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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책 제안 길원평(부산대학교 교수)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인과 에이즈로 말미암는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20대의 남성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감염인 증가 원인을 찾아내고 감염인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 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10~20대의 청소 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일생동안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 즈 감염인 증가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증가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기초로 10대~20대 남성 감염인 증가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여야 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2.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 증가의 실태 및 심각성 <그림 1>에 있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 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 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 증가하였 다. 1) 즉, 지난 11년 동안 4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한국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HIV)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1.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누적 에이즈(HIV) 감염자 수 <표 1>에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내국인 15~19세의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에 대한 자료가 있다. <표 1>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림 2>로 나타내면 2000년 이전에는 청소 년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없다가 2000년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4년 동안에 18~26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1) 한국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 현황 p8. - 1 -

표 1. 질병관리본부, 2014년 HIV/AIDS 신고 현황, 13쪽 그림 2.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HIV) 신규 감염자 수. 또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로부터 내국인 20~24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은 15명, 2001년은 21명, 2002년은 19명, 2003년은 45명, 2004년은 40명, 2005년은 50명, 2006년은 62명, 2007년은 49명, 2008년은 59명, 2009년은 70명, 2010년은 77명, 2011년은 108명, 2012년은 129명, 2013년은 145명이다. 그림 3에서 2000년 이후로 청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0년에 15명에서 2013년에 145명으로 14년 동안에 약 10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 2 -

그림 3.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내국인 20~24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표 1>에 있는 한국질병관리본부 2014년 자료의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 로 <그림 4>로 그려보면, 2000년, 2005년,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2014년에는 20대 가 가장 많은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최근 10대와 20대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증가율보다 10대 증가율이 더 크다. 그림 4. 질병관리본부의 연령별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3.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인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먼저 정부에서 만든 공식 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 에 있는 중점과제 16의 에이즈 에서, 472쪽의 우리나라의 HIV/AIDS 역학적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HIV/AIDS의 역학적 변천 과정의 초기 단계이며, 대부분 성접촉에 의 하여 확산되고 있다. 성접촉 중에서는 동성 간 성접촉이 실질적으로 더욱 흔한 것으로 판단되 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되어 있다. 478쪽의 문제점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성인의 HIV 감염률 자체는 낮지만, 성접촉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다. 482쪽의 세부 추진계획의 사업배경에도 우리나라는 남성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보이므로 남성 동 - 3 -

성애자를 목표 집단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 합하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해 전파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 발 보고서를 보면, 30쪽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HIV 감염률이 가장 낮으며 그 대 부분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HIV/AIDS 유행의 초기 단계임 이라고 되어 있다. 70쪽에도 동성애자 중에서의 HIV 양성율이 성매매여성들에서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역 학적 현황을 고려한다면 콘돔배포 활동은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야 할 것임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 라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전략의 주된 사업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꼽은 집단으로, 각 사업대상 별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사업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역학적 현황의 세부 이슈별 해결 우선순위 가중치 종합점수에서 모두 남자 동성애자 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명 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에 대한 에이즈 전문가들의 발언을 직접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11월에 있었던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 론회에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의 방지환 교수는 HIV/AIDS 역학적 특성 & 최신지견 이란 제 목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자료에 국내 에이즈 역학의 특징으로 신고된 환자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로 지속적인 환자 증가가 있고,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녀 성비 가 11대 1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 하는 질병이다. 해가 갈수록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신고된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2)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방지환 교수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 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 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 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고 했다. 3) 인하대 의과대 예방의학 이훈재교수도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 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국가 전략의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를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로 신규 감염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남성 동성애자 등 감염 취약집 단 대상의 에이즈 예방사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전체 감염인 중 남자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0 80%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4) 권관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임부회장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이즈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3단계 확산 과정을 거친다.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 로, 결국 이성애자로까지 퍼지며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92%, 여성이 8%로 남 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 층이 빠르게 늘어서 양 성애, 이성애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3단계에 이르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다. 고 경고 하였다. 5) 2) 방지환,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14쪽, 2013년 11월. 3) 국민일보, 국회토론회서도 에이즈, 주로 男 동성애로 유행, 2015년 6월 24일자. 4) 이훈재,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44쪽, 2013년 11월. 5) 세계일보, 에이즈 감염자들 발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이 더 많아요, 2013년 11월 26일자. - 4 -

