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간 행 물 등 록 번 호 11-1220000-000178-10 2008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발 간 사 세계 각국에서는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성으로 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마약과 의 전쟁 을 선포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마약류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마약류 단속기관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마약청 정국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또한 최근 연예인 마약류 남용사건 및 마약류 밀수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마약류 퇴치에 관한 국민 의식수준도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하는 마약류 대형밀수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하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다시 1만명 수준에 육박한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정보분석, 특별단속 실시 및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연감의 제작은 그러한 노력중의 한 부분으로서, 최근 마약밀수 동향과 지난해의 적발사례 등 마약류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바, 국내외 마약류 단속 관계기관들에게 한국의 마약동향 및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노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 세계의 불법 마약류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 7월 관 세 청 장
목 차 Ⅰ. 마약류 개요 1. 마약류 정의와 남용 시 증상 1 2. 마약류 분류 3 3. 마약류 원료물질 6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8 Ⅱ.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가. 전 세계 마약 생산동향 14 나. 불법 마약류 밀거래 동향 19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가. 마약류 사범 추세 32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36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37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40 Ⅲ. 2008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43 2. 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가. 마약류 단속실적 55 나. 세관별 단속실적 55 다. 밀수동향 분석 55 라. 주요 밀수단속 동향 58
Ⅳ.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78 2. 향정신성의약품 82 3. 대 마 108 4. 원료물질 108 5. 살빼는 약 108 Ⅴ. 마약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1. 제13차 아 태지역 마약 단속회의(ADEC) 118 2. 제51차 유엔 마약위원회(UNCND) 회의 132 3. 국제마약법집행훈련 138 4. 아 태지역 조사감시분야 회의(APREM) 141 5. 아 태지역 마약단속회의(IDEC) 152 6. 제20차 WCO RILO A/P 연락관 회의 156 7.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161 8. 중국 심양지역 마약정보수집 및 정보회의 168 9. 태국 캄보디아 마약 정보수집 및 협력회의 168 10. 한 태 마약조사요원 교환 훈련 168 참고자료 1. 해외에서 반입시 마약류로 단속대상이 되는 의약품 173 2.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및 단속업무 변천 174 3. 메스암페타민 1kg 국내 유입시 예상 손실비용 178 4.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179 5. 관세청 참석 마약관련 주요 국제회의 180 6. 마약류 및 원료물질 HSK 연계표(알파벳 순) 181
Ⅰ. 마약류 개요 1. 마약류 정의와 남용 시 증상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나. 마약류 남용 시 증상 사람들은 치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오랫동안 마약류를 사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합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사기의 발명에 따라 사람들은 마약류의 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독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범위한 남용은 1909년 상하이에서 마약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마약류의 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UN 을 통해 마약류의 판매와 사용을 의료용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 례 계속되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정(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1년도에 향정신물질에 관한 협약 1)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1)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이란 표현은 이 때 등장되었는데 그 의미는 상기 협정상의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2) 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Drug dependence)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依 存 性 ) 2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禁 斷 現 象 ) 3 약물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복용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耐 性 ) 4 危 害 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 社 會 的 害 惡 性 ) 이와 같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할 경우에는 금단현상, 심리적 의존성, 내성, 환각현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금단현상( 禁 斷 現 象 )은 마약중독자가 복용하던 마약을 끊으면 신체적(생 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복용량에 비례하여 그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복용 후 수 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불안감 동공수축(억제제 복용시) 동공확대(흥분제 복용시) 불면증 현기증 구역질 등을 느끼고 설사를 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 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 愛 憎 )을 번갈아 느끼는 2) WHO(1993) The ICD-10 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사람은 진정제를 복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 시키려한다. 내성(Drug Tolerance)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전에 사용하던 동일량 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도취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아편, 헤 로인, 몰핀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는 높은 수준의 내성( 耐 性 )을 형성하 는데 비하여 알콜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형성시킨다.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이란 환각제를 복용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 한 후 수 주일, 수 개월 또는 수 년 후에 환각제를 복용했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각상태가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달리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번갈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꾀하거나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2. 마약류 분류 가. 법률에 의한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1) 마약 (가) 일반개념 : 앵속 아편 및 그 제제와 그와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 (나) 약리학적 개념 : 마취 진통작용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물 (다) 법정마약(법 제2조제2호)
1 천연마약 : 앵속 아편 또는 코카엽 2 가공마약 : 앵속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몰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알카로이드는 아랍지역에서 소다를 추출한 al-qali에서 그 명칭이 기원 하였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생합성되고, 약 30%의 유관속식물에서 발견되며, 약 3000년 전부터 주로 독약 또는 마력을 지닌 특효약으로 사용됨 3 합성마약 : 위 1, 2의 약물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페치딘, 메사돈 등) 4 함유마약 : 위 1, 2, 3의 약물을 함유하는 것, 단 한외마약은 제외 * 한외마약이란 다른 약물물질과 혼합되어 본래의 약물로 제제될 가능성이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2)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제4호) (가) 정의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 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분류 :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성, 의료용으로서의 유용성 및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무가 크 기에 따라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 류에 따라 관리 금지 및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가목 :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고 의존성 이 큰 물질(LSD, 싸이로신 등 26종) 나목 : 제한적으로 의료용에 사용(메스암페타민, MDMA 등 26종) 다목 :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비르비탈 등 60종) 라목 : 펜플루라민 등 67종 마목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혼합물질(제재)등
(3) 대마(법 제2조제5호) (가) 정의 :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나) 제외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 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는 행위나 그 목적으로 대 마종자를 소지하는 행위 및 그 정을 알면서 대마종자 또는 대 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대상 나. 효능에 의한 분류 모든 마약류는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억제제(depressants), 각성제 (stimulants), 환각제(hallucinogens)로 분류하며 먹거나, 마시거나, 주사하거나, 냄새를 흡입하거나, 흡연하거나, 코로 가루를 들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사용한다. ㅇ 억제제(진정제)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혈압, 심장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로 헤로인 등 아편계열의 마약과 마약으 로는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알콜 등이 이에 해당 -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의존성과 금 단현상이 발생 ㅇ 각성제(흥분제) - 억제제와 반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를 보다 활력있게 해주는 물질로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일부 살 빼는 약 등이 이에 해당 -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상승, 동공확장, 공격적, 극도의 불안, 정신병자 행태를 보이기도 함 ㅇ 환각제 - 현실의 왜곡 같은 정신상태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로 LSD, 대마초 등이 해당 - 감각이 왜곡되어 환상을 보거나 극도의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느끼 거나 망상, 불안 등을 유발
