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민주 인권 제 2 장 민 주 인 권 제1절 세계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 건설 시민 모두가 소외와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권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 신설하여, 인권지수 개발, 인권도시 광주헌장 제정 추진 등 세계속의 인권도시 건설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해외인권도시 및 인권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 를 매년 개최하 여 민주 인권 평화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인권도시간 정책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5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5 18민주 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문화적 가치의 세계화 촉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도시 건설 기반 구축 가.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 신설하여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세 계속의 인권도시 건설 추진 시스템 마련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실 신설( 10. 8. 5)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10.12 ~ 11. 6) - 인권도시 개념, 비전과 전략, 인권도시 추진 실천과제 등 인권도시 기본계획 개요 비 전 :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추진목표 :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 광주 가치와 품 위를 높이는 인권도시의 국제화 기본방향 : 참여공동체, 돌봄공동체, 연대공동체 추진전략 2013 시정백서 235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1인권지표 개발 2인권교육 학습 3국제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5인권도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나. 세계최초 인권지표 개발 추진기간 : 2010. 10. ~ 2012. 5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침 국가인권위원회,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자문을 구함 5대 영역 (자유권, 사회경제권, 연대권, 안전권, 문화권), 100개 지표 발표 : 12. 5. 21 향후계획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발표 : 13. 하반기 다. 광주공동체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 제정 선포 헌장 제정위원회 및 실무기초위원회 구성 운영 ( 11. 4.~ 12. 3.) 제정위원회 4회, 기초위원회 10회 등 운영 시민공청회 2회, 시민보고회 1회, NGO단체 릴레이간담회 3회, 우편을 통한 의견수렴 2회(1,000여개 단체) ( 11. 9.~ 12. 3.) 국제인권전문가 및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의견수렴 ( 11. 5.~ 11. 11.) 고은시인 및 국립국어원 감수 ( 12. 2.~ 12. 3.) 광주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 12. 5.21) 제47회 시민의 날에 시민대표 21명이 함께 선포 향후계획 광주인권헌장 실천 활동 전개 : 해설서 편찬, 포스터 게첨, 홍보책자 발간, 터 치스크린 설치 등 라. 인권옴부즈맨 출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인권침해구제기구 마련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인권구제기능 수행 23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추진과정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인권 전문가 회의 등 의견 수렴 : 12.6월~ 13.2월 인권옴부즈맨 도입 근거 조례안 공포 : 13. 4. 1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인권옴부즈맨 구성 완료 및 직무개시 : 13. 6. 10 - 총7명(상임1, 비상임6명), 합의제 형태 인권옴부즈맨 시행 관련조례 시행규칙 공포 : 13. 9. 1 2.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지지기반 확산 가. 2011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개최 11개 해외인권도시 및 14개 인권기구(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개 최하여 인권도시 광주 대외적 인지 및 인권을 주제로 한 정례적 학술행사 창설 기틀 마련 2013 시정백서 237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 5.15~5.17(3일간), 인권도시 인권단체 대표, 인권전문가 등 600여명 참여 - 피터 반 레르 UN사무총장 특사, 호마윤 알리자데 UN최고인권대표 특사, 이 희호 여사 등 - 인권도시 사례발표, 광주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발표,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채 택 등 나.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2012. 5. 15~18(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 대표, 국제기구 단 체, 인권전문가 등 500여명 참여로 개최 주요내용 : 인권도시 육성제도 및 장치, 광주인권도시원칙(Gwangju Guiding Principles)발표, 인권 NGO세미나, 논문공모전 등 포럼을 통해 인권도시 비전에 내용을 공급하고 인권도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 다. 2013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2013. 5. 15 ~ 5. 18(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세계인권도시 대표 국제기구 단 체, 인권전문가 등 500여명 참여 주요내용 : 국가폭력, 인권제도와 정책, 인권교육, 건축과 인권, 환경과 인권, 도 시와 장애,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회의 특별회의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 UCLG-ASPAC 회의, UCLG-GOLD Ⅲ 회의, 광주아시아포럼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준비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기본계획 수립 : 13. 8 국내외 인권도시 및 기구(단체) 초청 섭외 : 13. 10 ~ 238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라.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 가입 확대 UN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APCaD) 가입( 11. 4) UN글로벌콤팩트 가입( 11. 8) 히로시마 평화시장회의 가입( 11. 8) 3. 5 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 18의 가치와 유산을 세계가 인정 5 18 관련 기록물 4,271권(85만8,904페이지), 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유네스코 자문위원회 총회 등재 결정(영국 맨체스터 11.5.