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인권올리고 가이드 1
여는 글 4.13 총선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펴내며 거리에 온통 현수막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나봅니다. 열아 홉 번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던 것 같은데 어째 점점 더 팍팍해져 만 갑니다. 4월 13일에 있을 총선으로 구성될 스무 번째 국회는 조금 다를까요? 기대와 희망이 품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선거와 정치, 그것이 우리의 일상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혀내겠다고,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 도록 낡은 것들을 고치고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들을 지 키기 위해서 지난 2년간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존엄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진짜 정치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 대신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직접 만들어가겠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로 뽑힌 자들이 하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더 큰 정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 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퇴색된 정치의 의미와 언어를 우리의 것으로 다시 가져 오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것을 바꾸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정치가 가지는 힘은 그 전과는 다를 것 입니다. 그 때의 정치는 인간을 사람답게 하는 것, 존엄함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인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의 물꼬를 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13 총선 인권 올리고 가이드 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로만 모아지지 않는 밀려나고 사 라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 선거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인권운동이 가진 고민을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통해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선거가 끝 이 아닌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3월 22일 2
차례 1부 그들이 말하지 않는 투표 이야기 4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청소년 6 투표하러 가려면 수많은 방해를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 8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비정규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10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11 표의 주인 을 넘어 정치의 주인 으로 12 2부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14 혐오 내리고 평등 올리고 16 지역개발 내리고 어울림의 공간 올리고 18 재벌의 권력 내리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올리고 20 부양의무제 내리고 국가 책임 복지 올리고 24 싸워 이기려는 가짜 안보 내리고 안전하게 살 권리 진짜 안보 올리고 26 3
1부 그들이 말하지 않는 투표 이야기 4
민주주의,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일까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선 후보자와 선 거운동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옵니다. 횡단보도 에 붙은 정당 현수막들은 시민 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한층 더 경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의 분열과 통합, 유망 정치인의 행보, 청와대 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대립은 뉴스가 되어 귓가를 잠시 맴돌다 떠 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하라고 선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에는 꼭 투표율을 높여서 야당이, 혹은 진보정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잠깐,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그다지 자기 일 같지가 않군요. 사실 선거가 남 의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들은 선거일 투표는 안 하고 놀러나 가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청소년 중학생인 A씨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당원을 인정 하는 몇 안 되는 정당 1) 중 하나에 당원으로 가입해 정당 활동도 하고 있습 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계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제도정치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 니하게도 A씨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도 나 와 있는 참정권은 A씨가 만 19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당합니다. A씨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기에 미성숙하다 는 것이 그 이 유입니다. 하지만 A씨는 알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성숙함 이라는 자격 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 구든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종류의 권리라는 것을요. 게다가 그 성숙 함 이라는 것의 기준은 얼마나 모호한지요. 화가 나면 학생들을 때리는 교사,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치인, 자식을 사랑 한다고 말하면서 자식을 존중하지 않고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 등 이른바 미성숙한 어른들을 A씨는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바 는 성숙 과 미성숙 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기본적인 권리에서 차별을 두는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가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A씨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청소년이 투표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할 학교 에서 정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교실이 정치화될 까 우려된다. A씨는 정치란 우리 공동체의 일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설득하 는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정 치적으로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어도 교실은 잠잠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들도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을 내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논쟁하고 정치 문 제를 놓고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만드는 정치 는 나쁜 정치입니다. 청소년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무력해지도 록 만드는 정치 또한 나쁜 정치이지요. 1) 현 정당 중 노동당, 녹색당 이 청소년 당원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6
