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246호 2014. 4. 16.(수) 부 령 교육부령제34호(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88호(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제329호(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35호(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 6 교육부고시제2014-36호(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 7 교육부고시제2014-37호(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9 법무부고시제2014-116호(국적상실) 11 법무부고시제2014-117호(국적상실) 13 법무부고시제2014-118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2014-119호(국적상실) 16 환경부고시제2014-60호(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8 환경부고시제2014-64호(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24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2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4호(경원선 신탄리 철원 철도복원사업 준공)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7호(신기술 지정) 28 문화재청고시제2014-37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2호(특별건축구역 지정) 3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국적상실) 3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4-3호(국적상실) 32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4-2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33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4-1호(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3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1호(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35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6호(하천점용 허가) 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7호(하천점용 허가) 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3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실시계획변경 인가) 37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38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조사 시험 및 조치기준 방법 폐지) 38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3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3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1호(금융투자업 등록) 40 국방부공고제2014-95호(공시송달) 4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5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01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42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14호(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42 환경부공고제2014-25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43 환경부공고제2014-257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4 여성가족부공고제2014-9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45 여성가족부공고제2014-95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4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85호(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4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호(차량운행 제한) 5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7호(시정권고 재결) 59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2호(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59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7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인증, 해지) 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6호(별정통신사업자 행청처분<등록취소>) 16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7호(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 168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85호(대산3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68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70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19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190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 190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191
부 령 교육부령 제34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장 추천서 를 자기소개서 로 한다. 제5조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센트 이상 을 초ㆍ중등교 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 권장 기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자녀 등을 대 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입학전형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 편을 해소하고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자를 통합하 여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으로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이 고 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교육 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 권장 기준을 따르도 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호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3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바. 사일로(silo) 사. 급수시설 아. 두엄간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 운동장 카. 그늘막 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 알류 가공 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가축 먹이주기, 젖 짜기, 유제품 가공 등 축산업 관 련 체험을 위하여 축산농장에 설치하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및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함으 로써 축산농가의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초지를 이용한 생태축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329호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4월 16일 대 통 령 박 근 혜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 중남미 비 즈니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획단의 설치와 기능) 1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 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 람이 된다. 3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4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 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및 그 와 관련된 회의(이하 총회등 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확보 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협조 4. 총회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집행 5. 총회등의 사후 정리 평가 보고 6. 그 밖에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단장의 직무)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 독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에의 조사 연구 의뢰와 자문) 1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기 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가 종료된 날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2015년에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및 미주투자공사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연차총회와 한 중남미(LAC) 비즈니스 포럼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1)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장관 소속으로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임명함. 3) 기획단은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조정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4조 및 제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35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 개하여야 한다. 6
제3조(공개내용)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 원의 인적사항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36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 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운영방법) 1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 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2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 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 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 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 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1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 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 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7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 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3제2항에 따 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4 제2항제3호의 지표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 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1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 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 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 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1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고등 교육법 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 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3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1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 절차 등) 1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 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시 행규칙 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 등) 1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 에관한규칙 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 운영(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교사시설을 국외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컨설팅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37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 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 교사의 확보율 기준) 1 교지 교사의 확보율은 통 폐합 심사일 현재 교지 교사를 추가로 확 보하기 위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건축허가 취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통 폐합 승인시 교지 교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9