3. 마약류 원료물질(법 제2조 제7호) 가. 개 요 ㅇ 원료물질 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ㅇ 1988년 UN에서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부속서 에는 대표적인 원료물질 23가지를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 ㅇ 국내법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2009. 7. 1일자로 원료물질 25가지(1군 17개, 2군 8개)를 규정하고 원료물질의 제 조 수출입 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고, 1군 17개 품목은 관세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임 - 감마부티로락톤(GBL)이 08년 1군에 신규 지정(2008. 9. 29.) -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09년 1군에 신규 지정(2009. 7. 1.) 나. 1군 : 17개 품목 번호 품 명 산 업 목 적 불 법 용 도 1 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오틴 제조 필로폰 제조 2 에르고메트린 의약목적, 자궁수축지혈제 LSD 제조 3 에르고타민 의약목적, 편두통치료제 LSD 제조 4 리서직산 유기화합물 합성 LSD 제조 5 1-페닐-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암페타민 제조 6 슈도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의약화합물, 플라스틱 중간체 메타콰론 제조 8 이소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9 3, 4 - 메 칠 렌 디 옥 시 페 닐 -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엑스터시 제조 10 피페로날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1 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2 놀에페드린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13 무수초산 알킬화제, 폭발물, 염료제조용 등 헤로인 제조 14 아세톤 유기용매, 화학반응제 등 헤로인, 코카인 제조 15 과망간산칼륨 염료, 사진, 유기합성 등 코카인 제조 16 감마부티로락톤 수지용 용제, 페인트 제거제 GHB 제조 17 1,4-부탄디올 합성수지 중간재 GHB 제조
다. 2군 : 8개 품목 번호 품 명 산업목적 불 법 용 도 1 안스라닐릭산 염료, 향료, 유기합성 중간체 메타콸론 제조 2 에칠에텔 유기용매, 플라스틱 제조 3 초산페닐 향료 제조 헤로인, PCP 제조 암페타민, 필로폰 제조 코카인, 4 피페리딘 의약용도(마취제 제조), 촉매 등 PCP(펜사이클리딘) 제조 5 염산 (염류 제외) Cl 유도체, HCl 유도체 제조 코카인, 헤로인 등 HCl염 제조 6 메칠에칠케톤 코팅용제, 부착제 등 코카인 제조 7 황산 (염류 제외) 종이, 폭발물제조, 산화제, 건조제 코카인 추출, 황산염 제조 8 톨루엔 폭발물, 염료 제조 코카인 제조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가.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양귀비 (Opium Poppy) 아편 (Opium) 모르핀 (Morphine) 코데인 (Codeine) 테바인 (Thebaine) 헤로인 (Heroine)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디히드로코데인 (Dehydrocodeine) 옥시코돈 (Oxycodone) 에토르핀 (Etorphine) 양귀비 경작지역 양귀비 코카엽 (Coca Leaf) 코카인 (Cocaine) 크랙 (Crack) 코카엽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 (Hallucinogens) 각성제 (Stimulants) 진정제 (Depressants) LSD 페이요티 메스칼린 실로싸이빈 PCP MDMA 케타민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바르비탈류 GHB 메타콰론 벤조디아제핀 메프로바메이트 다. 대마 <LSD> <메스암페타민> <GHB> 대마 (Cannabis) 대마초 (Marij uana) 해시시 (Hashish) 해시시오일 (Hashish oil) <대마초> <대마오일>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양귀비 아 편 ㅇ키 1~1.5m 식물 ㅇ백색, 적색, 자색 꽃 ㅇ설익은 꽃봉우리에 생채기를 내어우유빛즙을담아두면 암 갈색타르화(생아편) ㅇ응고하면 딱딱한 왁스형 ㅇ달콤하고 톡쏘는 향, 건초향 ㅇ고통완화, 졸린 듯한 상태에서 편안, 황홀 ㅇ의존성, 내성, 변비, 얼굴창백, 신경질적, 식욕 성욕상실, 구토, 동공수축, 호흡장애 황 금 삼 각 지 대 (미얀마,태국, 라오스), 황금초생달지역 (이란,파키스탄, 아프간) 중심 온대, 아열대 등 거의 세계전역 아편계 몰 핀 ㅇ의약용으로 사용 ㅇ아편으로 몰핀 제조(10:1), ㅇ진통 강력, 도취, 수면 무취, 쓴맛 ㅇ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ㅇ백색, 갈색, 커피색 분말, 호흡억제, 구토, 발한, 캡슐, 주사약 변비 천 연 마 약 헤로인 ㅇ몰핀량 1/2로 동일효과 ㅇ백색,황백색,회색,연갈색 설탕형태 미세결정 ㅇ무취, 쓴맛, 몰핀에 무수 초산을 가한 제조로 밀조품은 강한 식초냄새 ㅇ쾌감 쇄도 후 졸음, 도취 ㅇ몰핀 보다 강한 중독 성, 변비, 동공수축, 호 흡감소, 무감각, 내분 비계통 퇴화, 자아 통 제불능 황 금 삼 각 지 대, 황금초생달지역, 중미 (멕시코,콜롬비아) 코데인 ㅇ몰핀으로부터 분리 ㅇ주사, 캡슐, 정제 ㅇ의약용으로 사용 ㅇ진통, 진해 특효 코카계 코카인 크 랙 ㅇ코카엽에서 추출 ㅇ솜털같은 백색결정분말 ㅇ코흡입, 주사, 구강투여 ㅇ효과 신속 일시적, 대뇌흥분, 동공확장, 심박증가 ㅇ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 망상, 정신착란 ㅇ코카인에 베이킹소다, ㅇ효과 신속 강렬, 황홀 물 넣고 가열하여 제조 ㅇ코카인보다 중독위험 ㅇ작은 돌과 같은 결정체 심각, 투약간편, 저렴 ㅇ워터파이프로 흡연 ㅇ부작용 코카인 유사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합 성 마 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ㅇ몰핀 대용, 3-6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중국명: 도냉정) ㅇ몰핀 대용, 24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ㅇ진통, 진정 ㅇ졸립고 멍청, 호흡 감소, 경련, 내성, 의존성 ㅇ아편계 중독치료 ㅇ내성, 의존성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환각제 LSD 메스 칼린 ㅇ무색,무미,무취 결정분말 ㅇ환각, 자기모습 제3자 입장 관찰, 음악의 색 맛 감상, 광범위한 감정 체험, 감지 판단력 감소, 자기 통제력 상실 ㅇ투명액, 정제, 각설탕, 캡슐형, 이쑤시개 아 스피린 종이 사탕 빵 등에 흡착 ㅇ동공확대, ㅇ소량(1회 0.1mg)으로 6-12시간 환각상태 홍조, 체온저하, 발한, 현기증, 혈압상승, 재발성 환각 질환 ㅇ멕시코 선인장 페이요트 (Peyote)에서 추출 ㅇ환상, 환각 ㅇ분말, 캡슐, 용액 북미, 유럽 동남아 향 정 신 성 의 약 품 각성제 억제제 암페 타민류 진정 수면제 ㅇ원료: 염산에페드린 ㅇ백색, 회색, 황색 분말 또는 크리스탈 덩어리 ㅇ약간의 신맛, 물에 잘 녹음 ㅇ주사, 코 흡입,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 ㅇ바르비탈제제등 ㅇ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ㅇ기관지확장,혈압상승, 심박증가, 동공확대, 혈당증가,근력증가 ㅇ황홀,공복감상실,상쾌, 자신감,식욕억제,피로 억제,정신적의존성,내성 ㅇ불안, 흥분, 환각, 망 상, 불면, 정신착란, 플래쉬백 ㅇ생리기능 억제, 불안, 긴장,불면 치료 ㅇ의존성, 내성, 호흡 곤란, 심기능 저하, 동작 사고 둔화, 기억력 장애 중국, 필리핀, 대만,홍콩,태국, 미국(히로뽕), 유럽(암페타민) 신경 안정제 ㅇ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ㅇ불안,긴장 완화 ㅇ의존성, 내성, 운동 실조, 착란, 졸리움 신 종 마 약 MDMA ㅇ암페타민류 합성마약 (엑스터시) ㅇ로고 각인 정제, 캡슐 YABA 살빼는 약 ㅇ암페타민류 25% 함유 ㅇ작은 정제 (1알: 0.2g) ㅇ도취, 식욕상실 ㅇ변비, 혼수, 자아통제 유럽, 미국 불능 ㅇ도취, 흥분, 환각, 공격성 태국, 미얀마 ㅇ우울증, 정신착란, 공포 ㅇ디아제팜, 펜플루라민, 펜터민, 암페프라몬 등 ㅇ식욕감퇴 태국, 중국 다양 ㅇ환각, 우울증, 분열증 ㅇ정제, 캡슐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대 마 류 대 마 초 대마수지 (해시시) 대마오일 (해시시오일) ㅇ연녹색, 황색, 갈색 잎 ㅇTHC (Tetra Hydro Canabinol) 성분이 도취 ㅇ흥분과 억제 두가지 환각 유발 작용, 초조, 풍족, 이완, 꿈꾸는 느낌, 공복감, 단 것 먹고 싶은 느낌, 감각 미묘 변화 ㅇ대마초 300kg로 해쉬쉬 1kg 제조 ㅇ갈색, 흑색의 수지 ㅇTHC 2~10% 함유 ㅇ해쉬쉬 3~6kg로 해쉬쉬 오일 1kg 제조 ㅇ암록색, 흑색의 기름형태 ㅇTHC 10~30% 함유 온대,열대(아시아, ㅇ공중에 뜨는 느낌, 아프리카,미주) 빠른 감정변화, 변비, 환각, 심박증가,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 단절, 집중력 상실, 자아상실감, 영상왜곡, flashback(중단후 환각 재현)
Ⅱ.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3) 2008년 코카인과 헤로인 생산은 고무적으로 감소하였다. UNODC는 다른 연계 국가들과 공조하여 매년 두 마약류를 대량생산하는 국가들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경작량은 19% 감소하였고, 콜롬비아의 코카 경작량은 18%하락하였다. 다른 생산국가들의 동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콜 롬비아의 감소량만큼 그 폭이 크지 않다. 아직 완성된 자료는 없어 정 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아편과 코카의 전 세계 생산량이 감소했다 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불법 마약류의 생산은 알기가 더욱 어렵고 오남용에 대한 자료 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 코카인, 아편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한 조사에서는 이 런 마약류 시장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서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의 대마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카인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 어지는 북미지역은 코카인 사용이 하락하였고, 유럽에서는 변동이 없 었다. 전통적인 아편 사용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아편사용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럽에서의 헤로인 사용은 변동이 없었다. 이와 다르게 암페타민류 마약(ATS)의 경우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압수량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장소와 제조 방법으로 ATS를 제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ATS 사용이 높은 중 동국가들과 그 밀접국들에서 ATS 압수의 30%가 이루어졌다. 북미지역 으로 공급하기 위한 메스암페타민 전구물질이 남미와 중미로의 밀반입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내에서의 사용 또한 점 점 증가하고 있 다. ATS 시장은 이미 방대하고 동 아시아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UNODC의 WORLD DRUG REPORT"를 참고로 작성
ATS의 자료 수집은 특히 어렵지만 UNODC는 이 지역의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런 모든 ATS시장은 은밀히 형성이 되어 있어 이들을 추적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탐지기술이 필요하다. ATS자료, 특히 개도국들에 관한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며 정확성도 많이 떨어진다. 금년 처음으로 2009 World Drug Report에서는 수치보다는 범위를 제시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였다. 제시방법의 변화가 작년과 금년 의 World Drug Report자료를 비교하는데 많은 혼동을 주겠지만 이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적인 경작 조사가 이루어진 몇몇의 코카와 아편의 대량생산국가 들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은 높은 편이다. 전반적인 두 마약류의 작물 경작과 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생산량에 대한 정 확성이 경작에 비해 떨어진다. 합성마약과 대마류는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의 생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이들 마약류의 밀반입 동향은 법률집행과 주요 흐름을 나타내주 는 압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약의 사용에 관한 자료는 설문조사 와 치료자 정보를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극히 일부 국 가에서만 수집되고 있다. 마약사용에 대한 정확도는 마약 종류와 지역 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작년도 ATS와 대마류 사용자에 관한 통계 는 아편과 코카인 사용자에 대한 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 가. 전 세계 마약 생산동향 (1)아편류 2008년 양귀비 경작 주요 국가들의 총 경작면적은 작년보다 16% 줄 어든 189,000ha였다. 면적감소의 주된 원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작
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작면적은 2007년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양귀비 불법 경작국들의 아편 생산률은 작년보 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경작은 중부와 북부지방에서는 양귀비 퇴치 가 이루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00,000ha가 넘는 양귀비 경작면적의 2/3가 남부지방의 Hilmand 한 곳에 집중되었다. 양귀비 소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은 2007년 19,047ha에서 2008년 5,480ha로 감소하였다. 미얀마의 양귀비 경작면적은 28,500ha로 보고되었다. 과거와 마찬가 지로 미얀마의 양귀비 경작은 동부 지방인 Shan 도시에 집약적으로 집 중되어 있다. 라오스의 북부지방은 양귀비의 경작지가 그리 크지 않았 다. 파키스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대에 지난 5년간의 수치와 비슷한 2,000ha의 경작지가 있다. < 전세계 아편 생산현황, 1994~2008 >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수확률은 2008년에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 편의 생산 가능한 량은 7,700mt 정도이다. 이들 중 60%는 이 나라 안 에서 모르핀과 헤로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 로 반출 가능한 모르핀과 헤로인의 양은 약 630mt정도 이다. 총 생산 량의 40%가까이가 아편 상태로 수출된다.