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시민보고대회( 11.5.2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 및 명예도로 지정식( 11.9.5)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회의 유치 확정( 12.4.2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12.5.24) 2013 시정백서 239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5 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조치 추진 UN인권도시 지정 추진 5 18아카이브 구축 및 기록물 DB화 추진 2013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개최 유네스코 광주인권평화상 제정 추진 5 18사적지 체계적 보존 관리 및 활용대책 5 18유공자에 대한 치유와 복지대책 강구 초 중등 교과서 수록 확대 및 국가 지정문화재 추진 등 240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나.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IAC) 개최 일 시 : 2013.6.18.(화) 11:00~12:00 장 소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4층) 참 가 : 70여명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14명, 기록유산 전문가 옵저버 등) 주최/주관 :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광주광역시 심사결과 : 심사대상 84건 중 54건 등재 결정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이 등재됨 4. 민주 인권 평화 도시 관련 인프라 구축 가. 오월길(5 18 Road) 조성사업 시범사업 추진( 11~ 13) 5 18사적지를 연결하는 테마가 있는 오월길을 조성함으로써 인권도시 광주를 대 표하는 관광브랜드로 개발 세부추진사항 - 오월길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이드 육성 운영 - 오월길 방문자 센터 구축 운영 2013 시정백서 241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 오월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오월기 코스 및 공간디자인 개발 - 오월길 관광가이드 맵북 제작 나. 5 18교육관 증축 추진( 10~ 12)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5 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규 모 : 1단계(1,2층 1,581 ), 2단계(3,4층 1,391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식당, 휴게시설 등(2단계 : 3,000백만원) 다. 5 18아카이브 구축 추진( 11~ 14) 5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5 18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함으로써 5 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산교육장 등 조성 242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규 모 : 5,742m2 (지하 1, 지상 7) 사 업 비 : 2,970백만원(국비 1,620, 시비1,350) 시비는 건물 매입비 주요시설 : 전시실, 회의실, 수장고, 보존처리실 등 5. 5 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 시책 추진 가. 5 18 민주유공자 생활안정 시책 추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 18민주유공자에게 생활보조금(월 80,000원)을 지급토록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기여 조례제정 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11. 3~4) 조례안 의회 제출 및 심의( 11. 5~6) 조례공포 및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 11. 7.1~)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지원금 중 장제비 포함 지원( 12.7.10) 6. 5 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임을 위한 행진곡 5 18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1,046,796명 서명(2013. 7. 9현재) - 온라인 서명운동 : 포털사이트 베너, UCC 등 홍보 120개 기관 단체 링크 - 오프라인 서명운동 :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참여 - 온라인으로 자원봉사자 신청, 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 : 312명 참여 임을 위한 행진곡 5 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국회 의결 : 6. 27 나. 5 18왜곡 폄훼 법적대응 법률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74명(고문단 : 6, 변호인단 : 65) 광주변협 5 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24명 민변 법률지원단 구성 : 34명 2013 시정백서 243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 1차 형사고소 : 10명(종편 4, 누리꾼 6), 고소인 35명(유족, 5 18단체 등) 5 18역사왜곡 관련법 제 개정 추진 다. 5 18정신계승 선양추진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5 18민주화운동 세부내용 수록 추진 5 18민주화운동 홍보 동영상 UCC 제작 보급 : 10분 동영상 제작 5 18민주화운동 5 18재단 부교재 전국 보급 확대 등 6.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진 가. 제6차 보상 재심의 심의대상 : 362건(재심 불인정자 360, 이의신청 2) 심의결과( 12. 7. 17) : 인정 187건(연행 구금 등 78, 상이 109), 불인정 175건 보상금 지급결정 : 78건(연행 구금 등) 상이인정자(112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등급심의 : 13. 1. ~5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2013. 6. 24) : 114건 중 인정 109건, 불인정 5건 - 보상재심 상이 인정 장해등급 판정자(109명) 보상금 등 지급결정 나.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안행부) 즉시 보상금 지급 7. 남북교류협력사업 市 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본격 추 진하기 위해 시, 자치구,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창립총회를 2006. 2. 24 개최하였으며, 통일부의 허가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 市 는 광주남북교류협의회 를 중심으로 市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 진코자 하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냉각되 244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고 교착상태에 있어 추진사업이 보류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북한지역에 내린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로 수재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007년 9월 광주남북교류협의회 첫 번째 사업으로 북한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사업을 확정, 평안남도 및 황해도 일원 수해지역에 주택복구용 자재(시멘트 및 강재) 1,024톤을 지원하였다. 