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이 학술연구는 201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지원사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XXXXXX (직통) XXXXXX (팩시밀리) XXXXXX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주)예원기획 (T. XXXXXXXX )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17-1 93340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XXXXXX 사무실: XXXXXX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이 학술연구는 201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11-R-58).

목차 요약 ⅸ Ⅰ. 들어가는 말 1 Ⅱ.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7 경제협력의 필요성 1. 창지투 선도구 전략목표 실현의 필요성 9 2. 나선특별시 개발개방의 수요 9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의 수요 10 4.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수요 12 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의 수요 13 Ⅲ.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15 1. 국제운송통로의 구축 17 2. 산업협력 28 3. 관광협력 34 4. 노무송출 협력 39

5. 금융 교육 문화 분야의 협력 41 6.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44 Ⅳ.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49 1.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51 2.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과제 54 Ⅴ.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제약 요인 및 대안 69 1. 두만강지역개발을 둘러싼 중 북 러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 71 2. 창지투 선도구 자체의 제약 요인 74 3.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78 4.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81 5.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82 Ⅵ. 맺음말 85 참고문헌 92

Abstract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97

표 그림 목차 [표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17 [표 Ⅲ-2] 창지투 선도구 중점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선, 청진과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23 [표 Ⅲ-3] 창지투 선도구 중점프로젝트 중 러시아와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25 [그림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18 [그림 Ⅲ-2] 훈춘-나진-상하이 해상운송항로 20 [그림 Ⅲ-3] 1990년대 후 연변의 대북한 관광 35 [그림 Ⅲ-4] 훈춘 중 러 호시무역시장 러시아 관광객 수 36 [그림 Ⅲ-5] 두만강지역의 소삼각권과 대삼각권 45 [그림 Ⅲ-6] 중국의 대북한 변경통상구 46

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 역 간의 경제협력과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한국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창 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 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 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필요성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통로의 구 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 적 관광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유휴인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과 북한 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 등 노무송출협력, 두만강지 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건설 등이다.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참여는 북방진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 으며, 북한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도와줌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감소 및 남북물류체계의 통합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 도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중국기업들과 합작하여 두만강 지역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남북물류체계의 통합에 대비해야 ix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동북3성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두만강지역의 물류 증가를 추진하고 다국적 관광 및 금융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협력을 제약하는 주요인들로는 두만강지역 개발 이익을 둘러싼 중 북 러 3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 하여 미비한 외자유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 경 등이다. 지난 1990년대 초 UNDP가 주최한 두만강지역개발이 제1차 개발 이었다면 2009년 중국정부가 제기한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 두만 강지역개발 은 제2차 로 볼 수 있다. 제2차 두만강지역개발은 당사국 들의 개발의지가 명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이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관계를 잘 풀어 야 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대내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협 력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창지투 선도구,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국제운송통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x

I. 들어가는 말 Ⅰ Ⅱ Ⅲ Ⅳ Ⅴ Ⅵ 들어가는 말 _ 1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 을 비준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가 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의 개발개방을 통해 두만강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개발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의 대외개방은 인접한 북한의 나선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는 지난 90년대 두만 강개발의 경험교훈이 충분히 증명해 주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아시안과 중국 서부변경지역 개발협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중국이 두만강 개발계획요강을 발표한 데 이어 북한도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위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시키고 나선특별시의 본격적인 개발개방에 착수하였다. 2010년 5월 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차례나 중국 둥베이( 東 北 )지역을 방문하였 고, 2010년 8월에는 연변( 延 邊 )의 투먼( 圖 們 )시를 통해 귀국하면서 이 지역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년 9월 중국 창춘에서 열린 제 6차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나선특별시인 민위원회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협의서 를 체결하고 통로구축, 국 경관광, 통관환경, 다국적 운송 등 9개 방면에서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2010년 12월 북한 합영위원회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상 무부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 동관리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후속작업으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 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 을 작성하였다. 이 요강에 따 르면, 양국은 나선지대를 북 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 1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7일. Ⅰ Ⅱ Ⅲ Ⅳ Ⅴ Ⅵ 들어가는 말 _ 3

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하였다.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나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나진에 창고보관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 단지, 피복 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2 장기적 으로는 나선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초기 단계에 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민속 문화와 이 지역이 보유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나선지역에 호텔, 휴양 지, 관광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건설하고 광역두만강개발(GTI)과 연 계하여 중국 연변 훈춘 북한 나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일본 니가타 삿포로 한국 속초 부산 등 을 잇는 동북아 관광 코스를 개발해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관광 지역 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1년 6월 9일 북 중은 나선에서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경제협 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 참여한 북한 측 최고책임자는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었고 중국 측은 상무부 부장 천더밍( 陳 德 銘 )이었다. 이날 착공식에서 장성택은 라선경 제무역구를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건설해 세계 각국, 특히는 중국 기업가 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공시킬 것이다 고 다짐했고, 중국 상 무부 천더밍부장은 나선은 상당한 개발가치가 있는 옥토로 중 조 양국 은 손잡고 향후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훈춘( 琿 春 )의 취안허( 圈 河 )통상구로부터 나 선시에 이르는 2급도로 보수확대, 나선항 화물운송, 나선 시범 농업구, 창 2_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 조명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 중 경협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11권 18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11.6.3)에서 재인용. 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춘 아태나선 100만 톤급 시멘트 공장, 중국관광객들의 나선관광 등 5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3 중국과 북한은 중 조 두 개 섬과 한 개 구(2 島 1 區 )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 를 구성하여 양국 중앙정부 차원으로 정 했으며 성 1급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 중 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사 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창춘에서 열렸다. 지린성과 나선시는 공동으로 중 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계획 틀에 관한 협의서 를 체결하 였다. 4 상술한 일련의 움직임은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북 중 양국 정부 간 협력체제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근래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2025년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전략 을 발 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두만강 개발 추진의 기회를 빌어 장 기간 침체되어 온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2008년 4 월 24일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 하산(55km)간 철도 현대화 사업과 나 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대한 합의서 를 체결하고 연이어 8월 6 일에는 나진 국제짐함수송합영회사(북 러 합영기업) 와 동해철도련 운회사(북한 철도성 산하) 간 나진 두만강 철도임대계약 을 체결하 였으며, 5 10월 4일에는 나선시에서 나진 하산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 항 개건사업 착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6 현재 러시아 철도공들이 나선시에 입주하여 철도 개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24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여 시베 Ⅰ Ⅱ Ⅲ Ⅳ 3_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 2011년 6월 10일. 4_ 길림일보, 2011년 7월 26일. 5_ 조선중앙통신, 2008년 8월, 7일. Ⅴ Ⅵ 6_ 조선중앙통신, 2008년 10월, 4일. 들어가는 말 _ 5

리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북 원유 지원과 나선 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투자,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남 북 러 3각 경협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7 중국이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 을 발 표하고 북한이 나선특별시를 선포한 이래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경제 협력에 관해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8 그러나 기존의 논문들은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과제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 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극히 적다. 기존의 논문들이 두만강지역 해상운 송항로의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한 데 비해 본 논문은 산업, 관광, 노무, 금융,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기 존의 논문들과 차별화 하려고 한다. 본문은 두만강지역 개발이익을 둘 러싼 중 러 북 3국 간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수요에 비하여 미비한 이 지역 자본유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대내 체제개혁 지연 및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을 제약하는 주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론부문에서는 제2차 두만강지역 개발과 지난 90년대 초반 제1차 개발의 차이점 분석과 함께 두만강지 역 개발협력에서의 관건적 변수인 북한의 지속적인 개방정책과 대내 체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7_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20, 2011.8.26). 8_ 최성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 중경협의 향방,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 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4.20); 배종렬, 라선 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 행, 2010) ; 권영경,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 중경협의 미래, 한반도 접경 지역개발과 동북아의 미래 (남북물류포럼 동북아경제협력회의 자료집, 2010). 6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Ⅱ.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 7

