 채여라 박사: 로드쇼 참여국은 필리핀, 대만, 태국 등이다. 이것과 관련한 기관은 영국대사관과 현지 대사관이며 이들 기관에서 로드쇼 참여 의사를 받아 협의하고 있다. 로드쇼 참여국가의 경우 영국대사관에 우리나라 기 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영향의 경제학적 분석 및 적응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고 로드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기 때 문에 로드쇼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국제회의나 행사에서 홍보할 수 있다. 감축 비용 산정에 있어서 김용건 박 사님의 CGE분석 결과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반영된 시나리오는 동의 대 임동순 교수님이 하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흥원 과장: 선진국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에 홍보할 가치가 있 나? 그리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홍보할 사항이 되는 가?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피해가 있다는 내용인데 의미가 있는가? 결과보다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 할 듯하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27 채여라 박사: 태국과 같은 경우 홍수도 겪고 해서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적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 홍보의 의 미가 있다고 본다. 개도국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대한 관심도 및 역량 강화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해내용에 대한 홍보가 아니며 영국대사관에서 하는 것도 적응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높이고 개도국에 서의 적응관련 연구의 역량 강화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이 다. 국문판 요약보고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영문판 요약보고서는 방법론도 넣을 수 있다. 홍유덕 과장: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에 있어서 이 때 새로운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금내용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채여라 박사: 수자원 부문에서 4대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4대강 이 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주요강 으 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자문의견을 수 용한 것이고 이미 1,2차년도 연구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 게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홍유덕 과장: 지자체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 다. 각 부분별 부처들의 공식적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가야 되고 한계점도 밝혀져야 되는데 여러번 정도 더 걸러져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 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신호성 박사: 그런 부문에서는 과장님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부문 별로 봤을 때 그 부문 분석을 담당했던 한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많이 반영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어디서 발행되어 야 하느냐의 문제도 안고 있고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가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크게 확대되어 보여 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내용 을 해외 소개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2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이회성 IPCC 부의장: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이게 결정됨에 따라 모든 사 항도 결정될 것인데 리뷰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제기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건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은 불가능 하고 2차 보고서에서 분석한 연구결과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의견은 취지 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목차는 반드시 합의하고 끝낼 수 있도록 의 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영문판 요약보고서는 외국인 대상이고, 국문판 요약보고서는 주로 정책결정자인 공무원 대상이다. 2차년도 연구와 차이점 이라면 해외에 있는 이런 경제학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대상의 보 고서 작업이 되는 것이다. 영문보고서의 목차부터 정하는 게 어떨까 보인 다. 6장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1장 서론이다. 영문보고서 기존 목차를 봤을 때는 기존 2차년도 연구과정에 충실한 목차로 보인다. 새로 들어간 것은 한 국의 상황인데 이것으로 한국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충분한가? 황진환 교수: 지금 목차는 연구결과를 차례대로 정렬해 놓아서 SPM이라기 보다는 TC에 더 가까워보인다. 목차상의 느낌은 잘 정리된 용역보고서의 느낌이 더 강해 보인다. IPCC의 SPM은 Q&A형식이다. 지금의 구성은 굉 장히 딱딱하게 보이는데 좀 더 완화된 스타일이 필요해 보인다. 조용성 교수: 국문판 요약보고서와 달리 영문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많 기 때문에 현재의 영문 목차만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혼 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목차만 으로는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 제적 분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국문으로는 많이 나오 고 있지만 영문 보고서는 잘 없기 때문에 영문보고서를 출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29 서흥원 과장: 국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문보고서는 정책결정자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연구자에게 우리의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것이 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했다는 내용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외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분석 방 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반인에게는 까다로운 보고서가 돼서 또 그 나름대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모두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 대 상부터 정해야 한다. 아시아 개도국 중심의 홍보라면 경제학적 분석 내용 보다도 선도하는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 용하도록 분석 방법론이나 분석에서 사용된 하위 데이터에 대한 언급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굳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 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한 분석 내용을 오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채여라 박사: 영문판 요약보고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성을 느꼈다. 스턴이나 가너보고서의 목차를 반영하여 비슷하게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 나 한국의 저감 및 적응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 하여 보았으나 착수보고 회의에서 이런 새로운 내용의 추가보다는 1, 2차 연구결과에 충실한 요약 보고서 작성이 더 낫다고 의견을 제안하신 자문위 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에서 좀 수정하 였다. 대부분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고하게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게 영문판 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국문판 요약보고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도 이미 요약보고서 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이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고 읽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이 국문판 요약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 이회성 IPCC 부의장: 영문판 요약보고서 목차는 본 보고서를 충실한 것이 고 국문판 요약보고서 목차는 새로운 스타일로 정리되었다. 보고서의 홍 보 대상,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서흥 원 과장님께서는 요약보고서에서 분석 방법론 제시에 좀 더 중점을 두자고 하였으며 이 외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다.