(2) 코카인 볼리비아(6%)와 페루(4%)에서의 코카 경작면적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 경작면적은 8% 감소하였다. 이는 콜롬비아(18%)의 급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카의 총 경작면적은 2002년과 2008년 사이의 평균 경작면적과 비슷하고 1990년대의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167,600ha으로 감소하였다. 콜롬비아는 금년도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81,000ha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작면적을 가진 나라로 남았다. 페루와 볼리비아가 콜롬비아의 뒤를 이었다.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2007년 994mt에서 2008년 845mt으로 15%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는 볼 리비아와 페루의 증가분 이상으로 콜롬비아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 전세계 코카인 생산현황, 1994~2008 > (3) 대마류 대마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되고 실내와 실외에서 재배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의 전 세계 재배면적을 측정하기란 굉장히 복 잡하다. 2008년 전 세계 실외에서 재배되는 대마초 면적은 200,000ha에 서 642,000ha로 측정된다. 대마의 경우 13,300mt에서 66,100mt로 생산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마수지는 약 2,200mt에서 9,900mt사이에서 생 산된다고 측정되었다. 대마의 경우 그 수치를 측정하는데 정확성이 많
이 떨어져 아편류와 코카인처럼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게 불가능하다. (4) ATS 대마와 마찬가지로 Amphetamine-Type Stimulants(ATS)또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다. 1990년도부터 6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ATS가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제조국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UNODC에서는 약 230mt에서 640mt의 암 페타민류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엑스터시류의 경우 72mt에서 137mt으로 추정하였다. ATS가 제조되는 국가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조직들이 약소국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국제 범죄조직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들의 종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와 교묘한 운영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나. 불법 마약류 밀거래 동향 (1) 아편류 < 전세계 아편 적발현황, 1998~2007 >
2007년 아편과 헤로인의 압수량이 33%와 14%로 각각 상승했다. 이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되는 높은 아편생산량과 세계 아편 생산량이 세계 소비량을 넘었을 때인 2005년부터 쌓인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모르핀 압수량은 41% 감소하였다. 2007년 아편류의 경우 1998년 압수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4) (2) 코카인 코카인이 압수되는 양은 2000년부터 5년간 증가하다, 2006년 감소하 였고 2007년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이런 반응은 코 카인 생산동결과 일관된다. 2008년 세계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인 북미 에서의 코카인 밀매가 갑작스런 가격 상승과 순도 감소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8년 영국에서 또한 코카인의 순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 로 보고되었다. < 전세계 코카인 적발현황, 1987~2007 > (3) 대마류 2007년 대마초 압수량은 작년에 비해 7% 감소한 5,557mt로 측정되 었다. 대마수지는 1,300mt으로 29% 증가하였다. 대마오일은 적은 양이 4) 생아편 10kg은 모르핀 또는 헤로인 1kg으로 환산
압수되었다(약 418kg). 2006년과 같이 2007년 전 세계에서 압수되는 대 부분의 대마초가 멕시코(전 세계의 39%)와 미국(26%)에서 이루어졌다. 대마수지 압수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2006년에 비해 압수량이 33% 증가한 서유럽과 중부유럽 때문으로 보인다. < 전세계 대마류 적발현황, 1985~2007 > (4) ATS 세계 ATS 압수량은 2007년 총 52mt 으로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보다 3mt을 넘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암페타민 그룹이 ATS압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압수되는 모든 ATS의 84%를 차 지하는 것으로 그 중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엑스터시 그룹 또한 시장이 큰 몇몇 나라에서의 소비가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ATS 압수량의 16%). ATS 밀거래의 대부분은 국제거래 보다는 국내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ATS를 만드는데 쓰이는 전구물질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의 합법화된 제조공장에 서 불법 유출되어 밀수된다.
< 전세계 ATS 적발현황, 1990~2007 > 다. 세계적 마약류 소비성향 UNODC는 2007년 한 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1억7천2백만명에서 2억 5천만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은 마약류를 투약해 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수치는 한 해 동안 단 한번이라도 투약 해 본적이 있 는 수많은 우발적 투약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 불법 마약류 남용현황, 2007>
이 사람들이 매년 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이들은 마약 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적정한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 다. 이들의 중독 정도에 따라 사회질서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UNODC는 2007년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 1천8 백만에서 3천8백만명 정도가 심각한 마약중독자들로 추정했다. 각기 다른 마약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문제를 낳고 있 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예로 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약들보다 대마초로 인해 치료 받고 있다(아프리카 63%, 호주&뉴질랜 드 47%). 이와 다르게, 아시아(65%)와 유럽(60%)에서는 아편류로 인해 치료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북미와 남미에서는 코카인 또 오세아니 아(20%), 북미(18%), 아시아(18%)에서는 ATS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사 람들이 가장 많다. 90년대 말부터 유럽과 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 대마 로 인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ATS는 북미와 남미지 역에서 그 어떤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UNDOC와 WHO는 마약중독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하 였다. (1) 아편류 2007년 한 해 동안 아편류를 한번이라도 투약해 본 경험이 있는 사 람의 수는 1천 5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 세계 아 편 사용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사용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마약밀거래 주요 통로로 이 용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편류는 치료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금적인 면 에서 유럽이 가장 큰 아편시장으로 나타났다. 비록 서유럽에서의 아편 사용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동 유럽에서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코카인 2007년 한 해 동안 코카인을 한번이라도 투약해 본 사람의 수는 약 1천6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코카인의 가장 큰 시장은 북미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서유럽과 중부유럽 그리고 남미 순이다. 북 미 특히 미국에서 코카인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이런 감소에도 미국 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이다. 2007년 미국에서 코카인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5백7십만명으로 추 정된다. 서유럽에서 실시된 몇몇 설문조사에서 유럽 국가에서는 코카 인 사용이 최근 몇 년간의 사용 증가세를 보인 후 처음으로 안정세로 들어간 반면 남미에서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프리카지역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서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는 코카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대마류 전 세계 인구 중 2007년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사용한 적이 있는 인 구는 1천4백3십만명 ~ 1천9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 르면 선진국에서의 대마 사용, 특히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대마는 북미와 서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ATS UNDOC가 추정한 2007년 한 해 동안 암페타민류의 물질을 단 한번 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15세에서 64세의 사용자수는 1천6백만명에 서 5천1백만명 사이이다. 엑스터시의 경우 1천2백만명에서 2천4백만명 정도가 사용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TS의 사용자 추정범위 를 코카인과 헤로인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ATS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와 생산 모두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암페타민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다. Captagon으로 판매되는 알약들은 거의 대부분 암페타민 성분을 포함 하고 있고 중동과 그 인근 국가 전체에서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주로 암페타민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각성제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메스암 페타민을 사용한다. 라. 젊은층의 마약 사용 젊은층 사이에서의 마약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처음 접 할 뿐만아니라, 마약 사용 근절 활동을 펼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 문이다.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은 중 노년층에 비해 마약시장의 판 매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사회적 인식에 민감해 젊은 사람들 사이 에서의 마약동향 파악을 통해 마약시장의 이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어린나이에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성장했을 때 그들의 건 강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마. 주사 마약 실태 주사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148개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의 보급현황은 나라마 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1천1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 정도가 마약을 주사 투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미국, 러시아 및 브라질 에 가장 많은 마약 투약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 사제 마약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45%에 해당된다. 마약의 주사 투약은 동 유럽, 남미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 한 많은 나라에서 에이즈의 확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에이즈 감염은 120개국에서 보고되고 있 으며, 이들 가운데 80만명에서 6백6십만명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 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수의 에이즈 양성 반응 투약자가 집중된 곳은
동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이다. 동유럽과 중앙아 시아에서는 마약 주사투약자가 에이즈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바. 마약관련범죄 마약과 범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들의 상관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한 자 신들의 마약 사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거 기에 더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의 제배, 제조, 소지, 사용, 구입, 판매, 보급과 밀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법 행위에 관한 자료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사용을 위한 범죄 와 이보다 좀 더 심각한 밀수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마 약관련 활동과 마약의 법적 제재들을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 마약통제와 범죄의 암흑시장 국제 마약 통제 시스템이 몇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 장 큰 문제는 수익성 있는 암흑시장의 형성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시장형성을 통해 생겨나는 폭력과 부패이다. 가끔 이런 폭력문제가 굉 장히 심각해져 통제 시스템의 폐지가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약류 를 불법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물량의 희소성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사 람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을 마약 중독 및 오남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는 마약을 통제하고 암흑시장과 관련된 폭력과 부패를 줄이는데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마약통제는 오랜 시간 법률 집행 쟁점으로 다뤄져 왔으며 그에 대한 대응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적발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 다. 1988년 체결된 협약의 일부분이 마약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마약전 구물질 통제, 재산몰수, 돈세탁, 본국 송환 등의 방법들이 마련되어 확 대 제정되었다. 이런 방법들을 집행하는 것 외에 폭력과 부패를 줄이
면서 마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약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목적은 재범을 막고, 회복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특정 범죄인들은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자원 만 낭비할 뿐 이런 목적들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특히 마약 중독자 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마약 중독이 심하지 않 은 사용자들은 심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 또는 조건적 석방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 다. 대거 검거 없이 모든 노상 판매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 무적인 제재도 있다. 감금은 각별하게 폭력적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가 해져야 한다. 마약 사용자들을 방관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급되는 대량의 마약은 소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소비된다. 이런 사람들 을 통해 형성된 시장은 강한 제재를 통해 마약 밀거래범의 수익성과 보상을 과감히 줄여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많은 마약 중독자 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자원과 자료를 잘 갖춘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약시장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간과하는 지역을 소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지만 이런 지역에는 자금을 노린 마약 조직들이 항상 존 재한다. 이런 문제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강요함으로 모 든 지역 마약 근절을 이웃과 국가적 차원에서 주류문화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마약시장을 폐쇄하고 마약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마약 시장과 가장 많이 관여된 거리의 갱(gang)조직들을 시장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법률 기관들이 마약 문제를 다루는데 전략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들은 각 지역에 미치는 영
향과 마약의 흐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포커스는 분명 개인이나 조 직을 무능화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을 줄이는데 있다. 이런 제재들이 마 약시장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가 공동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동 자체는 범죄와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마약시장을 통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가. 마약류 사범 추세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마 약 1,211 1,203 768 868 958 1,396 대 마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향 정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합 계 7,546 7,747 7,154 7,709 10,649 9,898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 이 후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 단 속에 따른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급감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마약류 사범이 7.1%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02년 이후 지난해 부터 1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5). 특히, 주종 마약류인 향정사범의 경우 2003년도에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2.5%가 감소하였다.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62.7%, 2004년 68.6%, 2005년 74.9%, 2006년 77.9%, 2007년 80.0%, 2008년 75.3%를 차지함으로 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마약사범은 2003년도에 전년대비 53.3% 대폭 증가한 이후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10.4%, 2008년에 45.7%가 증가하였고, 대마사범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계속 대폭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5) 국내마약류 단속동향 부분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를 참고로 작성
11.7%가 감소했다. 한편,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 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04년부터는 5,000~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는 7,500명 선이었다. (2) 행위 유형별 구 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단위 : 명) 소지 기타 계 2006 4 210 1,477 695 4,229 330 764 7,709 계 2007 4 265 1,817 758 6,013 456 1,336 10,649 2008 4 169 1,637 1,199 5,719 404 770 9,898 2006 0 13 9 611 111 27 97 868 마 약 2007 0 4 21 707 51 22 153 958 2008 0 5 5 1,136 105 14 131 1,396 2006 0 25 44 84 588 39 55 835 대 마 2007 0 54 55 51 830 53 127 1,170 2008 0 31 81 63 765 59 46 1,045 2006 4 172 1,424 0 3,530 264 612 6,006 향 정 2007 4 207 1,741 0 5,132 381 1,056 8,521 2008 0 133 1,551 0 4,849 331 593 7,457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은 5,719명으로 전체 의 57.8%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 16.5%, 밀경 12.1% 순이었으며 밀조, 밀수, 밀매사범은 총 1,810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8.3%로 전년도 동기 2,086명 대비 13.3% 감소했다.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 73.2%, 65.0%를 차지하고 있 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81.4%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 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다.
