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 도입시점및필요재무제표 도입발표 2007 년 12 월 2008 년 12 월 2010 년 1 월 1 일 산출개시일 2011 년 1 월 1 일 적용개시일 2011 년 12 월 한국회계기준원은국제적으로통일된회계기준인 와동등한 K- 를제정했으며상장회사및금융기관은 2011년까지의무적으로이를도입해야한다. 전면도입이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은행의 K GAAP 도입준비기간 K / 결산 병행수행기간 2010년 1분기 2011 년 1 분기 대응방안을알아본다. 1) 2009 년말 Opening B/S 산출 2010 년분기별 F/S 산출및 IR 활동 2011 년 F/S 법정공시 Opening Balance 산출 외부감사인기조 B/S 감사 분기별 F/S 작성및외부감사 재무적영향에대한 IR 시작 2011 년 3 월 31 일 F/S 법정공시 전분기 (2010.3.31) F/S 와비교공시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 년 3월 15일회계기준국제정합성확보를통한회계정보신뢰성및대외신인도제고를위해서 도입로드맵을공식발표했으며, 동로드맵에따라 와동등한 K- 를제정하여 2007 년 11월에발표했다. 이에따라상장회사및금융기관은 2011 년까지 를의무적으로도입해야하며, 상장회사중자산 2조원이상의기업은 2011 년, 2조원미만의기업은 2013 년까지 에의한분반기연결재무제표를공시해야한다. 또한, 2011 년도입시전년도재무제표를비교표시해야하기때문에실제 재무제표산출시스템은 2010 년 1월 1일부터운영돼야한다. 는특히금융산업과관련돼중요하게변경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 전면도입이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그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주요항목별로회계기준의차이를파악하고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 이를구현하기위한 IT시스템구축난이도를평가하고자한다. 끝으로 의성공적인도입에따른효용과이를위한은행의대응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권영민 삼정회계법인이사 의도입추세 (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은 위원회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가자본시장자유화에따 라 국제적으로통일된회계기준 도입을목표로제정한회계기준이다. 2000 년 5 월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IASB 에서규정한회계기준을전세계단일기준으 로채택할것을의결한뒤전세계 100 여개국이도입또는허용했으며, 미국도 2007 년부터외국기업의재무보고시 을허용하는등 는글로벌스탠다 드로정착되는추세다. 주 1) 본원고는삼성 SDS SJIS 에수록된조태현저 전면도입이회계및 IT 에미치는영향과기업의대응방안 을인용했음. 도입에따른이슈 는원칙중심 (Principle-based) 의체계와공정가액평가 (Fair Value Accounting) 를주요특징으로한다. 는상세하고구체적인회계처리방법을규정중심 (Rule-based) 으로제시하는기존의기업회계기준과달리, 회계담당자가거래의경제적실질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회계처리할수있도록기본원칙과방법론을제시한다. 이것은기업의활동이복잡해짐에따라예측가능한모든활동에대해세부적인규칙을제시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 규정되어있지않은부분을이용해각종변칙적회계처리가발생하는규정중심회계의한계를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원칙중심의기준은 를도입하는기업입장에서는규정의해석이나판단의어려움, 실무적용시의혼란, 기업간비교가능성저하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24 0905 The Banker 25