1. 창지투 선도구 전략목표 실현의 필요성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운송통로의 구축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의 돌파구이며 핵심과제이다.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 루비노항은 중국 동북 지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 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 동 해로의 새로운 출해구를 개척하여 동북아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연해지역을 연결하는 초국경 물류운송통로의 개척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이 두만강지역에 직접 출해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선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경 제협력은 중국 동북지역이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 을 실현 하는 관건이며,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객관적 수요이다. 2. 나선특별시 개발개방의 수요 2000년대 북한경제는 농업, 전력, 금속, 철도 등 4대 선행 부문을 중 심으로 부분적인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80년 대 말의 2/3 수준밖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북핵위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와 2009년 말 제5차 화폐교환 조치의 실패로 국내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 북한은 2012년까 지 계획경제의 기능을 정비 완료하고 산업경제를 정상화하여 강성국 가 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강성국가 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돌파구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 9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두만강지역경제 합작계획요강 발표를 계기로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나진 선봉지역을 현지지도 하였고, 9 곧이어 2010년 1 월초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2010년 1월 27일에는 기존의 라 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을 개정하였다. 2010년 5월 북한국가건설 설 계정보연구소와 나진건설 설계정보연구소에서는 동영상으로 라선도 시개발 계획안 을 제작하여 김정일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011년 초 북한은 경제개발 10년계획 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전력 3,800만kW, 정유 2천만 톤, 철도 9천만km, 강철 2천만 톤, 석탄 1억 5천만 톤, 식량 1천만 톤, 항만능력 2억 6천만 톤, 고속도로 6천km 등이 포함되며 향후 5년내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철강, 농업 등 영역의 기초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1,200 1,5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10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나선특별시를 동북아지역의 국제 화물중계지, 수출가공중심과 금융 중심으로 꾸려나갈 것을 목표로 하 고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을 통해 북한경제회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 련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은 북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의 수요 두만강지역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 영토의 9_ 조선중앙TV, 2010년 1월 17일. 10_ 북한경제속보, <www.kotra.or.kr> (검색일: 2011.6.29). 10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41%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지역이며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서 석탄과 철광석, 유색금속, 귀금속과 같은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 적인 삼림자원의 소재지이며, 러시아의 어류와 해산물의 60% 이상을 생산해내는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러시아경 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러시아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극동지역은 여전히 낙후한 경제상황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열악한 자연조건과 취약한 경제기반 때문에 주민들의 서부지 역으로의 이탈이 날로 심각해졌다. 11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지정 학적 가치의 중요성과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극동지역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극동지역 발전전략인 2025년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발전요강 을 반포하였고 극동지역의 항만(자루비 노항, 나호드카, 보스토니치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 크라스 키노 국경지역 터미널 개발사업, 에너지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 단지 건설, 환경, 교육인프라 건설에 223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을 투입 할 계획을 세웠다. 12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2012년 간 블라디보스토크시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에만 총 55억 달러가 책정되어 현재 이 지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시설을 재정비하고 있 다. 13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자원우세를 토대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나선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11_ 1991~2006년 기간 중 극동지방의 인구는 무려 15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12_ Ведомости, 2007년 8월 2일. 13_ 김영윤 외, 라진 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33.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 11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 의 발표와 북한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은 러 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수요 두만강지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몽골과 인접하고 있어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보완성 을 발휘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교의 시발 점으로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 UNDP는 향후 20년간 300억 달러 를 도입하여 중 러 북 3국 인접지역에 두만강자유무역구를 건설하기 로 계획하였다. 14 1991년 말 북한은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였고 중국은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를 설립하였으며, 중국경내에는 대량의 내지 기업들이 훈춘시에 진출하면서 제1차 두만강개발 붐 이 일어났다. UNDP는 199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두만강지역 경제개발 협조위원회 설 립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였고,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 국은 두만강경제개발구와 동북아지역 협력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협정 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개발이 다국적 공동개발 단계로 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UNDP는 두만강지역의 통신, 도로, 철도, 금융, 무역, 통상구, 변경, 관광 등 영역에서 각각 실무적인 사업회의를 소집 하여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협상하였으며 지역 내 무역과 투자환경 건 14_ 두만강개발계획은 1991년 3월 UNDP의 5차 사업계획(1992~96년)의 중점사업 의 하나로 책정되어 10월에 두만강지역개발구상 으로 발표되었다. 1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설을 중장기 목표로 선정하여 두만강지역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러시아의 금융위기, 연변지 역의 경제발전 속도의 저하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두만강지 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은 저조기에 들어섰으며 2009년 이전까지는 주로 각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반포한 중국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 의 8대 중점 프 로젝트는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 월 북한은 나선특구를 특별시로 승급시키고 본격적인 개발개방에 착 수하였으며 러시아 빈해변경구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향해 클라스 키노, 보세트, 슬라브양카, 자루비노항 등 지역을 자유경제구로 비준할 것을 신청, 같은 해 3월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끼섬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15 두만강 개발이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은 국제자유무역 구 건설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 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한다. 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의 수요 현 시대 세계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글로벌화와 지 역경제의 블럭화 추세이다. 유럽은 이미 화폐통합 단계를 거쳐 경제통 합의 최종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지대, 아세안 등 지역 적인 경제통합도 날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15_ 張 玉 山, 新 形 勢 下 中 国 圖 們 江 區 域 開 發 的 機 遇 机 與 挑 戰, 東 北 亞 論 壇 (2010. 3), p. 13.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 13

강한 경제보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만강지역은 동북아 국가 간 경제 상호 보완의 교차점으로서 동북 아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긴장국면 타개와 양호한 국제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Ⅲ.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15

1. 국제운송통로의 구축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는 주로 두만강지역의 중 북 국제운송통로 와 중 러 국제운송통로, 중 몽 국제운송통로,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 해상 운송항로로 구성되어있다. 두만강지역 중 북 국제운송통로는 중 국 훈춘 취안허 북한 나진도로; 중국 투먼 북한 남양 두만강 나 진철도; 중국 투먼 북한 남양 청진철도; 중국 룽징( 龍 井 ) 싼허( 三 合 ) 북한 회령 청진도로 등이다. 두만강지역 중 러 국제운송통로는 훈 춘 창링쯔( 長 嶺 子 ) 크라스지노 스라브양카 도로; 투먼 훈춘 창링 쯔 카메야소와 시베리아 대철도; 훈춘 자루비노 도로 등이다. 중 몽 국제운송통로는 몽골의 동부 초이발산(choibalsan) 중국 싱안멍 ( 興 安 盟 ) 바이청( 白 城 ) 쑹위안( 松 原 ) 창춘( 長 春 ) 지린( 吉 林 ) 훈 춘 나진에 이르는 복합운송통로이다.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해상 운송항로는 훈춘 나진 속초 부산 정기 컨테이너항선; 훈춘 자루 비노 속초 육해항선; 훈춘 자루비노 니가타 항선 등이 있다. <표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루트 명 과경지 중국 훈춘 취안허 북한 나진도로 중국 룽징 싼허 북한 회령 청진도로 중 북 국제운송통로 중국 투먼 북한 남양 두만강 나진철도 중국 투먼 북한 남양 청진철도 훈춘 창링쯔 크라스지노 스라브양카 도로 중 러 국제운송통로 투먼 훈춘 창링쯔 카메야소와 시베리아 대철도 훈춘 자루비노항 도로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17

루트 명 중 몽 국제운송통로 과경지 몽골 초이발산 중국 싱안멍 바이청 쑹위안 창 춘 지린 훈춘 나진항 훈춘 나진 속초 부산 정기 컨테이너항선 환동해국제해상항로 훈춘 자루비노 속초 육해항선 훈춘 자루비노 니가타 항선 <그림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창춘 지린 지린 성 중북국제운송통로 중몽국제운송통로 화룡 룽징 중국 투먼 청진 연길 중러국제운송통로 훈춘 나진항 러시아 자루비노 블라디 보스토크 평양 북한 원산 한국 일본 환동해국제운송로 중국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 에서는 국제운송통로의 구축을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만강지역 국제 운송통로 중 나진항으로 통하는 도로개조가 가장 시급하다. 나진항 16 16_ 나진항의 총 부지면적은 38만km 2 으로 총 3개 부두에 5,000-10,000톤급 선석 10개가 있으며 안벽연장은 총 2,448m이고 부두전면 최대수심은 11m로 1만 톤 급 선박이 접안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연간 화물취급능력은 300만 톤으로 추정 된다. 18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은 두만강 하류 삼각지대인 함경북도 나선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또한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일본과의 교역이 편리하며, 동해안을 따라 한국과의 해상운송도 용이하다. 화물운송에 있어서 훈춘 나진항 일본 니가타 항을 통하면 중국의 다롄( 大 連 ) 니가타로 가기보다 1/10의 육로거리 와 1/2의 해상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이 나진항 을 경유하여 러시아 극동철도를 이용할 경우 대서양노선보다 1/2의 운 송거리와 1/3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7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동북지역의 풍부한 석탄, 곡물을 남방연 해 지역으로 운송하고 남방연해 지역의 값싼 공산품을 동북지역 내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운송하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남방지역들은 공 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북방 지역에서 남방지역으로의 석탄 운송이 긴박한 상황이다. 기존 동북지 역에서 남방으로의 석탄 운송은 주로 철도운송을 거쳐 랴오닝성( 遼 寧 省 )의 잉커우( 營 口 )항에서 다시 배로 남방연해도시로 운송되었으나, 철도운송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중국은 새로운 운송통로 구축이 시 급한 상황이었다. Ⅰ Ⅱ Ⅲ Ⅳ Ⅴ 17_ 圖 們 江 開 發 硏 究 課 題 組, 大 圖 們 江 區 域 合 作 開 發 戰 略 的 思 考, 社 會 科 學 戰 線 (2006. 3), p. 146.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19