선거철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진정으로 청소년 을 위하는 공약이나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내용이 아예 없 거나, 있더라도 교육 분야의 일부로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거나 동네 학교 시설을 보수해주겠다거나 하는, (사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표심을 의식하는)피상적이고 시혜적인 내용이 많지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고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확대해나가겠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이겠다는 공약이나 정책은 눈 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당과 정치 인들이 국민의 요구와 삶에 신경을 쓰도록 선거라는 장치가 있는 법인데,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요. A씨는 한국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 법적으로 금지되어도 근절되지 않는 체벌과 열악한 학생인권 실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의 원인에는 청 소년을 정치의 장에서 배제하는 행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 다. A씨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성 참정권은 20세기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청소년의 참정권은 과연 21세기에 보장될 수 있을까요? 7
투표하러 가려면 수많은 방해를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 B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냈지만, 나만의 집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B씨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 자신의 집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출근을 할 때나 약속이 있어 외출을 할 때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장애인 들의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대도시에서는)저상버스가 조금 늘어나고 지 하철역이 약간 변화하긴 했지만, B씨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조차 비 장애인에 비해 훨씬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종종 차별어린 시선도 마주 하곤 합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날 B씨는 투표소로 향했지만 투표를 하지 못한 채로 발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투표소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주민센터 건물의 2 층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대신 받 아와 1층에서 투표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장애인 접근권은 생각도 않고 투표소를 2층에 마련한데다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채로 누 군가 대신 받아온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B씨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씨는 투표를 포기한 채로 발걸음을 돌 렸습니다. 1) B씨는 올해 국회의원선거 날 집에 있을지 투표를 하러 갈지 고민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다니 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진 골목길 때문에 투표소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드는 데, 그렇게 갔다가 또 마음만 다쳐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B씨의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내건 후보가 없다는 점도 투표하러 갈 의지를 꺾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으로서 한 표라도 더 투 표를 해야 장애인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 정당이 많아질 텐데 하는 생각 이 들어 쉽사리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 다. B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에는, 시설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를 했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올 수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시설 측에서 어디에 투표하라고 분위기를 몰 1) 2014 지방선거일 수원시 한 투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8
아가는 경우가 있어 거소투표에 대한 B씨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 다. B씨는 선관위에서 직원을 파견해 공정성을 보완하고, 거소투표에 대 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거소투표 대신 직접 투표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B씨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생방 송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한국 민주주의의 중 요한 사건으로 인식했지요.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한 수화통역은 장애 단체들이 요구하고 나선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집으로 공보물이 발송되는데, 점자공보물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B씨는 많 은 장애인이 법적으로는 유권자여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고 말합니다.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동권과 정보 접근 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9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비정규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C씨는 모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지 하고 희망을 품는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이 지요. 비정규직이지만 당연히 선거일은 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비정규직은 선거일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 표소가 문을 여는데,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도저히 투표하 러 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출근할까 생각해보았지만 야근이 일상인 나날에 그럴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C씨의 친구 D씨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D씨의 일터에서는 조금이라도 관리자 눈 밖에 나면 문자 해고 를 당하는 것이 으레 있는 일이었습니다. D씨가 관리자에게 이번 선거일에 쉴 수 있냐고 묻자, 관리자는 쉬고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D씨에게는 당신의 삶을 더 낫게 해주겠다고 장담 없는 약속을 하는 후보 에게 투표하는 것보다 당장의 일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 집니다. 한 조사 1) 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휴업 으로 인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2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 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시대, (청소년을 제외한)국민 한 명 당 한 표씩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 실제 현실에서는 절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 던 것입니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6월 정치학회에 의뢰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10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선거의 장에서 배제된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노숙 인을 비롯한 홈리스들은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살아가는 지역이 달라서, 거주지 등록이 어려워서 투표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법 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바뀌 기 이전까지는 국가에 등록된 성별과 외관상의 성별 성별정체성이 다르 기 때문에 투표를 비롯한 공적 업무를 보아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라는 공익광고를 접합니다. 투표독려를 하는 연예인은 개념녀 개념남 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운동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투표율이 낮은 것은 게을러 서 투표하러 가지 않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와 환경이 부재한 문제는 쉽게 간과되어버립니다. 1인 1표 원칙의 의미는 이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몫의 목소리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투표에 임하는 당신이 누구 를 찍을지 고민하는 와중에 한 귀퉁이만큼은 선거의 의미와 지금의 현실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1