의또다른특징인공정가액평가는자본시장의정보이용자에게가장최근의기업재무상황및내재 가치에대한유의미한정보를제공할수있게한다. 는원칙적으로기업이보유하는모든금융자산 부 채에대한공정가액 ( 시장가치 ) 평가를요구한다. 이를위해서기업은많은양의축적된자료를관리하고평가 할수있는 IT 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 기존에는산출하지않았던신규정보를산출할수있어야한다. 도입및적용에따른이슈 규정해석의어려움및실무적용의혼란 벤치마킹비용증가 감사인과의마찰가능성증대 실무의저항 기존업무의증가및신규업무발생 내부정보공개에대한저항감 도입및적용의문제점 정보량의증대 공정가액평가를위한많은양의축적된 Data 필요 연결범위증대 IT 개발및관리 방대한양의정보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공정가액평가시스템구축 주요항목 유효이자율이자수익인식 연결공시 지분법 적용범위 투자부동산평가 유형자산평가 충당부채설정기준 GAAP 차이요약 2) K- GAAP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 에의해이자수익을인식하나실무적으로현금회수기준에의해이자수익을인식하고있음 재무영향도 IT 난이도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 에의한 이자수익인식 개별재무제표중심연결재무제표중심 외부감사대상기업에한하여연결범위에포함 다른회사의지분을 30% 초과하여보유하면서최대주주이면당해회사가연결범위에포함 종속기업및지배기업의지분을포함하여판단 외부감사대상기업이아닌소규모기업도연결범위에포함 50% 초과지분을보유하는경우연결 범위에포함되며실질지배력기준이강조됨 종속기업의지분만포함하여판단 취득원가평가공정가치평가허용 인식시점이후에유형자산측정시원가모형을적용 충당부채를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은경우 (80% 이상 ) 에인식 인식시점이후에유형자산측정시원가모형과재평가모형중에서선택가능 자원의유출가능성이 50% 를초과할경우에인식 항목별영향분석국내은행들에대한 conversion 프로젝트를진행한결과, 은행마다차이는있겠으나대체적으로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 / 부채분류 종업원의일시퇴직을가정한부채로측정 상환우선주를자본으로인식 종업원의미래퇴직추정에의한부채로측정 일정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부채또는자본으로인식 행산업과관련된주요항목별한국회계기준과 의차이, 그차이가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 ( 재무영향도 ) 및 IT시스템의구현을위한난이도 (IT난이도 ) 는다음과같다. 은행업외화환산예외조항 모든외화자산과부채가외화환산의대상 화폐성외화자산및부채만이외화환산의대상 주요 GAAP 차이와재무영향도및 IT 난이도 기능통화 규정없음 기능통화와보고통화로구분, 해외자회사및지점별로기능통화를결정 주요항목 GAAP차이요약 2) K- GAAP 재무영향도 IT 난이도 영업권상각 영업권과부의영업권을일정기간에걸쳐상각및환입 영업권은상각없이매기손상검사를실시하며부의영업권은일시에환입 대손충당금 회수가불확실한채권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산출한대손추산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함 상각후원가를장부금액으로하는채권에서손상이발생했다는객관적증거가있는경우, 손상차손은당해자산의장부금액과최초의유효이자율로할인한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의차이로측정함 공정가치선택권 (Fair Value Option) 금융상품의위험요소별주석공시범위 규정없음 금융상품의위험요소별주석공시를제한적으로요구 금융자산 / 부채가특정요건을충족할경우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가능 위험요소별질적및양적공시를광범위하게요구 주 2) 주요항목은 기업회계기준전문, 한국회계기준원, 2008. 12. 30 을참조하여선정했음. 재무영향도와 IT 난이도는은행별영업특성및규모, 재무적구성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26 0905 The Banker 27
주요항목별상세분석상기와같은주요차이들중에서 도입시은행산업에특히중요성이있는항목이라고볼수있는대손충당금, 연결공시및공정가치선택권에대해예시적으로더구체적인재무영향도와 IT난이도의평가근거및은행의대응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A. 대손충당금 도입시대부분의은행의경우현행기업회계기준에비해대손충당금으로적립할금액이상당히감소될가능성이높다. 실무적으로현재 K GAAP 상인정되는감독목적충당금적립방식이실제경험손실보다보수적인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반면, 에서는대출채권에대하여발생손실기준에따라개별평가 (Individual assessment) 와집합평가 (Collective assessment) 를통하여대손충당금을산출한다. 1 개별평가 : 개별적으로중요한대출채권에대하여개별 Discounted Cash Flow 방식에의하여대손충당금을측정한다.