3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 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5 교지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1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 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 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폐지되는 대학의 학 칙은 통 폐합 직전 연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수학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2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존치기간 이후의 복학생, 졸업생의 편입학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3 폐지되는 대학의 교직원의 임면은 통 폐합 시기 이전까지는 기존 대학 소속으로 임용하도록 하 되, 임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폐지되는 대학의 장은 통 폐합 시기부터 폐지되 는 것으로 처리하되 임기만료로 본다. 4 통 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 청산하지 않으며, 통합 후 존치 하는 대학에서 승계하여 관리 운영한다. 5 통 폐합 이후 존치하는 대학의 장은 폐지된 대학 재학생의 학적관리 등 학사 행정을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6 통 폐합 신청 후 승인시까지는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1 통 폐합 신청 대학은 통 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통 폐합 신청 대학은 통 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 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 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 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통 폐합 신청의 제한) 통 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의 일방 또는 양 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통 폐합 신청을 제한한다. 1. 감사원 또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중 통 폐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이행 또는 시정하지 못한 대학 2. 대학설립 인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상 재정상 제재를 받고 동 제재 내용을 해소하지 못한 대학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 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 폐합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4-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주남 1963.05.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96-35 1993.08.17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5.09.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 1987.02.13 외국국적취득 조원각 1946.09.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15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6.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15 2000.10.06 외국국적취득 고동진 1978.0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80-727 2010.10.04 외국국적취득 김춘호 1968.10.15 남 캐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다 980-12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장지은 1981.02.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문성원 1976.05.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9-12 2010.04.01 외국국적취득 이지섭 1994.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60-10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구해서 1950.05.0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81 1983.09.09 외국국적취득 박은솔 1989.10.18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678-10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8.08.11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3 2004.01.19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3.02.1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392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중정 1941.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9 1972.10.16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87.10.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208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안인승 1951.0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6-16 2004.10.31 외국국적취득 양승숙 1955.07.1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59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1.08.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8 2013.10.11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1.09.20 여 캐 나 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5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우준 1996.09.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59.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38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우아름 1993.05.06 여 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국 209 2010.07.30 외국국적취득 하현종 1989.10.03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4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82.04.0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84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경덕 1964.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33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여은 1991.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33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90.10.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314-2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7.02.20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3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정종민 1989.05.02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756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신성인 1986.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9 2008.08.09 국적선택 불이행 정성현 1995.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4-93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송서범 1988.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84 2009.11.10 외국국적취득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정혁 1965.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1978.03.01 외국국적취득 이윤호 1983.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56 2004.07.27 외국국적취득 장동화 1945.08.07 여 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국 66-6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서한나 1984.01.28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24 2007.07.06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4.03.26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10 2004.02.25 외국국적취득 김계선 1955.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53-7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윤창현 1962.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95-15 2005.10.28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86.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86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민필기 1993.04.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변방미 1938.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4-8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조성각 1960.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198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69.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24-30 2013.07.30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0.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82 1993.11.23 외국국적취득 이재범 1990.11.29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482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67.12.05 여 미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국 34-1 2006.11.08 외국국적취득 오효경 1962.02.04 여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국 161-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정우교 1964.01.08 남 미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국 34-1 2007.03.16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3.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4-5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서정원 1986.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3 2011.04.13 외국국적취득 정옥선 1940.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10-19 2003.05.21 외국국적취득 주정대 1945.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 1984.01.10 외국국적취득 임태현 1994.10.12 남 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국 764-11 2013.11.05 외국국적취득 양종철 1957.04.04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본 어음리 2967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임천가자 1964.12.08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본 어음리 2967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양유탁 1994.08.08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본 어음리 2967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양가여 1996.05.24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본 어음리 2967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양륭기 1998.09.21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국 어음리 2967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최의자 1959.02.06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372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윤정혜 1972.04.1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547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장경식 1968.07.04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일동 국 1931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장진앙 2010.08.18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일동 본 1931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정남기 1952.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4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조상연 1952.05.13 남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6 1989.08.17 외국국적취득 전홍직 1994.05.0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4-25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정재문 1960.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3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정하은 1995.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3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정철우 1991.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38 2013.01.31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89.12.15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342 2009.03.30 외국국적취득 구진아 1976.12.04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586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하늬 1989.05.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98-1 2013.04.19 외국국적취득 허종윤 1964.09.22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145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유경림 1960.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3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송교석 1960.08.2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69 2013.10.24 외국국적취득 김윤하 1994.03.22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56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여인학 1979.10.2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07.07.06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7.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8-24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최주희 1985.