표의 주인 을 넘어 정치의 주인 으로 그런데,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은 이들, 표 를 행사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요? 선거는 정말로 민 주적 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표, 선거가 우리를 정말 주인 이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많은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다시 남는 것은 정치가 다 그렇고 그런 거고, 정치인이나 정당도 거기서 거기이며,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그럴싸한 말들을 한다는 냉소입니다. 또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 면 다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투표소로 향합니다. 또는, 정치에 별다른 희망도 없이 찍던 대로, 친한 사람이 권하는 대로, 힘이 센 대로 투 표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표 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정치 의 주인은 아 닌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정치인들의 입에서, 선거용 구호에서 너 무나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철만이 아니 라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이야기, 소수자나 약자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만 들어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당들이 선거 때 귀를 혹하게 하는 공약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네에 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봐 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길을 열고자 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들도 쉽 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 에게 말을 걸며 함께하려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 조차도 표의 유리함/불리함으로만 계산됩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신 자들이 동성애자들보다 더 많이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차별금지법 조차 도 철회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돈이 없 는 소비자들을 박대하는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꿈 꾸는 정치가 표를 사고 파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표가 되지 못하는 사 람들, 소수자들이 함께하고 주인이 되는 정치가 우리가 만들려는 인권의 정치 입니다. 12
사진설명 : 선관위 투표독려 광고 중 한 컷. 왜 청소년은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아빠 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해야 하는가? 10여 년 전, 한 정치인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라는 홍보로 많 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의,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 은 눈물이 흐르는 이 땅에서, 분명 다른 이의 눈물을 마실 사람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주면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닦아주기만 하는 꼴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요? 비정규 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 정치인이 과연 비정규직의 눈물을 멈추게 했는지, 아니 닦아주기라도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 직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 어야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고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 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는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우리가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필 요합니다.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 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 권 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라며 우리는 인권 올리고 가이드 를 제 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표 에 머물지 않 고 우리의 정치 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정치 를 만들 때, 우리의 표의 가치도 올라가고 표 이상으로 선거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말합시다.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우리의 삶과 정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선거를 위해. 13
2부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14
인권에 투표하실래요?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는 시작부터 불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표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아무리 공보물을 쳐다봐도 찍고 싶은 데가 없어. 투표하지 말까 하다가도 강 건너 웃고 있을 저들의 흐뭇한 미소를 떠올리면. 여당의 독주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무능력한 구걸은 지겹고. 투표는 그저 흩어지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드 러내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만 주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반드시 날아오는 배신의 정치! 공보물을 살펴볼 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에 브레이크가 되는 우리 의 투표를 만들기 위한 인권 올리고 가이드 2부를 살펴보세요. 15