3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황진환 교수: 나는 서흥원 과장님의 의견과는 좀 다른데 보고서에서 분석 방법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책관련 전문가에게는 우선적으로 방 법론보다도 한국이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 다.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많다면 내용이 복잡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 부감을 줄 수 있다. 방법론은 분석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법론은 자세하게 보고서에 정리해주는 것 보다는 분석 결과를 좀 더 영향력 있게 정리해서 이후 방법론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국가에서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에 문의할 수 있도록 참여자 정보를 자세히 제시해 주는 것이 후속 연구나 국제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로드쇼를 하는 대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경 제적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적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자는 논문이나 연구를 위해 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보 고서가 검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Korea가 없다. 한국 의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홍보된 후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로 본 연구가 검색되도록 주요 키워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회성 IPCC 부의장: 좋은 생각이다. 이시혜 과장: 국외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경우에는 보고서 발행 기관이 어 떻게 되는가? 국가에서 주관한 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는가? 있다면 그 보 고서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과 우리 연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국 가보고서로 나갔을 때 분석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하였는가? 채여라 박사: ADB, UNDP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기후 변화 경제학적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논 문 및 보고서의 사례도 많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사용한 모델은 조금씩 다 르지만 분석 방법은 많이 다르지 않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31 신호성 박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목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경제적 분석에 대한 정보를 기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예 를 들면 부문별로 연구한 내용에 대한 범위를 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한 분야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내용을 제시 하면 보고서를 보는 연구자들이 이게 다인가 라는 실망과 같은 평가를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채여라 박사: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제시할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고 민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연구현황을 정리해서 친절하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2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해서만 충실한 요약보고서를 만들자는데 의 견이 좁혀져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신호성 박사: 그러나 한국의 연구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현황 등과 같은 개괄적인 내용까지 정리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참고하기에 매우 좋을 것 같다. 채여라 박사: 연구결과만 제시하기는 외국인이 봤을 때 좀 뜬금없는 보고 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문별로 조금씩은 우리나라 현황 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원에서 이미 백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 을 좀 반영하고자 한다. 공우석 교수: 이미 과학원에서 10개 분야에서 이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화폐적 환산이나 리뷰가 많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 도 수합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 수자원보다는 홍 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면 제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3장의 5단원의 경우 국문보고서에서는 산림생태계 부문 으로 사용하였지만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산림과 생태계를 분리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차의 forest ecosystem의 경우 산림안의 한 생태계 부분으 로 범위를 국한시키기 때문에 forest and ecosystem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황진환 교수: 호주의 가너보고서의 경우에 인덱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 었던 것 같다.