<그림 Ⅲ-2> 훈춘-나진-상하이 해상운송항로 몽골 중국 하얼빈 창지투 개발선도구 창춘 지린 러시아 투먼 나진항 미국-일본 베이징 다롄 북한 한국 한국 상하이 중국남방 2008년 7월 중국 다롄 촹리그룹( 创 立 集 团 )은 북한 강성무역회사와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18 3천 만 위안을 투자하여 나진항 1호 부두에 연간 15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다. 이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2만 톤의 석탄을 훈춘 19 취안허 통상구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로 운송한 뒤 중 국해운그룹의 1만 톤급 진보하오( 金 博 號 ) 화물선을 임대하여 2011년 1 월 11일에 나진항 1호 부두를 출발하여 1월 14일에 상하이 와이까오챠 오( 外 高 橋 )부두에 도착하였다. 20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물자가 나진항 18_ 黑 龍 江 日 報, 2010년 3월 8일. 19_ 연변의 훈춘지역은 해마다 700만 톤 석탄이 생산되고 있으나 자체 전력생산을 위한 수요는 400만 톤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00만 톤 중 150만 톤은 중국의 남방지역에 보내야 할 형편이다. 20_ 연변일보, 2011년 1월 12일. 20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을 이용하여 남방지역으로 운송된 초국경 운송의 첫 사례이다. 2011년 3월 훈춘광업집단은 중장( 中 江 )그룹 상하이회사와 석탄판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2011년 한 해에 50만 톤의 석탄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 하기로 하였다. 21 2011년 5월 14일 제2차로 2만 톤 석탄을 나진항을 통 해 상하이로 운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송하려고 한다. 나 진항을 통한 초국경운송루트의 개척으로 향후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 원들이 남방지역이나 한국,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지역 국가로 수출 가 능하게 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나 진항으로 통하는 도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훈춘 취안허 나진 도로의 원정리 선봉 구간은 비포장도로인 관계 로 우천시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과가 어렵다. 훈춘 나진 상하이( 內 貿 外 運 ) 초국경 운송항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린성에서는 2,268 억 위안을 투자하여 훈춘 나진 간 고속도로 건설 전까지 사용할 2급 도로 개조에 착수하였다. 22 2011년 5월에 현장 측량, 시공설계도, 공사 기술인원과 차량, 시공설비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북한 나선시 에 현장건설 지휘부를 설치하였다. 북한 원정리 나진 도로는 원정리 를 출발점으로 전체 길이는 53.5km, 그 중 선봉부터 나진구간까지 17km 는 아스팔트길이고 원정리통상구에서 선봉까지는 36.5km의 흙길이다. 취안허 나진 도로 개조는 주로 노반, 교량, 방호, 노면 등을 개조하며, 노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조성되며 금년 말에 완공 될 계획으로 23 21_ 연변일보, 2011년 5월 23일. 22_ 연변일보, 2011년 5월 24일. 23_ 그 중 도로 철도분리소 1개, 중소교량 16개, 배수로 129개가 포함된다. 시속은 시간당 40km, 고개를 넘는 구간의 시속은 시간당 30km로 설계된다. 시 구역 구간 노반 너비는 10m, 노면 너비는 9m이고 시외 구간 노반 너비는 8.5m, 노면 너비 는 7m이다. 연변일보, 2011년 5월 17일.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21

향후 이 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이용될 것이다. 이 도로가 개조되면 훈춘을 떠난 자동차가 나진까지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3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30% 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나진항이 연간 20만 대의 통과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24 청진항 25 은 비록 나선특구에 속하지 않지만, 중국의 두만강지역 물 류운송통로 구축의 총체적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청진항은 나진항의 남쪽에서 8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연간 화물 하역능력이 800 만 톤 26 에 달하며, 창지투 선도구의 투먼과 북한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서 중국 동북지역이 바다로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상항로가 될 수 있다. 2010년 북한 정부는 중국 연변자치주에서 제기한 청진항 종 합이용 프로젝트를 국가의 주요전략 으로 승격시키고 이 사업을 전 격 추진하고 있다. 쌍방은 투먼 청진 철도수송협의, 청진항 합작이 용협의, 남양 청진철도와 청진부두 3 4호 연결선 부두개조협의 를 체결하였고 3 4호 연결선부두를 도문부두 로 명명하고 항구의 사 용 연한을 15년으로 결정하였다. 연변주 투먼시 하이화( 海 华 ) 무역회 사에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청진항에 맞춘 40톤 컨테이너와 비포장물 운반작업 기중기 설비를 제조하였고, 투먼에서 청진으로의 철도 운송 에 사용될 차바곤 50량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부두건설 24_ 김영윤 외, 라진 선봉지역 물류운송분야 협력방안과 과제, 라진 선봉지역 물 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17, 133. 25_ 청진항의 총 부지면적은 101만 km 2, 7개의 부두가 있고 (동항에 3개, 서항에 4개), 5,000-10,000톤급 배 1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며 연간 화물통과능력은 동항 이 87만 톤, 서항이 713만 톤, 총 통과능력은 800만 톤이고 화물보관 면적은 12만 6천m 2, 그 중 창고 면적은 2만 7천m 2, 야적장 면적은 9만 7천m 2 이다. 26_ 황진회, 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제7권 4호 겨 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49. 2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에 3,000만 위안을 투입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청진 부산 간 컨테이너 항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27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추진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 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인프라건설에 총 160.5억 위안을 투자하여 국내 구간은 2015년, 북한 내 구간은 2020년 완공 계 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연 변 투먼에서 나진항, 투먼에서 청진항으로 통하는 철도개조 프로젝트 이다. 중국에서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일본,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자들 이 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능력이 대폭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도개조 사업은 나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투먼 나진 철도는 지난 1930 년대에 건설되어 현재 대부분의 침목 나무가 부식되었고 콘크리트 침 목은 부러졌거나 균열이 심하여 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지 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는 투먼 나진 철도(158.8km) 개보 수에 12.7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문 청진 철도 개조에는 2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Ⅲ-2> 창지투 선도구 중점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선, 청진과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단위: 위안화) 구 간 길이 예 산 완공연도 팔도 삼합 청진 고속도로 47km 28억 원 2015년 훈춘 권하 나진 고속도로 39km 23억 원 2015년 Ⅰ Ⅱ Ⅲ Ⅳ Ⅴ Ⅵ 27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5일.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23

구 간 길이 예 산 완공연도 화룡 남평 청진 고속도로 50km 30억 원 2015년 도문 남양 두만강 하산 철도 126km 24.3억 원 2020년 도문 청진 철도개조 171.1km 20억 원 2020년 화룡 남평 무산 철도개조 53.5km 16억 원 2015년 도문 나진 철도개조 158.8km 12.7억 원 2020년 개산툰 삼봉 철도신설 2.5km 1.5억 원 2020년 권하, 도문, 사토자, 개산툰, 2.152km 5억 원 2020년 삼합, 남평 국경 통상구 다리 총 투자액 160.5억 원 (26억 달러) 자료: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계하는 인프 라 구축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자루비노항은 훈춘에서 6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4개 부두에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120만 톤이다. 1997년 12월 11일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항구를 이용하여 중국 화물을 수송할 데 관한 의향서 를 체결하였고 2000년 4월에 훈춘 자루비노 속초 간 해륙 교통로가 개통 되어 여름철에는 매주 3차, 겨울철에는 매주 2차씩 운행되었다가 2009년에 중단되었다. 28 무라비 예프 아무르반도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발달된 항만시설을 갖고 있어 어선과 화물운반선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곳 부두는 중국, 일본, 호주, 한국 및 세계 각지의 대형 항구와 해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의 맨 끝 동쪽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와 유럽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요지이다. 창지투 선도구 대외운송통로 구축에서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연안 28_ 한국 동춘항운회사와 연변의 합작으로 2000년 4월 훈춘 자루비노 속초 항로 를 개통하여 주 3 항차 운행하였다. 2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의 항구들도 적극 이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 점 프로젝트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대외 교통로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즉 훈춘에서 창링쯔를 경유하여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훈춘과 러시아 마하리노를 연결하는 철도세관 확장 사업, 춘화분수령에 새로운 통상구를 건설하는 사업 등이다. 창지투 선 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는 투먼 훈춘 창링쯔 구간 73km의 철도확장 개조사업에 14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연결 고속도로의 1차 대상 사업은 훈춘에서 창링쯔 세관에 이르는 14km 도로 로서, 투자자금은 8억 위안이다. 또한 훈춘 국제철도역과 러시아 마하리 노 캄쇼바야 극동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세관 건설사업에 3억 위안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접경지역인 훈춘 춘화분수령에 2억 위안을 투자하여 새로운 통상구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표 Ⅲ-3> 창지투 선도구 중점프로젝트 중 러시아와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단위: 위안화) 구 간 길이 예산 완공연도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14km 8억 원 2015년 훈춘 동녕 고속도로 130km 78억 원 2015년 훈춘 동녕 철도 127km 32억 원 2013년 도문 남양 두만강 핫산 126km 24.34억 원 2020년 철도개조사업 훈춘춘화 대러시아 통상구 2억 원 2020년 훈춘국제철도 통상구 확장 3억 원 2020년 총 투자액 147억 원 (23억 달러) 자료: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25