(3) 지역별 현황 2008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 (44.6%), 부산 (16.8%), 울산 경남 (10.7%), 대구 경북 (9.3%), 대전 충남 (6.1%) 순으로 전체사범의 81.4% (전년도 81.6%)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 울 1,392 1,488 1,230 1,511 1,886 1,663 인천 경기 2,151 2,085 1,763 1,914 2,672 2,754 부 산 874 981 1,185 1,256 1,887 1,666 울산 경남 649 707 663 760 1,158 1,064 대구 경북 700 698 757 811 1,086 923 대전 충남 463 485 409 415 570 604 강 원 318 264 223 231 257 208 전 북 193 144 69 85 128 105 광주 전남 195 231 151 164 240 285 충 북 145 199 125 165 194 156 제 주 17 66 23 21 34 27 외 국 61 39 20 16 34 27 불 상 388 360 536 360 503 416 합 계 7,546 7,747 7,154 7,709 10,649 9,898 [그림]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2008.1 ~ 12)
(4)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무 직 2,534 2,860 3,978 3,124 농 업 304 441 433 611 도 소 매 업 383 346 422 367 유 흥 업 97 103 144 122 서 비 스 업 343 334 430 370 금융 / 증권 14 24 27 16 부 동 산 업 24 34 37 49 노 동 416 287 447 423 회 사 원 495 525 850 765 공 업 98 80 163 702 건 설 96 110 123 107 의 료 173 166 206 218 운 송 업 146 139 170 150 가 사 44 87 80 124 예 술 / 연 예 18 20 24 18 어 업 24 35 43 43 학 생 52 57 65 43 직 업 미 상 843 904 1,391 1,185 기 타 1,050 1,157 1,615 1,461 합 계 7,154 7,709 10,649 9,898 2008년도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2.4%), 회사원(7.7%), 농업(6.2%), 노동(4.3%), 서비스업(3.7%), 도소매업(3.7%)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성별 현황 1)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19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계 2008년 23 1,109 3,002 3,311 1,167 983 303 9,898 2007년 19 1,013 3,460 3,939 1,173 709 336 10,649 2008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생산 근로계층인 20~40대가 75%(전 년도 79%)를 차지하여 청 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구분 연도 2008 2007 (단위 : 명, %)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80 (93.8) 1,040 (88.9) 65 (6.2) 130 (11.1) 644 (46.1) 444 (46.3) 752 (53.9) 514 (53.7) 6,730 (90.3) 7,578 (88.9) 727 (9.7) 943 (11.1) 8,354 (84.4) 9,062 (85.1) 1,544 (15.6) 1,587 (14.9) 2008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5.6%로서 전년도의 14.9%에서 소폭 증가했고, 인원은 1,544명으로 전년도의 1,587명 대비 2.7%가 감소하였다.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1) 총 괄 연도별 마약류 압수내역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마 약 대 마 생 아 편 g 1,714 11 98 137 195 헤 로 인 g 12 9 18 0 0 코 카 인 g 8 0 4,772 79 8,869 대 마 초 g 36,162 18,436 20,859 22,202 92,692 대 마 수 지 g 11,366 1,511 158 761 2,021 메스암페타민 g 12,192 19,289 21,543 23,739 25,572 향 정 M D M A 정 20,388 10,744 10,744 18,323 714 Y A B A 정 0 18 18 196 151 L S D 정 7 0 0 0 0 합 계 g/정 61,454g 20,395정 39,256g 10,762정 47,448g 10,762정 46,918g 18,519정 129,349g 865정
(2)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가격 (단위 : 만원) 구분 1g당 가격 1회 투약분 도 매 중간도매 소 매 (0.03g) 지역별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서 울 8 12 34 34 50 70 10 10 인 천 9 9 35 35 30 30 10 10 대 구 20 20 40 40 60 60 10 10 부 산 10 10 25 25 100 100 10 10 광 주 - - 40 40 93 36 10 10 5대도시평균 12 13 35 35 67 59 10 10 메스암페타민 1g당 5대 도시 평균 도매가격은 13만원이고 중간도매가격은 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소매가격은 59만원으로 전년대비 12.0% 하락하였으나,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kg, 정)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메스암페타민 38 10.2 55 13.3 89 15.3 80 18.64 68 22.47 코 카 인 5 0.01 1 0 7 4.8 1 0.003 5 8.885 헤 로 인 1 0.01 1 0 1 0.018 0 0 0 0 생 아 편 4 25.7 0 0 0 0 0 0 0 0 대 마 초 25 11.16 40 13.4 24 5.6 39 8.95 27 14.578 해 쉬 쉬 4 11.1 5 1.4 4 0.161 10 0.71 8 0.882 MDMA(정) 20 20,268 11 981 2 72 9 15,460 7 163 LSD(정) 0 0 0 0 0 0 0 0 0 0 YABA(정) 0 0 0 1 0 0 0 0 1 15 2008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16건 105.55kg 6) 으로 2007년 도 139건 5,129.35kg 대비 건수는 16.5%가 감소하였는데, 외국산 마약류 는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해쉬쉬, MDMA가 대부분이었다. 6) MDMA는 1정(tablet) 당 0.33gram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마약류 구분 메스암 페타민 대마초 해쉬쉬 국가별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2006 2007 2008 (단위 : g, 정)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중 국 79 15,085 13,381 75 18,576 17,045 56 12,356 12,283 태 국 1 1 1 0 0 0 1 6 6 필리핀 7 96 96 5 68 68 3 17 17 홍 콩 0 0 0 0 0 0 1 316 316 말레이시아 0 0 0 0 0 0 3 2,986 2,986 터 키 0 0 0 0 0 0 3 3,656 3,656 남아공 0 0 0 0 0 0 1 3,140 3,140 소 계 87 15,182 13,478 80 18,644 17,113 68 22,477 22,404 미 국 14 230 229 20 530 521 14 297 293 필리핀 0 0 0 0 0 0 1 8 6 호 주 1 11 11 2 13 12 1 5 5 캐나다 6 319 316 9 1,901 1,901 7 361 360 영 국 0 0 0 1 6 6 2 1 1 남아공 1 4,960 4,960 0 0 0 1 13,900 13,900 태 국 0 0 0 0 0 0 1 2 2 스리랑카 0 0 0 1 7 7 1 5 5 소 계 22 5,520 5,516 33 2,457 2,447 28 14,579 14,572 미 국 0 0 0 1 2 2 1 24 24 태 국 0 0 0 0 0 0 1 300 36 아일랜드 1 13 10 0 0 0 1 3 3 영 국 0 0 0 0 0 0 1 18 18 캐나다 1 31 31 0 0 0 2 47 47 이 란 0 0 0 0 0 0 1 404 404 러시아 1 100 100 2 54 54 1 87 87 소 계 3 144 141 3 56 56 8 883 619 캐나다 0 0 0 4 482 368 2 49 42 MDMA (정) 코카인 헤로인 미 국 1 54 54 3 169 169 1 10 10 일 본 0 0 0 0 0 0 1 10 9 태 국 1 0 0 0 0 0 2 72 72 홍 콩 0 0 0 0 0 0 1 22 15 소 계 2 54 54 7 651 537 7 163 148 브라질 0 0 0 0 0 0 2 8,800 8,800 프랑스 0 0 0 0 0 0 1 1 1 태 국 0 0 0 0 0 0 1 50 50 홍 콩 0 0 0 0 0 0 1 37 34 룩셈부르크 1 4,000 4,000 0 0 0 0 0 0 미 국 5 752 752 1 3 3 1 3 3 호 주 1 1 1 0 0 0 0 0 0 소 계 7 4,753 4,753 1 3 3 6 8,891 8,888 중국 1 18 18 0 0 0 0 0 0 베트남 0 0 0 0 0 0 0 0 0 소 계 1 18 18 0 0 0 0 0 0
마약류 구분 국가별 (단위 : g, 정) 2006 2007 200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미 국 0 0 0 0 0 0 1 1 1 태 국 0 0 0 0 0 0 1 48 48 케 타 민 홍 콩 0 0 0 0 0 0 1 37 34 중 국 0 0 0 3 83 83 0 0 0 소 계 0 0 0 3 83 83 3 86 83 대마케익/쿠키 미국 0 0 0 0 0 0 2 901 901 싸이로씨빈 캐나다 0 0 0 0 0 0 0 0 0 알프라졸람 미 국 0 0 0 0 0 0 1 4 4 슈도에페드린 중 국 0 0 0 0 0 0 2 7,982 7,982 야 바 태 국 0 0 0 0 0 0 1 15 15 벤질피페라진 영 국 0 0 0 0 0 0 1 74 74 크라톰 미 국 0 0 0 0 0 0 1 117 117 마진돌 중 국 0 0 0 0 0 0 1 3,907 3,907 2008년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2.4kg은 거의 모두가 외국산으로 추정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압수량에서 제외함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1) 연도별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속사범수 86 203 162 116 298 928 증감율 (%) -2 136.0-20.2-28.4 157 211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 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 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 법체류자 단속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 29개 국 총 928명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어 전년도의 298명 대비 2,114%가 증가하였다. (2) 취급 마약류별 현황 국내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마 약 30 74 27 16 13 29 대 마 35 71 79 59 120 172 향 정 21 58 56 41 165 727 계 86 203 162 116 298 928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 루었으나, 2000년도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 며, 2008년도에는 향정사범 78.3%, 대마사범 18.5%, 마약 3.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08년도에 향정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태국인들의 야바 사용사범 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대마사범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인들의 대마 사 용사범 급증에 따른 것이다.