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5-14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신호준 1996.06.17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81-4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3.03.09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81-4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다윗 1992.08.31 남 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국 549-4 2013.12.10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84.11.17 남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국 11-190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윤 1971.06.10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145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오경환 1953.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1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고재준 1964.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47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9.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모 1992.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강윤 1965.10.20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17 2005.10.26 외국국적취득 김용복 1952.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권영흠 1948.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강진성 1986.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36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석 1988.12.1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9-19 2003.01.27 외국국적취득 조원옥 1959.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3-97 2006.01.20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93.06.01 여 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국 오천리 565 2013.08.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승진 1994.08.16 남 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국 565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송경미 1969.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50-10 2012.06.08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5.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5-63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이혜석 1977.09.12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6-6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70.08.23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송현석 1967.03.1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송상훈 1996.07.1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0.09.1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264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88.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12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신민우 1992.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1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4.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67 2013.10.02 외국국적취득 권보연 1979.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박해림 1993.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신완재 1991.06.03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9 2013.09.27 외국국적취득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대선 1962.08.31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 201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강호연 1991.01.14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 201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전유진 1984.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9-3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55.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8-8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정민교 1993.04.26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627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정연균 1967.03.0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23-32 2013.07.24 외국국적취득 김경임 1980.02.22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665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최윤제 1995.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4 2006.10.25 외국국적취득 문현규 1991.08.2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02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어진명 1989.11.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조왕진 1972.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03-24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선홍 1989.02.0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0.03.01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554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최세식 1989.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475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웅희 1983.02.23 남 미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국 305-1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89.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51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96.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68-8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윤선주 1969.05.2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23-32 2013.07.24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96.10.19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23-32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1964.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08-11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3.06.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6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유영호 1953.10.25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10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영학 1994.03.28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1 2012.11.27 외국국적취득 황유식 1971.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5 1984.03.16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67.02.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4-10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74.05.25 여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226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7.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57-7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곽용대 1988.02.27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929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66.08.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18 1996.04.18 외국국적취득 김덕희 1961.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28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91.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55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한중 1989.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63 2013.11.07 외국국적취득 홍준호 1972.02.05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국 귀덕리 3091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성세진 1993.05.08 여 미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산 국 54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유성 1994.08.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4-10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이한성 1992.12.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4-10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임득영 1949.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3 1983.12.22 외국국적취득 이운경 1952.02.11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223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구본명 1950.09.13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223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이옥영 1948.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3 1984.07.26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85.02.22 남 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국 612 2008.11.25 외국국적취득 서새롬 1987.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63-5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최종하 1986.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산 9-110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한대원 1993.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 2013.12.02 외국국적취득 강병수 1952.1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47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최중훈 1988.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9-2 2013.07.11 외국국적취득 김철훈 1990.01.08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32 2013.09.21 외국국적취득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제신 1990.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 2013.08.14 외국국적취득 백은주 1960.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78 1994.07.15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4.10.16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12 2004.09.23 외국국적취득 김해룡 1952.01.10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30 2013.10.09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56.03.29 여 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본 성동리 906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1.11.06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30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구승모 1989.03.0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67-7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의정 1964.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1 2012.12.07 외국국적취득 강치수 1959.05.23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22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68.0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63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98.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63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7.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이봉선 1968.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이신후 1995.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이민후 2000.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송명진 1989.01.22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939 2009.07.04 외국국적취득 김광훈 1995.