중 몽철도 역시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몽골의 동부 초이발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싱안멍을 거쳐 지린성의 바이청 쑹위안 창춘 지린 훈춘 나진항에 이르는 이 철도는 동북 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제철도이다. 중 몽 국제철도가 건설 되 면 몽골에서부터 중국과 북한,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시아의 물류 대동맥이 완성되어 몽골과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은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가 기한 내에 완공되려면 자금조달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 북한과 관련 된 도로와 철도에 필요한 투자예산은 165.5억 위안(26억 달러)이며, 러 시아 극동지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에 필요한 투자예산은 147억 위안 (23억 달러)이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자금을 국민경제 12차 5개년 계획 과 13차 5개년 계획 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향 후 북한 내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한국 등 기타 나라 의 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과거 두만강지역 개발의 경험을 보면,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는 지역 개발협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제정치환경 변화의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향후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의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나진항과 청진항에 대한 정책변 화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에 대한 정책 변화들은 두만강지역 국제운 송통로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이러한 변수의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 건설에서 훈춘종합보세구역 건설 역시 매우 중요한 26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사항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보세구 건설에서 선후로 일반보세구 -수출가공구-보세물류원-종합보세구역 등의 4단계를 거쳤다. 1990 년 6월 상하이에 최초로 보세구를 설치한 이래 1992년에는 다롄, 선전 ( 深 圳 ), 광저우( 廣 州 ) 등 연해 지역에 보세구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 에는 상하이 와이까오챠오( 外 高 橋 )항을 최초의 보세물류구역으로 비 준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칭다오( 靑 島 ), 닝보( 寧 波 ), 다롄, 장자강( 張 家 港 ), 샤먼샹웨이( 夏 門 翔 衛 ), 선전옌텐( 深 圳 盐 田 ) 등 지역에 6개의 보세 물류원을 허가하였다. 29 2005년에는 상하이와 다롄 등의 도시에서 자 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제기한 이래 전국에 14개의 종합보세구역을 설 치하였다. 종합보세구역이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 등 개방 정책을 모두 부여받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대외개방도가 가 장 높고 정책적 혜택이 가장 많은 종합적 대외 개방 창구이다. 현재 중 국에는 14개의 종합보세구역, 55개의 수출가공구, 6개의 보세 물류원, 12개의 보세구가 있다. 국무원에서는 2000년에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내 수출가공구를 비준 하였다. 국가차원에서는 수출가공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외수출 및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가공구는 가공무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종합보세구역에 비해 대외개방도가 낮다. 수출가공구는 주로 수출가공무역을 취급하지만, 종합보세 구역은 가 공무역 이외에 중계무역, 보세창고, 물류운송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추었 29_ 보세물류원이란 세관의 특수한 감독과 관리구역으로 구성된 보세구역과 항구 의 연결로 보세창고의 물류업무와 수출가공구의 우대정책을 결합시키는 정책 을 실시하여 국제배송, 국제중계무역 등 현대물류기능을 가진 대외개방의 창구 이다. 衣 保 中, 試 論 長 吉 圖 先 導 區 保 稅 物 流 體 系 建 設, 2011 年 圖 們 江 論 壇 資 料 集, p. 286.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27

으므로 단일 기능을 가진 보세구에서 종합적 보세구역으로의 전환이 현재 중국국내의 추세이다. 종합보세구 건설은 창지투 선도구 물류산 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지린성은 두만강지역 개발개방 의 기회를 잡고 훈춘 수출가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산업협력 지난 시기 두만강개발이 장기간 소강상태에 처해 있었던 주된 원인 의 하나는 이 지역 산업발전의 낙후로 인해 물류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은 지난 시기 두 만강 개발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기존 산업들을 진일보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육성하여 거대한 물류를 형 성할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도 나선지역에 수출산업 가공기지를 건 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도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을 바탕 으로 두만강지역을 환태평양경제권 진출기지로 삼을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동지역 간 산업협력은 향후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중요한 과제이다. 가.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임업자원이 풍부한바 극동지역의 빈해변경구 만 하더라도 삼림면적이 1,230만ha, 목재 총 저장량은 17.5만m3이며 매 년 1,000만m3를 채벌할 수 있다. 임산업은 지린성 연변주의 기둥산업으 로서 연변임업그룹 산하에는 30여 개의 임산가공업체(40만 명 임업노 동자)들이 있으며 목재채벌과 목재가공 등에서 선진적인 설비들을 갖 28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추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연변의 임업부분에서 러시아 극동지 역과 임업개발 협력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 점프로젝트에는 2010 2015년 기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15억 위안을 투자해 목재채벌 연간 30만m3, 널마루생산 연간 200만m2, 고밀도섬유 판생산 연간 20만m3, 목재 가공량 연간 20만m3의 경외 목재 종합 집산 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30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자원도 매장되어 있 다. 2009년 9월 중 러 정상들이 체결한 중국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합작계획요강(2009 2018년) 에는 창지투 선도구와 러시아 극동 지역 간 석유, 천연가스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에는 훈춘시 경외에 1,000만 톤 석유가공 생산기지 건설과 천연가스 저장기지 건설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 31 북한은 2010년에 제정한 향후 10년 경제개발계획에 기존의 선봉승리 화학공장의 석유가공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이 지역을 대형 석유가공 생산기지로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선봉승리화학 공장은 근 20년 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전부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형 유선이 항구에 진입하려면 수심이 11 13m여야 하는데 선봉항은 수 심이 겨우 8m이므로 선천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경외에 석유가공생산기지 건설의 구체적 지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 중국의 설비와 기술, 북한의 인 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두만강지역의 자원개발 협력은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다. 30_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Ⅰ Ⅱ Ⅲ Ⅳ Ⅴ Ⅵ 31_ 위의 글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29

나. 수출가공업의 협력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 수출가공산업은 협력 가 능성이 가장 크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수출가공업 중 수산업과 의류업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힐 수 있다. 러시 아 극동연해지역과 북한 동해안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방어, 게 등 해산물자원이 풍부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간 해산물 어획량은 370만 톤에 달하여 해마다 대량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나선시도 북한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 수산물자원이 풍부하며 담수양어와 해안 양식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린성은 해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의 나선, 청진 등지로부터 대량의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연변은 중국 전역에서 마른명태의 가공 집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 다. 초기에 농민들이 겨울철 한가한 시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북한산 명태 가공을 부업으로 삼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명태전문 가공촌들이 많이 나타났다. 현재 훈춘 중 러 호시무역구내에 1만 톤급 해산물 냉장 창고가 건설 중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연변은 러시아와 북한 동해안 으로부터 더욱 많은 해산물들을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중국의 내지 와 한국, 일본 등 국가에 판매 수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국내 노임이 상 승함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나선시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나선시도 수산물수출가공 생산기지로 떠오를 것이다. 섬유, 의류가공업의 협력도 현재 발전 중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갑을방직, 쌍방울 등 섬유, 의류업체들이 연변지역에 투자 하였다. 연변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3은 섬유, 의류업체들이며 섬유, 의류제품은 연변 대외 수출에서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연변지역은 여성인력들이 대도시와 외국으로 진출하여 30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여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섬유, 의류가공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변의 섬유, 의류업체들은 북한의 나선시와 위탁가공협력을 시작하 였다. 훈춘 윈다( 運 達 )의류회사는 2005년부터 북한 나선시 은하의류공 장 등 4개 회사(1,500명 노동자)와 의류 위탁가공을 진행해 왔다. 중국 에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나선시에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은 나진항을 통해 직접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근래 북한은 일본,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 교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현재 이 분야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 노임수준은 연변지역 동일업종 노동자 임금의 20 30% 정도로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이 다. 북한도 나선시에 방직, 의류가공업을 대폭 발전시킬 계획이므로 방 직, 의류가공 분야의 상호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다. 제조업의 기타 협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반면 북한은 기 계설비의 노후와 전력난, 원자재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가동정지 상 태에 처해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대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과 북한은 제조업의 많은 영역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나선지역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 향후 이 지역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및 기초시설 투자붐과 더 불어 시멘트의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 지린성의 야타이 ( 亞 泰 )그룹 32 은 2011년 6월 9일 나선시에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을 32_ 중국 지린성의 야타이그룹은 1986년 설립된 기업으로 하얼빈과 창춘 2대 시장 을 기반으로 시멘트 생산을 위주로 성장한 업체이며 현재는 부동산, 주식투자 및 석탄, 의약품제조, 무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1995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31

