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2. 7. 자 연 보 전 국
1 개정 사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유사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 연계성이 부족 *사전환경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도입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벌칙 등을 규정하기 곤란 이원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추진 경위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령 공포( 11.7.21)및 시행( 12.7.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12.7.22) 공포( 12.7.20)및 법령해석 관련 문의 - 법 제도 총괄, 환경영향평가 : 정수성 사무관(2110-7613), 심근영 주무관(2110-7616)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사 : 유성 사무관(2110-7617) 정우용 주무관(2110-7620) - 평가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 : 손선현 사무관(2110-7988) -1-
3 주요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제2조) o (현행)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와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로 구분 o (문제점)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 곤란 o (개선)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환경영 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평가 체계별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2) 평가관련 위원회 통합 (제8조) o(현행)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환경영향평가 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 o(문제점)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 운영할 실익이 없고 행정의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 o(개선)3개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운영 (기 능)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평가협의내용 조정 등 (구 성)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 기존 평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규정이 유사하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영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o 시행령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3) 행정계획의 구분 (제9조제2항,제11조) o(현행)상 하위 행정계획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협의절차 이행 o (문제점)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규정 -상위 행정계획의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주민의 범위설정이 곤란 하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실익이 적음 o (개 선)행정계획의 성격을 고려,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으로 구분,상위 행정계획 단계부터 개발시행단계까지 일련의 절차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범위 결정 절차 (스코핑 :Scoping)규정(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정책계획에 대한 의무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전문가(자문위원 등) 의견수렴 체계로 개선 -스코핑시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스코핑 결과 공개 절차 규정 * 정책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개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택지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7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규정(별표3)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였 으며, 산림기본계획 등 13개 계획은 금번 개정에서 추가됨 추가계획 : 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3), 같은호 바목전체, 제2호마목1), 같은호 카목3), 같은호 파목전체, 같은호 파목9), 같은호 같은목10), 같은호 같은목23) o 시행령 제8조에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대상 규정 - 개발기본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없이 결정할 수 있음 o 시행령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은 30일이며, 심의 기간에 보완기간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 규정 추가(신설) o 시행령 제10조 평가항목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신설 o 시행령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별표2에 추가되는 계획은 승인등을 신 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함 법률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계약시점과 관계없이 해당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진행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기관이 이를 인정한다면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수 있음 -4-
(4)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제13조 및 제25조제3항) o (현행)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각각 주민의견수렴 실시,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경우 등은 평가단계 주민 의견수렴 생략 가능 o (문제점)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의견수렴 절차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 계획 단계 의견수렴 강화 필요성 제기 o (개선)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주민의견 재수렴,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등 * 다만,개별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생략 가능(제1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설명회 개최, 공청회의 개최 등,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기존 환경영향평가법 상 의견수렴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신설) o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2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규정 o 시행령 제19조, 제43조는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 렴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확정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의무(신설) o 시행령 제20조, 제45조는 협의를 요청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재수렴하도록 규정함(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신설) -5-
(5)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제50조) o(현행)개발 관련 개별법령에는 대부분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으로 구분하여 수립토록 규정 -이에 따라 환경평가도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o(개선)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하는 경우,협의시기가 같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구분 실시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큰 사업은 평가서 등의 작성방법이 구체적이고,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사후관리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 근거 규정(제54조) o(현행)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대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일정 비용을 받고 평가서 작성을 대행 * 기술사 3명, 기사 7명 등 총 10명의 기술인력 요구 o(문제점)매년 약 5천여건 작성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 및 부실작성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고,질적 향상 미흡 -부실작성시 평가서 작성비용 상승과 협의기간 장기화 결과 초래 o(개선)전문성을 갖춘 대행자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대행을 하도록 하되,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6-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68조, 시행령 별표5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1종과 2종으로 구분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통칭)에 대한 작성 대행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 의 조사, 영향 예측 평가 및 보전방안 작성대행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대행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시행으로 인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평가서 작성 대행을 할 수 없으나, 시행일( 12.7.22)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사업에 관하여는 