3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이회성 IPCC 부의장: 3장에 대해 좋은 제안이 나온 거 같다. 3장에 대해 의견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장과 5장이 분 리된 것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정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회성 IPCC 부의장: 2장의 경우 1장과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조용성 교수: 3장과 5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나눠서 구성된 것은 맞다고 본다. 서흥원 과장: 각 장 제목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용역보고서와 같은 구성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4장과 5장을 통합하는 것은 어떠한가? 황진환 교수: 시나리오를 1장에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시나리오라는 정보가 따로 다른 장에 구성되는경우는 국제보고서 상에서도 잘 제시하지 는 않는다. 채여라 박사: 5장은 통합분석을 한 것으로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한 것이 5장이므로 4장과 5장을 함께 한 장으로 작성하기는 힘들다.2 장의 시나리오 내용을 1장에 담게 된다면 이것들을 모두 닮을 수 있는 1장 제목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황진환 교수: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정책 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많이 알려진 보고서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3차년 도 영문판 요약보고서는 한국의 연구결과를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 재 서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외국보고서 현황을 분석한 정보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론은 지금보다 더욱 간략하게 제시하여 분량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차의 레벨이 맞아야 하는 데 3장과 비교했을 때 4장의 내용이 많이 빈약할 것 같다. 두 장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어떠한가?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33 신호성 박사: 그러나 장을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연구에서 얼마나 비중을 가지는 지를 제 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서 총 체적인 연구자인 채여라 박사님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견이 중요할 듯하다. 조용성 교수: 연구에 대한 소개는 1장에서 모두 제시하고 2장에서 방법론 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가? 이회성 IPCC 부의장: 2장은 주요 가정(major assumption)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1장에서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에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서흥원 과장: 6장에서도 정책 제안보다도 외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회성 IPCC 부의장: 5장은 통합분석이기 때문에 integrated analysis 라 는 것이 명시되어야한다. 조용성 교수: 4장과 5장은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모델 방법론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어떤가? 4장과 5장을 분리할 경우에는 4장은 한국 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한국 저감정책과 5장은 글로벌한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차별화하면 어떨까 싶다. 신호성 박사: 연구자가 4장과 5장을 분리해서 처음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 는 무엇인가? 채여라 박사: 연구가 일단 다 독립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 이회성 IPCC 부의장: 일반적으로 국제보고서의 흐름이 저감에 대한 내용 을 따로 밝히고는 있다. CGE 방법론이 중심이 아니고 결과 중심으로 제시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색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 서 4장을 독립적으로 남기도록 하자. 채여라 박사: 4장은 방법론을 내세우지 않고 결론 위조로 다시 구성해 보 도록 하겠다. 연구자인 김용건 박사님과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3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이회성 IPCC 부의장: 6장의 제목을 다시 구성한다면 6장의 경우에는 policy implication 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용성 교수: 발행자 이름이 중요할 것 같다. 환경부 이름으로 나가면 정 부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나가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홍유덕 과장: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정부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는 추후에 좀 더 토론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환진환, 이회성, 조용성, 공우석 교수 등: 정부보다는 연구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이 가장 적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보 고서 발행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만 명시할 뿐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여라 박사: 이미 국문판 요약보고서는 2차년도 연구결과를 서술식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 따라서 이와 차별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활용될 수 있 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문판 요약보고서의 작성 스타일로 서술식, 박스에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한 하이라이트와 서술식, 그리고 하이 라이트와 개조식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정리해 보았다. 어떤 스타일이 가장 좋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홍유덕, 황진환 교수 등: SPM이라면 빨리 읽히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정 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문판 요약보고서의 작성 스타일은 개조식으로 하자. 페이지가 100쪽이 넘는데 요약보고서로서 분량이 많다. 채여라 박사: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보다 요약하는 것이 더 힘들다 김명현 박사: 3장의 구성이 부문별로 영향평가와 그 영향평가를 반영한 경 제적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 기후 변화 영향평가 내용을 경제적 평가 하위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35 서흥원 과장: 국제보고서와 비교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강조 가 되어야 할 것이다. 6p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만 봤을 때 단순히 분석한 부문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른 보고서와의 결과의 차이가 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홍유덕 과장: 3차년도 사업의 국문판 요약 보고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를 높여서 정책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조용성 교수: 3차 요약 보고서가 정책결정자를 위한 것이라면 모델과 시나 리오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용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서흥원 과장: 발행자에 이름에 관해서 환경부의 입장으로는 국문 요약보고 서의 발행처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외 홍 보용인 영문판 요약 보고서는 지금 바로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 발표했을 때 보고서의 분석결과나 내용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나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 아니므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기관명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영국대사관과 연구원에서 로드쇼와 관련한 사업 도 있기 때문에 영문판의 경우는 연구기관명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된다. 또한 올해 새로 나온 RCP 시나리오를 반영한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면 이번 로드쇼나 국외 홍보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정보에 대 한 언급은 필요할 것 같다. 채여라 박사: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도 매우 촉박하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회성, 조용성 교수 등: 3차년도 사업의 연구 목적과 사업 기간을 고려했 을 때 새로운 분석 결과를 연구하여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시간적으로 연구 내용이나 분석결과에 대한 새로운 의견 반영도 어렵 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연구내용에 충실하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의 현황 및 연구 수준 정도만 국외에 보여줄 수 있어도 큰 성과라고 생각 된다.