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미래추정현금흐름을최초의유효이자율로할인한현재가치 ( 단, 담보부대출채권의경우미래추정현금흐름은담보권실행으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임 ) 2 집합평가 : 개별적으로중요하지않은대출채권과개별적으로평가했으나객관적손상의증거가발견되지않은대출채권에대하여집합적으로손상을평가한다. 또한정상채권에대해서발생됐으나보고되지않은 (Incurred but not reported) 손실을측정해야하며, 장부가액과미래추정현금흐름의현재가치의차이로측정되는원칙에는변함이없다. 국내외은행들은실무적으로 BaselⅡ 자료를이용한대손충당금설정모형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국내금융기관들이도입하고있는신BIS 협약, 즉 BaselⅡ 에서요구하고있는대손충 BaselⅡ 와 의대손충당금과신용손실의개념비교 Total Losses BaselⅡ Expected Unexpected 당금설정기준과공시기준은이른바규제자본의산정을위한것으로서예상손실 (Expected Loss) 에의한대손충당금추정을요구하므로, 의요구사항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 감독목적의대손충당금과재무회계목적의대손충당금의이원화에따라서, BaselⅡ 와 의두상이한기준을모두충족하는정보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 에부합하는대손충당금설정을위한실무처리방법론과관련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 개별평가충당금적립대상차주선정기준을확정하고, 개별평가충당금산출프로세스를정의한다. Loss Emergence Period (LEP, 손상발현기간 ) 적용대상여신을분류하고, LEP 측정방법론을상세화한다 ( 기업 LEP, 소매 LEP 포함 ). 집합평가충당금적립대상기준을설정하고, 충당금적립대상여신의장부가액을산출한다 ( PD( 부도율 ) 산출, LGD( 부도후손실률 ) 산출, 집합평가충당금산출프로세스정의 ). 기타금융자산의손상측정방법론을상세화한다. 개별평가대상계좌 / 차주선정데이터추출, 확정기능및손상계좌현재가치산출기능을위한시스템프로세스를구현한다. 충당금산출을위한데이터인터페이스, Mart 구성방안을정의한다. 최종 LEP 입력기능과계좌별 PD, LGD Conversion 기능등이전산에서구현되도록한다. B. 연결공시 연결대상에새로포함되거나연결대상에서제외되는피투자기업과관련하여재무상태, 경영성과등에미치는영향을주석으로공시해야한다. 금융자산의유동화를위해설립한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 SPE, 사모펀드등의특수목적법인을추가로연결할경우연결재무상태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 연결재무제표작성시현행외감법시행령보다연결대상범위가넓어지고, 피투자회사자체의 결산준비가필요하다. 연결재무제표의주재무제표화및분기별연결재무제표작성으로인한업무가증가한다. Incurred (Impairment Provision) Shortfall TIER 1, 2 Capital Capital 본사및국내외자회사간회계처리방침통일, 계정체계의표준화작업, 시스템통합작업이요구된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세미나자료. 2008. 4. 1. 와 BaselⅡ 공시기한 ( 분기말후 45 일 ) 내에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기위해서프로세스의전산화및효율성제고 28 0905 The Banker 29
가요구된다. 연결정보의자동기표및연결시스템내의자동검증기능이필요하다. 내부거래제거및투자자본상계를위해서내부거래자료간효율적상호검증기능및투자, 자본이력관리를통한상계, 투자차액처리기능이필요하다. 융상품의공정가치변동을재무제표에그대로반영하게되고, 이에따라은행의손익변동성이증대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유사한거래에대해공정가치선택권을적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은행별로선택에따라적용하거나적용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 은행간비교가능성이저하된다. 의전면도입에따른연결재무제표및관련공시자료의중요성 일반자회사및특수목적회사연결범위 Process 구축및방법론을상세화한다. 투자자본상계회계정책수립및전산화, 일반자회사및 SPE 내부거래제거, 연결정산표 ( 자료집계 및추출포함 ) 작성시스템을구현한다. 연결대상자회사들이 전환의무가없다고하더라도연결재무제표의기한내산출및원활한연 결재무제표작성을위해각자회사별로 산출원칙을정립한다. 부문별보고항목을분석및정의하고, 부문별보고기준으로모회사와자회사의자료를수집하는기 능과내부거래제거시부문기준의연결조정분개기능을구현한다. C. 