08년 북측이 평양시 사동구역에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 사업을 요청해 옴에 따라, 08. 11월 우리시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 사업장 현장 확인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협의 를 거쳐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同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억원이며 공장면적은 1,000m2, 日 50톤 생산규모로 남측에서는 건축자재와 사료 배합기 등 생산설비와 기술을 전수하고 북측에서는 부지제공과 공사인력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여 10년 5월에 준공하 였다. 10년 9월경 북한지역 수해로 북측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북한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비 6억원을 마련 광주 쌀 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10년 11월 서해 연평 도 포격사건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11년도에도 남북관계가 여전히 냉각되고 교 착상태에 있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부시 책이 변화될 것에 대비 대북교류사업을 추진코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8. 지역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정립하고 市 政 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강산 통일연수 를 03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03년:13개 대학생 등 113명( 03. 8. 28 8. 31, 해로) 04년 08년:77개 대학생 등 532명( 04. 7월 8월경 2박 3일, 육로) 09년 : 18개 대학생 등 120명( 09.12.3 12.5, DMZ평화기행)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DMZ평화기행으로 변경 추진 10년 : 광주지역 16개 대학생 등 54명( 10.7.2 7.8, 대학생 통일연수) 11년 : 광주지역 13개 대학생 등 43명( 11.7.4~7.9, 대학생통일연수) 12년 : 광주지역 14개 대학생 등 32명( 12.7.2~7.6, 대학생통일연수) 13년 : 광주지역 14개 대학생 등 34명( 13.7.7~7.11, 대학생통일연수) 2013 시정백서 245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제2절 광주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추진 광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들의 삶속 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 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광주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담은 광주인권헌장 은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NGO단체,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언론계, 인권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헌장 제정위원회 와 기초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마련함. 지난해 4월부터 초안 작 성을 시작한 기초위원회는 십여 차례에 걸친 회의 때 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종 밝아오는 새벽빛을 받 으면서까지 문구 하나 하나 작성에 깊은 의미를 담아 심혈을 기울였고, 분야별 대표 53인으로 이루어진 제정위원회는 네 번의 회의 를 통해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이를 보다 정교화 하였음.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와 수차례의 NGO단체 방문간담회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인권 헌장 제정 작업에 동참하며 인권도시를 향해 첫 발을 내 딛는 광주의 희망찬 서막의 불 씨를 함께 지펴옴. 그리고 마침내 문학적 감수까지 거쳐 518자로 이루어진 전문 과 5장 18개 조항의 본 문, 실천의지를 담은 헌장의 이행 등의 체계를 갖춘 역사적인 광주인권헌장이 완성됨. 광주인권헌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광주 공동체의 인권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인권지표 를 개발함. 24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100개 항에 이르는 인권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세계인권선언 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광주만의 인권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시의 여러 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이 500개 예비지표를 발굴한 후, 40여 차례에 달하는 시민사회와 분 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그리고 연구진의 거듭된 토론을 거쳐 광주의 현실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야 할 100개 지표로 압축함.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방문,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당시 UN에서는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 차원 에서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UN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 속하는 등 무한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함. 향후 인권지표는 인권 환경에 대한 변화 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 고 추가 개발해 나갈 것임. 이렇게 제정, 개발된 광주인권헌장 과 인권지표 는 2012년 5월 21일 제47회 광주시민의 날에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제정과 시민 모두의 자발적 실천의지의 참뜻을 담아 시장을 포함한 시민대표 총 21명이 이 도 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 숙하게 선포함. 2013 시정백서 247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광 주 인 권 헌 장 전 문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 1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 운 역사를 계승하고, 4 19 혁명과 5 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 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 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 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 주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 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248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제1조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1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특히 