건설하기로 북한과 협의하였다. 33 나선시 경제협력국은 건설용수, 인 력, 운수, 물류, 출입국수속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다른 기업이 나선특구 내에 시멘트 관련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지린연초그룹 산하의 옌지( 延 吉 ) 담배공장에서는 평양에 대동강 연 초합영유한회사(2000년), 백산연초유한회사(2008년)를 설립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나선특별시에 독자기업인 나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하였 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북한 내에 판매하고 일부는 한 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34 중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 에 따르면, 양국은 나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나진에는 창고보관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산 업단지, 피복 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선봉에는 원자 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산물가공 등 4대 공업단지, 웅상에는 종합목재가공공단, 굴포에는 기계제품생산단지 등 10개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상호 협력공간은 매우 크다. 2010년 9월까지 지린성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기업 수는 62개이며 실제 투자액은 4.46억 달러에 달하고 주업종은 삼림채벌, 목 재 가공, 건축자재, 식품업, 서비스업 등이다. 35 2000년대 중반부터 러 년 상하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중국 500대 대기업 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하얼빈대교, 창춘 화능( 華 能 )전력발전소 건설 등 동북지역 대 형 프로젝트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2010년 시멘트 생산 가능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호황기를 맞고 있는 기업이다. 33_ 중국 시멘트 생산업체, 북한 나선시에 전격 독점투자권 따내, www.kotra.or.kr (검색일: 2011년 6월 20일). 34_ 박광석, 지린연초공업의 대조선 투자, (연변대학동북아연구원과 한국평화문 제연구소 공동세미나자료집, 2011.8.30). 3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시아 극동지역의 기업들이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내 러시아 공업원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러시아 공업원에 는 10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주로 건축공정에서 사용되 는 철강구조물들을 조립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두만강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상호 투자와 더불어 다국 적 산업협력은 가속화 될 것이며, 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물류의 증가는 두만강지역 국제교통로건설 추진을 빠르게 진척시킬 것이다. 라. 농업분야의 협력 지린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되어 있어 토양과 기후가 유사하며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지린성의 농업기술 과 농자재를 도입하여 북한의 농업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면 북한의 식 량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경제 협력의 8개 항목에는 나선농업시범구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나선시 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곡물생산량을 늘리고, 분수식 관개 및 특정한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물절약 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하 는 동시에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를 건설하여 현대 농업기술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경작지 총 면적은 16만 5,900km2이며 이 중 개 발 가능한 농지는 전체 면적의 15%인 250만ha에 해당되나 실제 이용 하고 있는 농지는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벼농사를 지 을 수 있는 땅이 35만ha, 밭이 75만ha, 경지전환이 가능한 초지가 170 35_ 馬 友 君, 國 際 經 濟 危 機 背 景 下 東 北 地 區 對 俄 勞 務 輸 出 硏 究, 東 北 亞 論 壇, 2010.5,p. 111.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33

만ha이다. 36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를 방문한 북한농업대표단 은 아무르주의 10만ha 토지를 임대해 농산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 측에 제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정식협상에 들어 가게 된다고 보도되었다. 37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토지자원과 지 린성의 농업생산기술,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면 양호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건축업도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러시아는 현재 2012년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2018년 극동지역에서 열리 게 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대대적인 인프라건설을 진행하고 있으 며 나선시에서도 거대한 도시개발 계획안을 제정하였다. 지난 1990년 대 연변 텐위( 天 宇 )그룹은 나선특구 해경오락센터의 건축공정을 도맡 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 동지역 간 건축분야도 협력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3. 관광협력 지난 1990년대 이후 두만강지역의 변경관광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1991년 중국 연변 국제여행사에서는 최초로 훈춘 함경북 도 새별군 간의 변경관광노선을 개통하여 연변의 대북한 변경관광의 서막을 열었고, 뒤이어 두만강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선특 구관광과 칠보산관광, 평양관광 등 선로들이 개통되었다. 연변의 대북 36_ 김민철,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 망과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 209. 37_ 훈춘두만강지역국제합작개발 홈페이지 <www.hunchun.gov.cn/user/index. xhtml> (검색일: 2011.10.3). 3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한 관광 중 나선특구관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연변의 취엔허통상구를 통한 중국내 기타 지역의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관광 객 인원은 2000년대 상반기에는 연 평균 2 3만 명에 달하였지만, 2000년대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취한 나선시 해경오락센터(도박장) 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와 북한측의 관광객 인원수 제한조치로 관광객 이 대폭 감소하였다.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그림 Ⅲ-3> 1990년대 후 연변의 대북한 관광 (단위: 명) - 1991년 1992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명 5,770 10,381 1,637 7,370 8,701 12,699 10,917 16,116 26,800 26,123 16,850 12,000 자료: 연변관광국 중국 훈춘통상구를 통한 러시아 관광은 1998년 5월 5일 훈춘 슬라 브양카 간 여객버스가 개통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 4월부터 훈 춘 블라디보스토크 관광, 훈춘 슬라브양카 간 관광, 훈춘 블라디보 스토크 모스크바 관광, 훈춘 자루비노 혹은 보세트 관광 등의 코스 들이 개통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대연변관광은 주로 훈춘 중 러 호시무역시장을 목표로 한 관광이었다. 2000년대 하반기 이후 훈춘 중 러 호시무역시장에 다녀 간 러시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35

하여 2009년 한해만 해도 근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호 시무역시장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일인당 50kg의 상품을 면세 받을 수 있어 러시아 측 무역회사들은 여행사들과 협력하여 관광객들을 모집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초기 러시아 관광객들은 주로 훈춘변경합작구 내 호시무역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옌지 시장으로 대거 밀려들어와 호시무역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림 Ⅲ-4> 훈춘 중 러 호시무역시장 러시아 관광객 수 250,000 (단위: 명) 200,000 150,000 100,000 50,000-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 연변관광국 명 688 85,985 110,456 180,758 176,044 199,837 2000년 4월 한국 동춘항운회사 가 속초 자루비노 훈춘 백두산 의 다국적 관광코스를 개척하였다. 2010년 10월 1일까지 도합 1,193차 운행되었으며 운송화물은 표준 컨테이너로 5만 4,497개에 달하며 수송 한 여객은 연 인원 52만 5,165명에 달한다. 그동안 이 항선은 중국, 한 국, 러시아 간의 무역과 관광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8 38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5일. 36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지난 1990년대 UNDP는 두만강 접경지역의 변경관광업을 두만강개 발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지역의 관 광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은 두만강지역 에 초국경관광구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창지투 선도구, 러시아 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나선시 등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하 여 초국경 관광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중 러 북한 3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훈춘방천 국가급 풍경명승구는 수려한 산봉우리, 모래호수, 동북범의 자연보호구, 양관평 천하 제1제 방, 연꽃 늪, 경신습지가 있고, 두만강 홍련, 야생해당화, 진귀한 철새 들이 있어 볼거리가 많다. 북한 나선특별시는 산을 업고 바다를 마주 하고 있으며 풍경이 아름답고 기후가 알맞다. 또한 자연생태경관이 아 주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바닷물이 맑고 산이 울창하여 천연적인 산소 바(oxygen bar)를 방불케 한다. 선봉 앞바다에 있는 비파섬은 비취와 같은 섬이 육지에서 푸른 바다로 쭉 뻗어나간 듯하며 그 모양이 마치 커다란 비파와 같다. 비파섬에서 관광객들은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 하 구에 가서 물개를 구경할 수 있다. 북한은 나선특별시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무비자 관광뿐만 아니라 승용차 관광도 허용하 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대철도의 종착역이며 구릉 지 형과 해변의 위치 그리고 산림의 특징을 이용하여 기획한 유럽식 도시 로서 흑해와 발트해 연안에 버금가는 관광과 요양 명승지이다. 러시아 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2014년 극동 지역에서 열리게 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시 베룬낀 스끼구에 소속되어 있는 루스끼섬을 관광특구로 허가하였고, 블라디 보스토크시에서는 루스끼섬을 동북아의 관광, 휴양, 교역의 중심지로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37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계획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를 단 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3월 훈춘 싼장( 三 江 )여행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운송연합체, 북한 나선시 국제 여행사는 두만강지역 초국경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관광은 두 개의 기본 코스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코스 일정은 4일이다. 그 중 A코스는 훈춘 슬라브앙카 하산 두만강철교 나선 훈춘이며 B코스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슬 라브앙카 하산 두만강철교 나선 훈춘이다. 중-러-북한 3국을 경 유하는 다국적 관광 코스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최초 무비자관광 노선 으로서 수속 절차가 간편하다. 39 3국 관광에 이어 훈춘시 관광국에서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 환동해 유람선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일 현지답사 를 진행하였다. 이 관광노선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람선 관광방 식으로, 중국 훈춘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DBS회사의 동방의 꿈 유람선을 타고 한국 동해시를 거쳐 일본 사카 미나도( 境 港 )시 까지 갔다 오는 관광노선이다. 40 이 관광코스가 본격적 으로 개통될 경우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은 동북아지역 관광협력 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서남변경지역 관광활성화의 경험 에서 알 수 있듯이 변경관광은 변경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무역 지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 는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9_ 연변일보, 2011년 4월 28일. 40_ 연변일보, 2011년 5월 17일. 38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4. 노무송출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 영토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지역이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 경제중심이 서부지역에 집중되면서 낙후된 사회경제적 여건으 로 극동지역 인구가 서부지역으로 대량 이탈하여 공동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극동지역의 하바롭스크 변경구만 하더라도 농업기계사, 농 기수리공, 파종인원이 1.3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동시베리아에서 태 평양으로 향하는 석유수송관의 부설에도 대략 2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 하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직종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쿼터제를 취소한다고 공표 하였으며 러시아 빈해 변경구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 도입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41 지린성은 매년 취업대기 인원이 35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업분야는 국가의 채벌제한정책으로 대량의 실업인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지린성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매년 적지 않은 벌목공과 농업 생산 인원들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더욱 많은 노동력이 요구 될 전망이므로 창지투 선도구와 극동지역의 노무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린성의 노동력취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임업 등 의 분야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반면 섬유, 의류가공 등 항업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연변지역은 여성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 이다. 2009년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총 인구는 217만 8,578명, 그 41_ 馬 友 君, 國 際 經 濟 危 機 背 景 下 東 北 地 區 對 俄 勞 務 輸 出 硏 究, 東 北 亞 論 壇,p. 112.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39