이제부터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성비로부터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를 추산해 보고자 한다. 2014년 말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11,504명 이며, 그 중 9,615명이 생존하고 남성 8885명(92.4%), 여성 730명(7.6%)이다. 연도별 내국인 남성 감염자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 89.4%(93/104), 1997년 85.6%(107/125), 1998년 86%(111/129), 1999년 86%(160/186), 2000년 88.6%(194/219), 2001년 89.3%(292/327), 2002년 91.4%(363/397), 2003년 94.2%(502/533), 2004년 91.3%(557/610), 2005년 94.1%(640/680), 2006년 91.7%(687/749), 2007년 94.3%(698/740), 2008년 93.2%(743/797), 2009년 92.4%(710/768), 2010년 93.5%(723/773), 2011년 93.1%(827/888), 2012년 93.1%(808/868), 2013년 93.4%(946/1013), 2014년 94%(1016/1081)이었다. 따라서 최근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대략 93%라고 볼 수 있다. 표 2. 질병관리본부, 2014년 HIV/AIDS 신고 현황, 15쪽 <표 2>에 있는 2014년 말 기준의 감염경로별 HIV/AIDS 내국인 신고 현황에서 무응답을 제 외한 감염 경로가 파악된 사례들의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8,175명(99.3%), 수혈 또는 혈액제제 투여가 46명(0.6%), 수직감염이 8명(0.1%),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4명(0.05%)이다. 혈액제재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된 사례가 없다. 2006년 이후의 감염경로별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5,458명(99.9%), 수직감염이 4명 (0.07%),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2명(0.04%)이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100% 성 접촉에 의해 에 이즈 감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00% 성 접촉에 의해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면, 누적 에이즈 감염자 92%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자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 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5 -