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1 2013.01.02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63.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91 2005.12.15 외국국적취득 김학수 1958.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희남 196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81.11.11 여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764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소용남 1977.10.06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본 신촌리 2135 2012.02.29 외국국적취득 김근수 1978.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2-8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89.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1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85.01.19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32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원영훈 1975.07.25 남 싱 가 포 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00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85.09.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27 1995.04.26 외국국적취득 한정국 1955.03.01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23 2013.05.02 외국국적취득 최정식 1957.12.23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87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정병수 1952.02.21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천등리 458 2013.12.16 외국국적취득 김훈 1956.04.2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62 2009.06.05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51.07.0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2-2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43.11.13 남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4 2013.12.04 외국국적취득 이종임 1972.04.19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91 2013.10.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장수 1967.12.14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71 1996.12.06 외국국적취득 권팔경 1963.10.15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71 1997.07.11 외국국적취득 배현규 1967.1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8 2002.01.17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2.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38 2013.08.07 외국국적취득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량 1966.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38 2013.08.07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6.02.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66.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36 2001.06.22 외국국적취득 강동인 1967.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36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2.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49 2004.08.09 외국국적취득 이정용 1960.08.08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448 1993.02.04 외국국적취득 박은생 1953.03.16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33 2004.11.12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3.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7-14 1996.07.19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71.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7-14 2003.06.14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59.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2001.05.30 외국국적취득 노승국 1957.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최은하 1961.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13 1978.03.03 외국국적취득 임홍선 1958.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13 1996.10.04 외국국적취득 조두례 1955.07.02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리 102 2007.04.10 외국국적취득 강옥령 1964.06.26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180-1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6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산 18 2013.04.02 외국국적취득 노유라 1971.0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50-38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58.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85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정영옥 1958.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85 2005.12.06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64.08.2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23 2013.06.21 외국국적취득 김재복 1964.05.07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23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9.04.04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73 2000.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효욱 1974.12.03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36 2013.11.06 외국국적취득 남우종 1989.05.12 남 영 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264 2001.02.12 외국국적취득 홍영석 1971.02.28 남 영 국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47-8 2010.12.14 외국국적취득 허성호 1991.05.01 남 영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368 2005.03.3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5.12.21 여 영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41 2009.02.0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48.12.2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82.03.0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78.08.2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배리사자 1982.09.11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360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전유자 1972.01.1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72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신신자 1949.09.2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72 2013.07.29 외국국적취득 박황자 1973.08.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96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윤경진 1992.12.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78 2013.07.04 외국국적취득 김제용 1986.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49-18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96.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 2008.11.13 외국국적취득 박희재 1958.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 2008.11.13 외국국적취득 김성천 1984.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86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66.03.10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629 2011.06.01 외국국적취득 박제하 1992.02.27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629 2012.05.08 외국국적취득 탁의석 1979.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8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용찬 1993.11.0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04-8 2013.12.02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88.12.05 남 독 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513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김혜민 1991.04.12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55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정한얼 1989.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3-129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남광우 1987.10.15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2013.05.29 외국국적취득 방정순 1967.01.21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366 2003.03.27 외국국적취득 박정윤 1971.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72-92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조해경 1966.02.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일동 30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장성훈 1967.05.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일동 30 2010.09.14 외국국적취득 허은희 1959.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6 2002.09.06 외국국적취득 이원태 1957.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서범석 1966.05.2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366 2003.03.27 외국국적취득 조태은 1960.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2-8 2002.06.18 외국국적취득 김덕임 1965.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67-2 2011.06.27 외국국적취득 김무석 1985.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10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이경신 1955.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8-49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이준표 1996.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7-5 2006.12.20 외국국적취득 김경용 1990.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2 2013.10.15 외국국적취득 이승학 1959.09.09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송촌동 566 2005.02.28 외국국적취득 임재윤 1989.11.1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27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최혜령 1963.08.16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송촌동 566 2007.05.17 외국국적취득 송기호 1981.03.03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478 2004.06.2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8.10.27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85 1982.09.10 외국국적취득 황상용 1967.08.16 남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32-9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이찬규 1955.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56 1987.12.16 외국국적취득 윤민근 1988.03.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78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임지현 1963.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56 2000.02.09 외국국적취득 배재두 194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55 1985.02.05 외국국적취득 정환호 1987.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27 2008.06.0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1.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3.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61-74 2003.03.26 외국국적취득 송현호 1977.01.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34 2003.08.14 외국국적취득 유재학 1991.