중 18 60세 사이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157만 명인데 현재 경제활 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93만 9천 명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42 2009년 지린성의 18 60세에 이르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1,883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1,297만 명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 구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43 즉 현재 연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비중은 지린성의 평균 수치에 비해 8.8% 낮다. 이는 주로 현재 연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적지 않은 인력이 해외와 대도시로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연변의 대한국 노무 송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재한 조선족 수는 2007년 21만 8,000명, 2008년 32만 3,000명, 2009년 38만 2,000명, 2010년에는 36만 7,000명, 2011년 6월 말까지 39만 6,000명이며, 44 그 중 연변지역에서 나간 조선 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변의 조선족들 중 적 지 않은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대도시로 진출하였고 연 변에서 대도시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연변으로 돌아온 비 중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대부분이 대 도시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인재 유실과 노동밀집형 산업,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이다. 연변지역 노동력의 대 량 외부유출은 창지투 선도구의 개발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문제로서 인재와 노동력 확대가 시급하다. 연변의 의류업체들에서는 북한의 여성인력을 도입하여 연변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인력의 도입은 민감한 42_ 43_ 延 邊 統 計 局 編, 2010 延 邊 統 計 年 監, ( 北 京 : 中 國 統 計 出 版 社, 2010), p. 75. 吉 林 省 統 計 局 編, 2010 吉 林 省 統 計 年 監, ( 北 京 : 中 國 統 計 出 版 社, 2010), p. 34. 44_ 재한 조선족, 길림일보, 2011년 7월 1일. 40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단둥( 丹 東 ) 시 의류업체에서 북한의 여성 인력 1,200여 명을 채용중에 있다고 한다. 향후 지린성도 북한 여성인력의 채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노무협력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지난 1950년대 북한과 러시아는 극동지역 임업개발 협력협의서 를 체결하고 매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1만 5천 명의 벌목공들을 파견하였 다. 지난 1980년대에는 벌목공 이외에도 채소재배농과 어민들도 파견 한 경험이 있으므로 45 북한은 극동지역과의 노무협력에 관한 일정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과 더불어 3국 간 노무협력이 진일보 활성화될 전망이다. 5. 금융 교육 문화 분야의 협력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금융업의 상호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까지 북 중무역에서 신용장 방식의 국 제결제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지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부에서는 북한은행의 신용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북 중 무역은 큰 교역의 경우 는 마카오 은행을 통한 간접 송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변경무역의 경우는 현금거래 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근 들어 위안화 환 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북한에서도 위안화를 선호하고 있어 대부분 의 교역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한다. 세관에서 현금을 2만 위안 (6천 달러)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역회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45_ Natalia Bazhanova, 양준용 역, 기로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 152.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41

많은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닌다. 이런 원초적인 결제방식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운송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2008년 중국건설은행 훈춘지행은 북한의 황금삼각주 은행 과 상호 결제협의를 맺고 은행 간 결제루트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북 한 측 은행에서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고 또 북한에서는 기업이나 개인 들이 필요한 제때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측 회사들은 은행결제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 측 회사들도 자금 이동이 세무당국에 쉽게 포착될 수 있는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현금거래를 선호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변경무역에서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관 행이 되었다. 최근 중국 훈춘건설은행과 북한 황금삼각주 은행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1 3%정도의 수속비만 받도록 협의 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은행을 통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부 터 중국은 주변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윈난( 云 南 )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위안화결제의 수출 세금환급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결제가 영향을 받고 있 다. 북한 시장에서 위안화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 중무역에서 위안화결제의 수출세금 환급을 허 가하여야 한다. 2010년 중국과 북한이 공동 제정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 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 에 의하면 북한은 나선지대 내에서 기 업이 위안화와 북한 원, 그리고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것 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은행, 합영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46 향 46_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 조명 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11권 18호 4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후 중국은행들은 북한의 나선지역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 의 금융업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은행들은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수료 한도를 명시하지 않 고 있어 은행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 북 러 간 의 금융협력도 두만강지역개발협력의 중요한 과제이다. 두만강지역의 중 러 북 간 교육영역에서의 상호 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중국의 영어일변도 경향으로 말미암아 현재 러시아 관련 인재들이 매우 부족하다. 지린성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발전으로 인해 러시아 관련 인재들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은 고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바 지린대학, 둥베이사범대학, 연변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밀집해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나선지역과의 교육협 력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에는 극동연합대학이 있고 북한의 나선특별시에도 나선대학이 있다. 교육분야의 협력은 교수와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는 방식, 합작교 육방식, 단기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택할 수 있다. 이런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합대학은 좋은 예가 된다. 중국과의 경제관 계가 확대됨에 따라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동연합대학에서 는 블라디보스토크 대외교류의 중요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 국학과를 설립하고 해마다 일정한 인원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고 교내에서도 중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47 2000년대 훈춘시 직업학교에서는 러시아 상인들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어 특별반을 설치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현 지에서 언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6.3), p. 9에서 재인용. 47_ 울라지보스또크로 가다(9), 연변일보, 2011년 6월 7일.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43

업학교에서 육성하는 학생들은 관광가이드 역할은 담당할 수 있어도 고급 비즈니스 업무에는 한계가 있어 지린성의 대학들에서 러시아 관 련 전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북한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인해 중국 관련 인재 수요 가 증가할 것인바 나선특별시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언어 장애가 없는 연변대학에서 교수들을 초빙하거나 학생들은 파견하는 방법으로 중국 관련 인재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최근 들어 북한도 중국에 적지 않은 유학생과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유 학생과 연수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은 상호 간 경제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만강지역 경제협력에서 언어장애, 공간장애를 극복하려면 상호 문화교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연변일보 와 러시아신문 블라디보 스토크 분사는 2011년 5월 18일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정책과 동향 관련 상호 교류에 관한 정보협력협의서 를 체결하였다. 48 두만 강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매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6.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지난 1990년대 UNDP는 두만강지역을 소삼각과 대삼각지대로 나누 었고 초기에는 훈춘-포시에트-나진을 연결하는 소삼각권의 경제협력 을 강조하다가 1995년부터는 옌지-블라디보스토크-청진을 연결하는 대삼각권의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9년 중국두만강지역 합 48_ 연변일보, 2011년 5월 19일. 4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작개발계획요강 의 8대 중점 공정은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 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사항은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선, 러시아 연해 주 포시에트를 잇는 두만강 하류 지역에 국제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림 Ⅲ-5> 두만강지역의 소삼각권과 대삼각권 블라디보스토크 전철화구간 남양 엔지(연길) 투먼(도문) 온성 철도복선화 중성 경원 훈춘경제특구 훈춘 중 국 소삼각권역 대삼각권역 삼봉 회령 북 한 송악 포시에트 아오지 몽골 웅기(선봉) 복신철도건설 환상북부철도망 고무산 나진 환상고속도로 청진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지대 중국은 변경호시무역을 국제자유무역구의 초기 형태로 적극 추진해 왔다.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20km 범위 내 변경주민들이 통행증만으 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교역을 하는 곳이다. 중국 서남부의 윈 난성과 광시( 磺 市 ) 변경지역에서는 인근의 베트남, 태국 등의 나라와 변경호시무역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호시무역의 발전은 중국과 아 세안 자유무역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린성은 13개의 대북 한 통상구를 가지고 있어 호시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 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45