(3) 국적별 현황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자 수 (단위 : 명) 연 도 국 적 2004 2005 2006 2007 2008 가 나 6 10 7 9 11 나이지리아 4 2 7 1 5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0 0 2 뉴 질 랜 드 2 5 1 1 2 대 만 2 4 4 2 2 러 시 아 42 21 6 8 19 몽 골 0 0 0 2 1 미 국 15 24 46 47 63 방글라데시 0 0 0 0 1 스 리 랑 카 0 2 0 5 11 아 일 랜 드 0 0 1 1 1 아프가니스탄 0 0 2 0 2 앙 골 라 0 0 0 0 1 영 국 0 1 0 7 5 우즈베키스탄 0 9 2 2 5 이 란 59 26 4 6 5 이 집 트 0 1 0 0 1 인도네시아 0 0 0 3 2 인 도 0 0 0 0 1 일 본 4 0 0 2 12 중 국 35 22 11 63 43 카자흐스탄 2 3 1 1 2 캐 나 다 11 9 11 31 13 태 국 1 8 0 52 711 토 바 고 0 0 0 0 1 파 키 스 탄 0 0 5 1 1 프 랑 스 0 1 1 2 1 필 리 핀 15 9 3 39 2 호 주 4 2 0 6 2 합 계 203 162 116 298 928
국적별로는 태국 711명, 미국 63명, 중국 43명, 러시아 19명, 캐나다 13명, 일본 12명, 가나 11명, 스리랑카 11명, 나이지리아 5명, 영국 5명, 이란 5 명, 등이었는데, 국내거주 태국인 노동자들의 야바 등 사용사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사범,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미권의 영어강사 등에 의한 대마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도 순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1 이 란 이 란 미 국 중 국 태 국 2 러시아 미 국 중 국 태 국 중 국 3 중 국 중 국 캐나다 미 국 미 국
Ⅲ. 2008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가. 마약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관세청은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물품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국내 유일의 국경 國境 단속기관으로 보세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영역을 가지고 사람 화물 우편물 운송수단의 국제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 영장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다 ( ),,,. 또한 관세청은 국제적 연 대를 갖춘 마약류 단속기관 이다 를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연 락사무소에 파견관을 파견하 여 국제공조를 견고히 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일본 태 국 중국 홍콩 등 개국에 명의 해외관세관을 파견하고 <인천공항세관의 X-ray 판독실 모습>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벨기에 스위스 등 개 외국 마약단속 기관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WCO WCO RILO7),,,, 5,,,, 6,, 16. 관세청은 가장 효과적인 단속기관이다 즉 세관의 마약단속은 주로 국경선에서 마약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단속 재활 및 교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 할 때 이는 자명한 일이다.,.,,. 7) WCO/RILO (세계관세기구/지역정보연락사무소):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나. 세관의 마약단속권 관세청은 1990. 8. 1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에 의거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으며,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최근 4년간 (2005년~2008년) 국내 전체 압수량의 약 45%, 메스암페타민은 약 70%를 차지함으로서 국내로의 마약류 공급차단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kg) 메스암페타민 압수량(kg) <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기여도 > 구 분 05 06 07 08 계 관세청(비중) 26.6(62%) 22.7(48%) 33.1(60%) 42.4(32%) 124.8(45%) 국내 총계 42.8 47.5 55.1 130.6 276 관세청(비중) 11.4(59%) 9.9(46%) 17(72%) 17(65%) 63.4(70%) 국내 총계 19.2 21.5 23.7 25.6 90 다. 마약단속 포상금 마약은 일반 밀수에 비하여 적발 및 단속이 매우 어렵고 위험성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마약을 세관관서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까지 민간인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2. 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가. 마약류 단속실적 ㅇ 08년도 주요 마약류 단속실적은 161건, 42.4kg, 768억원 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감소하였으나, 중량 및 금액은 28%, 46% 각각 증가 ㅇ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80건 16,632g, 코카인 4건 8,869g, 대마류 69건 16,641g, MDMA 3건 61g이 각각 적발됨 ㅇ 마약류 원료물질은 밀수출 4건(아세톤 3건 13,366톤, 무수초산 1건 마 약 류 22톤), 밀수입 4건(슈도에페드린 3건 5.4kg, 아세톤 1건 1,011톤)이 각각 적발됨 08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적발실적 2007년 2008년 전년대비증감(%)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코 카 인 1 4 12 4 8,869 26,608 300 - - 대 마 초 63 9,976 104 59 16,447 164 6 65 58 대마수지 12 735 73 9 107 11 25 85 85 대마오일 1 29 29 1 87 87 0 200 200 메스암페타민 96 17,041 50,936 80 16,632 49,890 17 2 2 MDMA 8 5,294 1,591 3 61 18 63 99 99 케타민등 3 92 12 5 178 16 67 93 33 주요마약류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13 28 46 소 계 살빼는약등 19 7,395정 30 - - - - - - 마약류 합계 203 33,171g 52,788 161 42,381g 76,794 21 28 45 7,395정 원료 밀수입 2 6.6kg 0.4 4 1,011톤 0.4 100 - - 물질 (단위: g, 백만원) 밀수출 5 73.4톤 130 4 13,366톤 29 20 - - 원료물질 합계 7 73.4톤 130.4 8건 14,377톤 29 14 - - 2 종류 이상의 마약류가 동시에 적발된 것은 주종 마약류만 1건으로 산입
나. 세관별 단속실적 ㅇ 적발된 주요 마약류 161건중 인천공항세관 108건(67%), 서울세관 11건(7%), 인천세관 11건(7%), 부산세관 8건(5%) 등 4개 세관이 총 138건을 적발 전체의 86%를 차지 ㅇ 국제우편세관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울세관의 적발 실적은 감소 ㅇ 08년중 1건 이상의 마약류를 적발한 세관은 15개로 전년도 (11개)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ㅇ 김해와 동해에서는 항공여객 및 러시아 선원에 의한 밀수 각각 적발 세관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세관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천공항세관 40 48 48 108 서울세관 37 66 83 11 인천세관 3 16 19 11 부산세관 11 7 10 8 대구세관 7 3 3 2 광주세관 1 2 5 6 김포세관 - 10 3 4 김해세관 2 - - 2 울산세관 1-4 3 속초세관 - 5 3 1 군산세관 2 - - 1 제주세관 1 - - 1 청주세관 - - 5 1 여수세관 - 2-1 동해세관 - - - 1 평택세관 - - 1 - 마산세관 1 - - - 의정부세관 - 1 - - 합 계 106 160 184 161
08년도 세관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세 관 별 종 류 별 건 수 수량(g) 금 액 메스암페타민 6 1,356 4,067 서울세관 대마초 5 95 1 MDMA - 6 2 소 계 11 1,457 4,070 메스암페타민 51 10,282 30,841 대마초 45 16,224 162 대마수지 5 40 4 인천공항 코카인 3 8,819 26,458 MDMA 2 34 10 세관 케타민 1 40 4 벤질피페라진 1 25 4 마약버섯 소 계 - 108 15 35,479-57,484 대마수지 1 38 4 메스암페타민 9 1,502 4,507 인천세관 MDMA 코카인 - 1 17 50 5 150 케타민 - 48 5 소 계 11 1,655 4,671 메스암페타민 3 74 223 김포세관 MDMA 1 3 1 소 계 4 78 224 메스암페타민 6 2,079 6,236 대마초 - 1 0 부산세관 대마수지 기 타 1 1 2 47 0 3 소 계 8 2,128 6,239 대마수지 1 17 2 김해세관 대마초 1 14 0 소 계 2 31 2 속초세관 대마오일 1 87 87 메스암페타민 1 82 245 대구세관 대마초 1 4 0 소 계 2 86 245 메스암페타민 1 21 64 광주세관 대마초 기 타 3 2 68 5 1 0 소 계 6 94 65 메스암페타민 2 550 1,649 울산세관 대마초 1 2 0 소 계 3 552 1,649 청주세관 대마초 1 1 0 평택세관 대마초 1 1 0 군산세관 메스암페타민 1 686 2,058 동해세관 대마수지 1 10 1 여수세관 대마초 1 38 0 제주세관 대마초 1 1 0 총 계 161 42,381 76,794
다. 밀수동향 분석 (1) 반입 경로별 적발현황 ㅇ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전체의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ㅇ 항공여객에 의한 밀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상여객에 의한 밀수는 07년 특별단속 이후 소강상태로 적발실적이 격감 ㅇ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06년 36건 07년 20건 08년 1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ㅇ 선원밀수, 해상직접밀수, COB 화물 이용 밀수, 美 군사우편 이용 밀수 등 마약류 밀수경로가 다변화 하고 있음 반입 경로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년 도 반입경로 2006년 구성비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 (%) (%) 여행자 항공 23 15 15 8 25 16 해상 22 14 27 14 13 8 특송화물 36 22 20 11 13 8 국제우편 73 46 115 63 99 61 수입화물 - - 2 1 1 1 기 타 6 3 5 3 10 6 합 계 160 100 184 100 161 100 08년 99 25 13 13 1 10 07년 115 15 20 27 2 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특송화물 해상여행자 수입화물 기타
(2) 단서별 적발현황 ㅇ 적발단서별로는 정보가 64건(40%)으로 가장 많고, X-ray 35 건(21%), 탐지견 34건(21%), 세관검사 22건(14%) 등임 - 검찰 경찰 등 외부 단속기관 정보를 활용한 공조수사를 통한 적발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 - 05년 통관 감시직원 동참하는 총체적 사전차단망 구축 이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마인드 확산노력 등으로 통관 감시직원에 의한 적발비중이 05년 51% 06년 52% 07년 63%로 증가하다가 08년에는 58%로 다소 감소 최근 3년간 단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6년 구성비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적발단서 (%) (%) (%) 외부정보 57 36 56 31 64 40 자체정보 11 7 4 2 3 2 유관업체 8 5 7 4 3 2 X-ray 20 12 45 24 35 21 탐지견 17 11 38 21 34 21 세관검사 47 29 34 18 22 14 계 160 100 184 100 161 100 유관업체 3건(2%) 단서별 적발현황('08년) X-ray, 35건 (21%) 외부정보 64건(40%) 자체적발 94건(58%) 탐지견, 34건 (21%) 세관검사 22건(14%) 자체정보 3건(2%)