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6 2013.09.12 외국국적취득 이법광 1979.03.26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297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심주용 1989.01.20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87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최기항 1950.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2 2013.06.24 외국국적취득 방규환 1954.11.1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6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86.07.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18-14 2003.09.24 외국국적취득 신희환 1989.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20-1 2003.05.09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9.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10-3 2013.04.26 외국국적취득 김권 1977.02.23 남 일 본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110 2013.05.21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55.12.06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본 1421-11 2013.12.03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59.05.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10 1987.08.24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0.01.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일동 14-1 2001.10.31 외국국적취득 김바른 1994.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36 2012.08.15 외국국적취득 강미순 1966.03.15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9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신재은 1993.05.2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9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신경모 1960.12.17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9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96.04.1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9 2013.12.24 외국국적취득 노공민 1979.02.13 남 독 일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99 2013.10.21 외국국적취득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조경숙 1951.09.20 여 독 일 308-2 2013.09.23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95.09.06 여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266 2013.06.10 외국국적취득 김진명 1996.09.04 남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266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최성률 1992.06.0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8-11 2013.11.18 외국국적취득 문애림 1994.11.28 여 독 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156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89.12.23 남 독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일 274-1 2012.10.11 외국국적취득 진민성 1987.07.21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33 2013.10.01 외국국적취득 박재웅 1989.03.2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1-1 2013.04.09 외국국적취득 오승혜 1995.10.12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오의성 1960.02.16 남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71.10.19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이길지 1963.07.08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562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1988.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경비실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예병찬 1994.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0-44 2013.08.23 외국국적취득 박한영 1960.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3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박진홍 1995.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3 2012.05.16 외국국적취득 강요한 1997.08.2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217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85.04.2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4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방현일 2002.09.2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이응근 1951.09.18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52.06.04 여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이영중 1979.05.11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이광중 1983.07.18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2.05.1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3.02.14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6 2013.07.16 외국국적취득 강재숙 1965.01.17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5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4-60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13-66호, 2013. 6.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 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 침출수 등 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 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18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 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 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1특별대책은 팔당 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 한을 최소화한다. 3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4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 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1건축연면적 400m2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m2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 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 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 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 를 허용한다. 5 삭제 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 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1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9
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이 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 운영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5.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 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 후 증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은 제외) 4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 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1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 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운반을 위탁해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 활성탄 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1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 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 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 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 용한다. 2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 인 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 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1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 허 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 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21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 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 도선사업 등) 1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 신고 및 등록( 하 천법 제33조제1항제1호ㆍ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 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 화관광부고시) 에 따른다. 2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 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 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 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 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공공목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 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 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 인의 규제) 1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 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2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1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 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1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2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3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 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4팔당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 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 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 가 등록 허가 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 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 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 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 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 를 적용한다 23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 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 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일)에 해당시설을 설 치 운영중이었음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 목 등은 기존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변경허가 신고)신청서를 시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64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 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 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2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수료)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우 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별표6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4