지연, 학연이나 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시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 회 결사, 언론 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1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시 정책과 운영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이 더 쉽게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1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시 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시는 광주 공동체와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는다. 2013 시정백서 249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 며,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 리가 있다. 2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 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3 시는 시민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 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 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1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시와 의료 기관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 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3 시는 경제적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1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시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시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250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한다. 4 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 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1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2 시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 기 위해 검찰, 경찰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구와 함께 가정, 학교, 직장, 보 호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에서 학대, 폭력,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극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집행 기구가 시민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3 시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제8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1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 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시는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제9조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2013 시정백서 251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3 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영향 평가, 성별 분리 통계 등을 실 시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한다. 4 시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 형 지원을 보장한다. 4 시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 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2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 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3 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 업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1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 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252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 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 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진다. 2 시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 지 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 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3 시는 시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 시설 및 공공 여가 시설을 제공한다. 제14조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1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2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3 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2013 시정백서 253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 련한다. 제15조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1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약품 등에서 보호받 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 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시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 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한다.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제16조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1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2 시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 육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한다. 3 시와 학부모는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4 시는 공공 도서관, 주민 강좌 등 시민의 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54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제17조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2 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광주 고유 의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 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18조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1 모든 시민과 시민 사회, 시는 5 18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 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 제 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한다. 2 시는 시민 사회와 함께 국내외 인권 증진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 업을 통하여 지구촌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 헌장의 이행 제1조 헌장의 실천 주체와 범위 1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 공무원, 법 집행 공직자, 사회적 약자 와 관련된 인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헌장을 항상 기억하여 헌장 의 정신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시민의 권리는 이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또 한 이 헌장을 해석할 때에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와 결정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13 시정백서 255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3 이 헌장에 명시된 시 라 함은 광주광역시청과 구청 및 산하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1 시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한다. 2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 한다. 3 시는 헌장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증진에 활용한다. 5 시는 의회, 교육청, 국가 인권 기관 및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 교 육을 실시하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6 시는 국내외의 도시, 그리고 국제연합(유엔)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제3조 헌장의 개정 헌장은 시민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25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 명단 총 53명 문화예술11, NGO9, 대학4, 학생4, 원로2, 시의회1, 법조1, 노동3, 경제1, 국제인권1, 언론1, 종교3, 외국인1, 사회복지1, 교육청1, 검찰1, 경찰1, 행정7(자치구 포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 시 인 고 은 공동위원장 2 중 부 대 학 교 도 시 행 정 학 과 교 수 강 현 수 학 계 3 광 주 전 남 작 가 회 의 작 가 공 선 옥 문 화 예 술 4 광주시민 사회단체총연합 사 무 총 장 김 명 술 N G O 5 전 남 대 학 교 철 학 과 교 수 김 상 봉 대 학 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정 책 자 문 위 원 김 성 종 N G O 7 광 주 광 역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장 김 영 남 시 의 회 8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센 터 장 김 영 집 N G O 9 광 주 지 방 경 찰 청 청 문 감 사 담 당 관 김 영 창 경 찰 10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 임 대 표 김 용 목 N G O 11 - 가 수 김 원 중 문 화 예 술 12 천 주 교 광 주 대 교 구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재 학 종 교 13 광 주 광 역 시 북 구 부 구 청 장 김 정 운 자 치 구 14 광 주 원 음 방 송 사 장 김 정 유 종 교 15 전 남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 김 태 봉 법 조 계 2013 시정백서 257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6 광 주 지 방 검 찰 청 부 부 장 검 사 김 현 수 검 찰 17 광 주 광 역 시 서 구 부 구 청 장 김 형 수 자 치 구 18 광 주 광 역 시 동 구 부 구 청 장 김 효 성 자 치 구 19 조 선 대 학 교 문 예 창 작 학 과 교 수 나 희 덕 문 화 예 술 20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 장 노 영 열 노 동 21 서 강 고 등 학 교 1 학 년 노 현 진 학 생 22 광 주 비 정 규 직 센 터 센 터 장 명 등 룡 노 동 23 - 소 설 가 문 순 태 문 화 예 술 24 광 주 광 역 시 대외협력정책 자 문 관 박 규 견 행 정 25 - 작 곡 가 박 문 옥 문 화 예 술 26 광 주 복 지 공 감 플 러 스 사 무 처 장 박 종 민 사 회 복 지 27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부 교 육 감 박 표 진 교 육 청 28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본 부 장 백 정 남 노 동 29 광 주 N G O 센 터 센 터 장 서 정 훈 N G O 30 31 ( 사 ) 대 한 노 인 회 광 주 광 역 시 연 합 회 회 장 송 영 복 원 로 경 희 대 학 교 포 스 트 모 던 음 악 학 과 교 수 신 형 원 문 화 예 술 32 오 월 어 머 니 집 명 예 관 장 안 성 례 원 로 33 - 가 수 안 치 환 문 화 예 술 34 광 주 광 역 시 남 구 부 구 청 장 오 병 현 자 치 구 35 조 선 대 학 교 정 치 외 교 학 부 1 학 년 오 창 현 학 생 258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36 광 주 경 영 자 총 협 회 회 장 유 희 열 경 제 계 37 광 주 대 학 교 신 문 방 송 학 과 교 수 은 우 근 대 학 38 광 주 광 역 시 인 권 담 당 관 이 경 률 행 정 39 광 주 민 예 총 회 고 문 이 명 한 문 화 예 술 40 ( 사 ) 이 주 가 족 복 지 회 회 장 이 상 옥 N G O 41 한 국 인 권 재 단 상 임 이 사 이 성 훈 국 제 인 권 42 서 광 중 학 교 1 학 년 이 지 수 학 생 43 - 판 화 가 이 철 수 문 화 예 술 44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대 표 이 철 우 N G O 45 전 남 일 보 주 필 이 홍 재 언 론 46 서 울 대 학 교 사 회 학 과 교 수 정 근 식 공동위원장 학 계 47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부 구 청 장 정 선 수 자 치 구 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사 장 정 성 헌 N G O 49 광 주 여 성 민 우 회 이 사 조 영 임 N G O 50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회 주 지 선 종 교 51 광 주 외 국 인 학 교 이 사 장 하 일 외 국 인 52 - 화 가 홍 성 담 문 화 예 술 53 전 남 대 학 교 자 율 전 공 학 부 ( 인 문 ) 2 학 년 홍 수 연 학 생 2013 시정백서 259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광주인권헌장 기초위원회 위원 명단 총 7명 제정위원 4, 외부전문가 3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 울 대 학 교 사 회 학 과 교 수 정 근 식 대 학 (제정위원) 2 중 부 대 학 교 교 수 강 현 수 대 학 (제정위원) 3 한 국 인 권 재 단 상 이 임 사 이 성 훈 국 제 인 권 (제정위원) 4 광 주 광 역 시 인 권 담 당 관 이 경 률 행 정 (제정위원) 5 성 공 회 대 학 교 사 회 과 학 부 교 수 조 효 제 대 학 (외부인사) 6 전 남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 조 상 균 대 학 (외부인사) 7 광 주 발 전 연 구 원 사 회 문 화 연 구 실 장 김 재 철 연 구 기 관 (외부인사) 260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광주인권헌장 선포식 중 헌장 낭독자 명단 낭 독 문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낭 독 자 추천 단체 성 명 비 고 제1조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1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 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 가 있다.