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에 관한 이슈사항
Contents I. 퇴직급여제도 관련 개정사항 II. III. IV.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반서류 변경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V. PAYROLL팀 안내 100
I. 퇴직급여제도 관련 개정사항 (2012. 7. 26 이후 분부터 적용) 101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Ⅰ. 퇴직급여제도 관련 개정사항 1. 퇴직급여제도란 1) 의의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계속근로연수 다만, 2010.12.1 부터 상시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일괄 적용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급여 또는 부담금수준을 일정기간 동안 50% 적용할 수 있다. (2010.12.01 ~ 2012.12.31) 2) 적용범위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됨. 3) 종류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02
Ⅰ. 퇴직급여제도 관련 개정사항 2. 신설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 개정 전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기존의 퇴직금 방식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 개정 후 : 2012.7.26이후 새로이 설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회사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중 한가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변동사항 없이 세가지 중 선택 가능하며, 반드시 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근로자 대표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03
Ⅰ. 퇴직급여제도 관련 개정사항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적 제한 개정 전 : 별도의 요건 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 하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 개정 후 : 2012.7.26 26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원칙적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 개정의 취지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퇴직금의 애초 취지인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104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II.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반서류 변경 105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Ⅱ.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반서류 변경 1. 주40시간근무제의 시행시기 및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1) 주40시간근무제의 시행시기 구 분 시행시기 20인 이상 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 사업장 2011. 7. 1 5인 미만 사업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근로자 대표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06
Ⅱ.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반서류 변경 2. 제반서류 변경의 필요성 주 40시간근무제 도입 시기에 의해 의무사업장이 된 경우,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함. 상위법 우선의 원칙 :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효가 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아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따라서, 도입 시기에 의해 주 40시간근무제 의무사업장이 된 경우,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07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3. 제반서류 미변경 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사례 Ⅱ.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반서류 변경 구분 연차휴가 개정법 (주40시간근무제) -1년8할이상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현 취업규칙 (주44시간근무제)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 부여 효력이 있는 규정 -1년간 8할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함 -1년에 1일씩 가산되며, 연차휴가의 상한 없음 -1년에 1일씩 가산되며, 연차휴가의 상한 없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매1월개근시1일의연차휴 가부여.단이미사용한휴가 일수는 1년 근속 시 부여된 휴가일수에서 차감하 고부여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연차 휴가 미부여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매1월개근시1일의연차휴 가부여.단이미사용한휴가 일수는 1년 근속 시 부여된 휴가일수에서 차감하 고부여 월차휴가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1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1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108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III.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109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Ⅲ.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1. 육아휴직급여의 정률화 (2011.1.11 1 시행) 1) 육아휴직급여의 의의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 2)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육아휴직 대상자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고용보험기간을 통산) 영유아가 만6세에 이르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 개정 전 개정 후 매월 50만원씩 정액 지급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방법 및 기한은 동일하나, 월 급여액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적치하여 50만원 초과부분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가능 15%를 복귀 후 6개월 이후 지급함.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 (2011.9.22 22 시행) Ⅲ.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란?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간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2)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함. 예)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 125만원) 육아휴직급여(50만원) 단축한 근로시간(15시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 = 187,500원 3) 수급요건 및 절차 : 육아휴직과 동일 111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Ⅳ.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112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Ⅳ.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4대보험의 보험료율 및 가입여부 구분 보험료율 가입 여부 국민연금보험 기준월액 X 9% (회사4.5% / 본인4.5%) 일본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적용제외신 청가능 [서류]일 한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적용증명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X 5.64% (회사2.82% / 본인2.82%) 1일본에서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적용제외 신청 가능 [서류]일본의 건강보험증 사본 -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 X 13.1% (회사655% (회사6.55% / 본인6.55%) 2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가입신청 [서류]피부양자의 가족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월액 X 1.35~1.95% (회사 0.8%~1.4% / 본인0.55%) 보수월액 X 0.7%~36% (회사 전액부담) 일본의 경우 가입제외이나, 본인 선택에 의하여 가입은 가능 당연 가입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13
Ⅴ. PAYROLL팀 안내 114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Ⅴ. PAYROLL팀 안내 1. 수행업무 급여 및 원천세 사회보험 내국인 외국인의 급여 계산 Gross-Up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업장 성립 탈퇴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사 노무 연말정산 안내 근로소득에근 대한 연말정산 대행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세액의 환급 신청 대행 등 취업규칙 작성 및 리뷰 인사 노무에 대한 질의응답 등 115 201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담 당 연락처 이메일 안여진 과장 02-2112-0251 yeojinan@kr.kpmg.com 최미현 대리 02-2112-7581 mihyunchoi@kr.kpmg.com 김경진 대리 02-2112-02722112 0272 kyeongjinkim@kr.kpmg.comkpmg 탁윤미 사원 02-2112-0247 ytak@kr.kpmg.com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