3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2. 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및 2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개 요 일 시: 2012. 3. 30(금) 10:30~12:00 장 소: 과천 그레이스호텔 10층 podium 1 회의실 참석자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3인 - 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자 5인 - 편집위원회 위원 7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과제책임자 채여라 KEI 연구위원 내부참석 조현주 KEI 위촉연구원 최성윤 KEI 위촉연구원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우석 경희대 교수 김명현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박사 자문위원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이종수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박사 이시혜 녹색성장위원회 과장 환경부 서흥원 환경부 과장 김재현 환경부 사무관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정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김승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주요 논의 내용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요약보고서 내용 발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SPM 발간을 위한 관련 부처별 담당자 및 부문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보고서에 관한 유관기관 및 부처별 담당자(관) 의견 수렴 결과 - 보고서 배포와 관련하여 종합 의견 논의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37 회의 내용 송창근 연구관: 채여라 박사님께서 먼저 간단히 연구 진행 상황과 의견수 렴 내용 등을 발표를 듣고 논의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여라 연구위원: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미리 의견을 보내주 셨던 부문부터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김명현 사무관: 농업분야를 보면 그림 등 그래프의 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경제성 분석에는 y-축과 단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부문별로 사용한 년도를 통일하는 것 에 대한 검토 요청한다.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서는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적응정책은 재배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적응정책이 아닌 재배 시기 변경만 으로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재배 시기 변경만으로도 결과 값이 크게 나온 것은 다른 원인요소들(집중 호우 등)을 배재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배포시 기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종수 사무관: 산림, 수자원, 등 피해비용이 조원 단위로 표기되고 있는 데, 적응대책을 했을 때의 저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된다. IPCCC working group 과 같이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보고서에서는 산림면적을 증가한다는 등 앞부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 최종보고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많은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를 하겠다. 송창근 연구관: 본 SPM은 보고서의 단순 요약이 아닌 의견을 반영하여 나 와야 한다. SPM이라는 특성을 잘 고려하여 작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3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이시혜 과장: 국문 요약본을 봤을 때 목차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모든 분석에서 앞에 제시한 가정이 모두 적용되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이용된 가정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나고 생각된다. 분석결 과에 대한 내용에서 분석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어 결과만 정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다. 분야별 확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가정에 대해서 수자원에는 1톤당 얼마의 비용 이 드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런 가정 및 자료에 대한 주석을 달 아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인용에 대한 자료의 출처에 대한 명확하게 밝 힐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가 그럴 테지만 한정된 부분에서만 분석이 되었는데 가정에 있 어 어떤 부분을 분석했는지 정확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파종시기 조정에 대한 적응대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는데 그에 대해 강조가 안 되어 있어 서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다. 영향 및 경제적 분석과 함께 적응대책 효과의 분석결과 내용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분석결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감축 분석에 서 쓰인 가정 중에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인 경제적 분석결과와 감축내용이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되었다. 부록으로 따로 빼는 방 법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장 서론에 들어간 연구개요와 주요 가정 이 4장 분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4장의 내용을 바로 뒤에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약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영기 과장: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는 과 제이다. 어느 시점에서 이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벗어난 연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름의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수자원에서 가뭄만 포함되었는데 사실 제일 큰 영 향이 재난인데 재난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 수량비용환산, 수자원피 해액, 4대강 사업결과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고 특히 수자원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39 이영기 과장: 4대강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사실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 100년 후 피해액에 대한 누적금액인 2800조원은 연구결과로의 의미는 갖지 만, 이런 시뮬레이션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상식적인 가정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큰 범위 내에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창근 연구관: 이시혜과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800조원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이시혜 과장: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에 금액에 대한 규모를 다르게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밝혀줄 필요가 있다. 신호성 박사: 굉장히 많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인 만큼 많은 변화를 이미 반영했다고 본다. 형식적인 편집보다도 현재의 내용이 줄 수 있는 영 향을 고려하여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재인용에 대해서 표 의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다.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 저명한 연구자의 코멘트를 영문보고서에 첨 부하는 것보다도 국문요약본에 첨가했을 때 좀 더 신뢰성을 줄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 공우석 교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틀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 보자면 수록된 내용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방법상 의 분석결과의 한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 떤 과정을 통해 이런 요약보고서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SPM만 읽는 독자 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자문 받으신 내용에 대해 삽입을 하여서 이런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부처나 지방 정부의 적응대책에 대한 현황을 밝혀 읽는 사람이 내용에 공감을 하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기초지자체의 취약성 평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이런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언급을 하여 연구결과를 활 용하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공우석 교수: 참여한 연구자에 따라 연구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원 백서를 참고하여 좀 더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산림생태계에 있어 제주도는 아열대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낮은 곳으로 평가되었는데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는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좀 더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나을 것 같다. 강윤영 선임연구위원: 연구결과의 한계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내용을 파 트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감축부분에서 보면 정성적인 방향 정량적인 수 치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다. 어떤 가정에 의해서 분석 했는지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 문에 간략한 정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감축정책 방엔 관한 시사점이 4페 이지 정도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왜 여기에서 언급되는지 그 이유 를 모르겠다. 99쪽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5개인데 표에 대한 내용은 6 개 언급되어 있다.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에 내 용 검토해서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배포와 관련해서 부처이름으 로 나가면 배포되면 현재 보고서에 실린 수치를 빼야 된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기관명으로 나가면 정부기관에 서 배포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 명으로 출판될 경 우 배포할 때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 송창근 연구관: 김용건 박사님 감축 부분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 요약 에 있어서도 황석태과장님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 을 것 같다. 이영기 과장: 영문요약보고서의 경우 국외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 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수보다도 이런 연구를 할 때의 한계를 제시 하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단정적인 제안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국문보고서는 명확하고 단정적인 연구결과 제시가 도움이 될 수 있 지만 국외에서 참고할 때는 이런 사업에서의 한계점이 다른 연구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3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41 김재현 사무관: 여러 연구자의 도움이 있어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적응대책이 2050년 2100년 기준으로 타임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제시된 2050년 2100년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영문을 많을 때 해외로드쇼를 개최한 목적과 같이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줄 것인지 목표에 따라서 작 성될 필요가 있다. 서흥원 과장: 전반적으로 표현된 문장, 용어가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의 도 움을 받아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연구내용에 대한 인용에 있어서 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피해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적용된 가정 과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 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짜임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의 경우 각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보다 요약의 내용이 더 많아 보일 정도이다. 따라서 정책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외의 정책들을 제안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결 론에서 보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연구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결과 극복될 수 있는 효과나 어느 정도 적응대책 실행을 했다는 언급도 필요하다. 신시나리오로 인한 분석결과까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라도 新 시나리오에서 온도상승정도가 더 높고 예상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피해액도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을 반영하여 현재의 연구결과가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필 요가 있다. 단위 통일이 필요하다. 송창근 연구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한 이유가 3차년도 요약보고서는 기술적인 요약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의 및 설문 조사와 같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최종보고회는 행정적인 사 정상 4월 6일에 개최해야 하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세 부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4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채여라 연구위원: 아직 그림이나 표와 같은 부분은 편집하지 못했다. 앞으 로 남은 기간 동안 디자인 부분도 신경 쓸 계획이다. 이영기 과장: 지금 서론은 너무 딱딱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에피소드나 최근의 사건을 제시하여 좀 더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겨운 내용도 서론에서 관심을 끌 수 있 으면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될 것이다. 강윤영 선임연구위원: 이것은 수치도 너무 많고 요약한 내용이 너무 딱딱 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테크니컬 보고서 같다. 따라서 각 부터의 공무 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쓰는 어투와 부처에 쓰는 어 투가 다르다. 논의 모습