공정가치선택권 기업의주재무제표의변화 전면도입예정에따른개별재무제표에서연결재무제표로주재무제표의변화 공시시점의단축 기말시점뿐만아니라분반기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및외부감사인검토의무화로인한공시시점의단축 (3 개월 45 일 ) 도입으로인한공시환경변화 공정가치선택권적용에따라금융상품을공정가치로측정하므로더욱목적에적합한정보를제공할 수있으며,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회계처리불일치를해소하거나엄격한위험회피회계적용조건을 충족하지않더라도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를얻을수있다. 연결대상범위의변동 도입으로연결범위변동예상 주석공시사항의증대 는 K-GAAP 에비행광범위한공시정보요구 자회사결산시스템과의연계및통합필요성증대 그러나거래개시시점에적용하면종료시까지취소할수없는공정가치선택권적용으로인해대상금 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위한 valuation system 등인프라가구축돼야한다. 활성거래시장이존재하는금융상품의경우매입-매도 (Bid-ask) 호가정보와 credit risk 등을고려하여공정가치를평가해야하므로이를위한많은양의정보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도입돼야한다. 활성거래시장이존재하지않는금융상품에대한적정하고실행가능한가치평가방법론과시스템이도입돼야한다. Fair value option 을적용하기위한내부승인프로세스, 대상금융상품에대한공정가치관리프로세스, 공시등문서화관리방안을마련한다. 금융상품별 Bid price 와 ask price 를고려한공정가치를산출한다 (Bid-ask 를고려한공정가치산출방법확정, 민감도및 Bid-ask spread 산출 ). 금융상품평가시 Credit risk 를반영하여공정가치를산출한다 (Credit valuation adjustment 방법확정, Credit risk exposure 산출, 부도 / 생존확률, 회수율 / 손실율추정, Expected loss 산출 ). 맺음말 의도입과적용은상장기업, 코스닥기업과금융회사등적용기업에게새로운과제를제기했다. 실제로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 도입에따른인력확보, 비용부담, 시간제약순으로기업들이많은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왜냐하면 의도입은비단회계분야에국한된변화가아니라기업전체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그러나회계기준의국제화는회계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여기업가치를제대로평가받을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며, 해외증시에상장하는기업의경우에는국내법규에의한재무제표를국제자본시장에서그대로사용할수있게되어이중으로회계장부를작성해야하는부담과비용을절감할수있다. 우리보다앞서 를도입한 EU 기업들에대한설문조사에따르면 63% 의투자자는 적용으로연결재무제표의품질이향상됐다고응답했고, 69% 의경영자는 적용재무보고서를내부보고문서로활용한다고대답했다. 주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의실무적문제점및대책, 한국회계기준원, 2008. 8 30 0905 The Banker 31
도입으로인한기업환경의변화 예상주요영향및관련부서 2007년 3월 15일국제회계기준도입 Roadmap 발표 2011년부터모든상장사에적용 (2009년조기적용 ) 연결범위의변동 관리회계기준의변경 업무프로세스및내부통제의변경 재무관련부서 / 회계부서 / IR 부서 경영기획부서 / 성과평가관련부서 / 각부서 각해당부서 재무는물론비재무분야까지전반적인변화예상 연결재무제표 연결회계정책의일관성 연결재무보고일정단축 ( 연차 120 일 90 일. 분기 45 일 ) 재무회계시스템 회계정책의변경 회계부서 재무관련부서 / 회계부서 전면도입에대한전사적대응 회계기준차이분석 회계기준및공시차이분석 선택가능한회계기준에대한의사결정 재무 ( 자금 ) 분야에대한영향분석 성과관리등경영관리영향분석 회계정책과공시방법 회계기준차이조정 경영과재무 경영과재무분야에대한분석 IT Systems & Processes 시스템과및프로세스수정 인사와조직 & Communication Conversion 방향과예산결정 시스템영향분석 시스템 / 프로세스 Conversion 전략 시기별, 직급별교육 각사별부서및조직개편 그룹 결산조직방안 를성공적으로도입하고이를통해기업가치를실질적으로증대시키기위해서는회계시스템과프로세스를전반적으로개선하려는의지가필요하다. 단지규정준수를위해 을적용한다는소극적인자세가아니라, 도입을회계시스템은물론업무프로세스를업그레이드하는계기로삼아기업의투명성을높이고기업가치를높이는계기로삼을수있도록적시에관심을기울여적극적인대응과전사적인노력을할필요가있다. 금융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