차별과 폭력 낳는 혐오 내리고 모두가 평등한 인권 올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잡기 위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곤 모르쇠 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입에 발린 말조차 듣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표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소수 자들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국민 을 위한다고, 시민 과 함께한다고 말 하지만 소수자들은 그 국민 과 시민 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공공연히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대세인양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영 선 더민주당 비대위원이 보인 행보가 그랬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슬람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 행사에 참석해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 것 입니다. 놀랍게도 박영선 비대위원은 동료 의원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며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순간에 동성애를 자연 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말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 권 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 누가 이런 것을 찬성하겠느냐 하며 목 청을 높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선동에 동조하면 서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현실에서 차별과 폭력이 줄어들 리 만무합 니다.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소수자 집단의 개인들이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긴 적대감이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54%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19.4%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차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도 모자란 마당이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혐오 는 한국 사회에 주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무조건 종북 으로 낙인찍는 분위기입니 다. 동성애 반대 다문화 반대, 이슬람 반대 등 소수자들의 존재 자체 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에이즈의 주범, 문 란하고 비윤리적인 집단, 이주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자와 테러리스 트 로 몰아붙이며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차별을 정 당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북 으로 공격받은 행사에서 사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나고, 성 16
소수자들의 행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혐오의 말들이 어떻 게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들을 낙인찍 는 행위는 한 사회의 인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국제 사회가 차 별, 적의, 폭력의 선동 을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혐오는 단지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혐오를 조장하 는 이들은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 다 는 인권의 대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강화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져다 붙이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권을 누릴 자격 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혐오 의 정치는 소수자를 희생양 삼는 정치입니다. 차별받는 이들에게 사회 문 제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를 테면, 이주민들 때문에 한국인 일자리가 없 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대량 해고를 자행하고 저질 일자리만 늘리는 기업 과 정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저임금에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업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존 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부 추기거나 그런 차별 선동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은 뽑지 맙시다. 정책적 과 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요하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반 대한다는 인증이 아닌 한) 건드려선 안 될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럴수 록 우리는 꼭 쥐어야 합니다. 인권에 투표하세요 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등을 인증한 후보, 소수자 차별 선동을 지원한 후보는 뽑지 맙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합시다. 17
땅 있는 사람들만 좋은 지역개발 내리고 자유로운 어울림의 공간 올리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인지 선거는 마치 지 역발전 공약의 전시장 같기도 합니다. 보육시설, 컨벤션센터, 신규 지하 철 노선, 케이블카 등 역대 국회의원들이 말한 대로 여기저기 다 개발됐다 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선심성 공약은 차라리 안 지켜진 공약 ( 空 約 )이 된 게 다행입니다. 지역개발의 결과는 절대로 지역에 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 있고 돈 있 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땅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상실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에 기댄 경제발전 논리는 한물 간지 오랩 니다. 그런데도 오직 경제 적 관점에만 사로잡힌 채 쫓겨나야하는 사람 들의 삶과 공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는 뒷전입니다. 도시환경 을 이야기할 때, 정작 환경정책은 빠져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의 삶과 동떨어진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사는 터전 그 자체입니다. 4 대강 사업에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 여전히 지역마다 환경 파괴 사 업을 공약으로 내미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핵발전의 위험을 깎아내리며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후보들도 있고요.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 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영역이 생태/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려 하지 않 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차단되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애당 초 이야기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벽 을 만들어 에워싸거나, 조금이라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모인 사람들을 알아내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억압은 한층 정교해 진 장비를 우리의 턱밑까지 들이밀고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습니 다.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책임이 있어도 공직에 있거나 힘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불처벌의 관습은 반드시 바 뀌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 들어준 공간에서 정해진 대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마저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종의 대가로 써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주어야 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풍자조차도 기소 18
대상이 되니 특별히 조심성이 요구됩니다. 대신 이주민이나 장애인, 성소 수자에 대한 비하와 공격은 아무렴 괜찮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들의 자의적인 규제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권에 투표하세요 지역개발 부르짖는 후보는 뽑지 맙시다. 지역구에 선심 쓰기보다 전체를 보며 중심을 지키는 후보를 지지 합시다. 좋은 환경을 관광자원으로밖에 못 보는 후보는 뽑지 맙시다. 당장 표가 안 되는 생태 이야기를 한 마디라도 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합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테러 로 규정하는 등 공포로 입 막음을 하려는 후보나 정당은 뽑지 맙시다. 그러한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맞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합시다. 국가가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후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한 사람입니 다. 당연히, 뽑지 맙시다. 온당한 곳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합시다. 19