3. SPM 국내 전문가(권위자) 감수 개 요 일시: (국문)2012. 2. 7(화) ~ 2. 21(화), (영문)2012. 4. 2(월) ~ 4. 16(월) 감수 내용: (국문 요약보고서)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개요 및 최신 연구동향 - 부문별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타 부문별 내용 추가/삭제, 보고서 전반의 흐름에서 형식에 맞게 재정리 (영문 요약보고서) - 영문 목차, 영문 단어 사용 및 문맥 - 그래프 등 그림파일의 내용 영어로 번역 - 기타 부문별 내용 추가/삭제, 보고서 전반의 흐름에서 형식에 맞게 재정리 SPM 전문가감수자: 장 구분 SPM 감수 단원 감수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박창석(KEI 연구위원) 1장 2. 선행 연구 사례 권영한(KEI 연구위원) 3. 연구 범위 및 주요 가정 임동순(동의대 교수) 1. 수자원 김병식(강원대 교수), 이윤(KEI 연구위원) 2. 산림생태계 이우균(고려대 교수), 김준순(강원대 교수) 2장 3. 식량 심교문(국립농업과학원 박사), 권오상(서울대 교수) 4. 건강 박정임(순천향대 교수), 신영철(대진대 교수) 5. 연안 김병식(강원대 교수), 조광우(KEI 연구위원) 6.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의 종합결과 박창석(KEI 연구위원), 권영한(KEI 연구위원) 1. 온실가스 감축비용 3장 2. 기후변화 피해비용 김용건(KEI 연구위원), 서민아(환경부 사무관) 3. 감축 및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 박창석(KEI 연구위원), 권영한(KEI 연구위원) 4. 정책적 시사점 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박창석(KEI 연구위원), 권영한(KEI 연구위원)

4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국문 요약보고서 감수 의견서 양식

영문 요약보고서 감수 의견서 양식 1장 서론 45

4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전문가 검토 결과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개요 및 최신 연구동향 -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반영 - 본문에 일괄적으로 참고문헌 기재방법 통일 연구방법 및 연구 결과 - 분석 대상 및 분석 모델에 대한 기술 형식 통일, 요약 내용 검토 - 부문별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모델에 대한 설명, Box, 주요 자료 검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결과에 기초한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연구의 한계점 제시 편집상 주의점 - 오타 및 단위 표시 주의

1장 서론 47 4. 전문 영문번역가(원어민 포함)의 교정(proofreading) 실시 초벌 번역 실시 - 기간: 2011.11.21 ~ 12.17(약 4주간) - 번역자: 대한번역통역센터(번역 전문 업체) - 내용: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요약보고서 (2011)번역 2차 번역 실시 - 기간: 2012.01.20 ~ 02.14(약 3주간) - 번역자: 트랜스문도(번역 전문 업체) - 내용: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SPM 국문(초안) 번역 Proof reading 실시 - 기간: 201.03.05 ~ 진행 중 - Proof reader: Jae Lee(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영문에디터) - 내용: 영문번역본 초안 감수 및 그림/표 내용, glossary, reference 등 추가 번역 전문가 감수 진행 중 - 기간: 2012.04.09 ~ 진행 중 - 감수자: 이윤석( 美 University of Illinois 경제학 박사, ( 現 )한국금융연구원) - 내용: 영문요약본 전체 경제적 전문 용어 및 영문 감수

4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4장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대상 의견수렴 1. 부처별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의견수렴서) 실시 개요 검토 기간: 2012년 3월 29일(목요일) 검토 내용 자세한 항목은 의견수렴서 양식 참고 - 검토 내용: 보고서의 명료성 및 가독성, 보고서 내용 중 수정 및 보완사항 등 - 제출 날짜: 2012년 3월 29일(목요일) 오전 10시 설문 대상 유관기관 및 부처별 담당자 부문 성명 소속 직위 시나리오 정현숙 기상청 한반도기상기후팀 팀장 수자원 나정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건강 최혜련 질병관리본부 서기관 산림생태계 이종수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식량 김명현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박사 연안 이재영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감축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의견 수렴서 양식 4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49

