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기자브리핑) 1. <경실련>은 최근 대기업 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 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21일) 오후 2 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어버이 연합 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 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 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 자 한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삼수 경 실련 정치사법팀장 등이 참석한다. 4. 먼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 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 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 1 -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 을 2014년 진행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집회가 열 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 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 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 은 단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 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 거래망인 펌뱅킹 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 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7.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 당된다. 8.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 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9.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 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들에게도 피해 를 입혔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 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 2 -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 노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별첨 : 수사 의뢰서 1부. - 3 -
[별첨] 수사 의뢰서 1. 취 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자금이 북한이탈주민 단체, 유령 법인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이러 한 보수단체들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 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연합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 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계가 자본을 통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재벌들이 조세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기 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은 물론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전경련의 회원인 회 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2. 수사의뢰 내용 및 근거 1)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사단법인 - 4 -
)에 대한 송금여부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이하 사단 법인 )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습 니다. 사단법인 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 이연합에 지원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을 2014년 진행하 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 의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 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 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 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 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 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 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에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 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거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 5 -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어버이연합의 경우 종교단체 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 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경련이 이 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 로 판단합니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 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 입니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의 기독교선교복지재단에 자금 제공 여부와 관련해 검 찰에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 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 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합니다. 3. 결 론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 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 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자 인명진, 선월몽산, 김완배, 김대래 - 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