(3) 적출국별 적발현황 ㅇ 적출국별로는 중국 76건(47%), 미국 32건(20%), 캐나다 13건 (8%), 태국 및 영국 각각 5건(3%)의 순임 - 브라질, 일본, 가나, 뉴질랜드, 이탈리아로부터 밀수입된 마약류가 최근 3년 이래 처음으로 적발되었음 ㅇ 마약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마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리랑카, 남아공 등으로부터 밀수되었음 - 메스암페타민은 중국이 93%, 필리핀이 4%를 각각 차지 하였고, 대마초는 미국이 51%, 캐나다가 20%를 각각 차지 08년 적출국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마약류 코카인 대마초 적출국 대마 수지 대마 오일 메스암 페타민 MDMA 기 타 (단위 : 건) 합계 중 국 1 74 1 76 미 국 30 2 32 캐 나 다 12 1 13 태 국 1 1 1 2 5 영 국 4 1 5 러 시 아 2 1 3 필 리 핀 3 3 스리랑카 2 2 남 아 공 2 2 프 랑 스 1 1 2 말레이시아 2 2 브 라 질 2 2 호 주 2 2 홍 콩 1 1 네덜란드 1 1 가 나 1 1 뉴질랜드 1 1 이탈리아 1 1 일 본 1 1 아일랜드 1 1 불 상 3 2 5 합 계 4 59 9 1 80 3 5 161
최근 3년간 적출국별 적발현황 (단위 : 건) 적출국 년도 2006 2007 2008 전년대비증감(%) 중 국 98 89 76 15 미 국 28 33 32 3 캐 나 다 9 22 13 41 영 국 - 10 5 50 태 국 2 2 5 150 필 리 핀 7 9 3 67 러 시 아 1 1 3 200 남 아 공 1-2 - 스리랑카 1 2 2 0 프 랑 스 1 1 2 100 호 주 1 1 2 100 말레이시아 - 1 2 100 브 라 질 - - 2 - 홍 콩 2 1 1 0 네덜란드 - 1 1 0 아일랜드 1-1 - 일 본 - - 1 - 가 나 - - 1 - 뉴질랜드 - - 1 - 이탈리아 - - 1 - 나이지리아 1 1 - - 인 도 - 2 - - 독 일 - 1 - - 슬로베니아 - 1 - - 룩셈부르크 1 - - - 덴 마 크 - 1 - - 벨 기 에 - 1 - - 몽 골 - 1 - - 아르헨티나 - 1 - - 불 상 6 2 5 150 합 계 160 184 161 13
(4) 은닉수법별 적발현황 ㅇ 08년 적발된 마약류 밀수에 사용된 은닉도구/수법는 우편 봉투 19건, 신변 12건, 땅콩버터병 의약품 각 11건, 여행 가방 식료품 각 9건, 다기세트 카드 화장품 각 5건 등 ㅇ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산 의약품, 다기세트, 신변, 여행가방 등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다수 적발됨 ㅇ 국제우편 이용 밀수의 경우 대마류는 주로 우편봉투, 땅콩버터병, 카드, 샴푸통 등에 은닉하여 소량씩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음 08년 은닉수법별 적발현황 (단위 : 건수) 은닉 수법 우편 봉투 신변 땅콩 버터 병 의약 품 여행 가방 식료 품 다기 세트 카드 화장 품 서적 의류 장난 감 체내 건수 19 12 11 11 9 9 5 5 5 4 4 4 4 은닉 수법 봉투 상자 농산 품 양초 차( 茶 ) CD 먼지 제거 기 모니 터 샴푸 통 신발 운동 기구 지갑 기타 합계 건수 4 3 3 3 3 2 2 2 2 2 2 31 161 기타, 31 우편봉투, 19 운동기구, 2 지갑, 2 신발, 2 샴푸통, 2 모니터, 2 먼지제거기, 2 CD, 3 차( 茶 ), 3 양초, 3 농산품, 3 봉투/상자, 4 체내, 4 장난감, 4 은닉방법별 (총 161건) 의류, 4 서적, 4 카드, 5 화장품, 5 식료품, 9 다기세트, 5 신변, 12 땅콩버터병 11 의약품 11 여행가방, 9
(5) 마약 종류별 적발현황 (가) 총 괄 ㅇ 2008년도 주요 마약류 총 적발건수 161건 가운데 메스암페타 민과 대마초가 각각 80건, 5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 ㅇ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밀수가 지속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중국으로부터 한국경 유 일본으로의 대형 중계밀수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적발 ㅇ 대마초는 대부분 자가소비용 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었 으나, 5월 카타르 發 항공여객에 의한 대마초 14kg 밀수사 건처럼 대형밀수도 적발되고 있음 ㅇ 한편, 항공여행자에 의해 브라질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코카인 2건 8.8kg이 적발됨 2008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코 카 인 4 8,869 26,608 대 마 초 59 16,447 164 대 마 대마수지 9 107 11 대마오일 1 87 87 메스암페타민 80 16,632 49,890 ATS류 MDMA 3 61 18 케타민 등 5 178 16 합 계 161 42,381 76,794
(나) 메스암페타민 ㅇ 08년 메스암페타민은 80건 16.6kg이 적발되어 전년도 96건 17.0kg에 비해 건수 17%, 중량 2%가 각각 감소하였음 ㅇ 적발된 수량에 비하여 건수가 다소 크게 감소한 것은 인 터넷 거래 등에 의한 자가소비형 소형밀수가 감소한 반면, 중대형 조직밀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 3년간 메스암페타민 적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전년대비증감(%) 건 수 109 96 80 17 수량(g) 9,977 17,041 16,632 2 ㅇ 반입경로는 건수는 국제우편 43건(54%), 항공여행자 14건(18%), 해상여행자 11건(14%), 특송화물 7건(9%) 등의 순이며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7,240g(44%), 국제우편 4,313g(26%), 해상여행자 3,310g(20%), 특송화물 1,245g(7%) 등의 순으로 적발됨 반입경로별 메스암페타민 적발현황
ㅇ 적출국별로는 중국 74건 13,604g, 말레이시아 2건 2,986g, 필리핀 3건 35g, 태국 1건 6.4g으로 중국이 최대 공급국으로 나타남 ㅇ 적발경위별로는 외부정보 54건(67%), X-Ray 검색 11건(14%), 세관검사 10건(13%), 탐지견 3건(4%), 자체정보 2건(2%)등의 순임 (다) 대마류 ㅇ 08년 대마초는 59건 16,447g이 적발되어 전년도 63건 9,976g에 비하여 건수는 6%가 감소했으나 중량은 65% 증가 ㅇ 대마수지는 9건 107g이 적발되어 전년의 12건 735g에 비 하여 감소하였고, 대마오일은 1건 87g이 적발됨 대마초 대마수지 최근 3년간 대마류 적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전년 대비증감(%) 건 수 33 63 59 6 수량(g) 7,409 9,976 16,447 65 건 수 3 12 9 25 수량(g) 54.4 735 107 85 대마오일 건 수 1 1 1 - 수량(g) 100 29 87 200 ㅇ 반입경로별 대마류 적발동향을 보면, 총 69건 가운데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54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 며, 항공여객 6건, 특송화물 4건 등이었음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14,017g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특송화물 1,031g, 국제우편 942g 등이었음 ㅇ 적발단서별로는 탐지견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X-ray 22 건, 세관검사 9건, 외부정보 6건 등이었음
ㅇ 적출국별로는 미국 30건(43%), 캐나다 13건(19%), 영국 5건 (7%), 러시아 3건(4%) 등이었고, 중량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 각각 14,113g 및 1,565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반입경로별 대마초 적발현황 (라) 엑스터시(MDMA) ㅇ 08년중 엑스터시는 8건 61g(약 182정)이 적발되었는데, 07.9월의 중계밀수(14,564정)와 같은 대형밀수 적발사례는 없었음 ㅇ 적출국별로는 미국 3건, 태국 2건, 홍콩 일본 호주 각각 1 건이었고, 반입경로는 항공여행자 4건, 국제우편 및 특송화 물 각각 2건이었음 최근 3년간 MDMA 적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전년대비증감(%) 건 수 6 8(11) 3(8) 63 수량(정) 3,177 15,899 182 99 ( ) 안은 타 종류 마약류와 함께 적발된 사건을 포함한 건수임
(마) 기타 마약류 ㅇ 08년 코카인은 4건 8,869g이 적발되었는바, 그 중 2건이 브라질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중계 밀수(5.2kg 및 3.6kg)였음 ㅇ 한편, 캐나다로부터 마약버섯(1건 15g), 태국에서 벤질피페 라진(1건 74정), 중국 홍콩 태국으로부터 밀반입된 케타 민 각 1건(총 3건 107g)이 적발됨 (바) 마약류 원료물질 ㅇ 08년 마약류 원료물질이 8건 14,377톤이 적발되었는데, 밀 수출이 4건 13,366톤, 밀수입이 1,011톤이었으며, 대부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사례임 구분 적발세관 적발내역 밀수경로 적출국/목적국 밀수입 밀수출 인천공항세관 슈도에페드린 2kg 국제우편 중국 슈도에페드린 2.3kg 슈도에페드린 1.1kg 울산세관 아세톤 1,011톤 수입화물 미국 대구세관 무수초산 21.6톤 수출화물 아프가니스탄 부산세관 08년도 마약류 원료물질 적발현황 아세톤 9.1톤 무수초산 95kg 미국-한국-홍콩 아세톤 2,598kg 홍콩 울산세관 아세톤 13,333톤 중국 등
(6) 밀수사범 검거현황 ㅇ 2008년도 주요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된 자는 총 200명으로 전년 225명 대비 12.5% 감소하였음 ㅇ 국적별로는 한국이 128명(64%)으로 가장 많고, 미국 22명(11%), 중국 11명(5.5%) 태국 8명(4%), 일본 및 캐나다 각각 7명(3.5%) 등이었음 국적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05~ 08년) (단위 : 명) 국적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국 88 160 144 128 미 국 21 15 18 22 중 국 1 9 15 11 태 국 1-1 8 일 본 - - - 7 캐나다 7 4 12 7 러시아 - - 2 4 영 국 - - 4 3 나이지리아 2 3 1 2 필리핀 4 4 12 1 스리랑카 - 1 4 1 호 주 1-1 1 아일랜드 - 1-1 네덜란드 - - - 1 남아공 - - - 1 트리니다드토바고 - - - 1 대 만 - - 2 - 브라질 - - 2 - 프랑스 2 1 1 - 뉴질랜드 1 1 - - 가 봉 - 1 - - 몽 골 - - 1 - 슬로베니아 - - 1 - 아르헨티나 - - 1 - 불 상 - 2 3 1 합 계 127 202 225 200 관련자 불명사건은 제외, 지명수배된 자는 포함
ㅇ 검거된 밀수사범의 직업은 무직 91명(47%), 회사원 30명 (15%), 자영업자 25명(12.5%), 학원강사 22명(11%), 학생 12명(6%), 보따리상 4명(2%) 등의 순이었음 - 그 밖에 무역업자, 주한미군(이상 각 3명), 현역군인, 재소 자(이상 각 2명), 가정주부, 노동직, 군속(이상 각 1명)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포함 직업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직 업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학원강사 학생 보따리상 무역업자 주한미군 기타 합계 인 원 (%) 94 (47) 30 (15) 25 (12.5) 22 (11) 12 (6) 4 (2) 3 (1.5) 3 (1.5) 7 (3.5) 200 (100) 기타 에는 가정주부, 노동직, 군속, 군인, 재소자 등 포함 ㅇ 성별 검거자 수는 남성이 178명, 여성이 22명으로 남성이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0~40세미만 66명 (33%), 20~30세미만 65명(32.5%), 40~50세미만 37명 (12.3%), 50~60세미만 19명(9.5%) 등으로 나타남 구분 20세 미만 성별 연령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단위 : 명) 불상 합계 남 4 56 60 35 16 4 3 178 여 1 9 6 2 3-1 22 합계 5 65 66 37 19 4 4 200