5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4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51 관계부처 주요 의견 보고서의 명료성 및 가독성 -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타다함(평가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 축약으로 인해 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국내외 선행연구는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소화 - 전체적으로 단락마다 내용의 연결고리가 약해 이해가 어려음 특별히 강조해야 할 내용 -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여 개방적인 연구 결가 제시 - 국가정책에 연구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임 - 구체적인 적응대책에 대한 제언 필요 보고서 배포와 관련하여 종합의견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공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작업한 결과를 공포 - 충분한 검토와 각 유관부처별, 포괄적 논의 후 국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배포 추진 -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관계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 속한 배포를 추진해야 함

5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2. 관련기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견수렴서) 실시 개요 검토 기간: 2012년 3월 29일(목요일) ~ 검토 내용 자세한 항목은 의견수렴서 양식 참고 - 검토 내용: 보고서의 명료성 및 가독성, 보고서 내용 중 수정 및 보완사항 등 - 제출 날짜: 2012년 3월 29일(목요일) 오전 10시 설문 대상 부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기후변화 총괄 학 정덕훈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시나리오 학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연 임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단장 수자원 학 배덕효 세종대 건설공학과 교수 연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박사 건강 학 김윤신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연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박사 학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산림생태계 학 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연 임종환 산림청 국제협력과 연구관 식량 학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연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박사 연안 학 황진환 동국대 해양환경공학 교수 연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감축 학 임종수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연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4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53 3. SPM 작성관련 워크숍 개최 개요 일 시: 2012. 4. 17(화) ~ 4. 19(목) 장 소: 바비엥 스위트 호텔, grand suite 참석자: KEI 참여 연구진,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등 세부 프로그램 17일(화) 시간 소요시간 프로그램 비고 10:00-10:30 30 과제 추진 방향 논의 10:30-12:00 1차 회의: 1장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 연구의의 및 필요성 - 전 세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현황 - 연구개요 및 주요 가정 12:00-13:00 60 중식 2차 회의: 2장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13:00-15:30 - 수자원, 산림생태계, 식량, 건강, 연안 등 부문별 기후변 화 영향 및 경제적 피해 비용 검토 - 기후변화 영향의 종합결과 내용 검토 15:30-16:00 30 휴식 3차 회의: 3장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 기후변화 영향의 종합결과 내용 검토 16:00-18:30 - 정책적 시사점 도출결과 내용 검토 - CGE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비용 검토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안에 관한 시사점 검토 18:30-19:30 60 석식 4차 회의: 4장, 5장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20:00~ - PAGE09모델 통합 분석 내용 검토 -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내용 검토 KEI KEI 조광우박사, 김용건 박사 합숙

54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18일(수): 프레이저플레이스 회의실 시간 소요시간 프로그램 비고 8:00-9:00 조식 KEI 9:00-9:30 30 과제 추진 방향 논의 9:30-11:30 5차 회의: 1장 수정보완 내용 논의 KEI 과학원 KEI 과학원 11:30-13:30 60 중식 13:30-16:00 6차 회의: 2장 수정보완 내용 논의 KEI 과학원 16:00-16:30 30 휴식 16:30-18:30 7차 회의: 3장 수정보완 내용 논의 KEI 18:30-19:30 60 석식 과학원 20:00~ 8차 회의: 4장, 5장 수정보완 내용 논의 합숙 19일(목) 시간 소요시간 프로그램 비고 8:00-9:00 60 환경부 검수 보고서 작성 완료 9:00-10:30 60 논의 결과 정리 및 회의 종료 과학원, KEI 10:30-11:30 30 워크숍 정리 및 중식

4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55 주요 수정 내용 보고서 전체 내용에 관한 요약 box 첨가 보고서 목차 재구성 1. 서론 2. 부문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개요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3.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온실가스 감축 + 통합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 기후변화 영향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미래 기후변화 영향 전 세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현황 본 연구의 필요성 서론 - 기후변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현황 - 스턴 보고서, 호주, 미국, 동남아 연구의 특징 및 주요 내용 정리 - 스턴 보고서 주요 내용은 box 처리 서론 - 연구범위 및 주요 가정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전망 방법론 및 사용 자료 명시 부문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개요, 국내연구현황, 국외 연구 현황을 개요에서 간략하게 정리 - 부문별 연구 수행 범위에 대해 명시 - 부문별 분량 조절 정책적 시사점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문단, 자간 거리 등 편집 작업 표지 시안, 내지 편집 등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 진행 중 (4일 정도 소요 예정) 서언, 편집위원회 명단, 연구진 명단 등 첨부