<그림 Ⅲ-6> 중국의 대북한 변경통상구 1997년 6월 변경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나선특구 원정리 세관 부근에 3만m2의 중 북 변경호시 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매 주 4일 개장하고 쌍방이 각각 150명씩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하게 하였 으며, 3,000위안 정도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였다. 원정리 호시무역은 활발히 운영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인원이 많은 날에는 500 명도 넘었고 매일 교역액은 40 60만 위안에 달하였다. 대량의 중국 상품들이 호시무역을 통해 북한 북부지역에 유입되어 북한의 상품경 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1999년 5월부터 북한 측은 외화유출을 막 기 위해 호시무역시장에서 외화유통을 금지시킴에 따라 호시무역시장 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2010년 10월 13일 투먼시에서는 투먼세관 부근에 중조 호시무역시 장을 개설하고 매주 2차, 면세상품액은 8천 위안까지 확정하였다. 49 투 먼시는 100만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보세창고와 22층짜리 빌딩 49_ 연변일보, 2010년 10월 14일. 46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으로 구성된 대규모 호시무역 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추진 하고 있다. 룽징시도 북한 회령을 마주한 싼허에 국제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룽징과 회령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0 북 중 호시무역과는 달리 연변의 중 러 호시무역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2001년 2월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훈춘시에 중 러 호시무역 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에 정식으로 개장되었다. 훈춘 중 러 호시무역시장은 훈춘변경경제 합작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이 5,500km 2, 3개의 교역시장에 500여 개의 매대, 2개의 호텔이 있 다. 러시아 연해주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변경관광 형식을 통해 러시아 의 해산물을 들여오고, 중국산 의류, 신발, 가전제품과 식품들을 구입 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상인들의 훈춘호시무역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여 매일 몇 백 명의 러시아 상인들이 호시무역에 오고 있다. 훈춘변경합작구에서는 건축면적이 25,000km 2 에 달하는 호시무역빌딩 을 건설할 예정이다. 러시아 상인들의 훈춘호시무역과 러시아공업원 에 대한 투자로 현재 100여 세대의 러시아 주민들이 훈춘시에서 아파 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상주하고 있다. 러시아 상인들의 중국산 물품 구입을 위해 2011년 6월 17일에 한국상품의 집산지인 옌지청보( 成 宝 )빌딩 6층에 러시아 상인들을 전문 상대로 한 도매센터를 설립하였 다. 51 이로 인해 상인들은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옌지에서 직접 한국 상 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훈춘 중 러 호시무역은 점점 50_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건설프로젝트에는 룽징삼합 국제수입자원가공단지 건 설 항목이 포함된다. 총 투자가 25억 위안, 부지면적이 20만 m2인 이 가공단지는 주로 저장창고, 무역, 가공 등 종합기능을 갖춘 동북3성에서 가장 큰 해산물제품 교역 센터로 될 전망이며 건설기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51_ 길림일보, 2011년 6월 18일.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_ 47

더 활기를 띠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단순한 보따리 무역에서 의료관 광, 레이저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변을 찾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의 대외개방과 더불어 중 러 호시무역의 공간 범위도 과거 통상구 부근에 서 점차 옌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도 러시아처럼 개방적 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중 조 호시무역은 신속히 발전할 수 있다. 48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Ⅳ.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49

1.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두만강지역 개발은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 동북3성과 연계된 개발로 인해 새로운 산업협력과 인프라 및 물류망 개발 수요를 발생 시킬 가 능성이 크다. 또한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 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으며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시장거래를 촉진하 게 될 것이다. 52 따라서 두만강지역 개발의 참여는 한국경제에도 도움 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비용 감소 및 동북아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증대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가. 북방진출의 새로운 계기 지난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한국은 북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북방정책의 목표는 러 시아와 중국 등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의 장을 여는 것이었다. 1990년 6월 한국은 러시아와 수교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중 국과 수교하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북방정책을 구체 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강산과 개성특구를 중심 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되어 한국의 북방정책은 현저히 약화되 었다. 53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중국의 동북3성 등 북방지역은 풍부한 에너 52_ 김영윤 외, 라진 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56. 53_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제6권 4호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09), p. 71.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1

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자원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 날 북방진출의 재개는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의 창지투를 선두로 한 두만강지역 개발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동북지 역, 북한의 나선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주요 거 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서 한국의 북방진출 재개의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북극시대가 열리게 된 다고 한다.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미주지역으 로의 새로운 교통항로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두만강지 역은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향후 북빙양 시대의 도래를 대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나. 통일비용감소에 적극적인 의의 한반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물론 통일의 구체적 시일은 예측할 수 없으나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대세이다. 현재 북한은 1인당 GDP가 661달러로 한국의 2만 591달러의 5% 수준 54 에 불과하며,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40배이다. 한국 대통령직 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급격히 붕괴하면 204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약 2조 달러가 통일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현재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일인당 약 4만4천 달러씩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다. 55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추정해도 약 두 54_ 김천구,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추정, 경제주평, 11-28 통권 45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8.5), p. 3. 55_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5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일인당 평균소득을 2년간 순전 히 통일비용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추정 방법에 따라 통일비 용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0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였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한 소득격차가 일인당 평균 4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56 그러나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을 거친 뒤에 통일될 경우에는 통 일비용이 약 3천 22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금액은 북한이 급격 히 붕괴했을 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7분의 1 수준이며, 국민 일인당 부담이 약 7천 달러가 되는 셈이다. 57 즉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통해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 는 것이다. 한국의 두만강 개발 참여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을 촉진함으로써 미래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2000년대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건설하자 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북한의 폐쇄로 한국의 물류 중심국가를 향한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중국과 러 시아의 북한 나진항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항만 인프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물류 주도권의 경쟁이다. 한국이 동북아 물 류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두만강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잡아야 56_ 이석,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북한경제리뷰, 8월호 (한국개발연 구원 2010), p. 6. 57_ 이계우, 통일비용과 국제개발협력, 북한경제리뷰,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51.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3

할 것이다. 나진항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로 통 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인바,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 강지역 개발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과제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당면 과제는 두만강지역 해상운송 사업 참여와 두만강지역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 러시아,몽골,중 국 동북3성에 대한 투자확대,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 및 금융협력의 참여, 광역두만강개발(GTI) 프로젝트의 참여,나선특구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이다. 가.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 참여 나선지역은 수륙교통의 중심지로서 도로, 철도, 항만을 통해 남북 간 물류분야의 협력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 등 대륙과 일본, 유럽, 동남아 국가들과의 물류운송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두만 강지역 해상운송사업에서 한국의 우선과제는 나진 부산 간 컨테이너 화물 전용 직항로와 속초 니가타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동북아 항 로의 주도권 확보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연변현통그룹이 한국의 동용해운과 합작하여 나진 부산 간 컨테이너 화물 전용 직항로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운영 54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해 왔으나 2009년 3월에 중단되었다. 나진 속초 부산 간 정기 컨테 이너 항선은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해상운송의 중요한 항로이다. 한 국은 현대화된 해양운송설비를 갖추었고 해상운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이 나선 상하이 다국적 운송루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진 속초 부산 정기 컨테이너 항선의 주도 권을 잡아야 한다. 이는 한국의 북방자원 이용과 수출증대 및 중국 동 북3성과 러시아, 몽골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유리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물류체계의 통합에도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이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에서 또 하나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 은 속초 니가타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동북아 항로의 정상운영이다. 이 항로는 1999년 10월에 한국 70%, 중국 30%의 지분을 갖고 한 중 합 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춘항운이 2000년 4월 28일에 국제여객선으로 처음 개설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기점으로 TSR 운 송을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국이 합작하 여 설립된 법인회사인 동북아페리는 속초 니가타 자루비노항을 주 1 회 정기 운항하였다. 그러나 본 항로는 여객과 화물부족으로 적자가 누 적되어 2009년 9월 14일에 선박 교체를 이유로 잠정 운항 중단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국의 부산, 일본의 니가타, 러시아의 자루비노, 중국 훈춘과 연결되는 이 항로는 동북아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 한 항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항선의 정상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두만강지역 인프라건설 참여 두만강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건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 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5