전체 감염자 = M, 남성 감염자 = 0.92*M (전체 감염자의 92%) 여성 감염자 = 0.08*M (전체 감염자의 8%)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 하는 확률 = p, 남성 감염자가 이성애 하는 확률 = 1-p 여성 감염자가 이성애 하는 확률 = 1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 1) 1년 동안 감염자가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 = c (남녀 같다고 가정) 신규 남성 감염자 = c*(0.92*m*p+0.08*m) 1 신규 여성 감염자 = c*0.92*m*(1-p) 2 전체 신규 감염자 = c*m 3 신규 감염자 중 남성 비율= 1/3 =c*(0.92*m*p+0.08*m)/c*m=0.92*p+0.08 신규 감염자의 93%가 남성이므로, 0.92*p+0.08=0.93 p=0.924 :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2.4% 동성애로 감염되는 신규 남성 감염자 = c*0.92*m*p 4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4/1 = c*0.92*m*p/(c*0.92*m*p+c*0.08*m) = 0.92*p/(0.92*p+0.08)=0.914 (위에서 구한 p=0.924를 삽입했음)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91.4% 전체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4/3 = c*0.92*m*p/(c*m) = 0.92*p = 0.92*0.924 = 0.85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 2) 여성 감염자가 남성보다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보다 3배 높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감염자= c*(0.92*m*p+0.08*3*m) 5 신규 여성 감염자= c*0.92*m*(1-p) 6 전체 신규 감염자= c*(0.92*m+0.08*3*m) 7 신규 감염자 중 남성의 비율 = 5/7 = (0.92*p+0.08*3)/(0.92+0.08*3) = 0.93 신규 남성 감염자 비율을 0.93으로 놓으면, p=0.912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1.2%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4/5 = 0.92*p/(0.92*p+0.08*3) = 0.778 (위에서 구한 p=0.912를 삽입했음)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7.8%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4/7=(0.92*0.912)/(0.92+0.08*3)=0.723 전체 신규 감염자의 72.3%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 1년 동안 감염자가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남녀가 같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 6 -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92%이며,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 아 에이즈에 감염된다. 여성 감염자가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신 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8%이며,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2%이다. 위에서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만약 여성 감염자가 동성애 를 한다고 가정하면, 여성이 남성에 감염시키는 비율이 감소하므로 남성이 남성에 감염시키는 비율, 즉 남성 간의 동성애 비율 p가 증가한다. 이처럼 신규 감염자의 성비만 보아도 남성 동 성애로 말미암아 국내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3배 더 감염시킨다는 계산을 한 이유는 여성 에이즈 감염인이 성매매 여성이어서 더 많이 감염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실제 여성 에이즈 감염인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고 일반 주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질 병관리본부 통계에서도 누적 여성 감염인 분포에서 30대, 40대, 50대 감염인의 수가 10대, 20대 감염인의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최근 20대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급증에 따라 20 대 여성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 여성 신규 감염인이 제일 많다. 2004 년 서울대학교 보고서는 6) 여성 에이즈 감염인의 26%는 성매매 여성으로, 37%는 남성 양성애 자의 여성 파트너로, 37%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감염된 남성의 여성 파트너로 보았다. 따라 서 대다수의 여성 감염인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일반 주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큰지 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전체 남성의 수 = M,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의 비율 = x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의 수 = (1-x)M, 일반 남성의 수 = xm 일반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 p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 Np 따라서 N 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낸다. 앞에서 구한 결과에 의해서, 남녀 감염인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 이 같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인 y=0.914이고, 여성 감염자가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y=0.778이었다. (1-x)M*p : xm*np = (1-y) : y N = [(1-x)/x]*[y/(1-y)]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남성의 경우에, 동성애자 비율은 0.2%, 양성애자 비율은 0.3%이었다. 대다수의 에이즈 감염인들이 동성애로 인하여 감염되 므로 에이즈 감염인의 지역 분포로부터 동성애자의 분포를 추측할 수 있다. 서울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대략 2배 높으므로, 전국 남성 동성애자 비율을 서울의 절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7) 지난 10년간 누적 에이즈 감염인이 4배로 증가하였 기에 동성애자가 두 배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전국 남성 동성애자 비율은 0.2%, 남성 양성애자 비율은 0.3%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의 비율을 동성 6)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 년 11월, p11. 7) 1985~2011년의 국내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발견 당시 주소지를 보면, 전체 감염자 8542명 - 7 -

애자와 양성애자를 합한 0.5%로 잡았다(x=0.005). y=0.914 N = [(1-0.005)/0.005]*(0.914/0.086) = 199*(0.914/0.086) = 2115 y=0.778 N = [(1-0.005)/0.005]*(0.778/0.222) = 199*(0.778/0.222) = 697 남녀 감염인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115배 크고, 여성 감염자가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 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697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염인 진술에 기초하여 만든 한국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의 10~19 세 누적 에이즈 감염자는 125명이며, 감염경로가 확인된 109명 중 이성간 성접촉 46명(42%), 동성간 성접촉 52명(48%) 수혈 혈액제제 10명, 수직감염 1명이고, 8) 2011년까지의 10~19세 누적 감염자는 214명이며, 감염경로가 확인된 173명 중 이성간 성접촉 73명(42%), 동성간 성 접촉 89명(51%), 수혈 혈액제제 10명, 수직감염 1명이다. 9) 위의 결과로부터 2009년에서 2011 년까지 3년 동안 증가한 감염자에 대한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이성간 성접촉이 27명(42%)이 고, 동성간 성접촉이 37명(58%)이다. 위의 수치는 감염인 진술에 기초하여 얻었기 때문에 실 제로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은 훨씬 크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2010~2014년의 최 근 5년 동안 감염된 10대 중 남성의 비율이 95%(183명/193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외국 통계를 보면, <표 3>에서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HIV)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3.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2011년 젊은 남성 HIV 감염경로 현황. 10) 감염경로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명) 백분율(%) 감염자수(명)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마약 사용자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합계 1,794 100 6,998 100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지역의 HIV 감염 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HIV 감염 중 3204명(37.5%)이 서울이었으며(질병관리본부, 2012: 36), 2010년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총 남성 인구 2417만 명 중 480만 명(19.9%)이 서울에 거주하였다. 8) 손숙미 전 국회의원 블로그(18대 국회의원) (2009-09-2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m2351&logno=50088141396 9) 한국질병관리본부, 2011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p20 표1. HIV 감염 내국인 성별, 연령별 감염경로(1985~2011년). 10) 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 - 8 -