업무가 가능하나, 법률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해 절차별로 진 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절차만 인정함( 진행중 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시행령 제6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제1종이 제2종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하려면 제2종으로 등록된 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음 o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하도급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함 o 시행령 부칙 제3조[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2011.3.25개정)에 의해 등 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 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됨 (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제63조 제65조) o (현행)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국가기술 자격자들로만 구성 o(문제점)환경영향평가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못하고,평가서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 -민간단체 등에서 평가서 부실 작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 o(개선)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 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평가서 작성을 총괄 관리 (평가사 기능) 환경영향평가서 총괄분야 작성 및 관리, 인용 및 조사자료 검증, 예측 평가,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평가 등 -7-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70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규정 -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 대행하도록 규정 o 시행령 제71조, 별표6에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규정 - 기술, 학력자격자가 일정기간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공무원이 일정기간 실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이 있음 o 시행령 제72조, 별표8에 의해 시험은 1차(서술형, 논문형), 2차(면접)으로 실시 하며, 1차 시험의 경우 4과목(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으로 실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을 면제함 (8)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제73조 제76조) o(현행)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 위반,허위 부실작성시 처벌 가능 o (문제점)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처벌규정 미흡(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 부실 처분,협의내용 관리 등) 하며,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 o(개선)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허위 부실 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됨)규정 신설 -8-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별표10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별표10 타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벌칙 신설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안니할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9) 부칙 제2조(스코핑 유예기간) 삭제 o (현행)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 대상 사업에 의무화( 08.3.28법률개정, 09.1.1시행)하였으나, -제도의 효과검증을 위해 3년간 한시적(규제 일몰)으로 시행 결정 ( 06.12,규개위)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 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에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 o(문제점)일몰기한 도래 시 국회 계류 중인 스코핑제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사문화되는 결과 초래 -환경영향평가는 일몰제 적용으로 스코핑이 제외되고,전략환경평가 (사전)에는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제도운영에 혼란 예상 o (개선)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동 규정 삭제효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스코핑제도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평가서 작성 협의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 -9-
4 기대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효율적 합리적 개선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로 행정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개발기본계획(개발입지 선정 등)의 주민의견수렴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 -주민요구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주민의견 재수렴 실시,주민 의견 수렴결과 공개 등 협의내용관리 강화로 평가의 법적 실효성 확보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허위 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환경평가 부동의 및 보완 사전예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업자 대행,환경영향평가사 도입 으로 평가서의 질( 質 )적 향상,전문성 신뢰성 강화 국제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 기술인력 육성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전문컨설팅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10-
참고 1 법령 개정 전 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법률의 명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구분 행정계획의 구분 평가관련 위원회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17분야 93개) -개발사업(21개 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17분야 78개) 상 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의 성격별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개발기본계획: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 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 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 의견 재수렴 실시 등 환경성검토협의회,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 없 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아무나 작성 대행) 작성 의무화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평가사 도입 없 음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평가서 (대기,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작성 총괄 벌 칙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허위 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11-
참고 2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개정 전 후 비교) 현 행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협의회 구성 (Scoping) 검토서 초안 작성 (공고 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공청회 등) 검토서 작성 협의 (간이평가절차)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Scoping)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 공람)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의견수렴 생략) 생략대상: 시행령에 규정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의견 재수렴) 평가서 작성 협의 협의내용 관리 -12-
개 정 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Scoping) 주민대표 시민단체등 민간전문가 참여 스코핑결과 공개,의견제출 기회부여 (의견 재수렴) 평가서 초안 작성 (공람 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공청회) 초안 협의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전략평가서 작성 협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Scoping)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간이평가절차)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 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공청회) 초안 협의 (의견수렴 생략) 생략대상: 법률에 규정 스코핑결과 공개,의견제출 기회부여 (의견 재수렴)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평가서 작성 협의 협의내용 관리 -13-