한국과 일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나진 하산 철도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정 추진을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라선 콘트렌스 합영기업의 북 러 간 지분은 3:7이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분 중 40%를 한국 자본이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58 나진 하산 철도는 TSR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에서 매년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TSR 의 구축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역시 한국이다. 현 재 한국 대부분의 상품들은 해상운송을 통해 세계 각 시장으로 수송되 고 있다. 해상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해 운임이 1/3 정도 더 들며 시간도 길다. 실례로 부산에서 배로 함부르크까지 컨테이너 1개를 보낼 경우 시간은 30일, 비용은 2,300달러 정도이나 철도로 가면 시간은 10일, 비 용은 889달러로 줄어든다. 59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20일의 수송시 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화물의 재고기간을 20일 이 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비용의 극동항 만을 대체하고 화차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TSR의 구축으로 인해 대륙 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자원 개 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나진 하산 철도프로젝트 참 여는 한국의 북방 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은 나진항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3성에서 나오 는 컨테이너 물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00만 TEU로 추정되고, 2020 58_ 김영윤 외, 라진 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35. 59_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 종단철도, 두만강포 럼자료집, (연변대학교, 2011.8.21), p. 392. 56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년에는 1,370만 TEU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 중 나진항이 정상적인 기 반 시설을 갖출 경우 유치 가능한 컨테이너 물량은 2020년에 228만 TEU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TSR 연계 컨테이너 물동량,동북3성의 일반화물 등이 나진항에서 유치 가능한 화물이다. 따라서 나진항의 성 장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60 현재 나진 항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임대하고 있고, 중국은 1호 부두를 임대하고 있으며 향후 4~6호까지 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진항은 동북3성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동량과 한반도를 통과하는 화물을 처리 하는 전문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통합적인 물류체계 구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중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나진항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 북한내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한 인프라투자는 최소 비용만을 추산하고 있다. 향후 북한 내 인프 라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곤 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한국 등 기타 나라의 투자도 적극 유치 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과 몽골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 몽 횡단 철도(TMGR) 프로젝트도 향후 한국이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 는 데 전략적 의의가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북방자원 개발투자 확대 러시아, 몽골,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 등 북방지역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 61 이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는 2009년 말 기준 원유 확인 매장량이 60_ 황진회, 중국의 라진항 개발과 발전 가능성, 북한해양수산리뷰, 제16호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2010.7.30), p. 5. 61_ 지하자원으로 분류한 HS 코드는 HS 26(광, 슬랙, 회), HS 27(광물성연료, 에너지),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7

742억 배럴(세계 7위), 생산량은 연간 4.9억 톤(세계 1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가스의 경우 확인매장량이 44.4조m3(세계 1위), 연간 생산 량은 5,275억m3(세계 2위), 석탄매장량은 1,570억 톤(세계 2위), 철광석 은 250억 톤(세계 2위)을 기록하고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다. 62 러시아 의 원유와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대부분은 서시베리아와 볼가우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서시베리아지역이 원유생산량의 약 3/4, 볼가-우랄지역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동부 및 극 동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아시아 원유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극동 및 동 시베리아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6월 말까지 한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388건,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기록 하여 한국의 대외투자 누계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63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해외자원수입 수요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대러 시아 투자는 극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 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스관 연결 사업이다. 2011년 8월 8일 북 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주 요 가스 공급라인으로 주목받아 온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 토크 가스관 64 1차 라인이 개통됐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65 HS 72(철강), HS 73(철강제품), HS 74(동과 그 제품), HS 75(니켈과 그 제품), HS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HS 78(연과 그 제품), HS 79(아연과 그 제품), HS 80(주석과 그 제품), HS 81(기타의 비금속) 등이다. 62_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35. 63_ 위의 책, p. 185. 64_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건설한 이 가스관은 하바롭스크주와 연해주, 사할린주 등으로의 가스 공급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의 가스 수출도 염두에 두고 건설됐다. 전체 길이 1800km, 수송 용량은 연 300억 m3이며 1차 라인의 수송용량은 연 60억m3 정도다. 65_ 세계일보, 2011년 9월 1일. 58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2011년 11월 2일 진행된 한 러 정상회담에서 남 북 러 가스관 연결 사 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가스 당국은 오는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건설에 착수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 리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66 이 가스관이 개통되면 북한은 가스통과에 대한 국경통과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에 중소규모의 가스발전 소가 건설될 경우에 북한의 전력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남한에 대해 국경통과료와 배관건설 참여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관 공사를 위해 북-러 간에 철도망 확장과 송전망 연결이 예상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 해 배관 통과 지역에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67 물론 북한이 가스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북한지역 내 배관운영 과정에서 가스 무단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 한 내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한국 또는 러시 아에 각각 구축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몽골은 매장량 기준으로 동 5,500만 톤(세계 2위), 형석 1,200만 톤 (세계 3위), 석탄 1,750억 톤(세계 4위), 우라늄 6만 3,000톤(세계 14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68 최근 몽골정부 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적극 대외에 수출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66_ 오는 2013년부터 남 북 러 가스관 건설, <www.mt.co.kr/view/mtview.php> (검색일: 2011.11.2). 67_ 이성규, 남 북 러 가스관사업의 경제적효과와 참여방식, 북한경제리뷰,10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41. 68_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35.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9

있다. 한국의 대 몽골 직접투자는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297건, 약 1억 8,415만 달러(누계기준)이며, 그 중 광업에 대한 투자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대량의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 국으로서는 몽골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중국 과 몽골은 현재 중 몽 국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 몽 국제철도는 몽골 동부의 초이발산을 통해 중국 지린성의 창춘을 지나 두만강지역 의 나진항을 거쳐 일본과 한국, 나아가 미주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해상운송의 복합적 운송통로이다. 초이발산은 석탄 1,520억 톤, 철광석 20억 톤, 동 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69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지역과 몽골에 대한 투자는 북방자원 개발이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두만강지역 국제교통로의 물류량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 자원개 발과 물류증가의 양성순환을 이룰 수 있다. 러시아와 몽골의 자원개발 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 이며 북한은 일찍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벌목공들을 파견한 경험이 있 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면 좋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 창지투 선도구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 초기에는 동북3성과 산둥반도에 대한 투자 위주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상하이, 베이징, 톈진( 天 津 ) 등 대도 시가 중심이 되면서 지린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대도시로 이전하 는 추세이다. 2009년 지린성의 외국인 투자 국가별 구성을 살펴보면 69_ 프레시안, 2010년 3월 24일. 60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홍콩, 영국, 독일 등 3개 나라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한국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5% 미만이다. 특히 창지투 선도구의 핵심지역인 연변의 경 제발전은 한국기업 진출이 시급하다. 1990년대 이후 두만강지역 개발을 시작한 이래 국가에서는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연변지역의 인프라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2010년 말 훈춘 창춘 전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 두만강지역 운 송루트의 국내 간선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옌지시를 중심으로 각 현( 縣 )과 시( 市 )를 연결하는 국가 1급 도로망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 으며, 훈춘 창춘간의 고속철도도 2013년에 개통 될 예정이다. 옌지공 항은 연간 120만 명의 여객운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내 10여 개 의 항로를 개통하고 있으며 옌지 인천 간의 정기항선이 개통되어 국 제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변의 발전기 총용량은 66만kW로서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하며 현대화된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 세계 주요한 국가 및 지역과 직통할 수 있어 연변의 투자환경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연변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여하는 동북지 역 낙후 공업기지 진흥정책, 변강소수민족지역정책, 변경경제합작 구정책, 수출가공구정책 등 일련의 우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 낙후 공업기지 진흥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교통운송업분야 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현대물류시스템 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화물집산, 중계, 유통, 가공, 상 품검역, 물류정보서비스, 전자상무보조 등 복합물류센터의 건설을 도 모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항을 통한 바다길이 원활히 뚫리면 이 지역 은 중국의 남방지역에 못지않은 황금의 땅 이 될 것이다. 연변지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어 한국기업들이 북한과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61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국의 포스코 그룹은 창지투개발 프로젝트에 포괄적인 협력업체가 될 것으로 지린성 정부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억 달러를 투자하여 훈춘변경경제합작구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 SK 그룹도 훈춘변경합작구 한국공업원에 투자할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더 욱 많은 한국기업들이 두만강지역 개발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이 지역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길 기대한다. 마. 두만강지역 관광과 금융협력의 참여 두만강지역은 인문, 역사 문화자원,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이 있어 관 광매력이 풍부한 곳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최고의 관광상품으로도 손 색이 없는 백두산과 천지가 있다. 훈춘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다. 백두산과 동북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가 있는 지역이므로 한국도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선사항은 나진항을 통한 백두산관광 항로의 개척이다. 1992년에 동춘항운이 속초 나진을 연결하는 북방항로 개설을 위해 북한과 협 의를 했으나 북한 측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유보되었다가 2000년 4월 28일에 속초 자루비노 훈춘 백두산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를 개설하였다. 이 항로는 한국 국민들이 백두산을 최단거리로 관광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고 동북3성의 고구려, 발해 및 항일 유적지 등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였다. 그러나 이 항로는 러시아의 자루비노 세관을 통과하는 수속 시간이 길고 비용이 높아 여객수가 감소함에 따 라 적자가 생겨 현재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 항로가 나진항을 이용 62 _ 창지투( 長 吉 圖 )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