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배은심 이한열열사 어머님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1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 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 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김영남 광주광역시 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1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 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 시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이상옥 YMCA 이사장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 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 환 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 할 권리가 있다. 전국건설 노동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 박선근 전국건설노동 조합광주전남 지역본부 광주전남건설 지부장 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1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 간호사회 정혜선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 2013 시정백서 261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낭 독 문 낭 독 자 추천 단체 성 명 비 고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1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광주전남북한 이주민 지원센터 김경림 새터민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1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홍수연 대학생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제8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1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박종민 광주복지 공감플러스 사무처장 제9조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조영임 광주여성 민우회이사 제10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 을 권리가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송영복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연합회장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 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광주농아인 협회 강복원 광주농아인협 회장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1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 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북구다문화 가정지원센터 게렐마 한국 이름 이미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몽골) 262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낭 독 문 낭 독 자 추천 단체 성 명 비 고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 를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 약하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 을 진다. 광주환경 운동연합 황철석 (전국최초) 환경통신원 제안 전남일보 환경대상 제14조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1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 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디딤돌 장애인야학 김동효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장 제15조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1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약품 등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 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지방 경찰청 이지혜 청문감사 담당관실 경찰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제16조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1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김담희 봉선초 6년 제17조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 고 누릴 권리가 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이명한 광주민예 총회 고문 2013 시정백서 263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낭 독 문 낭 독 자 추천 단체 성 명 비 고 제18조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1 모든 시민과 시민 사회, 시는 5 18 광주 정신 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 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한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안성례 5월 어머니집 명예관장 헌장의 이행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1 시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한다. 4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지방도시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0개의 광주인권지표 를 시민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실천 되도록 보완 개발하고 인권 증진에 활용한다.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 이경률 광주 광역시 인권 담당관 < 전 문 >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 1 운동, 광 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 19 혁명과 5 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 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 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 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헌장을 제 정한다.