잘살게 해준다는 말잔치 내리고 사람답게 살자는 기본 올리고 재벌과 대기업의 권력 내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올리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마다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이번 선거에는 공정 이 화두인가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을 주 창한 이후로도 먹고살기가 나날이 어려워졌는데 또 반복인가요? 새로운 비전을 내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정 에 표를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공정 을 말할 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 입니다. 나쁘지 않은 말이지요. 그러나 공정 은 두 가지를 숨깁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평등 그 자체의 목표를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마련할 테니 노오력 해서 살아남 아라! 노오력,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살 수 있는 기회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심 각한 수준입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상위10%의 실질가치 노 동소득이 112% 증가할 때 하위 10%의 증가율은 44%에 그칩니다. 현실 이 이런데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만 얘기하면 곤란하죠. 먹고사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소득불평등은 원인이 아니라 현재 경제가 처한 문제의 결과입니다. 개개 인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 과 제입니다. 동시에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더욱 정확히 봐야 합 니다. 물론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 금격차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80년대 90% 이상, 90년대 70% 이상이다가 2014년 62.3%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81%에 이르니 소득불평등 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한 관계는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정 이 숨기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기회의 분배가 문제 의 전부인 듯, 기회 자체를 만들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지 워버립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를 만 들겠다는 말로는 아무런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만들어 지는 일자리들도 거의 단기 고용일 뿐이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습니다.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혼쭐내야 할 일입 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이 부리는 횡포의 핵심은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20
이 아니라 손실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느니 하면 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키워온 탓에 대기업이 앓는 소 리를 하면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지요. 그렇게 밀어준 대기업이 파이를 키 우기는커녕, 수출주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남의 파이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입니다. 그러니 공정 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파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가계소득은 70%에서 62%로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은 17% 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 하지만 기업이 사는 방식은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기술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빼앗아간 것은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3년 GDP 대비 기업투자는 1.6% 감소했는데 기업저축은 6.7% 증가했습니다. 집집마다 저축은커녕 부채가 쌓이는 동안 말입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훨씬 많이 가져갔지요. 2013년 제조업을 보면 전체 매출 액의 73%를 대기업이 차지합니다. 제조업 전체 순이익의 78%, 기업 잔 류 이익의 77%가 대기업 몫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빼앗아가 배부른 채로 기우뚱 거리는 대기업과, 그렇게 빼앗겨 위 험만 떠안은 채 위태로운 우리. 경제 전반을 크게 손보거나 근본적으로 바 꾸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망에 도전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네요. 만약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른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버릇 들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 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우는 일입니 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 가 바로 인권이라서 경제가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을 핵심 요소로 삼는 것도 참조할 만합니다. 당 장 눈앞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무더기로 잘려나가는 사람들부터 지켜야 합니다. 손에 쥘 게 없는 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입니다. 2013년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소득 2/3 미만) 비율은 24.7%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1 년 미만 근무 노동자 비율 역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가장 낮고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만 명에 달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8만 원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대폭 올리는 건 기본입니다. 무분별한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제안도 궁금하 고요. 혹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2년 10%로 OECD에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조합 조직률은 2% 로 뚝 떨어지고요.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노동자가 조직되게 하세요. 지 21