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 또한 캐나다에서 신규 감염자 남성의 75%가 MSM 이고, 12) 프랑스에서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이다. 13) 그리고 방콕에서 2010 년 신규 감염자 50%가 MSM이고, MSM 중의 31%가 감염되었다. 14)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 진단을 받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은 166명이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수치 이며,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이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 다. 15) <그림 5>처럼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의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 male having sex with male)이고, 전체 감염자의 70%이다. 16) 그림 5. 미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 분포.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간 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 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대략 15%이다. 17) 또한 보 고서는 똑같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남성 에이즈 감염자와 미감염자가 항문성교 를 할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1.4%로, 이는 남녀가 정상적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질 때의 에이즈 감염률보다 무려 18배 높다고 밝혔다. 영국 에이즈 협회 2013년 추계학회 때 잉글랜 드 공공보건국의 케빈펜튼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 인 현상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18) 2012년 유엔에이즈 글로벌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집 단의 HIV 감염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위의 통계를 볼 때에 남 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11)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 12) http://mitr.tistory.com/479.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 655 14) http://mitr.tistory.com/775. 15) http://mitr.tistory.com/610. 16) http://www.cdc.gov/hiv/statistics/surveillance/incidence/index.html. 17)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0/0200000000akr20120720128100009.html 18) http://blog.naver.com/pshskr/220126352239-9 -

4.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를 보면,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급증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 실태와 원인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급증을 막 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를 하고 검진 상담소를 운영 확대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수검률과 콘돔 사용률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남성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 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홍보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략 0.5%인 동성애 행위 를 하는 남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이 에이즈 감염되지 않도록 동성애 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 아 전파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와 에이즈 관련 책자에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 록 은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하게 홍보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6.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집단에 대한 내용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집단별 HIV(HIV by group) 이란 코너가 있고, 남성 동성애 - 10 -

자와 양성애자, 성별, 연령 등의 집단에 대한 내용이 있다. 19) <그림 6>에서 보다시피 '집 단별 HIV'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집단이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Gay and Bisexual Men) 이다.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의 집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요약 정보 에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현 황 에는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2013년 신규 13세 이상 남성 감염인의 81%이다. 2008 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신규감염이 12% 증가했고, 특히, 13~24 세의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신규감염은 22% 증가했다. 2011년에 실시한 검사에서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18%가 HIV에 감염되었다. 고 적혀있다. 성별 중의 남성 집단에 대 한 내용을 보면, 요약 정보 에 남성동성애집단(MSM)이 대부분의 신규 및 기존 감염인을 차 지한다. 고 되어 있고, 현황 에는 2010년 미국에 13세 이상 HIV감염인이 약 110만명이고, 그 중 76%가 남성이며, 남성의 69%가 MSM이다. 고 되어 있다. 연령 중의 청소년 집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요약 정보 에 청소년 HIV 신규 감염인의 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 애자이다. 고 되어 있고, 현황 에는 청소년이 2010년 미국 인구의 17%이지만, 신규 HIV 감 염인의 26%이다. 2011년에 13~19세 신규 남성 감염인의 94.9%가 동성애로 감염되었고, 20~24세 신규 남성 감염인의 94.1%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다. 고 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질병 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곳곳에 남성동성애 집단(MSM)이 에이즈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그림 7. 일본 질병관리본부의 일본국적 남성 HIV감염자의 감염경로별 자료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동향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 매년 종합 결 과를 발표한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2008년까지는 3개월마다 발표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1년 에 한번 하고, 그것도 많이 축소된 결과를 발표한다. <그림 7>에서 보다시피 일본 질병관리본 부는 감염경로를 발표할 때에 연령별, 연대별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명하게 동성간 성접촉 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한다. 반면에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동성간 성접촉이 주 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한다.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의 동향을 살피 면서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일본 전문가들은 활발하게 에이즈 관련 연구 를 하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 분명하게 주요 감염 경로를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동성간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19) 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 11 -