라. 주요 밀수단속 동향 (1)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중대형 조직화 추세 ㅇ 08년도에는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중대형화 추세가 지속되어 1회 밀수 적발량 100g 이상이 2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 ㅇ 대마류의 경우 10g 미만의 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어 08 년에 25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고, 100g 이상 중 대형밀수도 6건(전체의 9%)이 적발됨 메스암페타민 밀수규모(중량)별 적발현황(건) 2008년 25 28 15 7 5 2007년 30 35 19 7 5 2006년 50 36 18 23 0% 20% 40% 60% 80% 100% 10g미만 10g~100g 100g~500g 500g~1kg 1kg이상 대마류 밀수규모(중량)별 적발현황(건) 2 0 0 8 년 38 25 4 1 2 0 0 7 년 36 23 20 2 2 0 0 6 년 19 13 5 1 1 0% 20% 40% 60% 80% 100% 10g미만 10g~100g 100g~500g 500g~1kg 1kg이상
(2) 한국경유 중계밀수의 적발 ㅇ 국제마약 밀수조직에 의한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한국경유 제3 국으로의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ㅇ 08년에 적발된 중계밀수는 브라질 한국 일본 루트의 코카인 밀수(2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루트의 메 스암페타민 밀수(2건)로 최종목적지가 모두 일본이었음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적발현황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 수 4 4 3 8 5 9 적발량(g) 35,612 18,046 5,200g 29,133 28,718 19,816 괌( 05년 2건) 및 일본( 06년 3건, 07년 1건)에서의 적발건과 08 년 적발건 중 조사정보시스템 미입력건(5건) 포함 2008년도 주요 마약류 중계밀수 적발내역 적발일자 적발장소 적 발 내 역 밀 수 루 트 운반책 국적 08. 8.14 인천공항 코카인 5,200g 브라질 한국 일본 일본(남2명) 08. 9.14 코카인 3,600g 일본(여1명) 08.10.26 메스암페타민 1,990g 말레이 한국 일본 일본(남여각1명) 08.10.31 메스암페타민 997g 일본(남1명) 08.12. 3 메스암페타민 3,100g 남아공 카타르 한국 일본 남아공(남1명) 08.12.20 메스암페타민 951g 터키 한국 일본 일본(남1명) 08.12.22 메스암페타민 1,068g 메스암페타민 1,730g 08.12.31 메스암페타민 1,181g 중국 한국 일본 한국(남2), 대만(남1) 08.12월 적발사건은 조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통계에 미반영
(3) 외국인 강사에 의한 대마초 밀수의 지속적인 적발 ㅇ 05~ 08년중 관세청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225명으로 그 가운데 직업이 강사인 자는 66명으로 전체의 29.3%에 달함 ㅇ 08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밀수사범은 71명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영어강사가 22명으로 31%를 차지함 - 검거된 외국인 강사의 국적은 미국 13명, 캐나다 6명, 영국 2명, 아일랜드 1명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외국인 사범 37명 40명 77명 71명 225명 외국인 강사 (%) 16명 (43.2) 7명 (17.5) 21명 (27.3) 22명 (31.0) 66명 (29.3) 라. 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적발 ㅇ 08년중 관세청은 마약원료물질 불법수출 4건 13,366톤, 불법수입 1,011톤 등 총 14,377톤을 적발하였는바, 대부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례임 - 적발된 원료물질 가운데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아세톤과 무수초산이 각각 14,356톤, 21.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 - 감기약 성분으로 메스암페타민 제조 원료로도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이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3건 5.4kg이 적발 ㅇ 한편, 마약류 주요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된 헤로인 제조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21.6톤이 적발되어 마약 생산지역으로 수출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
참고자료 마약류 적발 주요통계 품목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헤로인 1 18 55 - - - - - - 생아편 1 95 10 - - - - - - 코카인 6 4,013 12,039 1 4 12 4 8,869 26,608 대마초 33 7,409 85 63 9,976 104 59 16,447 164 대마수지 3 54 6 12 735 73 9 107 11 대마오일 1 100 100 1 29 29 1 87 87 메스암페타민 109 9,977 30,624 96 17,041 50,937 80 16,632 49,890 MDMA 6 1,059 317 8 5,294 1,591 3 61 18 기 타 - - - 3 92 12 5 178 16 합 계 160 22,725 43,236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메스암페타민 1kg 밀반입 및 투약시 사회적 손실비용 약 388억원으로 추정(자료: 형사정책연구원 등) 세관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공항 58 12,115 20,135 51 17,103 16,407 112 35,557 57,708 서울본부 72 5,369 6,759 91 8,597 15,010 14 1,554 4,158 인천본부 16 2,958 9,573 20 5,632 16,747 11 1,655 4,671 부산본부 7 1,980 5,931 10 1,055 2,712 10 2,159 6,240 대구본부 3 208 623 7 626 1,509 5 638 1,894 광주본부 4 95 215 5 158 373 9 818 2,123 합 계 160 22,725 43,236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반입경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06 2007 2008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73 4,258 9,169 115 8,044 12,293 99 5,305 12,953 특송화물 36 5,925 1,701 20 1,041 2,121 13 2,292 3,749 항공여행자 23 9,332 22,209 15 6,397 4,768 25 30,247 48,492 해상여행자 22 2,817 8,951 27 8,910 26,704 13 3,407 10,018 기 타 6 393 1,206 7 8,779 6,872 11 1,130 1,582 합 계 160 22,725 43,236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단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세관검사 47 787 1,083 34 1,490 3,345 22 1,714 1,500 자체정보 11 73 217 4 790 2,292 3 2,986 8,959 X-ray 20 1,318 2,165 45 11,586 12,191 35 24,180 29,770 탐지견 17 5,509 115 38 586 93 34 511 44 유관업체 8 4,109 12,120 7 226 37 3 52 3 외부정보 57 10,929 27,536 56 18,493 34,800 64 12,938 36,518 합 계 160 22,725 43,236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적출국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98 9,503 29,190 90 17,162 50,651 76 13,624 40,810 동북아시아 홍콩 2 114 64 1 12 1 1 64 64 일본 0 1 3 1 몽골 1 30 - 태국 2 27 8 2 61 1 5 237 192 동남아시아 필 리 핀 7 96 287 9 109 326 3 41 105 기타 1 12-2 2,987 8,958 남부아시아 인도 2 243 24 스리랑카 1 190 2 2 15 1 2 7 - 북아메리카 미국 28 580 51 33 1,181 65 32 1,589 23 캐 나 다 9 728 20 22 2,388 116 13 155 2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 397 40 브라질 0 2 8,800 26,400 러 시 아 1 100 100 1 1-3 99 88 프 랑 스 1 27 3 1 10 1 2 5 - 독일 1 2 - 룩셈부르크 1 4,000 12,000 유럽 아일랜드 1 10 1 1 2 - 영국 10 98 1 5 39 3 네델란드 1 78 1 1 1 - 덴마크 1 7 3 벨기에 1 4,850 1,457 기타 1 3-1 1 - 오세아니아 호주(뉴질랜드) 1 18 4 1 3-3 28 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1,987 309 1 6,457 65 1 13,900 139 남아공 1 4,960 49 2 240 2 불 상 6 385 1,148 1 52 5 5 559 6 합 계 160 22,725 43,236 184 33,171 52,758 161 42,381 76,794
Ⅳ.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가. 코카인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브라질 發 코카인 52.k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8. 14. 05:58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 ㅇ 범칙물품 : 코카인 약 5.2kg ㅇ 적발경위 -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KE062편으로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에 대한 세관 X-ray 검색 중 여행용가방 바닥부분에 마약류 의심 물질이 넓게 깔려 있는 것을 판독 - 동 기탁화물을 찾은 여행자가 입국장을 수십 분 동안 배회하다가 환영홀로 나가기 직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코카인 약 5.2kg을 여러 개의 뭉치로 나누어 황색 테이프로 포장 한 후 여행용가방 속에 의류 등과 함께 넣어 은닉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브라질發 코카인 ㅇ 적발일시 : '08. 9. 14. 17:45 3.6k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 C ㅇ 범칙물품 코카인 약 : 3.6kg ㅇ 적발경위 일본 나리타發 편 기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중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 부분에 마약의심 직사각형 음영이 판독되어 부착 동 여행용 가방을 찾은 여행자를 검사대로 인도 후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바닥과 하드케이스 사이 공간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을 적발 - JL953 X-ray Y-seal - ㅇ 은닉수법 코카인을 여러 뭉치로 나누어 황색 테이프로 포장한 후 여행용가 방 바닥에 은닉하고 가방에는 의류를 채움 -