56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환경부 의견 반영 결과 장 구분 의견 반영 결과 전체 전체 문장의 형식을 통일하고 이해하기 쉽고 요점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할 것 목차 등은 생략, 수정내용에 맞추어 재구 성 할 것 1장에 대한 내용 요약 문장이 좀 더 간략 하고 설명을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 -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감수를 받아 문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과학원 담당자와 2박3일 합숙하며 수정 작업 실시 - 감축부문 서민아 사무관 감수 기본적으로 목차가 있어야 독자가 전체 구성 내 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문내용에 대한 목차는 남겨두고 표와 그림목차는 생략함 본보고서의 위치는 뒤로 이동 1장에 대한 내용 요약은 전체적인 내용 요약으 로 수정함 1.연구의의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피해가 있고, 장기 영향 전망은 스턴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도 피해 증가. 그래서 미래 영향을 분석하 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했 다는 등의 기술 순서 수정 스턴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별로 box로 처리하여 좀 더 보완하였음. 마지막에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함 1장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난 재해가 기 후변화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전 세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현 황이라는 제목을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수정 세계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일반 적이고 모호함 많은 기후변화관련 연구 및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도에서만 기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례 검토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 표로 제시하고 국가별 설명 보완 2.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례 검토 연구배경 등을 간략히 기술 한 페이지 정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 나중에 KEI 보고서의 피해비용이 합 리적이다 라는 근거로 활용 연구추진경과 및 참여 연구진 등 경제학적 분석 의 전체적인 연구개요 제시 스턴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별로 box로 처리하여 좀 더 보완하였음. 가정에 대한 구체성을 위해 설명을 보완 하고 시나리오 전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의 출처를 각주로 밝힐 필요 있음 사용 데이터는 출처를 밝히도록 했고 전망결과 는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각주 설명을 할 수 없음. 대신 전망결과에 대한 보완 설명 추가 당연한 사실 언급할 필요 없음 삭제함

4장 온실가스 감축비용 57 장 구분 의견 반영 결과 2장 요약 box의 경제학적 분석결과 총 피용에 대한 언급 필요 2장 요약box 내용 수정 경제학적 분석결과 총 피용에 대한 언급 2장 전체 단원별 분량 차이 - 선임 국내외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필요에 맞게 흐름 연결 - 개요와 본문의 불일치 신시나리오나 4대강사업 결과와 같 은 현재에 일어난 일이나 기존 연구 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언급 필요 단원별 형식을 통일하고 분석방법 및 결과 의 내용을 맞추어 분량을 비슷하게 함 개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필요 한 국내외 현황만 명시하고 본 분석의 필요 성을 부각시킴 - 신시나리오는 정책적 시사점에서 언급하 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명시함 -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본 연구의 회의 때 민감한 사항이므로 4대강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적응 대책에 명시함 1.수자원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보완 필요 분석방법에 대한 보완 설명 필요 분석대상에 대한 설명 필요 홍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이 유에 대한 설명 필요 2장 부문별 정책적 시사점을 따로 두지 않 고 4장 결론에서 부문별로 밝히고 있음 참여 연구자에게 요청하여 모델에 대한 설 명 보완 극한 가뭄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시(홍수는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 2. 산림 생태계 국내외 연구현황 수정 필요 국내외 연구현황을 전문연구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향예측 및 한계를 포괄적으로 기술함

58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5장 국내외 홍보 추진(로드쇼 개최) 1. 로드쇼의 개요 목적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국외 홍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성 제고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책 평가 역량 향상 아시아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한 지식의 공유 및 확산 개요 (행 사 명) RECCS Roadshow Project: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in Korea' (장 소) 필리핀(마닐라), 태국(방콕), 대만(타이베이) (일 시) - 방 콕 : 2012. 2. 29(수), 09:00~14:00 - 마 닐 라 : 2012. 3. 09(금), 12:30~18:00 - 타이베이 : 2012. 3. 12(월), 09:00~17:00 (참석대상) 정부부처, 관련 소속 산하기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용역 참여자 등 총 100여명 (주최/주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주한영국대사관

부록1.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문] 59 주요 내용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성과 발표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소개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성과 발표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부문별 연구결과 발표 참여국 현지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정책현황 발표 - 참여국 현지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발표(현지 기후변화관련 전문가) 기후변화관련 전문가 토론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자 및 현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토론 - 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토론 날 짜 장 소 발표자 및 참석자(소속) 비 고 채여라(KEI) 기타 일정: 현지 전문가와의 Swissotel Nai Lert 김용건(KEI)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의 2월 29일(금) Park 이윤(KEI) 및 만찬 (the National (방콕, 태국) 임동순(동의대) Economic and Social 최성윤(KEI) Development Board) 3월 9일(금) GT Toyota Building, Asian Center, U of P- Diliman (마닐라, 필리핀) 채여라(KEI) 권오상(서울대) 임동순(동의대) 최성윤(KEI) 기타 일정: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만찬 (University of Philippines-Dilliman, Asian Center) 3월 12일(월) Chung 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Center (타이베이, 대만) 채여라(KEI) 김용건(KEI) 임동순(동의대) 이병국(KEI) 최성윤(KEI) 기타 일정: Round-table meeting with experts (대만 Chung 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CIER) )

