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3호 2013년 10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고 시 여주시 고시 제2013-15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6 공 고 여주시 공고 제2013-73호 여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20 회 람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제15호, 2013.9.23, 제 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 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융자금의 이자율을 3~7퍼센트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고려 결정(안 제6조) 다.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 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라. 제 출 처 :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마.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바. 전화(팩스) : 031-887- 2024(FAX 031-887-2426) 사. 전 자 우 편: goodchoice@korea.kr 권영대 - 2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제15호, 2013.9.23, 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 위에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융자금의 이자율을 3~7퍼센트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고려 결정(안 제6조)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 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안 제9조) 이익잉여금은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안 제11조 ) 3. 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추진 예정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일 이상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3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기준) 1통합기금운용관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 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2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 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1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 이라 한 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1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2 제4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 따른다. 3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
4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3%이상 7%이하로 하되,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1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 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2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 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 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 다.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 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 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율을 적용하며,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 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1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 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5 -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여 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입 안 자 소관 실 과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 남 수 예산팀장 최 영 호 권 영 대 (887-2024) - 6 -
(별지 제1호서식) 통합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 업 비 : 사업개요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 기관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7 -
(별지 제2호서식)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총 괄기금관리관(이하 갑 이라 한다)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 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정( ) 4. 융자조건 이 자 율 : 연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1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 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 하여야 한다. 2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3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4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 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5 을 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 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 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6 을 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 은 융자금을 제1조 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 - 8 -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갑 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 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1 을 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 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갑 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2 갑 은 을 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총괄기금관리관 을 : - 9 -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에 의한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 기관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귀하 - 10 -
(별지 제4호서식)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 자 년월일 융 자 조 건 총 계 거치/상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비 고 상환계획 (단위 : 원)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환년도 상 환 금 액 상 환 잔 액 상 환 실 적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상환일자 확 인 - 11 -
별지 제5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기금 운용관 (인) 수 탁 자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관 (인) 여 주 시 장 (인) - 12 -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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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대리 197-24, 197-3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198 20081127 2013-10-16 흥천면의 주산인 남산이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4-3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품1로 27 20081127 2013-10-16 행정구역명 금사면 금사리의 금자와 산북면 상품리의 품자를 따서 금품1로라 명명 3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3-2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 250-13 20081127 2013-10-16 행정구역명(흥천면)을 이용하여 흥천로라 명명 4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행정구역명 금사면 금사리의 금자와 산북면 상품리의 182-6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품2로 870 20081127 2013-10-16 품자를 따서 금품2로라 명명 5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안말2길 27-32 20081127 2013-10-16 신통산 아래 아늑한 계곡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하여 150-64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을 이용하여 안말2길로 명명 6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5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1길 19 20081127 2013-10-16 행정구역명(용담리)을 이용하여 용담1길로 명명 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20090824 2013-10-16 행정구역명 경기도의 경자와 충청북도의 충자를 따서 670-6 1473-51 경충대로라 명명 8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171-7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510-12 20090824 2013-10-16 기 종점을 잇는 행정구역명 여주군의 여자와 양평군의 양자를 따서 여양1로라 명명 9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1083-9 20090824 2013-10-16 기 종점을 잇는 행정구역명 여주군의 여자와 양평군의 370-2 양자를 따서 여양2로라 명명 10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359-4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157-53 (현암동) 20091104 2013-10-16 행정구역명(현암리)을 이용하여 현암3길이라 명명 11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992-21 2702-20 20090824 2013-10-16 수원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제3의 명칭 사용 12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84-1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7 20101109 2013-10-16 오래전부터 불리던 옛 지명에서 유래 비고 건물번호 변경 연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변경사유 비고 1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4-33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6-8 2013-10-16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2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4-25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6-15 2013-10-16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3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4-27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6-17 2013-10-16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4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4-31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16-6 2013-10-16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건물번호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 1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건장이길 179 2013-10-07 건물 멸실에 의한 건물폐지 (신축중)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