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 윤봉근 264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낭 독 문 낭 독 자 추천 단체 성 명 비 고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 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 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 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 중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 윤봉근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 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 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 다. - 공동낭독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집필자 : 인권담당관 이 경 률 제3절 5 18기념문화센터 운영 5 18기념문화센터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를 상징하는 도심공원과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된 5 18관련자료, 각종 시설물 등 유 무형 기념물을 관리하며 오월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 신계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11월 광주시는 정부가 무상 양여한 옛 상무대 부지위에 시민휴식 공간인 5 18 기념공원을 비롯하여 1980년 당시 군사 법정과 영창을 원형으로 복원하여 5 18자유공원 2013 시정백서 265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을 조성하였다. 또한 5 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교육을 위한 산실로 5 18기념문화관과 5 18교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5 18민주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한 편 광주민주화운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5 18기념공원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인 5 18민주화운동 기념하기 위해 5 18옛 상무대 자 리에 조성된 5 18기념공원은 광주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2012년도 연간이용자가 1,142,723명(내국인 1,131,820 외국인 10,903)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과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에는 공원에 시민편의 시설물을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으로 운영하고, 사계절 꽃과 녹음이 있는 웰빙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재충 전할 수 있는 푸르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5 18기념공원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5 18기념공원 시설현황 (2013. 6. 30현재) 구 분 주 구 조 연면적(m2) 건축년도 비고 단 성 전 한 식 목 구 조 9.93 73. 1. 20 대 성 전 101.09 73. 4. 30 계 류 정 ( 육 각 정 ) 24.42 73. 1. 팔 각 정 목 조 35.19 99. 1. 화 장 실 ( 1 동 ) 철근콘크리트조 49.65 09. 6. 19 화 장 실 ( 3 동 ) 조 적 조 136.62 98. 11. 30 안 내 실 28.94 98. 11. 30 추 모 승 화 공 간 조 형 물 3,310 99. 12. 14. 오 월 루 철근콘크리트조 282.85 00. 8. 10 2. 5 18자유공원 5 18자유공원은 국립 5 18민주묘지와 함께 방문해야 할 오월 역사현장으로서 5 18을 체 26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험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분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2년도에는 65,722명(내국인 62,284 외국인 3,438)이 방문하였으며, 매년 5월에는 1980년 당시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법정 영창 체험학습 과 오월 주먹밥 나눔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 어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5 18자유공원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5 18자유공원시설현황 (2013. 6. 30현재) 명 칭 주 구 조 연면적(m2) 건축년도 비고 자 유 관 ( 전 시 관 ) 철 근 콘 크 리 트 조 1,020.42 99. 4. 12 법 정 시 멘 트 블 럭 조 222.88 영창 면회실 영 치 실 619.71 본 부 사 무 실 425.87 중 대 내 무 반 414.05 식 당 취 사 장 181.40 창 고 56.00 식 기 세 척 장 19.00 안 내 실 조 적 조 32.40 공 중 화 장 실 적 벽 돌 조 39.00 3. 5 18기념문화관 운영 5 18기념문화관은 국비 16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0,421m2에 건축연면적 10,581m2, 지 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1. 4월에 준공된, 공연 문화 전시 행사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 간이다. 대공연장(민주홀) 802석, 다목적실(대동홀) 285석, 리셉션홀, 5 18민주화운동자 료실 등이 있어 오월 관련 행사뿐 아니라 음악회,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각종 행 사 및 전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2013년에는 공연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후 무대시 설을 교체하였다. 2012년도에는 499회에 이르는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3 시정백서 267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2012 공연 및 행사 현황 (단위:일/회) 구 분 합 계 행 사 연 극 뮤지컬 음악회 무 용 기 타 합 계 185/499 121/155 18/121 31/172 14/48 1/3 공 소 \ 계 183/497 119/153 18/121 31/172 14/48 1/3 연 민 주 홀 65/344 5/15 16/115 31/172 12/39 1/3 장 대 동 홀 118/153 114/138 2/6 2/9 리셉션홀 등 2/2 2/2 4. 5 18교육관 운영 5 18교육관은 5 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교육을 하기위한 전문 연수 및 교육공 간이다. 국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3,465m2에 건축연면적 2,793m2규모로 건립되었는 데 2010. 6월 1단계 공사 (지하1층, 지상2층)가 완공되었고, 5 18교육관 운영의 핵심기능 인 2단계 공사(지상3 4층 숙박시설등)가 2013. 5월 준공되었다. 지상 1, 2층에 대형강의 실(108석), 중형강의실(60석), 세미나실(10~20석)과 지상 3, 4층 2인실(13실), 5인실(5 실), 아파트형(2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5 18교육관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5 18교육관시설현황 (2013. 