상황이므로, 한국 전문가들도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가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밝히기를 어려워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시급히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홍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1)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 또는 책자를 이용하여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홍보한다. 현재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와 책자에는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 련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유일한 관련된 언급은 항문 성 교와 같은 위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문 성교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하는 행위임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문 성교는 동성 간의 성행위일 수 있 지만, 이성간의 성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로부터, 즉 에이즈 감염인의 성비 불균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국내 에이즈가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성교를 주로 하고, 항문성교가 정상적인 성 관계에 비하여 18배 더 감염시킬 확률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20), 항문성교가 국내 에이즈의 주 요 감염 경로일 것이라고 유추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강조해야 할 것은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항문성교의 위험성도 알려야 하지 만, 동성간 성접촉의 위험성을 더 알려야 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의 모든 남성간의 성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히 공지해야 한다. 남성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라고 공지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 한 인권침해가 아닌 것과 같다. 질병관리본부가 인권이란 핑계로 남성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숨기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함정이 있음을 알고도 공지하지 않아서 수많은 국민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 즉,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를 은 폐하려는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콘돔을 사 용하는 안전한 성행위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의 이러한 정책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홍보만 하면서 위험한 구간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홍보를 해야 하지만, 위험한 구간에는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 표시판도 설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콘돔을 사 용하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남성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위험 한 성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성 간의 성 접촉에 의 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통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공지를 안 하려고 버티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2) 질병관리본부가 HIV/AIDS 발생현황을 발표할 때에, 에이즈 감염인 급증의 심각성을 나타 내는 자세한 분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2011년까지는 HIV/AIDS 발생현황을 발표할 때에 HIV감염 내국인 누적 현황, HIV감염 내국인 연도별 추이, 2011년 HIV감염 외국인 신고현황, HIV감염 외국인 누적 현황이 그래프와 함께 분석한 내용을 잘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2012 20)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0/0200000000akr20120720128100009.html - 12 -