2. 향정신성의약품 가. 메스암페타민 국제우편물(통상)을 통해 밀반입된 필리핀 發 메스암페타민 3.2g, 대마초 5.5g 적발 ㅇ 적발일시 : 2008. 1. 14. 15:20경 ㅇ 적발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목동소재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3.2g, 대마초 5.5g, 궐련지 14장 ㅇ 적발경위 - 필리핀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목동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마약탐지 견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이를 선별하여, 정밀검색 결과 생일 축하카드 속에서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5g을 비닐랩에 얇게 포장한 후 카드 안쪽면에 본 드로 붙인 후 종이 조각을 가려붙이고 그 위에 궐련지를 넣는 방법으로 0.5g씩 4개와 0.6g씩 2개 등 6개 3.2g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에 대마초 1.4g, 1.2g, 1.4g, 1.5g 등 4개 5.5g을 생일축하 카드 안쪽면에 은닉하여 연하장(카드) 봉투에 넣어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5.8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 31. 16: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5.8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에서 CA143편으로 반입된 특급화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우황청심환 갑 측면에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검사대상 으로 선별하고 개장 정밀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을 흰색 사무용종이로 각각 7.2g(2.5cm 13cm), 6.4g (2.5cm 13cm), 9.1g(3cm 13cm), 3.2g(2.5cm 5.5cm)씩 직사각형 모양으로 포장 - 우황청심환(동인당 6개입) 상자의 측면 안쪽에 7.2g, 6.4g을 다른 우황청심환 상자에 9.1g, 3.2g을 각각 은닉한 후 중국산 소염제 등 4종의 약품과 함께 특급우편물상자에 넣어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5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4. 14. 16:1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5g ㅇ 적발경위 - 08. 4. 14. 11:19경 중국(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681편으로 인 천공항에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 영을 발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정밀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피포함) 2.5g(각각 1g, 1.5g)을 비닐로 포장하여 우황해독환( 牛 黃 解 毒 丸,Niuhuang Jiedu Wan) 의 갈색환약으로 덮어서 환 2개에 각각 은닉하여 발송함. - 착안점 : 은닉된 우황해독환 각각의 중량이 8.8g 및 7.4g으로 은닉 되지 않은 것 6.4~6.6g과 중량차이를 보임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5.7g 등 적발 ㅇ 적발일시 : '08. 4. 17. 16: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5.7g ㅇ 적발경위 - 중국남방항공(CZ)681편으로 중국 심양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 한 국제특급 우편소포에 대하여 소염약으로 신고한 것을 우범 화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우황해독환( 牛 黃 解 毒 丸 ) 알약에 1.9g, 1.8g, 1.1g, 0.9g으로 비닐 포장한 메스암페타민을 넣고, 갈색환약으로 덮어서 마치 정상 제품같이 은닉하여 발송 - 착안점: 은닉된 우황해독환 각각의 중량이 7.2g, 7.4g, 7.8g, 8.2g으 로 은닉되지 않은 것 6.2~ 6.5g과 중량 차이를 보였으며, 3일전 적발한 메스암페타민 2.5g 은닉수법과 발송 주소지 가 동일하고, 작년 12월 적발한 메스암페타민 0.3g의 발송 주소지가 일치함.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14.3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6. 18. 16:1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4.3g ㅇ 적발경위 - 중국 연길에서 CA6073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우황청심환갑 측면에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선별검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14.3g을 각각 3.46g, 4.30g, 3.43g, 3.11g씩 나누어 사각형 종이로 4개로 포장하여 비닐테이프로 봉한 후, 우황청심 환 곽 내부에 은닉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6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6. 20. 15: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6g ㅇ 적발경위 - 중국 연길에서 CZ6073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판별기법으로 선별하여 정밀 개장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6g을 각각 0.3g, 0.2g, 0.1g씩 나누어 적색 캡슐에 넣어 은닉하고 황적색 캡슐로 된 일반 중국의약품과 함께 약통에 혼입하여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1.6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7. 1. 15: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 6g - 신고품명 : 약품 ㅇ 적발경위 - 중국(장춘)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CZ) 687편 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영을 포착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1.6g을 사각모양(곽)의 종이로 포장하여 비닐테이프 로 봉한 후, 우황청심환 곽 안쪽에 은닉한 다음, 종이 상자에 각 종 중국약과 함께 혼입하여 발송
국제우편물 적발 ㅇ 적발일시 : (EM S ) 08. 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7. 9. 15:40 9.59g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 9.59g ㅇ 적발경위 중국 연길로부터 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선별기법으로 선별검색 중 버섯으로 위장하여 밀반입 하려던 마약 적발 - CA143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 을 사각형태의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목이버섯 과 영지버섯 통 속에 은닉하여 특급우편물로 발송 - 9.59g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4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0. 14. 16:2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15g ㅇ 적발경위 - 중국(청도)으로부터 8Y207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한 선별검사 중 혐의 우편물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4.15g을 비닐지퍼백 속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길게 감아 중국산 차 상자 밑바닥에 넣어 은닉하고, 다른 차 상자와 함께 특급우편 소포상자에 넣어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4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0. 18. 09: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18gram, 시가 약 12백만원 상당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검사중 우범성 판별 기법에 의거 선별하여 개장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약 4.18g을 2.35g와 1.83g로 나누어서 각각 쿠킹 호일과 검은 먹지로 포장하여 컴퓨터 부품(VGA splitter) 속에 은닉
국제우편물 적발 ㅇ 적발일시 : (EM S ) '08. 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10. 22. 16:00 21g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 21.13g ㅇ 적발경위 중국 연길 으로부터 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판독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개장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적발 - ( ) CZ681 X-ray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을 씩 각각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은박지 로 포장한 후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감아 여성용 구두 굽에 홈을 파서 그 속에 은닉하여 의류 점과 같이 발송 - 11.19g, 9.94g 5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2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1. 20. 09: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2.27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CZ6073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 여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 검사한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4.85g, 4.91g, 7.39g, 5.12g을 각각 비닐봉지로 포장 하여 바지 3벌의 뒷주머니와 허리춤 안쪽에 은닉하고 품명을 衣 腹 으로 기재하여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6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2. 18. 15: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6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 여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 및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29g, 0.31g을 종이로 포장하여 상미감위편( 桑 美 感 胃 片 ) 약봉지 속의 약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중국산 소염제, 파 스 등 중국산 의약품과 함께 발송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5.52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2. 29. 10: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5.52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도착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개장 정밀검색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5.52g을 4개로 소량씩 나누어 사각형 비닐봉지에 넣은 후 중국제 약병 4개 속에 비타민과 함께 넣어 방습제처럼 위장하여 은닉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42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2. 1. 21: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42g ㅇ 적발경위 - 중국 대련발 중국남방항공(CZ) 67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한 혐의자를 신변검색실로 안내하여 혐의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 사하던 중, 혐의자가 기탁했던 바퀴달린 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전 의 책갈피에 은닉되어 있던 메스암페타민 적발 ㅇ 은닉수법 - 비닐봉지에 넣은 후 사전 책갈피 사이에 은닉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말레이시아 發 메스암페타민 2,196g 적발 ㅇ 적발일시 : '08. 10. 26. 10: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약 2,196g ㅇ 적발경위 - 말레이시아 인천공항 일본 경로로 여행하는 젊은 일본인 여 성에 의한 마약류 밀수 정보 입수 - 08. 10. 26. 09:10경 입항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發 KE672편 승객에 대하여 정보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로 지정 - 피의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여행용가방을 검사하던 중 이중의 가 방바닥(false bottom)에 은닉한 범칙물품을 적발, 검거한 것임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약 1kg씩을 비닐봉지에 담고 회색 접착테이프로 감싼 다음 각자의 여행용가방 바닥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은닉