2제1항의 수수료는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의 지 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 편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2011-9317 2012-5133 cafe.naver.com /dutyfreezone cafe.naver.com /jooyonnet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인터넷 인터넷 NHN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1-043-506 2011-09-01 청소년 유해업소 2011-09-26 유해-12-2012-04-05 음란, 선정 2012-05-02 22-가-162 <취소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2014-2654 2014-2655 제 목 cafe.naver.com /cafe.naver.co m/dutyfreezon e cafe.naver.com /cafe.naver.co m/jooyonnet 정보위치 cafe.naver.com/ cafe.naver.com/ dutyfreezone cafe.naver.com/ cafe.naver.com/ jooyonnet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정보 제공자 심 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네이버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유해-14-21-나-001 2014. 4. 1. 제2011-43호 카페 개편을 통해 선정성 2014-04-16 (여가부) 정보를 삭제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21-나-002 유해-14- 카페 개편을 2014. 4. 1. 제2012-28호 (여가부) 통해 선정성 정보를 삭제 2014-04-16 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4호 교통부 고시 제1993-07호(1993.4.15), 철도청 고시 제1997-60호(1997.11.6), 철도청 고시 제1998-16호 (1998.4.30), 철도청 고시 제1999-02호(1999.1.20), 철도청 고시 제2000-38호(2000.9.18), 철도청 고시 제 2000-38호 정정(2000.9.25), 철도청 고시 제2000-41호(2000.10.16), 철도청 고시 제2001-01호(2001.1.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04호(2008.1.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72호(2010.1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4호(2012.12.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5호(2013.7.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4호 (2013.8.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8호(2013.12.26.)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 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대마리) ㅇ 면 적 : 전체 690,860.4m2(금회 204,411m2)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47,741백만원 ㅇ 시설규모 - 연 장 : 5,603.62m - 정 거 장 : 백마고지역 - 노선구성 : 토공 4,010.32m, 교량 825.3m(9개소), 터널 768m(3개소) * 역사 건물조서 건 물 명 백마고지역 위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평화로 3591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106.34m2 106.34m2 구조및 규 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비 고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1993년4월15일~2014년3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26
ㅇ 연천군으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길내기 #0 B=3.5m L=58.0m(좌) 연천군 - 2 신탄리~철원 길내기 #1 B=5.0m L=212.0m(우) 연천군 - 3 신탄리~철원 길내기 #2 B=5.0m L=202.0m(좌) 연천군 - 4 신탄리~철원 길내기 #3 B=5.0m L=1,187.0m(좌) 연천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4 B=5.0m L=64.0m(좌) 연천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5 B=5.0m L=90.0m(우) 연천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6 B=5.0m L=140.0m(우) 연천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7 B=5.0m L=81.0m(좌) 연천군 - ㅇ 철원군으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길내기 #8 B=5.0m L=89.0m(좌) 철원군 - 2 신탄리~철원 길내기 #9 B=5.0m L=164.0m(우) 철원군 - 3 신탄리~철원 길내기 #9-1 B=5.0m L=100.0m(우) 철원군 - 4 신탄리~철원 길내기 #10 B=5.0m L=51.0m(좌) 철원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11 B=5.0m L=238.0m(우) 철원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12 B=7.0m L=120.0m(좌) 철원군 - 7 신탄리~철원 길내기 #13 B=5.0m L=106.0m(좌) 철원군 - 8 신탄리~철원 9 신탄리~철원 백마고지 역사 진입로 신호등 백마고지 역사 버스 승강장 ㅇ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로 양여하는 시설물 - 교통신호제어기 : 1개 - 신호철주 : 4개 - 보행철주 : 4개 27 철원군 - - 버스 승강장 : 2개소 철원군 -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백마고지 역사 B=3.5m 강원도 1 신탄리~철원 L=330.0m(좌) - 진입로 ~6.8m 도로관리사업소 ㅇ 육군제2136부대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2 신탄리~철원 - 터널형낙석[고가낙석 BEAM 시설 (철골)] 1식 - 교량거부[거부시설 이동통로 및 계단] 1식 3 신탄리~철원 - 유개호진지[철근콘크리트] 34개소 4 신탄리~철원 - 보안울타리[철조망휀스형] 966m 5 신탄리~철원 - 탄약고[컨테이너(3 9)] 1개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관 양여되는 공공부지 : 해당없음 육 군 제2136부대 육 군 제2136부대 육 군 제2136부대 육 군 제2136부대 육 군 제2136부대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1588-727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 -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7호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 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1. 신기술개발자 국토교통부장관 법인명(성명) (주)지승컨설턴트 (대표자 박종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857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3 (이태원동, 라임빌딩2층) 전화번호 02-792-9087 팩스번호 02-792-9086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9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02-2134-1831 팩스번호 02-2038-6439 법인명(성명) (주)케이알산업 (대표자 손정)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71211-******* 주 소 (우)467-73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전화번호 031-639-0114 팩스번호 031-639-0449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자 정재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325 전화번호 02-750-8475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자 박미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0-82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안양동,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2142-9266 팩스번호 02-424-17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0 호 ㅇ 명 공법) 칭: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기초에서 강관 말뚝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 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 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 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shear key)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 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 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 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 리보강공법 28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말뚝머리절단(자동절단 장비) 말뚝상단 펀칭 및 관통철근 배치 하부 거푸집판 조립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유공강판 연결재 설치 띠철근(원형링) 설치 1. 말뚝머리 절단 구 분 단 위 수 량 φ400 φ500 φ600 산소 l 95 113 138 LPG kg 0.1 0.13 0.15 용접공 인 0.22 0.27 0.33 보통인부 인 0.13 0.16 0.19 신기술 품 2. 말뚝상단 펀칭 및 관통철근 배치 표준품셈 [기계설비 1-4-2 철골가공조립 3.강판구멍뚫기] 참조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간단)] 참조 3. 하부 거푸집판 조립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 참조 4.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보통)] 참조 5. 유공강판 연결재 설치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 참조 6. 띠철근(원형링)설치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보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29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ㅇ 원지형보존 1구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유지 및 보수 등에 관련된 시설은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통사항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 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영향검토구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악취유발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제한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2호 건축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4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1. 지정목적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거나 완 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하기 위함 2. 위치 범위 및 면적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ㅇ 범위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6BL ㅇ 면적 : 60,733m2 3.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필지번호 (유형) M (분양) 주택유형 세대수 (호) 60m2초과~85 m2이하 632 85m2 초과 268 평균층수 (층)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29 50 이하 180 이하 중밀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 적용 ㅇ 인동거리 완화 등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예정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ㅇ 민간사업자의 시행분으로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하며, 특이사항 없음 6. 도시계획관련 사항 ㅇ 변경사항 없음(2014.3.7, 제20차 실시계획변경 고시 기준) 6.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 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044-200-3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1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나 1981.02.12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458 1998.02.10 외국국적취득 권영숙 1950.09.06 여 오스트레일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리아 151 2003.10.30 외국국적취득 오재걸 1928.05.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91-5 1996.12.13 외국국적취득 정금례 1928.07.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91-5 1995.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열 1946.10.05 여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3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장정춘 1942.09.27 여 독 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7 1990.10.26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48.07.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2가 24 1993.08.20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97.03.08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452 2013.05.28 외국국적취득 김명례 1959.04.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84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이원제 1949.05.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91 1984.11.27 외국국적취득 최강석 1969.10.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177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송명희 1948.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58-30 2013.08.26 외국국적취득 1977.12.11 남 네 팔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2010.10.28 상기아리 가리 이종천 1954.12.15 남 미 국 고문숙 1973.04.11 여 미 국 라히모바 아지자 송지리 5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5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27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2000.12.29 외국국적취득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우즈베키 1979.11.13 여 스탄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256 2012.03.03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004.02.23 외국국적취득 484-4 김기성 1957.12.16 남 스페인 주재혁 1971.02.2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202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송갑순 1951.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1 1980.07.03 외국국적취득 구수형 1952.10.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579 2005.07.13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2.05.12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리아 8-10 1996.07.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현철 1958.01.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1-1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2012.06.27 외국국적취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