역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욱 자주 더욱 많이 모여서 떠들고 행 동할 수 있도록 장소라도 제공하거나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주겠다고 말하 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야말로 경제를 살릴 후보입니다. 한편, 지역경제 라는 측면에서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 닫는 문제가 우 리 앞에 놓인 큰 숙제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7.4%로 OECD 회 원국가 중 4위나 됩니다. 그 중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 73.8%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한숨 돌릴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이 한국의 자영업자 들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95% 이상이었는데 2014년에는 60%에 머물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할 장소의 문제입니다. 상 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거의 보호하지 못하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높 을뿐더러 애써 만들어놓은 단골들도 다 잃고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임대업 자들이 빼먹는 대로 빨아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손봐야 합니다. 다 른 하나는 뭘 팔아도 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 득이 낮고 소득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니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과밀 억제하겠다, 세 부담 줄이겠다는 후보들보다 차 라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하는 후보에 주목하세요. 당장은 자영 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같이 먹고 살만해져야 자영업자도 먹고살만해집니다. 공직에 있거나 힘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불처벌의 관습은 반드시 바 뀌어야 합니다. 22
인권에 투표하세요 일자리 만들겠다는 후보는 조심합시다. 열이면 아 홉이 못 지킬 약속이고 열 중 하나는 만들어도 탐나지 않을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먼저 말하 는 후보를 지지합시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기 도 하거니와, 인권은 기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 을 서두르겠 다는 후보는 조심합시다. 서둘러 망하는 길일 뿐만 아 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재벌에 손대겠다는 후보,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합시다. 그때 에 우리는 먹고살만한 세상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노동조합을 비난하거나 훈수 두는 후보는 조심합시 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만만한 상대에 책 임을 덮어씌우는 데 능숙한 후보나 정당한테는 우리 역시 만만한 시민일 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 을 함께 말할 줄 아는 후보를 지지합시다. 지역경제 운운하면서 세입자 문제는 말하지 않는 후보는 뽑지 맙시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다같이 먹고 살만한 방법을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합시다. 23
말만 무성하고 허황된 복지공약은 내리고 진정한 빈곤대책공약 올리고 가족 우선책임 부양의무제 내리고 국가 우선책임 복지제도 올리고 선거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학을 보내 주겠다 느니, 저소득층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겠다느니, 저소득층의 부 채를 소각하겠다느니 등 듣기에는 빈곤이 이젠 사라질 것 같은 공약이 주 류 정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들은 남발하다시피 했고, 그 유형이나 형식은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선거가 지나고 난 후 일상에선 빈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이거나 겉보기로는 그럴 듯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빈곤 해결 대책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빈곤의 대 물림이자 한국 사회 빈곤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양의무제가 대표 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짊어 지게 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이 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인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도 최상위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10% 수 준이며, 약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 빈곤에 처한 상황 입니다. 더욱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 대 에 있는 사람들이 410만 명이고, 이 중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 로 인해 수급자격이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있거나 가족과 별 소통이나 교류가 없더라도 가족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빈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가족에게로 떠넘기면서 빈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사 회에서 불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송파에서 세 모녀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해야 했고, 장애인 자식의 부양을 힘겨워 하던 부 모들이 자살을 선택하거나 장애인 자식을 살해하는 비극이 2015년 한 해 에만 네 차례 뉴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가 챙겨야 할 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가족의 의무로 제도화하나요? 부양 은 스 24
스로의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나 빈곤은 개인의 생활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개인의 생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돌린들 그 가족 안에서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서로의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현재의 부양의무제입니다. 그 동안 국회나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취적 논의 도, 개선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의 군더더기를 빼야 한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사업 을 정비 한다며 645만 명의 복지예산 9,997억 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 저소득층 교육지원, 국민건강보험, 홈리스 지원, 심지 어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모두 복지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근 본적인 빈곤의 해결은 고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복지도 빼 앗아 가겠다는 높으신 분들 속에 우리는 오늘도 빈곤의 뫼비우스 띠를 걸 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지는 못할 지라도 먹고 살만해 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요건 갖추기도 힘든 저소득층 해 외유학 정책 에 겨우 몇 명 보내놓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해 정치할 거다 고 뻥튀기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야 할까요? 그동안 공약만 그 럴싸하게 해놓고 지난 4년 동안 부자 감세에는 열심이면서 빈곤층의 복지 에 계속해서 개악을 일삼았던 정당과 후보를 지금도 지지해야 할까요? 빈곤의 뫼비우스 띠를 끊고 출구로 가기 위해선 우리도 총선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뻔한 소리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빈곤을 비롯한 복지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후보와 정당, 청년수당/기본소득 등 국가가 빈곤의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개인의 벌이와 가족의 벌이와 상 관없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후보와 정당이 필요합니다. 인권에 투표하세요 선심성에다 왠지 그럴 듯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와 정당을 조심 하세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부양의무제 폐 지, 기초생활수급제도 전면 개선, 부자 증세 등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 당에 투표합시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후보나 정당을 조심하세요. 빈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모색하는 후보나 정당 에 투표하세요. 복지 정책을 주는 자의 시혜처럼 떠드는 후보나 정당 을 찍지 맙시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시선에서 권리로 복지에 접근 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합시다. 25