6. 30현재) 교육 시설 지원 시설 숙박 시설 편익 시설 명 칭 주 구 조 연면적(m2) 건축년도 비고 대 형 강 의 실 철근콘크리트조 720.80 10. 6.23 중 형 강 의 실 99.36 세 미 나 실 116.64 사 무 실 58.32 강 사 대 기 실 19.44 2 인 실 ( 1 3 실 ) 423.00 13. 5.13 5 인 실 ( 5 실 ) 208.80 아파트형(2실) 142.83 식 당 130.80 공 동 취 사 장 20.88 휴 게 실 73.08 268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5. 5 18민주화운동 자료실 운영 5 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실 은 5 18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관리를 전담하는 공간으로 1995. 5. 1 시청 내에 50m2 규모로 개설 운영되다가, 2001. 10. 17일부터 5 18기념문화센 터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급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을 망라하여 국내외 오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 보존, 활용하여 사료 재편찬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동안 자료수집 결과, 당시 시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오월 및 민주화운동 관련 도 서류 7,226, 행정자료 4,975, 언론잡지 27,337 사진자료 7,473, 영상자료 1,960, 기타 2,595 등 51,566점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 역사적 산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구 5 18묘지 이장시 발굴된 유품과 무연고 분묘 11기 등에서 발굴된 유 품 5종류 221점, 상무대 법정 영창 이설로 수집된 군용품과 오월관련자들이 사용하였던 1980년 당시 의복, 부상을 치료했던 붕대, 석고, 당시 총탄 유리창 등 71점, 총 292점의 유품이 수집 보존 처리되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 보존된 5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2011. 5. 25,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으로 등재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기록물 4,271권 858,904쪽과 흑백필름 2,017 장, 사진 1,733점으로, 5 18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인류문화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밝혀 주는 고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 및 유품현황은 다음과 같다. 5 18민주화운동자료실 자료현황 (2013. 6. 30현재) 도서류 행 정 자 료 언론잡지 사진자료 영상자료 기 타 구 분 계 단 행 본 논 문 자 료 일 반 서 류 보 상 서 류 재 판 자 료 미 국 무 성 자 료 기 타 간 행 물 신 문 자 료 사 진 M / F 슬 라 이 드 테 CD, 이 DVD 프 성 명 서 홍 보 물 스 크 랩 자 료 수량 51,566 6,465 761 2,551 1,466 633 47 278 3,984 23,353 4,883 2,133 457 647 1,313 1,251 613 98 2013 시정백서 269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5 18 유품현황 (2013. 6. 30현재) 구 분 계 섬유류 금속류 피혁류 플라스틱류 기 타 수 량 292 148 72 23 32 17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료의 역사적 사료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수집된 자료 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5 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를 제작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15집 58권이 발간되어 전국 국공립대학 및 도서관, 주요 연구소등에 배포되었으 며 기존에 발간된 총서 제11집(총50권)까지의 색인목록집과 전자자료 총서를 제작 배포하 였다. 또한 5 18기념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518center.gwangju.go.kr)에 일부자료 를 게시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활발한 오월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89년 1월부터 4월까지 518관련 신문기사자료 모음집 678,권 을 발간하였고 자료총서의 제작 배포사업은 5 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기여 하고 있다. 총서발간내역은 다음과 같다. 270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2장 민주 인권 표 1-115 5 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발간 현황 (2013. 6. 30현재) 구 분 권 별 발행부수(권) 수 록 내 용 권당 총부수 80년 전후 성명서(제1 ~ 2권) 제1집 1 ~ 10권 2,500 25,000 88년 국회광주특위 속기록(제3 ~ 6권) 79년 ~ 80년의 미국무성 주한 미대사관 전문 (제7 ~ 10권) 발행 년도 1997 제2집 11 ~ 15권 2,500 12,500 정기 부정기간행물에 게재된 5 18관련자료(제11 ~ 14권) 1998 정기 부정기물의 5 18관련 문학 예술평론자료(제15권) 제3집 16 ~ 20권 2,500 12,500 84 ~ 99년말 정기 부정물로 제2집 미수록분 자료 (제16 ~ 18권) 주간지에 게재된 5 18관련 자료(제19권) 80년 행정기관의 5 18사태일지 및 검시조서 등(제20권) 1999 제4집 21 ~ 25권 2,500 12,500 80년 사태피해 및 수습관련 행정자료중심 (제21권 ~ 22권) 2000 80년 부상자 관련자료 등(제23권 ~ 25권) 제5집 26 ~ 28권 2,500 7,500 80년 경찰관서 포고령위반 관련 수사기록 2002 제6집 29 ~ 31권 2,000 6,000 80년 전교사, 수경사 군검찰부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2003 제7집 32 ~ 37권 2,000 12,000 80년 전교사, 군검찰부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2004 제8집 38 ~ 41권 1,500 6,000 80년 전교사, 군검찰부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2005 제9집 42 ~ 44권 1,100 3,300 80년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불기소사건 수사 재판 (색인부,판결문) 2006 제10집 45 ~ 47권 1,100 3,300 광주사건 판결문 및 항소이유서 2007 제11집 48~50권 1,100 3,300 80년 내란음모와 12 12 및 5 18사건 재판자료 판결문 2008 12집 색인목록집 1,100 1,100 기 발간 총서 50권에 대한 색인목록집 전자총서 1,500 1,500 기 발간 총서 50권에 대한 전자자료총서 2009 13집 51~52권 1,100 3,300 80년 ~ 87년 오월관련 신문기사자료 2010 14집 53~55권 1,100 3,300 88년 오월관련 신문기사자료 2011 15집 56~58권 1,100 3,300 89.1월 ~ 4월 오월관련 신문기사자료 201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 18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하여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집필책임:5 18기념문화센터소장 차동준 2013 시정백서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