참고 3 법령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비교 벌금 또는 징역 현행 법률 개정 법률 구 분 사전환경성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소규모개발 환경영향 평 가 전략평 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 가 5년이하 징역 사전공사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자 또는 5천만원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공사 이하의 벌금 중지명령 불이행자(평가) 2천만원 이하 벌금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이행자 5천만원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불이행자(소규모) 이하 벌금 다른 평가서등을 복제 2년이하 징역 하여 평가서 작성한 자 또는 2천만원 환경평가서를 거짓으로 이하의 벌금 작성한 자 등록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업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 영업정지기간중 새롭게 대행계약 체결한 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 지 않고 공사한 자 협의 또는 재협의,변경절 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한자 협의내용관리감독을 위한 출입검사등을 방해 기피한자 평가대행업 등록증이나 1년이하 징역 명의를 빌려준 자 또는 1천만원 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하의 벌금 하도급한 자(조사 측정제외) 평가업 수행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보고 조사를거부한자 평가사 자격증 대여 및 명의를 빌려준 자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한 자 -14-
과태료 현행 법률 개정 법률 구 분 사전환경성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소규모개발 환경영향 평 가 전략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 가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한 자 2천만원 이협의내용이행 조치명령 불 5백만원 하의 과태료 이행자 (평가) 이하과태료 재평가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자 사후영향조사의 일부를 아니한 자 사후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 1천만원 이 조치 및 저감조치 미이행 하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계약 분리 발주 미이행 자 환경영향평가사 명칭 도용 5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불이행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지정 사실 미통보 사후영향조사결과 미통보 사업 착공 및 준공 미통지 협의내용 이행상황 및 승계사유 미통보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조 치명령 미이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초 자료 보존 않은 자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없이 변경한 자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미보고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5-
참고 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총 9장 76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1 총 칙 2 전략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1) 목적 및 정의 국가 등의 책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 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 내용의 이행 재협의, 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 내용 반영 조정요청,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 3 환경영향평가(2)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 특례 협의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 관리 감독 조치명령 재평가 등 시 도조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 및 통보 협의내용의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 감독 개발 사업계획 통합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에 대한 특례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제출 6 환경영향평가 대행 7 환경영향평가사 89 보칙, 벌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 준수사항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소 등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 수행사항 비밀 엄수의 의무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16-
제 1장 총 칙 법률의 목적,정의,국가등의 책무,기본원칙,목표의 설정,대상지역,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 원칙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 m (목적)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 m (정의)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 등의 정의 제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항목 범위 결정,초안작성 및 의견 수렴,평가서 협의,협의내용 이행,재협의,변경협의 등을 규정 m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외)도시개발 관련 계획 등 17개 분야,군사 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 사항 등은 제외 m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 하려는 자가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협의회 심의시 4계절 특성 고려,평가항목 범위 결정결과 공개 및 의견 수렴 등 m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m (평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 등 규정 -17-
제 3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항목 범위 결정,의견수렴,협의,재협의, 변경협의,협의내용 반영,조정요청,사후환경영향조사,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시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 m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외)도시개발 등 17개 분야,재난 응급 조치 사업,군사 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 사항 등은 제외 m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4계절 특성 고려,평가항목 범위 결정결과 공개 및 의견 수렴 등 m (의견수렴)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안의 주민 의견을 수렴,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등 m (협의내용의 이행)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관리 대장에 이행상황을 기록하고,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제 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사전공사의 금지,사업 착공 등의 통보,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 m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m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내용 통보)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 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 -18-
제 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수립에 따른 특례,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약식평가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을 규정 m (개발 사업계획 통합 특례)개별법령에 개발 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 m (약식평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 등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는 약식평가절차 가능 제 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등록취소,보고 조사,대행실적의 보고,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 m (환경영향평가의 대행)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체결 m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3개 등급 구분) m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부정한 방법으로 환경 영향평가업을 등록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기술능력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은 영업정지 처분 -19-
제 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자격취소 등을 규정 m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m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제 8장 보 칙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청문,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수행 사항,비밀유지의 의무,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환경영향평가 협회,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 m (환경영향평가서 공개)환경영향평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m (권한의 위임 및 위탁)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 9장 벌 칙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양벌규정,과태료 등을 규정 m (벌칙)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자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 m (과태료)협의기준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m (기타)양벌규정 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