년부터는 HIV감염 내국인과 외국인의 누적 현황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그래프도 없고 너무 간략하고 부실하여서, HIV/AIDS 발생 현황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없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감 추려는 것 같다. 예로서, 2011년 자료에는 분포와 현황을 나타내는 3개의 그래프가 있는 반면 에, 2012년부터는 그래프가 전혀 없다. 2011년 자료에는 19개의 통계표가 있는 반면에, 2012 년부터는 불과 8개의 통계표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고 에이즈 감염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것은 옳지 않다. 2011년 자료에는 1985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HIV 감염인은 8542명이고 생존 감염인은 7,03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2012년 자료에는 현재 HIV/AIDS 내국인은 7788명이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2013년 자료에는 현재 HIV/AIDS 내국 인은 8,662명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서, 7788명과 8,662명이 생존 감염인을 뜻하는지 누적 감염인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누적 내국인 감염인 수가 2012년에 9,410명이며, 2013년에 10,423명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모호하게 적은 것 같다. 21) (3)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린다. 10대 남성들에게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교과서에 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다. 2000년 전까지는 교련 교과서 등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 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2000년경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따라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들의 주장에 따라 교과서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교과서에 동 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리고 10~20대의 젊은이 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에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려 주면서 다시 교과서에서 언급하도록 권고하며, 교 육부는 보건 등의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싣도록 집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4) 언론보도를 통하여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린다. 남성 동성애와 에이 즈의 관련성은 질병관리본부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금지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묘하게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 자체를 금지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 권보도준칙에 의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도록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게 만든다.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국민들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루 속히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의 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인 증가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기술하고, 그러한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제안을 하였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 질병관리본부, 2013년 HIV/AIDS 신고 현황 p9 [표 3] 2013년 현재 HIV/AIDS 내국인 성별, 연령별 현황. - 13 -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1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 지난 11년 동안 4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내국인 15~19세의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도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4년 동안에 18~26배 증가하고, 내국인 20~24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는 2000년에 15명에서 2013년에 145명으로 14년 동안에 약 10배 증가하였다. 내국 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2014년에는 20 대가 가장 많은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최근 10대와 20대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 고 20대 증가율보다 10대 증가율이 더 크므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4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내 에이즈 전문가들이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보라매병원 감염내과의 방지환 교수, 인 하대 의과대 예방의학 이훈재교수, 권관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임부회장 등의 에이즈 전문 가들의 발언에서도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임을 명확하게 나 타낸다. 2006년 이후에는 에이즈가 99.9%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100% 성 접촉에 의해 에이즈 감염이 된다고 가정하면, 누적 에이즈 감염자 92%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 자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감염자가 타인 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남녀가 같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 되는 비율은 92%이며,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고, 동 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115배 크다. 여성 감염 자가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8%이며,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2%이고,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697배 크다. 이외의 국내외 통계를 볼 때에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의학적으 로 매우 위험한 성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급증하는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 실태와 원인을 이미 정확히 알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를 하고 검진 상담소를 운영 확대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수검률과 콘돔 사용 률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추진 계획은 남성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에이 즈를 감염시키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 임을 홍보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략 0.5%인 동성애 행위 남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이 에이즈 감염되지 않도록 동성애 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책자에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 임을 분명하게 홍보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집단별 HIV 이란 코너가 있고, 제 일 앞에 나오는 집단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의 요약 정보에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 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곳곳에 남성동성애 집단(MSM)이 에이즈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동향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 매 - 14 -

년 종합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경로를 발표할 때에 연령별, 연대별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명 하게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시급히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홍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1)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 또는 책자를 이용하여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홍보한다. 현재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와 책자에는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 련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유일한 관련된 언급은 항문 성 교와 같은 위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항문 성교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하는 행 위임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며,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감염인의 성비 불균형으로부터 직접 얻 는 정보는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국내 에이즈가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관리 본부가 강조할 것은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 간의 성접 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라고 공지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 닌 것과 같다. 질병관리본부가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행위만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홍보만 하면서 위험한 구간에 위험 표시판을 설 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2) 질병관리본부가 HIV/AIDS 발생현황을 발표할 때에, 에이즈 감염인 급증의 심각성을 나타 내는 자세한 분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2011년까지는 HIV/AIDS 발생현황을 발표할 때에 그래프와 함께 분석한 내용을 잘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HIV감염 내국인과 외 국인의 누적 현황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그래프도 없고 너무 간략하고 부실하여서, 국민들에 게 실상을 감추려는 것 같다. (3)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린다. 10대 남성들에게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교과서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다. 2000년 전까지는 교련 교과서 등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2000년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따라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다시 교 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리고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보도를 통하여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린다. 남성 동성애와 에이 즈의 관련성은 질병관리본부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금지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묘하게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하루 속히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 론 보도를 금지시킴으로써 국민들과 청소년들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인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만 더 방치하면 에이즈 감염인이 폭발적으로 증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 성을 알려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해 노 력해야 한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