60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2. 로드쇼의 결과 1.1. 방콕 태국 로드쇼 결과 개요 행 사 명: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Perspectives from Korea and Thailand 장 일 소: 태국 방콕 Swissotel Nai Lert Park Ballroom A, B 시: 2012. 2. 29(수), 08:00~14:00 참석대상: 정부부처, 관련 소속 산하기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용역 참여자 등 총 60여명 협력기관: 주태국영국대사관, the National 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in Thailand 프로그램 8:30-9:00 등록 09:00-09:30 09:30 11:30 개회식 - 개회사 개회식 : Ms. Arkhom Termpittayapaisith(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elopment Board) : Mr. SHIN, Sung Chul(Counselor and head of Economic Section, the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성과 발표 연구 성과 발표 1.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 임동순(동의대 교수) 2. 부문별 연구결과 발표: 수자원 부문 / 이윤(KEI, 부연구위원) 3. 온실가스 감축비용 추정 및 온실가스 관리 정책/김용건(KEI, 기후대기연구실장) 4. 통합분석 / 채여라(KEI, 연구위원)

부록1.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문] 61 11:30-11:45 휴식 참여국 현지 기후변화 관련 현황 소개 및 전문가 토론 현지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소개 11:45-13:00 1. General introduction of the climate change impact and related issues(policy response)/ Dr. Kitti Limsakul(Director of Economic Modeling & Forecasting Program, Chulalongkorn Universiy) 2. Plan of Low Carbon Emission in Energy Sector in Thailand(Senarios)/ Dr. Nattapong Chayawatto(the Joint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JGSEE),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토론 - 전문가 토론 : Thai experts Dr. Kitti Limsakul(Director of Economic Modeling & Forecasting Program, Chulalongkorn Universiy) Dr. Nattapong Chayawatto(the Joint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JGSEE),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Dr. Sucharit Koontanakulvong (Chulangkorn University) 질의응답 및 폐회 13:00 - 질의응답 및 폐회 기후변화 전문가 지식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및 만찬 13:00-13:30 현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및 영국대사관(태국)기후변화과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협력을 위한 논의 13:30-14:30 만찬

6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Ⅲ) 전문가 토론 참여자 사회: 임동순(동의대 교수) 토론자: 임동순(동의대 교수), 김용건(KEI 기후대기실장), 채여라(KEI 연구위 원), 이윤(KEI 부연구위원), Kitti Limsakul(Director of Economic Modeling & Forecasting Program, Chulalongkorn Universiy), Nattapong Chayawatto(the Joint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JGSEE),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Sucharit Koontanakulvong (Chulangkorn University) 주요 토론 내용: 임동순(동의대 교수): 태국 현재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 출 현황에 대한 발표를 보니 과거의 한국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음. 한국의 지난 경험을 토대로 태국이 앞으로 마주 하게될 상황들에 대한 forecasting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경제성장과정에 있는 태국 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피해비용으로 경제성장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가져오는 피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 (Structural change) 또는 내부요인들의 변화(Internal change)가 필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절감이 가져올 피해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적인(realistic) 요인들과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예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독일, 한국의 선행연구 및 사례 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채여라(KEI 연구위원): 오늘 현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시고 우리나 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것에 대해 감 사하고 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가 지고 있음.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중 통합 분석을 위해서 동일 한 PAGE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현재 대만에서도 PAGE를 이용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PAGE모델을 사용하여 연구하게 된다면 아 시아지역들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얼

부록1.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국문] 63 마나 되는지 피해뿐만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이익을 어떠한 것들이 얼마 나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시아 지역들 이 통합분석 시 PAGE 모델을 이용한다면 기후변화의 경제학적인 영향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이윤(KEI 부연구위원): 채여라 박사의 제안대로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모델(PAGE 모델)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하게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됨. 통합분석 뿐만 아니라, 분야별 연구 또한 이러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같은 요소들(Common factor)을 포함하여 같은 모델을 이용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같은 분야의 국가 간 비교분석 및 분야 간의 비교분석연구도 필요 김용건(KEI 기후대기연구실장): 감축부문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을 비롯 한 많은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해 왔고, 현재고 수행 중에 있음. 오늘 태국의 기후변화 및 감축 현황관련 발표를 보니 같은 CGE모델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음. 자세한 내용을 짧은 시간안에 들을 수 없었지만 온실가 스 감축의 글로벌한 이익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감축 자체의 이익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감축이 다른 요소들을 희생시키 는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함(Mitigation cannot be the sanctification for other elements but focus on the potential gain form mitigation) 임동순(동의대 교수): 발표내용 중에 Blue, green 에너지 plan 과 함께 원 자력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람. Kitti Limsakul(Director of Economic Modeling & Forecasting Program, Chulalongkorn Universiy): 태국은 아직 감축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가 아님. 태국은 국민 일인당 소득이 6,000이고 한국, 일본 등과 같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직 태국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