북한과 싸워 이기려는 가짜 안보 내리고 모두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안보 올리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불안감 때문에 여당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들은 선거 때마다 북한 관련한 이슈를 활용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를 필두로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반도 배치 같은 이야기들이 온 나라를 들쑤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선거 때마 다 안보 관련 이슈가 빵빵 터지지만 정작 안보에 대한 정책은 각 당의 선 거 공보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안보를 선거에서 표 받기 위한 수 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를 핑계 삼는 가짜 안보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살기 위한 진짜 안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짜 안보는 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어 그것에 기생합니다. 대 표적인 예가 북한의 위협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고 퍼뜨리는 것 입니다. 북한과 전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 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SIPRI(스톡홀롬국제평화 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여러 언론과 연구자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미 한 국은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외국의 침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 킬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OECD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1위인 한국, 우리는 과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회 안전망 없는 가난과,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 국가폭력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 무리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군대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신무기 구입에 쓰기 위 해 안보를 핑계 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들 에 대한 한국 정부가 대응 방식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을 자극하고 키우기 만 하는 가짜 안보에 치우쳐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좋은 예입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쟁과 테러에 대한 두 려움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과연 테러리스트를 잡고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테러와 상관없는 사람들, 특히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이 테러리스트로 몰리거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26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확대하는 방식의 가짜 안보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들 을 안보를 핑계 삼아 무시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인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억누른다면 주객이 완전 히 뒤바뀐 것이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진짜 안보는, 국민들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화 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안보 정책에서 군사 안보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힘을 실어주는 다양 한 사회적 안보로 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무기 구입이나 막강한 군사력 을 위해 쓴 어마어마한 돈과 재원을 복지나 여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하는 데 쓰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군사 안보에서 대안적인 안보로 가는 것이고, 안보의 실행주체로 보자면 국가에서 더 작은 지역 사 회로 옮겨가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가 할 일은 그보다는 사회 약자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보호는 얼핏 보기엔 보호받는 사람이 안전한 것 처럼 보이지만, 어느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 보호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온통 지역 개발 공약으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안보에 대한 정책은 실종되 는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이 가짜 안보를 팔아서 표 장사를 하는 세력 이고, 어떤 정치 세력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진짜 안보를 위해 애쓰는 세력 인지 알기 힘듭니다. 평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 습니다. 인권에 투표하세요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후보나 정당은 뽑지 맙시다. 전쟁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과장하고 자극하는 후 보나 정당을 찍지 맙시다. 대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 는 무수한 폭력에 맞서려고 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 합시다. 자기들이 나서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후 보나 정당을 믿지 맙시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애쓰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합시다. 27
4.13 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함께 만든 사람들 (무순) 개인 레고, 김문주, 한명희, 양유진, 정성철, 고예지, 문애린, 박누리, 이기풍, 가을, 달자, 강자, 이은정, 미류, 김기원, 이나라, 박철균, 이용석, 공현, 쥬리, 박경석, 박옥순, 조현수, 이정훈, 정다운, 김선화, 민아영, 이윤경, 이찬미, 강희석, 박소윤, 이기풍, 홍현구, 조아라, 미소, 김 재환, 최재민, 여준민, 문혁, 박김영희, 김성연, 김준형, 박승규, 허소담, 양영희, 밈소연, 최강민, 천정민, 김수원, 박현영, 고예지, 김정하, 이규식, 이지연, 한혜선, 김유미, 박준호, 조은별, 배승천, 김명학, 정종훈 단체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유엔인권정책센터, 다산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 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 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 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 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 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 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2016년 완),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 권연대(2016년 완),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6개 단체 및 모임)), 평등을 위한 한표, 레인보우보트(SOGI법정책연구회,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대구), 지지하는 개인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셍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